백상현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제1차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1년 7월 11일 제82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신 후 내일 13일 제2차 본회의에 승인을 득하고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하루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는 2001년 7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각각 선출하여야 하므로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박종호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이 선출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 한 분을 호선하신 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호 위원님?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송기원 위원님 추천합니다.

박성서 위원께서 송기원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기원 위원님.

박종호 위원 추천합니다.

송기원 위원이 박종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성서 위원께서 송기원 위원님을 추천하셨고, 송기원 위원님께서 박종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신 결과에 따라서 송기원 위원님이 박종호 위원 본인을 추천한 것은 저는 사양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 뜻을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다른 위원 더 추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기원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송기원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송기원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종호, 송기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저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정례회 기간 중에 7일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충실한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앉아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전재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전재봉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재봉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재봉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질의.토론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작성하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는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3항에 의거 감사일정과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계획서를 보면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감사계획서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 목적과 제2항의 감사기간 그리고 제3항인 감사실시대상기관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4항의 행정사무감사 편성과 감사반 구성 및 감사장소에 대해 토론하실, 먼저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3개의 내부 소위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는 분은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계획순서 붙임2 소위별 구성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는 박순근 부의장, 송기원·박성서 위원으로 하고, 제2소위는 김재웅·노길용·정진위·백상현 위원으로 하고, 제3소위는 권상준·전재봉·박종호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소위별 감사반장이 선출되어야 하므로 소위별 반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예, 박성서 위원.

1소위 반장에 박순근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장은 백상현 위원님이 하고 그 총무, 총무는 없습니까, 우리 넷이나 되는데?

백상현 위원이 2소위 반장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소위는 백상현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 반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박종호 위원님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들은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소위 반장은 박종호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제1소위 반장은 박순근 위원님, 제2소위 반장은 백상현 위원님, 제3소위 반장은 박종호 위원님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3소위는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요. 3소위 뭐 조장이라고 특별한 의무를 수행해야 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좀, 전재봉 위원을,

위원들이 좋다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으니까…

3소위에서 결정을 해야죠. 전재봉 위원을 우리 조장으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3소위의 다른 분은 어떻습니까?

박종호 위원 하십시오.

저는 그것보다 더 한 행정사무감사(위원장)도 누가 그 한 분이지만 추천한 걸 사양을 했습니다.

제3소위는 박종호 위원으로 반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별 반장은 자료취합 등 감사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소는 2000년도와 같이 제1소위는 의원실, 제2소위는 소회의실, 제3소위는 의원휴게실로 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항의 감사대상기관과 자료요구사항입니다만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소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6항의 감사방법과 제7항의 감사대상사무 그리고 제8항의 감사진행요령에 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방법, 그 다음에 7에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 그 다음에 8항에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입니다. 사무과에서 한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뭐 변경사항이… (백상현 위원 거수)

'84년도에 뭘 지원해줬다고요?

'84년도에?

퇴비공장 하지도 않았는데 지원해줘.

'84년도에 무슨 퇴비공장을…

민간인에 대한 증인출석요구도 우리 회의에서 의결을 얻으면 증인으로 참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기간이 3일을 여유를 두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걸로 법상 알고 있습니다. 3일 이내에는 요청을 해도 그것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졌을 때에 초청이 가능하고, 그 가능기간이 최소한도로 3일이 보장되어야 가능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권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시고 백상현 위원께서 분당 건과 그 다음에 퇴비보조 건에 대해서 조합장을 출석을 시켜서 증인출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조금 전에 백 위원님이 '84년도라고 그랬어요? '84년도 같으면 그걸 안 지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에 민간인 참고인으로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이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지면 요구를 할 수 있다고, 3일 이내에 시간을 두고. 그 사항만 가결 유무를, 내용은 여기에서 우리가 백 위원 말 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그 사실을 인지를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가결을 해줄 것이고, 전체 위원들이 그 사항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부결을 할 것이니까 그렇게…

그러면 그 내용을 갖다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백 위원이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의안을 내 놔야 되지요.

백 위원님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더 많이 늘었네?

천 평이면

그런데 그걸 싹 다 전용을 못하니까 그렇겠지 뭐. 사기는 그 땅을 사는 걸로

그러니까 올해 예산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안돼요. 아직까지 계획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아직까지 전도가 안된 상태에서…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참 대단히 중요한 업무고, 우리 의회가 군정의 집행사항이라든지 계획하고 있는 군정의 방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지도를 하는 건데, 감사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아주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간인 증인채택을 한다면 심사숙고를 잘해야 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모든 부분을, 증인한테 꼭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면 모르겠는데 모든 것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집행부에 문제점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명의로 실질적으로 개선을 요구를 한다든지 회수를 한다든지 또 사업을 안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또 회시를 해서 우리가 답을 받아 낸다든지 그런 것들이 모든 절차가 집행부와 의회 사이지 실질적으로 민간인을 한다면 대단히 심사숙고를 해야 될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아니죠.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제대로 쓰여졌는지 목적대로 잘 안 쓰여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 보고 왜 잘못 쓰게 감독을 했느냐, 내 놔라 이리 되어야 됩니다.

분당 것도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조합하고 우리하고는 남이고, 군수와 조합과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질책이라든지 문제의 책임추궁은 집행부에 해야 되지요.

예?

그게 군민의 대표가 의회니까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물어볼 수 있는 것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 해 달라 이 소리지, 내 말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분당 건은 우리 군에서 직접 보조한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전세권계약을 해서 사용권을 준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은 집행부에 지적을 해서 그게 개선이나 보완이 되도록 하고, 아까 증인을 채택해서 출석하라는 문제는 의회의 권위하고도 상당히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사를 하시다가 저희 집행부에 지적을 해서 보완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때 가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니, 우리가 함양군이 전세 설정을 한 거라. 함양군이 집을 얻은 거라.

함양군 하고 건물주 하고 한 것이지 함양농협에 3억을 지원해준 게 아니고

감싸자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왔으면 군수한테…

3억 이번에 퇴비공장 지원해주는 것 집행은 안됐지만 사업을 어떤 목적에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불러다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감사의 입장에서는 아니죠. 참고적으로 사업비가 집행이 안됐는데 거기에서 감사를 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절대 저는 함양농협을 감싸거나 두둔하거나 할 의도는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 3억을 지원을 해줬으면 그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으면 집행을 해줬으면 말이 없겠는데 그걸 3억을 주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고, 말썽이 많았습니다.

미등기

아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된다고 했지 왜 안 된다 해.

그러니까 심사숙고를 해라 이 소리라.

위원장님?

예.

백상현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도 뜻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민간단체에 증인출석요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겠다, 감사는 감사로 끝나야지 감사를 하고 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분당도 몇 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3억 저것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미필지나 아니면 후보지를 정하는데 주민들의 반대라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거든요.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분당문제도 그렇고 또 그 외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집행부를 상대해서 감사에 나타나는 사항을 그 뒤에 구체적으로 하는 게 낫지 지금 민간단체를 바로 증인출석요구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다,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을 언급을 했지만 권위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권위라는 말이 적당할 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채택하는 게 과연 맞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때 해당되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행정을 상대로 감사를 해 보면 또 그 다음 어떤 대책이 나올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출석요구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길용 위원 거수) 예, 노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전문위원님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전문위원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증인이나 관계인 출석요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감사를 하는 도중에 집행기관의 감사를 하는데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가지고 출석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직접 감사를 안 한다고 하면 여기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백상현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하면 표결해 가지고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3일 이전에 증인출석요구서가 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증인출석을 요구하려고 하면 지금 결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 그거야 똑같은 소리 아냐.

각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하신 얘기를 참고로 하시고 그러면 출석을 하자는 백상현 위원과 (김재웅 위원 거수) 더 의견이 있습니까? 예, 김재웅 위원님.

조금 전에 백상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걸 통합질문을 하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 하신다면 백 위원님이, 그러면 우리가 의결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조금 전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통합감사 때 기관장이나 군수님한테 질의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저도 우리 김재웅 위원하고 뜻이 같은 데 백상현 위원께서 우리 표결을 얻어서 증인요구를 하실 건가 아니면 확실히 그것은 철회를 하시고 그러면 통합질문으로

그러면 증인요청은 자동으로…

그러면 백상현 위원께서 통합질문 시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7항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인데 그것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8항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입니다.

이것 작년에도 이리 했고

변경사항이 있겠습니까? 안 넣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항으로 넘어갑니다. 9항 기타사항에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표도 있고 하니까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보고

전재봉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내부 소위원회별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안이므로 질의와

그러니까 그 과를 중요시해서 잘 봐요.

백상현 위원이 하시는 그 과에 들어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