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원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제1차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1년 7월 11일 제82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신 후 내일 13일 제2차 본회의에 승인을 득하고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하루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는 2001년 7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각각 선출하여야 하므로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박종호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이 선출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 한 분을 호선하신 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호 위원님?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송기원 위원님 추천합니다.

박성서 위원께서 송기원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기원 위원님.

전재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여기도 없습니다.

1소위 반장에 박순근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조장은 백상현 위원님이 하고 그 총무, 총무는 없습니까, 우리 넷이나 되는데?

박종호 위원님 추천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3소위는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요. 3소위 뭐 조장이라고 특별한 의무를 수행해야 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좀, 전재봉 위원을,

3소위에서 결정을 해야죠. 전재봉 위원을 우리 조장으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박종호 위원 하십시오.

저는 그것보다 더 한 행정사무감사(위원장)도 누가 그 한 분이지만 추천한 걸 사양을 했습니다.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분당특판장 하고 우리가 퇴비공장 이번에 농협에 3억 보조 준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함양조합장, 고 조합장한테 증인채택을 하려고 그러는데 되겠습니까? 내 물어볼 것도 있고.

이 군비보조 된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당특판장에도 군비보조고

농협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분당특판장 건하고 퇴비공장 건하고, 퇴비공장은 '84년도인가 2억을 우리가 거기 보조를 해줬거든요

의결하시면 됩니다. 증인채택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84년도에 뭘 지원해줬다고요?

퇴비공장 짓는데 2억을…

'84년도에?

예.

퇴비공장 하지도 않았는데 지원해줘.

예?

'84년도에 무슨 퇴비공장을…

퇴비공장 짓는데 2억을 군비를 보조를 해줬어요.

민간인에 대한 증인출석요구도 우리 회의에서 의결을 얻으면 증인으로 참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기간이 3일을 여유를 두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걸로 법상 알고 있습니다. 3일 이내에는 요청을 해도 그것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졌을 때에 초청이 가능하고, 그 가능기간이 최소한도로 3일이 보장되어야 가능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조금 전에 백 위원님이 '84년도라고 그랬어요? '84년도 같으면 그걸 안 지었습니다.

'84년도인가 '94년도인가 퇴비공장 짓는데 우리가 2억을 보조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우리가 3억 주는 것도 어차피 승인은 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아직 땅도 확보 못한 상태이고 그래서 내가 물어볼 게 몇 가지 있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구두약속이 있어요, 구두약속. 고 조합장하고 구두약속에 대해서도 내 한번 물어보고 싶고.

그 부분은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야지 지금 그 예산 가지고

그러니까 증인을 내 채택을 하겠다, 증인출석을 해 가지고 내 물어볼 게 있다는 얘기죠.

아니, 우리가 여기에 민간인 참고인으로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이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지면 요구를 할 수 있다고, 3일 이내에 시간을 두고. 그 사항만 가결 유무를, 내용은 여기에서 우리가 백 위원 말 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그 사실을 인지를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가결을 해줄 것이고, 전체 위원들이 그 사항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부결을 할 것이니까 그렇게…

그러면 그 내용을 갖다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백 위원이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의안을 내 놔야 되지요.

그러면 분당특판장이 지금 조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해 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의회에서 한번 못을 박아 줄 필요가 있어요, 돈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퇴비공장 확장하겠다고 우리가 군비 3억을 줬다 아닙니까, 그죠. 3억이 나갔는데 휴천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 장소에. 또 아직 자기네 부지확보도 안 해 놨고, 일단 자기네들이 처음에 초창기에 천 몇 평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4,900평인가 사업을 재신청을 해 왔어요. 부지를 당초에 천 몇 평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은 4,900평 밖에 신청을 안 해 온 거라, 다시.

그러면 더 많이 늘었네?

줄었지요.

천 평이면

아, 만 몇 평에서 4천 몇백 평으로 줄어든 거라.

그런데 그걸 싹 다 전용을 못하니까 그렇겠지 뭐. 사기는 그 땅을 사는 걸로

땅도 못 사. 한 사람은 그 땅 주인이 없어. 땅 주인이 지금 없어. 그런데 그 산 번지수가 지금 나와 있는 거라. 자기네 사업 하겠다는 그 땅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안돼요. 아직까지 계획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아직까지 전도가 안된 상태에서…

그런데 그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것은 지금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비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공문이 날아온 게 있어요. 조합장한테서 함양군수한테로. 거기 보면 구두약속에 대해서 이행해 달라고 온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 이것은 군민들이 알아야 돼, 그 사항을.

위원장님?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참 대단히 중요한 업무고, 우리 의회가 군정의 집행사항이라든지 계획하고 있는 군정의 방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지도를 하는 건데, 감사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아주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간인 증인채택을 한다면 심사숙고를 잘해야 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모든 부분을, 증인한테 꼭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면 모르겠는데 모든 것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집행부에 문제점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명의로 실질적으로 개선을 요구를 한다든지 회수를 한다든지 또 사업을 안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또 회시를 해서 우리가 답을 받아 낸다든지 그런 것들이 모든 절차가 집행부와 의회 사이지 실질적으로 민간인을 한다면 대단히 심사숙고를 해야 될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별 의미가 없죠, 민간단체에 대해서 하려면. 여기 나와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에 대한 것은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죠.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제대로 쓰여졌는지 목적대로 잘 안 쓰여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 보고 왜 잘못 쓰게 감독을 했느냐, 내 놔라 이리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분당 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당 것도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조합하고 우리하고는 남이고, 군수와 조합과

그러니까 군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고 물어보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질책이라든지 문제의 책임추궁은 집행부에 해야 되지요.

집행부에서 그러면 군민들한테 알려…?

예?

집행부에서 군수님이 우리 군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고 알려 주지는 않는다 아니오. 그러면 의회에서

그게 군민의 대표가 의회니까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군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의원들이 물어보고, 잘못됐는가 잘됐는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아니오.

물어볼 수 있는 것은 됩니다.

내가 그래서 증인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 해 달라 이 소리지, 내 말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분당 건은 우리 군에서 직접 보조한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전세권계약을 해서 사용권을 준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은 집행부에 지적을 해서 그게 개선이나 보완이 되도록 하고, 아까 증인을 채택해서 출석하라는 문제는 의회의 권위하고도 상당히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사를 하시다가 저희 집행부에 지적을 해서 보완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때 가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실장님? 우리가 군비가 보조가 나갔으면

보조가 안 나갔습니다.

어디요?

분당에도 보조금이 나간 게 아니고

분당에도 보조금이죠?

아니, 우리가 함양군이 전세 설정을 한 거라. 함양군이 집을 얻은 거라.

함양군 하고 건물주 하고 한 것이지 함양농협에 3억을 지원해준 게 아니고

에헤, 함양군에서 우리가 군비로 보증금을 걸어줬다 아니오? 농협에다 주고 위탁관리를 시켰다, 갑을계약서가 그러면 왜 필요합니까?

전세권계약은 함양군수 하고 건물주 하고 한 것이지 농협에 3억을 보조를 해줘 가지고 거기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퇴비장 관계는 지금 현재 사업시행단계가 계획단계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상세히 얘기를 안 하겠는데 사업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자기네들 하게 된 걸 군수님한테 구두약속이 되었다 해 가지고 조합장이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빨리 시행을 해 달라."

그것은 군에 추궁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이 그런데 왜 지금 농협장을 전부 감싸고 돕니까? 내 이상하네.

감싸자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왔으면 군수한테…

당연히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물어보고 싶다면 물어보는 게 당연하다 아니오, 증인채택 해 가지고.

3억 이번에 퇴비공장 지원해주는 것 집행은 안됐지만 사업을 어떤 목적에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불러다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감사의 입장에서는 아니죠. 참고적으로 사업비가 집행이 안됐는데 거기에서 감사를 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절대 저는 함양농협을 감싸거나 두둔하거나 할 의도는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 3억을 지원을 해줬으면 그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으면 집행을 해줬으면 말이 없겠는데 그걸 3억을 주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고, 말썽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호산리에 땅을 3필지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다 사업장을 선정을 했는데 하나는 미필지라. 미필지를 가지고 자, 그 땅을 사겠다, 내 등기부등본까지 떼어 봤어요.

미등기

미등기된 걸, 그러니까 미등기된 걸 어떻게 땅을 살 것이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아니오, 휴천 주민들이. 그 퇴비공장 들어오는 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거기다 사업을 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자, 소 두수, 한우 두수, 젖소 두수, 그 다음에 또 닭 이렇게 해 가지고 통계가 축협의 통계하고 군의 통계하고 농협의 통계하고 다 제 각각이라, 작년 연말로 기준했을 때. 당연히 나는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물어볼 수 있다 아니오. 그게 증인채택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지.

아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된다고 했지 왜 안 된다 해.

금방 실장님이.

그러니까 심사숙고를 해라 이 소리라.

좋습니다. 나는 이것을 통합질문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부당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예. 다른 것 제가 뭐…

위원장님?

백상현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도 뜻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민간단체에 증인출석요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겠다, 감사는 감사로 끝나야지 감사를 하고 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분당도 몇 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3억 저것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미필지나 아니면 후보지를 정하는데 주민들의 반대라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거든요.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분당문제도 그렇고 또 그 외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집행부를 상대해서 감사에 나타나는 사항을 그 뒤에 구체적으로 하는 게 낫지 지금 민간단체를 바로 증인출석요구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다,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을 언급을 했지만 권위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권위라는 말이 적당할 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채택하는 게 과연 맞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때 해당되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행정을 상대로 감사를 해 보면 또 그 다음 어떤 대책이 나올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출석요구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증인이나 관계인 출석요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감사를 하는 도중에 집행기관의 감사를 하는데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가지고 출석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직접 감사를 안 한다고 하면 여기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백상현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하면 표결해 가지고

동의만 해주고 동의 안 해주고 그것만 여기서 선만 그어 주면 되는 거라, 의회에서.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3일 이전에 증인출석요구서가 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증인출석을 요구하려고 하면 지금 결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 그거야 똑같은 소리 아냐.

조금 전에 백상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걸 통합질문을 하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 하신다면 백 위원님이, 그러면 우리가 의결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조금 전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통합감사 때 기관장이나 군수님한테 질의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권상준 위원 거수)

저도 우리 김재웅 위원하고 뜻이 같은 데 백상현 위원께서 우리 표결을 얻어서 증인요구를 하실 건가 아니면 확실히 그것은 철회를 하시고 그러면 통합질문으로

통합질문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요청은 자동으로…

이것도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이것 작년에도 이리 했고

붙임표도 있고 하니까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보고

위원장님, 내 토론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감사대상기관에 보면 노인회니 자유총연맹이니 천령제니 함양체육회니 문화원이니 있는데 실제 예산을 많이 가지고 가는 데는 가만히 보면 함양농협입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함양농협에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 주고 나서 감사 한번 안 했어요. 그걸 분명히 나는 밝혀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힘도 없는 노인회니 이런 데 감사할 거라고 얹어 놓고

그러니까 그 과를 중요시해서 잘 봐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