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김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이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 예산승인 관계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상정한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개정이유를 먼저 6월달에 상정했습니다만 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로 한 부를 드렸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 밑에 설명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배경 설명에 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라서 개정코자 합니다. 본 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94년1월12일 조례 제2241호로 제정 공포하였는 바 그 당시는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인 중앙집권체제에 맞게 운영되고 있었으나 지방화시대인 지금 행정수행 환경변화로 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으로부터 분출되는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수렴하고 현지 출장 확인으로 해결해야 하는 등 행정추진능력 확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물가관련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지사에서 부지사로 변경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데 그 개정 이유를 두고 작년 11월20일 조례 제2671호로 개정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우리 시의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도 효율성과 현실성을 감안하여 개정 공포하여 시행코자 하는데 그 개정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이하는 전부 이미 제출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위에서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변경코자 합니다. 위원장은 당초에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물가대책담당 국장으로, 그러니까 사회산업국장으로 바꾸고 구성위원 추가 및 임명권자 변경도 소비자단체대표, 소위원회 25%이상, 그러니까 지금 20인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5명 정도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명권자를 위원장에서 시장으로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금년도 5월10일에서 29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물가대책담당국장이 된다. 동조 제3항중 "시의회의원 등과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시의회의원, 소비자단체대표등과 소속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현행은 제3조2항은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를 개정안에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물가대책담당국장이 된다"로 개정하고, 3항에 현행으로 "위원은 물가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시의회의원 등과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개정안에 "시의회의원, 소비자단체대표"를 삽입했습니다. "등과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7조 실무위원회는 3항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시장이 임명 위촉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조례 개정안에 따라 김천시 지역경제의 물가안정 성장 기초를 다져 나가는 실효성있는 위원회로서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조례를 검토한 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물가대책위원회 이것은 1년에 주기적으로 대책위원회를 엽니까, 필요시 따라서 합니까?

필요시에 합니다.

금년에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금년에는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한데 물가대책위원회를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한번도 안했으면 물가대책위원회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개정이유에 보면 시장님이 지역민들의 욕구 분출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임명만 하고 나머지는 부시장이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시장님한테 시간을 많이 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면 도의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도의 개정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라고 꼭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데 도의 지사가 하는 역할하고 시장이 우리 시 전체에 대해서 총괄하는 역할하고 역할이 성격상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그렇게 바꾸어 나가고 있는데 도에 했다고 해서 따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만 조례만 자꾸 바꾸면 뭐합니까? 대책위원회 한번도 열지 않은 대책위원회, 조례도 필요없고 조례를 그냥 없애는 것이 안낫습니까?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보면 상수도 사용료라든지 하수도, 도시가스요금이라든지 교통요금, 이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라든지 주차요금 이런 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에,

내용적으로는 좋은데 앞으로 상수도요금이라든지 하수도요금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현실하고 안맞아서 상당히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대책위원회를 한번씩 열지도 않고 조례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상수도요금인상 관계때문에 회의를 두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안했습니다.

회의를 작년에 두 번 했으면 올해 상반기 중에 하반기에는 아무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계획이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물가대책위원회를 한번도 소집도 안하고 회의를 안했으면 조례안조차도 개정안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개정을 해 두고 요금인상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럴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과정 거치는 것은 좋은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대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은 조례개정을 안해도 된다라고 판단되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조례개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한테 주민편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렇게 회의안할 바에야 그래 하나 이래 하나 시간은 똑같이 할애받을 수 안있습니까?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도에 한다고 따라서 하고 할 필요 있어요?

과장님, 조례 개정안하면 도로부터 불이익라든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없어요?

예.

그러면 구태여 이것 다시 개정해서 문구 몇 자 바꾼다고 해서 시장님이 특별히 더 주민한테 관심을 갖는 시간을 우리가 뺏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하면 조례상으로는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는 시장님이 앞에 말씀드린대로 바쁘고 해서 부시장님이 거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바에야 현실적으로 부위원장인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말입니다. 조례개정 이것보다도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이 없는데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리좀 합시다. 추가로 가져온 자료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위원해서 2001년6월30일 현재 지역경제과장께서 7월1일부로 경제과장에 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6월30일부로 간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저 위에서부터 위원들 인적구성을 보면 당연직입니까, 안그러면 시장이 그냥 위촉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입니까? 몇 사람까지 당연직입니까? 위에서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장, 부시장님하고 사회산업국장은 당연직입니다.

세 사람만 당연직인데 나머지가 과장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거기 다수가 과연 우리 시의 물가감각이 어느 정도 예민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까? 형식적인 위원회 아니라요? 물가대책위원회가, 그동안에 회의도 거의 하지 않았고 무슨 값이 내리든지 오르든지 심각한 사태가 발생되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무슨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이름만 죽 써서 위원회라고 만들어놓고 운영도 안할 것을 가지고 또 도에서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니까 시도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아까 정춘식위원 말씀대로 위원장이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바뀌었으면 위원 위촉도 위원장인 부시장이 하면 되지 위원 위촉은 시장이 하고, 권력을 집중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발상에서 나온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또 김정연위원께서 그렇게 운영도 그동안에 제대로 하지 않고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나 안하나 그게 그것인데 할 필요성이 뭐 그리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의 입장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책임성있게 하자면 시장님으로 하기보다는 부시장으로,

금년에 한번도 안했잖아요. 금년에 대책위원회 한 번 했어요?

위원회 회의 여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심의하는 사항이 상수도요금같으면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에 대해서 할 경우에 위원회를,

상수도요금 인상이 되었는데 했습니까?

작년에 두 번 했답니다.

그것이 타당하다고 했겠지, 물론 뻔한 것 아니라,

그런 회의를 하기 위해서,

상수도요금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인상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여기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비자들 피부에 와닿는 그런 소비자편에 서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인적 구성중에서, 위원중에서,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야말로 소비자들을 대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인적 구성이 현재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잖아요. 그런 위원회가 무슨 물가대책을 이야기한다는 말입니까? 형식적인 것이지, 되겠어요? 과장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운영이 제대로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소비자가 바라는대로 그렇게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한번 판단을 해 보시라고, 답변 안되겠습니까? 조례는 말이죠, 상위법의 범위안에서 법을 세분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시민들한테 맞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시민들한테 맞는 조례입니까? 여기에 시민들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위원중에서 한번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면, 내가 보기에는 한 삼 사명밖에 안돼요. 참말로 시민들 편에 서서 물가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물가대책, 무슨 물가대책을 거기에서 논의한다는 말입니까? 도에 도지사가 위원장에서 나오고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었으면 위원 위촉도 당연히 위원장이 해야지 위원장 권위도 설 수 있는 것이고 회의자체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임명권자는 그대로 두고 회의진행은 귀찮아서 안한다는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 하는 자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시장경제가 자율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일 수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그런 검토도 없이 조례개정안을 그냥 도에서 하니까 따라서 그냥 시도 덩달아서 올리고 이런 행위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한오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오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서 맡은 지도 얼마 안되었으니까 확고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이제까지는 다른 분이 맡아 있었으니까 제가 맡은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해 주세요. 하시면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말도 안하시고 그냥 계시니까 자꾸 더 입장이 그런 입장 아닙니까? 나는 이 부서를 맡아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 상정된 이 내용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현실성있고 효율성있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바꾸어 주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위원장님,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모든 조례중에 집행부에서 하는 규정이라든가 규칙을 세부적으로 해 놨을 테니까 이 조례개정안 가지고 장시간 이렇게 위원장을 시장이 하든지 부시장이 하든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앞으로 대책위원회 운영을 내실있게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물가대책위원을 임명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임명에 관한 규정은 없고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바로 집행됩니까?

예.

그러면 조례에 당연직 이 사람들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조례도 앞으로 개정을 해서 물가라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운영을 그렇게 해 주시고 당연직도 조례를 앞으로 개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보니까 각계각층을 다 넣어서 하는데 전문성있는 사람들이 물가에 대해서, 물론 상공회의소같은데는 그렇습니다만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자료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6월30일인데 지역경제과장이 간사로 들어가 있다는 것, 여성단체협의회장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들어있다는 것, 의회에 이런 자료 내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고 앞으로 추가로 조례를 개정해서 진짜 물가하고 관련있는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임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도록 합시다.

물가대책위원 중에서 2001년6월30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월30일 현재니까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이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보세요.

새로 위촉하는 것은 아니고 이대로 시행을 하는데 만약 변화가 있을 때는 바꾸고 그렇게 합니다.

보십시오. 담당과장 같으면 시장이 임의로 그냥 아무나 하는 것 아니잖아요. 밑에서 어느 정도 해올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 위촉에 대해서 시장이 일방적으로 합니까? 물가대책위원을 이렇게 구성했다라고 지역신문에 내면 시민들이 웃어요. 물가에 대해서 감각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회 구성에 보면, 몇 분이나 물가에 대한 실질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몇 %나,

위원장님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해 보세요.

조례개정에 따른 이유나 설명은 생략을 하고 여기 보면 방금 위원님들이 우려한 그런 사항이 소비자단체 대표를 25%이상 하도록 조례안 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물가대책위원으로 있는 중에 보면 시의회에서 천병삼의원이 소속되어 있고 상공회의소 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김천대학교수, 매일신문사 부장, YMCA, YWCA, 음식업지부, 휴게업지부, 여기에는 민간 대표도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과장님이 미처 검토를 못하셨는데 답변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본안 13조에 보면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면 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포괄적으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정리해서 물가대책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보면 실질적으로 상수도, 하수도, 공업용, 도시가스, 교통요금, 폐기물, 일반업, 주차요금 등 그야말로 공공성을 띤 그런 사안에 대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같으면 상수도, 하수도요금을 하반기에 변경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만약 내년도에 이것을 변경해야 될 인상이나 인하될 요인이 있다면 하반기에 해서 내년도 시책에 반영을 해야 되고 당초 예산에 세입세출을 맞추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활동은 주로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그런 위원회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설명이 매끄럽지를 못했습니다만 이 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행규칙을 다시 만들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물으니까 과장님 답변이 맨 뒷장에 붙어있는 물가대책위원 그대로 갑니다, 하는데 위원장이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바뀌었으니까 위원장이 삭제되고 시장은 삭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시장은 위원 위촉밖에 하는 일 없잖아요. 개정이 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부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만 책임을 지고 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부시장보다는 시장이 위촉, 임명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제 이야기대로 시장이 일방적으로 혼자 앉아서 위원 위촉은 안할거라는 말입니다.

안하죠.

밑에서 해 올릴 것 아닙니까? 해 올릴 때 여기 YMCA나 YWCA나 소비자들의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라고도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순수한 소비자단체의 대표도 포함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공공성을 띤 물가에 대해서 비싸니 싸니 하는 항변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모든게 가고 있으니까 관 주도로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3조에 보면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그것을 해서 정원을 정하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례를 찾아봤어요. 여기에는 이 조례에 보니까 위원회는 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상수도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도시가스 요금, 교통요금, 지방공사의료원등의 의료수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료수가같은 것도 여기서 심의할 그것이 있습니까? 심의 결정할 수 있습니까? 물가위원회에서,

그것은 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안되는 것을 그냥 두고 조례를 위원장만 어떻게 한다 보다도 개정안이 올라올려면 이번에 이 조항도 여기 동시에 삭제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집행부 삭제해도 동의하죠?

그것은 삭제해도 됩니다. 심의기능이 없어요.

심의기능이 없는 것을 가지고 넣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6항을 삭제하고,

6호,

2항6호입니다. 2조2항6호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가 있습니다. 개정하면서 그것도 삽입해서 개정하도록, 또 아까 경제과장은 당연직을 조례에 정해놨다는데 그것이 아니고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시의회의원 등과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장이 위원장이 시장이 아니고 부시장같으면 부시장이 위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을 시장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개정한다는 말 아닙니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7조3호에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3조도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3조3항을,

고치도록 그렇게 나왔어요?

개정안이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럼 그것은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당연직이 아니고 대충 추상적으로 물가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이래 놨는데 이것을 늘 고정적으로 당연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에 여러개가 있으면 돌아가면서 임명도 하고 운영에 활력소를 불어넣어서 해야 되지 조례만 만들어놓고 수도요금 올릴 때나 하고 1년에 한 두 번씩 이래서는 안된다고 봐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이런 것도 해 봤습니까? 모르죠?

쓰레기 봉투요금 인상할 때 그때 했습니다.

정리해서 마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아직끝이 안났어요. 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죠?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2조2항6호를 삭제하고 금번 개정안을 통과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2조2항6호를 삭제하고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