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가. 재무과소관

첫번째 질문은 공유재산 매각실태와 지적정보망 구축실태는 어떤지 듣고 싶고요, 두번째는 불필요한 공유재산, 건물 또는 토지를 폐기처분 하지 않고 보존·관리함으로써 예산낭비 및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세번째 구군청 부지를 포장해서 환경을 깨끗이 하고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다음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음 일정금액 이하 계약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건설업체에 수의계약 할 용의는 없는지, 지방세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과 재산압류 실태 및 대집행실적은, 군위읍사무소 동편 주차장 매입방안이 어떤지, 이상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특히 저희 재무행정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종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실태와 지적정보망 구축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실태는 지난해와 금년의 경우 공유재산을 매각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국유재산은 2000년도에 23건, 2001년도에 3건을 매각했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주민들이 매입을 희망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정보망 구축실태에 대한 답변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84년 토지대장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91년1월1일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현재 전국 시·군·구청에서 대장등본은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2004년부터는 지적도면도 전국 온라인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보존관리 함으로써 예산낭비 및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잡종재산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야의 경우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모두 다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의 경우는 그 용도가 소멸되면은 해당과에서 용도폐지한 후 총괄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에 통보하면 잡종재산으로 재분류 해서 매각하거나 대부 등 적절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가 12,650필지로 건물이 106동입니다. 그 중 잡종재산은 토지가 665필지고 건물이 14동이며, 토지 중 241필지와 건물 14동은 현재 대부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보존·관리함으로써 예산낭비 및 주민불편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잡종재산을 대부하고 있는 자가 본인이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의 전산화, 영상화 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군청 부지를 포장해서 환경을 깨끗이 하고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93년10월 군청을 현 신청사로 이전한 후 구청사 부지에 대하여 이전 당시에는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처분하지 못 하였고 동서관통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현재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우선은 먼지가 나지 않지만 향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문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한 공원조성도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이 선행되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동서관통도로 확·포장공사가 시행 중에 있는 만큼 앞으로 도로가 개통된 후 주변여건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체납자에게 납세능력이 없거나 징수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조세채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결손처분 요건은 주로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확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판명이 될 때입니다. 따라서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4회 분기별로 전국 재산조회를 요청하여 무재산으로 판명되면은 결손처분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방치하고 있는 체납세는 없으며, 지금까지의 결손처분 실적은 2000년도에 114건에 9,100만원, 금년도에는 현재 4건에 8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한 후 무재산이 확인 되면은 결손처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정금액 이하 계약에 대하여는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건설업체에 수의계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의 일반공사나 7,000만원이하의 전문공사, 그리고 5,000만원 이하의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공사 수의계약요령 운영 회계예규에 의거해서 수의계약 대상 3,000만원 이상 공사는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업체와 사업주에 한하여 견적입찰을 지난해 10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이하의 건설공사는 지역특성이나 연고지, 사업의 연속성과 시급성, 업체당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6월말까지 기준해서 수의계약한 실적은 총 186건입니다. 앞으로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은 본군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관내 건설업체에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대책과 재산압류 실태 및 대집행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5월말 기준 우리 군의 지방세 실적은 28억8,000만원을 부과해서 21억2,000만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이 7억6,000만원입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연3회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함은 물론 재무과 직원들로 하여금 매월 체납세 특별 징수독려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청 재무과 직원 16명과 읍면 세무직원 12명에게는 1인당 20명씩 고질체납자를 할당 지정하여 체납세를 책임 징수토록 하여 금년도에 324건에 8,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본청 차량을 이용해서 매주 2회 이상 마을별로 방문하여 체납세 자진납부 홍보방송을 실시하고 체납자 개개인을 방문·독려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실태는 자동차 압류가 1,061건에 2억6,200만원, 부동산 압류가 632건에 4억7,100만원, 예금압류가 15건에 800만원이며, 체납액이 500만원 넘는 다섯 명의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불량자로 전국 은행연합회에 등록토록 통보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집행실적 즉 체납처분으로는 금년도에 7건에 300만원의 예금을 강제 인출했고 압류재산 중 실익이 있는 2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납세 방지 및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위읍 동편주차장 매입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위읍사무소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97년도부터 청사 뒷편에 있는 동부리 325-4번지 외 두 필지를 연간 임대료 100만원에 임대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지난해 하반기 군정질문 시 답변한 사항으로써 본건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들을 면담한 결과 토지를 매입할 경우 평당 가격을 공시지가는 27만원 상당합니다만도 그 보다 배이상 55만원이상 많은 가격을 요구를 했고 또 다른 토지소유자는 소보면 소재 시장부지 정비 시 해당면적 만큼 교환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해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현재 임대하고 있는 부지를 그대로 임대하여 이용하고 앞으로 제반여건 변화가 있고 군 재정이 허용될 경우 매입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새마을과소관

손유준의원입니다. 새마을단체, 새마을지도자 상사업비가 금년도 시행됐습니다. 어떤 규정으로 시상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 방안과 지도자의 처우 개선책은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공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공직의원입니다. 교수촌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교수촌 건립은 우리 군위군으로 봐서는 고로댐 못지않은 그러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또 먼훗날 장래로 봐서는 인구유입 차원에서도 절대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추진이 지금 중간에 와서 시동이 약간 꺼진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군위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는 시장정비입니다. 군위시장이 정비 후에 말썽이 많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게 한 후에 평가가 나옵니다마는 군에서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장옥을 새로 단장을 하고 주민의 편익차원에서 또 군위군의 이웃에 도리원이나 안계시장도 안 되는데 군위는 다행히도 시장이 잘 됩니다. 잘 되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는 줄 압니다. 혹시 시장정비사업 후에 장옥 입주인들의 민원은 어떠어떠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곁들여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서관통도로 확장계획에 따른 추가계획이 있으신지, 동서관통도로는 수년 전에 착공해서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통신공사 옆 개인건물이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할 계획은 없는지, 다음 제39회 도민체전 시 최하위의 성적을 거둔데 대한 문제점 및 앞으로 선수발굴 계획과 지원대책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 군위읍 둔치운동장 주변에 조경을 하여 운동 및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지, 다음에는 노래방 업소에 화재예방을 위한 지도·계몽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백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데 군민체전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체전은 화합과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는 체육대회인데 매년 불상사가 납니다. 적어도 개인종목 만은 서울에 가서 국제선수를 사가 온다든지 타 지방에 가서 우수선수를 사가 와 가지고 이 체육대회를 한다면은 이 보람이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다수 군민이 참석할 수 있는 두서너 개 종목만 채점제로 하고 개인종목은 시상제로 해 주도록 당부드립니다. 두번째 인각사 다례재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다례재가 아니고 문화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일연선사께서 삼국유사를 집필했는 곳입니다. 타 지방, 타 지역, 타 시군에 보면은 심지어 축제가 할 게 없어서 반딧불 축제도 합니다. 그런 지역을 볼 것 같으면 그런 것도 하는데 우리 군위는 아주 좋은 소재를 가지고 있고 군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성대하게 좀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고로지역은 봄과 여름에 행락객들이 많이 옵니다. 계곡과 하천에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벌써 쓰레기가 많습니다. 행락 감시반이라든지 또 면민들이 환경에 관계된 신분증을 많이 발급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단속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질문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동료의원이 조금 전에 조금 비췄습니다마는 무궁화 식재 문제입니다. 작년에 5,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 군위에 무궁화 식재를 했습니다. 한 세 군데 했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에 또 4,300만원이라는 돈이 또 올라 왔습니다. 이 추경을 받을 때는 필히 어느 지역에 식재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받은 걸로 압니다. 이거 도비입디다.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지적을 해 주시고 그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식재할 것인지 말씀도 해 주시고 무궁화는 농로 길에는 농가 도로변에는 이게 다 군민이 싫어하는 기피하는 꽃나무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농작물에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추경받은 예산이 어느 지역에 어떤 산골에 어떻게 식재될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새마을지도자 상사업비 시상 계획 및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방안과 지도자의 처우개선책에 대하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추진 종합평가 시상계획은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로 하여금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우수활동사례 등 특수시책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침체된 새마을운동 추진에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시상기준은 년간 새마을운동 추진실적을 토대로 해서 기준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육성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 사례라든지 특수시책, 자체 기금조성 등을 해서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새마을운동 추진 종합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종합평가 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병행해서 21세기에 걸맞는 제2새마을운동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군민운동의 이념을 바탕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헌신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새마을지도자를 발굴해서 개인별 새마을 대상 시상 및 표창으로 사기진작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두번째로는 발굴된 새마을지도자의 우수활동 사례를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매년 지도자 자녀의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주민소득융자금도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매년 하계수련회를 개최해서 지도자간 단합과 정보교환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내·외 선진지 견학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곱째로 주요군정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덟번째는 자립기반을 다지고 자유로이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탈바꿈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공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수촌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8월20일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부속실습장 이전계획이 확정이 되고 '98년3월10일 총장방문시 교직원촌 건립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어서 경북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서 4개소 예정지구를 선정해서 단지의 양, 규모, 경제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그중 입지가 양호하고 가장 선호하는 효령 마시지구에 약 120,000평을 선정해서 300세대를 입주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간수차례에 걸쳐 군 관계관 및 경북대학교 실무진과의 타당성 협의와 토지소유자와의 매수협의를 통하여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2001년4월20일 코스코 개발의 현지방문 자문을 받아서 5월15일 경북대학교에서 신청자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5월19 신청자의 현장방문 및 설명회도 아울러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북대학교에서 신청·접수 중에 있으며, 신청·접수 마감 후 빠른시일 내에 신청자 총회를 소집하고 경북대학교 교직원촌 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에서 토지매수를 완료하면 정확한 구역경계와 면적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각종 운영 평가 등을 추진해서 일정에 따라 차질없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군위시장 점포 입주현황 및 군위읍 시장번영회 운영실태 및 시장정비사업 후 장옥입주인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위시장 장옥은 2000년10월30일에 착공하고 2001년4월30일에 완공하여 최저 2.5평부터 최고 10평까지 4단계 단면적으로 나눠서 총 52명의 시장상인들에게 5월13일부터 사용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7월10일 현재 지금 보면은 곡물, 채소, 포목 등 해서 43개소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9개소는 지금 입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번영회는 '97년7월부터 장옥재건축을 목적으로 군위에 거주하는 시장주민 24명으로 구성하였으나 현재 별도의 모임을 갖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시장구성원의 친목, 시장청소 등 번영회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정비사업에 따른 민원은 구 장옥과 신 장옥의 위치가 변동이 되고 가건물 사용자들의 사용면적 감소로 인한 민원이 주로 발생이 됐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시장정비추진위원회를 추가로 배치해서 위치변경 및 추가·신규배정 등으로 장옥 입주자의 불만을 다소나마 해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질문하신 동서관통도로 확장계획에 따른 추가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관통도로는 군위읍 소재지 주민의 오랜 숙원인 사업이자 지사 공약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지금까지 28억원을 투자해서 '94년도부터 토지 1,300평과 건물 16동을 보상하였고, 동부삼거리에서 농업기술센터 구간 410m를 '99년3월 1차 준공을 했습니다. 잔여구간 정류소 부분 확·포장은 구 정류소 건물을 철거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8월 중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계획으로는 정류소에서 국도 5호선인 통신공사 구간까지 300m가 한 2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하곡 네거리에서 동부 삼거리 구간 300m 정도도 한 20억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시 가로망 사업의 중앙 및 도 지원사업비 요청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질문하신 통신공사옆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는 개인건물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건물매입 및 철거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정류소에서 국도 5호선 구간 통신공사 앞 도로는 중로 2류 3호선으로 길이가 300m 정도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써 약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본 도로는 동서관통도로의 연장선에 있어서 추가계획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며,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돌출부분 개인건물은 1동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서 건물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제39회 도민체전 시 최하위의 성적을 거둔데 대한 문제점 및 앞으로 선수발굴 지원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5월18일부터 21일 4일간 구미에서 개최된 제39회 도민체전에서 우리 군은 12개 종목에 240명의 선수단이 출전해서 금메달 3개, 은메달 7개, 동메달 5개를 획득해서 종합 11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다소 성적이 낮은 이유는 우수한 지도코치 및 훈련시설이 부족하여 보다 체계적인 훈련을 하지 못 했으며, 또한 비교적 강팀과 1회전에 격돌한 경기가 많아 예년에 비해 다소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앞으로 선수발굴 지원대책과 방안으로는 선수 조기선발 및 합동강화훈련 실시로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득점이 용이한 비인기 종목 위주로 전략종목을 육성하고 우수 유망선수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원을 해서 도민체전 성적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째 질문하신 군위읍 둔치운동장 주변 조경사업으로 운동 및 여가선용 장소 활용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천 둔치운동장 조성은 지난 '99년부터 2000년까지 2년간에 걸쳐 조성하여 군민의 체육활동과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주변에 그늘이 없어서 작년연말 일부 구간에 느티나무 100본을 식재했습니다. 향후 본운동장에 상부 진입로 개설과 게이트볼장 설치, 축구장 남부의 공간에 조경수 식재 등으로 군민운동장이 주민여가 선용 및 체육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개발을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 노래방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래방은 총 21개소로써 화재예방대책은 관할 구미소방소, 군위소방파출소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시행을 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노래방 허가시 사전 관할소방서에 소방검사 확인필증을 첨부해야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다음은 박만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관내 소보, 의흥, 고로면에 2000년도 식재한 무궁화나무가 거의 고사하였는데 그 원인과 묘목의 생산지, 유통과정, 식재 시기와 관리, 총 소요예산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식재한 무궁화심기 사업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관광객들에게 나라꽃을 알리고 군민들에게는 애국심고취의 목적을 두고서 시행한 행정자치부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사업량은 5,931만원의 예산으로 2,500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경을 전문업으로 하는 군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도급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사발생도 예상되고 해서 하자보수기간 2년으로 명시해서 사후관리에 힘쓰도록 하였으며, 식재 후에 기상여건 악화와 식재시기라든가 묘목자체에 이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완전 고사가 62%, 일부 고사가 37% 등 생육상태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고사된 묘목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군 산림조합으로부터 보식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각 읍면에 도시계획만 되어 있고 시행하지 않아 주민불편 및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문제점과 해소책, 우보 소재지의 도시계획 포함시기 및 소방도로와 하수구 설치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다섯 개 용도지역 중에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는 지정당시 상주인구 250인 이상, 또는 50호 이상의 집단마을이 지정대상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1981년도에 취락지구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현재 면소재지를 포함한 총 30개의 취락지구가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취락지구에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여야 하나 예산형평상 사업시행을 하지 못 하여 사유재산권 문제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소책으로 정주권 사업 및 소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보 소재지는 1993년5월에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였으나 주민의 계획변경 요청에 의해서 '97년12월에 계획변경 고시를 했습니다. 소재지의 국도변 하수구는 정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문제가 되는 소방도로 개설과 하수구를 정비하여 사유재산권 문제해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체전 시 개인기록 종목은 없애고 군민다수가 참여하여 화합할 수 있는 두세개 단체 종목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전은 군민 모두가 참여하여 화합과 단결을 통해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범군민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나 일부 읍면에서 지나치게 승부에 집착을 하여 부정선수 출전을 시키는 등정당치 못 한 방법으로 대회의 이미지를 손상한 사례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육대회는 기록종목이 없으면 대회의 의미가 반감될 수 밖에 없으므로 기록경기를 없애는 문제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한 단체종목만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부정선수 출전 요소를 완전히 배재시킬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군민체전부터는 전문적인 심판요원의 구성과 대회전 철저한 사전교육실시 등으로 경기규칙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판정에 대한 시비를 줄이고 출전선수의 신분확인과 입상선수에 대한 본인여부 확인 등으로 부정선수 출전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대회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읍면 체육회장에게는 강력한 책임을 추궁하는 등 군민체전이 축제분위기 속에서 군민이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인각사 다례재를 범군민적 행사로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각사는 우리 민족의 뿌리를 알게 하고 1000년의 역사와 민족의 혼이 서려있는 삼국유사를 집필한 유서깊은 사적지로써 현재 6억7천여만원의 사업비로 대웅전 복원과 미륵당 보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지표조사도 지금 실시를 거의 마쳤습니다. 앞으로 상급기관과 협의 후 발굴조사와 정밀조사를 통해서 성역화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각사 다례재 행사는 일연스님의 민족사적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행사로 오늘날 우리 군민들이 민족정신을 확립하고 나아가 애국심과 애향심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성역화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범군민적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질문하신 고로지역은 봄과 여름철 행락객이 많아 계곡과 하천에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 행락감시반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 주는 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에서는 매년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행락질서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로 인각사주변 하천은 깨끗하고 비교적 물이 맑아서 외지에 있는 행락객이 많이 찾아오는 구역으로 쓰레기 처리문제도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수수료와 징수업무를 위탁해서 저희들이 각급 유관기관단체와 협동을 해 가지고 수거료도 받고 계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행락객과의 시비가 가끔 발생하고 있으나 홍보유인물 배부 등을 통하여 필요성과 설득으로 동참과 협조를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락철 하천감시원증을 필요로 할 시에는 발급토록 조치하겠으며 행락객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무시에는 모자, 완장착용과 명패를 부착한 단정한 복장으로 거리감을 좁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행락객들에게 즐겁게 놀다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동식화장실 확충, 급수대 설치 등의 편의시설물 설치와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캠페인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깨끗한 행락지로 가꾸어 나감은 물론이고 즐겁고 건전한 행락질서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무궁화 식재사업에 대한 지역선정과 식재방법 등을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무궁화 식재사업은 아직 지역하고는 선정이 미정입니다. 되질 않았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작년에 사업을 했는데 문제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장소에 특별한 신경을 써서 읍면에서 올라오면 여기에서 확실한 현지답사를 하고 가능한 곳이 있으면은 자기들이 올해 식재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그 장소는 한번 올라왔는데 선정을 해 보고 부적합할 경우에는 올해 이 사업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년에 도로변에 했는 설계는 지금 농민들이 농사에 지장도 많다, 교통에 지장도 많다 해서 굉장히 불평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장소선정이라든지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백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 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 관계입니다. 개인종목은 승산시켜 가지고 개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종합점수에 안 들어가도록 그걸 육성·발굴하는 게 좋습니다. 좋고, 2~3개 종목하는 거는 단체종목 해서 체점을 해가 그 질서와 여러 가지 봐 가지고 읍면별로 순서를 매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종목 기록을 없애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되, 거기에는 개인의 어떤 실력과 개인종목에 대한 것은 단체점수에 구애받지 말고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궁화식재 문제입니다. 이거는 작년도 했는 거 거의 99%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혹시나 그 지역에 또 이 나무를 식재하는가 싶어서 제가 물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에 수시로 간담회 석상에나 보면은 산림조합에서 보상을 하고 식재를 한다하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나무가 또 어디로 갈 것이냐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소관

사만군민의 건강과 안위를 걱정해 주시는 보건소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홍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발생자가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과 예방약 확보방안은 어떠하며, 앞으로 예방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두번째, 우리 군내 특수질환, 난치성 질환자 발생수와 대처방안, 그리고 지금까지 군비 지원실적 및 치료비가 많아 군비 지원으로도 모자라 치료를 못 하는 환자가 없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평생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 본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에서 신생아를 출산하면 10만원의 건강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과 사후관리 차원에서 건강관리비만 지급 받고 타지로 전출하는 경우가 있을 시를 대비한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입니다. 이제 소장님께서 보건요원 인사관계를 1년에 한 번씩 본인 의사의 뜻을 묻는다, 그래서 의사 뜻대로 실행을 해 준다 했는데 사실 그 분들이 현재는 10년 가깝고 7~8년 이상 넘은 소장님들이 다 있습니다. 그 분들의 결점은 한 자리에 오래 있으니까 사람이 친해지고 미더워집니다. 그러니까 근무의 태만성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덥다고 해서. 이 점을 좀 고려해서 인사에 반영해 줄 걸 부탁드리고, 또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치과의사 문제인데 저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군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쌀밥 먹고 어떤 사람은 보리밥 먹어야 되느냐, 이것도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두고 치과의사 배치를 안 해 주는 면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배치를 해서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해야 안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병헌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그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보건직 공무원 인사가 사실상 10년이 넘은 지역도 있습니다. 이래서 아직까지 못 한 지역이 있다고 저는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지역에서 오래 근무토록 하면은 업무의 태만성은 있습니다. 있지만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관한 연고관계라든가 모든 업무처리 하기에 편리한 점도 있고, 또 지역간 주민들과의 대화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말에 전체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치과의사 선생님에 대한 각 읍면 배치관계인데 그것도 저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산성, 고로, 우보 여기는 이동치과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치과를 실시해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기대만큼의 효과가 없습니다. 많은 장비와 인력을 소모해 가면서 현지에 보내 보니까 실지가 4명, 최고 많은 데가 4,5명, 어떤 데는 1,2명으로 이렇게 환자 진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치과의사의 배치관계는 중앙으로부터 배치가 옛날처럼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옛날에는 보건소에 거의 지소마다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거의 인원배치를 받았습니다마는 매년 갈수록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학교에서 배출되는 치과의사가 거의가 여자분으로, 그 대상이 여자분입니다. 그래서 현직으로 나오는 분이 희박합니다. 그리고 저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한 보건지소에서는 한의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러한 방향을 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제 1차 정례회 기간 중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의회운영에 협조를 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성을 다하여 업무추진을 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운 날씨입니다만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