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사영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건설과, 문화관광과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다음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2일 기획감사실장 전광수
사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보조금 지급 현황 및 정산사항
풀보조금 지급 현황 및 정산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3월 29일날 8백20만원 어디에,....딴데,...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도민체전 참석하기전에 협회장기 대회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해가지고 했습니다.
주광진위원
어디에서 언제,...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주광진위원
풀보조 각 과마다 했는 겁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풀보조는 해당 단체에서 각 해당과에 요구를 하면 해당과에서 이거를 줄것인지 안줄것인지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거는 의견 개정이고 통계의 역할을 합니다마는 과에서 필요로 해서 쓰겠다하면 저희들이 의견 개정을 하고 통계를 합니다.
주광진위원
거기서 안된다고 하면 불가할수 없잖아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때로는 불가한 경우도 나옵니다.
주광진위원
불가한 경우가 있어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몇건은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일순위원
우리군에 보면 다른 시군에 없는 예외적으로 나가는 보조금 성격의 문화재단 돈이 또 있거든요. 문화재단의 돈이 지원되는데 또 풀보조가 지원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문화재단 돈도 쓰고 그 돈 모자리면 풀보조로 받아쓰고 행사비 전액을 기대어서 쓰는 행사에 이렇게 돈을 준다는 것은 풀보조에 대한 성격도 그렇고 지원하는 형태도 그렇고 형평성도 그렇고 이런 사실들이 많은 군민들에게 알려버린단 말입니다. 특정 단체로 매도되는 형태로 갈 수 있고 이 지원을 많이 못받는 단체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가령 향토 청년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을 토로할 것이다. 저는 이래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의원들이 보안을 해주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안 알려주고, 앞으로 이러한 사실들이 세월이 지나면 알려진단 말입니다. 저는 3년 4년 지나면 알려지는데 너도 나도 문화재단 돈도 요구할 것이고, 안줄수도 없잖아요. 근거가 없잖습니까, 규정이 없잖습니까, 사단법인체는 주고 지역단체는 안준다는 가령 풀보조라는게 없잖아요. 이 풀보조를 줄때는 규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단 사업으로 하면 풀보조를 끊고 또 풀보조를 주는데는 문화재단 사업을 끊던가 하나만 해야지 두 개다 보면 결국은 조직원들도 앞으로는, 지금은 군민들이 알려졌을때는 결국은 그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 마져도 회의감이라든가 못한 조직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부분들, 결국은 군수를 미워하게 되고 군수를 위한다는 것은 결국 인정을 위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군정 행위에 대해서 많은 불신감이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문화재단 돈도 그렇습니다. 자금 관리나 모든 것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문화재단 사업비가 계상된다 하면 우리 예산을 투자 안하는거가 효율적인 얘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행사를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풀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정일순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제가 의견을 내는 것은 어제 총무과장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문화재단 돈을 말입니다. 성격으로 규명해야 되요 우리가. 왜 규명해야 되느냐 하면 군에서 일절 관여안하고 사회단체 다른데처럼 군에서 전혀 관여안하면 이 돈은 문화재단 자체에서 지역 문화 사업을 위해서 쓰는거고 울진군처럼 특이하게 말입니다. 직접 예산서를 요구하는 것은 울진군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울진군청은 준 예산 성격으로 달아야 된다 문화재단돈을. 울진군의 기부금이라 생각하고 이걸 준 예산성격으로 의회에서 심의가 되어야 된다 앞으로는. 그런측면에서 봤을 때 문화재단 돈을 실장님 말씀처럼 단체가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이런뜻으로 가고 있는게 아니고 지금 울진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해 가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래 하고 있지만은 어느 행사 지원비까지 일일이 다 쪼개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사실 현실이고, 앞으로 규정을 세우십시오. 또 세워야 되지 다른 의견은 맞지 않습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산 협의시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현황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사영호위원장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현황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섭위원
전년도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도 감사를 실시했네요. 도 감사에 대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차 했고, 10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체 감사를 35일동안 했네요. 지적건수가,... 회수금액이 8백7만6천원입니다. 도감사에서, 조치했는 것이 4천5백5만6천원입니다. 무려 35일 도감사에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미흡함이 안없었겠냐 싶으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회수나 감액 조치는 우리가 울진군 자체 감사했는거 보다 금액이 많은거는 그건 군자체에서 각종 사업이라든가 세금 징수라든가 부과징수는 군에서 하고 있고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지적된 부당한 집행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금액이 크다보니까 회수금액도 많아지는거고 사실상 읍면에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거는 인건비라든가 경상적 경비가 주가되고 사업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회수금액이 좀 적고요, 그다음에 우리군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모든 종합업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추진하다보니까 지적건수가 크게되고 거기에 따른 별도 크게됩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군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그대로 하달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지적은 많이 해도 거기에 따라서 처벌건수는 징계라든가 이런거는 적게 되고 그렇습니다. 상부 감사 때문에 하는게 아니고 매년 2년 주기로 해서 수시감사도 있고 종합감사도 읍면별로 일주일간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상섭위원
자체 감사 부분에서 말입니다.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럼 읍면 분야입니까, 본청 분야입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주로 읍면이 주가 됩니다.
오상섭위원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는거가 말입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오상섭위원
10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거는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종합감사입니다. 읍면에 일주일씩 나가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체 감사 요구는 부분 감사입니다. 어느 분야는 가지고 감사하고 종합감사 요거는 읍면별로 업무전반에 대해서 10개 읍면은 보통 5개 읍면씩 갈라서 2년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오상섭위원
본청 자체 감사는 안했다는 결론 이세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본청 감사는 그때 그때 사항별로 진정건이라든가 민원건 또는 저 업무가 취약하다 할직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오상섭위원
그런데 저 생각에는 말입니다. 도 감사가 계획도 잡혀있고 하는데 사전에 자체 감사가 되어가지고 사전에 지적하는거가 안맞겠나 싶으네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저희들이 예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인력도 한계있고 업무 전반적으로 감사 대비해가지고 할 수 없고 실과장 책임하에 미진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정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상섭위원
그럼 도 감사 결과시 재정운영 4천5백5만6천원이 조치 됐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건은 환수가 됐습니다.
오상섭위원
도에서 감사 결과가 회신 내려온거 있지요, 인사 및 징계 분야에 있어서 군수 재량권 남용 및 법령 위반등으로 총체적 질서 문란으로 되어있습니다. 울진군수에 대한 질의 문서를 발송했는데 어제 총무과에 질의한 바에 의하면은 군수가 울진군에서 도로 답변서를 발송했다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답변서는 주로 인사 분야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결재받아서 도에 전달했습니다.
오상섭위원
그건 어제 총무과장한테 자료 요청해났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인사 문제라든가 군수 재량권 남용, 법령 위반등으로,...자체 감사를 해본 결과 읍면에서도 군수 재량권 문제, 이런 분야에서 발생 하지 않았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분야는 자체 감사하는 분야는 해결 분야라든가 업무처리 부적정 또는 재정분야, 공무원 복무관계 이게 주가되고 인사문제는 자체감사에서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오상섭위원
읍면 분야에서는 이런거가 이뤄줘도 감사를 안하고 막 넘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자체 인사할 건이 없습니다. 인사 문제는 그렇지요. 예산 문제 남용이라든가 선심성 예산이라 해서 지출된다든가 지적된거 없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주로 읍면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성격도 있고 선심성 예산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원초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단지 선심 예산이라든가 인사권 문제라든가 이런거는 주로 상부 기관에서 지적을 하고 조치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오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산전용내역
사영호위원장
예산전용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호미종자 꽃길 유류대 인상은 목적하고 가능합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담당 저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호미종자대는 당초에 14만 4천원었는데 가격이 13만,... 하락 됐습니다. 사업의 원활함을 하기 위해서 타 목적은 예산 재료비하고 그럽니다마는 한쪽은 부도나고 한쪽은 남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함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성우위원
그다음 밑에거요. 공공근로사업하고 인건비를 사용하고..이래 됐거든요.
사실
사실기획감
담당 인건비만 있는게 아니고 재료비도 더하고 일반 운영비도 더하고 일반 보상비도 다 필요한데, 공공근로사업 하기 위해서 재료비도 필요로 했는데 재료비가 당초에 계획된거하고 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건비로 어차피 공공근로 사업 채택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돌렸습니다.
이성우위원
지방 재정법 제34조 예산에 전용해가지고 제1항에 보면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건은 전용할 수 있다. 그런데 각호를 제외한 2호가 뭐냐 그러면 1항에 각호라는게 첫째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용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공근로라 그러면 인건비입니다. 물론 사업 목적 전체의 일환으로 개인의 소득을 증대시켜서 어려운 사람들 살게끔해주는 정책인데 인건비를 해가지고 전용할 수 없는 부분을 전용했다고 보고요, 그다음 또다시 이건 없는 사람을 위해가지고 목적이 뚜렷하게 틀린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한거지 이건 꽃가꾸기 위해가지고 인건비를 썼다 이러면 전용 과목도 잘 안맞는 것 같고, 마지막의건은 예산전용을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사실기획감
담당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에 그뒤에 따르는 재료비 일반보상비 이부분 전용하는게 아니고 공공근로사업 예산 범위내에서 나눠졌던 부분을 전용했습니다.
이성우위원
재료비에도 인건비가 있잖습니까?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건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로 봐야지 재료비로 보는건 모순이고 재료비중에 인건비라 이러면 성격이 인건비입니다. 잘못이 지적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까지 지적 안한다 이러면 얘기가 곤란해 지죠.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법에 나오는 인건비는 공무원들의 보수라든가 급여를 얘기하는거지 여기에 따른 인건비는 사실상 공공근로 목적이 노임 살포의 목적에 있는 겁니다.
이성우위원
두 개다 안됩니다. 전용 성격에 어떻게 재료비가,...인건비 성격이지,... 인건비도 재료비라고 하는데 실지는 인건비란 말입니다. 잘못된건 시인하세요. 앞으로 그러면 안하면 되고,...
사실
사실기획감
담당 당초예산 372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나옵니다. 재료비도 있고,
이성우위원
재료비에 있는걸 어디에 넣었다고요?
사실
사실기획감
담당 남는 부분은 인건비 삭제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이 될 수 없잖아요. 꽃가꾸기 이런 사업 아닙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담당 아닙니다.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그러니깐 당초에는 재료비도 들어가고 민간실비보상도 들어가고 재해보상도 들어가고 이 부분들이 공공근로 본연의 목적은 노임살포에 있는데 당초에 세워났는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적게 들어가게 되고 인건비쪽이 부족하게 되니까 남는 부분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일시상의 일부임으로 돌려가지고 노임을 살포했지요.
이성우위원
금액이 얼마 되는데요?
사실
사실기획감
장태윤 천7백12만원입니다.
이성우위원
시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줄이라고 해서 줄인거 아닌가요?
사실
사실기획감
장태윤 쓰다보니까 남은게 있습니다. 당초에 천만원 하는데 실지 사업하다보면 8백만원 나올수도 있고 2백만원은 남으니까 노임살포 목적인 공공근로사업을 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원래 목적이 노임살포 목적입니다.
이성우위원
그럼,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난 그렇게 알았는데.
사영호위원장
자료 가지고 왔지요?
사실
사실기획감
담당 예, 가지고 왔습니다.
사영호위원장
자체 감사에 천4백70만원건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사실기획감
담당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금년 연초에 울진중앙어린이집에 대해가지고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언론 인터넷에도 올랐고 그다음 경찰에서도 그안에 고발하는 걸로 인해가지고 감사 실제에 나가서 관련된 사회복지과 관련 서류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뭔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보조를 해줄 때 교사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고 3명인데 현재까지는 인정해준 것이 2명이었습니다. 이 어린이집 교사한테 보조를 해줄때는 교부 보조 조건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부금 보조 조건에 보면은 사업,... 어떤 명부로 해가지고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인건비에 대해가지고 사업비에 대해 그대로 안나가고 어린이집 실정에 맞춰가지고 남용 운영해버렸어요. 96년도부터 작년 연말까지 5회연도에 걸쳐서 교부금 보조 조건을 위배해가지고 부적정하게 운영했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부금 보조 조건이 미비할때는 다시 처벌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을때는 5항에 가서는 회수 또는 반납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5개 연도분을 천4백79만8천원으로 회수하도록끔 해당 사회복지과에 내리고 공무원 징계 문제는 이 업무를 자기들이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을 적정하게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걸 수시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제대로 안할때는 하도록끔 지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지도할 의무가 안되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거, 그다음 인터넷이라든가 사회에 무리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자체 검사를 해서 자체 검사 했는것도 감사 기법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한걸 알고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저들하고 조금 났다는거 하고, 그래서 관계 공무원에 대해가지고는 경징계 한사람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사항을 감안해가지고 불문경고으로 끝났습니다. 내용은 그래 됐습니다. 금액은 5개년도에 연도별로 말씀 드리면은 96년도 62만6천원, 97년도 백41만5천원, 98년도에 백47만5천원, 그다음 98년도에 백47만4천원,... 작년도에 8백22만7천원이었습니다. 제일 많았습니다. 미심쩍은거가 있는거가 횡령했다고는 저희들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을 운영하는 밑에 경리도 있고 교사가 여러번 바뀌고 경리하는 사람이 여러분 바뀌다 보니까 이게 연계가 안되어가지고 전문성도 안되고 해서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장부를 보니까 봉급 명세서 하나만 있을뿐이지 그 이외 지출 증빙서류가 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유를 한달간 줬습니다. 일단은 회수 조치 명령을 내리지만도 충분히 증빙할 수 있는 입증 자료만 가져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상세한 검토를 해보겠다하는 여유를 줬습니다. 그 후에 근래 문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다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소송수행현황(사건별, 내용, 결과등)
사영호위원장
소송수행현황(사건별, 내용, 결과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우리가 옮겨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패소가 됐고 일심에 계류중이고 옮겨달라고 한거는 계류중이란 말입니다. 그래되면 별 가능성도 있겠네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판결의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산업과에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이 조금 늦어진 이유는 판사가 몸이 좀 불편합니다. 지난번 현지 확인도 하다가 몸이 아파서 저러고 있습니다마는 요건은 저들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승소한것도 많습니다.
이성우위원
이걸 저는 어떤 측면으로 얘기하고 싶으냐 이러면 실지는 당사자간에 약속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전한다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지금 와서는 약속 이행을 안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공장 진척이 부진합니다.
이성우위원
부진했던 어찌됐던 자기 이행을 안하고 옮기고자 해놓고 행정하고 해놓고도 합의 이행을 안하고 지금은 그 이행 못한거 아닙니까, 결과는 결과대로 내주고 하는데 이전하는 조건으로 허가는 내주고 행정에서 업무연찬이 잘못됐지 않느냐?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건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의 잘못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성우위원
약속도 안지키고 법적으로 가서 모든 요건을 갖추고 준비하고 하는건데 행정이 당했다고 보거든요. 아직 계류중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졌다고 그러면, 어느 행정이 잘못됐는데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87년도에 되고 고성공장이 설치되고 저들이 갈직에 그때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치를 할려고 했는데 현재 징계 시효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되다보니까 징계 절차를 밟을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성우위원
맨날 당하고 지나가고,... 손해보는거는 군민만 보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이 문제에 비하되어서 주민과 행정간에 불편함이 있는걸로 압니다. 이건 우리 군민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옮겨야 됩니다. 당연한 도리고, 여기는 상수도 보호 구역이고 수산자원 보존지역이고 하는등의 해줄 수 있는 자체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지요.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 분들 퇴직했습니다마는 당시에 공무원들 징계를 먹었습니다.
이성우위원
빨리 이뤄지면 이뤄진대로 신속하게 처리되었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는 당사자가 그 당시에 행정하고의 약속을 했을때의 문제를 이행할 수 있게끔 촉구를 하면 되는데 늦춰진데 대한 이런 발생 원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직무의 철저함이 없었는 저는 그래 봅니다. 양쪽다 사람 욕심이란게 있기 때문에 법으로 잘못되어서 옮겨야 된다고 했을 때 옮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옮겨야 된다는 본인의 생각을 다 했단 말입니다. 가만히 놔두고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나 법적으로는 우리가 수자원 보호 구역이래서 철거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법전에 이행될 수 있도록끔 너무 급한 사항보다는 협의하에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끔 저는 빨리 처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때문에 행정이 불신하고 신뢰성이 뒤떨어지고,...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라고 패소될 우려성도 있습니까? 옮겨가는 거는 옮겨가고 옮겨가는데 대한 대상 문제는 여기에 따라야 정상 아닙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에서 자료도 준비하고 합니다마는 환경 뿐만 가지고만 아니고 공장등록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가 여기서 어떻다는거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계류중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 빠르게 처리되고 약속은 약속대로 이행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 시행하고 규칙하고 불부합이라는 검토를 안해봤습니까, 맞지 않다는걸, 이거 나올 시기가,...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해양수산부에서 규칙하고 만들직에 이 사람들이 법을 잘못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떠하든지 채취량을 가지고, 전에는 임대 면적가지고 부과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말하는거는 23만4천41만루베에 대한, 그런데 규칙은 이래되어 있는데 상위법은 면적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이래 되어 있어요. 법 자체가 잘못되어가지고 관련있는 시 군에서 빨리 검증해달라,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하는걸 자기네들도 알고 있습니다. 법이 당분간에는 개정 안되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저는 이걸 어떤 지적을 했느냐 하면 실제는 규사문제가 정말로 군에서는 인허가 해줘서는 안된다는 부정의 원산이 되고 하는 이런 문제등을 검토했고요, 특위까지 구성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정말로 득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니까 알면서도 1억, 6억이란 돈을 부과시키면서 오히려 그쪽편으로 들어서 나왔던 안들이 아니냐 저는 그래 생각되거든요. 검토가 법적으로 알면서도 이걸 요구했는거가 아니냐,...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면적은 얼마 안되지만 규칙에 따라서 양해를 구하면은 5억이란 돈이기때문에 어차피 금액은 울진군민이 이득이 되는 많이 받을수 있는 쪽으로 부과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성우위원
규사 문제는 나왔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건의 하나 드릴께요. 실지는 공유수면 관리법이 없어지고 연안관리법으로 바뀌었다고 봤을 때 거기 보면은 우리가 말하자면 미관상이라든지 해수욕장 관리라든지 공공기구를 보호하는 측면이라든지 했을때의 계획이 세워서 그 계획을 반영하면은 이걸 규사를 지킬 수 있다고요. 그 계획안을 제가 알기로는 말만 하고 안 올려났는 것 같더라고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올리면 회의서류에서 지정하고,...
이성우위원
그거를 철저하게 해서 빠르게 규사를 지킬 수 있도록, 광업법에 대해가지고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광역법에 대한 기본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그 규정이 불합리합니다마는 그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규사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광업법을 통해서 될 수 있도록끔 조치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조치등도 필요한거 아니냐 그래서 수시 법무담당도 있고 하니까 알아보니까 광업법도 지방자치단체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야 됩니다. 앞으로도 모래를 혹시 세수증대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고 보거든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건의합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규사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합니다. 규사 관계도 울진 해안에는 전반적으로 광업법 등록을 다 해났어요. 법을 봐야 됩니다마는 군이 거기에 광업권자가 가능한지 그런것도 있습니다.. 울진 군민의 날 제정 추진사항
사영호위원장
울진군민의날 제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근거도 없이 해서는 안된다는걸,...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고, 군수님은 임기내로 해서 자기가 정해서 하고 싶지만은 그럴 사항이 아니거든요. 천천히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울진군이라는 이름을 가져왔는날, 말하자면 역사성을 찾아가지고래도 이 날이면 된다하는 그런 날을 찾아서,...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편찬위원들 모아서 의견을 물어볼까 했는데 이성우의원님 말씀 마찬가지로 울진군이라고 첫째로 명칭을 단 날이 좋겠다. 그다음 또 다른데 보면 두개 단체가 합쳐진날 통합된날, 화합된날 이날로 하자 했는데 저희들도 보면 3월 1일 5월 1일 하는거는 바로 울진군이 최초로 울진이라고 명명 된날, 평해군과 울진현이 합해진날 그 두날이 쟁점인데 일부측에서는 군민의 날이라는게 하나의 통합된 날로 하면은 울진현과 평해군이 합쳐진날 그날이 좋겠다하는 수가 다수 있고, 또 그다보다는 울진군이라는 명명된 날이 좋지 않으냐, 그수가 한둘 있고 의견이 통일 안되더라고요. 군집편찬위원들하고 얘기해가지고 과거부터 선사시대부터 울진군이 어떤날이 의미가 있느냐,... 3월 1일이 평해군과 울진현이 합해진 날이고, 5월 26일이 울진군이 붙여진 날이고.
이성우위원
5월 3일은 아예 치우라는 얘깁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하도 안되니까 편법으로,...
이성우위원
그러니까 염려가 되어가지고.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오죽 답답하면 더 찾아보고 역사 고중을 위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사업자들은 혹시 문서 뒤지다가 좋은 안이 있던지....
이성우위원
저도 실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진거는 없기 때문에.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군민의날 제정도 전체 시군이 다 했는게 아니고 경상북도 내에 12개 시군이 아직 제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제정 못하고 있습니다.
사영호위원장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시간을 위해서 식사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1시 40분까지 회의를 중지 선포합니다. 울진군 장기종합개발 계획 수립 추진사항(용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중지
13시 43분 계속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 울진군 장기종합개발 계획수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진군 장기종합개발 계획 수립 추진사항(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종합개발 계획이란게 말입니다. 사람 바뀔때마다 세우고 개인적으로 그만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은 계획일뿐이고 계획으로 시작해서 계획으로 끝나고 개발계획은 92년도에 한 3천만원 들여가지고, 92년도 세운거가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다음 95년도에 세우고 98년도쯤 하나 만들고 다음 2000년도에 만들고 이랬는데 결국은 또 만드는데 근본적으로 계획이 계획으로 끝난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고 전문가들 자세히 살펴 보시면 용역비를 나를 줘도 그래 만듭니다. 그 사람들 그대로 다 베낍니다. 92년도에 해왔던 개발계획을 전체 묶어가지고 장점만 빼가지고 책자를 만듭니다. 그런 수준으로 머물렀다는 얘기지요. 왜그러냐하면 그래서 창의적으로 밖에 될 수 없는거가 모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발계획을 세울때는 큰 그림을 그릴때는 잘 그립니다. 나머지 세부 그림들은 색칠하는거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다수의 주민들이 전체 공청회 개최 찬반 양론을 나눈건 아니지만은 아니면 최소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이런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개발계획이 섰다면은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실현될때까지 완공될때까지는 말입니다. 장기적인 개발에 대한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다. 지금은 안하는게 낫다 이거죠. 정말로 관광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그때 한번 울진 개발을 새롭게 재정비할 것 같다, 어차피 예산은 섰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늦추는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발계획을 늦춰서 이제는 하루를 더 늦추면 하루를 절감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 드린겁니다. 그래서 이왕 이 돈을 들여가는데 충분하게 접수하십시오. 그래야 개발계획 전체도 나을 것 같습니다. 개발계획은 그런쪽으로 가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민동의가 이뤄진 개발계획만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주요업무 확인평가 및 부진사업 조치현황
사영호위원장
다음은 주요업무 확인평가 및 부진사업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자료에 보니까 추진 사항이 대체로 탁월하고 우수합니다. 그러나 미흡하다는 것이 두개 있거든요. 환경 기초시설 확충, 미흡한 지구가 어디 있는지?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주로 업무 평가는 분기별로 1회이상 사업장 시책사업 합니다마는 두건은 폐기물 소각 시설입니다. 어디 설치하느냐 하면 북면 나곡리 쓰레기 폐기물 설치장 안정화 사업장 거기에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왜 부지 사업으로 됐냐하면 이 사람들이 작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인데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진사업으로 지적해서 빨리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는 국비 9억하고 군비 11억까지 소각장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요 문제를 곧 사업이 발주되도록 조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차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환경이 우리군에서도 가장 우선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민들이 악취, 폐기물이거든요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실장님 빨리 앞당겨 주시고요, 44쪽 보면 말입니다. 사업비 부족 당초 예산 20억으로 시공 에로 35억 정도 소요량이라 했는데,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라 합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5일전에 환경보호과장하고 왔습디다. 15억 군비 부담을 더 이상 못한다. 못하니까 2천을 가지고 시설해라. 그래 놔두면 늦춰지고 안되니까 예산 섰는대로 사업을 시작할 수 밖에 없다, 그걸 자꾸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보면은 황의원 지적했는 식으로 몇 달 넘어가면 연말가고 안된다, 빨리 20억 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워줄때는 로비 자체도 자기네들이 그래 했고 하니까 빨리 해라, 저가 얘기를 했습니다. 20억 가지고 사업 시행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20억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거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10년이나 5년 장기적으로 볼때는 사업규모가 커져야 되겠지만은 현재 20억 가지고 사업을 하면 현재 시설가지고도 수확은 가능하다고 사업부서에서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업을 시행하는게 맞지 않겠는가 저 판단은 그겁니다.
황성섭위원
20억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겁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
황성섭위원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거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다. 실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사영호위원장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예비비 증가액이 지출된겁니까? 예상치 못한 사항에 대해 쓰는 거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광진위원
천단위 맞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천단위 인데 활짜가 잘못됐습니다.
주광진위원
운동장 종합조성 6억 2천2백만원 이라했는데 이런거는 예비비에서 나와야 될 성질입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이 건하고 뒤에 가면 맨처음에 종합운동장 지방채 상환했는거, 그래서 사업과에서 판단을 잘못했는 겁니다. 그때 예산을 세울직에 기본 이자 상환분이거든요. 언제 하면 되느냐, 1회 추경예산때 언제 하면 되느냐, 요구하니까 연말에 집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해라, 했거든요. 요구 자체도 안됐어요. 있다보니까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문화관광과에 상한기일이 도래한거예요. 그래서 연체 이자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했고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것도 북면건데 기획실에서 작업했는게 아니고 북면에 총무담당 갔는사람이 기획실에 법무계 있다가 주하돈이라는 직원이 있어요. 북면 가서 총무담당했는데 회계 회자도 잘 모르지, 가서 얼만 안되어가지고 인건비를 수당을 놔두고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삭감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 연말에 가서 직원들 봉급, 수당줄려고 하니까 돈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할려고 하다가 안하고 훈계정도 하고 그래서,...
주광진위원
그런데 우리만 보는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봤을 때 예비비를 가지고 이래 썼다 이러면 더군다나 1, 2천만원도 아니고 6억 예산서에 그렇다 이러면 말이 됩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이자분은 당연히 줘야 되지요. 회계상에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러나 자체 예산이라는게 6억이라는거는 종합 기채됐는거 하나밖에 없잖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상수도 관계, 청사,...
주광진위원
청사, 이 많은 돈을 예산서에 빠뜨리고 한다는거는 안맞거든요. 이유야 어찌됐던간에,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얘기해서 무슨 소용있겠습니까마는 올려주는 사람들이 잘 올려줘야 되는데 앞으로 의회하고 얘기는 해야되는데 안했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미안해서,...이해해 주십시오.
주광진위원
이거는 업무적으로 잘못했으니까 됐고, 조경지 올해 보면 당초 예산에 얼마 요구 받았어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두 번 나눠서 했습니다. 뭐냐 이러면은 전에도 의원 간담회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식목일 나무에 대해서 물주는거에 대해서 저가 얘기를 안합니까, 산에 불난데 안있습니까, 거기 나무에 물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광진위원
사람 나무에 물주는데 한꺼번에 받은겁니까, 나눠서 받은겁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두 번 나눠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시기든 비가 안오겠나, 그러니까 어느정도만 하고 안된다 했는데, 나중에 한해가 계속 갔어요. 물주는 차를 임차를 한다해서 차량 임차로 여비로,...
주광진위원
얼마냐 하면요, 돈이 6천만원되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오상섭위원
임차료가 천9백만원입니다.
주광진위원
뒤에 3천3백90만, 4백만원 돈이세요. 그런데 물주는데 해당 지역이 산불 났는 거기까지 입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주광진위원
어떻게 해서 물을 줬는 겁니까? 5월 18일날, 6월 13일날 두 번인데,...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뒤에거는 한건이고 5월 18일날 두건인데.
주광진위원
물주는데 3천3백만원 들어갑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신청할직에 차량 임차료가, 우린 물차가 없거든요. 물차 임차료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광진위원
상세히 들어온거는 없습니까? 물차가 얼만지 모르지만,.. 내일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상세히 안보고 요구하면 막 줍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어디어디 쓰는거 다 알고 줍니다.
주광진위원
무슨 물차인지 모르지만도.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중점 쓰는거가 물차입니다. 물차 임차.
주광진위원
물차 임차료가 그래 나옵니까? 알았습니다. 요거는 썼다 이러니까 산림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금액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개인 업자가 나무를 심었으면 안된다, 거기에 차라도 끈덕거리면 잘못하면 큰일나니까 거기에 쓸라면 안되니까 그건 산불 담당자,...
주광진위원
그런데 식목일 심은 나무는 얼마 안됩니까. 사업을 다른 사람 줬잖아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산림조합에 줬는데, 설계 내역에 하자보수 이거를 빼버렸어요.
주광진위원
근데 말이 안되는게 왜 안되냐 하면 나무를 심어가지고 언제 키워서 물이 빨리 안빠지든간에,...
정일순위원
운영비는 물차가 나와겠고 인건비는 뭘로 썼더랬어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호수하고 이런거 구입하였을 겁니다.
정일순위원
여기에 필요한 산립조합하고 6억 몇천 사업입니다. 그때 처음에 나무를 심고 할때 우리군을 가꾸기 측량을 알지 그 나무를 심어서 관리한다는 거는 말도 안되는,... 계약할 때 하자보수 빼고 계약,...이런거 어디 있어요. 앞으로 계약할 때 산림조합에 주지 마십시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산림과에서 사람 사가지고 직접 했습니다. 요거는 산림과 할직에,...
정일순위원
예비비를 안줘야 하는데 왜 줍니까, 여비는 왜 줬습니까, 산업과도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승인해줬습니다. 여비를 쓰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산림과는 보고한 이유가 내용이 있어요. 또 종합운동장 기채 이거는 의도적이지 않느냐, 왜 의도적이냐 하면 그 다음날 건설과는 사오마이 복구비를 씁니다 하고 사전에 말씀 드렸어요. 예산상 만든 이유가 의회하고 얘기 안했다 해가지고 삭제 했는거 같아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일순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보고하고 집행부에 산림과하고 문화관광과는 보고를 안하고 집행합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다음부터는 해당과에 얘기를 해서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영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집약된 의견중 기획감사실장께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풀보조금 예산이 특정단체 집중됨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고, 예산 전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또한 예산상에 없는 것을 선 집행하고 사후승인 요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말하고 각급 보조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집행사항은 보조금관리 조례 제14조 및 동 15조의 규정에 의거 정산 검사등 철저히 하여 보조금이 목적외에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바라면서, 군민의날 제정은 충분한 주민의견수립후 확정되는 건의를 바라고, 국도비 보조사업 추경 사업은 의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몇차례 요구했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선요구를 바라면서 또한 울진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수립함에 있어가지고 동실정에 맞는 투자 전망이나 투자 계획을 현실 가능한 내실있는 종합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기획감사실은 군정 전반사항을 조정 및 기획하는 부서이므로 좀더 군정이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계속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다음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2일 건설과장 김억래
사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순서에 의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신지 몇 개월 안되셨죠? 감사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건설과장님 답변이 불충분하고 실무 담당자가 필히 답을 할직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공항 추진현황 및 주변마을 정비사업(묘지포함)추진내역
울진공항 추진현황 및 주변마을정비사업추진내역(2000~현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섭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숙지를 아직 못했지 싶은데, 자주 안나가더라도 앞으로 사업계획 말입니다. 실지 예산이 신청한 분야가 있습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신청한 예산은 없습니다.
오상섭위원
향후 어떤식으로 충당할라 합니까, 계획 있습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예산 3억 가지고 일단 우선적으로 공설묘지와 추진하고 이후 추가 주변마을정비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서와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확보해서 지원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상섭위원
항간에 보도 자료에 보면 1.6키로에서 2키로 연장 신청,... 과장님 보신적 있어요?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예, 들었습니다.
오상섭위원
여기에 대비해가지고 연락온거 있었습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별도로 통보 받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오상섭위원
특히 정비사업은,...빨리 하는거 맞습니다. 공설 묘지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입장이 되는데, 공설묘지 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지금 공설묘지는 기성면 일대에 장소를 선정하도록 지역주민들과 면하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 선정이 아직 확정치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섭위원
2001년도도 하반기인데 자체 사업 발주도, 명시한지도,...주민들하고 협조도 아직 안하고 있고 금년내로 사업 발주가 되겠나 싶으네요.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을.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공설 묘지 설치 문제는 지역주민과 상당한 의견 조율이 있을 것 같고 해서 하반기부터 읍면하고 면하고 주민들하고 우리군에서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결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상섭위원
공설 묘지도 빨리 추진되도록 해주십시오.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됩니다. 안그러면 진행될 수 없습니다.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상섭위원
한가지는 말입니다. 공항 주변 정비사업에 명시이월 됐거든요. 사업을 이제까지 정비사업을 예산을 세워놓고 발주 안하는,... 공항 주변 정비 사업에 2억이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도 작년 추경때 세웠지요?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오상섭위원
아직까지,...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그 사항 문제는 장소 선정 문제가 상당히 제가 봐서는 파악해보니 그거와 연계해서 공설묘지로 같이 개발이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상섭위원
공설묘지 하고는 사업명이 다르다는걸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정비사업 2억원이 공설묘지 1억에 포함되서는 안된다고 보는데요.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이 문제는 제가 오기전의 일이고 해서 신용길 담당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영호위원장
말씀하세요
오상섭위원
공설묘지건은 추가로 요청해가지고 2억을 포함시켜서 하면 되는데 공항주변정비사업을 2억으로 묶여 있으니까 주변 주민들을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주변에 사업을 발주해서 사업하는걸로 해서 인식하고 있어요. 처음 예산 세울때는 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추후 확인해본 결과 그래 알고 있었는데, 지금와서 엉뚱한 소리 나오고 하니까 주변에서 의혹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 생각은 말입니다. 공항 묘지건은 사업하다가 돈이 모자리면 요구를 더하시고, 이거는 주변정비사업에 묶여 있는거는 정비사업쪽으로 추진하는게 되잖냐 싶습니다. 요런 문제는 빠른 시일안에 사업 발주를 구분지으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예산 편성 당시에 상황하고 현재 상황하고 분석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확정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죽변재해위험지구 계획 및 추진현황(20억부분 )
사영호위원장
죽변재해위험지구 계획 및 추진현황(20억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올해 예산 11억인데 차질없이 진행되죠. 연말까지 차질 없지요?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차질 없습니다.
정일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2000~현재)
사영호위원장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50페이지, 주정차, 이분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제 건수가 미미하네요.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단속 요인이 단속 구간이 적은 편입니다 인력이. 그러니까 정규직 1명하고 현재 일용직 1명, 공익요원 2명인데, 공익요원하고 일용직은 단속건이 없습니다.
정일순위원
됐습니다. 2000년보다 2001년이 개선되어 가고 있거든요. 있으니까 건수가 많다고 잘하는건 아니거든요. 주민편익 원칙을 두고 또 잠시 정차했는 부분들도 주민의 마찰없이 융통성있게 이 업무를 추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관민수용(하천,육상골재)골재허가(신고) 및 수급현황
사영호위원장
관민수용(하천, 육상골재)골재허가(신고) 및 수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우리 지역에 골재 수급에 차질 없습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현재 받아놓은 골재로서는 사업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52쪽 끝에 보면 수요 판단했는거가 13만9천 루베입니다. 골재 예정지로 승인 받아놓은거 하고 현재 골재 채취량 합하면 30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광진위원
작년에는 63만 루베였는데요.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13만 9천이란 것은 국가사업을 빼고 원자력 7번국도를 빼고 우리 지방 사업 도 군하고 민수용을 해서 13만 9천원으로, 사실상 국가 사업에 원자력이나 7번 국도에 들어가는 골재를 우리 지역의 사업으로 지양해주기가 사실,.. 13만9천원에서 현재 승인 받아났는 골재채취량은 올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광진위원
승인은 언제 났습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승인은 경북도에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이 관수용으로 받아났는 것이 25만 3천 7백루베하고 민수용으로 남았는 채취했는거 보면 4만 8천 3백 그래 되어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울진군 관내 기성공항 진입로, 7번 국도 확포장 공사 군단위 발전소 이래가지고 얼마 돼냐 하면 40립방 되거든요.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국가 사업에 들어가는 골재는 40만 루베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체 조달은 권장하고 일단 지구가 울진군이지만 강원도쪽에 가까운데는 일부 조달하고 협조를 구하고 일반 유용안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광진위원
12만 입방메다 들어가는데 1년에, 여기 7번국도 공사 현장에 파쇄기가 있습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터널에 나오는 안을 유용해 쓰도록.
주광진위원
파쇄기 설치해서 쓰는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국가사업 자체조달 권장, 7번 국도 들어가는데 써놓은데 있습니까? 파쇄기 쓰는 일이 얼마나 되는지 얘기해주십시오.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사용량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되어서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조사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광진위원
아니지요.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골재 관계는 신용길 담당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광진위원
골재를 해년마다 보면은 업무보고시에 보면 국가 사업은 자체 조달 권장, 권장했는데 공사 구간에서 발생토록 사용, 인근 취득 골재 공급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골재 안줄라 하는데 영덕에서 골재 줄라 하겠습니까, 7번국도에? 실질적으로 울진 골재가 다 들어가거든요. 7번 국도에. 레미콘이라든가 보조기층이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영덕에서 주겠어요. 북면 이쪽에서는 호산에서 가져올 수 있지만은, 구하기 어렵거든요. 말만 자체조달 하는데 자체조달 해본 일이 있습니까, 7번 국도하면서 파쇄기 하면서 골재 만들어 쓴 업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말입니다. 돌이 나올때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돌은 어디에서 나온다 하자 석산에서, 당장 모래가 없잖아요. 그러면 7번 국도 도로 다리 교각을 만들라 이러면 모래 자갈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체 조달이 됩니까, 얘기가 안맞거든요. 이해가 안되는 얘기예요. 자체 조달을 어디에서 조달한단 말입니까, 안된단 말입니다. 말만 조기 착공한다 이러는데 어디서는 나오기야 나오지요. 그러나 수급 계획하는데 잘못됐다. 전부 해마다 보니까 자체 조달 하나도 안됐어요. 민수용이 어디 가냐 하면 강원도 가요, 15톤 텀프 트럭 8만원, 9만원씩 하던게 20만원씩 합니다. 더군다나 일반인도 모래 없습니다. 삼척에서 사와야 되요. 그것도 육상골재 도로에 팠는거, 어차피 여기도 놔두면 자원도 보존됩니다마는 땅밑에 들어갈 자원, 이제는 사용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울진 왕피천 수산자원 보존 구역이지요, 어디서 어딥니까?
내수면 있는데서 양쪽으로? 내수면에서 다리 밑쪽은 아니고요?
내수면쪽에서 경계를 그으면은 직각으로 긋습니까?
그러면 도면을 가지고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함 해주세요. 울진군 보존지구가 왕피천하고 어디 어디입니까?
서면으로 나올수 있지요?
이건 해줄건 해주고, 무조건 잡아쥐고, 그리고 자원의 일반인들 얼마나 손해 보는지 알아요. 가치 있는거는 당연히 보존해야 됩니다. 미래 자원인데 어차피 자원은 우리가 이용해서 써야 되는데 못쓰고 있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말이죠. 내가 지나간 얘기지만 교훈삼아 얘기할께요. 성류운동장 앞에 골재 지금 운동장 만든 골재, 밑에 파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7번국토 잔토 얼마나 많습니까, 울진군 수입이 엄청 납니다. 그리고 서류에만 의존하지 말고 7번 국도에 한다는 국가사업이 63만 루베가갑자기 다 없어져 버리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는데 자체 조달이 되면 일반인들이 골이 비었다고 삼척에서 25만원 30만원 주고 사옵니까, 매일 오는데요 지금. 원자력은 어차피 지었으면 울진사람들 돈 벌어 먹어야 될거 아니요. 골재를 강원도에서 가져와요. 장비 전부다 강원도차 다 쓰고 울진 업자들 장비 없다고 다 죽습니다. 왜 울진행정이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신계장님이 잘 아니까 앞으로 가능하면은 골재를 너무 제방 밑에 파면 안되고, 요런거는 시정해 주시고.
사영호위원장
36번국도 4차선 확 포장 관련 추진현황(군시행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36번 국도 노선이 확정됐습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확정된 통보는 받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99년 12월에 부산지방국도관리청으로부터 우리군 관내 단체 4개 기관에 의견을 통보해달라고 와서 4개안에 대한 의견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바르게 살기 운동 울진군협의회 그다음 문화원 행정동우회해서 의견 제출하고 난뒤에 제가 판단해서 조사해보기로는 현재 건교부에서 일반 자기들 사업 관련된 유관기관과 협의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아까 4개 단체라는 것은 관변단체거든요. 실지 울진군민이 집행부에서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서면이나 근남 주민들은 수차례 요구했는거 자료 보시면 알지만은 아직 확정 되지 않았다니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지금 판단해서 저쪽에서 별도의 의견을 물어 오면은, 99년도에는 수차에 걸쳐서 설명회도 하고 의견도 조율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군의 의견이 접수된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오면은 다음 추진을 하고 최종적인 의견이 전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황성섭위원
저 생각은 앞으로 2003년도 되면은 기성에 비행장에 대해서 공항 시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울진군에는 백암온천과 덕구온천이 양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 노선에 의하면 덕구온천과 백암온천을 비교 했을직에 완전 일방적이 되고 또 82키로의 해안인 울진군이 중앙지점에 도로가 개설되어야만 또 외부인이 울진에 왔을직에 선택권을 줘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덕구온천의 성분하고 백암온천의 성분하고는 틀립니다. 충청도라든가 청주에서 왔을직에 덕구라든가 그쪽에 가면은 백암온천 유황온천에 가고 싶어도 못갑니다. 그래서 중앙 지점에 오면은 그 분들로 하여금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도 울진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항 시대에 또 82키로의 해안선이지만 죽변쪽에 난다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비행기 타고 왔을직에 울진군을 관광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거든요.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노선 문제는 사실상 사업 시행자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다 수용해서 우리 군이 최종 입장료를 정리해서 냈기 때문에 그 노선을 이렇게 저렇게 군에서 해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황성섭위원
동네 이장들 관변단체, 집행부 가는데로 따르는 의견밖에 안되거든요. 실지로 울진군민이 바라는 울진군의 미래상으로 봤을직에 상당히 틀립니다.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의견이 미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직접하는게 아니고 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들어서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노선하겠다, 저노선하겠다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전화하고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현재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관계 행정기관하고 노선 선정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확정됐다는 소리는 못들었습니다. 환경성 검토라든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차선 7번국도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울진군에서는 64.1키로에 대하여는 2004년도에서 2003년으로 단축한다고 업무 보고를 했는데 혹시 차질은 없습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토목담당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아니, 울진군에서 군정 홍보할직에도 그랬고, 수차 업무보고때도 했잖아요?
평해에서 온정간 22키로에 대하여 실시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노선이 확정됐습니까, 혹시?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지금 실시 설계 과정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포에서 평해까지 넘어와가지고 기성 원남까지는 아직 노선 확정된 안에 대해가지고는 통보 받은바 없었고, 계속 그 구간을 거쳐가지고 실시 설계, 답사 내지는 선정과정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설계했는 과정에 있는 노선은 확정된거 아닙니까, 설계하고 있다는 과정 아닙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예, 노선 선정을 위한 현장 답사 측량, 노선 측량, 그런거 과정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노외 주차장 설치 현황
사영호위원장
노외 주차장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원활하게 잘되고 있죠. 한번 나가봤습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일순위원
담당은 나가봤지요?
예, 됐습니다.
황성섭위원
주차장 규모가 유료주차장인데 3대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그거는 3대로 신고서에 통제되기 때문에 자기가 설치하고자 하는대로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3대로 했습니다. 농어촌 버스 운행지원 현황(벽지, 비수익, 마을버스, 손실보상)
사영호위원장
농어촌 버스 운행지원 현황(2000`현재)(벽지, 비수익, 마을버스, 손실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용역 조사를 했습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아직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발주하기 위해서 진단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정확한 통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문제는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되기 때문에 실지 조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향후 결정적이기 때문에 용역줬는 조사가 아주 실질적이고 사실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자는 철저를 기해줘야 될걸로 생각됩니다. 그걸 하고 난 다음에 해야 정확하게 얘기가 나올 것 같네요.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추진실적 현황
사영호위원장
소하천 정비 추진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건의 드릴께요. 연수가서 통영인가 가보니까 거기 소각처리 옹벽이라는 석축항 소하천이 없습디다. 발파석입디다 확인해보니까, 발파석을 가지고 소하천을 그런식으로 정비했지, 지금 옹벽하고 돌망태 시멘트를 섞어 하는데 시멘트거 전혀 안섞인 소하천 정비를 다 해났어요. 의원님들도 보고 울진에도 상당히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또 사진도 우리가 찍을려고 했는데 카메라가 준비 안됐고 저도 군정 질문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축 폐기물 같은것도 심사 숙고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물사는 소하천 같은데는 오히려 옹벽보다도 친환경적인 거제도 같이 그런 발파석을 가지고 하면은 먼훗날 그 돌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더나아가 화제가 생겼을 때 돌망태 같은거는 화제 생기면 망태 전체를 가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석축 같은거는 그 부분만 화제 보수하면 되거든요. 이게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 한번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보시고 울진도 환경 환경하는데 정말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저의 건의를 드립니다. 반영토록 하십시오.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사영호위원장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선구 2리 문곡도 아직도 정리를 한지 2년이 지났는데 미등기 됐어요. 재산 심의를 상당히 받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빨리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죽변, 후포)추진현황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 포장 사업 추진현황
사영호위원장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죽변, 후포)추진현황,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 포장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농어촌 정주권은 우리 죽변이지요? 사업비가 30억하고 15억하고 45억 되어야 하는데 2001년 사업비에 22억천8백밖에 안 올라왔네요?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죽변 45억 중에서 30억, 죽변은 금년과 내년까지 걸쳐서 합니다. 올해도 하고 내년도도 합니다. 내년도 하면 30억 지원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잘되어 나가지요?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한가지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도 16호 노선 문제가 건설과에서 추진하지요?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예.
이성우위원
죽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보상 협의가 잘 안이뤄졌지요?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내용을 잘 몰라서,...
이성우위원
옆에 부지도 있기 때문에 정주권으로 될 수 있겠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황성섭위원
신흥리 군도 있잖습니까, 그때 최종훈 과장님이 계실 때 의원되고 그 이튿날 찾아와서 예산 1억 세워났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고 주민들한테 말했고 밑에 면장님이나 산업계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름이 초오 도로인가, 신흥도로 보수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에 한번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런데 몇차례 보니까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지 신흥도로하는건 맞다고 합디다. 그래서 저는 그런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 6월까지 못합니까 하니까 그때 최종훈 과장님도 사업 시작만 해놓으면 바로 됩니다, 일단 시작만 합시다 했는데 지금 계속 신흥리 군도인가 하는 도로인줄 알고 있었는데 며칠전에 가보니까 기존 보이는 도로에 보수하더라고요. 난 과장님 말씀과 직원들 말씀만 듣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전했더니 저가 불신임 됐거든요. 이장도 저한테 한번 찾아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말씀 해주세요.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황의원님 말씀 듣고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1억을 들여서 위험구간에 보수 사업비로 계상되어가지고 설계해서 현재 발주가 됐습니다. 지금 신규 도로가 군비 차원에서 새로 확포장하는 예산은 사실상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에 있어서 당초에 추진하도록, 금년도는 사실상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성섭위원
저는 잘 몰랐는데 최종훈 과장님이 그럽디다. 1억가지고 건들어만 놔도 된다, 내년 예산에 많이 써지고, 또 올해 하던걸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올해까지만 하면 다 마무리 지어주고 1월까지 시작해놓으면 달아서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닙디다.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전임과장님이 어떻게 말씀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1억은 도로보수비로 계상되어서 위험구간에 3개소인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신뢰도가 떨어졌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든지 꼭 전임 과장님 말씀이지만 꼭 좀 책임져 주십시오.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군도 농어촌 도로라 하면 사업이 대규모 큰 사업입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고 그러지요. 이런 것 등도 우리가 투융자 심사도 물론 하지만 의회하고 협의가 됐으면, 우리가 실지는 계속 사업비에 대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것도 투명하게 보고 될 수 있도록 그다음 우리가 투융자 심사 절차하는 방법도 주민의견 수렴하고 시대에 맞게 우선 순위 정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거거든요. 실지는 농어촌 도로하고 군도노선 관계는 의회 의원들하고 협의를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관계부서에서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오히려 주민하고 함께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정주권 사업이 죽변에 들어온다, 죽변에 들어오면서 어쩌면 계속되어야 될게 중단되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거기 들어갔는 모양인데. 예산의 형평성 문제를 보자면은 정주권이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다른데로 돌릴수 있거든요. 군도 16호 노선이라 그러면 시작이 만약에 울진 호월리 부터라 그러면 죽변 저쪽에 끝이라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이용이 높은 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배정이 형평에 맞을수 있다는 겁니다. 의회하고 협의하고 그런점도 감안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계속하다보면 계획을 세워놓으면,... 해나가는 방향이든지 죽변에서 계속 해나가든지 하는,...예산 배정에도 의원간에 우리 면은 적게 왔다는 문제등이 야기되고 형평에 안맞거든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조금만 융통성을 가지면은 다 좋아질 수 있는 군도 노선이나 농어촌 도로는 특별히 관심 사항으로 조합을 이루도록 예산의 요를 살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투융자에 관한 심사에 관한 걸림도 있지만 그전에 의원들하고 협의하고 투융자도 그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위한 문제가 큰 문제없이 형편에 맞게 잘 이뤄질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건의 말씀 드릴께요. 공사는 철두철미하게 잘되는걸로 압니다. 앞으로 감사 방향은 군도노선은 문제점이 있는거는 집중적으로 할 계획된 우리 의원들의 관심이 있었거든요. 현장가보고 한두군데 문제 되는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감사다운 감사를 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할려고 했는데 요번에는 군수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공사는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주광진위원
저희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후포에서 온정간 도로? 지금 후포 저수지 옆에 말입니다. 현장 들어갔던데, 온정 넘어가는데 있잖습니까, 그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용역줬습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예.
주광진위원
용역의 패단이 그겁니다. 설계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잘,...
주광진위원
저수지 조금 위로 올라가다보면 소 교량만 하나 넘으면 강 건너편에서 가다 보면은 약간만 굽은 도로가 나오면 산을 안빚어도 되는데 산을 절개 했단 말입니다. 무려 30,40미터 되는데 이 산이 전부다 비탈면이 각이 나와야 되는데 각이 도리어 직각입니다.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게 금음 도로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삼율리 쪽 아니고,...주의원님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후포 삼율리,...
주광진위원
삼율리 아니고, 성보 레미콘 그쪽으로 가는데.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그 도로는 만산도로입니다.
주광진위원
그것은 설계 어디에서 했어요?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그것도 용역입니다.
주광진위원
용역 얼마짜리 용역이요, 설계 잘못된거예요. 교량 하나만 놓으면 그 옆으로 가면 산 안빚어도 되는데 절개지가 해놓은건 거짓말 아니고 몇사람 죽어야돼. 겨울에 다 죽어요. 이제는 방법 없겠지만 대책없어요 내가 봐도. 왜냐하면 빚어 나왔기 때문에, 거기 눈비 오고 하면 말이죠. 다 무너집니다.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경사가 더 깍아야 된다 그러면 산이 다 날아갈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법을 딴 공법으로 해가지고 벽면 보호를 할 수 있는 공법을 검토해봤습니다마는 지역 자체가,... 그런 문제가 생기고 알고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비틀면 방법이 없잖아요. 산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도로를 옆으로 교량으로 옮겨줬으면 직선 도로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하면 안되지요?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설명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다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주광진위원
10미터 옮겼으면 교량만 옮겼으면 아무 관계 없는데,...앞으로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이거 우선순위가 말이죠. 평해에서 넘어가는 도로는 잘하고 있는데 기성 도로는 안하는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생겨가지고, 해줘야 되지.. 내가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지역의원이 얘기 안하더라도 어느게 우선 순위가 있는지, 내년도에는 기성쪽, 매화쪽으로 해가지고 심사숙고해가지고 의회하고 사전에 얘기해가지고 합시다. 하다가 중단했는거는 얼마나 많아요.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실지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현재 군도가 12개노선 지정되어 있고 농어촌 도로는 234노선이 지정 되어 있습니다. 총 900개 됩니다. 예산을 작년에 받아하는데 한참에 백억이나 2백억씩 많이 받을수 있으면 투입합니다마는 10억씩 받으니까 실지는 땜방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존하는 사업으로서, 통행이 안되는 구간, 0.1키로나 우선적으로 해나가고, 노선 선정문제 할때는 의원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진, 평해지방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울진 하수 종말 처리장 설치 사업 추진현황
사영호위원장
울진, 평해지방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울진 하수 종말 처리장 설치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아직까지 추진 안되고 있지요?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울진 지방상수도 말씀입니까?
주광진위원
예, 예산 때문에 안되고 있지요?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예, 아직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장소를 옮긴다는 얘기입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장소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강천 상류쪽에 치수장 설치하는걸로.
주광진위원
과연 집수정 위치를 옮길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위치를 옮기는걸로 확인한 결과 다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다 거쳐서 근남 협의회는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이 상류지역 되면은 주민들 반대하기 때문에 설치 장소를 한 5키로 강천쪽으로 옮겨서 치수장 설치하는 걸로 의견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장소가 안바뀌었습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변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그리고 죽변에서부터 북면가는 상수도 확장하는거는 확장됐습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상수도 확장 대체 사업은 울진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입구간, 그다음 온양리 구간, 순차적으로 해나가야할 것 같습니다.
주광진위원
그런데 죽변까지는 모르지만 죽변에서 울진간은 추진 설적이 들어가 있거든요. 3억 몇천 들어가 있는데. 다 됐습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그거는 죽변이 했다는게 아니고요. 죽변 북면 가는 송수관을, 온양 올라가기전에 울진의 그겁니다.
주광진위원
아,... 죽변에서 올라가는 상수관은 저거해야 안되겠냐, 이게 사업이란게 확장되어가지고 해야되지 확정도 안됐는데 어느 회사가 들어갈지모르는데 다른 댐할지 모르는데 죽변하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북면까지는 제거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확보된 예산으로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영호위원장
울진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주광진위원
순차적으로 잘되고 있지요? 하토일쪽으로 가는 그겁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연안천하고 하천 하수관로가 4.4키로 되어 있습니다. 연안천하고 남대천하고 현재 묶어버릴라고, 차지 관로입니다.
주광진위원
내가 말이죠. 연호천에서 하수 읍남리 가는데 묻은거 그거 맞지요?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맞습니다.
주광진위원
그거 안막습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연호천에 묻은거는 동쪽의 거를 차지하는 관로입니다. 지금 울진지역의 관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연호천에 있는거는 저쪽에서 차지하는 하수 관거가 들어오기 때문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주광진위원
이거 지방공사 울진 의료원 그거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거기도 하수관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이건 빨리 해야되요. 신계장 잘 알겠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연호 살릴라고 돈을그만큼 투자했는데 의료원이 준공되면 오폐수가 바로 들어옵니다. 앞으로 내났다 해도, 평상시엔 나오지만은 연꽃이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그겁니다. 의료원이 준공되면은 그 물을 파이프 아래쪽으로 뺄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연꽃 다 죽어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2차 오지개발 사업 추진 현황(서면, 원남)
사영호위원장
제2차 오지개발 사업 추진 현황(서면, 원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2001년도 진도가 상당히 부진하지요 과장님?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예.
황성섭위원
부진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설계 과정과 용역을 해서 발주하는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발주가 늦어가지고 진도가 부진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회복해가지고 연내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원남 길곡 교량 공사 구간 30% 진전됐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공사 합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장비가 들어가서 착공했는 그런 단계부터 아니고 설계가 되고 발주 착공이 되면 일단 기공승낙도 받아야 되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진도가 확인 안해봤습니다마는 그런걸 감안해서 30% 했는 것 같습니다. 저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성섭위원
진도 20%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제가 지금 30%, 20% 말씀드린 것은 장비도 안들어갔는데 30%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착공계가 접수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전체 공정을 따져가지고 물량 감안해서 진도를 합니다. 착공되면 도급자는 장비도 준비를 해야 되고 자제도 준비를 해야되고 일부 추진하는걸로 봐서 진도를 넣어 났습니다.
황성섭위원
아무쪼록 어려움이 많은걸로 압니다마는 빨리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하수도 사업 추진현황(울진, 평해, 온정)
사영호위원장
하수도 사업 추진현황(울진, 평해, 온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곧 용역이 시작돼죠?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용역은 시작됐습니다.
정일순위원
됐습니까, 철저히 기해가지고 환경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광진위원
관거만 용역 했습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하수 관거는 세부 설계 아니고 타당성 31억3천8백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타당성 조사를 현재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은 5개년 계획하고 우선 순위하고 다 용역이 나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현재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건물 저수조탱크 현황 및 청소지도점검내역
사영호위원장
대형건물 저수조탱크 현황 및 청소지도점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대상자가 말이죠. 천개이상,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주자가 천명 이상입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아니, 천명 이상하는거는 아파트고 거주자 천명 이상입니다.
주광진위원
울진에도 아파트 많이 있는데, 5년이나 6년마다 녹물이 나서 더러워서 못봐요. 이런 문제들은 건설과에서 업무가 복잡하더라도 안내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하도록 집단 아파트를 지도 감독해서 45개 말고도 울진에 아파트 많이 있거든요. 명지라든가, 광명이라든가, 이런데도 안내 공문을 발송하면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하면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암반관정 현황 및 사후조치사항(간이, 농업용관정)
사영호위원장
암반관정 현황 및 사후조치사항(간이, 농업용관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실지로 암반관정 관리 실태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일순위원
어려움이 있지만 미흡한건 사실 아닙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예.
정일순위원
훈령 1035호에 2개면에 4시간씩 양수하여 확인한 문구가 있는데 실지로 이렇게 안하고 있잖습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정일순위원
안한 이유가 인력 부족입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인력 부족도 있고,...
정일순위원
인력부족이고 의지보족이고 노력부족이고 하여튼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맞추라는건 아닙니다. 울진군 관내 한 40% 정도가 불가능하다,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돌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대안을 하나 제시 하겠습니다. 요번에 다녀보니까 농민들이 자가로 판곳이 많이 있습디다. 보통 50미터 100미터 사이에 암반을 팠는데 평균 400에서 600사이에 전기 설치비가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보다는 조잡하겠지요. 연구성도 부족하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되겠지만은 지금 관에서 설치하는 암반관정 6천만원하고 억대 차이 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요번에 관정을 뚫은 농민들은 정말로 살기위한 몸부림이었고 자가로 500씩, 600씩 판 울진주민들은 살기위한 자구책의 몸부림의 꼭 필요한 관정이었고 지금까지 관에 파주는것도 꼭 필요한 것이 있었지만 관이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지요. 앞으로 관정 개발에 기준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정 개발도 자부담분을 만들자는 거지요. 100% 보조를 줄게 아니고 자부담을 만들자는 거지요. 그래서 실지로 관정이 필요한 사람은 자부담을 해서라도 관정한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5천만원 6천만원 들이는 관정이 아니고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자기네들이 팔 때 우리 건설과의 과장님의 동의를 받으면 허가를 해주면 한 5백만원 선이면 이 관정도 주민들 얘기는 5년, 10년씩 쓴대요. 건설과 얘기는 1년쓰고 못쓴다 하지만 이 부분이 5년, 10년 쓰는 사람도 많아요. 실지로 관에서 5천만원 설정된 관정보다 더 오래 씁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정 개발을 재검토할 시기가 왔다 이제는. 과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동의하겠지요?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일순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장비 운행현황
사영호위원장
중장비 운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중장비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백호 0.8루베 두 대하고 담프 두 대입니다.
주광진위원
포크레인이 3루베 짜리입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0.8루베입니다.
주광진위원
다이아입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예, 다이아입니다.
주광진위원
요번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두 대가 한해 지원에 나간거가 많지 않더라고요. 장비 놔뒀다가 모할라는지, 한 대 있는지 두 대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두 개가 같이 나갑니까, 항상 나가면은?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한해 지원도 나갑니다. 요번에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한해대책비는 읍면에 했었고 일자별로 매일 있습니다. 우리 본연에 작업을 두고 한해만 매여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한해도 하고 본연의 업무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주광진위원
아니 그게 말이죠. 심지어 우리 예비비를 가지고 한해대책을 막 하는데 군비를 그만큼 들였는데 있는 장비 가지고 물론 놀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두 대인데 한 대는 충분히 한해대책으로 뺄수 있었는데.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취수원 유수로 유도했다든 왕피천에 작업했는 일자별로 나옵니다.
주광진위원
5월 10일날 두 대 나갔습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예, 두 대 계속 작업했습니다.
주광진위원
그런데 14일날 보면 같은날 장비 수리하고?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예.
주광진위원
한 대는 나가야되지, 한 대는 수리하도록 하고, 과장님 자동차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딴데 안갔으면 안갔다 해야되지, 앞으로는 말이죠. 한해대책에 장비를 투입해서 이런데는 농민들도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식수가 모자라는 이런데.. 더 중요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후포-월송간(군도6호선)미개설부분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사영호위원장
후포-월송간(군도6호선)미개설부분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지요.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실제로 주민동의는 거의 불가능하잖습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불가능한거는 아닙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지요.
정일순위원
40억이란 예산은 양여금을 받아야 되는데 가구가 41가구입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추진해 나가야 안되겠습니까?
정일순위원
후포에서 의견이 나왔는게 이 부분이 아니고 바다를 더해가지고 해안으로 고가 도로를 세우든가 이러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추진의 일이 쉽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선호하고 있고 검토도 하라고 몇 번이나 요구를 했는데 지금도 답변 보면 그저 집 뜯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자꾸 마찰이 생깁니다. 전향적인 사고를 가져야합니다. 좀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다수의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야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생각을 백지화 시키십시오. 군도 6호선만은,... 그러한 생각으로 이 사업을 검토해야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영호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감사를 소홀히 했다기 보다도 앞으로 더욱더 울진군 건설 사업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당부로 아시고 좀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래
김억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영호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감사위원들의 채택된 의견중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각종 건설 토목공사와 기간내에 마무리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고 앞으로 대비한 장마 시기에 재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군 관내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니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조기에 모두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특히 금년에는 건설과에서 90년만에 처음 있는 한해대책 사업과 재해예방 또는 각종 공사현장 감독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동안 노고가 많았던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 7분 계속감사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다음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2일 문화관광과장 장상길
사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서에 의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과장의 답변이 불충실하면 실무 담당자가 하고자 할때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및 지적고시추진현황(근남, 죽변지구)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및 지적고시추진현황(근남, 죽변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잘못된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제인가 텔레비전 보니까 도시계획 용역비를 책정 안해서 행정이 하고 싶어도 못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도시계획에 따른 권리가 늦어진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런 측면을 보고 도시계획 재정비라는거는 실지 이해 주민과의 권리측면에서 재산상이라든가 모든면에서 기간을 두고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재정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내에 주민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행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죽변, 근남뿐 아니라 지금 4개 도시계획도 엄청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늦어진 이유가 우리가 다시 군민의 의견을 마치고 들어갔을때에 큰 변화상을 낳냐 그렇지도 않단 말입니다. 이를 계속 3년이상 오래 지속되어 행하지 않고 있다가, 죽변은 1년 뒤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본지 얼마 안되겠지만은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4개 읍면 6개를 다 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의 부실로 늦어졌는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남 죽변은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일단 늦어졌는데 대해서는 잘못이 있는겁니다. 그걸 지적코자 합니다. 행정의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뤄진다고 봤을 때 감사때 꼭 지정해서 앞으로 이런 차후 없도록끔 해야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늦어졌는데 대해서 시인하셨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죽변도 빠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암온천 관광지 확대개발 사업 추진 현황
사영호위원장
백암온천 관광지 확대개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도시계획은 온정은 내년부터 시작이지요?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예.
정일순위원
5월 15일날 승인 신청해서 또 반려됐지요?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도의 요구가 왔습니다.
정일순위원
도의 요구가 뭡니까?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자세히 설명해도 됩니까?
정일순위원
아닙니다.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10키로에 대한 해석이 저희들하고 다르고 있습니다.
정일순위원
됐습니다. 지금 다른 이유로 도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모르시는 제가 아는분을 통해 들어본 바로는, 성류온천과 연계되어서 군수의 이론적 해석에 대해서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 한쪽은 개발하지 말라고 군에서 나서가지고 한쪽은 개발하겠다고 서류 올리는게 도에서는 정신을 못차려서 갈팡 질팡 했답니다. 그래서 반려 부분에 대한 담당하시는 분들이 감정이 악화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들을 어떻게 했으면, 저는 그분의 말씀이 기다리십시오. 올해 넘기고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내년 하반기까지 다시 시작하자고 서류 올리면 재검토, 지금 상태는 불가능합니다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공문상 받은거 외에는 외부 사정을 모르겠습니다.
정일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군수가 도에가서 안하면 과장님이 가서 오징어라도 싸들고 가서 위로좀 하고 하세요. 그런것도 필요합니다. 인간 관계라는 것도, 정이 많은 민족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일 가볼려고 합니다.
정일순위원
인간적인 면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광진위원
문화관광과 자료는 잘 만들었습니다. 백암온천 확대 때문에 울진덕구온천 말이죠. 민자유치한다는게 어렵거든요. 거기에 들어올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기 여관 부지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안들어옵니다. 그런데 온천수가 울진군에 상당한 효자 노릇을 해야될 온천수인데 실질적으로 온천수를 이용 못하고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온천수를 개발할 때에 덕구온천과 울진군 협약서를 보면은 단지안에만 주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지 안에 주게 되어 있는데 준공을 하면 단지안에 개인 업자들이 오면 물주게 한다고 협약되어 있는데 이 협약을 준공이 빨리 해야 다른 사람한테 분양한다 했는데 의도적으로 이 기간이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그쪽에서 의도적으로 계약을 파괴한겁니다. 약속 위반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계속 끌려갔다는 얘깁니다. 속기록에 보면 초대 이대 삼대때도 나왔습니다. 준공 협약서 보면 계량기가 달려 있어요. 그분들도 장사인데 흘러가는 물을 쓰면 안되냐고,... 우리가 계량기 다는것만 해도 능사가 아니다. 왜냐 물이 자꾸 흘러나오니까, 물도 어느정도 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량기에 따라가지고 부과하는것도 좋겠지만은 지역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 지역을 확대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거 아니냐, 왜그러냐 하면 그네들이 약속을 지키면 계량기를 달아야 하는데 자기들 계량기 안다는건 약속 위반이다, 우리도 지역을 넓혀가지고 그 밑에 여관도 많은데 성수기때는 방이 없어요. 덕구콘도가, 두 개다, 이제는 성류온천 개발 하는것도 일반인들 한다해도 막는데 개발하는 온천수를 이용 못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확대해야 되겠다, 여관도 물주고, 나중에 여관 물줄 때 조건부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또 해야되고 만약 굳이 안된다 그러면 계량기 단속할 필요없고, 그래서 그런 조치를 문화관광과에서는 인근 지역이 발전되어야 안되겠느냐, 그 밑에 보세요. 얼마나 손해 많습니까, 거기는 더군다나 원자력이 있고 관광지기 때문에 거기는 온천지구로써 성공한 지역입니다. 군 세입이라도 좋고,... 우리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교문화권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사영호위원장
유교문화권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전체적으로, 국도 봉평 신라비 사적공원 문제와 연계해서 만들자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남사고 유적 정비 이런것등은 빠르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인데 업무가 과다해서, 실지 늦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정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유교문화권을 조금 넑게 생각해보면은 향후 유교문화권에 들어갔다는 자체만 해도 상당한,... 유적지나 공원문화 조성 이런걸로 관광에 좌우명으로 활용됨으로써 바닷가에 있다는 특성을 살리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 쪽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아마 과장님 생각 하시지요? 그런 부분을 봤을때에 거기에 따른 대응도 함께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유교문화권에 들어가서 해안에 찾는 관광객이 왔을때에 그 사람들이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숙박시설, 음식시설 이런 것등이 대책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측면도 함께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죽변 봉평 같은 경우, 취락지구 골길, 그다음 바닷가 있는 후정리 해안해수욕장 부분, 이건 주민들도 의식해서 도시구역내에 들어가서 개발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인식이,... 그런 측면들로 도시계획이 확장되어야 될 부분도 숙박시설 음식점 이런것등이 함께 들어갔을 때 주민들한테 실속없는 연계되는 그 지역의 경제에 활성화를 이루는 사업이 이뤄졌을 때 우리군의 사업 목적을 안켔느냐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 원래 유교문화권은 숙박시설,...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숙박거점사업이다.
이성우위원
예. 그 부분도 자꾸 말로만 할것이지, 들어오기는 쉽거든요. 저는 담당 지자체에 담당되는 사람들의 용역여하에 딸려 있다고 봅니다. 한번 중앙부서에서 이뤄졌으면 그다음 추진해서 노력했을 때 분명히 이뤄지지 말로만 하고 뒤에서 가만히 있을때는 벗어날 수 있고, 축소되는, 처음에 계획은 거대하지만 실지는 정보정책사업이 문화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축소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추진될 수 있도록 혹시 추진 실적이 있다던지 추진이 안되고 있다던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당해 사업이 전적으로 국도비가 70% 차지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갖춰야 하는 국가의 절차적 행위가 있는데 불영사 주변 정비등 남사고 유적정비등 봉평신라비 사적공원이든 기본적으로 사업 지침 조사는 문화재청에서 한번 왔다 가야 합니다. 그게 4월에 이뤄지기로 했던 문화재 지침 조사가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달에 문화제청 전체가 감사원 감사를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제청하고 최종적으로 확답을 받았는 것이 7월 중순에는 반드시 사업 지침조사하러 오겠다, 이 사업 지침조서가 사실은 이뤄지지 않고는 저희들이 한발짝도 나갈 수 없는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문화관광과 입장에서도 이걸 빨리 시행하고 싶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국도비가 70% 차지하는 사업이다 보니 애로점이 있습니다. 늦어진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북부 8개 시군 공통적으로 문화재 지침 조사하러 오지 않았는 것 때문입니다.
이성우위원
실과에 잘못이 없는걸로, 방향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호수공원 조성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사영호위원장
연호 호수공원 조성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연꽃 잘살지요?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예.
주광진위원
건설과에도 얘기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적을 할께요. 연꽃 예산은 올해도 많이 들어가고 작년에도 많이 들어갔는데 울진군민의 휴식 공간입니다. 그런데 의료원 건설 준공이 되는데 내년에 아마 가동할 수 있는데 오폐수 시설이 말이죠. 연호정에서 입구에서 얼마 안나옵니다. 그죠? 10미터 정도 나옵니까, 다리에서?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10미터 채 안나올겁니다.
주광진위원
그러니까 입구란 말입니다. 그런데 남대천 물이 여기서 흘러내려오면 저위에 물하고 받으면, 전부다 들어가요. 특히 의료원에서 나오는 지방공사울진에서 나오는 그거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고기도 키운다 하더라만은 그거는 내가 볼 때 어려운 얘기같고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하수관을 빼야됩니다. 저 밑에 까지, 하수종말이 가동 가동될때까지라도 어차피 해야될거니까, 우선적으로 빼도록 해가지고 울진 시내에 뭔가 해야됩니다. 안그러면은 시내물은 덤핑해가 내려갈 수 있는데 이 물은 역류하면은 연꽃은 아무리 살려도 안됩니다. 연호정 조성 계획도 많이 있는데 거기 우범 지역이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른거는 못해도 가로등을, 인터넷에도 뜬거 같더라고요. 입구에만 달았는데, 하루에 사람이 수십명씩 조깅합니다. 식전부터 밤늦게까지, 그래서 가로등은 그래봐야 얼마 안되잖아요 예산이. 거기 우범 지역인데, 그위에 화장실도 신경써 주시고, 가로등 설치하고 청결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인터넷에 뜬거 보고 가로등 4등 설치를 이번에 했습니다. 곧 계약할 겁니다. 일단 저희들 과내에 있는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내에,...내년에 추가로 더 달겠 습니다. 예산반영해서요. 울진 종합 운동장 조성 현황 및 향후계획
사영호위원장
울진 종합 운동장 조성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2종 경기장 하지요, 국가공인 2종 경기장?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예, 개념의 문제인데 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맞습니다. 틀림없는 이야깁니다.
황성섭위원
96회 본회의장에서 2종 경기장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예.
황성섭위원
부지조성공사가 몇% 됐어요?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현재 66%, 70%쯤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부지 성토 안하고 있지요?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현재 아래 채울수 있는 흙은 다 됐습니다. 만오천 루베 정도 마사토가 뛰어난것도 사실입니다.
황성섭위원
지금 어떤 현실이냐 하면요, 덤프차가 4차선에 일하는 차가 많이 있다고요. 이 차가 통해가지고 거기 마사가 나오는걸 가지고 4차선 현장을 가야되는데 그 사이에서 한차씩 마사를 빼오면 얼마씩 주고 있다고요. 4차선 공사하는 사람이면 상당히 손해가 나거든요. 다시말해서 운전수가 삥땅을 하고 있어요. 한차에 얼마 주냐 하면은 4만5천원 줍니다. 성토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 아시고, 98년도에 9월 28일날에 공사 시공이 중지됐거든요. 그죠?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예.
황성섭위원
중지사유에 보시면은 토취장 선정 지연으로 성토와 연계간 구조물 시공불가, 이랬거든요. 맞지요?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예.
황성섭위원
지금 성토원이 없어서 그러는데 성류굴 구리제 낮추면서 했잖아요. 그때 안받는다고 했잖아요. 시인하지요?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예.
황성섭위원
지금 지연도가 늦어진거는 성토원이 없어서 그런데 그때 준다고 할때 받았으면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요. 6,7억정도 손해 봤는데. 군비 3억원을 가지고 원자력 후원에서 나온 것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부족하거든요. 원자력 부지 없을 거예요. 흙이 모자라서, 원남 구간 4차선 하는게 개룡건설이라든가 거기서도 협의도 오고, 지금 흙이 모자리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가. 일단 담당 공무원이 누가 그랬어요, 준다고 했는데 안받는다고 한 분?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 군정질문할 때 시인했습니다.
황성섭위원
군비 한 3억 지연되는 거는 놔두고라도 요번에 3억을 줬는돈 요번에 책임을 줘야되요. 엄청난 군비 예산 손실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는 책임을 물어서 구상권으로 청구하든지 책임소재를 가려야 됩니다. 유야무야 해가지고 우리 군민이 보는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아닌 법적인 견해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주광진위원
알았습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 판단이고, 이거는 담당 과장한테 얘기해서는 안되고요, 불가능하다 하니깐, 장과장 귀담아 들어 놓으세요. 우리가 볼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쟁에서 질수도 있어요. 업무를 하다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수님은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진다고 했어요 보면은. 다음번에도 군비 10원 안보태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체육회와 어느 누구와 상의한바없이 중단을 시켰단 말이예요. 98년 9월 28일날 공사 중지할 때 성토흙이 모자라서 그랬다 했는데 그 뒤에 부산국도관리청에서 흙을 가져가라해서 군수실에 와서 군수 시인했어요 본회의장에서도. 시인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은 법적인 문제를 잘 모르니까 그렇고 우린 충분히 가능하다는 믿습니다. 이걸 논할건 안되고, 3억이란 돈은 업자한테 줬습니까, 차 사용량에 대해서.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사용량입니다.
주광진위원
건설업체에다 줬는지 안그러면 따로 한차에 줬는지?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전체 루베를 계산하면 차량이 나오잖습니까. 그 차량에 대한.
주광진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그건 군비를 막대하게 하는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7번 국도에서 지금 하면 잔토가 있기 때문에 운임만 주면 막 실어줄 수 있는데 루베당 얼마 줬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 루베당 얼마 주는게 아니고 당초에 기반이 낮아서 운수라든가 지질,...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성토량이 9만 루베됩니다. 거기서 설계를 변경하니까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증가하니까 3억밖에 안줬는데, 여기 보니까 4억 얼마라더라고요. 4억이 증가됐지요, 그럼 1억2천8백은 어디서 나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 그래서 설계변경 됐습니다.
주광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억을 줬는데,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지금 4억 2천 8백만원은 3억은 흙값이고요, 나머지는 98년도부터 공사 중단되어 있었으니까 그 공사 이후에 2001년이 되었으니까 개별 단가가 법적으로 정하는 프로테지가,... 그 금액입니다.
이성우위원
흙값 안주고 얼마 치이느냐 이말입니다.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88국지 지방도)미개설구간 추진현황 및 계획
사영호위원장
도시계획 도로(88국지 지방도)미개설구간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저도 개설한번 해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힘의 한계, 자포자기 상태로 도달했다고 집행부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군정 질문을 무려 3번 했고 감사때 얘기했고 5,6년씩 계속 끌고온 사업인데 하나 변화된 모습있습니다. 두필지 171㎡ 보상됐네요. 정말 큰 노력을 하셨습니다. 5년 동안, 지금 향후계획을 보면 말입니다. 북부지소와 협의후 잔여필지 보상, 생각을 바꿉시다. 이런 안이 나오는거가 물가가 안되니까 기존 6미터 포장이라도 개설하자고 안이 나왔잖습니까, 도시계획 도로는 근본적으로,...이제는 생각을 다 바꿉시다. 북부 지소도 이젠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안되고 군에서 새로 시작합시다. 이렇게 자료에 보고 해놓은거 보면 한마디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고 질타를 드리면서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백지로 새로 그리는걸로 합시다. 그리는 방법을 이제는 한필지로 보상하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일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및 시설현황(8개해수욕장)
황성섭간사
해수욕장 운영 및 시설현황(8개해수욕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섭위원
해수욕장에 주차료를 안받는데가 몇 군데입니까?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구산, 봉평을 제외하고는 안받고 있습니다.
오상섭위원
구산도 지금 보면은 안받는다고 적어 났어요.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그럼 받는곳은 봉평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성우위원
봉평은 안되어 있는데요.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봉평은 받습니다. 나머지곳은 아무것도 안받습니다.
오상섭위원
그럼 입장료는 어때요?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쓰레기 수수료 형식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오상섭위원
다 받고 있어요?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예.
오상섭위원
얼마만큼 돼요?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천원으로 동일합니다.
오상섭위원
문화관광과소관 아닌것 같습니다마는 수질검사는 지하수로 하고 있지요? 상수도는 몇군데 됩니까?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후정 봉평 후포입니다.
오상섭위원
나머지 다섯군데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예, 예
오상섭위원
수질검사 한번 해봤는가요? 했단 말입니까?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예.
오상섭위원
어느과에서 합니까? 금년에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 좀 늦게 했는데,...
오상섭위원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전년도에 바가지 요금이라 해서 바닷가에 민원 들어온거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인터넷등을 통해서 들어온거 있습니다.
오상섭위원
몇건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건수는 정확하게,...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들어오는게 아니고 전화상으로도 들어오고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수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상섭위원
위탁 수수료는 얼마씩,...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 위탁은 별도로,
오상섭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사고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섭간사
당부 말씀 드립니다. 장마기간이 끝나면은 외지인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울진을 찾는 외지인으로부터 식수문제, 쓰레기, 바가지요금 울진을 찾는 외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부탁합니다.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암산 도립공원 지정 추진현황
황성섭간사
다음은 백암산 도립공원 지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관계부서와 협조로 조속히,...목표를 2010년도로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성섭간사
예, 답변 하십시오.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 토지 이용객이라든가 이런거는 모든 것을 계산할 때 장례 계획 이후라고 하든가 이용자 측면을 계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2010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일순위원
도립공원 지정 자체는 빨리 할 수 있도록, 도립공원 처음 지정할 때 영양, 고포, 평해, 한 5천명이 서명 받았지요. 백암산을 삶의 모태라는 인근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다 서명 받았어요. 결국은 그 지역 주민들이 전체 인근 군까지 숙원사업이라고 봐야되요.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 7월 10일날 입안권자인 경상북도의 지사인, 이걸 만드는 시간이 다 못썼습니다마는 입안권자인 경상북도 지사에게 1차 공문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정일순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미리미리 해당 읍면에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예. 도시토목사업 추진현황(사업명, 사업량, 예산액〈국.도.군비〉공사진도
황성섭간사
도시토목사업 추진현황(사업명, 사업량, 예산액〈국.도.군비〉공사진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2000년도 죽변거가 아직 협의 다됐습니까?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2000년도꺼 말입니까, 일부는 찾아가고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일부 돈 찾아가고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예, 예
주광진위원
2001년도꺼 말이죠. 북면하고 울진 보상 협의하고 그랬는데 북면은 어떻게 됐어요?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북면 도시계획 도로는 현재 보상 협의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그래요, 울진은 감정이 끝났습니까? 장계장이 답변해요.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 저희들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그걸 개인한테 보상 통지를 해줬습니다. 곧 찾아가지 않겠느냐, 기공승낙은 다 받고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기공승낙은 다 받았습니까, 남부 초등학교 뒤쪽이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 예.
주광진위원
학교쪽으로 더 안된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 학교쪽으로는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어차피 공공시설이고 나중에 개설한다 하더라도 차후에 일반 사유지를 매입하는거 보다 그쪽은 제외하고 일단 사유지 부분부터,...
주광진위원
학교쪽에 일직선으로 짤라줘야 되는데,...도시계획가 어떻게, 도시계획도로가 그어났는데 어떻게 비뚤비뚤하게 그어났는지, 100미터도 안되는데 각이 진 도로는 처음 봤는데요.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학교하고라도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주광진위원
참고하시고요, 북면것도 빨리 협의해주셔야 됩니다. 울진것만 늦고 하는데, 신림 진입도로 말이죠 이거 교통사고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7번 국도에 신호등한다고 많다고 난리 났는데 해준다할 때 빨리 해야하는데 이거 왜 지체합니까? 어제 그제께 사고 났는데 그날 하루 3건입니다. 빨리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예, 책임지고 빨리 하겠습니다.
주광진위원
설계 안들어왔지요?
담당
담당문화관광과장
설계 거의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주 내에 국도하고 협의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광진의원
이상입니다. 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 추진현황(온양, 기성, 금음지구)향후계획
황성섭간사
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 추진현황(온양, 기성, 금음지구)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섭위원
수립된 지역이 다섯군데인데 어디입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 수립된 지역이 5개소가 서면소재지하고 죽변 봉평리, 기성 구산리,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서면 삼근리, 기성 척산리, 기성 구산리, 죽변 후정리, 봉평리, 요렇게 5개소가 됩니다.
오상섭위원
척산리 말입니다. 전에는 수립고시해가지고 도에서 승인받았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 그 사항은 군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오상섭위원
척산리는 재차 의견수립해가지고 갔는데 수립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면서 주민의견까지는 청취를 다 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면서 준도시 취락지구에 시장 군수가 고시를 하는 것이 있더라도 향후에는 도시계획 위원회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과정을 수렴하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 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선정한 다음에 도시계획 위원이 구성되면은 바로 이 부분은 고시할 수 있는 겁니다.
오상섭위원
저는 주민의견 수렴할때는 도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법이 바뀌었다면, 위원도 구성 안됐다고 하는데 상당히 늦어지겠네요.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가 보고받은 사항에 의하면 저희들도 대학교수들로 빨리 구성하고 싶지만 울진 지역까지 와서 전공하신 분들에 대한 구성이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에 구성될 수 있는 분들이 또 관련 전공하시는 분이어야 하고 울진을 잘 알아야 되고 하는 저희들 지체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도시계획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섭위원
언제 주민설명회 할 계획입니까?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기성 취락지구 개발 용역을 6월 28일날 받았습니다. 완성된 본을 받았으니까 최대한 조만간에 주민 설명회를 거치게 될겁니다.
오상섭위원
빨리 추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묶여가지고 재산세를 못하게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평 신라비 사적공원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사영호위원장
봉평 신라비 사적공원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치가 어디 입니까?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당연히 봉평입니다.
이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포해안도로(병목구간)추진사항
황성섭간사
후포해안도로(병목구간)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5월 12일날 실시했네요. 이래되면 문제 없습니까?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일순위원
보충설명하지 마세요. 내용을 아니까, 안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의지 부족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군 자체의 역량부족이고 주민들 요구하는데 행정 집행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하고 있다가 이제 함으로써 문제점들을 해결 될것으로 확신합니다.
언제까지요? 기한을 넉넉잡고.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기한 조금만 주십시오.
정일순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서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길
장상길문화관광과장
예.
황성섭간사
재무과에서 입안된 덕구온천 공공시설물 기부채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덕구온천에서 기부채납 다 받았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 지금 현재 공공시설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 보고서와 같이 가능 필지가 21필지에 6천2백㎡로 바로 받을수가 있습니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도로 부지라든가 다른 시설을 다 받았을 경우에 저희들 받는 순간부터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보수도 하고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덕구온천 군립공원을 당초 계획은 사업소를 세워가지고 인력을 배치하고 관리하는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설이라든가 안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설을 받아가지고 관리도 할 수 없는 상태고 또한 그 시설을 받아가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가 됐을 경우에 군비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광진위원
안받는다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 안받게 되면 정식적으로 준공은 되어도 다른 시설은 들어설 수 있지만은 시설을 안받고 있음으로 해서 차후에 받을때는 다시 검사를 해서 보도블럭 깨진거는 다시 갈아서 그 시점에서 받아줘야되는,...
주광진위원
준공검사 해놓고도 한단 말이예요. 협약서 그래 되어 있습니까? 준공해서 받는거 아니고요?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 준공해서 받아야 되는데 관리하는 것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덕구온천이 저희들 받기전까지는 그렇게 관리를 해달라 하는, 그리고 일부 도에 들어가는 사유지가 사실상 58필지에 4천071㎡를 지금 재판에 계류중인것도 있고 여관단지에 있던 사람들도 있고,...
주광진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그걸 가지고 왜 덕구온천을 그렇게 관대 합니까? 힘없는 사람한테는 빽빽 그리면서,... 관대한거 아니예요? 왜 덕구온천 하고 협약을 계속 내려주고 공짜 물주고 땅도 그냥 하고, 민자유치 들어올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업자들은 군수한테 밉보인 사람들은 잡아먹지 못해서 그러면서,....작년 제작년에 준공되어서 한다해놓고 아직까지 안하면 어떻게 돼요?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 그쪽에 여관 부지라든가 그쪽에 시설이 들어서면은 저들이 다,...
주광진위원
도로가 아직 군땅으로 안되어 있잖아요.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 안되어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안되어 있는데 민자유치 한다고 도로 사용을 그쪽에서 해준다 안했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 그거는 이미 공공사업으로 해가지고 준공이 났는데 토지 소유자 관계없이 공공사업 시행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관 짓는다든가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사영호위원장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를 마치면서 종합된 의견중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문화관광과는 울진군의 관광이미지 사업과 도시계획사업 예정 문화권사업, 문화재 관리등 종합 운동장 건설등 각종 사업이 주민과 직접적으로 이해 관련있는 부서입니다. 사업추진이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것도 사실이지만은 도시계획사업등 운동장 조성, 백암온천 관광지 확대개발사업, 준도시지역개발사업등 주요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 추진되고 있으므로 어려운 여건이나 좀더 미진된 사업이,...특히 도지사와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원만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에 특히 노력해 주시고 해수욕장 주변에 바가지 요금 불친절등으로 울진을 찾는 관광객에게 울진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끝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미발주 사업이 2000년도 당초 예산과 추진사항 금년 당초예산 총 11건에 20억정도의 사업비가 착공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기획감사실, 건설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