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광입니다. 연일 찜통같은 더위로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건설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로 농지개량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는 2001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지구로 국비의 감이 189만원, 군비가 9,701만4,000원, 단기조정으로 인해서 9,51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3지구로 옥산 비도곡지구와 춘산 신흥지구, 비안 산제지구로 국비가 1억7,788만원, 도비가 205만4,000원, 군비가 4,951만9,000원으로 2억2,9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5지구 7km가 되겠습니다. 의성 구룡지구, 안사지구, 점곡 명고지구, 다인 용곡지구, 안평 기도지구입니다. 국비감액이 8,368만원, 도비감액이 2,821만원, 물량 감으로 인해서 1km가 조정되어 감이 1억1,18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암반관정 2공인데 금성 명덕과 안사 신수지구입니다. 명덕지구는 준공이 되고 안사지구는 도비 추경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000만원,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1,360만원으로 3,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곡 작승지구 하곡지 통관보수는 목조정으로 당초의 지구변경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고 음지 매시곡지 통관보수가 되어 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농업용수개발사업 1차 한해대책으로 암반관정 5개와 양수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5,000만원이고 도비가 3,200만원입니다. 2001농업용수개발 가뭄대책 2차로 국비가 8억, 도비가 3억2,000만원으로 1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농업용수개발 가뭄대책 3차사업은 118페이지로 국비가 5억9,044만원, 도비가 2억316만원으로 7억9,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작업 13지구에 국비가 8,190만원, 도비가 2,898만원으로 1억1,08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뒤따르는 시설부대비는 각각 1%씩 되어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119페이지 2001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지구로 국비가 7,614만1,000원, 군비 감액이 1억727만4,000원으로 3,113만3,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9지구로 140km인데 국비가 5억32만원, 도비가 2,779만원, 군비가 1억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2,91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농업용수개발 가뭄대책사업 1차 간이용수개발로 단북 효제와 안계 위천지구인데 국비가 6,000만원, 도비가 1,300만원으로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농업용수개발 가뭄대책사업 3차는 7지구로 단촌 마평, 후평, 금성 청로, 단북 노연, 단밀 위중, 용남, 비안 용천으로 7지구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가뭄대책사업은 국비가 2,756만원, 도비가 1,484만원, 저수지 준설로 가음지하고 조성지가 되어 농업기반공사로 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3,000만원, 도비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로 신평 교안에 있는 원당들 도수로 설치가 부기조정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감자밭골 도로포장해서 5,000만원이 되어, 나중에 뒷면에도 나옵니다만 목조정으로 해서 원당들 도수로 설치에 1,485만원…….

120페이지와 121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십시오.

이것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1페이지, 122페이지는 각 사업비에서 1%해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8페이지로 하천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연구개발비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563km 중에 270km의 용역비로 8억6,543만원, 군비가 4억3,271만5,000원, 양여금이 4억3,271만5,000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하천표지판 제작 설치로 13개소로 2,140만원, 도비가 1,070만원, 군비가 1,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재해위험지구 안내표지판 3지구로 신흥지구, 귀천지구, 신락지구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군비부담금으로 안계 위양제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국비가 6억6,700만원, 도비가 2억5,000만원, 군비가 8,300만원으로 해서 확보했습니다.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로 재해대책 요원 특근자 급식은 5,000원으로 10명에 30일 해서 150만원, 용사, 용곡수문 전기료 사용료 2개소에 24만원, 재료비는 수방자재 구입으로 PP포대, 묶은줄, 말목, 비닐, 삽, 톱으로 2,129만4,000원을 확보했습니다. 15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재해정보시스템 목조정으로 4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삭감되어 도비 감이 645만원, 군비가 1,35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단북 신하제 개수인데 총 계획으로 2.6km에 소요되는 예산은 30억인데 금회 400m에 9억3,852만원으로 국비가 7억5,800만원, 도비가 5,700만원, 군비가 1억2,35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 자동음성통보사업으로 재해 시 우리 군에서 수신해서 전화기에 설치를 하면 군에서 녹음이 되어 마을 앰프로 나오는 사업인데 30개소에 2,000만원입니다. 정보시스템 개량을 18개 면에 목조정을 해서 2,000만원인데 도비가 645만원, 군비가 1,35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 자동음성통보 30개소에 2,000만원인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로 자체사업인데 철파제 토지민원 보상금 3,200만원, 쌍계제 토지민원 보상금이 30만원, 교안4리 석축으로 감자밭골 하는 것으로 부기조정이 되어 1,485만원, 검곡리 석축 이것도 부기조정으로 990만원, 봉양 신평리 소하천 정비 500m에 3,960만원, 사곡 매곡3리 소하천 정비 200m에 3,564만원, 점곡 사촌 옥곡제 보수가 9,504만원,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1%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로 자산취득비로 방제 정보시스템 개량사업으로 읍면 컴퓨터 구입 20대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 지역재난관리 계획서 작성이 200만원, 2001 재난연감 발행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강사료 및 교재비가 70만3,000원으로 국비가 35만원, 도비가 17만5,000원, 군비가 1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로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자재대가 177만원으로 국비가 30만원, 도비가 15만5,000원, 군비가 13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한해대책 급식비는 100만원이 섰습니다. 도로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도정비사업은 매곡에서 금오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는데 66만6,000원입니다. 154페이지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장림, 박실간 도로 확포장공사 1.5km에 물량 조정으로 인해서 89만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 긴급보수비 13노선에 5,000만원입니다. 신평 감자밭골 도로포장은 목조정에서 삭감되고 앞으로 들어간 내역입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건설과 추경 예산안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이번 한해 때 고생이 많았는 것은 위원 뿐만 아니고 전 군민이 다 알고 있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몇 가지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니까 오해 하시지 말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도로보수 13개 노선이 어디 어디입니까?

군도만 13개 노선인데 여기에는 응급으로 해야 할 교량이외에 암거라든지 비가 와서 막힌다든지 낙석, 절개구간의 유실, 매몰이 되는 지역이고 군도만 13개 노선을 넣었습니다만 하다가 보면 농어촌도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풀로 묶어서 선심성 사업은 아니겠지요? 선심성 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정말로 풀로 묶어 놓은 예산이 원활하게 잘 쓰여졌다는 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과정에서 유효적절하게 쓰일 때, 완급을 구분해서 적절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시설비 밑에 여러 가지로 토지보상도 있고 석축도 있고 소하천 정비사업도 있는데 신설입니까, 작년에 하던 연속사업입니까?

이것은 신설입니다.

신설인데 소하천 정비 같은 것을 200m씩 정비하면 제방이 괜찮습니까?

철파지의 토지민원 보상금은 사업을 했는데 토지매입을 못해주고 누락된 것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리가 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이것은 되었는 것이고 쌍계도 마찬가지이고 교안4리 석축공사로 감자밭골 도로 5,000만원으로 목조정을 한 것입니다.

예산은 다 되고 추경에 늦게 올린 것이지요?

교안 2개는 목조정을 했고 위에 2개의 지구는 제방이 되어 있는데…….

선공사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몰랐는데…….

누가 했나요? 건설과에서도 모르면요?

오래전에 사업을 했는데 이 부지가 개인 부지인데 제방으로 되어 보상을 못 받아서 민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지 해결도 안되었는데 어떻게해서 공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님, 만약에 뭐가 선집행, 선공사 했다 안했다는 것을 대충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추경 때 의회에서 해결이 안되면 건설과장으로서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저도 입장이 난처했는데 한 두 번 민원이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때 당시에 건설과에서 잘못 되었다는 것이지요? 남의 땅을 일방적으로 선공사를 해놓고 수 년 후에 가서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넣어서 하는데 이 문제는 조금 따져 봅시다. 철파에 해결된 것을 추경에 올렸고 쌍계 토지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교안…….

이것은 목조정이 된 것이고 그 밑에 봉양 신평리 소하천 정비는 했습니까?

이것은 공사를 안 했습니다.

추경을 세워서 한다는 것이지요?

예.

사곡 매곡은 공사를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정말로 얘기해봐요.

참말입니다.

점곡 사촌에도 공사를 안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저번 봄에 현지에 나가보신 것입니다. 제방은 개인 소유입니다.

이것을 다 해놨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개인한테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보상을 안 해주고 제방을 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원이 안 일어나게 사전에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때 가봤는데 승낙도 없이 어떻게 사업이 시행되었을까요?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제방을 놓고…….

군청이 무슨 권력기관입니까? 남의 땅을 마음대로 빼앗아서 제방을 해놓고 수년이 지난 후에 와서 예산을 세워서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싸움을 붙든 재판을 하든 해야되지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앞에 전임자들도 예산 요구도 하고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진작 그렇다고 해야지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1년, 2년 했는 것도 아니고 작년 현지에 나가서 결과가 나와서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사람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본위원이 올라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경에 올라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내년에 두루마리로 올라와서 훌쩍 넘어가지 않겠나 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덩그러니 오니까 안할 수가 없는데 지방자치제가 발족이 된지가 10년인데 10년동안 중에 지금 올라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폭설피해복구사업 건설과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재해 자동음성통보로 읍면의 재해위험지구에 한해서 설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읍면의 재해지구에 정보시스템을 작동한다는 것을 풀로 묶어서 당신들 마음대로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심성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업이 아니고…….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도 사업이지 뭡니까? 꼭 마늘장사, 고추장사만 장사입니까?

읍면에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 한다는 것입니까?

18개 읍면에 다 합니다.

다 안한다면서요?

음성통보는 18개 읍면에 다하고…….

다 하면 18개 읍면을 기록해야되지요? 그냥 막 넘어 가려고 풀로 묶어서 15개 하는지 18개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왜 기록을 안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부터 읍면별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예산확정해도 되겠네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장님뿐만 아니고요. 뭐라고 하면 예산을 받아서 18개 면이면 18개, 15개 면이면 15개로 해서 1 곱하기 3은 3,000만원으로 10개면 3억을 해야 되겠다 해야지 풀로 묶어놓기는 왜 묶어놔요?

지구별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고 앞으로 건설과는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올라오는 예산은 절대로 허용이 안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비단 건설과장뿐만이 아니고 각 실과에도 그렇고 도시과도 이런 것이 있더라는 것이예요. 풀로 1억씩 묶어서 떠들고 그런 예산 산출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우물럭 쭈물럭 겉 넘어가는 것이예요. 돈 1원 가지고 밤 12시까지 맞추는 그런 기관들을 한 번 봐요. 산출근거표를 어떻게 내어 놓았는지요. 앞으로 타 과에는 모르지만 건설과는 특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건설과에는 담당들이 많으니까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의원들이 의구심이 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하자가 없어야지 우리 의회에서 볼 때 건설과장은 명사수 중에서도 명사수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의원들의 질의에 막혀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기계화 경작로 포장문제 때문에 질문을 드렸더니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공사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기반공사에서 공사를 하는데 군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럼 건설과장이 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확정합니까, 아니면 기반공사 임의로 해서 그냥 10% 보조만 해주고 맙니까?

협의를 합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기계화 경작로가 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해야 합니다. 작년도에 돌아 보고 저것은 어디에서 했는가 싶었더니 기반공사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을 가다듬어서 정말로 기반공사에서 아무리 고집을 피우더라도 사업설명을 잘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앞으로 지구선정을 할 때는 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보조 나간 이상으로 지구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로 통보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창영입니다. 평소 도시개발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여름에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으로 재료비가 520만원으로 84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잔류염소 측정기로 비색계인데 지난번에 대부분 간이상수도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잔류염소가 많아서 비색계로서 잔류염소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18개를 구입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잔류염소 측정시약 구입으로 30개 30만원, 간이급수시설 채수병 구입 400만원으로 도합 52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의성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비로 2.7km에 1억으로 군비 5,000만원입니다. 의성, 금성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내시금액의 변경으로 인해서 1,485만원을 추가경정에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하수관거정비사업 3개소는 2,970만원으로 당초에 도비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군비 부담금 3,000만원 중 시설부담금 2,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로 감리비에 의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2차분에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의성, 금성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시설비 내시 변경분으로 15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읍면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에 대한 1%로 30만원에 45만원으로 의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대비가 4억4,2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시설비만 하고 시설부대비는 생략하도록 합시다.

설명을 간단하게 합시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인데 간이상수도 설치 및 개보수는 18개 읍면에 1억, 점곡 사촌리 하수도 설치에 1,980만원, 안평면 박곡리 하수도 설치에 1,980만원, 봉양 풍리 하수도 보수공사에 500만원으로 1억4,540만원을 자체 계상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로 자산취득비로 캐비넷 1개 20만원, 사무용 의자 2개 20만원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민간자본보조로 농촌공가 정비의 보조사업에 3,300만원을 계상되었다가 예산이 내시되지 않아서 3,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보조에 95페이지로 농촌빈집정비사업 110동에 동당 30만원으로 3,300만원입니다. 97페이지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98페이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에 금년도부터 도시계획위원회를 군 단위로 도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수당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 공고료 금성, 봉양, 안계에 당초 45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450만원을 추가했는데 1회에 2개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했습니다. 한해대책 급식비를 100만원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봉양시가지 강변도로 개설인데 1억9,800만원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의성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재검토 용역비에 1억2,000만원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모든 것을 재정비해야 하기에 3개 읍면에는 재정비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의성읍에는 장기미집행 재검토를 하고 다음 99페이지에…….

이것은 유인물로 합시다.

다음 100페이지에 빙계군립공원개발 편입부지 보상으로 문화유교권 개발에 1억을 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왜 왔다 갔다 하지요?

환경분야도 들어 있고 교통운수분야, 주택분야로 4개의 과가 일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예산별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묶어 놓으면 좋을텐데요?

관, 장, 항, 목을 분리해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정기교통량 조사원 여비로 1년의 교통량 조사를 11월 달에 49개 노선에 시행하는데 그 여비로 250만원, 운수업계의 보조금으로 운수업체에 대한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로 2억4,500만원인데 주행세가 3.2%인데 하반기부터 11.5%로 인상되어 8.3%에 대한 2억4,500만원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운행 손실보상금으로 23대에 49개 노선으로 당초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49개 노선 중에서 오지 37개 노선과 도비 벽지노선인 12개 노선에 대해서는 도비가 전액보조가 되고 작년도에 대해서는 51% 보조가 되고 금년도는 60%가 손실보상액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대 위원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도비, 군비 합해서 1년에 얼마라고요?

도비는 9,990만으로 12개 노선이고 다음에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37개로 조사로는 5억6,000만원인데 지금 총 6억6,000만원으로 그 중에서 1억5,000만원이 계상되고 이번에 1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돈이 6억 돈인데 손해를 보면 누가 하겠습니까? 나라도 안하지요. 앞으로 계속 인상이 되기 때문에 조사원들을 더 해서 철저히 보상을 해주도록 하십시오. 85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설치 및 개보수로 18개 읍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곳은 주고 필요없는 곳은 안줄 수도 있지 않아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18개 읍면 중에 지금 현재 당초에 자체사업 2억을 계상해서 개보수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해 때 1억3,900만원을 받아서 하고 이것은 하반기에 1억을 추가로 받습니다.

1억도 돈인데 과장님 돈입니까, 군수님 돈입니까?

저나 군수님 돈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지역에 탈이 나서 보수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50명이면 2명입니까, 1명씩 태워서 조사를 합니까?

1명씩 합니다.

한 사람이 49개 노선을 조사한다는 것이지요? 작년에 손실된 것이 6억6,000만이라고 했습니까?

전체가 6억6,000만원입니다.

6,600만원에 도비가 9,990만원으로 1억이고 우리 군이 5억6,000만원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1억5,000만원을 본예산에 하면 3억이면 53%인데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은 작년에 조사를 해서 올해 보상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도비는 100% 주고 저희들은 전체를 못하니까 전체 6억6,000만원 중에 4억을 하면 60%입니다.

6억6,000만원처럼 이만큼 손실이 나는가요?

이것을 가지고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3억하고 도비 1억을 잡으면 4억인데 2억6,000만원이 마이너스가 나는데 저희들이 조사하는 곳은 비수익노선만 조사를 하는데 수익노선에서 어느 정도…….

어떻든 6억6,000만원이 손해 나는데 우리가 4억을 보태주고 2억6,000만원은 수익이 되는 곳에서 충당을 한다는 것입니까?

수익노선에서도 충당이 되는데 100% 충당은 어렵습니다. 현재 작년에 교통량 조사한 것으로 승차율이 9명 정도로 올해는 재작년 조사보다 3.5명이 더 줄었습니다. 원래 기준이 14명 되어야 수입도 되고 버스유지가 되는데 사실상 보면은 비수익노선은 아침 시간에 있고 빈차, 공차에서 2명, 5명이고 어떤 곳은 11명, 어떤 곳은 2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어려운데 작년에는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시군으로 10개 시군은 시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저희들 보다 훨씬 낫고 의성군은 다른 군에 비해 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천, 청송하고 올해는 영양하고 예천인데 은 버스가 서니까 주민들이 몇 일간 피해를 보고 불편하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회사하고 노사하고 모여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인상의 문제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결과는 이런데 모여서 흥정식으로…….

100% 보조는 못하고 자기들 수입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되는데 60%까지는 해야 합니다.

버스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군에서 3억을 내어서 인수를 한다면 누가 해도 3억 가지고는 안되지 싶습니다.

운수업체라고 하면 버스뿐만 아니고 다른 업체가 있습니까?

유류대 인상분은 주행세가 3.2%에서 11.5%로 하반기부터 인상이 되는데 주행세는 휘발류에 주행세를 내었는 것을 세입으로 담배세처럼 들어오는 것을 받아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화물운송업자에게 주는데 시내버스는 총 금액의 20%밖에 안되고 택시, 화물차가 80%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기석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많은 성원과 배려를 하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기타사용료에 기정예산액은 11억2,893만7,000원이었으나 가정용 사용료, 업무용 사용료, 영업용 사용료, 욕탕용 사용료가 1억8,806만8,000원이 감되어서 9억4,086만9,000원이 되었으며 중간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의 기정예산액이 4억5,000만원이었으나 2억3,501만7,000원이 증액되어 6억8,501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세외수입 계의 기정이 38억7,000만원이었습니다만 5,100만원이 증액되어 39억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도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이 7억6,200만원이고 가뭄대책 암반관정 사업에 5,000만원이 증액되어 8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세입합계가 기정예산이 52억7,600만원이었습니다만 세외수입에 5,100만원, 시도비 보조금에 5,000만원으로 도합 1억100만원이 증액되어 5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수용비는…….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십시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에 2001생활용수개발 가뭄대책 암반관정 1공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봉양 암반관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