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택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차조례·예산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의회사무과,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총무국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심우승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사항을예산서책자유인물에의하여순서대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3쪽을보시면총예산규모는1회추경대비14%인124억8,222만4천원이증가한1,018억8,839만1천원으로일반회계가13%인102억3,550만5천원이증가하여891억2,514만8천원이며특별회계는21.4%인22억4,671만9천원이증가된127억6,324만3천원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7쪽의일반회계세입내역은세외수입65억4,077만9천원,지방교부세가5억원,조정교부금이7억600만원,국·시비보조금24억8,872만6천원등총102억3,550만5천원이증가되어있고세출내역은경상예산3억6,133만5천원사업예산75억1,461만원예비비등이23억5,956만원등총액은세입증가액과같습니다. 다음9쪽부터10쪽까지는세입총괄내역이며11쪽부터18쪽까지는세출총괄내역을기능별,품목별,성질별로구분하여표시한내역이며19쪽부터21쪽까지는목별예산규모를표시한내역입니다. 그다음23쪽부터250쪽까지는세입세출내역에대하여실·과·소·동별로상세하게명시된내용으로주심의대상이되겠습니다.그내용은제안설명서3쪽부터4쪽까지에나타난대로세입은2000년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세외수입및특별회계증가분,재원조정교부금및지방교부세추가분,국·시비보조금변동분이정리되어반영되었고세출은법적필수경비,경상적필수경비,경상사업비,자산취득비,투자사업비등이계상되어있는데특히보건소신축비총40억중계속사업비로30억원이계상되어있습니다. 그다음253쪽은계속사업비조서이고255쪽부터끝쪽까지는특별회계예산이명시되어있는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도시계획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과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등에대하여명시한내용입니다. 추경이라함은여러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본예산시행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및국·시비보조금의변동사항과예산과관련된각종계획의수립또는변경된사항을집행하기위하여편성하는것인바특히제2회추경이후의추경은정리추경만남은것으로판단되므로금번추경이금년도구살림의마지막예산심의라는생각으로지역발전과구민복지가증진되는방향에서의심의의결이요구된다하겠습니다.기타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검토하면서의문사항에대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의회사무과,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총무과,경영재정과,세무과,민원봉사과순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과소관사항부터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추경예산과관련이없는질의입니다.다만향후우리예산편성에있어서참고가되었으면하는생각에서드리는의견입니다.우리의회사이트에보면시의회사이트와차이가있는부분이뭐냐면속기록이시의회는나와있는데우리의회사이트는준비가안되어있거든요.향후에는이부분에관한예산을기획감사실과협의하셔서가능하면편성될수있도록검토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우리의회인터넷에회의록띄우는것을말씀하신겁니까?

예.

언제든지띄울수있는준비는해놓고있는데위원님들과1차의논을드리고나서하려고디스켓을정리해서띄울준비해놓고있습니다.말씀만하시면위원님들의의견이모아져서회의록을그전것은어렵고금년도것까지만준비는해놓고있거든요.위원님이동의하셔서띄워달라고하면바로띄울준비는해놓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회사무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질의시에는동예산을포함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구모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한것을보면보건소신축예산이올라와있습니다.절차가뒤집어지지않았나하는생각입니다.지금어디다짓겠다는것까지는갖고있지만그지역이상세지역으로풀어주고나서이예산이올라와야되는것아닙니까?공원에다지을수없는것아닙니까?절차를먼저밟고나서예산을세워달라고해야죠?

지금보건소신축을위해서국비가보조되었고거기에맞춰서예산을편성한것이고앞으로계속사업이기때문에편성이비록확정이안되었다하더라도편성한것이바람직하다고보여집니다.

거기에짓겠다고한다면일단은용도를바꿔놓고해야지아무리계속사업이라도어디에짓는다는것도확실하게만들어놓지않은땅에다그걸모르고올렸습니까?알고도올린겁니까?절차가뒤바뀌었다면그것먼저하고서이게올라와야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보건소신축에대한안은확정이되었기때문에장소문제는거의확정될것으로판단되어서예산을반영한것입니다.

거의확정될것으로판단한다는것은아니죠.절차를제대로갖춰서해야죠?

보건소신축이우리주민숙원사업인관계로빨리추진해야된다는절차를밟고있는과정이기때문에편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봅니다.

그것도안해놓고예산만세웠던것도잘못된것아닙니까?

정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공감은하지만국비보조사업으로해서국비가지원된관계에서편성을안하고그냥하면국비를사용할수없게될그런문제점도발생합니다.

옥련동369-2성립전경비로토지매입비가나갔는데왜승인안받고무조건나가요?

성립전경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성립전경비는국가또는지방광역자치단체로부터사업용도가지정되고소요경비전액이교부된경비로써지방교부세나지방양여금,국·시비보조금등의의회예산승인전에자치단체장이성립전예산을편성하여집행한후차기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여의회승인절차를거치도록지방재정법제36조에되어있습니다.왜냐하면옥련동같은경우에성립전경비로사업목적이지정돼서예산을편성하다보니까성립전경비로토지매입비와사업공사비까지편성되었는데1건의목적으로해서교부세가지정돼서내려왔기때문에그렇게편성된것입니다.

어디교부세가내려왔어요.순수구비지.

그런데일단교부세가교부가되면구비로편성하게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먼저1차추경에서할수있었던것이고그전본예산에서할수있었던건데그이후에나왔다고해도승인을받을수있는기회가얼마든지있었잖아요?

성립전경비예산은저희들이어떤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사업을국가나광역단체로부터교부요청을해서거기서결정이나서주는사업이기때문에의회의승인절차를사전에받기는사실상곤란합니다.성립전경비는우리기관이아닌상급기관에서타당성있다고목적에맞게주는예산이기때문에,....

어떻게내려왔는지자료를주세요?

자료를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예산에대해서본회의장에서하려고했었는데여의치않아서못했는데예산편성하는데왜중장기계획을무시하고합니까?

중장기계획을무시한것은아니고,....

어제도무시하지않았다고했는데이것좀와서보십시오.

자료가어떤자료인지말씀하시면기획감사실장님이같은자료를보시면될것같습니다.

중장기계획서가져왔어요?

중장기계획금년도수정부분만가져왔습니다.

97년부터2001년까지의중장기계획서를봐주십시오.

그것은자료가현재준비되지않습니다.

과거의것이미루고빠뜨리고다시삽입하고그절차가여기까지온거예요?

정위원님중기투자및재정계획으로해서그동안에미비되고잘못된부분은지난번에심의위원회에서다시검토해서계획을성립한것이기때문에과거에자꾸집착해서얘기하신것은,....

해마다바뀔적에는연차적으로그이외사안이들어올수있는이런계기가기준이된것아닙니까?

전년도계획을기초로해서새로운계획을반영해서성립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춘동62번지는2000년도에하도록되어있었어요.그당시에IMF고재원이힘들다고해서2001년도로늦춰졌어요.지난번엔아주빼버렸어요?

있습니다.

없어요수정했을때얘기해서집어넣은거예요.재원이남아서지금여기보면2004년도,2003년도에할것까지올라왔다면그걸먼저했어야되는것아니에요.

우리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의해서위원을위촉하고위촉된위원의심의를받아서계획을결정한사항이기때문에최종적으로결정한계획서를중심으로해서예산을편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봅니다.

위원회에서했을때회의록있죠?그것좀주십시오.동춘동62번지일원을왜뺐는지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회의록제시할수있습니까?누가했는지확인좀하겠습니다.1회추경했는데얼마안돼서2회추경이왜올라옵니까?아까전문위원님이얘기한대로앞으로정리추경이끝나면그만이잖아요이런미비점은내년도로간다는얘기아닙니까?

1회추경예산은전년도예산을성립할때많은부분이삭감된관계로해서주민숙원사업을조속히해결하는측면에서예년에관계없이먼저했던사업이고지금올라온2회추경은전년도에도그러했듯이결산이끝나는시점에서잉여금이많이발생하고이런점을감안해서추경을정례적으로하는예산작업이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이늘어났다면순서에의해서제대로맞춰져야되지않겠느냐이것예요?거기에몇집안살지만또그전얘기재론하는거예요.실장님이새로오셨기때문에길이없어서남의터를1년도지를줘가면서길을내고사는사람들이에요어떤게시급성을요하는건지계획에2000년도에하도록되어있던것이고.

IMF라든지재정여건상그해에하지못하고금년1회추경에성립되게된것에대해서죄송스럽게생각하고실무부서에서공사비는토지매입비가1회추경에반영되기때문에토지매입으로인한사업을하다보면공사는금년에도저히착공이어렵다고판단되었기때문에공사비는2회추경에반영하지못했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동춘동65번지에서물내려온걸그마을에방류하게되어있어요?바로시급성을요한성립전경비로쓸수있는거예요.그런데추경까지올라오면서그걸왜빠뜨렸느냐감사기간내현장을가보시고다시재론하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정구모위원님께서자료요구하신부분을기획감사실장님께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질의있으신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입니다. 지금다시검토할수있도록철회했으면좋겠다는한위원님의말씀도결론적으로그런얘기에요.공시지가가7월1일자로다올랐어요이런게올라오면먼저본예산에올라오던가1회추경에올라와서움직여줘야지지금변동사항이뭐가있겠습니까?이걸우리가토지매입만한다고해서재산세못받아들이는것밖에더돼요. 한군데라도해가지고시설자금까지해서개통이돼서나갈수있다면좋지만토지만사놓고있다고한다면시급성이요하는거예요.

토지보상이정위원님말씀대로내가원하는방향대로어느시기에매입한다고해서쉽게매입을할수없는그런경우가많기때문에매입비를먼저세우고매입이추진된다음에공사비를세워서도로를개설하게추진하고있습니다.정위원님말씀대로매입비와공사비를동시에세워서동시에개통할수있다면그보다더좋은안은없겠습니다마는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에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현실적으로어려운것은아니죠.여기에서분산해서한것을한군데로몰아서해주면되는것이지?

매입하는과정은돈이보상됐다고해서시기가늦어진다고보지않습니다.

연수구땅이되므로인해서재산세라도소득이들어올수있는것을미리사놓기때문에그런것도없는것아니냐는거예요.개통을해서주민들에게조금한편의를제공할수있는논리가돼야지땅만사놓고서있다면1년동안묶여있게되는것아니냐는거죠.그돈이예비비에들어있으면어디갑니까?

땅이라는것은시간이지나면서오를가능성이더높지않습니까?

내릴가능성은없다고봅니까?길로잡혀있는데뭐가오를게있어요.

공시지가는주변의땅값에영향을받기때문에변동사항이있을수있습니다.

주변땅값시세로줬습니까?길로이미잡혀있다면공시지가는안올라요.순간모면하는답변하지마십시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을써야될부서는건설과소관인데자꾸논란이되기때문에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옥련동369-2번지도로개설성립전경비를말씀하셨는데세입부분은건설과에서지방교부세로받은거죠?

예.

목적이정해져서내려온것아닙니까?그런부분은빨리자료를만들어서위원님들한테드리면이해가될것같습니다.

65번지도성립전경비로쓸수있는돈이었습니다.그때는왜안되고지금은됐느냐는겁니다.어디에기준을둬서하느냐는겁니다.

그러한부분은참고하셔서건설과가있으니까이것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예산을편성하는부서이기때문에성립전경비에대해서의회가처음시작하는98년시작한후부터신중을기해달라고했던부분입니다.그래서이부분은1회로끝낼것이아니고1차추경도있었기때문에성립전경비가아닌정상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예산의규모를맞추는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입니다. 어제본회의장에서예산에대한총괄적인운영에관한기본방침을질의한적이있습니다.추경예산중에투자사업에대해서분석해보면도로분야에대한투자사업이눈에띄게증액됐는데전체투자사업31억5,900만원중에서도로부분이12억4,900만원입니다.39%를차지하는데재원에여유가있어서그랬다고판단이되지만하천,하수도라든지공원,녹지,도시교통부분에대한재원이균등하게배분되는원칙을소홀히한게아닌가,이것을누가결정하고누가조정하느냐면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조정해서구청장한테자문을구하는데그런노력이있었습니까?

추경작업은중기지방재정계획을기초로각부서의요구자료를받아서예산실무부서에서1차검토를하고전부서장의검토를받아서편성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소집안하고소관과과장님과기획감사실에서실무자하고협의해서조정을했다는것인데그러면아무래도실과장들께서는예산을올린부서는관철되도록얘기할수밖에없고예산을안올린부서는침묵할수밖에없습니다.그런것을합리적으로조정하고분석하고자문해줄수있는위원회가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그위원들중전문가가있지않습니까?그분들에게구의전체적인재원을보고투자분야를검토하고그래서재분배해야됩니다.특히2000년에발생한순세계잉여금96억에대한재분배를전량투자사업에넣을것인지아니면예비비로넣을것인지연수구기채로일부사용할것인지이것을심의하기위해서그런위원회를하는겁니다.그런노력을해줘야됩니다.그래야연수구가균형적인발전이될수있는것이고또한추경에늘상논란이되는것이그런재분배가제대로됐냐는겁니다.이번추경이왜심의위원회를개최안했는지그럴수밖에없는이유가있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을편성하는과정에서지방재정계획수립은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위원회운영조례에의해서위원으로구성된위원들에게자문을반드시구하도록되어있지만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은정기회하고임시회로구분되는데정기회는3/4분기중에하고임시회는수시로개최하도록되어있는데이미금년의경우봄에수정계획을했기때문에그부분은다시회의를소집해서운영하는것이타당성있다고하겠지만예산결산을하고추경시기에맞춰서하려고하다보니까충분한시간적여력이부족해서하지못했습니다.앞으로내년도사업을하면서반드시도시계획을수립하고수정계획을수립하고시행해야되는문제가되면그부분은더중점을둬서하겠습니다.

투자계획을수립하는것도중요하지만문제는이계획대로추진하는것이더중요한겁니다.이계획대로추진을안해서문제가되는것입니다. 작년하반기때만들어놓은것까지전부다뒤집어졌습니다.그러면전체적인조정이필요하면수시로회의를열어서해야지계획을세워놓고시행을안하면소용이없습니다.위원회를소집하는어려움이있을줄압니다만그분들에게의견을들으려고하는세심한노력을해줄때구행정이발전되는겁니다. 정구모위원님,박광익위원님께서요구하신시의특별교부금관련자료가올때까지위원장님,10분간정회를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요구한자료가올때까지10분간정회후다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구모위원입니다. 4월10일통보를인천시에서했는데쓴날짜는언제입니까?

다집행은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추가자료는건설과에서받으면됩니까?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돈을집행하는것은예산이일단성립돼야집행할수있는데성립전경비는예외규정이되겠습니다.성립전경비로확정되면바로예산이성립된것같이계획을착수할수있기때문에.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내용을보면금방이해가갈수있는겁니다.이부분에대해서도실장님이이해를못하시는것같은데시설비에는예산이들어갔지요? 그내용은그렇게인정하시고특별교부세는성립전경비로쓸수있다는것과적극적으로대처하지못했다는부분에대해서는인정하셨고이상입니다. 28페이지조정교부금이내려왔는데7억600만원입니다.이것은특정금전신탁보전금입니까?세입에대한근거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번경기은행대출과정에서금전신탁에대한재정보전을시에서해준사항입니다.

건설과에관련된특정금전신탁은결손처리해야되는겁니까?

건설과예산에미보전된금액만큼지출하는것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건설과어디에있습니까?건설과소관경기은행특정금전신탁에결손처리돼야하는데맞지요?결손처리한근거가여기에는없지않습니까?

이것은해당부서에서처리해야되는것같습니다.

7억600만원에대한시조정교부금자료를정회시간에배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한정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사유재산이기때문에보조를못한다고하는것이보조금관리조례에보면사업시행자가사업시행을종료하고난이후에자산취득으로인해서계속적인혜택을볼수있다면줄수없다는규정때문에그런겁니까?보조금관리조례규정에는청소년에대한사항을예외로한다는조항을조례로개정하면가능한겁니까?내구연한이안됐는데사업시행자가사업을종료하면자산을구로반환한다는조항을넣으면보조가가능하지않습니까?

그것은깊이검토해볼여유가없기때문에이자리에서말씀드릴수는없습니다.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공부방에대해서운영비를지원해주고있는데그운영비내에서공부방에냉난방보조를해서설치하는것은상관이없습니다.기존에연수2차주공3차공부방은운영하는것은자체에서설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운영비로주는거지사업목적으로주는것이아닙니다.운영비로주면위탁받은사람의재량입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보면운영비는운영비로써야지자산취득은할수없게돼있습니다.

지침은갖고있지않은데청소년공부방운영지침상에운영비에서그것을집행할수있는규정이있습니다.

지침보다조례가상위조항이기때문에문제는지금되고있는것을규제하려는것이아니고위원장님말씀은다른분야도시설비로지역청소년들이찜통속에공부하고싶어도더워서못하는지경이되면문화공보실에서운영비로자산을취득할수있게골고루운영비를더신청하게하는그런세심한배려가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

그사항은향후조사를해서검토하겠습니다.

이부분은주지하셔서그렇게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년공부방에대해서이해안되는부분이있어서질의하겠습니다.세입부분을보면32쪽에문고운영비가200만원이고33쪽에보면청소년공부방등도서구입이1,500만원이거든요.세출부분에가면101쪽에청소년공부방등자료구입4개소해가지고1,700만원한꺼번에세출이되면서세입부분에들어온명목하고안맞게세출된느낌이들어서질의드렸습니다.문고지원1곳,공부방지원3곳이거든요.여기도세출에서문고지원1곳,공부방지원3곳으로나가야되지않을까요?

표현을보시면같은항목이기때문에청소년공부방등자료구입해서묶어버렸습니다.

청소년공부방지원이세군데나가야된다는거죠확실하게지켜달라는겁니다.내정이되어있죠?

계획서를받아가지고시로계획서를올렸습니다.시에서확정이된겁니다.

매년내려온건가요?

거의연차적으로금액의차이는있습니다마는매년도서기반확충사업차원에서2005년까지지속적으로추진되는사업입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입니다. 100쪽에육교현판설치해가지고성립전경비로100만원되어있는데어느육교에설치할것인지무슨현판을걸것인지현판이라면어떤것을얘기하는지답변주시기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이사항은최위원님도아시다시피국비보조사업입니다.금년이정부에서지정한한국방문의해입니다.한국방문의해를알리기위해서육교에다현판을설치하고국가에서100만원이내려왔습니다.적정한장소를검토하다가최종적으로청학동의지하도를빠져나오는육교위에다현판을설치했습니다.

육교위에다합니까?난간에합니까?

육교평면에합니다.

현판이간판식이네요?

보통육교현판에제작되는유형하고똑같은데재질이목재로설치되가지고거기에글을“2001년한국방문의해”라고쓴겁니다.

청학동에했을때홍보효과가제일좋을까요선학동에설치하면어떨까요?

예산을다내려줬으면다설치를하는데구별로한개소씩설치하라고예산이내려온사항이기때문에그곳이적당한장소라고예산과도로폭이맞아야되기때문에일률적으로백만원씩내려오다보니까저희들이견적을내서예산을요청한것이아니다보니까금액에맞춰서하다보니까그폭이그금액에적당한설치구간이돼서거기에다설치한겁니다.

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관내구경계가선학동이나옥련동이되는데총무과에서2,3년전에예산이올라왔던적이있었는데이번에도아마총무과에서다시홍보판이올라온게계기가되겠습니다마는청학동보다는구경계쪽에있는그런곳에다효과적인면에서크지않나.

당초그곳에설치하려고했었는데선학동구간은도로폭이상당히넓고그구간은시에서설치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청학동에설치한겁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2쪽에보시면연수구사편찬위원회에관한비품이청구되어있는데카메라가있어요.요즘비디오를겸한디지털카메라입니까?아니면일반카메라입니까?

일반카메라입니다.디지털카메라는보통150만원에서200만원갑니다.

그점을지적하고싶은데요특히역사적유물같은것은예를들어서어디이씨조선에영의정을지내신분이연수구에계셨는데임금님교지가있었단말이죠그런것을가져오기는어렵단말이죠그집안가문의보배가될테니까이런부분들을비디오로해서사진으로채증도가능하니까단순카메라로할게아니라이런부분에대해서는투자를가급적으로하셔서제대로비품을구입하는게좋지않겠냐제개인적인생각을해봅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옳으신말씀인데카메라는저희들이그런중요한사진을촬영하는것보다도일반적인현장에나가서현장을찍는다든가.

예를들어서역사현장에가서일일이사진을찍을겁니까?비디오로채증해야죠?

비디오는공보실에지난1회추경때반영된게있어서그걸로하고이것은휴대용으로간편하게출장가신위원님들이바로활용할수하기위해서하는겁니다.

같이겸용해서쓸수있다이말씀이죠.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공보실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지금자료를확인하신여러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내용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입니다. 37쪽에보면예비군육성지원에대해서답변주시기바랍니다.

세입사항에예비군육성지원은지원비보조사업인데지난해예산을쓰고결산결과에의해서남은잔액이되겠습니다.잔액에대한것은보조금비율에의해서시비로반납하게됩니다.세입부분이잔액쓰고남은돈이금년세입부분에잡혔다가세출부분에서다시반환금으로반납한겁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입니다. 113쪽을보시면반상회보건이추경에다시올라왔습니다.이부분은작년본예산때삭감을시켜서현재기정예산9천만원을가지고운영하십시오하고예산을드린건데지금계약내용을봐도행정사무감사때다시거론되겠지만이걸공개입찰을붙인다든지경비를줄일수있는부분이있었는데도그런절차를거치지않고저희가생각하기에따라서물론광고협회에다의뢰는하지만특정업체에게일감을주기위해서월별로수의계약형식으로취하지않았느냐하는생각을갖게된것입니다. 그리고신문내용을봐도24면일때보다도내용면에서도상당히후퇴한게있고8면으로갔을때그내용을보면대부분광고에요.또하나곁들여지는것은광고수입이세입에잡힌부분이있습니까?

세외수입으로잡습니다.

이런부분은총무과가98년도에도우리위원님중에서왜예산을절감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예산절감을하지않느냐고질책한적도있었어요.그런데도시정이되지않고계속이런식으로올라오고있으니까이부분은총무과에서관심을가져야할부분이기때문에말씀드린겁니다.

그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입찰에의한방법이있고또사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의해서인쇄정보사업협동조합하고단체수의계약을맺을수있는사항도있습니다.그러나입찰에의해서하는방법이정관의효과도있을수있고또하나의단점도있습니다.지면광고에대한내용이칼라부분도있고당초에계획했던것보다도면수은줄었지만16절지에서4절지로바뀌면서금액변동사항도있고또상황에따라서우리가더지면을늘리는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반드시입찰방법에의해서하는방법도타당하다고하지만수의계약에의해서하는방법도장점이있습니다.그래서수의계약으로하게된것이고당초에16절16면중절지로되어있다가4절지8면신문으로바뀌다보니까그금액가지고는입찰이어려움이있기때문에당초에수의계약으로전환이된겁니다.그러니까원가계산에의해서산출하다보니까사실집행하다보니까예산이부족한상태입니다.그래서부족예산을추가로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과장님답변내용중에물론장단점이있을수있지만수의계약보다공개입찰이훨씬더효과적인방법이에요수의계약이만약에공개입찰방법보다나은방법이라면모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을수의계약으로돌려야지그러나공개입찰이라는것은문호는넓혀주는겁니다.여러업체가참여할수있고광고협회에주게되면수수료가지고운영하는데거든요그래서일정분의수수료를뗀다고거기서도업체를선정할때공개적인원칙을적용한다든지그게아니고특정업체에주거나지정한업체에주고자기네들은거기에소개해준수수료를챙기는겁니다.수수료를챙기기때문에공개입찰을하라는얘기는그만큼행정이투명하게그리고많은업체가참여할수있게끔하고그중에우리가제시하는금액에맞춰서들어올수있는업체가얼마든지많아요.해보지않고이돈가지고는지금얘기하신것처럼신문용지와비슷하게반상회보를제작하기가어렵다고했는데한번해보시고입찰을했는데참여하는업체가없었다고한다면얘기가되는겁니다.그가격으로도저히우리가제작할수없다했다고그러면수의계약을하더라도얘기가되지요그렇게해보시지않았잖아요.그리고예산을줄때에는보통집행부가예산집행을어떻게합니까?예산범위내에서작업을하게끔되어있잖아요?

박광익위원님의견에저도공감을하고현재까지진행사항이사실왔기때문에연말까지가면두달치가부족합니다.그래서위원님들께서너그럽게생각해주신다면금년에는이렇게하고다음해정리추경때부족예산을요구한다하더라도이미시기가늦습니다.정리추경이다음에이뤄질려면12월20일경그때의결이되기때문에지금상태는어려운사항에놓여있고내년도예산을반영할때이런점을참고로해서예산을충분히확보해주시다면신년도에는한번입찰을해서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부분은알겠습니다.그정도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114쪽을보시면홍보전광판을설치하시겠다고3억5천만원이올라왔는데양쪽도로변에세우신다는얘기거든요.

위원님들이보시게되면여기가고속도로입니다.옆에는문학경기장이있기때문에사실2002년월드컵을개최하게되면연수구를알릴수있는그런홍보도되고또구를경계표시해주는그런목적도있습니다.이사항이전광판으로되는거죠여기서는“살고싶은연수,오고싶은연수”였는데구정에대한홍보사항도여기에수록될수있습니다.글씨자체가바뀌면서그리고조작은구청에LAN을깔아가지고구청에서컴퓨터로홍보내용을전선으로송신이되는거죠.그렇게구에대한홍보사항을여기에다알릴수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런식으로제작하려고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입니다. 지금박광익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이것이전광판이되고구경계표시판이되고구경계표시판도98년에이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심의한바가있었고예산이서지못한부분이고다시전광판을양쪽에다두군데를하시는데우리구관내에전광판을설치한데가있나요?

다른데는없습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한군데가있습니다.있는데상당한비용들여서문남초등학교후문에다가설치했는데3개월도안돼서고장이났단말입니다.그런데구에서전혀누가갖다놨는지모르고있고교통홍보전광판해가지고문구들이나오는데전광판이아직까지기능적으로뭔가부족해서수리가불가능하다고합니다.과연그런것을선학동지점에다두군데설치했을때이런고장이없을수없고이럴때어떤대책과준비를가지고세워야하는데이런것이염려돼서과장님한테이런제반사항에대해서앞으로설치했을경우에하자가있을경우에어떻게한다던가하는내용에대해종합적인면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계약할때하자기간을설정하게되어있고그후에유지비가들어가고지금현재우리관내에는구를홍보할수그런홍보판은구청청사앞의사거리밖에없습니다.그리고타시도일경우에는여러군데가자기시도내지구를알릴수있는큰대로변에설치한데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문학경기장이인천시민이나큰전국규모의행사가있을때많은손님이문학경기장을방문할것입니다.주요한곳에전광판을설치해서구정에대한홍보를하려고하는계획이되겠습니다.

고장에대해서는염려안해도된다는거죠?

고장에대해서는전문업체로하여금보수조치하는데어려움이없습니다.구청것은별로어려움이없습니다.

과장님께서그것은여기소관이아니지만문남초등학교에있는전광판이어떻게해서안돌아가는지아십니까?

저희가관리하는데가아니기때문에그것은교통에대한전광판이기때문에그것은경찰청에서관리하는사항입니다.어차피그것을설치하려면사실건설과에도로점용에대한허가를받았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건설과에확인을해서결과를알려드리겠습니다.

전광판위치가어디입니까?

선학동과문학경기장의경계지점으로문학역사부분이되겠습니다.

그부분이차량이과속하는부분인데,

그래서횡단보도가있기때문에어차피거기서신호가파란불이면고속으로질주하겠지요그러나횡단보도가있기때문에또횡단보도위에점멸등이있기때문에속도를과속할수있는사항이아닙니다.그래서위치가적정하다고판단됩니다.

주민들의견은들어본적이있습니까?

현재주민의견은물어보지않았으나설치하기전에그쪽선학동주민의여론을수렴하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5쪽에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있는데어느단체를얘기하고어떤사업내용이죠?

이것은997만4천원을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상세하게설명드리자면해병전우회에서290만원을요구해왔습니다.사실해병전우회에서는저소득청소년에게병역체험을실시하기위해서그에따른부대입소비하고차량임차료등의예산이요구된사항입니다.그래서290만원을요구한사항이고아파트부녀회에서항상12월달이되면저소득내지는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에게김장을담가서배부해드립니다.그래서예산이금년에확보안됐기때문에아파트부녀회에서110만4천원을요구가됐습니다.그리고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에서회원들이땅굴견학을위해서157만5천원이요구가됐고8월초순경에평화와참여로가는연수구시민연대에서연수구통일한마당축제를문화공원내에서개최할예정입니다.거기에따른소요경비448만5천원을요구해왔습니다.그래서합쳐서997만4천원이되겠습니다.

추위원님전체내용하고추가된내용을자료로받아봤으면좋겠는데요.

이부분에대해서는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117쪽에동대항역전경주대회가있는데이걸할필요가있나요?구민전체로하는체육대회를하는게낫지어느동이1등이냐2등이냐나누는게과연경쟁을유발시켜서나눌필요가있는지?

이사항은육상연맹인천시지부에서10월달에인천상륙작전기념관앞에서행사를하면서역전경주대회가있는데어차피선수가나갑니다.나가는데거기에초·중·고생이참여해서1,2,3등에대한트로피만주고시상품에대한예산이계상되지않아서우리구비로해서시상품을한개구간에10명씩뛰게되니까시상품을주려고예산을계상한겁니다.

113쪽과114쪽을보면포상금이있는데2000년도재정우수기관으로산정돼서1억원의상사업비가나올예정이죠?

예.그렇습니다.

이것과그예산하고는별개의예산으로아는데그건어떻게집행이되나요?

그사항은따로모범부서가시상되면그동안에과별직원의근무실태라든가우리가가끔출근점검도하고그다음에중식시간을제대로지켜지는지여러가지평가기준이있습니다.그걸통해서작년에도실시를했습니다.작년에도우수부서1,2,3등을정해서시상한바가있고또금년에도시행하려고합니다. 사실열심히하는부서에게더욱더열심히하도록사기진작차원에서시상을주려고예산을세운겁니다.

1년에한번씩합니까?

연말12월종무식때합니다.

최근에하지않았습니까?

최근에한것은없습니다.

얼마전에대강당에서부서별시상한걸로알고있는데요.

그것은세무과에서추진한사항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수고하셨습니다.차후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경영재정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기전에15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는1건이기때문에일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우리청사의보안감시장비로써99년도에준공되면서우리건물이IBS건물이라고해서건축준공과동시에방범제어시스템으로CCTV가설치돼서운영되고있습니다.그런데최근전자통신장비가급속도로발달하면서그때당시우수하다고해서설치했는데지금운영상좀문제점이있습니다.비디오테잎을놓고돌리고해서하드가손상되고지나간것을검토하기위해서화면을보면화면이흐릿하게나와서방범에문제가있어서신기술로고용량하드디스크로교체하면테이프를일일이넣어서검색하지않고자동으로검색기능즉컴퓨터가내장돼있는시설이기때문에완벽한시설로써우리방범시스템을무난히수행할수있기때문에교체를하는겁니다.

경영재정과장님께서일괄적으로설명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경영재정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무과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봉사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31페이지자산및물품취득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민방위대원및취약지주민용방독면구입에취약지라면어디를얘기하는겁니까?

지금말씀하시는취약지는전시나비상시에주민들이사용할수있는방독면을사전에준비하는겁니다.한꺼번에할수없으니까저소득층주민을지원해주는목적으로하고있지만그사람들한테주지않고동사무소에서보관하고있다가비상시주민들한테나눠줘서사용할수있도록하는사항입니다.

관내방독면숫자가어느정도입니까?동마다다를수도있지않습니까?

전체적으로방독면이2,500개정도나가있고전주민이사용하는것이아니고직장은직장대로준비하고지역은지역대로준비해서시비구비로연차적으로준비해나가는사항입니다.

그밑의로프총은각동마다주는것이아닙니까?

그것도한꺼번에9개동을다주면좋은데1차적으로옥련동선학동을2차적으로연수1,2동이런식으로연차적으로보급해나가는사항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봉사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총무국장님을비록한관계공무원께서도고생많으셨습니다.오늘예산안심사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특별위원회는내일오후2시에개의하여사회산업국,도시국,보건소에대한예산심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5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