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 의원 발언

산수 2동 출신 임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동구는 위기를 극복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느냐, 아니면 침체의 늪으로 빠져버리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구는 매년 인구가 줄고 도심공동화가 가속화되는 등 구세가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가 동구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 등 동구발전 사업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구의 존립기반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대안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의 확충, 자체 위생매립장 건립, 행정의 민주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적 조치 등에서 비교적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도시의 성장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도심공동화를 받아들이면서 이를 극복할 대안과 장기적인 동구발전 전략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청장께 다시 찾는 동구를 위한 지난 6년간의 사업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묻고 동구발전 전략과 관련, 발상의 전환과 자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구인구는 ‘90년 19만 2천여명에서 ’91년 민선1기 출범이후 매년 평균 4.08%씩 줄어들어 2000년 말 현재 48% 감소한 12만 4천 여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인구감소 추세는 비단 동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고 도심공동화에 따라 전국 주요도시의 중심 구에서 비슷하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95년 7월 당시 박종철 청장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떠나는 동구에서 다시 찾는 동구”, “낙후된 동구가 아닌 선진 동구 건설“ 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인구추이로만 판단한다면 청장께서 의욕적으로 밝히신 계획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장께서는 지난 6년의 재임기간 중 다시 찾는 동구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쳤고, 그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솔직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 동구발전 전략에 대한 정책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자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동구발전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인구유입을 위한 재개발 등의 양적 성장방식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질적 발전으로 전환시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환경 공급, 기존의 도시공간을 재활용하는 도시관리정책, 도심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과 정보산업의 중점적 육성, 주민참여의 시가지 정비와 상권활성화 등을 동구발전의 핵심적 정책으로 하고 재개발등을 병행 추진해 가자는 것입니다. 현재 동구의 공간적 특성, 제도적 한계에 의한 재개발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양적팽창을 위한 도시개발은 많은 난관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현재의 10만 인구의 규모에서 질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집중하는데 있어 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노인, 장애인, 어린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에 집중투자하고, 녹색환경의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주민 문화활동과 사회교육의 확충 등에 중점 투자하여 타구와 차별화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디자인, 미디어 등 문화예술 산업과 정보통신 산업을 동구로 집중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정치적?행정적 노력을 다하여 결과적으로 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심재개발은 더더욱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리노베이션이나 리모델링 그리고 시가지정비로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한 상권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구의 자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이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한 것은 기본적인 방향제시에 불과합니다. 청장님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동구의 비젼이 담긴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서야 합니다. 광주시의 계획에 모든 것을 의존해서 풀어가서는 안됩니다. 또한 학술기관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만들 것이 아니라, 동구 현실에 가장 밝은 동구공무원, 의회, 동구주민, 사회단체 등 주민대표, 전문가 집단이 함께 참여하는 동구발전 전략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에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 조직은 1단계로 동구의 실상파악 조사, 2단계로 외국의 성공?실패사례 조사와 현지견학, 3단계 마스터 플랜 구성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광주시의 폐선부지활용계획을 동구개발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폐선부지 활용을 위한 동구차원의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동구개발과 관련해 폐선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자체적인 기획이나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구의 안을 시에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선부지는 총 연장 10.8km으로 동구관내 부지는 3.84km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는 푸른길 조성을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폐선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폐선부지 활용에 관한 정책과 사업이 광주시의 업무라고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동구는 그 동안 철도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슬럼화가 가속되어 왔으므로 이제 푸른길 조성을 계기로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푸른길과 주변지역이 기능적?경관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푸른길과 주변지역이 연계되어 개발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특히 푸른길 조성이 단순한 보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동구가 지니고 있고, 지향하고 있는 역사성을 고려함은 물론, 문화예술?정보산업과 관련된 공간이 푸른길 주변에 배치되어 휴식과 여가 그리고 생산과 소비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벨트를 창출하여 결과적으로 동구의 발전과 도심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청장님께서는 동구와 북한지역과의 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은 시대적 흐름으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며 우리 민족이 통일의 길로 나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 동안 남북교류는 정부와 민간기업, 그리고 민간단체와 일부 광역단체 중심으로 이뤄져 왔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교류와 협력의 폭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민?관과 지방자치단체로의 교류확대는 남북의 화해와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교류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물론 긍극적으로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북한지역 도시와의 교류와 협력사업을 준비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먼저 대응해 나갈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는 정부를 통해 동구와 지역적?행정적 여건이 비슷한 북한의 도시지역을 조사하고 특히 문화예술분야와 벤처기업인 등의 교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지역 도시와의 교류에 대비한 공무원 인력육성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력육성은 관념적이고 감성적인 그리고 준비 없는 섣부른 교류와 협력사업의 추진으로 실패한 일부 자치단체의 예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더욱 필요합니다. 넷째, 청장께서는 스크린 경마장 이전 또는 폐쇄를 요청하고 우선 단기적으로는 주변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주차문제 등의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스크린 경마장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높습니다. 작년 스크린 경마장 유치시 구 재정확충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현실은 구 재정확충이나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지역의 교통문제와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정파탄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지금도 스크린 경마장 개설에 대해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에 대한 행정행위로서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스크린 경마장이 동구관내에 설치돼서 우리 동구에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지, 또한 아직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7일부터 9일까지 경마장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가지역 20명, 주택지역 32명, 총 52명을 무작위 선정하여 면접 조사한 결과 작년 경마장 유치과정에서는 찬성 19%, 반대 35%, 유보적인 기타 의견이 46%였으나 경마장이 설치된 현재의 의견은 아래 <;표 1>;에서 나타났듯이 긍정적 의견이 12%, 부정적 의견이 76%, 잘 모르겠다 12%로 대다수 주민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 1>; 경마장이 설치된 지금의 의견은? 계 긍정적 부정적 잘 모르겠다 52 6 40 6 100% 12% 76% 12% ※ 유치과정에서 찬성하였으나 설치된 후에 부정적 의견을 표시한자(4명) <;표 2>;에서 조사된 대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주민들의 85%가 주차 등의 교통문제를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표 2>; 경마장 설치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는 이유는? 계 청소년교육환경악화 주거환경악화 주차 등 교통문제야기 주변주민 사행심 조장 40 (9) 2(17) 34 4(9) 100% 5% 85% 10% ※ ( )내는 복수 응답자수이나 주된 의견은 교통문제로 나타남 스크린 경마장 개장 후 지역상권 활성화 여부를 묻는 <;표 3>;의 질문에 응답자의 22%만 활성화되었다고 보고 있고, 66%는 변화가 없으며, 12%는 오히려 전보다 못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표 3>; 스크린 경마장 유치 후 지역상권 활성화 여부 계 매우 활성화 활성화 변함없음 전보다 못하다 51 2 9 34 6 100% 4% 18% 66% 12% ※ 1. 무응답자 1명 2. 전보다 못하다 의견은 주차문제로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임 특히 상가지역 주민들은 주차문제로 오히려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경마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차 등 교통문제와 직접 연관이 있는 주변 혼잡도를 묻는 설문에서는 <;표 4>;에서 응답자의 90%가 복잡하거나 매우 복잡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표 4>; 스크린 경마장 설치 후 주변 교통 혼잡도 계 매우복잡 복잡 변함없음 전보다 덜 복잡 52 40 7 5 100% 77% 13% 10% 결론적으로 말해 경마장 개장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상권활성화 등의 유용성보다는 주차문제 등에서 오히려 고통을 느끼며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구 재정확충에는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2000년 징수교부금은 1억 4,935만 2천원, 2001년 6월 현재는 1억 4,417만 6천원이며, 작년 4월 이후 1년 3개월 동안 총 징수교부금은 2억 9,352만 8천원입니다. 이 기간 중 시세는 97억 8,428만 3천원이며, 경기도 도세로 97억 등 역외 유출된 자금은 450억원 정도입니다. 우리구가 안고 있는 행정적 수요, 주민불편을 고려한다면 3억 정도의 세 수입은 재정확충의 명분으로 내 세울 수 없습니다. 시에서 마권세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 지원된 내역은 계림동 진주가구 사거리 주변 도로개설비 2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행각서와 교통대책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1999년 11월 25일 동구청장은 대림산업 대표로부터 이행각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이행각서 1항에 의하면 교통영향분석 후 후속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실시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림 측의 교통영향 분석과 대책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2항에 의하면 기 운행중인 셔틀버스 4대외에 더 운행하기로 하였는바 이를 이행해 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3항에 의하면 주차장 362면외 사설주차장 확보 후 이에 대한 지정 약속을 이행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까지 교통과에서는 주변 사설주차장 확보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이행사항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림산업의 부도로 인해 현재의 건물주와 이행각서 승계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물주는 지하주차장을 임대해 토요일과 일요일은 경마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1일 1만원을 받고 있고, 결국 이로 인해 주변주택가에 주차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마장 설치후 주차장 확보 약속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지도 감독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구청은 경마장 주변의 일일 교통발생량과 교통수단별 분담율, 주차수요 예측을 통해 주변지역 교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경마장은 일시에 유출하는 입장객으로 인한 건물내의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등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지도?감독한 실적이 있습니까? 다섯째, 건축사 대행 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23조와 시행령 제20조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제18조에 의해 구청장이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축주와 계약당사자 관계에 있는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물 허가와 감리의 대행 및 사용승인을 대행하게 함으로서 규정에 의한 보고를 어렵게 한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0년 6월 27일과 2001년 3월 2일 시행령과 광주시 건축조례가 각각 개정되어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보완하였습니다.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의 대행은 강제사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시키고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3년간 건축사에 의해 대행하지 않은 건축물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건축조례 제18조제5항은 건축주가 업무대행건축사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건축주와 계약당사자 관계에 있는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허가 관련 현장조사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 승인 전 현장조사업무를 대행케 하는 조항으로 건축사의 대행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려고 했던 개정조례에 대해 위배되는 조항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안전공급계약 시범실시에 따른 추진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L.P 가스 판매가격이 자율화됨에 따라 2001년 1월 10일부터 가스공급 및 거래방법이 바뀌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는 동구와 북구가 시범실시 지역으로 6월 30일까지 시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 전면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내용은 판매사업자의 안전의식 고취로 공급시설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장책임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피해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2001년 6월 30일 현재 안전공급 계약체결 현황을 보면 업소가 3,920개소 중 58.6%인 2,300개소가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택은 30,050개소 중 겨우 5%에 해당하는 1,500개소만 계약을 체결하여 전체적으로 11.1%만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국 시범지역 평균 공급계약 체결율은 37%이고 북구는 28%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계약체결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보부족으로 인한 주민인식의 부족인지 아니면 추진 부서의 업무추진력에 문제입니까?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적이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공급계약을 체결한 주민들의 51%이상이 계약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 간의 시범실시 기간중의 대 주민 홍보활동과 업소에 대한 교육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추진결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소간 가격담합은 없는지, 아울러 가격지도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공급자도 안전시설투자나 안전서비스에 소홀하지 않도록 홍보와 행정적 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구청장입니다. 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민선 6년동안 다시 찾는 동구를 위해 펼친 정책 및 성과에 대한 평가와 자체 마스터플랜 마련에 대한 견해, 둘째, 폐선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방안, 셋째, 북한지역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 의사, 넷째, 스크린경마장 개설 이후 문제점 및 개선대책. 다섯째, 건축사 대행 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 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여섯째,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 추진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대책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질문사항 중 북한지역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 의사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북한 지역과의 교류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6월 성공적인 남북정상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의 큰 흐름이 형성되었고 우리는 평화와 도약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남북한 문제와 통일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이지만, 남북한간의 신뢰구축과 민족동질성 회복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동?서독간의 문화 예술교류와 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이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듯이, 우리의 경우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및 경제 분야 등 비 정치분야에서 잦은 접촉과 교류협력을 확대 한다면 민족동질성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57년간의 분단이 가져온 남북한간의 체제와 이념, 제도와 관행의 차이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미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예를 보더라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그리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는 점을 우리 구로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남북 교류협력사업 방안을 신중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북한을 인도적 차원에서 돕는 한 민간단체를 통해 우리 동구와 지역적, 행정적, 경제적 여건이 비슷하고 교류의사가 있는 북한 도시의 소개를 의뢰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임 의원님께서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는 작지만 실현가능하고, 지속적이면서도 상호 이익이 되는 문화예술 분야와 벤처기업 교류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정보실장 임채관입니다. 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6년간의 다시 찾는 동구를 위한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와, 동구 발전을 위한 발상의 전환, 자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광주의 발상지로서 행정, 금융, 상업, 교통 등 호남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광주의 기존 도심으로서, 대도시 중심구가 공통적으로 당면한 문제점인 도시기반 시설 및 주거환경의 노후,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위한 복지 수요 증가, 인구의 감소 추세 등 취약성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 1기부터 이러한 지역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 “떠나는 동구에서 다시 찾는 동구” 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산수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난해 완료한데 이어, 금년부터는 학1동, 지산2동, 지원동, 서남동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2003년 완료를 목표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방도로 개설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도심 가로변에 난마처럼 얽혀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재해위험 마저 높은 전선과 전신주를 지중화하는 황금동?남정로?수기로 가꾸기 사업을 한전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사업비 부담으로 완료 하였으며, 이와 함께, 공동주택용 대지를 개발하여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기 위한 소태동 대지조성 사업은 구 재정의 투자 없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여 2천여명의 인구유입 효과와 더불어 인근지역 개발과 20억원의 경영수익이 예상되어 구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개발의 획기적 전기가 되고, 인구유입 효과가 큰 재개발 사업은 지구 지정을 완료하였고, 사업자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머지 않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에서는 전국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지역 주민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위생매립장을 조성하여, 단순매립으로 환경 오염원이 되고 있던 비위생매립지를 완전히 정비하였고, 관내 발생 쓰레기를 작년 1월부터 매립하는 한편, 자체 환경 홍보관을 운영하여 시민과 학생들의 환경 의식을 제고하고, 연간 6억원에 이르는 쓰레기 반입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7년에 개관한 동구 노인복지회관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는 무료급식 제공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동구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의 시대, 문화의 세기를 맞아 지역발전 전략으로 벤처산업과 문화산업 육성정책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지역발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 신기술 및 기술 집약적인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6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의회동에 동구 벤처타운을 조성하여 36개 유망 벤처 기업을 유치한데 이어, 11월에는 치열한 경합끝에 조선대, 동구청, 한국통신, 금남로, 충장로 일대를 연계한 금남밸리가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벤처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받는 등 지난 한 해는 벤처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금남밸리 종합지원 센터로서 역할을 할 동구벤처빌딩은 현재 전국적인 현상공모를 통해 선정된 업체에서 건축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서석문화 축제를 비롯, 예술의 거리 활성화사업, 금남 조각거리 조성, 민주의 종 건립, 도심분수대 건립 등 특화된 문화산업 육성으로 예향의 이미지를 한 차원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민선 6년 동안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추진한 주요시책의 성과는 21세기 동구 발전의 기틀이 되고,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중장기적으로 벤처산업과 문화산업을 기반으로 도심은 점차 활성화되고, 지역경제는 활력을 회복함과 동시에, 인구는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 의원님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발상전환, 기존의 도시환경을 재활용하는 도시관리 정책, 시가지 정비와 상권 활성화 방안, 저소득층 집중지원 방안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동구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의 자문과 협조를 받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 자체적인 마스터플랜 마련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를 적극 검토하여 의회, 시민단체, 대학교수, 공무원 등 지역실정에 밝고 장기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 가칭 동구발전 전략 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구의 실태파악, 국내외 사례 조사, 분석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자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구민에게 우리 구의 중장기 비젼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하경입니다. 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안전공급계약 시범실시에 따른 추진실적이 부진한 이유 및 소비자 인지도 조사여부와 그 결과, 또한 공급계약 체결 주민 51%가 계약내용을 모르고 있는 이유, 지난 6개월간 주민홍보와 업소 교육실적 및 업소간 가격담합 여부 등으로 요약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L.P가스 안전공급계약 체결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도는 공급자와 소비자를 위해 아주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가스공급자 참여의지 및 소비자 의식 전환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제도로서, 우리 구의 계약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현재 체적거래제를 의무화하여 추진중에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 도입된 안전 시책을 추진하는 등 가스사업자로서 중복제도 이행에 불신이 높아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구가 최근 10년사이 가스판매업소간 2회에 걸쳐 담합을 실시하여 가격담합, 지연배달, 취약지 배달거부 등 소비자에게 서민 연료인 가스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을 겪었던 경험에 비추어 소비자는 고정거래가 필수인 동 제도를 업소 담합으로 인식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우려하여 계약서 작성을 기피하는 것이 제일 큰 이유라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리 구에서 동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바는 없으나 산업자원부에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인지도 68%에 불과 하였고,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51%가 계약내용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답하여 정부 및 지자체 홍보 부족 및 공급자가 계약서 작성시 충분한 설명을 해주어야 함에도 무작정 계약서만 작성 교부하고, 소비자 또한 계약서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 계약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후 먼저 가스공급자 의식전환을 위하여 4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산업자원부 주관 간담회도 3회 개최하여 동 제도는 필히 공급자 및 소비자를 위해서 꼭 성공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한 바 있으며, 그리고 소비자 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로 반상회보 및 우리구 홈페이지에 L.P가스안전대책 시범실시에 따른 홍보내용을 게재하였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동 및 통장을 통해 L.P가스 사용자에게 배부하였으며, 프랑카드를 20개소에 게첨하였고, 뿐만 아니라 광주방송?평화방송에 홍보하였고, 각 종 단체?협회(요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각종 교육시 L.P가스안전 대책 시범실시에 따른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소비자가 동 내용을 알고 공급자가 공급계약작성 요구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전국 확대시행을 위한 문제점 및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소비자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미흡에 따른 중앙 정부 차원의 홍보강화와, 판매업계와 충전업계간 쟁점사항 타결, 가격담합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 안전시설투자 확대 및 안전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판매?충전업계간 쟁점사항에 대하여 7월말까지 합의 후 여론조사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특별한 반대가 없을 경우 2001. 10월초에는 전국확대시행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스가격 자율화 및 안전공급계약 체결 시범 실시 후 가격담합 방지를 위하여 매월 초 가스가격을 조사하여 시를 경유 산업자원부에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 7월중 가스판매소별 가격을 조사한 바 로는 20Kg기준 최저 15,000원에서 최고 22,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업소간 가격담합 등의 행위는 없었습니다. 우리 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후 6개월간 공급자 교육 및 소비자 홍보를 실시한다고는 하였으나 계약실적이 타 시범지역 보다 저조한 것은 우리 구 소비자가 공급업소의 가격담합 등 공급자 불신원인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 제도가 전국확대 시행시 전 소비자가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국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폐선부지활용 관련 구(구)차원의 노력, 스크린경마장 관련사항, 건축사 대행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 제도의 문제점 등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자체적인 기획이나 검토를 한 적은 있으며, 동구의 안이 받아들여지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폐선부지활용 방안은 광주광역시와 주변지역 주민들, 그리고 시민단체간에 이견이 있는 가운데, 이미 시(시)에서 녹지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광주역에서 동명여중 사이는 광주역사 재개발과 광주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미래의 푸른길”로 동명여중에서 남광주역 사이는 광주의 역사성과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의 푸른길”로 남광주역에서 백운광장 사이는 첨단산업과 문화예술구현의 장(장)인 “빛의 푸른길”로 테마를 설정하고 용역중에 있는 사안으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구민의 의견을 수차례 건의한바 있으며, 폐선부지 녹지공간조성 계획위원회에 우리지역 주민대표 한분과 함께 부구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우리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폐선부지 주변의 연계 개발방안 또한 폐선부지 활용계획이 최종 확정되고 철로변 주변에 산재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가 이루어진 후, 시의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크린경마장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행각서 1항에 의하면 교통영향분석 후 후속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실시 여부는? 둘째, 대림측의 교통영향분석과 대책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셋째, 이행각서 2항에 의하면 기 운행중인 셔틀버스 4대외에 추가로 운행하기로 한 바, 이를 이행해 왔는지? 넷째, 이행각서 3항에 의하면 주차장 362면외 사설 주차장 확보 후 지정 약속을 이행하였는지? 다섯째, 다른 이행 사항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었는지? 여섯째, 대림산업의 부도로 인해 현재의 건물주와 이행각서 승계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일곱째,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1일 1만원을 받고 있고, 결국 이로 인해 주택가에 주차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경마장 설치후 주차장 확보 약속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데,이에 대해 지도 감독한 사실이 있는지? 여덟째, 경마장 주변의 일일교통발생량과 교통 수단별 분담율, 주차수요예측을 통해 주변지역 교통대책 수립 여부와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등 안전점검 지도감독을 한 실적이 있는지에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이행각서 1항의 교통영향 분석 후 후속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 이행각서는 교통난 해소와 시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축물 표시변경이나 마권장외 발매소의 개설에 따른 법적인 조건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국마사회 마권 장외발매소 개설 예정에 따른 교통 개선대책의 교통영향분석 결과를 2000. 3. 14 전남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타에서 관계기관이 협의 한 바 있으며, 진출입 동선부분과(차량진출입 램프전면으로 차선도류화, 건물측면 6M 도로측 가각부를 보도채움으로 가각정비등) 주차장 진출입 문제와(지하3층 주차장 주차 재배치로 진입통로, 차량회전 반경확보, 지상층에 2륜차 보관소 설치등), 기타 셔틀버스운행(주차안내원배치, 주차장 이용수칙 안내지 배포등), 외부개선안 등을(주정차금지및 견인표지판 신설등) 사업자 부담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두번째, 대림측의 교통영향분석과 대책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분석은 본 시설물이 두가지 이상 용도로 사용되는 복합용도 시설물로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호 제2항 “다”목1의 규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집회시설로 용도변경 할 경우 기존 판매시설보다 교통유발요인이 커질 것이 예상되어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교우엔지니어링에 교통영향분석을 의뢰하여 제출된 결과로써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이행각서 2항의 기 운행중인 셔틀버스4대외에 추가로 운행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이행해 왔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운행중인 셔틀버스 4대외에 1대를 1일 4회씩 2000. 6. 11까지 운영하였으나 승차율이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교통대란이 별로 발생하지 않아 예산낭비 및 에너지 절약 등으로 공기업 감사원 감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셔틀버스를 일부 축소운영 하였으며, 2001. 6. 30. 이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개정법률 시행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하였습니다. 네번째, 이행각서 3항의 주차장 362면의 사설주차장 확보 후 지정약속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 주차장은 법정대수 291대에 대해 총362대 (자주식79, 기계식283)로 124%를 확보하였으며, 사업지 주변 400M이내 사설주차장 15개소를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인근주차장 안내홍보 팜플렛 10,000매를 제작 배포하고, 가까운 주차장을 이용토록 홍보하였으며, 주차장 이용료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이용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다른 이행사항도 지키지 못한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각서 1항, 마권 장외발매소 영업개시일 이전까지 교통영향 분석을 완료한 후,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대림측 부담으로 시행하였으며, 이행각서 2항, 셔틀버스 4대외 1대를 증차하여 운영하여 왔고, 이행각서 3항, 당해 건물의 주차장 362면외 사설주차장을 지정 이용토록 권장하고 팜플렛을 제작 배포하여 홍보한 바 있으며, 이행각서 4항, 주변도로의 주요지점에 질서요원 및 차량계도요원 15명을 배치하여, 차량통행 지체현상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으며, 이행각서 5항, 교통문제에 대하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였고, 이행각서 6항,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을 감수 한다는 각서내용은 이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한 바있습니다. 다만, 주택가의 불법 주정차등으로 주민에게 다소나마 불편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마사회측 질서요원과 구청 주?정차 단속공무원을 활용, 최소화 되도록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대림산업의 부도로 인하여 현재의 건물주와 이행각서 승계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1.10. 부동산 매매계약시 “계약서 제8조 (마사회와의 재조건 승계)제3항 “을”(매입자)은 마사회의 입주와 관련하여 “갑”(매도자)이 ‘99.11.25. 행정청에 제출한 이행각서의 제반사항을 포괄승계 이행한다”로 문서화하여 이행각서 승계여부를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1일 1만원을 받고 있고, 결국 이로 인해 주택가에 주차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경마장 설치 후 주차장 확보 약속을 어기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지도 감독한 사실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각서 3항 “고객의 자가용 차량 사용으로 인한 주변 차량정체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해건물의 주차장 362면외 주변의 사설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 및 계도한다“라는 조항은 본 시설 이용자들에게 당해 건물의 주차장과 주변 사설 주차장을 지정하여 이용토록 권장한바 있으며, 주차장법 제19조의 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 제1항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차요금 징수에 대하여는 지도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여덟번째, 경마장 주변의 일일 교통발생량과 교통수단별 분담율, 주차수요 예측을 통해 주변지역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엘리베이터 비상계단등 안전점검 지도, 감독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마장의 특성상 개장시간대와 폐장시간대에 인구 및 교통량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 해결방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권장한 바 있으며, 지하주차장 요금을 보다 저렴하게 하여, 지하 주차장을 이용토록 시설측에 권장하였고, 주차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여 주택가 주차를 지양 토록 하는 한편, 주변 사설주차장을 이용토록 적극적으로 계도 홍보하고, 교통흐름과 주변 주택가, 상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정차 금지구역 신설 및 해지를 검토 하겠으며, 매주 토?일요일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스크린 경마장 안전점검은 2001. 5. 16.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광주시 재난관리과, 우리구청 건설과, 시설안전기술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등 6개기관 합동으로 건축물과 부대시설의 안정성 여부 및 각종 하중에 대한 안전도 여부를 점검한 결과, 건축, 전기, 가스, 소방등은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사고(가스)배상 책임보험 기간이 경과된 지적사항은 엘지화재보험에 2001. 6. 22 ～ 2002. 6. 21. 까지 1년간 가입조치 한 바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에 의한 2종 시설물로써 매 반기마다 사업주측에서 용역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우리구에서도 해빙기?동절기등 1년에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대행 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의 대행은 강제사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시키고 있는데, 이 제도와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 완료되면 1992. 5. 31까지는 준공검사로서 공무원이 건축물 착공부터 준공까지 현장에 출장 확인하였으나, 1992. 6. 1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건축법이 개정되어, 건축물 준공시만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확인토록한 후, 1996. 1. 1 사용검사가 사용승인으로 건축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현장 확인없이 건축사의 감리 완료보고서에 의해 사용승인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건축공사가 일정한 진도에 다다르거나 건축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출장, 설계도서와 법령에 따라 건축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였으나, 공사가 이미 진행된 부분은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고, 행정기관의 인력이 부족하여 내실있는 검사가 곤란할 뿐아니라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 민간 건축 주체들이 공무원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창의와 자율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감리완료 보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간섭, 개입 배제 및 민간의 자율, 책임을 강화한 것입니다. 두번째, 최근 2～3년간 건축사에 의해 대행하지 않은 건축물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에게 대행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사에게 대행할 수 없는 4층이상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허가시에는 공무원이 현지 확인, 건축허가 처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47건입니다. 끝으로, 건축주와 갑을 관계에 있는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허가 관련 현장 조사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케하는 조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사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물 착공시 설계자 또는 별도의 감리자를 지정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공사를 완료하면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물 사용승인검사를 하여 사용승인 신청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토록 하고있습니다. 이때, 건축주가 업무 대행 건축사를 지정할 경우에도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의 운영 및 취지상 민원의 현장에 최대한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자율적인 건설공사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마사회의 부분에 대해 질문한 내용중 전혀 답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사회가 동구에 설치되어 있는 현재, 작년에 저희 동구청 입장에서는 재정확충,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또한 지금 마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 마사회를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정부에 요청할 의향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사후관리 5항에 보면 도시교통 영향평가후 그 시설물이나 사업에 대해서 5년이내에 1차에 한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고, 동법 제19조 3항 3호에 보면 특정평가에 대한 교통평가의 경우도 기타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재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롯데 백화점과 스크린 경마장 일대가 최근 셔틀버스 운행중단등 여러가지 새로운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사회는 1993년에 대림이 교통영향 평가를 받았고, 롯데는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롯데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교통을 재평가해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광주시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주차장법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마사회에서 주차장면을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사회를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장 면적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다른 스크린 경마장의 경우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림이 부도가 나서 현재 건물주가 그 지하 공간을 임대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는 주차장을 수익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사회 이용고객들의 주차 문제가 시청 주변일대 주택가까지 불법 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법을 떠나서 교통주차 대책의 개선 차원에서 마사회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도시국 관련은 아닙니다만 마사회법에 의하면 스크린 경마장에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스크린 경마장에서는 미성년자 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마권을 판매할 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확인해서 미성년자를 출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사 현장 조사 확인업무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사에 의해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과 관련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은 경우가 즉 건축사가 법을 어겼다거나 규정을 어겨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제가 파악하기로는 건축사법이나 광주시 건축조례에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건축사의 업무가 잘못되었을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장 조사 검사및 확인 업무와 관련해서 건축사가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때 어떤 제제를 가할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건축조례 제18조 5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건축조례가 2001. 3. 2일 개정된 이후에 사용승인, 또는 일시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확인업무의 경우에는 동구청장이 건축사를 신청을 받든지, 또는 지정을 해서 수수료를 주고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8조 제5항은 건축주가 제3의 건축사도 계약한 즉 갑을관계에서 건축사로 하여금 결국은 사용승인전 검사를 하게함으로써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제대로 감리업무나 검사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이 조항에 문제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 저희 구 건축조례가 없기 때문에 광주시 건축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것이지,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취지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임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 시간을 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양해해주신다면 답변할 수 있는 사항만 여기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크린 경마장 폐쇄 여부를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내용은 저희들이 스크린 경마장을 동구관내에 설치하도록 승인이나 권고를 한 것은 아니고, 이 사항은 과거에 문화관광부에서 마사회 스크린 경마장을 광주 광역시에 설치하도록 허가해준 사항으로써 저희들은 다만 대림산업이 관리하고 있던 건물에 대한 표시변경만 해 주었을 뿐 스크린경마장을 설치한 적이 없기때문에 현재로써는 스크린 경마장에 대해서 폐쇄를 한다거나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고, 또한 폐쇄를 건의한다는 것도 현재로써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심도있게 좀 더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스크린 경마장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과 롯데백화점 건물주변에 대한 교통 영향 평가후 5년마다 재점검해야 하는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상의 의무 조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항은 현재 셔틀버스 운행이 제한 되어있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하는 승객이 대폭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간선도로 교통 체증이 많이 유발되고 있고, 다른 교통 문제가 유발되고 있기때문에 시에 건의해서 5년이 되지 않았지만 양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 영향평가를 재평가해서 적절한 교통영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성년자 출입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법률을 검토하고, 저희 부서 소관 업무가 아니기때문에 타 부서와 상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업무 위반 조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있는지 또 제재를 하고 있다면 그 근거법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건축사에 대해서 건축사법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한 것은 두 건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허가시 건축사가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서 복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위 복명한 건이 1건이고, 또한 건축물 사용 승인시 현장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 있기때문에 광주광역시장에게 건축사에 대해서 제재를 해 주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런 위법 사항이 발생하기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위법 사항 발생시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해서 위법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철저히 건축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축사가 현장 조사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나, 사용승인시 확인한 사항을 저희 공무원들이 대신해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앞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현장 접근을 일체 차단하고 또 부조리 예방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접근을 없애는 동시에 모든 것이 민간 자율로 전환되고 있기때문에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로 하여금 이러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토록 법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공무원들이 이러한 업무를 다시 환원해서 업무를 본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맞지않다고 생각되기때문에 시에 건의를 할 필요성은 현재로서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관련해서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공무원에게 환원하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아니고 광주시 건축조례 18조 5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것인데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2동 출신 신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문시 해 왔던 점이나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로점용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통신공사의 전주 1개당 년간 450원의 도로점용료는 매우 낮아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우리 동구 관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전주는 4,157개로 년간 187만 650원을 납부하고 있고 한국통신공사의 전주는 890개로 400,500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전주 1개당 년간 도로점용료는 900원으로 정부 투자기관이라는 구실로 50%를 감액한 450원을 한전과 통신공사가 각각 납부하고 있으나, 케이블 TV나 유선방송, 인터넷 등 전주에 전선을 설치할 때 한전 등이 받는 수수료는 1개월 단위로 회선당 400～600원을 받고 있어 도로점용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 또는 건설업자 등이 일시적인 도로점용을 할 경우 납부하는 점용료는 일수×면적×200원을 계상하고 있는 것과 대조하더라도 매우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가스관 매설, 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은 어떠한 산출근거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로부터는 전력 및 통신을 목적으로 전주를 설치한 뒤 이용료까지 받고 있으나 위 기관들이 정작 행정기관에 내는 도로점용료는 얼마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시대에 걸맞게 도로점용료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성과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국가?지방공무원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과상여금제(성과금)에 대한 대다수 공무원들의 반응을 보면 “이런 식이라면 아예 없애는 것이 낫다”, “급여인상을 통한 방법이 바람직하지 이런 제도는 왜 만들었나” 하는 불평의 소리가 많으며, 5천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시행하는 제도지만 지급기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노골적인 나눠먹기와 온정주의, 연공서열에 따른 파행지급이 만연한 상태로 어느 지자체에서는 반납운동이 벌어졌고,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며 지방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태도 생기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지급대상을 전체의 70%로 지나치게 높게 잡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의 적용대상 공무원은 200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19명이며 소요액은 2억 4,198만원으로 우리 구청의 지급등급 및 지급률은 S등급(상위 10%) 지급기준액의 150%, A등급(상위 10%초과～30%이내) 지급기준의 100%, B등급(상위 10%초과～30%이내) 지급기준의 100%, C등급(하위 30%) 지급기준의 100%로 나타났으며, 여기서 정부의 지급기준을 보면 지난해 상?하반기 근무평정을 토대로 평가한 S(상위10%), A(상위11～30%), B(상위 31～70%), C(나머지 30%)등 4개중 S, A, B등급에 각각 월 급여의 150%-100%-50%를 주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와 다소 차이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급대상을 보면 지난 2월말까지 52개 정부투자기관이 지급하고, 강원, 경기, 경북 등 3개 도를 제외한 전국 232개 시?군?구의 경우 6월 5일 현재 70여 곳만 집행했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추경예산을 끌어다 6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에 있으며, 교원의 경우 전체 32만명 중 22만명에게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2천억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교원단체의 반발로 지급이 연기된 상태에 있고, 지난달 27일 성과급을 지급한 부산의 어느 2개 구청은 성과급을 직급별로 균등배분 하였으며, 이들 구청은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차등 지급한 것처럼 하여 돈 잔치를 벌였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청주시의회, 천안시의회는 지난 1일 나눠먹기로 변질된 성과급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6억 7천만원의 성과금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는 등 곳곳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공무원들의 입장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민서비스가 주업무인 공무원의 조직 성격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공무원 성과금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구청의 입장은 어떠한지와 또 지급대상이 전체 공무원의 70%로 너무 많아 나머지 30%가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며, 우리 공직사회의 현실과 제도적 결함이 파행을 만들 수 밖에 없다는 현실에 대해 우리 구청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월 지급예정에 있는 성과금 지급은 순조롭게 해결될수 있는지 그리고 구청에서는 자료에 의하면 7월중에 타단체의 지급관망을 하면서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기 지난 금요일날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등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된 면적을 보면 총 588개소에 1,434,924㎡로 그 중 도로가 560개소에 1,135,430㎡이고 공원이 5개소로 12,180㎡, 학교가 15개소에 259,972, 전기공급시설이 2개소로 6524㎡ 주차장 1개소에 1,457㎡, 시장이 4개소로 9970㎡, 공공청사가 1개소에, 9,391㎡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 발효를 앞두고 우리 구의 보상재원 마련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토지가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을 경우 소유자는 자치단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청구를 받은 자치단체는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야 되며, 예산부족 등으로 매입하지 못하면 소유자는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된 토지라도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내용을 보면 10년 미만이 20개소로 27,040㎡, 10년～20년이 45개소에 92,316㎡, 20년～30년이 141,125㎡, 30년이상이 137개소로 128,636㎡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20～30년 이상된 지역부터 우선 순위를 두고 사업을 할 의사는 없는지, 둘째, 당장 시행이 어려운 지역이나 도시계획 여건변화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하거나 재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셋째, 도시계획시설내의 건물 신?개축 등의 제한을 신축성 있게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된 곳의 계획 집행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집행이 어려운 곳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등을 바라고 있으니 넷째, 존치가 불가피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시기를 알 수 있도록 예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필수 도시계획시설은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광주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사업비 지원의 확대 또는 공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끝으로,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있는 대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개정된 도시계획법 규정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되며, 개정된 도시계획 규정에 따라 2002년 1월부터 소유자들이 우리 구청 등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며, 구청에서는 2년 안에 매수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하고, 매수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매수하지 않으면 소유자들이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토지사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30% 또는 50%까지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등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1993년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대기수질을 비롯한 토양오염을 최소화하고 오염원으로부터 파괴되는 자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와 기타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토록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배출업소와 배기가스 분출 차량 등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환경부로 보내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1999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17,728건에 13억 9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00년에는 18,660건에 13억 7,700만원, 2001년 1기분은 8,384건에 6억 1,800만원을 징수 총 44,772건에 33억 400만원을 징수하여 환경부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중 징수액의 9%에 해당하는 교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내고 있는데 우리구청에 지급되는 교부금을 보면 99년도 1억 6,461만 530원, 2000년도 1억 2,342만 1,690원, 2001년 상반기 교부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교부금이 우리 구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일반예산에 편성, 계상되어 쓰여지고 있으며 환경위생과 자료에 의하면 사용근거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 규정 제34조 제2항(환경부 훈령 제442호)에 사용범위를 두고 여비, 일용직 인건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행정소송 비용, 신규 부과대상 발급자 및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 관계공무원의 활동비, 정보비, 기타 부담금 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정관리 경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실질적인 교부금의 몇%에, 얼마의 금액이 소요되었으며, 그 외 교부금 잔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용도에 소요되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렵다 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한 교부금을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유자동차와 160㎡이상의 오염물질 배출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각각 통합하여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네 번째로,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부과 기준일이 6월 30일과 12월 31일인데 납기는 상반기가 3월 15일에서 31일까지, 하반기가 9월 15일에서 30일까지로 되어 있어 이 같은 납기일과 부과기준이 3개월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기간동안 변동, 말소, 폐차된 물건에도 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과세자료에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연료사용량과 용수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건물분도 환경오염물질 제공자가 아닌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부담금 문제를 놓고 세입자와 마찰도 일고 있다고 보며, 더욱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인력과 시간낭비, 예산낭비, 납세자 불편, 행정의 효율성 저하, 징수율 저조 등 갖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총체적인 대책과 개선 마련책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과기준일을 재조정하여 건물분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자동차분은 자동차세에 각각 통합해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따른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주변의 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 유해업소가 다수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 인적자원부의 잘못된 법개정으로 학교 주변 환경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감사원은 2001년 6월 17일 교육환경 저해업소 허가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지방자치단체 감사백서를 통해 공개한 바 있고, 그 내용을 보면 교육환경이 나빠진 것은 교육부가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면서 당초 학교 경계선에서 300m 이내로 되어 있던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범위를 200m 이내로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우리 구청 관내 학교 주변 유해업소 110개소 중 유흥주점 14개소, 단란주점 9개소, 일반음식점 87개소 등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해업소 보다는 더 많은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학교주변의 유해업소중 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 해당업소들이 이전을 해야 하는데 생존권 등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학교 보건법에는 학교 주변 50m이내의 절대정화구역에는 유해업소 및 시설물을 둘 수 없으며, 200m이내의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유해업소 설립 및 존폐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심의 기준및 근거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학교정화위원회와 행정기관이 원활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학교주변에 유해로운 업소가 허가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학교 주변에서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뒤 유흥업소로 둔갑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업소가 우리 동구 관내는 몇 개소나 되며, 적발된 업소가 있다면 이에 대한 행정처리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가 및 상권 밀집지역에서 불법 무질서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일부 업종은 규제완화 시책과 편승하여 퇴폐행위를 조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규제완화 이후 신고업종으로 바뀐 이용원을 비롯한 숙박업소와 신종업종으로 등장한 출장맛사지(남성피부관리)등은 극심한 퇴폐행위를 조장하고 있으며, 특히 예전과는 달리 종사원에 대한 보건관리 또한 대폭 완화시켜 건강문제가 심각한 상태까지 번지고 있는데 불법에 대한 행정조치가 경제적 벌칙에 의한 과태료 등에 편중되어 좀체로 불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공중위생업자에게는 경제적인 벌칙과 병행하여 의무적인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참가나 사회봉사 명령제 등의 도입을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99년 8월부터 시행하는 공중위생 관리법의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는 몇 회에 걸쳐 문제점을 제시한 바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구청장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도로점용료 현실화 대책. 둘째, 공무원 성과금 지급에 대한 입장. 셋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 넷째,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의 효율적 사용 및 부과시기 조정방안에 대한 견해. 다섯째, 학교주변 환경위생 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영업에 대한 대책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질문사항 중 도시계획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신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시설의 해제 및 재조정할 의사와 도시계획 시설내 신?개축 등의 제한을 신축적으로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우리구청 소관 시설을 포함한 시 전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정밀검토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의거 주민의 의견수렴과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또는 재조정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존치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간내 매수가 불가능할 때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1종 근린생활시설과 공작물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존치가 불가피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상시기를 예고할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연초에 구보에 공고하고 있으며,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결과 존치가 불가피한 시설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재원조달 및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집행시기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필수 도시계획시설의 매입강구, 시 지원액 확대, 공채발행 등으로 공영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말까지 실시하는 장기미집행 시설의 과감한 재정비와 더불어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가능한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실시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의 규모를 축소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구의 자체재원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이와 병행하여 광주광역시로부터 시설재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2년내 매수여부 통보 등 법개정 이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청구가 접수된 후, 2년 이내에 재원확보 방안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매수여부를 통보할 것이며,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되었거나, 보상결정 통보 후 2년이내에 매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1종 근린생활시설과 공작물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장기미집행 시설의 과감한 재정비로 과다하게 결정된 시설을 축소 또는 폐지하여 매수청구권 대상토지를 최소화 하겠으며, 가능한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의 규모를 축소해 나가고, 예산 운영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최우선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더욱 확대되도록 건의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해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토지사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세금감면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으며, 종합토지세는 50%의 감면을 실시하여 토지사용 제한을 받는 토지소유주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국장 박노욱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공무원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 및 지급률과, 우리구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과상여금은 2001. 2. 1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지침에 의하여 2000. 12. 31기준 계급별 지급단위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우리구 4급이하 전체현원 619명에 대하여 직렬 구분 없이 실?국?동 단위, 계급별로 근무실적평정점(5할), 부서장평가(2할), 다면평가점수(3할)를 적용 평가 후 지급순위명부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기준에 의하면 지급대상자 434명에 대한 소요예산은 2억 7,400만원이나, 2001 본 예산에 2억 4,200만원이 편성되어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상위10%(S등급) 62명은 지급기준액의 150%, 10%초과 30%이내(A등급) 124명 100%, 30%초과 70%이내(B등급) 248명 50%를 지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조직의 성격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 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현실로, 성과상여금 지급으로 인하여 직원간의 갈등과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근거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근무실적평정점, 부서장평가, 다면평가 등의 결과에 의하여 지급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상위등급을 평가받은 직원은 사기진작이 되겠으나 하위등급 해당직원은 오히려 사기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의 지급사례와 직장협의회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하위등급 해당 직원의 사기저하를 최소화하는 문제가 더 어려웠습니다. 제도적으로 불평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는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많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신채성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하경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산업국소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등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둘째, 부과기준일을 재조정하여 건물분은 재산세와 자동차분은 자동차세에 각각 통합부과에 대한 견해. 셋째, 관내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보다 더 많은 실정인 바, 이에 따른 해소 대책. 넷째,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 및 상대정화구역의 심의기준 및 근거. 다섯째, 학교주변유해업소 중 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수와 이에 따른 행정처리 절차. 여섯째, 유흥가 및 상권 밀집지역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대책과 의식전환을 위한 방안. 일곱째, 공중위생관리법의 집행상 문제점을 관련부처에 몇 회에 걸쳐 제시했는지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일곱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등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물 160㎡이상 또는 경유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환경부 훈령 제442호(‘99. 12.1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징수액의 9%는 2001년도 구일반회계수입으로 1억4천6백여만원이 편성되어 그 중 23%인 3천3백여만원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 목적으로 사용하고 77%인 1억천3백여만원은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환경관리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부과기준일을 재조정하여 건물분은 재산세와, 자동차분은 자동차세에 각각 통합부과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재산세 및 자동차세)는 헌법에 보장된 납세의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성격으로서 그 목적 및 징수대상이 조세와 근본적으로 다름으로 통합 징수는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환경부 질의 회신(2001. 3. 2)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및 자동차소유자로 부과기준일이 1기분은 12월 31일자, 2기분은 6월 30일자입니다. 1기분의 부과기간은 7월1일～12월31일(과년도)이며, 2기분의 부과기간은 1월1일～6월30일(현년도)로 각 부과기간 만료일 3개월후에 납부하므로 변동, 말소, 폐차차량에 대한 착오부과 또는 부과 누수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건물소유자로 되어 있는 바, 세입자와의 마찰부분은 당사자간의 건물계약서상 부관 협의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은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의 지방세업무와 같이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환경개선비용부담법 및 지침서등이 중앙별도 하달됨) 세번째,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학교주변 유해업소 110개소보다 더 많은 실정인 바, 이에 따른 대책 및 해당 업소와의 생존권등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환경위생과에서는 학교주변 유해 업소로 110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보다 더 많은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들 업소 대부분은 음식류만을 주로 판매하는 업소로서 주류만을 주로 판매하는 유해업소와는 영업형태가 상이하게 구분되므로 이미 지정된 유해업소 110개소만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 및 상대정화구역의 심의기준 및 근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 할 때에는 상대정화구역과 절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토록 되어 있으며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Ｍ까지의 지역이며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Ｍ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입니다. 또한 이 정화구역 내에는 주로 주류만을 판매하는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을 받아 해지가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학교정화구역 내에 있는 일반음식점은 심의 규제대상이 아니며 구청에 신고만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류만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유해업소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학교주변 유해업소 중 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수와 이에 따른 행정 처리 절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주변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일반 음식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으며, 만약 발견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접객원 고용은 영업정지 3월,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은 영업장 폐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유흥가 및 상권 밀집지역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대책과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참가나 사회봉사 명령제 등의 도입을 검토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흥가 및 상권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년 2～3회 이상 유관기관(경찰, 관련협회단체, 민간인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재적발 방지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따른 사후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업소 및 업주에 각각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사회봉사 명령제 등의 제도는 사법기관의 형사벌에 대한 조치이므로 우리청에서는 행정처분이 정확히 지켜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의 집행상 문제점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몇 회에 걸쳐 문제점을 제시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민불편해소 차원으로 각종 법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이 새로 신설되었으며, 일선 구청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돌출 될 때마다 사안에 따라 유선 등으로 수시 질의 회답을 받아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오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공중위생관리업소 미개설 통보업소에 대한 처리 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구재정의 어려움을 걱정하시며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한전주 도로점용료 현실화 대책 둘째, 한전주에 대한 도로점용료, 한전주에 전선을 설치할 때 받는 수수료, 도로를 일시사용 할 경우에 납부하는 점용료 차이에 대한 부당성 셋째, 가스관매설 공중전화등 지상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출근거 넷째, 도로점용료 상향조정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한전주 도로점용료 현실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부과하고 한전주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 규정에 의거 점용료 2분의1을 감액하여 주고 있어, 현실적으로 점용료가 낮은 것은 인정되나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는 현실화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건설교통부(도로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를 지역실정에 맞게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므로 머지않아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한전주에 대한 도로점용료, 한전주전선을 설치할 때 받는 수수료,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 납부하는 점용료 차이에 대한 부당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전주는 도로법 제44조1호, 시행령 제26조의5에 의하여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1본당 45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한전주 사용임대료는 전기사업법 제20조, 정보화추진기본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기관통신사업자 쌍방간에 협정(계약)에 의하여 한전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당성은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를 일시사용할 경우는 일수×면적×200원등 도로법제26조의2(점용료의산정기준표)규정에 의해 계상된 점용료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에 의거 지상물건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케이블TV나 유선방송, 인터넷등의 전주에 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임대료는 현재는 전기사업법 및 정보화촉진법에 의거 한전에서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스관매설,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출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관매설(지하매설물)은 관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차등부과되고, 공중전화는 1개(박스)에 일정액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도로점용료 산출근거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2 (점용료산정기준표) 별표2에 의거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점용료 상향조정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도로점용료를 지역실정에 맞게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므로, 금후 별도 지침에 따라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채성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통신법에 의해서 한전에서 전주를 이용해서 케이블 TV, 유선방송, 인터넷등을 목적으로 병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을 우리 구에서 케이블 TV나, 유선 방송, 인터넷등을 목적으로 병합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한 바 있는지 그리고 통신주가 우리 관내에 890본 이라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해서 확인된 본수인지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에 있어서는 77%가 환경개선의 목적에 사용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용근거를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의 정화구역에서도 대중 음식점의 허가를 받은 뒤에 둔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됩니다. 아까 110개소만 관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선량한 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부탁 말씀은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지 않은 이러한 사용료는 시정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전국구청장협의회에서 이를 발의해서 앞으로 시정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