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제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배영선 위원님, 황충식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사회도시위원회 신은호 위원님, 장정석 위원님, 정상규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중 연장자이신 황충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충식 위원입니다. 방금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장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장정석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정상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정상규 위원님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위원이 없으시므로 정상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상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배영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 배영선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은호 위원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2000회계년도결산안에 대하여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기간은 2001년 5월 28일부터 동년 6월 16일까지 20일간 본 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부평구청에서 제출한 2000회계년도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대상은 지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세 감액 결정서에 세무서의 감액결정 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이 발견되었으며 부과대비 징수율이 매우 저조하였고 사업소세는 사업소세 미신고 부과에 대하여 부과시점이 3년 이상 늦어짐으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어지는 경우가 있었으며,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징수율의 경우 국·공유재산 임대료와 변상금 총 4억 3702만 4000원 중 2억 2420만 6000원으로 징수율이 51.3%로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도 414억 9900만원의 12.7%인 53억 100만원 현금징수에 그쳤고 자동차세·자동차면허세·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의 경우 5회 이상 체납자가 체납 총액의 67.6%인 69억 7,900만원에 이르고 있어 현재 각 실·과별로 별도 관리되고 있으나 상호보완 체납정리하면 그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부평구 21개 동 중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17개 도에서 시설설치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17개 시행 동 중 5개 동은 특정업체에서 독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동일금액의 시설비가 계상되었으나 설계용역비는 과다지출 된 사례가 있었으며 현행 예산편성기본지침상에는 업무추진비는 총액 대비 30%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현금을 초과지출 한 사례가 발생되었으며 부개3동 재활용센터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한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이라 사료되며 특정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각종 기금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금의 존치 이유가 충분치 않으며 필요 이상으로 기금적립이 남발 되는 경향이 있으며,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6억 1650만원이 적립되었으나 집행실적은 696만원이며 이 금액도 12월 한달에 집행된 금액으로 평소에는 그 집행실적이 전무하였으며 유인물의 인쇄단가가 매 견적마다 큰 차이가 나타나는 등 예산운영 상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구 체육시설 및 운동선수단 운영의 개선문제와 사회복지시설 자산의 사후관리문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 청소업무의 행정에 대한 문제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예산편성 당시 집행계획을 부실로 여겨짐으로 추후 예산반영 시에는 충분한 사전계획에 의하여 반영토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결산검사 후 집행부의 실·과별 의견서에 지적사항이 다소 정정되었으나 추후 회계담당자의 지속적인 교육과 회계업무의 적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진 2000회계년도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규모와 항목별 내역은 이미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키로 하고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분야의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을 보면 81.6%로써 전년도의 82.8%보다 1.2%가 감소하였는데 현년도 부과분은 92.8%로써 전년도보다 소폭의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과년도 수입의 경우는 16.7%로써 전년도 19.3%보다 무려 3.4%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년도분 징수를 위한 방안 강구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지방세 미수납액의 사유별 내역을 보면 고질적 체납 72%, 거소불명 23%, 무재산 5%로 나타나고 있는 바 72% 이상이 채권확보가 가능한 체납분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방세의 결손처분의 경우는 총 불납결손액 4억 9200만원 중 시효완성이 4억 8900만원, 무재산은 300만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나 앞에서 보고 드린 미수납액 중 무재산이 5%인 2억 3200만원으로 보고되고 있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시효완성 이전의 결손처분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보면 불용액이 85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의 91억 6000만원보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년 불용액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지속적인 개선요구와 더불어 집행부의 견실한 예산운용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월사업비의 규모가 143억원으로 전년도 70억원보다 무려 두 배 이상이 증가한 것은 사업 추진의 적시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방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는 것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키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사후에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여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으로써 법률적이기 보다는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지방의회의 주요기능임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세입은 세외수입의 추가분과 조정교부금의 증액,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분 등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당초 예산액의 9.8%에 해당하는 125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236억 9000만원을 경정 편성하여 당초 예산의 8.7%에 해당하는 114억 4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1억원, 물건비가 13억원, 이전경비가 9억원, 자본지출이 70억원의 규모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아 지역개발을 위반 자본형성사업에 중점 투자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기준상 예비비는 예산 총규모의 1%정도를 확보토록 되어 있음에도 당초예산 편성 시 의회 심의결과 삭감 의결된 금액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그 규모가 총예산액의 2.8%에 해당하는 2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총규모의 1% 초과분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가용재원으로 사용되는 좀 더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의 추가지원에 따른 변동분이 추가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볼 수 없었으며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각 비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위원님들의 추가적인 심사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경비의 추가책정 여부, 신규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6월 21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고 동년 7월 10일 제93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이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성 경비의 조정과 일부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 삭감 그리고 광케이블 공사비 삭감 등의 내용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의결로 생략하고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배영선입니다. 제93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1년 6월 27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3차에 걸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를 삭감 조정하여 만장일치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구정발전자문위원단 운영비 750만원 삭감, 문화공보실 부평사람들 발간비 부족분 3492만원, 일신동 배드민턴장 시설비 5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문화공보실 총 1억 67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비서실 공기청정기 300만원, 자매결연 기념식수동산조정상징 수목비 400만원을 삭감하는 등 7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곡2동 청사2층 방범창 설치공사 250만원을 삭감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억 2434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 수정 가결된 사항으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신은호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다루게 될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은 적극 반영시키고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사업은 전액 삭감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6월 21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7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간의 심사를 거쳐 제93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 중 일반회계는 사회복지과 노인회관 취미교실 강사수당 1440만원과 여성합창단 사무실 거울구입비 7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삭감액 151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5개년 추진계획 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 일신동 배드민턴장 시설비 7000만원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데 7000만원씩 드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나가라고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민병규입니다. 황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신동 배드민턴장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신동 배드민턴장은 일신동사무소 앞에 순환도로 고가교 밑에 설치된 면적이 1491㎡에 배드민턴장 면수가 5면으로 설치된 동네체육시설로 설치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기반공사인 진입로라든가 그런 게 다 확보가 됐는데 다만 주위의 바람을 막는 바람막이 공사가 되지 않아서 경기를 한다든가 사용을 하기 힘든 실정으로써 본예산에 올렸던 부분입니다. 금액이 많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사항은 부천이나, 계양구, 서구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사전에 답사해서 거기의 금액을 봐서 최저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인데 일반적으로 호봉산이라든가 선포산에 있는 배드민턴장하고 틀려서 산속에 있지 않고 인천으로 들어오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또 지형이 탁 트인 지역이라 산에 있는 배드민턴장 같이 그물막이라든가 천막으로 하기가 외관상도 있고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질은 백라이트라고 투명한 아크릴에다가 쎄쓰라는 강재를 사용해서 외관상도 좋고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산정한 금액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또 구민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설치한 동네체육시설인 만큼 삭감부분 없이 전액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산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질문을 했을 때 문화공보실장이 물론 배드민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부족했었는데 본 위원이 그때 질문하기는 배드민턴장을 설치해서 배드민턴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무슨 천장을 막고 바람막이를 해 가지고 국가대표를 양성하는 것도 아니고 시 대표를 양성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또 배드민턴장이 부평구에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 말씀은 타 지역보다는 특별한 위치다, 바람이 상당히 세고 운영상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호봉산 같은 데는 망으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구청에다 바람막이나 천장을 해 달라고 할 때 구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했어요. 얼마 전에 불이 나서 불에 탄 상태인데 전체 배드민턴장에서 이런 걸 해달라고 할 때 과연 이것을 다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배드민턴장은 신트리공원 배드민턴장, 정상 배드민턴장, 부남 배드민턴장, 호봉산 배드민턴장 그리고 삼능에 있는 배드민턴장, 이번에 건설하게 된 일신동 배드민턴장 그렇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호봉산 배드민턴장이 며칠 전 밤중에 방화로 인해 일부 가림막이라든가 벽이 조금 탔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보수계획을 세워서 새롭게 보수할 계획이고 일신동 배드민턴장을 국·시비가 배정이 돼서 동네 체육시설로 설치된 사항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가 되고 또 주민들 체력증진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반영시켜서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바람막이나 천장도 하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호화판으로 해 놓으면 다른 지역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갖지 않느냐, 이래서 본 위원이 하기는 하되 최소한으로 예산을 줄여서 하자는 뜻에서 2000만원이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선포산 배드민턴장 한 데를 대강 얘기를 들어서 한 건데 선포산 같은 데는 문화공보실장이 규모가 적고 협소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7000만원이라는 돈으로 바람막이나 천장을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돈이라고 봐요. 이것은 견적을 어디에서 받아 본 거예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부천이라든가 계양구, 서구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사전에 가서 그런 데에서 들어간 비용을 보고 최저금액을 산정한 내용입니다. 그물막이라든가 비닐로 하기에는 그 지역이 너무 탁 트인 대로상이기 때문에 미관상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설로 해 놓게 되면 오히려 쾌적하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그렇고 107쪽 문화공보실 부평사람들 발간비 부족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항의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부평사람들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비용을 너무 많이 들여 가지고 주민들이 내실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또 너무 많이 널려 있어서 낭비성을 막기 위해서, 내용도 구청에서 매달 보고할 내용도 아니어서 격월제로 하라고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7500만원으로 했는데 위원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서 예산삭감을 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발간을 해야지 이것은 아랑곳 없이 집행부에서 12면을 8면으로 줄여서 매달 발간하고 부족하다고 부족분이 추가로 올라왔으니 모든 예산을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예산삭감을 해 주면 집행부 의지대로 하고는 부족하다고 추경에 올리면 지방자치제가 무슨 효율이 있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삭감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평사람들은 작년에 월 12만부를 발간했는데 발간 면수를 12면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을 상정한 금액을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격월제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50%를 절감해서 75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부평사람들은 총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매월 반상회 때 배부되는 반상회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신문이고 저희가 발간하고 있는 월간 홍보지와 비교했을 때 손가락 안에 드는 우수한 홍보지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격월제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해서 월 12면 발행하던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8면으로 줄이고 발행부수는 똑같이 12만부로 해서 매월 발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당초보다 발간비용이 줄어서 먼저 요구한 부분 같이 하게 되면 6월 말이면 발행이 끝나게 되는데 이것을 면수를 줄여서 하다 보니까 8월 말까지는 발행이 되는 것으로 보고 그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 부족분에 대해서 3492만원 반상회보 성격이 짙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하우도 쌓고 주민들의 인식도 좋아지고 더군다나 부평사람들에 광고도 내서 내년까지도 광고계약이 되어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신뢰성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알 권리, 구정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이 돈을 삭감 없이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질문 드릴게요. 본예산에 7500만원인가요?

네. 올해 본예산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당시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 반영 요구한 금액이 얼마였죠?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번 1회 추경에 1억 992만원인가요?

1억 992만원입니다.

추가요구 한 거죠?

3492만원을 추가요구해서 당초 1억 5000만원 반영 부분보다 약 4,000만원이 절감된 금액입니다.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삭감 사유가 뭐예요?

삭감 사유는 조금 전에 황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격월제로 발간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내용이기 때문에 격월제로 하다 보니까 50%를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격월제로 했으면 될 것 아니에요.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상임위원회위원님들이 예산삭감한 취지는 긴축예산으로 운영을 해 보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예산반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전액 소진하고 1회 추경에 예산배정을 요구한 것은 본래 예산 세울 때 문제가 있고 담당부서 실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을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업무 성격상 격월제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성격이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매월 반상회 개최에 맞춰서 나가는 반상회보 성격이 짙은 구정홍보지입니다. 그래서 매월 나가는 부분을 격월제로 한다고 하면 주민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자체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예산절감 차원을 또 우리 사업성격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12면 발간하던 것을 8면으로 줄여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과년도 예산을 설명 드리면 '97년도에 발간비만 1억 6800만원이 들어갔고 '98년도도 똑같습니다. '99년도에는 면수가 줄어서 적어졌는데 2000년에는 1억 7000만원이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1억 7000만원에 비해서 올해 추경요구한 부분까지 다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1억 990만원이면 거의 7000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사업성격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 때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예산 삭감한 부분은 긴축으로 재정을 운용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취지에 반하고 실제적으로 격월제로 발간을 요한 부분도 실천이 안 됐잖아요?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예산절감취지를 반영시켜서 12면 발간하던 것을 8면으로 줄여서 했습니다. 다만 업무 성격상 격월제로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매월 발간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예산절감차원 부분도 충분히 반영시켜서 면 수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평사람들 구정신문을 격월제로 발간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반상회의 주요내용은 각 동별로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별도 지침으로 해서 통장들한테 내려주죠?

지금 각 부서별로 일부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은 인천도 그렇고 거의 다 월별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반상회보를 부평사람들로 빨리 바꿔서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절감이라는 좋은 얘기는 충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 목적상 예산을 절감하면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월 발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주요내용을 검토해 보면 집행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나 광고성 게재 그런 글 외는 정말 유익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정보로 제공해야 될 부분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별도의 자료배포를 통해서 반상회에서 통장님 회의 시에 배포하거든요. 그런데 격월제로 운영하는 것이 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는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대체 유인물을 안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각 국·실·과에서 필요한 사항은 통장님들 회의 때 별도 유인물을 통해서 다 내보냅니다.

그 유인물 나가는 것은 통장회의 할 때 회의에 참석하는 통장들한테 행정정보라든가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사항을 해주고 그 내용을 포함해서 각 통장님들이 반장을 통해서 배부한 부평사람들을 같이 반장들한테 배부해주고 또 반장들은 그것을 각 세대에 배부해서 같이 활용해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신문이지 부평사람들이 정말 구민들이 눈여겨 볼 수 있는 월간지라고 보지 않습니다.

신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청장 치적홍보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구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전반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홍보내용이 들어가고 또, 2면 의정사항도 사실 그러한 부분이 있었지만 포괄적인 사항으로 의회의 활동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장님, 길게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구의원들도 지역주민의 대표이고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듣고 발간하는 것도 심도 있게 봐서 이것은 격월제로 해도 하자가 없으니까 당초예산 때 격월제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자고 해서 그때 당시는 문화공보실장이 민실장이 아니고 다른 분이었습니다만 그때 당시도 여러 말씀들이 있었어요. 일단 위원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격월제로 하자니까 해보다가 여론이 쇄도한다든지 아니면 꼭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월간제로 해도 된다, 위원들이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랬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자기네 주장대로 그냥 월간지로 지면을 조금 줄여서 발간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기는데 앞으로 문화공보실 뿐 아닙니다. 의원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서 예를 들어서 격월제로 하라고 하면 격월제로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의원들은 절대 무시하고 집행부 소관대로 하고 예산 모자라면 또 올리고, 지방자치 의원들이 뭡니까? 격월제로 해서 문제가 된다든지 꼭 필요를 느낀다 할 때는 또 돌릴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면을 줄여서 월간지로 해서 부족하니까 이제 8월부터는 부평사람들이 폐간을 해야 한다, 폐간하면 안 돼요. 문제는 의원들이 격월제로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고 집행부 의지대로 했냐 이게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건 특위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평사람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월 발간해야 되고 폐간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추경에 세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다면 사실 당초 한 대로 12면 발간을 계속 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예산절감을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면수를 줄일 만큼 줄인 부분입니다. 당초 12면보다 줄여서 그동안 실었던 내용에서 많이 빠진 내용이 있지만 현재 8면에 들어간 내용은 더 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한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저희는 예산을 집행할 때 위원님들이 사전에 심사를 충분히 하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부평사람들은 업무 성격상 매월 발간되던 것을 격월제로 나갔다가 또다시 문제점이 생겨서 매월 발간하면 사실 행정의 일관성도 떨어지고 주민들한테 신뢰를 보여야 할 행정기관에서 그런 부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그 전에 이것이 매달 발간되는 반상회보 성격이 짙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격월제로 한다면 당초 발간하는 취지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면부터 구정사항하고 의정, 일반문화, 건강상식이니 해서 각종 부분을 우리가 운영하는 부평사람들 편집위원 회의도 하고 또 명예기자도 활용해서 각 부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싣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행정기관에서 행정 홍보성 그런 것은 일부분에 꼭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영을 시키고 또 일반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내용이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지역에 있는 일이라 질문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일신동 배드민턴장 바닥 기초공사 해 놓은 것이 전체 국비 4000만원으로 했죠?

예.

국비로 부평구에 운동시설 하기 위해서 내려온 돈이 총 얼마나 돼요?

시설비 국비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전액 국비 아니에요?

전액 국비가 아닙니다.

작년도에 1차 공사 한 것?

작년도 공사는 국비입니다.

그 때 내려온 게 얼마냐고? 4000만원만 딱 거기에 쓰라고 내려온 거예요?

예.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내려온 것으로 그 배드민턴장 설치를 했다고요?

예.

그건 지목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시설조사를 해서 2개소를 올렸는데 1개소는 부적격하다고 해서 일신동으로 한 겁니다. 그 비용은 집행을 하다가 남으면 전액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일부 투입하다 보면 소액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는 실정이라 어쩔 수 없이 일신동 한 군데만 해 가지고 투입한 내용입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 잘 설명을 하셨지만 이따가 다시 질문하고 107쪽에 풍물단 악기구입, 의상구입, 제경비 630만원 전액이 깎였는데 사회도시위원회 일이 아니라 질문하겠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어떻게 쓸 거예요?

이건 동별로 풍물관련해서 250만원씩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250만원 중에서 200만원은 풍물단들이 연습을 하고 활동하면서 들어가는 식비라든가 음료수비로 들어가고 50만원만 수용비로 악기보수, 부족한 악기 구입, 의상구입 그런 비용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동별로 50만원씩 하다 보니까 풍물단이 늘어나는 부분이라든가 연습하다가 악기가 찢어지고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5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30만원씩 해서 630만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좋은 제도가 되었든 나쁜 제도가 되었든 부평구에 풍물단이 풍물축제로 정착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사실 동에서 연습을 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는 하다못해 이익이 오는 것보다는 상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잘 되는데 풍물단 후원회를 하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풍물단 후원회 하자고 하면 돈이 잘 안 걷히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축구장에 잘 안 가면서 국가대표가 이기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 생각 같아서 부활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풍물단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부평사람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89회 정례회 때 예산안에 보면 1250만원씩 12개월 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내용에 대한 것을 당시에 삭감한 이유는 89회 회의자료를 보니까 격월제로 발간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7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 삭감을 하면 그대로 긴축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반영하면 해 줄 것이다 라는 추상적인 예상을 가지고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가 이겁니다. 작년에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할 당시에 격월제로 발간하라는 걸 전제로 했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는 1250만원씩 6개월분으로 계산을 해 놨습니다. 이게 왜 바뀌었습니까?

작년에 예산안 심사할 때 격월제 발간내용이 있습니다. 격월제로 발간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회의록을 봤는데 이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격월제로 발간하라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1회 발간하는데 1200여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870만원으로 줄여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위원님들의 요구에 많이 따른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업무성격 상 매월 발간하던 것을 격월제로 하면 구민들한테 신뢰행정을 펼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다고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구민들한테 여태까지 신뢰행정을 펼쳐서 모든 구정이 잘 됐는지 저는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당초에 위원회에서 예산삭감한 본래 취지는 격월제로 운영하라고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정해 보지도 않고 잘못되고 문제가 있다고 실장님께서 말하신 부분은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대답이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무시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다른 사업 같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매월 발간되는 사업이 꽤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예산절감 때문에 격월로 해야 된다, 그 내용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면수를 줄여서 많은 부분을 절감시켰고 또 성격상 매월 발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심의를 요구할 때 6개월 예산을 심의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의회에서 1년 예산을 심의하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심의서에는 12개월 분으로 통합해서 1억 5000만원으로 산정해 놓고 삭감하고 나니까 7500만원을 6개월 분으로 산정해서 만들어 놨냐고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6개월 분 예산도 심의해서 의결합니까? 본예산을 다룰 때는 1년분을 다룹니다. 정말 위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추경에 예산반영을 하는 것이지 운영 자체도 해 보지 않고 우리 돈 다 쓰고 없으니까 돈 주십시오 라고 예산을 요구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당초 예산에서 7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을 1/4분기 업무보고에 전 실장께서 설명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꼭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성격상 매월 발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보완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격월제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신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격이 그렇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설명한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부평구 사업계획, 예산안 심의,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과정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불합리하다든가 낭비요소가 있는 것도 충분히 감안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당초예산에 1년 예산을 심의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치로 예산서에 반영시킨 부분은 당초에 6개월 동안 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그래서 긴축예산을 운영해 보겠다는 취지가 전혀 없다는 내용을 지적한 거예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거기서 6개월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은 1년을 격월제로 해서 6개월로 기록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럼 격월제로 해서 6개월로 했으면 그대로 시행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처음으로 설명이 돌아가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예산절감 부분도 반영을 시키고 저희 사업목적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충한 부분을 이해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마칩니다.

지금 신문편집상 만든 걸 보시면 알겠지만 4면 단위로 되고 있거든요. 4면, 8면, 12면으로 두장이면 8면이고 세장이면 12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6면으로 할 수는 없고 하게 되면 4면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한 장 짜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부평사람들 운영에 더 큰 문제가 있죠.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4쪽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부평구정발전자문단은 부평구조례로 되어 있는 내용이고 저희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나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구정발전자문단 운영을 소홀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일부는 저희가 검토를 해 달라는 내용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기존 조례상 있었던 부평구구정발전자문단의 자문위원에게 회의 성격이라든가 연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각 실과별로 자문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당을 반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잔여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각 부서에서의 단기간의 행정적인 처리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자문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기본안을 제시하기 위한 행정공무원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평구뿐만 아니라 외지의 분들도 석·박사라든가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모셔서 회의를 하는 수당을 이번에 계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운영을 안 했죠?

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년 계획, 중장기 계획으로 갈음해서 소홀히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선2기 청장님이나, 저희 의원들은 3대 3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1년여 남았는데 왜 이것을 임기말에 운영하려고 하시나요?

이 발전자문단은 중·장기적인 면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전문가 검토, 물론 전문적인 걸 하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또 부평구가 워낙 행정측면에서 행정수요도 많고 또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은 간단히 해결이 되는데 나머지 일반 교통이라든가 지적이라든가 건설, 건축분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볼 필요가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당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예산은 수당예산으로, 위원은 30명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수당을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의문을 갖는 것이 효율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저희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했는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구정이 운영되거나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실제 집행하고자 하는 실무 부서의 단체장이나 국·실·과장님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물론 부평구가 타기초자치구하고 비교를 하면 정말로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의원들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른 선진자치구 예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한 개 부서에 12억 정도 예산 절감하는, 어떤 지식을 창출해 내는 공무원들도 계신데 그렇게 기술개발이나 능력개발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지 마시고 실제 각 실·과에 계시는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업무를 담당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지난번에 성과금, 지금과는 다르게 예산성과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창의적으로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창의적인 사업을 전개한다든가 해 가지고 지난번에 성과예산지급, 매년도에 판정해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열 몇 건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심의한 적도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실·과별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시책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시책이 일부 반영되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발전지원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 단위로 볼 때 어떤 시책에 대한 단기적인 전문적인 식견, 공문 하나 세워 가지고 아주 짧은 계획이라도 할 경우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 그런 문제점들이 실·과에서 근래에 들어서 많이 집중되어 왔었기 때문에 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크게 용역을 준다든가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더욱이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지금 뭔가 검토하는 것은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장님도 실제 행정업무 일선에서 일을 해 보시면 이론적인 부분과 현실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실제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대부분 우리 관내에 거주하거나 인천에 거주하는 분들인가요?

이번에 실·과에서 위원들을 전부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론적인 전문가도 있고 또 실제적인 전문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고, 인천뿐만이 아니라 서울도 많이 있습니다.

의문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지역사정을 모르고는 어떤 전문적인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제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이나 문제가 도출되었을 때 그 지역의 특성이나 내용을 모르면 거기에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자문을 구하기 위한 성격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촉된 위원들 명단을 주시겠습니까?

아직 위촉은 안 했고 명단은 일단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부서의 의견도 종합하고 또 저희가 취합을 하면서 부적격한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수당 부분이지 큰 돈을 들여서 하는 내용은 아니고 적은 돈으로 회의하면서 회의 참석수당 주면서 효과를 올려보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전부는 모르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살려 주셔서 각 실·과에서 행정운영이 조금 더 정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설명 드립니다. 왜냐하면 구정발전연구회가 그 전에 지방자치제가 실현되기 전에 구청장이 그 지역 유지라든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지역이 어떻게 하면 발전이 있고 비전이 있는 행정이 되나 해서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동에는 동정자문위원, 구에는 구정자문위원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요. 지금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지가 10년이 되었고 지방의원들이 그 지역의 현안을 얼마나 잘 압니까? 이런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업무보고라든지 의원들하고 연찬을 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어떻게 비전 있는 일을 할 것인가 해서 이런 것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명단을 받아 봤는데 그 분들이 전부 인천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서울 외곽지역에 살고 또 그 분들 실력이나 양력은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박사라든지 교수라든지 해서 쟁쟁한 걸로 봤습니다. 물론 도움은 되리라고 봅니다만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만 풍물단 자문위원인가 해서 당초에는 집행부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다가 안 되니까 문화원에서 주관하다 또 안 되니까 이번에는 민간으로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제가 두어 차례 회의를 가 봤습니다만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허수아비예요. 기획단에서 구성한 것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 그대로 실행한 것이지 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이나 시정사항이 반영이 안 돼요. 이것도 그런 성격이라고 해서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건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삭감한 예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정자문위원이나 동정자문위원하고 이건 전혀 성격이 다르고,

그런 부분을 발전적인 걸로 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으셨지만 일단 삭감이라는 결정을 내려 주셨는데 저는 최소한도로 회의수당 정도만이라도 살려 주시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과장님들이 업무추진비나 이런 걸로 아니면 자기 돈으로 식사를 사 줘 가면서, 어차피 업무는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행정을 하다 보면 복잡하고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부서별로 전문가를 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행정적인 것하고 연관이 돼서.

우선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의 연구 같은 것은 가능하겠지만 대규모 연구용역은 불가능하고 또 그 인원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 성격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정목적,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목적에 맞는 것을 심의했을 경우는 당연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여기 발전자문위원단에 의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실·과에서 실무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과별로 전문가들을 발전자문단으로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단기적이면서 판단을 좀 더 확실한 뒷받침을 해 주는 쪽에서 회의를 개최한다든가 수당을 준다든가 해서 약간의 돈으로 좀 더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이미 조례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수당 정도만이라도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위원단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부평구에는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있죠?

네. 법에 대해서.

제가 요새 구청하고 부딪힐 일이 많다 보니까 질의를 하면 공무원 대상해서 중앙부서에서 답변서가 와요. 분야별로 법제처라든지 산업자원부라든지 건설교통부라든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담당해서 답변을 해 주는 사무관이 몇 분씩 계시더라고요, 제가 통화도 해 보았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빨리 대응하는데 좋지 않을까. 언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안이 생겼는데 위원회를 매달 한 번 한다든지 예산도 안 서 가지고 회의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1년에 한 두 번 하는 회의 때 그게 절대로 될 것 같지 않고, 절대라는 말은 조금 그렇지만 또, 당장 법적인 해석이 어려운 것은 고문변호사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충실히 답변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분들이 답변해 주실 것이고, 황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꾸 위원회만 생겨서, 타 위원회 위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위원회 자체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왜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물론 임기말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청장님 행적 얘기를 해서 이런 위원회를 자꾸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장님 답변을 들어봐서는 서울 등 각 지역에 위원이 계시니까 그런 의심은 가지 않지만 실질적인 위원회가 많이 있어도 정부 부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위원회를 자꾸 폐지하라고 하는데 이런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야 될까, 지금 있는 기구와 있는 제도 가지고도 충분히 그것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위원회는 아니고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활용하지 않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제가 솔직히 미스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소위원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운영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96년도에 이 조례가 있었는데.

조례는 지금도 있고 임기가 끝나서 새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경제발전5개년 계획이 나오니까 필요가 없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각 실·과에서 그런 의견제시가 계속 오니까, 새롭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제도를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이라 얘기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발언이 나와서 저도 몇 가지 물었고 본 위원 생각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정부 기관에 각 부처마다 담당 사무관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상의해서 하는 것이 빨리 시원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당 만이라도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176쪽 노인회관 취미교실 강사수당 6개월 부족분 삭감이 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영훈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취미교실 강사수당은 '95년부터 하던 사항입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부평구 노인들을 위해서 노래교실, 민요, 서예, 에어로빅 등 총 1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데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취미교실을 수강하고 있는 노인들은 과정별로 적게는 20명에서 170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수강인원은 700명 정도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2000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현재 일인당 매월 20만원 내지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수당은 실비보상이라기 보다는 최소한의 강사에게 지급하는 경비를 지급하고 있는 성격이고 만약에 이게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약 500명 정도 되는데 이 노인들을 위한 취미교실을 운영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삭감하실 때 설명이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삭감됐을까요?

장정석 위원입니다. 답변하는 게 아니라 또 묻는 거예요.

제가 같이 물을 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이게 부평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10만원씩 주라고 예산을 세웠으면 10만원씩 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격월로 하라고 하면 격월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부평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분이 얘기를 해서 말을 안 했습니다만 격월로 하고 광고도 격월로 받고 미국에 보내는 것도 격월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걸 그렇게 하지 않고 재량껏 하니까 문제인데 바로 이 문제도 그 문제거든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럼 그때 강사수당을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두 번 할 것을 한 번 하라고 예산을 반으로 깎아 줬으면 그렇게 했으면 이번에 모자라지 않을 것을 또 문 닫고 못합니다 하면 해주겠지 이것이거든요. 그 답변을 같이 해 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결정할 때 강사수당이 얼마라고 결정된 것 아니에요?

제가 배경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전반기까지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들의 요구도 있었고 또 운영하는 측에서 10만원 내지 15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느냐는 요청이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2000년도 추경예산에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20만원 내지 30만원씩 인상을 해 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그렇게 요청이 됐기 때문에 2001년도 당초 예산에는 2800만원을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됐던 내용이고 전년도까지 이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던 것을 예산이 절반으로 주는 바람에 조금 전에 장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절반으로 줄여서 지급하기 위해서 강사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 봤었죠. 그랬더니 대부분의 강사들이 그것 가지고는 교통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못 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부득이 종전대로 지급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삭감되면 강사들 전체가 멈추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요라든지 풍물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는 인간문화재들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수당을 받는다고 해도 수당이라기 보다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실정을 제가 아는데 지금 노인들이 너무 많아서 부평구만 아니고 타구에서도 오죠? 그런 경우도 있죠?

다른 구청에는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평구 노인들뿐만이 아니고 타구에 사시는 노인들도 오시는 것 같더라고. 노인복지회관에 인원이 많아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타구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있다면 타구에서 오신 분들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우리 부평구 관내에 계시는 분들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누구 책임이라고 보기 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0년도 추경에 현 수준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2001년도 들어서 갑자기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무리가 있었고 또 삭감된 예산으로, 절반수준으로 지급하면서도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강사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본인들이 그 수준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무리였고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수당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물론 무료라도 해달라고 협의를 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때 당시에 예산이 절반이라고 있었기 때문에 있는 예산이라도 활용해서 사업을 계속하게 된 겁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1410만원 요구했나요?

요구한 것은 2800만원 했습니다.

2850만원이오?

예.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99년도에는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얼마가 나갔죠?

2000년도 전반기까지는 지금 수준인 1400만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추경 이후에 지금 현 수준으로 지급이 됐던 것입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본예산 심의를 할 때는 1년 예산심의를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삭감을 한 것은 긴축재정운영을 하라고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1년 예산으로 생각하고 운영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1년 예산으로 생각해서 강사수당을 절반으로 지급해서 사업을 1년간 운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사들이 할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년 수준으로 지급을 했던 겁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로 찾으면 되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찾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그럼, 이 건도 일단은 과장님이 운영을 잘못하셨네 시인할 건 시인하시고.

1400만원 전액을 지급한 것은 예산운영원칙에 위배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수당인데 모든 인건비나 마찬가지로 절반으로 갑자기 줄이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 운영상에 문제는 과장님 책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인단체에서 와서 의원들을 왜 접촉합니까? 사회복지팀장이 연락해서 단장님이 오셨다고 저희들한테 오셨던데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노인복지회관에다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그쪽에서 하기는 하는데 예산이 절감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을까봐 우선 이렇게 됐다는 상황을 설명한 것이지 의원님들한테 가서 설명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신은호 위원님한테도 여러 번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분들이 오셔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얘기를 하면 거기 가서 얘기를 해야지 왜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과장님이 삭감됐다고 연락하셨죠?

물론 저희가 연락은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든가 얘기를 해 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찾아가서 부탁해달라고 한 적은 없고요. 단지 이렇게 됐다는 상황을 설명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는데 어려운 시기에 도달하면 공무원들도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정상규 위원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공을 저희들한테 넘깁니다. 어제 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했어요. 그 관장님도 부분적인 수긍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같이 합심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되는데 밖에서 나가서 의회에서 안 해줘서 못합니다 하고 답변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운영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은 제 소관업무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했고 또 운영상 애로사항은 그런 수당을 주면 운영을 못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썼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내 소관업무인데 의원들한테 심의해 달라고 추경에 요구했는데 안 해줬으니까 의원들이 안 해줬다고 얘기를 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비단 그 일이 과장님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한 사례 중의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청소과에 해당됩니다. 청소과에서도 전에 조례수정안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으면 재수정안을 올리든지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못했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자기 책임분야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고 그런 답변을 하세요.

보건소장님 오셨죠? 214쪽 방역요원 목욕비를 집행부 자체적으로 2625만원 삭감했는데 방역이 그전같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역적으로 상당히 더운 때인데 방역이 전혀 안 돼요. 1년에 몇 번씩 하는 겁니까?

방역소독을 각 동 자율방역단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을 사실상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소독효율이 상당히 저하돼 있고 주민들에게 전시효과가 많습니다. 연막소독을 가급적 지양하고 그래서 분무소독쪽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는 공공근로를 5명 지원을 받아 가지고 분무소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막 약이 인체에 해로운 게 있나요?

인체에 해로운 게 아니고 연막의 효율이 분무소독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60%효율밖에.

동네 야산, 가로등 같은 데에 요새 벌레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소독을 해야 하잖아요?

벌레나 이런 것은 저희가 쓰는 방역소독 약품으로는 효과를 볼 수가 없고 그것은 녹지 쪽의 별도의 살충제를 살포해서 구제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약품은 주로 해충인 모기나 파리를 구제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연막소독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별도로 보건소에서 해당 팀장하고 소독관계를 얘기했는데 연막소독은 골목까지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각 동에 약품, 장비, 해당되는 유류를 배정하고 있으니까 골목 부분은 그 쪽에서 많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대로변이라든가 소방도로 이런 부분까지만 연막소독을 해서.

언젠가 남동구청에서 소독약을 제대로 활용을 안 해서 창고에 쌓여 있어서 감사에 걸린 일이 있었죠?

예. 남구에.

소독약을 창고에 잔뜩 쌓아놓고 쓰지를 않고, 우리 부평구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저희는 연간 소요량을 파악하고 구입해서 다 소모를 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225쪽 건설사업에 보면 미불용지 예산이 나왔는데 미불용지가 부평에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부평에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불용지는 어떤 특정인에만 지불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부평4동 동중학교 뒤의 미불용지에 나가더니 또 여기는 토지매입 해서 화랑교회 부평4동이 또 있네요?

산곡3동에 미불용지 건은 3년, 4년 전에 부평구에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하면서 그 당시 보상을 그분한테 주지 못했던 사항을 이번에 그 분 스스로 토지에 잡혀있던 것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게 된 사항이고 보편적으로 미불용지가 우리 부평구에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으로 한 지역에는 없지만 사전에 도로형태로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미불용지 보상건에 대한 것을 저희 부평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보상을 해주기도 사실상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엄청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아요. 도로는 나 있는데 땅 소유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로 날 때 땅을 구청에서 매입을 해야 도로가 나는 건데 어떻게 도로부터 나고 땅 값은 추후에 주느냐 이거예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땅 임자가 도로 날 때는 가만 뒀나요?

구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개설한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불용지가 없습니다. 어떤 도로에 미불용지가 있냐면 관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도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 노선에 국유지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예로부터 도로형태로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한 20년 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곳입니다. 국유지는 그냥 놔두고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도로로 인정을 하지만 보상을 주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랑교회 도로는 구에서 한 것 아니에요.

예.

구에서 한 것은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미불용지가 생겼잖아요?

이 건은 그 당시에 특이한 건이었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는데 그 당시에 도로를 하면서 근저당설정이 돼서 보상을 주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 후에 본인이 풀어서 지금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사례가 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총무국장님은 왜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국장님이 얼마 전에 다리를 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다리 치료관계로 연가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24쪽 비서실 공기청정기 신규사업인데 300만원이거든요.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세워줘야 되지요.

네. 총무과장 서세양입니다. 비서실이 창문이 한 출입문으로 되어 있어 갖고 통풍이 안 되어서 굉장히 공기가 탁하고 3층 상황실 복도로 문을 내려다 보니까 상황실 활용이 외부 손님도 많이 오고 그래서 청정기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절실히 필요한 예산이지요?

네.

에어컨 장치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냉방장치가 되어 있는데 약합니다.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요구했을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차 각 실·과를 방문한 예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1층에 보면 지적과에 건축물대장을 수시로 제가 민원 때문에 떼러 가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복사기가 하루 종일 가동됩니다. 그래서 정말 덥고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짜증날 겁니다. 제가 들어가 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잠깐 대기해서 있는데, 그런 부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비서실이라고 그래서 300만원씩 들여서 공기청정기 사줍니까?

비서실에 하루에 청장님 면담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고 비좁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탁해 갖고 비서실 근무요원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비서실에 와서 민원 상담하는 민원인을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일선에 하위직 근무하는 부서에 돌아다니면서 꼭 필요하다고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어려운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냉방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해 달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서 담배 피는 것 아니잖아요.

민원인들이 오면 담배도 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연구역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민원인들이 그 안에서 담배 핍니까. 그렇게 상식이하의 분들이 거기 안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세양 아니에요. 낮에 음주를 하고 오는 민원인도 많고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그러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이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밑에서 근무하시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도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힘드시더라도 참으세요. 열심히 일하시는 하위직 공무원들 비애감을 느낄 겁니다. 이런 부분, 공기청정기 다른 데도 없어요. 다른 부서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28쪽이요, 네트워크 자매결연 기념식수동산 조성에 수목비로 800만원을 세웠는데 뭡니까?

이것은 지금 16개 네트워크 도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자매결연 도시의 기념식수 동산을 10개 시·군에서 만들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자매 단체에서 식수동산에 나무를 심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평구도 부평공원이 조성이 되고 있고 이왕 공원이 조성되면 부지가 있으니까 자매도시 네트워크 운영 조성을 하는데 이것은 나무 값이 아니고 자매도시 공원조성 표지판하고 16개 도시 현황 안내판을 만드는 제작비입니다.

어디에 조성합니까?

부평공원 안에다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실제 구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민원성 예산도 반영하지 못했는데 기념식수동산을 조성하려고 800만원씩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기념표지판으로 16개 도시 안내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나무는 15개 도시에서 와서 심어주고 표지판 제작비 예산입니다.

제가 어제 마을버스를 탔습니다. 예를 들랍니다 이해하십시오. 이 내용하고는 별개 사항일 수 있는데, 안병원 앞에서 탔는데 정확히 청농마을버스인가 모르겠어요. 기사가 하는 말씀이 이 앞에만 지나가면 분통이 터진다고 합디다. 그래서 어떤 분이 왜 그러시냐고 손님이 물어봐요. 저기 꽃시계인가 뭔가 동산을 조성하면서 1억 1천만원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쥐구멍이라도 솔직히 말해서 찾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물론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은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일반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기념식수동산 도성하는데 800만원씩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런 사업을 하는 취지 자체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긴축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내가 죄를 다 지은 것 같아요. 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공원조성을 하려면 나무도 많이 심고 별도예산을 들여서 심어야 되는데 16개 도시에서 나무 심는 나무값은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표지석하고 16개 도시안내판하고 기를 게양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최소로 편성이 돼서 요구가 된 겁니다.

본예산에서는 없었던 내용이지요.

본예산에는 없었던 겁니다.

절감해서 어려우니까 다른 용도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양해를 해도 되지요?

부근에 많은 시민들도 오는데 표지판을 조잡하게 하면 다시 제작할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최소화로 요구한 거니까 이것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분야의 위원회에서 어련히 알아서 삭감했겠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본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총무위원회하고 같이 얘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설명서 90쪽이요. 통장자녀장학금 감액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88명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67명뿐이 없다 176명이 신청하였으나 67명밖에 자격이 안 되는데 자격요건이 뭐가 안 맞아서 안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재국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상에 보면 통장정수의 15%까지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줄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15%에 해당하는 88명의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주는데 상반기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실제 주는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하반기에도 그대로 줍니다. 그래서 그 남은 예산을 저희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통장으로서의 임기하고 성적 이런 것 본다고 했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몇 번까지 탈 수 있습니까? 통장이 예를 들어 아들이 둘인데 계속 그 아들이 상위 25%에 들어가서 계속 두 아들을 6년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런 제도가 상한선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보지 않느냐 이거지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 제한은 없고 계속 15%에 되고 성적만 된다면 두 아들을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계속 두 아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애가 고등학교 들어가면 또 할 수 있고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까?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내용을 알아봐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장 장학금 제도인데 새마을은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악용되는 예가 있어요. 2명뿐이 한 동네에서 못 한다 그러니까 2명이 해당되지 않을 만한 사람은 부녀회라든지 통장을 선임을 못 하게 만들어 가지고 계속 한 사람이 두 아이를 다 가르치는, 기술적인 거지요. 엄청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된 예가 4년을 계속 탄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것은 그런 제도는 없나, 한 사람이 계속 연이어 두 번만 타고 만다던지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제가 조례를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제도적인 장치가 있나, 그게 악용이 돼 가지고 5년씩 계속 타는 사람이 생기면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 통장 같은 경우 동장님이 임명권이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부녀회장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새마을과 통장들이 중복되는 것만은 철저히 저희가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에서는 자생단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계속 타려면 두 사람만 남겨놓고 나머지 나이 많은 분이 임명을 해 버리면 해당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분이 계속 타는 예가 어느 동네에 있어 가지고 통장은 그런 것이 없는가,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시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급여통합을 왜 실행했나요. 총무과에서 전부 통합관리하지요.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관리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각 과, 동, 소, 의회가 각자 급여, 각종 수당을 관리를 했는데 전국적인 통합 관리를 하게 전산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침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네.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통합관리를 하면 예산절감도 많이 되고,

어떤 면으로 예산이 절감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카드 하나로 지하철부터 식당 나가서 식사하는 그런 것도 직접 시간 외 근무할 때 이것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런 것도,

출·퇴근 체크 말하는 거지요.

출·퇴근 체크도, 그래서 굉장히 인력과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럼 총무과에서는 더 힘들잖아요.

전산프로 시스템이 잘 되어 갖고 한 사람이 전체 인원을 해요.

그러면 각 부서에 지금 업무추진비하고 직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활동비 등등을,

복무까지 다 전체,

일괄,

일괄 한 사람이 담당합니다.

월정액으로 받는 기본급까지 전부 다 포함되나요?

보수, 수당 이런 분야는 한 사람이 다 관리를 하고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배영선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 중 변경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총무위원회 소관 중 부평사람들 발간비 부족분 3,492만원 삭감 중 3천만원 부활, 부평사람들 편집위원 수당 180만원 부활, 부평사람들 원고료 372만원 부활, 일신동 배드민턴장 3천만원 부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중 취미교실 강사수당 1,440만원 부활하는 안으로, 특별회계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중 주차장특별회계 용역비를 삭감하는 안대로 수정 제의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것을 여기 와서 전부 부활시키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는 예결위에 심의를 전부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