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본 예결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될 안건은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본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200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자 및 제안이유는 금년 7월 5일 문경시장이 200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거 의회 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중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2,352억6,607만원, 세출결산액 1,816억1,416만4천원으로 잉여금 536억5,190만원 발생하여 2001년도 이월액 449억1,629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3억6,824만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총괄에 있어 미수납액 48억742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5,987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결손처분액 등 무재산 9,346만4천원이며, 시효완성, 행방불명 등으로 이월액중 35%는 고질체납이며 무재산, 거소불명 등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에서 불용액 156억4,680만1천원으로 원인은 집행잔액, 계획변경, 취소, 예산절감, 예비비 등입니다. 세세항별 결산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603억7,012만원으로 99년도 647억9,163만3천원보다 7.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은 지출액 1,588억8,115만2천원, 이월액 401억6,598만6천원, 불용액 56억8,485만3천원이며, 예산이용, 이체 없으며, 예산전용은 4건에 1억4,200만원이고, 계속비 집행도 없으며, 다음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 200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억49만1천원이며 예비비지출결정액은 10건에 4억2,599만9천원이며, 이중 4억1,861만5천원을 지출하고 738만4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은 135건에 401억6,598만6천원으로 명시이월 32건, 사고이월 103건으로 이월사업은 99년대비 39건, 65억5,099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0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장애인복지회 관 사업외 12건에 35억3,931만8천원이며, 2000년도 일반회 계 세출결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20%, 사회 개발비 49%, 경제개발비 27%, 민방위비 1%, 지원 및 기타경비가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 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12개 특별회 계 세입결산액 338억418만8천원, 세출결산액 227억3,301만2천원, 잉여금 110억117만6천원, 2001년도 이월액 47억5,030만4천원, 순세계잉여금 63억2,087만2천원입니다. 세입세출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11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 계 불용액은 99억6,194만8천원으로 계획변경, 취소, 예산집행잔액, 집행사유미발생, 예비비 절감순입니다. 예산이용, 이체사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3건에 700만5천원이고, 예비비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은 18건에 47억5,030만4천원으로 사고이월 17건, 계속비 11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보유기금은 4종에 29억8,55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문경시발전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중 2000년도말 채권액은 33억1,564만3천원이며, 종류별 채권은 일반회 계는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미수금이며 특별회 계는 사용료 융자금 미수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도말 채무액은 738억9,692만1천원으로 전년보다 64억3,964만5천원 감소되었으며, 다음페이지입니다. 채무액을 상환재원별로 분류하면은 지방비 부담분 65.1%, 기업수입 20.4%, 실수요자부담 14.5%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기타 합하여 총 1,224억644만1천원 상당이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도말 물품현황은 98종 1,093개 31억7,810만3천원으로 연중 5억3,443만1천원 증가되고, 매각, 감가상각등으로 2억149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는 별첨 참고하여 주시옵고 다음페이지 검토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문경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은 관계법규와 규정에 대체로 충실하게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었으며, 결산총괄에 있어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40억원 감소되고, 지방교부세등 의존재원은 320억원 증가되어, 중앙의존재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 판단되며, 세입중 미수납액에 있어 총미수납액은 47억1,213만4천원으로 자주재원 대비 10%이며, 전년대비 12.6% 증가하였으며, 경기침체와 체납액 누적원인으로 판단되나 지방재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조속한 채권확보 등 철저한 징수방안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징수시행이 요구됩니다. 세출중 잉여금 과다 및 순세계잉여금 처리에 있어 총잉여금 536억5,190만6천원으로 세입결산대비 2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잉여금중 다음년도 이월사업은 총 153건 449억5,629만원으로 전년대비 49억 증가되고, 이월액은 33억6,510만2천원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중 보조내시 지연 등 예산미확보 사업외에는 당해년도에 마무리되어야 하나 이월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면밀한 사업계획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사유가 보상미해결, 공기부족, 사업계획 변경, 협의지연 등의 사업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으며, 잉여금중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액의 6.8%인 123억원으로 각종 사업예산의 사용필요성도 인정은 되나 정부권장사항인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불용액에 있어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당해년도에 집행됨이 바람직하나 불용액중 15건의 사업은 집행액 없이 전액 불용처리된바 예산편성시 면밀한 사업검토를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으며, 융자금에 있어 주민소득증대와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하는 융자금 총 예산액은 17억3,200만원중 10.2%인 1억7,8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적극적인 홍보에도 소기의 지원이 불가능할시는 예산액을 감하여 편성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000년도 문경시 결산은 재정자립도 29.97%로서 전년보다 낮아져, 의전재원이 많음을 알수 있으며, 경상경비가 9.38% 증가됨은 증가요인도 일부는 있으나 바람직하지 않은바 각종 소모성경비 등을 최대한 줄여 시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 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