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유영기입니다. 2001년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재식 농산과장, 김정근 지역경제과장, 정홍년 축산관리과장, 이봉규 산립공원과장, 최인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사회산업건설위회 양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경제국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상반기 농업 분야는 지난봄부터 초여름에 걸친 기상 관측 이래 유래 없는 최악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농번기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고 가뭄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민 관 군 8,613명이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관내 공장의 운영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 위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확보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인 보석박물관 건립 공사는 금년 5월에 준공 완료하였고, 왕궁보석테마지구 조성 사업은 금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15% 공정으로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산업경제국 주요사업 추진 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림사업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농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림 사업은 타기관 사업 포함 51개 사업에 457억6,500만원으로 점차 정부보조금이 축소되고 융자금으로 전환됨으로 추진 상에 더욱 어려움은 있으나 사업을 세밀히 검토하고 착실하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둘째 논 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대상자 1만4,466농가에 15,629ha가 선정되어 보조금 지급 예상액이 36억원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후 새로운 형태의 농가 소득 지원 향상이 기대됩니다. 셋째,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수급조절로 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7,000만원을 투입 9농가에 100평 시설 계획으로 상반기에 5농가가 완료되었으며, 4농가는 9월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넷째 축산업 안정화 사업 추진입니다. 쇠고기의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한우 거세 사업은 1,494두 계획으로 650두를 거세 완료하였고, 가축 능력 향상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젖소, 돼지 우량정액 지원 사업은 10,800두 계획에 2,150두를 공급하였으며, 연내에 전 두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사업은 총11종에 1,664만1,000두의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로서 상반기 중에 9종 679만4,000두를 완료하여 41%의 실적을 올렸으며, 하반기 중에는 984만7,000두를 실시하여 양축 농가의 경제적 피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도시녹지공간 조성의 추진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변에 펜지외 7종 12만4,000본을 식재 하였고, 산림 46ha에 7만7,000본의 조림과 도심공원, 시설녹지, 가로변에 1만 본의 조경수를 식재하여 푸른 도시를 가꾸어 가고 있으며,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시유림과 주요지역 산림 70ha에 시행하여 고용창출과 숲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 환경 자원으로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나머지 100ha의 숲 가꾸기를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금년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10억원을 출연하여 총97억원을 조성하였고 관내 187개 중소기업체에 233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였고 하반기에 30업체 58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인 보석 산업 육성을 위해서 보석문화축제를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철저한 홍보로 문화축제로서 기틀을 마련하여 해외 바이어 등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축 경기의 침체로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석가공업체의 석제품 판매 축진을 위하여 돌문화축제 행사를 지원하고 대형공사에 관내 석제품을 사용하도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끝으로 지난 7월 4일 새전북신문에 한국노총 익산지부 보도와 관련하여 한국노총 익산지부 노조위원장들이 의회를 방문, 소란을 피운데 대하여 노정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서 사전에 예방치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소관 업무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 과정 중에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먼저 농산과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우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창진 농산담당, 김진성 유통담당, 여다현 특작담당, 박래경 양정담당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21쪽 안정적인 보리 생산 추진에 있어서 지금 내년도 보리 수매에 변화가 있습니까?

아직 중앙 정부로부터 내년도의 파종 면적이라든지 지침이 시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수매에 쌀보리는 기피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금년도 종자들까지도 전부 농가에서 수매를 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에 이 사항이 제재가 안 될 경우에는 다시 파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행정적으로나 이런 사항들이 시달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아직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후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정책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보리 수매를 하고 있어요. 종자도 남기지 말고 전부 수매를 하고 변화가 없을 때는 다시 종자를 내 준다고 했을 때는 위에서부터 얘기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지금 농토배양 사업에 있어서 규산질 석회를 논에 계량제를 넣고 있는데, 농협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살포 책임은 농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살포를 않고 현지에만 쌓아놓죠?

농협의 힘으로만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계획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포 책임까지 있다고 하면, 정말 왜 그러냐 하면 이 좋은 계량제가 인력이 많은 농기계가 있는 분들은 젊은 분들은 많이 살포를 하는데 일손도 적고 노약자라든가 기계도 없는 사람들은 살포할 길이 없어요. 무겁고 살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농협에서 살포 책임까지 있으면 이런 문제는 행정에서 촉구를 해야 될텐데요.

5년전에 중앙 정부에서 규산질 살포 기계를 단위농협에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되고 하니까 노후화 되어 가지고 못쓰게 된 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살포 책임은 농협에 있습니다.

비싼 국고를 융자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농협에서 살포 책임까지 있다고 하니까 살포할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고 지금 농작물 철새 피해 정부 보상이 내년부터 있다고 하는데 해당되는 데가 시화호, 새만금, 철원, 주암, 창영, 우포늪이라고 하는데 이쪽 익산은 해당되는 데가 없습니까?

아직 저희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경강 주변에는 철새 피해가 많습니다. 겨울에는 오리 같은 것이 익산도 많이 볼 것입니다. 또 오리 같은 것이 떼로 앉으면 벼도 훑어서 거의 반 타작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무슨 황새가 많아 가지고 벼잎을 . 요즘 저녁이면 새총 쏘느라 잠을 설쳐요. 이런 사항도 행정에서 파악을 해서 건의할 사항이라고 느껴집니다. 철새 피해가 많아요. 요즘 황새가 많아서 저녁에 총을 많이 쏘고 있습니다. 벼 잎을 다 갉아먹는다는 거에요. 생육하는데 큰 지장이 있습니다.

1억238만4,000원은 8월에 저희들이 도에다 기채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기가 안 돌아와서, 그리고 이번에 예산액을 1회 추경때 반영을 했었습니다. 확정이 되면 시기가 돌아오면 바로 상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특수시책에 있어서 시설원예 연작 피해 방지 객토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보조 50%, 자부담 50%인데 현재 추진 실적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 실적이 부진한 그런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객토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목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부담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분야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첫째 조건은 객토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비만 있으면 객토원이야 발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주민들 부담이 많다랄지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부담을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20쪽 논농업 직불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직불 대상자가 농촌에 가보면 상당히 분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유자하고 임차농하고 그렇게 서로 자기네들이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의가 어떤 사람한테 직불이 되어야 합니까?

경작 농가가 우선입니다. 소유자 본위가 아니라 경작 농가입니다.

지금 농촌에 가보면 임차농을 하면서도 서류상으로 임대계약이라고 하던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아는 사람끼리 적당히 농사만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유자가 내 논이니까 내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경우도 있고, 또 경작하는 사람은 내가 경작하니까 내가 받아야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합니까?

마을에 있는 농지관리위원이 확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안 썼더라도 그 분들이 확인을 해 주면 됩니다.

위원들이 거기에서 경작 확인을 해 준다?

예.

그 다음에는 23쪽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보강 사업이 있는데 현재 4군데가 다 금년에 보강사업이 확정된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15쪽 농지조성비 체납자 정리 하셔 가지고 부과 취소가 6건입니까?

예.

왜 부과를 취소하셨습니까?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 건축 허가를 얻었는데 본인이 경제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그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동으로 부과된 것이 취소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14쪽 농림사업 당초에는 51개 사업에 145억7,650만원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2002년 사업 개요를 보면 39개 사업으로 줄었거든요. 39개 사업으로 줄고 예산은 더 늘어났고 재원 비율도 지난번에 보고하신 것하고 틀리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보고한 사업은 44개 사업에 190억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반 조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작로 확포장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용수 개발이라든지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이 나중에 확정이 됩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나중에. 중앙 정부의 예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재원은 저희들이 신청한대로 중앙정부에서 다 안 해주기 때문에 사업 변동 과정에서 재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23쪽 이리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당초 계획에는 1,800톤짜리 7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4억5,000만원으로 사업이 줄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리농협이 당초에는 이 정도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의 형편에 따라서 증설사업으로 사업 계획이 변동됐습니다.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축소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종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규산살포를 농협에서 하신다고 했죠?

예.

그런데 이것은 국고에서 지원 받아서 합니까?

원칙은 전년도 화학비료 판매액의 1%를 규산 살포 비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까?

조합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쓰지 않았을 때 우리 시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조합의 재무 구조가 튼튼한 회사는 해 주고,

그러면 1%를 해야 된다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농림부 지침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는 있겠네요?

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자료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작년에 비료 판매액의 1%를 과연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하신 것 있죠? 어디 농협에는 얼만큼 했는지?

시지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철새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금강유역의 철새 문제는 보리를 철새들이 잎사귀 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캐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지역에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침상 그 지역에 확보가 안 됐다 하더라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건의도 하시고 그런 구역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웅포 지구에는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혜택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24쪽하고 25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5쪽은 농림업무 평가 실적 가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사업은 똑 같은데 이 쪽 것은 가산금으로 하는 것?

예.

부담율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예. 24쪽에 있는 것은 도 자체 사업입니다. 25쪽에 있는 것은 농림부에서 저희들이 쌀 실적 가산금으로 오면 재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원이 정해져 있고, 부담율도 정해져 있습니까?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업무 평가 실적으로 하는 것은 자부담이 53%이고 이쪽은 50%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자기부담이 적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왕이면 시비를 더 올리더라도 50%, 50% 대상 농가에는 부담을 똑같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쨌든 간에 농민 입장에서 보면 부담율이 적은 것을 선호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선정 했습니까?

저희들이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입니다.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수고를 저는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보고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49쪽에 신노사 문화정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사 화합을 위한 행사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 민주노총 각각 조금씩 지원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익산에 있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화합하는 행사를 해야겠어요. 이번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관계 때문에 의원들이 곤혹도 치르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얘기를 잘못해 가지고 자료 요청한 것을, 모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줬다고 말해 가지고 그 위원이 곤혹을 당하고 했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는데,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체육대회라도 해서 가깝게 할 방안은 없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노력해 봤지만 아직은 합쳐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각각이죠. 앞으로는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이해를 하던데, 한국노총에 말씀을 잘 드려 가지고 똑 같이 잘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노동자들을 위해서. 힘을 합치면 힘이 두배로 결속되면 더 좋을텐데 그것을 잘 추진해 보세요.

미흡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는데 요즘 이 용어를 잘 쓰거든요. 신 노사 문화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를 벗어나서 새롭게 발전시키자는 말씀이 되겠죠. 노력을 해 봤지만 아직까지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좋은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서 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뜻에 일치될지는 몰라도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아까 김정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노조가 화합해야 하는데, 예산 자체부터도 한국노총에는 해 주고, 민주노총에는 안 해 줬어요. 그래서 화합이 잘 안 돼요. 갈등이 있고 해서, 일단은 민주노총이 역사는 짧지만 거기에 지원해 줌으로써 대화의 상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사실상 3,000만원을 순수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누가 어디에서 요구하고, 윗 분들이 지시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을 다 조사해 봐 가지고 일단 달래주는 의미에서 민주노총도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대화를 시작해 보자. 제가 와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베풀어 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화합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두 노조가 서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3,0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 보면 관에서 특히 과장께서 실제로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만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봐야 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기초단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방 물가 안정 관리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물가 안정 관리를 해서 담당 직원이 몇 분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담당자가 우리 과에는 한 명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에서 여기 54개 품목을 지정해서 관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행정 지도이기 때문에 1,400명 전 공무원이 지도를 다 한다고 해도 단속은 안 됩니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저 물가가 짜장면 값이 2,500원인데 3,000원으로 올랐다 그냥 권장을 하는 거죠.

업무보고 때 물가 안정 관리라고 제목을 붙이셨으니까 어쨌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가령 이것은 목욕료가 오른다고 할 때는 협회에서 조정을 해서 올리잖아요. 그 전에는 보면 위생 감사를 한다든지 다른 측면에서 압력을 가해서 내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관리한다는 말은 실제로 어려운 것 아닌가?

그렇죠. 어렵죠.

물론 업무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기초단체에서 논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형식적이다 그거에요. 직원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관리라는 말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원이 앉아서 물가 관리한다는 것은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를 관리해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올린 것을 내려줘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가격을 저희들이 인하시키기는 어렵죠. 권장만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38쪽 한 번 보겠습니다. 38쪽에 보면 노동조합 수가 나왔는데 총 67개 한국노총이 41개, 민주노총이 21개 이렇게 돼서 도합 67개인데요. 민주노총이 3개가 더 늘어났네요. 어디어디 업체가 민주노총으로 포함됐습니까? 당초에는 19개, 2개가 늘어났습니까?

석암동에 있는 제2산업단지입니다.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고아캠 거기도 제2산업단지입니다.

기타 노조에서 온 것입니까?

노조는 결성되었는데, 가입을 안 한 것이죠.

거기 하나 줄었는데 어디입니까?

여산 천호산 석회공장입니다.

거기는 해산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회사가 파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자료 주시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52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96억9,000만원이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2001년 기금운영 계획서 보면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승인 받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예산 편성할 때 그렇죠.

여기 보면 2001년도 총 운영 자금이 99억4,948만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조성액이 틀립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몇 년도 자료죠?

2001년 기금 운영

왜냐하면 여기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도 최근에 이자 발생된 것이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9억4,948만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전출금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순수한 기금 발생은 1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합치니까 99억4,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96억9,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때와 지금과 금액 차이는 왜냐하면 이자로서 4% 보전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또 상반기도 다를 수가 있고.

조성액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금은 같아야죠. 이자에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것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틀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4쪽 지금 기증보석이 11만5,416점이 와 있죠?

현재 11만5,414점입니다.

지난번에 11만5,416점이라고 보고 하셨는데, 11만5,414점입니까?

예.

이 중에서 전시한 보석은 몇 점이나 됩니까?

전시한 것은 없습니다. 단, 위원님들이 2층 전시실에 가서 보면 보석으로 장식해 놓은 것 있죠? 그것이 4만5,000점입니다. 전시품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전시품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직 해 놓지는 안 했습니다.

온 중에서 전시품이 하나도 없습니까? 전시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보석이 없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보다 우리가 내년 6월에 오픈하니까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하는 핵심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김동섭 씨가 기증한 보석 내에 전시 가능한 품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다 사용 가능합니다.

가치로 벽에다 모자이크 식으로 만든 것 말고, 그 자체로 보석의 품목으로 전시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너무 작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히 하세요. 전시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만 확실히 하시라니까 다는 들어갈 수 없다고.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모르십니까? 정확히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모자이크식으로는 다 사용할 수 있는데, 모자이크 외에 별도로

누가 모자이크 물어봤어요. 보석으로서 전시할 수 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것만 확실하게 답변하시면 되죠.

예. 할 수 있습니다.

몇 점?

11만5,414점중 모자이크가 4만5,000점이거든요. 그 나머지는 현재 다 보관되어 있으니까 내년도 오픈할 때는 다 전시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7만점을 전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다 전시할 수 있는데, 25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보석을 삽니까?

이 보석은 200여점이 있는데 보석 가치가 있는 것이 90여점입니다. 세계에 산재해 있는 것이. 5대 보석 중에도 김동섭씨가 기증한 것은 56종이 있어요. 5대 보석. 즉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핵심은 6만5,000점 정도가 남았는데, 6만5,000점 중에서 실질적으로 오픈할 때 거기에 전시할 수 있는 품목이 몇 가지나 되냐는 것이죠. 다 갖다 놓으면 전시는 되죠. 바닥에 깔아 놔도 전시는 되죠. 그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석의 가치로서 박물관에 기증할 만한 값어치 나가는 보석이 몇 점 정도 되냐는 것이죠. 전시하려면 얼마든지 전시하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제가 분석을 안 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 업무보고도 연계성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서 대충대충 하신 말씀이 결국은 내년 감사까지 연결이 돼요. 지난번 감사 기간동안에 보석 값을 분석한 가치를 하니까 아직 분석 다 못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알아보니까 6억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완료됐다, 끝나간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서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면 나중에 곤란한 일을 당해요.

업무 보고라 간단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위원들이 각자 느끼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정확히 얘기하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니까 없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가 직원이 가서 무슨 자료를 주니까 그 때에야 전시할 것이 있습니다. 과장이 그렇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석에 대해서는 제가 완벽하게 분석은 못했습니다. 숫자는 알고, 금액 정도만 파악했지 깊이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

솔직히 얘기하세요. 아까는 전시할 것이 얼마나 되냐고 하니까 전시할 것이 없는 것 같이 표정으로 말씀하시다고 직원이 가서 자료를 주니까 있습니다 하고 전시하려고 하면야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로 값있게 오픈하면 귀금속들 다 전시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동등한 품목으로서 전시할 수 있느냐? 값있게 전시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냐 이런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분석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관장을 하시니까 현재 김동섭씨가 기증한 보석중 보석박물관에 기증해도 손색이 없다고 판단되는 보석이 대략 몇 점 정도 된다는 예상은 보고 받았을 것 아니에요. 감정 결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고, 김동섭씨가 준 보석 중에서도 상당수는 값어치가 있는 보석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만 제가 보고 받은 적 있습니다.

분석은 누가 합니까?

감정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걸린다고 답변 드릴 수는 없네요.

그러면 한 1년 걸립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걸립니다. 감정은 다 나와 있으나, 전시할 것

아직 분석을 못하셨다고 했잖아요. 오늘 끝난 다음에 가서 분석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고요. 그것도 모릅니까? 현재 김동섭 박사가 기증한 보석이 전시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분석하려면 시간 걸릴 것 아니에요. 왜 지금까지 못했습니까?

했긴 했지만, 제가 자료를 얻지 못했습니다.

해 놓고 있는데,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까?

깊이까지는 . 왜냐하면 감정은 다 마쳤어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머뭇거린 이유가 뒤에 NGO가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머뭇거린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후에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갖다 그렸죠. 분석은 되어 있습니다.

가서 바로 알려 줄 수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두 가지 차원으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김동섭 박사가 준 보석 중에 전시품이 없다고 봤을 때, 그리고 싯가로 600억원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계약서 상에도 600억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6억원 정도 되죠?

60억원입니다.

그러면 1/10정도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머뭇거리는 것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품목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모색을 해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행정의 행위가 개인의 기증품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부분은 기증서를 교환했지만 법적으로 우리 시에서 대처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두번째는 하반기 추진 계획에 보석박물관 상설 전시장에 기증 보석을 확보하시겠다고 하셨죠?

예.

확보입니까, 구입입니까?

확보라는 것은 인터넷으로 다 쏘고, 기증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접수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씨 외에

현재까지 기증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김병직 씨가 1점, 김 찬 씨가 93점, 김종두 씨가 25점, 태국에서 12점, 버나드에서 46점, 중국에서 1점, 호주에서 6점 그렇습니다.

총 몇 점 들어왔습니까?

기증 보석이 이것까지 합쳐서 총 기증 보석이 11만5,414점입니다.

김동섭 박사에게서 들어온 것 제외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총 보석 기증이고 김동섭 씨가 11만5,226점이 맞습니다.

이것이 인터넷 어디에 올려져 있습니까?

우리 익산시 홈페이지에도 넣고 각 대사관에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대사관에서 혹시 회신 같은 것이 왔습니까?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회신 온 바는 없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두번째는. 기증자가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지만,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폭넓게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아마 전세계에서 아니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있는 보석박물관에 대한 기증품들을 확실하게 기증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중점적으로 보석박물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업무도 잘 아셔야 되지만, 보석박물관에 대해서는 특히 과장께서는 다 암기를 할 정도로 아셔야 합니다. 알아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바로바로 답변해 주셔야지,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김동섭 박사가 기증한 보석을 보긴 했습니까?

예. 봤습니다.

전체 다 봤습니까?

예.

그러면 가격을 떠나서 제일 큰 보석의 크기가 어느정도 됩니까?

이 정도는 됩니다. 그것이 3,000만원 짜리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48쪽 고용촉진 훈련이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해 가지고 4억9,295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도 단속을 한 것을 보면 시정 4, 경고및 1월 훈련비 10% 감액 6, 위탁배제 1 이것의 뜻을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고용촉진 훈련 기관에 지도 점검 나갔을 때, 처음에 일지를 잘못 썼다든지, 출석부를 아예 기재를 안 했다든지, 합반을 했을 때 위법 사항이 적출되면 경고, 시정을 하고 두 번째 했을 때는 훈련비 당월분 10%를 감합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에서 세밀하게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고용촉진 훈련 기관과 고용되는 명단, 그리고 취업한 명단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세하게 해서 갖다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56쪽, 57쪽을 보면 아까 과장께서 시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 사업이 아니더라도 보조금 사업이나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철저를 기해서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부 국민의 혈세인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니트 산업의 법인이 설립됐죠?

예.

법인 신청은 어디에 합니까?

도에서 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위원까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시지만 알고 있습니다 하실 것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관찰해 주시고 정산서 같은 것을 받습니까?

예.

계속해서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니트 산업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시는대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루어져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브랜드를 육성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간다는 줄거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드렸으면 합니다.

니트 산업도 시 출연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2002년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소외시하고 시비 지원만 해 주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죠. 양쪽 보조금 또는 시 출연금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시도 할 수 있고, 감독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계량기 관리에 있어서, 차체 계량기 있죠? 거기 영업용하고 자가용이 각각 몇 대이며,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연 몇 회 하는가 그리고 계량기 허용 오차는 얼마나 되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익산 귀금속 단지 안에 귀금속 가공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89개 업체가 입주를 했었는데, 현재는 81개 업체입니다.

언제 파악한 것입니까?

최근에 파악했습니다.

시에서는 귀금속 업체 육성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장님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마는 일단 그 분들의 요구는 자금이거든요. 육성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권장해도 담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가져가는 실정입니다.

담보만 있으면 지원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 외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보조금을 정식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축제 기간, 석탑 세우는데 간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단지를 위해서 조금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73쪽에 정착촌 특수지역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사업비가 68억원이죠?

예.

그런데 그 밑에 사업 내용을 보면 가축 분뇨 차집관로 및 전처리 시설 등 했는데 차집관로가 어제 환경관리과에서 축산폐수처리장 보강 사업 85억원 든다고 해 가지고 처리시설 규모가 3,000톤 그래서 본 위원이 3,000톤 규모면, 보강사업이기 때문에 85억원 안 들어도 할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거기도 차집관로까지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차집관로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중복이 안 됩니까? 이 차집관로는 무슨 차집관로입니까?

환경관리과에서는 기존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을 보강공사하는 것이 그렇게 이것이 사실상 환경관리과에서 용역을 준 결과에 왕궁 3개 농장하고 학호마을에서 나오는 분뇨 차집관로와 우수 전용 차집관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농림부 예산으로 지원 요청을 했고, 기왕에 농림부 예산으로 8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은 농림부에서 하는 것이고, 사업 자체는 환경관리과에서 실시 설계도 하고 저희와 합동으로 이 사업은 앞으로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합동으로 하면 85억원, 68억원하고 그러면 150억원 그렇게 갑니까?

85억원은 폐수처리장의 보강공사 사업비고, 68억원은 가축 분뇨 차집관로와 우수 차집관로 그 다음에 전 처리 시설로서 고액 분리기

전 처리 시설은 이해가 가는데 우수 차집관로 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어제 질의하니까. 차집관로가 똑 같이 들어가니까 본 위원은 차집관로가 중복이 되지 않느냐

중복이 아니라, 예산은 저희가 농림부에서 확보를 하고 사업 자체는 환경관리과에서 설계서부터 차집관로를 그 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79쪽에 경주마육성목장 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마사회측에서 건교부에 취소 승인을 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마사회에서 7월 8일 농림부에 승인 요청을 내 가지고 제가 농림부에 알아봤더니 7월 11일 농림부에서도 마사회 의견을 들어서 일단은 익산에는 70만평 부지가 못 되기 때문에 익산에서는 사업 철회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정식으로 공문은 안 됐지만 전화 상으로 알아본 결과 그런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11일 확정된 것이 아니고, 마사회 측에서 올라온 것에 의하면 70만평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사업은 취소한다 이런 것이죠?

마사회에서는 70만평이 꼭 필요하고 저희 시에서는 48만평으로서 소 목장을 해 달라고 했는데 마사회에서는 마필 작업 계획상 70만평이 필요하다 해서 일단은 익산시에서는 70만평 부지가 장흥 오씨 문제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철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철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시는 또는 시민들이 경주마육성목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마사회측에 강력히 요청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 시장님도 여러 번 가셨고, 국장님도 가셨고, 부시장님도 여러 번 마사회도 가셨고, 농림부에도 다녀오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림부에서 결정하기 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 부분이 아직 취소 안됐기 때문에 11일 전화 상으로 대답만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미 농림부에서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는 있을 수 없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마사회에서 70만평의 부지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면 소 목장으로서 2개소를 분리해서 해야 된다 그럴 때 우선적으로 익산시에 소 목장을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건설부에서 취소가 되면 또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됩니까? 이미 끝난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가닥 기대가 있다면, 그런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더 분석을 해 가지고 기대에 의해서 끌려갈 것이 아니고, 아니면 빨리 철수를 해서 새로운 대책과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럴 것이다, 앞으로 그런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경주마육성목장에 대해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으로밖에 본 위원은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것이 안 된다면 다른 계획을 세워야지, 계속 이것 가지고 끌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건설교통부나 마사회 측에 빠른 시일 내에 통보 받아서 시민들로 하여금 경주마육성목장은 이미 물 건너갔다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도 분명히 요구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철두철미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마육성목장 건설에 대해서 시중에서는 이 사업이 완전 무산됐다 시장으로부터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의 보고서를 보면 아주 소극적이고 전망이나 대책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한 보고서가 됐어요. 이런 것을 의회에서 확실히 해 줘야, 우리 의원들이 불미스러운 얘기가 나오면 덮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의회의 보고서 자체가 이렇게 빈약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겠습니까? 지금 보고서 전망에 보더라도 소 목장 2개 건설은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안 맞는다 하셨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대책도 앞으로 장흥 오씨와 마사회의 관계를 확실히 명쾌하게 해 주셔야지, 그냥 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한 줄로 써 놓고 시중의 얘기와 우리 의회 보고서 자체와는 월등한 차이가 나는데 이런 보고가 돼서는 안 되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 경제성이라는 말은 마사회로부터 2개소로 분리할 경우에 투자비가 약240억원이 투자되고 2개소를 운영하면 각각 목장에서 9억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내용은 그 때 당시 작성을 한 것은 그 때만 하더라도 사업 처리가 된다고 했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아직 끝나지도 않은 것을. 시장은 완전히 무산된 것으로 시민들에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농림부에서 공문은 정식으로 오지 않았지만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시장이 시 행정의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책임져야 할 테지만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게도 절망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시장이나 참모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무산됐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흥 오씨 총회를 6월 28일에 했죠?

예.

지금 회의 개최한 것을 보면 2000년 8월 12일 참석했던 총 인원이 156명 그리고 2001년 5월 28일 참석했을 때는 206명, 이번 참석은 378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최초의 찬성 인원은 82명, 다음은 106명,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해서 반대 인원이 배 이상 참석을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전 정보도 없었습니까?

작년 8월 11일은 대종중의 임시총회로서 그 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3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빠져나간 상태에서 투표를 한 결과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더구나 과장께서는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300명을 예상하고 투표를 했을 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부결입니다. 찬성이 159명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300명 이상이 참석하면 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겠네요.

투표 관계는 사실상 행정적으로 깊이 개입을 못하고

그러면 뭐합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우선 종중에서 투표해서 이겨야 사업을 하지, 지면 못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투표에서 이기게끔 행정을 추진하는 사람들인데 계까지 주면서 직원들 나가서 손실보상 협약서만 받아오는 것만 합니까?

물론 6월 28일 총회에서

구차한 변명은 하지 마시고, 찬성이 82명, 106명, 159명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좋게 판단할 수 있으나, 사전에 반대표가 여지껏 참석한 인원과 비례해서 배 이상 전체 인원에 가까운 반대자들이 참석한다는 정보라도 사전에 입수하고 대처했으면 이렇게 창피는 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 시장께서는 두어군데에서 완전히 무산됐다, 그런데 보고서는 어물쩡하게 앞으로 제2의 소 목장을 건설한다고 타당성도 없는 보고서를 마련해 놓고, 시장이 물 건너갔다고 하는데, 과장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종중에서 부결이 되고 나서 마사회에서 이사회 불러 가지고 도저히 못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마사회에서 기다렸습니다. 본 위원이 나쁘게 생각하면 마사회에서 종중들 반대표들 로비라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끝나자마자 이사회 불러서 못한다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이사회에서 그 전에 6월 15일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장님이 거기 참석하셔 가지고 여기 진행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6월 28일 장흥 오씨 총회가 있으니까 그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6월 21일 이사진이 여기 와서 현지도 답사하고 찬반 양측의 의견도 듣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분들은 6월 28일 총회가 끝나면 이사회를 개최해서 가부간 결정하는 것을 이미 결정해 놓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당초에 투표 참가 인원이 156명, 206명, 378명이라고 이것은 맞는데,

보고서에 나온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맞는데, 중간에 206명에 대한 것은 장흥 오씨 중에서도 모암공파라고 있습니다. 모암공파는 일부 소파인데 거기 총회를 할 때 206명입니다. 저희가 교수공파 총회를 했을 때는 300명 내지 500명 참석할 것이라고 저희는 추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가 의외로 많이 나올 줄은 저희가 예측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손실보상 협약서를 받은 농가에서 집단 민원이 일어날 예상이 안 됩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유실수, 화훼작물 지상물 보상을 받기 위한 자들의 집단 농성, 지금 상공회의소 지난번 회의하면서도 앞으로 무산됐을 때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마사회에 소장을 낼 수 있는 근거라든가 준비 같은 것. 주민들이 시에 와서 농성을 하고 지장물 보상을 받기 위해서 농성하고 하면 우리들이 대응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 우리는 마사회에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법률적인 문제라서 마사회와 공동 책임이 있다, 법률 자문 결과만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마사회에서도 책임이 있다.

공동책임이라고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공동 책임이라고 자문만 받을 것이 아니라, 농가들이 우리 시로 하지, 마사회는 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공동 책임을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죠. 그래야 되겠죠?

예.

앞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충분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마사회 문제는 이사회와의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위수탁간 협약 관계가 있고, 거기에서 손실보상 협의를 받았는데, 손실보상 협의는 공특법에 의해서 일단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해서 변호사 말에 의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익산시와 마사회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

왜냐하면 본 위원이 부의장으로 있을 때, 마사회를 직접 다녀와서 그 당시 권석종 의장하고 둘이서 마사회에 가서 이사들 5, 6명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이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익산에 유치하게 해 달라고 그 분들이 우리한테 부탁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전국에 몇 군데가 있는데, 전부 돌아 봤는데, 그래도 익산처럼 좋은 데가 없더라. 그러니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마사회 자체도 마음이 변한지가 상당히 될 것입니다. 마사회 이사들이 그렇게까지 좋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후에 어떤 얘기가 들리냐 하면, 마사회에서도 반대를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집행부에서 안일무사하지 않았느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마사회도 찾아다니고, 오씨 문중도, 노력하신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너무나 안일한 자세로 대응하지 않았느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지 않느냐 아쉬운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투표 결과가 그렇게 나올지 몰랐다고 하셨는데 이것부터도 잘못된 것입니다. 회의 있기 전에 모든 정보는 미리미리 다 입수하셨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전부 입수하셨을 때, 내용적으로 무엇인가 노력을 했다면 깊이깊이 침투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에서는 처음에는 그렇게 좋게 생각했는데, 마사회 자체부터도 그 때부터는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나 그 쪽에도 태만하지 않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정말 이것은 우리 익산시에 큰 사활이 걸린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은 거의 90%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아쉽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잘못 서두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건의 사항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경주마육성목장 건설에 대한 시장의 앞으로의 대책 이런 관계를 민 형사간이라든지 또는 법적인 문제 또 장흥오씨와 주민과 행정과의 관계 또 마사회와 행정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전체 회의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대책 보고를 받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김정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지역구이기 때문에 김정기 위원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정착 농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김정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왕궁 3개 지구 양계나 축산이나 양축 농가 단지 내에 있는 모든 시설들 그것을 시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5개년 계획이라든지 연차 계획을 세워서 그 일대를 매입을 해 가지고 허가를 안 내 주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경강 살리기 운동, 생태공원 조성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고 또 새만금 사업 같은 것도 여기에서 아무리 새만금 사업 추진해야 축산폐수가 안 내려가기 전에는 해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일대 정착촌을 매입해서 축산 폐수가 안 내려가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또는 여기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이루게 되면 결국은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 가지고 상부에 건의도 하시고 시장한테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매년 이것을 보수 사업을 하면서 국 도 시비를 낭비하지 말고 원천적인 근원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축산농가들이 잘 안 되어서 부도 처리되어서 경매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온 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차적으로 매입해서 이런 근본적인 것을 연구해서 시장이나 상부에 건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현재 방향보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주마육성목장 무산에 따른 대책 보고회는 의회에서 집행부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관리과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수담당 배문선, 보호담당 정창영, 공원담당 유재만, 석산관리담당 이금원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산림공원과 보고 드렸습니다.

산립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94쪽에 조림 사업 및 사후 관리에 있어서 풀베기 작업이 6월부터 8월까지인데 상반기 실적이 안 들어가 있는데 .

6월부터 8월까지인데 지금 예정지 조사는 끝났습니다. 1회를 하기 때문에 8월 사이에, 금년에 가뭄이 있어 가지고 풀은 .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예정지 조사는 끝 났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연1회니까요.

그러면 하반기 추진 계획에 있어서 하반기이기 때문에 6월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7월로 해야 하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보고서 하나하나를 검토해서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옥환 위원입니다. 101쪽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사업량이 170헥타로 육림 간벌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웅포, 성당, 낭산면 지역이 주로 사업지로 나와 있는데요. 사업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지 선정은 보조 간벌은 읍면동에서 하지만 육림 간벌은 우리가 현지 직원이 나가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신청자를 받습니까?

예. 그것은 보조 간벌입니다. 숲 가꾸기는 우리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익산은 그야말로 맑고 늘 푸른 산림 녹화 차원에서 1번 국도, 23번 국도 도로변에서 볼 때 한 번 둘러보면 산중에서도 소외되어 있다든지 또 산불로 인해서 벌거벗었다든지 그런 산들이 눈의 띌 것입니다. 물론 그 산들은 주인이 있는 산도 있고, 시유림도 있고, 군유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익산 전체적인 관문을 통과할 때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그래도 익산에 가니까 산 가꿈은 잘 해 놨더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육림 간벌 사업 정도는 시에서 직접 둘러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가꾸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누가 우리 주요 노선을 통과할 때 익산의 산만큼은 늘 푸르고 생생하고 정말로 살아 있는 생동감을 보여줄 수 있는 산들로 가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쪽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작년에 지은 양념동하고, 수산 저온 냉동창고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있어서 하자 보수는 양념동에 관한 하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산동 거기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설물 하자라는 것은 조금 생겼을 때가 중요하지, 나중에 큰 재해를 맞을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래서 하자 보수에 시 예산이 투입된다면 요구하셔서라도 하셔야죠. 시설물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유통 거래 질서 확립에 우리 농산물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규격 포장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일본이라든가 선진국을 보면 농산물 전 품목이 규격대로 포장을 해서 전부 박스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물은 언제쯤이나 전품목 규격 포장이 되겠습니까?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몇 년이나 걸리겠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원래 규격 포장은 출하 농가에서부터 해 와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에서 이 사항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 나가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 도매시장 상황을 말씀드리면 과일류는 수박 외에는 거의 100% 시행하고 있으며, 채소류는 약30% 나머지 배추, 무우 양으로 봐서는 50% 내지 60%가 되는데 나머지는 규격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 도매시장에서는 거기에 발을 맞춰서 규격포장을 해서 가져오는 농가한테는 하역비를 면제하는 쪽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몇 년, 그런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색합니다.

이것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본청에 건의를 해서 곧 중국이 WTO에 가입이 됩니다. 그러면 전 농산물이 우리 한국을 향해서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쌀을 비롯해서 모든 채소, 또 우리 나라를 겨냥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산지 표시를 자꾸 감독하고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도 우리 농산물을 제대로 지키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포장 자체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제대로 표시를 하고 제 값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외국 농산물은 자연히 표시가 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 지키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지키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규격 포장부터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되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이 점은 특히 익산은 농업 통합시로서 각별히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 법인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2001년 세입 전망 시장 사용료는 매월 징수합니까?

예. 시장사용료는 매월 거래 실적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소장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감사 때 밤 늦게 진행이 되어서 더 묻지 않았거든요. 그 때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부대 시설도 거래액으로 산출한다고 했거든요.

잘못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면적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리고 전문위원한테 물어봤더니, 경상수입 용어가 이래서 썼는지 모르겠는데, 사용료죠? 사용료를 6개월간 받았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기록을 해 주셨으면 바로 보고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경상수입이라고 하니까 무슨 다른 수입이 있었는가 했습니다. 이런 것을 알기 쉽게 옆에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도 외부 쓰레기 불법 투기 지도 단속했다고 했는데 외부 쓰레기라는 것은 어디 쓰레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매시장 3만2,900평 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아침에 경매가 새벽 4시부터 시작되면 거기에 소비자가 들어올 때 중도매인이나 외부 가정에 있던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도매시장에 버리고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지도 단속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목류 식재 및 관리있죠? 지금 화목류가 4,000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살충제라든지 제초제는 언제 어떤 시기에 살포합니까?

저희들이 제초는 막 나오기 전에 발아가 되지 않는 약을 쓰고 있고, 그 뒤에 발아가 됐을 경우에는 같이 혼용해서 쓰지만 그라목션이라고 유묘대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한참 화목류가 클 때는 약을 않고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지장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8월말부터 추석 전후해서 그 때 다시 수작업과 제초제로 해서 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나무를 아름답게 키우려면 살충제라든지 제초제가 필요합니다마는 제초제나 독한 살충제는 인체에도 해롭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이 저장되어 있는 곳에 바람에 의해서 날라간다든지 그랬을 때 농산물에 농약이 간접적으로 묻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께서는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제를 어느 시기에 어떤 시간대에 하는 것이 제일 좋은가, 만약 농산물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초제나 독한 살충제를 줬을 때 그 때 분사된 농약이 농작물에 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시설 현황에 안 나와서 그러는데,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시설에 있어서 원협이 비어 있죠?

예.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총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설은 무엇무엇입니까?

관리동에 약국, 전시실, 관리동에 684평방미터가 현재 비어 있습니다. 206평 정도가 비어 있고 또 청과물동 2층에 면적이 약138평 비어 있어 가지고 총 400평 정도가 관리사무실에 사무실 실 면적으로 비어 있습니다.

원협 사무실 자리까지 포함해서요?

예.

그러면 앞으로 비어 있는 사무실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저희들도 관리사무실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도매시장은 농림부에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테두리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찾아 가지고 공고도 하고 2차도 하고 또 관리동에는 유사한 업체를 불러 들여 가지고 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법을 위반하지는 않더라도 융통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연구 하셔 가지고 활용하셔야죠?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익산시의 임시회 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