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보생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사회복지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우리 시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이 증원되어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 중 사회복지직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와 사회복지직공무원확대배치지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995”를 “999”로 하고 동조제1호중 “981”을 “985”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2조(정원의 총수) 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95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81명」 개정안을 보면 제2조(정원의 총수) 내용은 같으며 995를 999로 하고 1호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981을 985로 하고 2호는 현행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도의 사회복지직공무원확대배치지침을 근거로 하고 기초생활 보장과 관련된 시민의 행정에 대한 근원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리에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4명 사회복지직 충원을 하면 김천시에 각 면단위 지금 현재 모자라는데 다 돌아갑니까?

현재 복지직이 우리 시에 정원이 24명이 기 배치되어 있어서 읍·면·동에 한 분씩은 다 배치가 되어있고 이번에 증원이 되는 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 영세민이 많은 수 위주로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배치되어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영세민이,

예, 수가 많은 곳은, 저소득층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해서,

그러면 동단위에 배치가 되지 싶네요?

아무래도 동단위에 영세민이 많은, 예를 들자면 대신동이라든지 대곡동, 어모면이라든지 이런 큰데, 정신병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많은 곳에 우선 배치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2호는 의회가 정원이 14명입니다. 그래서 더하면 995명입니다. 그것은 집행기관 정원입니다. 의회는 따로 합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여한웅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이 보건복지부령인데 시행하기 때문에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 불필요한 부분을 이번에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별표1의 제증명발급수수료중 제9호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란을 삭제시켜 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역시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증명발급수수료중 제9호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란을 삭제한다.」입니다. 다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 제증명발급 수수료에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조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전국 공통으로 600원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은 삭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과 진료비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내용중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란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제증명발급 수수료를 보건복지부령에 부합되게 하고 상위 법령과 적용시기의 일치로 운용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