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용 의원 발언

후손들이죠.

손자되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에 이석호 상의회장도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종형이 되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개인적인 연계도 있지만 시에서 의사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서 할려하니까 다소 금액에는 구애를 받지 말고 시에 응해 주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그분도 그러면 내가 인근에 이주를 해서 살 수 있도록 그 조치만 하면 응하겠다, 본인승낙서를 다 받아놨습니다. 추경에 예산만 확보되는 것 같으면 바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 매입하는데 감정가격 이상으로는 매입이 곤란합니다. 2개 감정상에 감정가격으로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감정가격이 저희들이 볼 때 결코 본인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런 감정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데 저희들이 보면 시에서 박상진 의사 생가를 매입했을 경우에 앞으로 또 본인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효율적인 관리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의사의 숭고한 뜻을 기린다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전체보수나 관리를 시에서 해주면 오래 오래 관리가 되는데 본인이 하다가 생활이 늘 편안하다는 방법은 없으니까 생활하다가 어렵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집은 다시 복원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예도 안있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 분야 쪽에는 당초 15억원에 대한 금액을 저희들이 대금지급하고 조달수수료 관세, 부과세, 선적료 이런 여러 가지 부대비용 이 분야 쪽을 계상을 해서 4억 얼마를 뒀다가 이것이 결국은 연말에 선적이라든가 납품대금을 다 지급을 못할 입장이 되기 때문에 불용을 시키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2억5,000만원 예산을 추가로 더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지급하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월을 시키면 물론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이월을 시켜도 됩니다마는 예산금액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고 다음에 예산을 금액 그러니까 관세나 수수료나 이런 것을 추계를 정확해서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4억 얼마를 반납시키고 금년도에 2억5,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외자관계는 국가 대 국가 상대이기 때문에 국내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세금이 면제되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위원.

지금 국내소방차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소방차도 지금 제작회사에서 대충 예상해서 미리 물건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작회사에서 소방차가 여유가 제가 알기로는 몇 십대씩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제작회사들이…….

그것도 저희들은 현재 특수차이기 때문에 전부다 이렇게 모델로 만들어서 뒀다가 바로 일반승용차모양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것은 아니고 전부다 주문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방차들이 자동화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드뭅니다. 현대자동차 같은데 가면 거의 다 자동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방차같은 경우는 전부 자동화가 안되어 있고 거의 사람이 수작업으로 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집행하는데 정말 교훈으로 삼아서 하겠습니다.

조규대위원이나 아니면 오해용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덧붙이면 외자구매 요청을 할 때 예산 전액이 확보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없죠, 그 법은 없죠?

물론 예를 들어서 예산도…….

추가 소요가 있으면 예비비나 추가재원에서 그러니까 추경에서 반영하듯이 바꾸어 말씀드리면 주문생산할 때 계약금 정도는 외자구매 요청할 때 필요하면 납부해야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저희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물론 이런 계약이 있습니다. 총액계약이라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상에 원래는 예산이 서있어야 원인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사업이면 중장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액계약제라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얼마 넣고 내년도에 예산 얼마 넣고 그 후에 얼마 넣고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예산을 얼마 투입하겠다하는 계약제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가능하지만 이렇게 물품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서야 원인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차손으로 추가 재원을 추경에 마련하든가 예비비에서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구매 요청을 할 때 꼭100% 예산이 확보 안되더라도 계약금 정도 그러니까 일부 목만 신설해 놓으면 외자구매요청이 가능하다면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큰 금액이 이월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지침상액의 원칙은 안되죠. 전문위원님이 예산업무를 보시니까…….

물품구매상 일반 본부장님 말씀대로 연차적인 사업같은 것은 그렇게 총액제를 해서 하는데 일반구매물품은 단기적으로 원래 회계연도폐쇄기가 2월28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월부터 하면 14개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주면 이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으로 해서 원인행위 하는게 통상 예입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위원들이 불용부분은 말씀을 했는 것 같습니다. 세세항은 일단 전문위원 검토에 포괄적인 소방본부장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소방헬기 관리부분도 예비비에서 구입을 했는 환율상승에 대한 부분도 예비비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 380억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0년도 380억원을 집행하는데 결국 소방예산은 인명을 구하고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성 여부는 결산에 있다시피 다소 문제되는 부분도 있지만 적법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380억원 예산을 투자해서 사실 다소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소방본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보다는 2001년이 투자에 대한 효과가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는 정말 행정서비스인데 이 행정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는 정말 몸으로 서비스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나 라고 했을 때는 우리 본부에 119구조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출동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언론에 공단화재예방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도 화재예방을 위해서 안전진단이 실시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기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공단화재라든가 폭발사고가 미연에 방지되어서 우리의 어떤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이 중구, 남구, 동구 이런 구 집단부락에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소방도로 개설이 안되어서 소방차 진입이 안되는 이런 곳에는 결국 소방도로 예산부분이지만 소방본부 차원에서 소방차 진입을 위해서 이 부분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행정과의 물론 업무지만 소방본부에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이런 특단의 조치도 시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방헬기 관리도 50억원 이상 투자해서 구입을 했는 소방헬기도 관리를 잘함으로써 내구연한도 길어지고 또 산불화재라든가 인명구조를 위해서 아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출동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과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는 부분에 대해서 혹 소방본부장 답변이 필요하고 어떤 방향이라든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공단 국가산업단지에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하배관망도가 30년 이상 노후화되어서 위험성이 많다 이런 것들도 거론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서울에 홍제동 화재로 인해서 소방관 6명이 순직한 사고는 사실은 소방관이 소방차가 진입이 늦어가지고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분야 쪽에는 저희가 봐서 시급한 것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중앙에 건의를 화학구조대가 절실히 요구된다해서 저희가 화학구조대요원 30명하고 그 다음에 화재원인조사 담당하는 2명 그 다음 헬기도 중형헬기 이상은 원래 기장이 두 사람씩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교대를 못해서 그래서 한 명을 더 채용하는 것에서 33명을 우리 울산시공무원정원조례를 지금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승인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공단화재관계는 화학구조대가 설치가 되어서 완전히 운영이 될 때가 되면 이번에 결산심사에서도 거론된 화학차 6대하고 화학구조대가 완비가 되면 첨단화된 장비와 첨단화된 조직이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쪽에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지하배관망도가 정립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42개 업체에 지하배관망도를 수작업이라도 그랬습니다. 그것도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스템에 대해서 거기에 DB화 시켜 가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빼 볼 수 있도록 이런 정보화가 되어야 되는데 울산에 있는 119 긴급구조시스템이 아직 미흡합니다. 그런 분야도 산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뒷골목 주택가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장소가 홍제동 사건이후에 정밀조사를 해 본 결과 150군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건설교통국이나 구·군하고 협의를 하고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승용차 개인자가용들을 갖다 놓는 것을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소방차만은 진입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각종 방안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를 진입하는 방안, 차량을 어떤 주차장을 어디로 만드는 방안, 차를 세우는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 또 정 안되면 뒷골목에 작은 소방차를 사서 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뒷골목소방차라고 해서 조그마한 차 라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호스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상품화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선 그것을 소방서마다 뒷골목에 차량진입이 안되는 이런 장소에다가 배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또 내무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쪽이 제가 금년 2월13일자로 와가지고 사실은 오늘 만5개월 되는 날입니다. 5개월 동안 앞으로 울산소방이 어떻게 발전이 되고 우리 울산시가 발전되는 추세에 따라서 소방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저희 기획단을 6명 정도 편성해서 3개월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책자가 발간이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보실 수 있도록 한 부씩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소방에 대한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남부소방서에서 온산공단까지 갈려면 약 30분 정도 걸리고 또 중부소방서에서 언양까지 가는 것도 30분 정도 걸리고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간에 청량지역, 그 다음에 언양하고 가는 지역에 범서지역, 태화지역, 화봉지역, 옥동지역 이런 지역에는 파출소를 연차적으로 하나 씩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단으로 해서 연구한 이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5년 이후에 발전이 되었을 때에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검토한 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가지고 저희들 예산도 좀 투입해 주시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온산소방서도 설치를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소방관서를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승인까지 지금 받아놨습니다. 특히 우리 내무위원님들은 저희 소방이 광역시가 됨으로 인해서 타 광역시보다는 소방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소방관서도 늘리고 또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예방활동도 철저히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에 대한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중·남·동부소방서소관에 대한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01년7월14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