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저희들이 답변자료는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변명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번 같은 경우에는 대안이나 범서초등학교 교사신축에 사고이월된금액이 불용 과다 발생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부득이 우리 지난번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정되어서, 저희들의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과 좀 달라서 목적사업이 확실히 지정되고, 그 돈이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예를 들어서 계속비를 이용해서 금년에 쓸 만큼의 예산이고, 나머지 예산은 어디 갑니까, 그게 예비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돈을 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공사완료전 개교하는 부분은 가능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사를 완료하고 난 뒤에 개교를 하고, 또…….

사업분류 부적절은 이게 사업기간이 1년 이상 걸릴 때는 계속사업으로 계속비로 써야 될게 아니냐이런데 저희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리려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목적이 확정되고, 또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돈은 다른 목으로 못씁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저희들이…….

국장님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시고, 이수만 위원님 다른 실·과장에게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취지는 알겠는데 기획관리국장과 재무관리과장만 오후에 참석해 주시고, 나머지 두분 과장님은 가서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또 결산검사위원께서도 지적된 부분들입니다. 공사완료전 개공 및 공사발주 부적정 하다라든지, 사업분류가 부적절하다든지, 담당 업무부서의 업무추진이 미흡하다든지 또 예산집행이 부적절하다든지, 업무추진이 미흡하다든지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조금 미안합니다마는 지역청에서 사실상 어떤 장부를 제대로 제때에 기록을 안해서 하는 것까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상에도 상당히 저희들이 크게 질책을 받은 바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이 사안들은 전산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전단계로 전부 전산을 가지고 바로 장부기장을 하고 장부기장이 되었으면 출력해 가지고 활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작년도까지는 품목별 예산으로 되었고, 금년도부터는 별도로 성과별 예산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기록하는 것이 조금 누락이 되고, 또 오류기록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강북교육청에서, 그래서 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으니까 결국 신문에서도 상당한 질책을 받은 그런 사안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 사안은 이미 사고이월의 불용처리라든지 또는 공사완료전 개공 및 공사발주의 부적정하는 이 부분은 공사완료전 개교부분은 저희들이 법정공기때문에, 예를 들면 3월1일날 개교할 것을 3월8일로 정해 진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8일 가지고 왜 3월1일날 개교하는데 3월8일이 준공날짜냐, 계약이 왜 이리 되느냐 앞당길 수 없느냐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기때문에 그렇게 줬지만 실질적으로 3월1일 이내에 준공되도록 처리를 다 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뭔가 업무를 다루는데 부적절하게 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삼산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99년6월에 저희들이 추진을 할 때 18학급 규모로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 2000년9월1일날 개교할 예정이었는데 ’99년12월 남구 삼산본동 63블럭 일대에 1,440세대가 2000년12월 입주예정으로 주택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가지고 2001년 36학급 규모로 변경하다 보니까 부득이 2000년1월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은 정말 공사발주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해당 교육청에 이 문제를 가지고 애초에 수용계획을 바로 잡았으면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었을건데 수용계획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지 않았느냐 하고 해당 교육청에 지도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분류 부적절관계는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2년이상 걸치는 공사라고 하면은 계속비를 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말씀인데 저희들은 사업기간이 2년이상의 사업의 경우도 법상 계속비 대상사업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규정된 명시이월 제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희들 지방재정법 해설책에보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히 목적사업이 지정이 되고 예산도 확보된 상태에서 계속비보다는 명시이월이라든지 이월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저희들 판단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좀더 면밀히 분석해서 계속비라든지 이런 사안이 되면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담당 업무부서의 업무추진 미흡은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산집행의 부적절 관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렇게 큰 사안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공사의 집행과정에서 연관되어 공사가 되어야 할 부분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동시에 집행해야 할 부분이 발생되는데 삼일초등학교같은 경우 중앙계단실 측면 1.5실하고 추가분과 태화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에 따른 옥상 노후물탱크 교체, 교직원 화장실 개선, 전면의 계단실 바닥개선 등의 사업과 강동중학교의 화장실 증축에 따른 오수정화조의 설치 등 추가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이게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상기술인력의 부족으로 충분한 학교여건에 맞는 예산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산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처리 미흡은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장부기록관리를 엑셀로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전산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은 기록, 정리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전산자료로 출력관리를 해 가지고 장부로 대체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봐 집니다. 그 다음에 업무처리 미흡은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운용에 대한 효율화도입니다. 이것은 교육재정 효율화 일환으로 우리 청에서는 각종 회의자료나 시보편람 등의 발간을 통해서 자금운용의 방안에 대해서 수시로 지시해 왔습니다. 왔는데도 2000년도까지는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전액 교육청 세입금으로 납부했으나 지금 2001도부터는 학교회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자체수입으로 편성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분기별로 자금을 송금하여 줌으로서 운용할 자금의 여유가 다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 문제도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자금수급계획하고 같이 받기 때문에 학교에 많은 자금이 있는 그런 것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충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시정을 요구하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적어도 금년도 예산집행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학무국, 초등, 중등, 교육정보화, 평생교육체육, 학교운영지원과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관계상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그때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무국, 기획관리국의 재무관리과장 계시니까 질의할 것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적받은 그겁니다. 우리가 학교운영지원과에서 답변을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민간인에게 용역을 줘서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라든지, 어느 정도 신속, 정확하게 친절히 하면서 민원을 해소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을민간에게 용역을 주려고 했던 것인데 첫해니까 민간인에게 용역주는 것보다는 자체공무원으로서 해결을 해 보자 해서 자체에서 쓸 수 있는 부분만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집행을 조금씩 하고요. 나머지 민간경상이전비는 민간인에게 용역을 안줬으니까 그 돈 50만원이 100% 그대로 남아서 불용처리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영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걸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2001년도는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는 총괄 인건비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인건비에 따르는 의료보험 분담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것은 저희들이 애초에 예산을 짤 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짭니다.

그것은 전산요원 운영비에서 그런 현상이 생겨졌고 이 의료보험료 관계는 원래 총무과에 총괄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총무과에서 우리 정보화과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연락을 해 줘야 되는데 담당자하고 연락이 미진해 졌습니다. 만약에 100원이 내려 왔으면 80원은 인건비고 20원은 정보화까지 합쳐 가지고 총무과에서 인건비 지급하고 거기서 일괄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서로 연계체제가 안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총무과에서 다 지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지급하지 못해서 100%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청같으면 의료보험료는 총무과에 일괄 계상을 합니다. 전산요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의료보험비는 전부 총무과에서 일괄계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교육정보화과에서 별도로 계상을 했는지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고요.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있고, 일반 각 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발생했던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설명을 드리려고하니 저도…….

처음에 중남초등학교가 교사증축하고, 기타 시설공사 사업을 집행하면서 예산이 부족할거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5,700만원정도를 추가로 확보한건데 교사증축사업을 하면서 ’99년도에 명시이월비로 넘어온 것과 2000년도 본 예산과 이 자금만 가지고 급식시설과 개축사업까지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절감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가로 확보한 돈이 투입 안해도 사업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시에삭감조치를 해야 되는데…….

중남초등학교의…….

중남초등학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남초등학교는 인접한 부분에 장백임대아파트가 들어와서 그 학생들이 금년에 입주할 것을 예상하고, 증축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작년 중반기에 저희가 판단하기로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학생수가 적게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증축을 잡았던 물량을 적게 잡음으로 해서 급식 예산부분까지 남은 돈으로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학생수가 적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인 것 같은데, 저희도 그 업무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업무는 있습니다. 우리가 책·걸상 조달요청 했을 경우 조달청에서 입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어버리면 아주 다운되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말씀한 것같은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소관, 학무국, 강남·강북, 전체우리 위원님들이 세밀한 부분까지 시간관계상 업무가 많아서 많은 질의는 안해도 전반적으로 지적하고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께서 금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