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장내 정돈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갑작스런 용무로인해서 좀 늦게 도착이 되겠습니다. 간사를 맡고있는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으로 경제통상국, 서울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가. 경제통상국소관 나. 서울사무소 다. 농업기술센터 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경제통상국장 이수석입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헌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강석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소관 2000회계연도세입·세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0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연도결산 제안설명)

이수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공급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외국인투자입주단지 거기에 지금 분양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사가 지금까지 계속 되었기 때문에 분양은 아직 하나도 안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다거나 그런 절차를 안한 것은 아니죠?

어떤 방법으로 공급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최근에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미국의 트라이케트 같은 데서 의향을 가졌습니다마는 완전히 공사를 마무리 짓고 난 뒤에 분양하기 위해서 계속 미뤄 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한 건도 분양 실적이 없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국내 경기라든지 국내 어떤 외국인들 투자할 어떤 여건조성이 되지 않아서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외국인들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미미했던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틀렸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의향을 타진해 왔습니다. 많이 타진해 왔는데 저희가 미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에다가 그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어떤 식으로 평당 분양단가를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외국인들 투자를,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다가 계약을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걸 하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걸 계획이 수립 되었다 하는 자체는 너무 어떤 선투자 해 놓고 사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기 앞서서 먼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투자를 하면서 그걸 홍보도 하고 유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홍보도 열심히 했고 거기에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간에 그러나 저희가 미처 준비가 안되었고 자기네들은 땅이 급했고 저희들은 아직 공사가 완전히 되지 않았고 해서 계속 미뤄 왔습니다. 이제 공사가 일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즉시 계약이 가능합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오토밸리 사업이라든지 기타 많은 사업에 지금 우리시에 많은 재원들을 투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투자라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울산시에서 여천공단지역이라든지 나름대로 공단지역에 투자해도 사실상 자금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체 현재까지 투자된 액수는 얼마입니까? (공무원 논의중)

지금까지 울산에 투자된게 총 19개국에서 85개 업체가 26억6,000만불 투자되었습니다.

19개국의 몇 개 업체?

85개 업체입니다.

85개 업체에서 25억달러.

26억6,000만불입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되지요?

3조 가까이 됩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에다가 투자가 된 자금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울산 지역에 전부 투자가 된 겁니다. 지금하고 있는 외국인 단지는 한 건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한 건도 안됐지요?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울산 전역에 외국인 입주되어 있는 그런 업체에 투자된 자금이죠.

예, 외국인투자업체입니다.

어떻게 됐든 저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국내에 업체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분위기 조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첫째, 여기에 뭐 모르겠습니다. 저가 기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뭐 노조가 저렇게 강성인데 어디 기업 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고요. 두 번째 한국의 임금이 또 고임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노하우를 많이 우리가 축적해가 있는 그런 인력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숙련된 노동자라 할까, 그런 정도의 어떤 그것으로서의 임금은 또 고임금이에요. 그리고 또 국내의 경기자체도 전반적으로 좋지도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입주사정에다가 또 이것을 보면 평당 조성원가가 69만1,000원이라는 단가가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나왔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우리 분양할 때는 얼마에, 이 돈으로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47만3,000원으로 분양할 겁니다.

47만3,000원 같으면 우리시에서 그 만큼 지원할 계획인 모양이죠?

예.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 공단단지 중에서 순수한 공장용지를 제외한 도로부분이나 녹지부분 등 공공시설 분은 시에서 부담을 해 주면 평당단가가 분양단가가 47만원 선으로 내려갑니다. 이 정도면 주변의 땅값과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분양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

현재 국장님께서는 47만3,000원 같으면 별로 안 비싸다고 생각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장 여기 가까운 입실이라든지, 경주쪽으로 올라가면 20만원 미만이면 공장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지매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서 예를 들어 부지매입에 토목공사비가 좀 든다해도 평당 10만원 미만일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봐서 47만3,000원 같으면 근 50만원 비용이 든다 하는 것 같으면 반절 가까운, 반절 조금 더 들런지 그런 정도 돈으로 부지를 매입한다고 가정지었을 때 과연 이 쪽에 입주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

예, 지금 방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경주 저쪽 편하고는 지가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울산이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경쟁력, 예를 들자면 부근에 대기업이 있고, 물류비용 같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의 지가로서는 한 50만원 전후면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공장기업에서 새로 공장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SK 같은게 또 50만원씩에 팔리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이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기업들이 흥미를 가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몇 번 지금까지 문의를 해온 기업도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간에 지금 투자를 하는 데에 대해서 투자시기도 중요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로서는 민간 사업가들은 투자 시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제일 첫째 고려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무조건 일을 밀고 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게 어떤 구상이 우리 시대에 앞으로 필요하다 치더라도, 오토밸리가 필요하다고 치더라도 그게 현재 시기가 맞지 않다면 그 시기가 적정한 시기가 될 때까지 늦출 수도 있고 유동성있게 행정이 이뤄져야 된다 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우선 달천농공단지라든지 기타 여기 우리 많은 농공단지들도 앞으로 조성을 시키겠지만 지금 같은 IMF시기에 저런 농공단지에 과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입주업체들이 많이 있더라해도 막상 이런 어려운 시기에서 우리가 터를 조성해서 수백억원의 돈을 들여 터를 조성했을 때 입주 업체들이 그렇게 여론조사 했을 때와 같이 그렇게 쉽게 들어오느냐 하면 들어오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터를 이렇게 조성을 해 놨으니까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입주를 신청해 주십시오.' 하면'요즘 회사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안되겠습니다. 좀더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할 정도로 기업이라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대단히 투자하는 시기를 그 만큼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의 일을 하는 것도 좀더 지금 자꾸 빚을 내서 용연지구, 여천지구 같이 엄청난 재원을 들여 놔놓고 거기에서도 지금 회수가 다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런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기 얼마만큼 이게 조성이 되고 나면 빨리 분양이 될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지방공단을 보더라도 이 역시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 그렇다면 시에서 몇 천억원씩 전부다 땅에다가 공장터만 조성해 놓고 지금 국가공단도 엄청나게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 터들도, 재원을 결국 한쪽에 그런 식으로 사장시킨다 하는, 끝까지 가면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겠지만우선적으로 그걸 활용을 못하고 거기에 그런 식으로 간다 하는 것은 행정을 하는데 참고해야 될 부분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다른 공단을 조성하더라도 서둘러 하지 말고, 시기도 조정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울산지역은 입지난입니다. 공장용지가 없어서 상당히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공단 전체에서도 거의 지금 분양이 다 되었고, 개발이 다 되었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땅이 없습니다. 통계수치로 보면 아직까지 미분양이 되고 한 땅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효문공단 같은 데는 워낙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분양이나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그 외에 국가공단 내에는 일부 자투리땅을 제외하고는 번듯하게 공장을 할만한 땅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 땅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산공단에 나가다가 보면 터들이 많이 황무지로 되어 있는 땅들이 공단 부지가 많이 있는데요.

일부는 분양이 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기업들이 사업 시행을 안한 부분이 있고, 일부는 자투리땅이 있고 지금 현재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방치하고 있는 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울산 관내에는 지금 현재 기업들이 계속해서 울산 지역에는 용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도 계속해서 문의를 해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공장설립 가능한 부분을 전산화 해가지고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는 지금 현재는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어떤 한 기업이 이 단지 전체를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전체를 다 인수를 할 그러한 의향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천공업단지가 지금 100% 다 분양 됐습니까?

거의 2, 3% 남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 보다 월등하게 더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분양 되었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아는 것, 소문들은 걸로 하지 말고…….

천상 뒤에 조금 남았지 다 분양되었습니다.

그럼 용연지구는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용연4공구도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아니 확실한 근거자료가 있어요?

제가 근무하다 왔습니다.

지금 용연지구는 2002년도까지 공단조성이 100% 완료된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2001년도까지 들어간 자금만 하더라도 근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천지구를 제외하고도 그런 입장이 되는데 전체적인 이런 우리시에서 그런데 투자하는게 돈이 제때 어느 정도의 돈이 다 회수가 되어야 다른 또 시설, 우리가 정책에다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금들이 이런 곳에 너무 묶여버리면 안 된다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분양관계를 잘 검토를 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종범위원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좀…….

예.

김헌득위원입니다. 지금 각 기업들이 국가경쟁력에 있어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부다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물동량, 유통비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의 하청기업들이 지금 경주나 외지에 경북이나 이런 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하청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지금 물동량, 유통비용을 절감하는데 지금 현재 최선을 다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외국인 투자공단 같은 우리 입주단지의 입주 방향이랄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외국인들이 오기 위해서는 전부다 다국적 기업들이 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 외국인투자입주단지는 경쟁력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중국 같은 데서는 30년, 50년 무상으로 바로바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놔두고 우리같이 47만3,000원에 분양할 입주업체들이 있겠느냐, 저는 앞으로 울산의 경제를 논하시는 분들이 먼저 국내적으로 좀 평형을 이뤄놓고, 또 우리가 이런 외국인투자입주단지 같은 곳은 주목적이 고용창출과 세수증대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국고지원이 지금 이렇게 산자부에서 50대50,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래 되면 국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를 갖다가 우리 울산 말고도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무상으로 30년, 50년을 임대해줄 때 국고지원이 100% 정도로 따라나가는 그런 상황 아니면 먼저 우리가 매곡 같은 지방산업단지를 먼저 하자는 겁니다. 제가 보건대는 지방산업단지를 좀 활성화시킨 가운데 이렇게 외국인투자입주단지가 형성이 돼야 하는데 여기에 또 47만3,000원이라는 그런 평당분양가를 갖다가 제시할 때는 이것이 조금 문제시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국장님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유념하셔서 타시·도, 타국과도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번에 또 장춘시에 경제팀들이 왔었지요. 거기에 장춘시 중국은 그냥 한번 잡으면 500만평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들 500만평 유치, 30년, 50년 무상임대로 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마당에 과연 우리가 국가경쟁력이 있을까, 저는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적으로 또 국외적으로 우선순위가 어디냐, 저는 판단하기로는 국내가 우선이라고 저는 그래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예, 김위원하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할 때 물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상당부분 아주 저리로 임대를 해주는 방안도 있었고, 그 부분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공사를 하는 데 396억원, 근400억원이란 돈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에서 재정부담을 떠안게됩니다. 그러면 일장일단이 있는데 시가 재정부담을 떠안고 그 기업을 위해서 그렇게 저렴하게 임대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지역이나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자면 시의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업체에 부담을 시키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볼 것 같으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는 것이 전체 지분의 10% 이상이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 기업 중에서 이미 외국인 투자기업이 되어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지분 10% 이상인 기업이, 예를 들자면 현대자동차만 해도 지금 현재 9%가 외국인 지분입니다. 그래서 10% 넘는 기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에게 과연 아주 저리로 임대해 주는 것이 그리고 그만큼 시의 재정에 몇 백억원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해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시의 재정부담을 너무 많이 부담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하에 지금 그렇잖아도 아까 말씀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시의 채무도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계속해서 시가 그런 식으로 수 백억원씩 재정부담을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리고 이 정도 인근에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지금 부산에 녹산공단이 평당 70만원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질 것 같으면 상당히 주변에 대기업도 많고 물류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외국인투자기업 그 부분에는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분양이 가능하리라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특히 국비지원과 관련해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저렴하게 땅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50억원 미만은 50대50, 그리고 50억원 이상은 정부와 협의해서 상당히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경남의 경우 진사공단의 경우에 50억원에 대해서는 25억원씩 갈라 하고, 나머지 부분은 100% 정부지원을 받은 예도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산업자원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시 재정부담을 최소한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길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부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지금 산자정책이 조금 저는 잘못됐다, 지금 공적자금 150조가 이런데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 같은 것이 한 4, 5개가 있는데 거기에 1,000억원씩 투자를 하더라도 5,000억원 뿐이 안됩니다. 지금 150조원의 공적자금을 푼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뭔가 산자정책이 잘못됐다, 이러한 산자정책의 방향을 앞으로 국장들의 모임이나 이런데 가서 건의를 많이 해 달라는 그 부탁을 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많이 건의해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정책적인 질의는 동료위원님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올해 급수대책 지원을 얼마나 예비비나 기타 예산을 책정했는지, 또는 수출용 원예농 관계상품에 대해서 박스지원이나 기타지원에 대해서 얼마나 계획되어 있으며,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모내기때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순수 시비로서의 예비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국비지원에 대한 부담금은 불가피 이 시점에 하지 아니하면 안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저희들이 한해 대책으로서 지원됐는 것이 전체금액이 23억3,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17억200만원이고, 시비 부담금이 3억900만원입니다. 이것을 예비비로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구·군비가 3억5,650만원이고, 국민성금이 8,000만원 해서 23억3,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를 주신 수출관련해서 포장박스라 했는데, 수출관련해서 포장박스라고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포장박스 등 기타지원금에 대해서…….

예, 수출관련을 해서는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것이 올해 전진기지 설치하는데에 시비 1억원, 구·군비 1억원 해서 2억원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수출과 관련한 물류비, 즉 수출촉진자금시비가 3,200만원, 구·군비가 3,200만원 해서 6,4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이 갑작스러운 재난에 우리 공직자들께서 크게 밤, 낮으로 대비해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특히 시 공직자보다 구·군의 공직자들이 더 수고한 바를 이 자리를 통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민 역시 3단계 내지 4단계까지 물을 올리면서 극복을 해 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들과의 대화의 폭을 넓혀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 행정기관에서 해결해 주지는 못해도 일단 아픈 것을 듣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수출, 또는 생산증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에 대한 말씀을 한 두가지 올릴까 합니다. 꼭 제 말이 합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예산절감차원, 또 이용차원에서 본다면 3, 4년간 결산위원을 겸하다 보니까 공통되게 나타나는 부분이 조금만 신경을 쓰고 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신다면 상당한 그런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가 발견됐습니다. 그 내용으로 본다면 기 결정된 예산 사용이 결정되거나 확실시된 예산에 대해서는 굳이 갖고 있을, 형식상 기록에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장기불투명 예산에 대해서는 역시 장부상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예로서 기 결정된 예산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 중에 세미나 등과 같은 예산은 이미 세미나가 끝났거나 세미나가 중복된 관계로서 실시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 송시상위원님 말씀처럼 반납을 해 줘야만이 다음연도 또는 차기 추경예산에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실·과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우리시의 예산을 본다는 것 같으면 올해 편성된 것은 올해 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년에 가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되니까 그렇다면 올해 사용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써줘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해외투자유치사절단 변경에 따른 것도 분기계획이나 월 계획이 확실히 섰다면 그 시점에서부터 차기 추경이 온다면 빨리 반납 해 가지고 내년도에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각종 보고서 책자 제작이 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이하 단체나 또는 기타 단체 또 구·군에 보내는 어떤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가 확실시 됐다면 그 확실시되는 기점에서부터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실·국장님이나 과장님 이상은 인사이동이라든가 생각하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고 있는 주무자가 이런 것을 예산의 흐름을 도표로 그려놓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러지 마라든가 또 나중에 어떻게 변화가 있으면 곤란하니까 나중을 위해서 욕심, 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공통적으로 예산부서와 상례화가 되어 가지고 올해 못 쓰고 내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은 꼭 내년에 주십사 하고 전제를 달아 가지고 반납을 몇 개월 내지 반년, 1년을 해줘야 됩니다. 어제 같은 예는 공사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지주들의 반대가 보상금이 적다해서 수령을 거부하고 재감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재감정 자체는 1년입니다. 1년 있다가 재감정이 되는 것 같으면 역시 예산은 1년 있다가 주민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1년이라는 불 보듯이 사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국장 내지 담당자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내년 몇 월 정도에 사용이 될 것이니까 그때 주는 것을 받는 것을 전제를 하고 반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시 전체의 재정사용이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지적 해 봅니다. 그러면 예산은 요구 내지 편성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 실·국에서 예산 혹시 어떻게 될까 싶어서 1년 내지 명시·사고이월까지 유발시키면서 안고 있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효율적으로 해 주시고, 장기 불투명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업역사박물관 기본 구상용역입니까? 이런 것은 아주 불투명 안합니까, 불투명한데 단 사업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예산부서와 아주 약속을 긴밀하게 한 이후에 반납조치해서 다시 얻을 때는 더 플러스시켜서 받도록,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더 받는 그런 형태의 예산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우리 차위원님께서 이미 더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기로 확정됐거나 혹은 장기적으로 불투명한 예산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반납을 해 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 실례를 들어서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깊이 공감을 하고 예산집행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산절감차원의 일반운영비를 잘 써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생각을 합니다. 적절하게 예산을 남겨주시고 잘 써주셨는데 꼬집자면 생활경제과 같은데는 20% 이상이 절약된 부분, 그러나 절약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 이상을 남겼다는 부분은 예산의 편성이 다소 여유가 있었지않나 하는 것을 꼬집는 입장에서 앞으로 적절한 편성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화부의장님.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다른위원들이 다 조목조목 질의를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평소 생각하고 있던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전용하고 예비비사용 등이 아직까지 우리 행정에 체질화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예비비를 사용을 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비비를 신청을 하고, 그 예비비가 불용액으로 남거나 해서는 절대 안되는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 전용도 그렇고, 행정과목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과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행정과목에서 전용하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특히 농축산과에 보면 224페이지 아까 송시상위원이 지적을 하신 것도 같은데, 자치단체자금보조에서 민간이전 307로 이렇게 목변경을 행정과목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어떤 측면에서 돈은 740만원입니다마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이런 과목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74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자본보조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236페이지에 보면 축산행정 여기에는 예비비를 12억5,266만8,000원을 사용을 해서 구제역 방제비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6억몇 천만원, 즉 49%가 불용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차 계획에 돈을 6억원을 하든지, 5억원을 하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게 불용처리 안되고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남아 있어야 된다, 예비비로 그런데 이게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예산회계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돈을 우리가 안 가져와서 안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몰라도 과목이 정해지면이 예산은 바로 그 과목의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결산에 불용액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고쳐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가 알고 있는 회계상식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이 전년도 이월액이 2억7,6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이자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나타나고 표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질의주신 740만원에 대한 민간자치단체보조에서 민간위탁으로 갔는 것은 저희들이 자치단체보조 됐을 때는 지역특화사업의 항목이 있었습니다. 농림부 예산으로서 지역특화산업에 있다가 작년도부터 울산 방울토마토가 수출이 됨으로 해서 포장박스의 브랜드를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늦게나마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사업에 농림부 예산의 지역특화 사업에 있던 것을 포장을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불가피 자치단체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구·군에 내려줄 것을, 그것은 구·군별로 별도로 개발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광역시 단위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 예산을 전용을 하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보조하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하고는 행정과목이지만 사실은 이게 별개입니다. 별개이기 때문에 740만원 예산을 편성을 미처 생각지 못해서 못 세웠다 그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물음을 주신 농어민후계자기금은 지금은 광역시 이전에 즉, 울주군과 울산시가 되어 있을 때 '92년도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아 가지고 시에서 2억원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농협, 원협, 축협, 병영농협, 방어진농협 등 6개 농협에서 2,000만원 내지 4,000만원해서 1억6,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3억6,000만원의 기금을 '92년도에 모아서 당시 울산시의 농어민후계자 24명에게 1인당 1,500만원씩 연리 3%로 해 가지고 3년 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해서 빌려준 돈입니다. 그래서 이 상환이 언제 끝이 나느냐 하면 '99년12월28일부로 전부다 상환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출연했는 기관에서 이제 상환이 됐으니까 돌려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농협쪽이나 축협쪽에서 그 다음에 기금의 통합설도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이 똑같은 맥락인데 두 개 있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쪽의 지적과 그 다음 행자부의 통합의 권고안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도 폐지를 하고, 작년 12월말로 폐지를 하고 있던 그 기금은 단체에서 출연한 기금은 이자를 해서 전부 다 상환을 돌려 줬고, 우리 시에서 출연한 금액 2억 얼마는 우리 육성기금에 통합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도 우리가 기업회계를 하면 작년도 기금결산이 전부다 끝났단 말입니다. 전부 자금이 갈 때 갈라 줬다 손치더라도 그 돈이 10원이든 만원이든 기금이 모아져 있는 기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기금을…….

그 기금에 대한 이자발생도 표기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 기금이 작년 1월1일부로 농어촌육성기금으로서…….

작년도 1월1일부로?

그렇죠. 2000년1월1일부로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전부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표에 보시면 755페이지…….

그게 이해가 됩니다. 2000년도1월1일부로 이 기금 자체의 효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관리는 '99년 12월31일부로 종료가 됐다…….

예, 기금도 폐지가 되고 조례도 폐지가 되고…….

그렇다면 이게 결산에 올라올 이유가 없는데, '99년도 결산서에 올라와야 되지.

그래서 여기는 전년도말 현재가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말이 표기가 되어가 있고 전년도 말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은 넘어가야 되거든요.

나는 이해가 안되네요. 나중에 좀더 연구를 해 봅시다.

나중에 별도로 심규화위원님께…….

12월31일부로 회계연도가 폐쇄가 되면 이것은 2000년도 결산서에 사실은 발생 안하는 것이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의 회계인데, 이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에 과다 불용액이 발생된 민간위탁금 5억1,900만원이 과다 불용액인데 이것 근로자복지회관과 시설관리공단의 저거지 싶은데, 과다 불용액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5억1,900만원 중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마치고 전국기능경기대회 관계의 어떤 예산절감으로서 발생한 불용액이 4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에서 3,900만원 합해서 5억1,900만원이 발생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그게 뭐 추정이 잘 안됐습니까, 5억원이라는 돈이 불용액된 사유가…….

시설관리공단 관계가 5억원이 아니고, 3,900만원입니다. 나머지 4억8,000만원은 기능경기대회를 마치고, 예산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었기 때문에 반납된 겁니다.

4억8,000만원이 기능경기대회에 절감액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반납을 해줘야 하는데 연말에 된 겁니까?

기능경기대회가 작년 9월20일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민간위탁으로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고 반납을 한거죠. 반납을 하니까 예산 회계상으로 저희들 잡히는 거죠.

예, 499페이지, 498페이지에 보면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있어서 2000년9월29일자로 경남축산진흥연구소 동부지소 자산물품취득비 2,000만원이 전용됐는데 이것이 5월 1회 추경이나 10월 2회 추경시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현재 증액 2,000만원이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추경에 그때 매입을 하기 위해 했는 것이 24억원을 했습니다. 24억원이 되면 충분하리라고 봤는데 감정평가결과 거기 2,000만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경상남도의 위탁관리, 위탁을 하던 것이 우리가 인수를 하므로 해서 더 이상의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 있는 과목을 2,000만원을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동부지소를 인수를 하도록 그래 되었습니다.

지금 동부지소 24억원인줄 알았는데…….

예, 24억2,000만원이 나와졌습니다.

2,000만원이 더 나왔다…….

예.

626페이지에 보면 신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3억7,000만원 중에 2억6,000만원이 다음연도 이월됐는데 1억1,000만원은…….

선급금입니다.

선급금으로 줬고, 나머지는 지금 언제…….

이게 아시다시피 작년 5월에 제1회 추경때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게 아니고…….

연말에 지금 납품되었습니까, 신산업단지.

아니 7월16일자로 납품이 될 예정에 있고요. 용역계약을 5월에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9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10개월간 하기 때문에 이월 된 겁니다.

그럼 신산업단지 지금 용역이 다 되어가고 있다…….

예.

용역은 다 되어가고 돈은 없고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극심한 봄 가뭄극복을 위해서 이수석 경제통상국장과 심두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먼저감사를 드립니다. 대부분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고, 외국인농공단지 추진현황에 문화재시굴조사가 2001년1월29일부터 2월27일까지 28일만에 완료했습니까, 맞습니까?

예, 실제로는 작년 10월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 가지고 작년 10월부터 표본조사를 하고 했는데 지금 보고상에 나와있는 1월29일부터 2월27일까지 28일간은 그 사람들이 표본조사를 한 결과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서 확인이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직접 현장조사를 한 기간입니다.

시굴조사를 한기간이 28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실시는 했구요?

문화재발굴신청은 언제 했죠? 시굴조사 신청…….

시굴조사신청이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상세한 내역은 도시국에서 이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확보해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발굴조사가 신청도 어렵고, 신청한 이후에 수개월간 소요가 되고, 또 표본조사와 시굴조사로 인해서 약 1년 정도 공기가늦어집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지방공단이나 외국인공단 또 도로공사 이런 분야에 공기에 시기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에 문화재조사팀이 구성이 됐으니까 계약직을 충원하든지 해서 최소한도 신청을 하면 약 3개월 이내에 이런 과정을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시나 또는 민간기업의 어떤 사업성에 대한 시기 또 경기시황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성현 서울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번 시 인사이동에 의거 7월2일자서울사무소장으로 발령받은 우성현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시정을 펼치고 계시면서 서울사무소 소관업무에 많은 성원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헌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울사무소에 대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연도결산 제안설명)

우성현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월19일 서울사무소 기능 및 정원조정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전반적인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이번 우성현 서울사무소장께서 서울사무소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도 제대로 파악이 덜 되었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이 이사를 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점도 많을 겁니다. 서울사무소가 설치한 목적은 대외적으로 울산시를 알리고 울산시의 투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재울향우회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원활하게 도모함으로서 울산시정 발전에 기하고자 하는게 우리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대단히 광범위한 일들을 추진하면서도 부서는 대단히 좁습니다. 좁지만 나름대로의 대외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담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인관계 그런 일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416페이지 보면 여비부분이 있는데 여비부분에 8,789만원 있는데 2,000만원 정도 절약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을 절약한다는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칭찬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많은 대인관계를 하고 하자면 여비가 아무래도 그렇다고 예산을 풍족하게 가져가서 살림살이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돈을 아껴 쓰다보면 하고자 하는 일을 추진하는데 지지부진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 시의 행정부서의 업무같이 그런 일들은 여비를 아껴써도 됩니다. 그러나 대민관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서에서는 때로는 밥도 한 그릇 사줘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여비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하셔서 여기에 물론 앞으로도 여비가 얼마만큼 예산이 더 필요하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진짜 취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의 사업목적이 잘 수행이 되고 완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부서와 틀려서 살림살이하는 돈이기 때문에…….

먼저 세입에 대해서 물음을 드립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에 있어서 1,200만원, 변상금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변상금은 가로변에 꽃박스 파손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물리는 그 변상금입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에 있어서 지난 예산시에 심두근 소장님이 계실 당시에 내년도 사업 중에 월드컵을 대비한 꽃을 재배하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저로 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판매수입에 따른 생산도 역시 지출이 되거든요. 생산비가 따른다 이 말입니다. 대비를 하자면 어떻습니까? 운영을 맡고 계시는 입장에서 본다면 수지타산이 어떻느냐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예산은 하우스 한 동 짓는 값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꽃을 재배하는 것은 일반 시중에서 재배하는, 농가에 사는 것보다도 거의 반 이상의 이익을, 절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한 포기 재배하는데는 500원꼴이 되는데 시중에 사려면 1,000원 내지 1,500원을 줘야만 사기 때문에 그만한 절감액을,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400만본을 계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320만본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요구하는 사항을 일반농가에 사도록 하고 저희들은 320만본 내지 400만본을 고수해 가지고 대비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직원들의 인부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용직을 다소 이용하면 다량의 화훼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이런 대비하에 본다면 일반농가에서 생산하는 게 사는 것보다 이익이다, 이 말씀이죠?

예. 일반 인부임을 투입을 하고 모든 시설비를 이용함으로서도 이익이 반 이상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물음은 그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어떤 하우스 본당 생산되는 액보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것이 대비를 했을 때 어떻느냐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번 컨페더레이션 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죠?

가로변은 저희들 다했습니다. 옥현사거리까지도…….

육교 위에 장식하는 것하면…….

그것은 일반…….

일반인들이 해 줬고,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하는 가로변에 큰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또 육교위에 설치라든지 타원을 해서 설치하는 부분 이런 것이 아주 주위환경에 맞더라고요.

철탑 육교같은 데하고 원형 철탑은 꽃보다도 제작비 관계 때문에 우리가 맡기가, 물론 의뢰하면 되겠습니다만 힘이 드는 그런 편입니다.

월드컵을 이용해서 400만본을 생산계획이라고 하고 있는데 400만본이 거리에 큰 화분들입니까?

돌 화분에 주력하고, 그 다음에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돌 화분이 3,000개 가량 있습니다. 그것을 공급을 시키는…….

이종범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께서 설명하신 쓰레기 관계 때문에 박스 제작비에 지원해 주는 사업 불용액으로 처리한 그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장의 상품 박스를 만드는데 농민들한테 지급해 주는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그것을 안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관계 지출서류가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받아봐야 별 도움이 안되는, 아주 비용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울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품을 박스에 넣어서 예쁘게 포장을 해서 나와서 하면 물론 쓰레기도 덜 발생시키겠지만 상품가치도 남들 보기에 돋보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내용을 보면 포장을 하고 하면 지원되는 금액하고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이 손해이기 때문에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연구해 보시고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 상품이 좀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도록 하고, 그리고 변상금 186만7,000원 있죠?

현재 두 사람이 있는데 180만원하고 400만원이 있었는데 현재 180만원짜리는 4월30일자로 완납 받았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공유재산무단 점용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두 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완납을 받았고, 한 사람은 현재 87만원을 제외한 310만원은 다 받았습니다.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할 정도로 우리가 거기에 관리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무단점유를 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허점이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상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청과 소매동 12동3호, 4호 집인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허가를 안 받고 점용해서 사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공유물을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하려고 하면 되도록이면 절차를 밟아서 하게끔 그 분들이 절차를 몰라서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모르는 분들한테 알려주시고 되도록 이면 그 분들이 합리적인 수순을 밟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산하고는 벗어난 부분인데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사무소 하층에 보면 약국이 문을 닫은 지 수개월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수개월 되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약국 건물 그것이 '99년도7월달에 공개경쟁추첨에 의해서 약국에 세를놓게 되었습니다. 2001년6월말까지가 1년입니다. 기 계약할 때 1년치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했습니다. 납부하고 공개추첨을 할 때 3년간 사용하기로 추첨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2년간 그쪽에서 더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7월1일부터 7월31일이 되어야 한 달이 지나야 납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7월말까지,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매달 사용료가 1,080만원인데 그것을 납부하면 계속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약국에 대한 것은 의약분업 때문에 병원 옆에 앉는 약국 같으면 병원이 안되기 때문에 문을 현재 닫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정상 어떻게 되어서 옮기게 되었던 간에 그 분들이 거기에 시에서 3년간을 해 준다 치더라도 그 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옮겨졌잖아요. 맞으면 맞다, 안 맞다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예, 옮겨졌습니다.

옮겨졌으면 국가적인 차원에도 시설물을 그만큼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이 될 수 있을 거고 적게는 시민이될 수 있는데 세금을 갖고 지어진 재산 아닙니까? 지어진 재산이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사람이 당연히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고 그렇게 찾아내야 될 사람이 기간이 2년이 남았니, 2년 남고 안 남고 약국이 떠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권리금이니 뭐니 그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어디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소장님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개인 월급장이에요. 당연히 그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의약분업관계 이런 것 다 좋다 말입니다. 사정이 있으면 떠나줄 수도 있지, 1년 계약기간이 되어도 6개월 하다 갈 수도 있어요. 사정에 의해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러면 가고 나면 다른 분들을 그 자리에 적합한 업종의 사람을 선정을 해서 넣어서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기분 언짢게 만 생각하려고 들지 말고 똑바로 좀 해요. 당장 들어가서 이 달 안에 해결 안 지어 진다고 하면 소장 앞으로 관리능력 부족으로 시장한테 얘기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송 소장님.

예.

정신 좀 차려 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해당 지역구이고 하니까 사흘토록 보고하니까 셔터 문이 닫히거나 영 보기가 싫고 하니까 조기에 협의를 해 가지고 강구를 해 주면 안 좋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능동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그런 뜻 같아보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억원 정도 되는데 미납분이 조금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년도 대비 올해의 수입예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기와 IMF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세입은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게 매년 3년간 계획에 의해서 소매동에 18% 올려서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작년보다 현재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동편 동에 남쪽으로 양파라든가 고구마, 감자 파는 그 쪽에 공간이 많이 넓던데 중앙통로를 양쪽으로 한 곳은 잘되는데, 접한 곳은 잘 되는데, 남동쪽 저쪽은 잘 안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쪽으로 안가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유통할 수 있게끔, 거래가 될 수 있게끔 방안이 좀 있어야 안되겠느냐 싶은데요. 그래야 수입도 증가 안되겠습니까?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수입도 역시 조금 올라가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5년간 계획을 했다가 3년 조기 당겨서 했기 때문에 아마도 수산소매동 같은 데는 쉽게 말해서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10% 정도 올려도 되는데 청과소매동 같은 데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현실화 해 가지고 한 사람이 몇 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현재 안에 실정이 못 올릴 형편입니다. 현재 금액도 청과동 같은 데는 많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올 수준으로 밖에못한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잡상인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유효 적절하게 대처해서 그분들도 살고 도매시장도 활성화시켜주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관할에 대민업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 차량등록사업소, 시청민원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시청민원실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이것만은 고질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라할지 상거래질서라 할지 이런 것이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데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조금 모색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해도 바꿔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한번 가보면 차가 교차가 안되고 수박덩어리 때문에 수박 치울까 싶어서 교차가 안됩니다. 나와서 뭐라고 하면 청경하고 관리직원들까지 나와서 뭐라고 하는 것을 듣지도 않고, 관리사무소장이나 간부공무원들의 자세가 안되어 있어요. 가끔 가다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사진 다 찍어놓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옛날 김모 과장이 혁신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정말 멱살을 잡히는 그런 불상사까지 있으면서도 뭔가 개혁적인 플레이를 해서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민원서비스가 깨끗하고 정말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이 없으면 개혁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번 위원장이 그것을 분리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예산을 올려라, 그런 식으로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주차 문제라 할까, 상거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리직원들이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14일부터 7월16일까지는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개별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18일 10시30분에 개의 하여 당면사항인 재해대책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을 계획이니 위원회 성원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이종범위원, 차현철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