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식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호 입니다. 우리과에서 제출한 밀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1995년1월14일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결정후 현재까지 동결로 인상요인 누적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처리 비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원가산정 용역업체에 축산폐수 및 분뇨수집 운반비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의해 수수료를 조정하고 기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건은 지난번 2000년도 의회 정기감사 때분뇨수거 수수료를 현실화시키라는 지적사항을 시정 조치하고 지난 12월 축산폐수 수거업체의 수거수수료를 인상 조정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서 용역을 시행한 결과 지난 2001년1월30일 이미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2월22일 물가대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5월10일날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지난번 6월7일 의회 간담회시에 상하수도 과장이 대신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용어 정의의 명확화로 "저장 액비조"를 "저장시설"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적정가동을 위한 조치로서 7조5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분뇨수집 수수료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별표 3이 되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조정은 별표 4로서 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축산폐수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 조정은 별표 5로서 또한 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고규모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 대한 축산폐수수집운반 처리비 감면사항입니다. 별표 5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별표 5는 도에서 지침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3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장액비조"를 "저장시설"로 변경합니다. 제7조에5항 제명중 "저장액비조 설치등"을 "저장시설 등 설치"로 하고 "저장액비조"를 "저장시설 또는 축분분리시설"로 합니다. 제11조 제1항 제3호중 "축산폐수처리시설(저장액비조등)"을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으로 합니다."별표3" 내지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는 따로 (제54회-산업건설 제1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3이 되겠습니다. 분뇨는 10ℓ를 기준해서 현재 수거료 115원, 처리비 25원 그래서 140원으로 조정할 계획이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기본요금이 0.75㎥입니다. 이 0.75㎥는 시중 통용되는 저장조의 규격이 0.75㎥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 단위를 ?㎧윱求?. 청소료는 12,150원이고 처리비는 2,250원해서 14,400원으로 조정됩니다. 약 27% 정도 인상이 됩니다. 초과요금은 0.1㎥당 청소료는 740원, 처리비는 300원 해서 1,040원으로 조정됩니다. 약 38%정도 인상됩니다. 별표 5 축산폐수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리비는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신고미만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허가대상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소의 경우에 900㎡ 이상인 경우에 허가대상입니다. 그리고 돼지는 1,000㎡이상인 경우 허가대상입니다. 신고미만은 소는 100㎡미만, 돼지는 50㎡미만입니다. 그 사이의 규모는 신고대상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대상은 현재 ℓ당 처리비 2원, 수집운반 수수료 10원해서 12원으로 하고 신고대상은 수집운반 수수료는 동일하게 10원이고 처리비는 1원 해서 도합 11원이 되겠습니다. 신고미만은 수집운반 수수료만 10원받고 처리비는 감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분뇨수거 수수료는 당초 현행 수수료가 89원이었습니다. 이것을 115원으로 해서 29% 인상됩니다. 그리고 처리비는 11원이었습니다. 이것을 25원으로서 12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10ℓ당 기준입니다. 정화조 청소는 기본요금이 0.75㎥당 현행 수수료가 10,560원이었습니다. 조정안으로서 12,150원으로 하므로서 15%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처리비는 현행 750원에서 2,250원으로 해서 200%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초과요금은 0.1㎥당 현행 수수료 650원을 740원으로 조정하므로 해서 13%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처리비는 현행 1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해서 200%가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의 처리비가 많이 인상된 것은 금년부터는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위탁 하므로 해서 인상폭이 감안이 되었고 특히 이 업무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지난번 2000년도 추경에 약 1천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해 주셔서 용역 시행한 결과를 가지고 물가대책심의 위원회와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다소 다운을 시킨 금액입니다. 축산폐수는 허가대상인 경우에 1ℓ당 현재 수수료가 6원이고 처리비는 2원해서 8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수료는 10원으로 약 66%정도가 인상되었고 처리비는 2원입니다. 그래서 이 12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50%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수수료가 6원, 처리비가 2원해서 현재 8원입니다. 앞으로 조정안은 수수료가 10원, 처리비는 1원으로 조정해서 11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평균 37%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영세농가인 신고미만인 경우는 수수료 6원, 처리비 2원해서 8원으로서 앞으로 수수료는 10원, 처리비는 전액 면제를 해서 10원으로 할 경우에 25% 정도가 인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산농가와 수거업자의 중간에 서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몇 번 조정하고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가급적 여러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항정입니다. 밀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관련법령은 이미 앞서 담당 과장님께서 보고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용어의 명확화와 95년1월14일 이후 지금까지 동결된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축산폐수 및 분뇨수집운반비 원가산정 용역결과와 타 시군의 수수료 대비 물가대책위원회 산정결과에 의해서 결정된 수수료 산정으로서 본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관리과장이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입니다. 손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질문인데 95년도 결정한 사항인데 6년간 현행대로 시행하다가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분뇨처리대행업자가 ?p 명입니까?

4개 업소입니다.

또 정화조는요?

정화조도 4개 업소입니다.

정화조와 분뇨처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업자가 정화조처리업도 같이 하고 있다?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상요인은 근본적으로 대행업 허가를 받은자가 최소한의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대행업의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보면 인상요인이 그런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95년도에서 확정한 금액이 업자들이 생활만 될 수 있고 최소한의 영위만 한다면 궂이 인상을 안해도 되는데 결국은 이 4개 업소가 밀양시에 있는 분뇨나 정화조처리만 가지고는 도저히 사무실을 이끌어 나갈수 없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애초에 처음부터 4개 업체가 아니죠? 새로 뒤에 신규 허가를 내줬습니까?

그것은 종전에 시와 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 따로이 허가를 내줬다가 95년1월1일 시군 통합이 되므로서 업체수가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지금도 신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줄 계획은 있습니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것보다도 집행기관인 시장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허가를 제한할 방침으로.....

법으로 제한할 이유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업체가 난립되기 때문에.... 물론 시와 군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이겠습니다만 어느 허가권자나 최소한 생계를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분뇨처리허가업 신청을 해야 되겠다." 얼마전에 있었던 이야기겠습니다만도 쓰레기 대행업 허가 이런 부분도 무턱대고 법에 없다고 해서 받아줘서 무조건 허가 했다가는 또 인상요인이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규 허가는 억제를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기존업자를 보호할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만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만덕 위원입니다. 요금을 조정을 해서 인상을 시키고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정해준 금액을 수거 업자들이 제대로 그 요금을 지켜가면서 받고있는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까?

현재 일부 분뇨 수거료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도 작년에 취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왕왕 있어서 우리가 조금 지켜주면 이 조례를 개정해 주겠다는 약속도 한바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항이 발생 않도록 단속도 하고 ....

우리 시에서는 위생처리업자들한테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수료와 관련해서 주민으로부터 전화가 온다든지 분쟁이 발생되지 않는 이상 우리 직원이 따라다니면서 얼마 받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거비용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요금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수거업자들이 이 요금을 기억하고 여기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수거비용을 받고있는데 이 분들이 대부분 이 요금을 안 지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요금을 정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것을 우리시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해준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요금 올려준들 뭐할 것입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과다한 요금을 안 받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위원입니다. 95년도 수수료 결정 이후에 이때까지 6년간 있다가 이번에 용역업체에 원가산정 의뢰했는데 과장님은 연도별 물가상승율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6년간 연도별로 얼마정도 물가가 상승되었다고 보십니까?

매년 도매물가지수가 4～5% 인상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95년도에 산정하고 6년이 지난 것이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약 40%정도 올랐거든요? 물론 시정조정위원회하고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서 나온 데이터지만 대폭 조정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참고적으로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건비가 다른 물가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이 두가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물가대책에 관한 조례에 보면 분뇨나 정화조는 거치도록 되어있고 축산폐수는 조례에 빠져있습니다.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술 위원입니다. 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의 인상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서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시가 부담하는 처리비를 다소 조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분뇨처리비를 25원에서 15원으로, 정화조 기본처리비를 2,250원에서 1,500원으로, 정화조 초과분은 300원을 200원으로, 그리고 축산폐수의 신고부분 처리비 1원을 감면하는 것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전재술 위원님으로부터 제11조 1항 별표3의 내용중 10ℓ당 분뇨처리비 25원을 15원으로, 제11조 2항 별표4의 내용중 정화조 청소비 기본 2,250원에서 1,500원으로, 초과분 300원을 200원으로, 제11조 3항 별표5의 내용중 신고시 ℓ당 축산폐수처리비 1원을 감면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전재술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전재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재술 위원의 수정 동의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전재술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5월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17일 회부되고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는 보고서를 참고 바라며, 본 조례안은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처리비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의거 수수료와 처리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서민과 영세농가 보호를 위하여 시가 부담하는 처리비를 심사보고서와 같이 제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재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도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