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성대 의원 발언

제103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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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정경제국소관 사항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창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상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창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7페이지의 과년도수입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에 징수결정액이 102억인데요, 수납액은 18억9천이거든요. 그러면 징수결정액을 잡을 때에는 거의 받을 수 있는 근간을 두고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종상

이종상세무과장

이것은 체납액이기 때문에요, 전체 체납액 중에 징수결정은 하고요, 체납액이 매년 차액이 납니다. 10% 내지 20%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면요, 미수납액이 납부자 태만에서 37,869건으로 47억원이 되겠고요, 무재산이 9,801건으로 14억원, 그 다음에 행불 및 부도가 4,923건으로 12억

김성대위원

그 사항은 여기 자료에 다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2000년에 넘어오면서 과년도수입이 190억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2억은 받을 수 있다는 근간을 가지고 징수결정액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종상

이종상세무과장

체납액은 저희가 목표를 잡아 가지고 체납액에 대한 것은 징수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현액은 전체 체납액 중에 얼마를 받겠다는 예정금액이기 때문에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니까 예산현액은 징수결정액의 19억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종상

이종상세무과장

그렇게 예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이렇게 수치가 적은 수치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종상

이종상세무과장

거의 같은 프로테이지입니다.

김성대위원

징수라고 하면 의정부시가 타시군보다 낫다고 해서 많은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시군보다 거의 같은 수준이 아닌 나은 수준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에 있어서요, 사용료수입에 특히 미수납액 중에 고질적 체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 특히 도로사용료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상

이종상세무과장

도로사용료는 도로굴착 및 도로부지 점용료와 건물신축시 자재적치 등으로 총1,116건을 부과하였으나 납부자의 경영악화와 공사 미착공 등의 이유로 체납에 되어서 납부독려와 10만원이상의 체납금액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률이 23.1%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이 사항은 도로를 파손을 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을 때에 미리 선납하는 것 아니에요?

종상

이종상세무과장

도로점용료 같은 것이 계약을 해 가지고 연간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건축할 때에는 선납이었지만 기타 주차장을 진입하기 위한 도로점용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종상

이종상세무과장

도로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포함이 됩니다.

김성대위원

진입하기 위한 도로사용료라든가.

종상

이종상세무과장

예.

김성대위원

도로사용료가 고질체납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상

이종상세무과장

관계과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창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27쪽에 보시면요, 일반운영비에서 통반장에 대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수수료, 집행수수료에 대한 고지서는 지금 통반장님들이 전달하는 것은 종목이 뭐지요?

종상

이종상세무과장

그게 2000년 1월1일부터 동사무소에 세무직이 없어지면서 전부 동사무소의 세무직이 세무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의 세무업무가 전부 시청으로 환수가 되어 가지고요, 통반장님한테 그 전에는 각동에서 고지서를 통반장님한테 배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부득이 저희가 고지서를 전부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이요. 소액 1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2000년 예산 세웠던 통반장수수료 조례에 의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그때 이후에는 거의 우편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1억6천 정도 우편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1억6천 정도인데요, 통반장님한테 했을 때 하고 1천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영민위원

1천만원 정도 이익을 발생한다.

종상

이종상세무과장

더 들어갑니다.

김영민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종상

이종상세무과장

그전에는 통반장님이 수수료를 건당해서 우편료라든가 여러 가지 원가계산을 해서 했는데요, 우편으로 하다보니까 1천만원 정도 더 들어가게 우편료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전국에 공통적인 현상인데 행자부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에 의해서 도달주의 원칙에 의해서 소송을 걸면 행정부가 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부 등기우편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일반우편을 하고 있는데 계속 각 시군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대한 개정을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불가하다는 통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우편료만 1억6천 정도 들어가고 고지서 발행하는데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상

이종상세무과장

그것은 인쇄비라든가 프린터비는 별도로 있는데요, 그것은 일반경상비 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것은 연 얼마정도 들어요?

종상

이종상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려면 별도로 작성을 하여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요, 우편물이 어느 집은 중복되어 가지고 석장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집 같은 경우도 두세 장씩 들어오는데 그러한 경우는 왜 이렇게 중복되어서 들어오는 거지요?

종상

이종상세무과장

한 건에 대한 예를 들어 의원님 댁에 재산세 고지서가 3번 나간다 이런 사례는 저희가 사실 극히 드문 일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전부 전산으로 출력을 해 가지고 일일이 봉함을 기계로 합니다. 민원이 저희 의정부시민한테 들어 올 때에 못 받았다는 사례는 간혹 있는데 3건이 중복되어서 들어 왔다고 하는 사례는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김영민위원

재산세만 세 장이 들어 왔어요.

종상

이종상세무과장

같은 내역이 3장이 들어가셨다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김영민위원

그래서 그것을 내가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편료가 1억2천 들어가고 연간, 고지서 발행을 하는데 인쇄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면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두 세장씩 들어가게 되면 예산낭비가 배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마 민원을 넣지 않은 모양인데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통장님들한테도 몇 건 얘기를 들었고,

종상

이종상세무과장

저는 동일 똑같은 내용의 고지서가 3번 간다는 얘기는 세무과에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 중복된 것을 갖다 드릴게요. 그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위원

세입에 보면 말이지요 , 회계과나 이런 데에서 지금 다 통보해 올 것 아니에요. 세입도 작고 징수도 우리가 목별로 다 올리지요. 국유재산 임대료 이런 것이 지금 회계과에서 넘어왔을 때에 미수납 된 것만 넘어왔을 때에 유인물을 올린 것이지요?

종상

이종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계철위원

그러면 징수를 맡고 있는 세무과에서 지금 다른 것은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우리가 제때에 징수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국유재산 매각수입이라든가 공유재산 임대수입 임대료 이런 것은 당해년도에 매각을 한 것은 다 납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미수납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그것을 해당과에 다가 그거에 대한 사유를 물어보시나요?

종상

이종상세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세외수입, 지방세는 저희 세무과에서 전적으로 업무징수를 하고 수납을 받는데요 세외수입은 지금 지적하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회계과장이 징수관입니다. 저희는 총괄로 보고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연중 부시장님 주재 하에 각 세외수입 담당과장을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재산압류라든가 채권확보를 하도록 저희 세무과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산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연계가 잘 안되었는데요, 지금은 저희한테 명단을 뽑아주시면 재산내역을 조회해 가지고 재산압류하고 무재산일 경우에는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미수납자에 대한 것은 세무과에서 다 명단을 파악이 되고 있는

종상

이종상세무과장

개별적인 명단은 모르더라도 사유가 뭔지 추진실적은 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하고 세외수입계에서 전화로 독려를 하고 공문으로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위원

넘어온 그후로는 거기에 대한 압류라든가 모든 조치는 세무과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종상

이종상세무과장

각 과에서 합니다. 재산압류라든가

충구

강충구재정경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부과징수를 다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부과징수를 합니다. 다만 총괄만 세외수입 총괄을 세무과장이 총괄을 한다는 얘기지요.

안계철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세무과에서 결과적으로 답변할 것도 없이 넘어온 것 다른 과에서 넘어온 것은 그냥 여기에 작성만 해주고 올려만 주면 그만인 것 아니에요.

종상

이종상세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충구

강충구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총괄부서의 역할도 있다 이거지요. 아까 얘기한대로 세외수입이 징수 미납액이 많을 경우에는 촉구를 해준다 이거지요. 우리가 시장님 부시장님을 모시고 어느 과에서 세외수입이 문제점이 많다.

안계철위원

이것은 우리 청내에서 부시장님을 모시고 하는 해당 과소장하고 모여서 하는 것 외에는 총괄적인 이거만 잡아준 거지 세무과에서는 해주는 것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종상

이종상세무과장

예. 총괄하고 지금 보고 드린대로요 재산압류라든가 그런 자료가 각과에 없습니다.

안계철위원

조금 전에 해당과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종상

이종상세무과장

징수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어도 제가 못하고요, 업무적으로 지금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충구

강충구재정경제국장

재무회계규칙상 부과징수책임을 해당과장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총괄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지도를 해주고 촉구를 해주고 그런 것은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창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