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경의선고양시구간지하화건설청원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영길 의원외 1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화성출신 김영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지난 6월 30일부터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일부 대도시 외곽지역의 경우 교통수단이 단절되는 등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의 해결책으로 현재 시행중인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주민의 교통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상 마을버스는 일반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 하여 시·군 또는 구의 단일행정구역 안에서 고지대, 벽지마을,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등을 기점과 종점으로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 마을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의 근간인 일반노선 시내버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001년 5월 제160회 임시회에서 마을버스가 일반노선버스의 구간을 이용할 때는 일반노선버스 구간에 정류소 설치를 4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를 수정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마을버스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이 지난 6월 30일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대도시 지역 중 도심외곽 지역에서는 대체교통 수단의 부족으로, 도심지역에서는 자가용 자동차 이용으로 인한 주차장 부족과 교통혼잡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 중 일반노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중복정류소를 4개로 제한한 조항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동 조례 제6조제1항 "마을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의 기준에 시장·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마을버스의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시장·군수가 일반노선 시내버스 운행노선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4개이상 설치할 때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내용으로 일반노선버스가 수익성 또는 도로여건 등의 사유로 운행을 기피하는 경우와 다수의 아파트단지나 마을을 운행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일반버스노선의 운행계통을 경유하는 경우, 시내·농촌버스와 기점과 종점이 다르고 운행노선상 부분적으로 여러 개의 일반버스노선을 경유하게 되는 경우로 제한하되, 반드시 기존 일반노선 시내버스 업체와 협의한 후 마을버스 정류소를 4개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군수의 과다한 중복정류소 설치의 소지를 줄이는 등 일반노선 시내버스 업체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 주고, 또한 수요자인 주민의 교통불편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이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대중교통 발전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근입니다.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7월 10일 김영길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7월 11일 저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김영길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계셨기에 이를 생략하고 검토의견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6월 11일 제정·공포되어 시행중인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 중 마을버스 정류소를 일반노선버스 정류소와 4개소 이내로 중복을 제한한 조항을 보다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등 현행조례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행조례에 마을버스의 정류소는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4개소 이내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시장·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마을버스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이 지난 6월 30일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대도시 지역 중 도심외곽 지역에서는 대체 교통수단의 부족으로, 도심지역에서는 자가용 자동차의 이용으로 인한 주차장 부족과 교통혼잡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마을버스의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시장·군수가 일반노선버스 운행노선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4개이상 설치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내용으로 일반노선버스가 수익성 또는 도로여건 등을 사유로 운행을 기피하는 경우와 다수의 아파트단지나 마을을 운행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을 경유하는 경우, 시내·농어촌버스와 기점·종점이 다르고 운행노선상 부분적으로 여러 개의 일반버스노선을 경유하게 되는 경우로 제한하되, 반드시 기존 일반노선 버스업체와 사전협의한 후 마을버스 정류소를 4개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군수의 과대한 중복정류소 설치의 소지를 줄이는 등 일반노선 버스업체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개정으로 수요자인 주민의 교통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김영길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성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임성균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정류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정류소 설치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도지사가 정한 바의 정류소 설치지침을 말씀드리면 현재 마을버스정류소설치조례안을 완화할 경우 시장·군수가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인하여 정류소 설치가 남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마을버스 설치지침을 마련하여 추가설치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운행질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먼저 시장·군수는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기 전에 기존노선 버스업체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설치요건도 일반노선버스의 경우가 불가피하거나 수익성이 없어 일반노선버스가 운행을 기피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정류소 설치지침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마을버스 정류소를 4개이상 설치하는 경우 기존노선 버스업체와 사전협의 후 그 사유를 공고하는 그런 제도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가 금년 6월 11일에 제정·공포됐는데 조례가 시행된 지 1개월만에 개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는 지난 5월 제160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6월 11일에 공포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한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금지조항에 대하여 유통업체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으로 지난 6월 30일부터 셔틀버스의 운행이 전면 금지되어 주민들이 많은 교통불편을 겪게 됨에 따라 이를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정류소 설치제한 조항을 완화하고자 개정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학생들의 통학마을버스는 정말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금지는 전국적으로 취해진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셔틀버스 대부분, 지입제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종사했던 셔틀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답변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관계자가 나오셔서 부족한 것은 답변해 주세요.

김영길 의원님이 답변이 안 돼요.

교통과장이 나와서 해주세요.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셔틀버스를 운행하다가 중단되니까 기사들 문제를 각 유통업체별로 각각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행정기관에서 기사들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서 시행하기는 어려운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장께서 기사들 구제측면에서도 그렇고 현재 관광버스나 기타 회사에서는 버스기사들이 굉장히 모자라요. 모자라서 차가 많이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놀고 있으니까 취직을 주기 위한 알선대책을 세워주셔서, 예를 들어서 유통업계에 이런 구제요청이 있사오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취직알선 지도를 한번 하라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유통업체와 협조해서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관광버스나 기타 버스들을 운행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그 사람들은 취직해서 좋고 여러 면에서 좋은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순덕 위원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 마을버스가 1일 지역민을 이동시키는 교통수단으로, 이동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파악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못하시고 경기도 내에 셔틀버스가 6월 30일자로 법에 의해 중단됨으로 인해서 대량적인 교통혼잡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집행부에서 현행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운송수단에 소요되는 인원이 몇 명이며, 또 그 동안 셔틀버스를 운행했는데 경기도내 몇 명의 시민들을 운송하고 있었는지 이것도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그래야 교통의 혼잡성이 어느 선에 와닿아 있는지, 그것까지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이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거기에 기준을 두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도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데가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 주요도시 7개 도시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6월 30일 이전에 저희가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해당 시·군의 교통담당국장·과장 회의를 세 차례에 걸쳐서 원활한 교통이 처리될 수 있도록, 셔틀버스가 중단됨에 따라서 발생되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회의를 세 차례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특히 성남 분당의 예가 되겠습니다. 일부 지역의 노선이, 분당 교통특색이 대부분 분당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수단인데 분당시내를 돌아서 이용되지 않고 한 노선을 직진노선으로 하다 보니까 시내는 대부분의 셔틀버스가 운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시내버스노선으로만 운행하니까, 셔틀버스가 중단되니까 저희가 4개소 이내로의 정류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해서 시행했는데 실제 현황하고 계획하고는 문제가 있어서 성남시장이 저희한테 이것에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7개 도시라고 하면 각 지역내 셔틀버스를 가장 많이 운행하고 있는 도시를 말씀하시고, 또 관계국장들이 3회에 걸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셔틀버스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교통수단의 대안을 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떤 대안을 제시했을 것 아니예요.

부천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러한 기타 도시에 대해서는 자체 기존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노선으로도 이미 기존업체와 유통업체와 서로의 이권문제기 때문에 정부에서 셔틀버스 운행을 제한하게 된 배경도 그런데 있었는데, 기존 시내버스노선으로 이용해도 일시적인 불편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대안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특별한 운행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냥 폐지하는 것으로 기존 시내버스를 운행해도 당장은 불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면 7개 도시 중에서 각 시의 셔틀버스가 몇 대씩 운행된 거예요? 자료 있으면 빨리 자료만 주세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요.

시·군별 자료는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 대략 총계하면 몇 대나 됩니까?

수원시 등 18개 시에 58개 점포가 있는데 운행대수는 618대였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처럼 58개 점포에 618대의 셔틀버스가 운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행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과연 교통의 원활한, 시민의 발이 되었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유통업체에서, 물론 시민들이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물품을 사기 위해서 사용한 반면에 교통수단으로도 사용을 많이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가 약 50 대 50 정도의 운행을 하게 된 것이지요? 하루에 사용하는 양이. 그러면 현재 일반버스나 마을버스가 개정하고자 하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별도의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618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차량은 618대인데 중요한 것은 운행노선입니다. 현재 488개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이 노선이 전체 중단되다 보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존에 정해준 조례에 의해서 정류장 수를 둔다고 하면 기존에 운행되던 정류장 수보다 월등하게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용객의 불편이 있다고 해서 일부 지역에 한해서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운행노선에 대한 정류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가장 유통수단이 복잡한 7개 시·군에서 일차적으로 일반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운행할 경우에, 조례대로 운행할 경우에 교통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전검토나 이런 것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해소될 수 있어요?

그렇게 보고서 저희가 대책회의 할 때는, 부지사님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보고를 받고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유통업체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잖아요. 6월 30일 이내로 결정이 안되면 그대로 끝내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봤었어요. 그런데 6월 28일에 기각돼 버리니까…….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묻는 것은 조례를 이렇게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셔틀버스가 58개 점포에 618대가 운행해 왔는데 현행조례에 단서를 넣음으로 인해서 그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잡을 느끼고 있는 시로부터 어떠한 계획, 대안을 받아본 사실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러한 계획도 없이 조례만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전검토가 충분히 있었어야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7개 시의 58개 점포 618대의 운행을 그 동안 어떻게 해왔으며, 향후 일반버스와 마을버스가 거기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설명듣자면 자꾸 시간이 가니까요. 그리고 이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주민의 교통불편을 유발한다는 반발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문제점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본 방송에 의하면 셔틀버스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각 유통업체에 일반자가용 차량이 몰려들어서 엄청난 교통혼잡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보도에서 접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도에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님, 발의자가 질의하십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마을버스운송사업시행규칙을 작년에 정함에 따라서 요즘 학생통학마을버스와 마을버스 간에 아직도 이견이 분분하고, 경기도학생통학마을버스조례 관련에 대해 부칙안이라든지 예외규정이라든지 시행규칙을 따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버스운행계통에 예속되어 있는지, 학생통학마을버스가 따로 정한 경기도의 예외규정이 있으면 답변과 자료를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자료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그러면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의선고양시구간지하화건설청원 (오경렬·진종설·나진택·문병옥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자유로와 통일로가 시작되는 통일의 길목 고양시 출신 나진택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손정문 위원장님과 건설도시위원님들께서 본 청원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고자 본 의원에게 설명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오경렬, 진종설, 문병옥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경의선 고양시구간 지하화건설 청원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1년 6월 29일자 철도청에서 경의선고양시구간지하화건설추진대책위원회에 송부한 민원 회신공문에 의하면 고양시에서 제출한 의견 중 1안인 전구간 지하화건설은 불가능하고, 2안인 지상화건설시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겠다는 내용인데 경의선 고양시구간은 반드시 전구간을 지하로 건설해야 하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양시는 신도시개발 후 9년 동안 인구 약 10만명에서 81만 8,0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이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인구 150만명선의 큰 도시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도 심각한 교통혼잡상황에서 고양시구간 18.3㎞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도심지를 가로막는다는 것은 고양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큰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일산신도시는 도시계획구역 선로 좌측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둔다 하더라도 환경에 악영향은 물론 분진, 낙진, 소음, 공해 등으로 영원한 민원의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철도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현재 하루 약 30편 정도의 편도열차가 운행 중이지만 복선전철이 될 경우 하루 편도 288회 운행하게 되는데 왕복 576회로써 1분 45초마다 차량이 운행되므로 지상화건설시 육교·지하차도 등의 건설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산∼가좌구간의 건설계획을 보면 기관차 전용선은 기존대로 존치하고 전동차는 지하로 4차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고양시구간 경계까지는 기관차로 견인하고 지하 통과시에는 전동차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청원인들의 의견입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경의선 복선 전철화와 관련하여 고양시 전구간을 지하로 건설해 주기를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98년 2월부터 고양시는 본 건의 내용과 같은 지하화 건설을 요구하는 의견을 철도청에 제시하였는데 동년 12월 16일에야 철도청은 일방적으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는 무성의한 태로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오늘의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부디 위원님들께서 본 청원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설명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근입니다. 경의선 철도 고양시구간 지하화건설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2001년 7월 5일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128-1번지 경의선고양시구간지하화건설추진대책위원장 지효현외 2만 2,561인이 오경렬, 진종설, 나진택, 문병옥 의원의 소개로 의회에 제출되어 2001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먼저 청원서 처리절차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한 후 한 분의 위원이 동의를 발의, 그 발의에 대해서 첫 번째,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것과 두 번째,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합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며, 이 경우 처리방법에 따라 첫 번째, 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과 두 번째,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은 청원취지의 달성, 청원취지의 실현불능, 타당성의 결여 등 사유가 있는 때에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청원소개이유와 청원요지에 대한 보고는 나진택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철도청 및 경기도의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청은 본 사업이 고양시구간을 지하로 건설시 과중한 사업비 추가부담과 향후 남북통일 및 교역량 증가로 인한 시설확장이 필요할 경우 시설확장이 거의 불가하여 지상으로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며, 경기도는 쾌적한 주거환경보호와 도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지하화가 바람직하나 경의선 광역전철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고양시구간의 지하화는 사업주체인 철도청,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 중앙관계부처의 지하화방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철도청 및 건교부와 협의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128-1 경의선고양시구간지하화건설추진대책위원장 지효현외 2만 2,561인이, 나진택 의원외 3인의 소개로 제출한 경의선 고양시구간 지하건설청원에서 청원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 교통혼잡 증대와 분진, 낙진, 소음 등의 환경에 악영향은 물론 도심지 중간에 거대한 방음벽 설치는 장기적인 도시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어 경의선 철도 고양시구간 지하화를 요구하는 사항이고 이에 대해 철도청에서는 지하로 건설시 약 9,400억원의 사업비 추가부담과 향후 남북통일 및 교역량 증가로 인한 시설확장이 필요한 경우 시설확장이 거의 불가하여 지상화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상반된 의견입니다. 헌법 제35조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8조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있듯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쾌적한 주거환경보호와 도시의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소음문제에 관해서는 주거밀집지역에 방음벽 설치 등 완벽한 방음장치를 하고 철도건널목 설치 등 시설 설치시 지하로 건설할 때와 마찬가지로 도시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여객전철은 지하로 건설하는 등 대안 등을 모색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경의선 복선전철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고양시구간 지하화 문제는 사업주체인 건교부, 철도청 등 중앙정부의 지하화방침이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측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고양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교부, 철도청 및 기타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것 외, 상기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은 대안의 개발을 통해 중개역할을 하고 타 국가에서의 비슷한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도의회 의견의 채택여부에 따라 의견서를 철도청 등 중앙 관계기관에 적극 전달, 게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한 후 질의하실 분은 나진택 의원, 또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을 거명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복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선, 용산하고 문산간 복선전철화 건설사업에 있어서 사업내용을 보면 총 길이가 48㎞인데 우리 경기도지역이 37㎞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울이 11㎞가 되고. 그런데 총 사업비가 여기 보면 8,082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부담하는 게 1,215억원, 비율로 보면 국가가 75%, 지방자치단체가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또 사업기간을 보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1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청에서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 '불가'라는 답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기도가 부담하는 게 1,215억원 정도 되는데 국가적인,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2006년까지 할 것을 몇 년 더 늘리더라도 이것은 지하화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해온 게 어떤 것은 보면 공사가 끝나고 다시 재수정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하려면 할 적에 이것을 해야지 안 하고 나중에 재수정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화를 하면 제 생각에는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그 위에는 자동차 노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관통해서 나가는 노선이라면 이것은 마땅히 지하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경제사정으로 봐서는 그렇지 못한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지금 경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금년부터 풀려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사정이 풀리는 것으로 보고 사업기간도 연장해서 지하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또 한 번 신설하면 10년, 20년 단기간 쓰는 게 아니고 100년을 쓴다든지 200년을 쓴다든지, 앞으로도 다시 손을 안 대도 되는 이점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선화전철 우리 경기지역 구간은 반드시 지하화를 해야 되겠다는 원안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까 철도청이 불가하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고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고양시구간이 지금 18㎞가 관통되고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지하화로 할 경우에는 구도시와 신도시간에 양분이 되고, 특히 장래를 봐서 쾌적한 주거환경보호와 도시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지하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 동안 철도청, 건교부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기관에서 철도의 기능이라든지 국가기간망인 철도의 목적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지하화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진택 의원님 보충설명 해주세요.

국장께서 가지고 계신 한계도 있고 한데 제가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영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철도청이 불가하다고 이야기하는 논리 중의 하나가 대륙으로 철도가 연결될 텐데 그때 기능과 유상에 관한 문제제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하화 됐을 경우에 어렵다. 지금 불가하다는 세 가지 이유 중 하나가 그것인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경의선은 일제시대 때 일제가 한반도를 수탈하고 대륙 침략을 하게 해주는 물류와 인적, 동시에 운송수단으로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간에 분단으로 인해서 지난 50년 동안 경의선은 문산에서 서울역까지, 고양시를 관통하는 구간을 전체해서 통근과 통학의 기능을 했습니다. 물류수송의 기능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또 우리 민족이 원하는 통일의 시대가 왔을 때 경의선의 기능은 물류·인적 수송을 다 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물류의 출발점을 어디로 볼 것이냐? 철도청이 고집하는 게 서울이 물류의 출발점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류기지를 오히려 서울도 아니고 고양시도 아니고 파주의 임진각이나 문산 쯤에 수십만 평의 대륙형 물류기지를 만든다면 저는 그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 첨언해 드린다면 유럽대륙에서 영국으로 우리가 도버해협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하를 뚫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춰보았을 때 지하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문제도 없이 기술공법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과하지 마시고 중요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청원대표는 현직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청원 조직을 보면 그 지역의 사회단체 대표들,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속해 있고요, 2만 2,600여명의 서명은 가두에서 받은 것도 있고, 각 사회단체, 여성단체 이런 데서 자기 조직원들을 통해서 서명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면 아까 국장께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98년부터 고양시 전구간을 지하화 할 것을 고양시가 철도청에 계속 요구했는데 철도청에서 거의 초창기에는 협의도 안 해주고 그냥 "불가하다", 기술적으로나 예산이나 기간,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불가하다라고 일방적인 통보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시장과 고양시 유지, 이런 분들이 계속 이렇게 철도청에 끌려 다녀서는 우리 자손만대에 후회할 일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자 그래서 지난 봄부터 더 가열차게 이 문제를 철도청에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한 게 1안, 2안, 3안으로 이렇게 지금 대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고양시 자치단체의 입장은, 제가 볼 때 고양시장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청원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며칠 전에 시장을 면담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가지고 있는 사항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절대적으로 지하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고양시에 감사원 감사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 포함해서 깊은 감사를 한 모양인데 이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고양시가 법적으로 협조해 줘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사안들, 입안권자가 고양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협조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와 가지고 부시장이라든가 담당국장이라든가 담당 과장을 자꾸 문책하는 거예요, 못살게 굴고. 그러니까 지휘책임자인 시장으로서는 괜히 가슴이 아픈 거지요. 그래서 고양시장께서 감사원에서 나온 담당자한테 "나를 문책해라, 내가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내가 지금 철도청장한테 이의제기를 하는 것인데 왜 내 부하 공무원들을 괴롭히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나오신 분이 법적으로 민선단체장인 고양시장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리저리 꿰어맞춰 가지고 부시장이라든가 국장이나 과장들만 괴롭히니까 시장님께서 내면적인 고민을 저한테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원인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도의회의 의견을 모아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잘 부탁한다고 오히려 저한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청원을 했고 기술적인 차원에서 아까 국장께서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시장은 한 가지만 딱 정해놓고 고집스럽게 한다라는 인상을 중앙정부에 보이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여지는 열어둔 것 같습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97년 12월에 노반 실시설계를 시작했는데 '98년 12월인 1년 후에 와서 대곡역에서 파주시계간 지하화 건의를 고양시에서 철도청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고양시는 그 동안에 뭘 하고 있었기에 1년 후에 철도청에 지하화 의견을 건의했나요? 행정당국에서 고양시민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도시계획기반시설을 함에 있어서 1년 후에 한 이유가 뭡니까? 시에서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철도청에서 기술적인 설계 입안하는 것은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밟기 전에 내부적으로 시행했던 것 같고요.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7년에 있었던 일인데 고양시가 최초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철도청에 제기한 건 '98년 2월이었습니다. '97년에 그런 작업들이 구체적으로 된다는 공식적인 공문을 받은 건 아니고 정보를 입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98년 2월에 바로 전철의 지하화에 대해서 의견을 철도청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하화건의 추진경위를 보니까 12월로 나와 있어요?

'98년 2월 10일자로…….

12월 4일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지효현 외 2만 2,561명이 2001년 6월 21일에 가서 지하화건설 청원 민원을 넣었는데, 그렇지요?

네.

뒤늦게 시작했네요? 그 동안에 설왕설래 의견만 분분했었지 실질적으로 지하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결집된 것은, 금년 6월이면 한 달 전인가요? 뒤늦게 했네요?

본 의원의 생각도 김순덕 위원님과 같이 늦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경의선전철화사업이 서울에서 공사를 시작해서 차례차례 해온 게 아니고 지난 '96년에 시작해서 아까 말씀 들으셨던 대로 2006년에, 11년 동안에 마무리짓는 사업인데 서울쪽에서 해오면서 거꾸로 파주쪽 경계 끝인 문산역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고양시 구간은 전혀 손을 안대고 구체화시키는 게 '97년 하반기부터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사실을 다 인지하고 의견을 모아내고 하는 데는 아무래도 민첩하게 대응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료의원께서 청원까지 내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계신데 고양시를 위해서, 또 우리 경기도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저도 찬성은 합니다. 그런데 지하화의 이유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고양시는 신도시 개발 후에 9년 동안 인구 10만명에서 81만명으로 인구증가가 됐거든요, 9년만에. 인구가 10만명에서 80만명이면 1년에 약 10만명 정도가 증가됐다고 봐지지요. 그래서 향후 10년이면 250만명이라고 예상해서 말씀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인구증가계획이 향후에 이렇게 불어날 수 있어요?

자료에는 250만명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150만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글쎄 설명하실 때는 150만명으로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메모까지 해놨는데.

고양시의 인구가 6월말 현재 81만 148명으로 집계됐고 여기 파랗게 되어 있는 데가 사업이 확정돼서 진행되는 곳입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 이런 것들로요. 여기 인구가 약 25만에서 30만 정도 증가될 예정이고, 지금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중인 곳이 약 3개 단지에 주공이 2개 단지, 그리고 고양시가 사업진행하고 있는 데가 4군데 해서 약 280만평 정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인구가 향후 10년이내에 100만명이 돌파되고, 지금 계획된 것만 다 되면. 그리고 여기 표시되지 않은 약 300여만평이 개발되면 30∼40만명이 또 증가돼서, 본 의원이 추산하기에는 10년 정도 후에는 약 150만명 정도가 상주인구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글쎄 고양시가 향후 도시개발계획을 어떻게 해서 인구유입이 많이 증가된다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유가 묘연해서,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과연 건교부나 철도청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 반지하나 또는 일부구간을 반지하로 만들기 위해서 방음벽도 설치하고 환경피해가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벌써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다 했을 거라고요. 비단 고양시뿐만 아니라 현존에 있는 기존철도에도 방음벽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유 중의 하나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철도의 전체적인 것이 전부 지상에 있기 때문에 미관을 기 해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양시라고 해서 해치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교통혼란이 가중된다는 얘기는 지하로 넣었을 때와 지상으로 넣었을 때의 교통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하보다 지상이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또 도시의 양분화를 가져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기존 도시들의 철도가 대부분 지상에 다 있어서 양분화된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그렇기 때문에 반대이유가 석연치 않다, 좀더 타당성있고 공감이 가는 반대의사를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양시는 현재 시 자체에서 긍정적으로, 철도청이나 건교부에서 지하로 도저히 안 된다, 지상으로 복선을 가설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고양시 구간의 지하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 중단 등 협조할 수 없다는 종래의 입장에서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지상으로 건설하는 방안 긍정적으로 검토 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고양시의 입장은 어떠한 사항도 대안에 대해서 합의해 준 적은 없고, 우리가 협의는 할 수 있잖아요. 실무자선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의견을 내는데 고양시 구간 13.8㎞ 전체를 지하화 하는 것에 대해서 1안인데, 부분적으로 지하화 할 수 있다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이런 정도의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의 희망사항이 반지하라든가 방음벽을 세워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언지하에 거절하지 않고 검토는 해보겠다는 대화 정도이지 어떠한 사항도 합의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또 이 사항을 국회에 청원 내보신 일이 있습니까? 유인물의 추진경위를 보면 그것은 없는데.

국회에 청원을 낸 적은 없고, 청원법에 의해서 1개 기관 이상에 청원을 내서는 안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동료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의원들이 청원을 받아들여서 안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시행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기왕 할 바에 중앙부처와 연계하는 국회청원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것이고, 본 위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드렸습니다만 이유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연구하셔셔 정말로 공감이 가고, 그러한 문제점 제기를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청원을 하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앞서 듭니다.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시나 경기도의 환경을 위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이해하고 원합니다. 제가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동료 김순덕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안은 금일 처리하는 방향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좀더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의사진행과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왕시출신 고수복 위원입니다. 청원의견서 동의발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므로 고양시장은 먼저 지하화 여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며, 집행부는 쾌적한 주거환경보호와 도시의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고양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교부, 철도청 및 기타 기관에 적극 건의할 것외에 대안의 개발을 통해 중개역할을 하고 타 국가에서의 비슷한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의회차원에서도 우리 도의회 의견을 철도청 등 중앙관계기관에 적극 전달·개진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수복 위원이 발의한 본 청원이 고양시구간 18㎞를 지하화 하는 것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의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집행부와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과 고양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교부, 철도청 및 기타 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것외에 대안의 개발을 통해 중개역할을 하고 타 국가에서 비슷한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의회차원에서도 도의회 의견서를 철도청, 중앙관계기관에 적극 전달·개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의하셨습니다. 고수복 위원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존경하는 고수복 위원님께서 위원발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물론 찬성을 합니다. 그 이면에는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우리 도의회가, 특히 건설도시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물론 어떻게 보면 심도있게 고양시민의 청원을 정말 의회차원에서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들이 심도있게 심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자부심을 느끼지만 본 위원이 침통하다기 보다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고양시에서는 시민들이 지하화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양시장도 주민의 요구를 수렴해서 2만 몇 천명 되는 청원인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지하화 하는 것이 미래적으로 볼 때도 타당하지만 국가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남북교류협력시대를 대비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항상 주창하시는 유라시아 대륙까지 철도를 연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온다는 그런 말씀도 하신 기억이 납니다만 고양시에 도의원이 네 분 계시고, 네 분이십니까?

네.

국회의원도 네 사람 있지요?

네.

이것은 여담인데 중앙정부에서 75%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막대한 사업을, 고양출신 국회의원 네 사람은 다 민주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왜 이런 문제를 25% 부담하는 경기도에 떠넘기는지, 본질을 벗어난 말인지 모르지만 도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우리가 이 아까운 시간에 더운데 이거 가지고 콩인지 팥인지 해야 되는지 자괴감을 많이 느낍니다. 존경하는 오경렬 의원님, 나진택 의원님, 문병옥 의원님, 또 진종설 의원님, 그 지역사업 때문에 정말 고생 많습니다. 많지만 가셔서 국회의원한테 거론하세요, 중앙에서 해결해 달라고. 네 사람이 집권 민주당 간부들 아닙니까? 곽치영 의원, 김덕배 의원, 이근진 의원, 정범구 의원, 다 말 꽤나 하는 사람들이 뒷짐 지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 도에 와서, 그것은 차제하고 일단 나진택 의원님, 오경렬 의원님께서 2만 몇 천명 고양시민의 청원을 받아서 제출됐기 때문에 도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고양시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정부나 고양시장이나 모든 유관기관이나 철도청에 아주 강력하게 고양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채택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고수복 위원이 발의한 의견이 채택되었기에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도지사와 고양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그리고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하는 청원 두 가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의선고양시구간지하화건설청원은 끝에 실음) 고양시 주민을 대표해서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본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과 고양시민의 의견을 중앙에 적극 건의·촉구하도록 하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7월 16일 10시에 광주시 노곡천 수해복구 공사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오니 여러 위원님들 빠짐없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