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선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강선 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63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기 전에 그 동안 구조조정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연차별로 총 823명의 인력을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결과를 보고드리면 '98년에 603명, '99년에 74명, 2000년에 92명을 감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5명을 감축하여 구조조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페이지에 제안이유와 주요개정골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차별 감축 공무원의 정원은 현행 정원조례에는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원조례개정은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 조사인력 9명을 금년도 구조조정 인력 55명에 포함하고자 부칙에 규정된 한시정원의 운영시한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감축되는 인원은 2002년 7월 31일까지 별도 정원으로 인정되므로 한시정원을 감축하여도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1년 구조조정 계획은 유인물 5페이지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1쪽에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정책과 소관 사무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허가 및 관리사무를 '95년 4월부터 시장·군수에게 위임처리중에 있어 현행 도지사가 처리하고 있는 같은 관련 사무인 의료법인의 설립과 노인전문병원의 개설과 사무를 민원인의 편의 및 사무처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신청서류의 보정, 설립등기 등의 보고, 임원선임의 보고, 재산증가보고 등 의료법인설립 관련 10개 사무와 노인전문병원 개설과 관련하여 개설허가, 변경허가, 휴업 및 폐업, 허가취소, 청문, 과징금의 처분 등 7개 사무를 민원인의 편의와 관련사무처리의 일관성을 위하여 신규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63회 임시회에 제출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조조정을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사무처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제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조사인력 9명을 금년도 구조조정 인력 55명에 포함하여 조기에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부칙중 2000년 10월 2일 공포된 조례 제3044호 부칙 제2항과 안 부칙중 2001년 1월 8일 공포된 조례 제3080호 부칙 제2항 그리고 안 부칙중 2001년 6월 1일 공포된 조례 제3112호 부칙 제3항 등 한시정원의 운영시한을 규정한 부칙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2단계 조직개편은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모델을 정립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99년부터 금년도까지 3차에 걸쳐 총 220명의 인력감축을 목표로 추진해 온 것으로 금년도 감축인력 55명을 끝으로 제2단계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감축인력에 포함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조사인력 9명은 지난해 1월 12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해준 인력을 조기에 감축하는 것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 조사사업 추진기간이 2002년 6월말까지이고 금년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2002년 7월 31일까지 별도정원으로 인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인력감축으로 인한 사업추진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한시정원을 감축인력에 포함함으로써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개정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보건위생정책과 소관 사무중 현재 도지사가 허가·관리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설립과 노인전문병원 개설 허가 등 관련사무를 민원편의와 사무처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 별표1의 보건위생정책과 소관 시·군 위임사무에 의료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 10건과 노인전문병원 개설허가 관련 사무 등 7건의 사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의료법인의 설립과 노인전문병원의 개설 관련 사무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고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기 위해 노인전문병원 개설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와 유사한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의 사무는 지난 '95년부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점과 법인 및 노인전문병원 설립 허가시 의료기관 운영가능 여부 및 법인 재산소요 여부 등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 절차 등을 거쳐야 함에 따라 노인전문병원 허가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민원인 등에게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감안할 때 의료법인 및 노인전문병원 설립과 관련된 필요사항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 등을 적절하게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민원행정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상한 생각이 드네요. 이 개정조례안 심의를 최근에 언제 했었죠?

지난 위원회 때.

분명히 그때 민주화운동 관련자 조사 관계로 인원이 부족해서 행자부에서 더 증원해라 해서 증원한다고, 본 위원이 그때 "뭐가 일이 많으냐 지금 거의 다 신고 끝났는데 왜 사람을 늘리고 그러느냐" 했더니 "행자부에서 증원해 준 거니까 이 기회에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그때 나는 속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 경기도가 행정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면 좋겠다 해서 별 이의없이 했는데 지금와서는 또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줄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그때 한시정원으로 민주화 운동 보상 관련한.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뭐가 의심스러우냐 하면 결론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로만 하는 거지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다 이거야. 구조조정은 현인원에서 인원수를 줄이는 게 구조조정인데 그게 바람직한 것인데 이것은 민주화운동에 일이 많으니까 더 필요하다고 올려놨다가 그 사람들 합쳐서 내쫓으면서 구조조정 했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구조조정이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아니예요. 괜히 인원수 올려놨다가 줄이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없고 이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사실 정원을 줘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 정원을 구조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못 주니까 또 그 정원이 항구적으로 필요한 정원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어떤 업무를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생기는 업무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2년간 그렇게 연도를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별도로 생기기 때문에 그 업무를 위한 인원은 증원해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시정원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에서 나가지 않고 유예기간을 뒀으니까 그 사람들 빼가지고 업무를 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조직관리를 하려면 업무가 새로 떨어지면 그 업무에 관련된 인원을 반드시 정원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법상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서 해야 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주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런 인원을 별도로 줄테니까 해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민주화 운동 관련자 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이 당초에는 몇명이었고 언제 몇 명이 늘어나서 현재까지 인력이 총 몇 명이고, 이번에 9명을 포함해서 구조조정을 한다면서요?

그게 아니고 9명이 새로 생긴 겁니다.

시작할 때 몇 명이 했고 증원을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게 2000년 10월 2일 민주화운동사업이 법으로 만들어져서 지방정부에 업무를 넘겨주면서 인원 5명을 준 겁니다.

시작할 때 5명, 그 다음에는.

2001년 1월 8일 또 1명이 늘었고, 그 다음에 2001년 6월 1일 3명이 늘어서 9명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2002년 6월 30일까지만 쓰게 되어 있거든요. 2002년 6월 30일까지 그 인력을 줄여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마지막 단계에 조례개정을 하는 것인데 이때 55명을 우리 도가 마지막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이번에 포함 안 하면 지금 55명 줄이고 2002년 6월에 가서 또 9명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 경우는 60 몇 명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례에서 정한 것을 삭제하면.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시간을 절약합시다. 당초에 5명 했다가 프러스 1 했다가 프러스 3 해서 현재 9명인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2002년까지다 이거지? 지금이 몇 연도입니까?

2001년도입니다.

아직 때가 안된 거 아니예요?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년 6월말까지 있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나가는 건 아니다 이거지. 이 사람들은 그냥 거기 있는데 숫자상으로 55명중에 9명을, 그 숫자를 포함시킨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55명 감원하는 숫자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그 사람들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네, 사람은 안 나갑니다. 지금도 구조조정을.

그러니까 2002년 6월에 가서 9명 줄일 것을 이번에 아예 줄여버린다 이런 얘기입니까?

부칙 조항에 있는 9명의 한시정원 부분을 이번에 삭제해 놓으면 지금 우리가 55명을 조례에.

뭐를 삭제한다는…….

지금은 부칙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칙조항에 한시정원을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02년 6월에 가서 9명을 한시적으로 거기까지만 쓰고 내보낼 것을 계속해서 쓰도록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증원할 때는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증원해 놓고 이제와서는 한시가 아니다, 정식으로 다 넣어버린거야.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의 모순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조조정 할 때 정원이 줄면 바로 퇴직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골자는 55명이고 9명이고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책을 펴가는 게 증원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혹시라도 반대할까봐 "한시적입니다. 2002년 6월이면 끝나는 그때까지만 당장 일이 많아서 더 필요해서 증원시키는 겁니다" 해놓고 일단 들어온 뒤에는 구조조정으로 인력은 빼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시가 아니고 그냥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올린대로 지금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인원을 감축하면 그때 바로 내보내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유예를 두지 않고 "너 나가라" 그러면 업무를 줄여버리면 되니까 괜찮은데 지금 구조조정할 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준비할 기간을 주기 위해서 1년 내지 6개월 유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9명에 대해서는 200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증원을 시킨 거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나갈 것이고 지금 55명에다가 그 인원을 포함하지 말고 마이너스 9를 해서 지금 46명을 구조조정하고 2002년 6월에 가서 9명 나가면 55명이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이고 원칙대로 가는거다 이거야. 애당초 한시적으로 증원했으니까 그 기간 끝나고 나서 내보내야 정상이지 한시적으로 뽑아놓고는 한시조항을 없애버리면 이건 의회를 우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저희들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구조조정으로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정부의 30% 감축이라는 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거기에 따라준 겁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의 어려운 부분 때문에 그걸하지 못하고 자연도태되는 것을 바라고 있거든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하니까 제 질의를 종결하려고 하는데 결국 숫자놀음이고 숫자가지고 장난치는 거라고. 이게 증원할 때는 한시로 해놓고 이제 구조조정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한시가 아닙니다 이런 식인데.

한시적이죠.

그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55명 감축은.

한시라는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삭제해 달라고 위원님들께.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당초에는 한시라는 조건부로 증원해 놓고 다 증원된 뒤에는 한시라는 조항을 빼주시오.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처음에 뽑을 때는 한시로 해놓고 그전에 보니까 택시도 그런 게 있더라고. 한시적으로 허가를 내주고는 얼마만큼 가서는 그냥 풀어주더라고. 이것도 그런 거 아니냐 이겁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논란할 이유는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의아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위임조례는 이따가 해도 됩니까?

이상입니다.

이진용 위원입니다. 지금 실제로 경기도가 인구는 930만명이면서 250만명 정도에 불과한 대구시와 비슷한 수준의 공무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절대로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상은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동일하지만 중앙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그런 뜻에서 하신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올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한시정원 부칙조항을 삭제를 안해도 됩니다. 안해도 되는데 안하게 되면 이 55명 감축은 '98년 정부에서 경기도에 30% 구조조정해서 800 몇 명을 줄여라 하고 총 액수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대별로 조정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55명을 감축하면 중앙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감축인원을 다 소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의 삭제를 위원님들께 낸 것은 이번에 안 하면 55명 감축을 하고 9명을 또 감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의 경우는 64명을 감축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정원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을 못 받아오니까 이거라도 어떻게 직원을 보강하자는 뜻으로 이번에 부칙조항을 삭제해 주시면 55명에 그 인원을 포함해서 삭제해 버리면 중앙정부의 명령도 다 수용하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공무원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55명을 줄여야 되는데 사실상은 46명만 줄이면서 55명의 효과를 기대하고 또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관련자 조사업무도 그대로 계속되는 거죠?

그 인원도 그대로 있으면서.

정원과 직제는 조정되지만 현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거니까 조직운영상 편의를 추구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다만 하나 저희가 아쉬운 것은 불과 한 달 전에 심의한 내용인데 그때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같이 얘기가 됐더라면 그런 오해가 없을 텐데.

그때 그 말씀을 못 올린 것이 감축계획이 이번 7월말까지 55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때 하지 않으면 중앙에 보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당겨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증원해 달라고 하는데 그걸 포함해 가지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심의하다 보니까 불과 한 달 사이에 새롭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때 저희들한테 이해를 구했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임사무조례개정안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를 조금 해봐야 되겠네요. 지난 번 조례때 정원을 증원하면서 이런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파악된 상황하에서 예견하고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건 그대로 하고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건 예견보다도 국가에서 업무를 줬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용하는 인력을 국가에서 주니까 저희들이 거부할 필요가 없다 해서 수용한 겁니다.

수용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걸 하면서도 이것이 향후 계획적인 구조조정의 계획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걸 알고 하신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 내용은 9명을 한시적으로 더 받은 것은 별도로 우리 공무원을 줄이지 말고 총 구조조정 범위내에서 나중에 같이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복안은 있었습니다.

복안은 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조조정이라는 게, 내가 민주당이면서 자꾸 이런 얘기해서 뭐한데 30%를 무조건 줄여라 거기에 따라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조정도 받고 해서 전체적인 테두리 안에서 구조조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진용 위원도 지적했듯이 전체적인 행정수요에 비해서 우리와 비슷한 아니면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또 면적이 적은 그런 광역자치단체보다도 인원이 상당히 적은 게 데이터상으로 분석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소방공무원만 하더라도 서울하고 비교하면 장비 대 인원비율이 3 대 1입니다. 그러면 인원을 거기서 줄여야죠. 우리가 30% 줄인다면 거기는 60%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줄이려면 그렇게 줄여야 되는데 그 업무를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를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것을 뽑아내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그런 저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계속 주장하는 것이 이제 자치제가 완전히 무르익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중앙에서 조직권을 가지고 "너희 도는 몇 명 증원해라, 너희는 몇 명 감축해라" 이렇게 통제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치가 아니지 의원들만 뽑아놨지 지방자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박상현 위원님 얘기대로 말만 자치지 실제 자치적으로 움직여지는 사항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다가 구조조정하라고 압력 넣으니까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같이 근무하는 공직자도 보호해야 되겠고 이런 차원에서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외치는 구조조정이 사실 실패하고 있는 거죠. 사실 조사인력 9명도 어떻게 보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법이 제정됐고 그 법에 의해서 행동을 하면 되는데 따로 또 이걸 만들어 놨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장님한테 자꾸 따지고 설명하라고 하면 피해 나가는 발언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각 시·도에다가 자꾸 위임시켜서 따지게 하면 결국엔 저희가 할 일이 아무 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정책에 지방정부는 맥을 같이 해서 가는 것이 바른 도리고요. 다만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지방의 실정을 감안해서 차별화하는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셔야 되는데, 지금 양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조조정은 저희가 선택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던 겁니다.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해왔는데 다소간 공무원 여러분의 사기도 떨어뜨리고 획일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일어나고, 불만도 사고 그랬지만 저는 이렇게 가면서 저희가 효율을 추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터닝포인트(turning point)는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당을 떠나서 중앙정부에서 해온 우리 사회 전체의 효율을 추구하기 위한 구조조정, 이것은 저희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저는 모두가 동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온 게 양적인 구조조정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율을 꾀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질적인 구조조정으로 바꿔서 공무원들과 행정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기지를 모아가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구조조정을 어쩔 수 없는…….

제가 마무리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길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증원할 때 행자부에서 한시적으로 하라고 한 것 아니었습니까?

네, 한시적으로 정원을 준 겁니다.

행자부에서 한시적으로 하라고 한 것을 우리가 조례로 해서 삭제해도 가능한 겁니까? 난 그게 염려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한시정원으로 인정해준 거기 때문에 내년 6월에 가서 다시 또 한시정원을 삭제한다면 부작용이 유발될 수도 있고, 공무원들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삭제…….

글쎄요. 그래서 그것은 행자부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협의했어요?

네, 협의해서 행자부 자체가 한시적으로, 우리 도는 9명입니다만, 인정을 해주면서 이 부분을 어차피 내년 6월말에 가서 감축해야 될 부분이니까 마지막 구조조정에서 경기도가 55명 감축하는 그 부분에 포함해서 해라 그런 부분으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조례상으로 한시정원을 삭제해도 행자부에서…….

그런데 업무에 차질없는 부분은, 9명이 이번에 조례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그 인원을 바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내년 6월말에 가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원은 그냥 있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상에 정원조정을 이번에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하는 합의가 있어서 한 겁니다.

내년 6월에 가서 한시조항을 부활시킬 겁니까?

아니죠. 그때 가면 없어지는 거죠. 자체가 없어집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조사인력 9명을 한시정원으로 확보할 때 그것을 정식공무원으로 채용하신 거예요, 별정직으로 한 거예요?

그것은 정원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일반직입니다.

그럼 다시 시험을 봐서 하신 거예요, 기존에 있는 인원을 하신 거예요?

기존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한 겁니다.

기존에 있는 인원?

네.

그렇다면 9명을 확보할 때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착출해 온 것 아니예요?

착출이라기 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유예를 뒀던 인원이 그 시점에서 나가야 되는데, 유예했던 그 인력을 빼서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네.

한시정원은 우리 총 정원에 안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아까 말씀올린 대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통제해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네.

업무가 6월말까지 종결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없어지는 거죠.

재배치가 되는 거지요.

아니, 재배치가 아니라 55명을 내년 7월 이후로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유보된 사람들이 다 나가야 되니까 이거 삭제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다 퇴직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으로 남죠.

다 내보내야 하니까 정원에서 빠지는 거죠.

아니, 한시조항이 없어졌는데 왜 나갑니까?

그럼 조례에서 한시조항을 없애 버려야죠.

그냥 있는 거예요, 나가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한시조항을 삭제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구조조정 할 때 55명을 포함해서 내년 7월말로 그 직원들은 퇴직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원과 정원이 같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한시정원 9명도 삭제됐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서 유예를 뒀던 거거든요? 7월말까지는 정원상의 문제는 없고 그 사람들 중에서 현직 부서에 다시 배치를 해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나가라는 건 아니고 정원 숫자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른 부서에 배치해서 근무를 시키면 되고요.

그렇다면 구조조정이 됐든 명퇴가 됐든 유예기간을 뒀던 인력 중에서 9명이 보충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그 분들이 그만 뒀어야 했는데 이 한시조건으로 인해서 2년 동안 다시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자기 업무를 맡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적에 2년 후에 한시적으로 뽑아놨던 사람들이 다른 부서로 감으로 인해서 정말로 안전되게 공직자 생활을 할 수 있던 분들이 그 인원만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안 그렇죠. 공무원의 불이익이라는 것은 윗사람들이 평정을 해서…….

그렇게 되면 안되죠.

네.

그런데 구조조정은 어느 특정인 A라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총 숫자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화 보상부서에 근무했던 사람이 구조조정의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때 마지막 나가는 시점에서 정원에서 자르면 되니까 그건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조금 이해가…….

지금 오해가 뭐냐하면 민주화 운동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명예퇴직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까 설명이 잘못됐는데 이 사람들은 재배치를 통해서 그 자리를 가는 거지요?

그렇죠.

거기서 다시, 일반직 공무원들인데…….

새로 뽑지는 않았는데 그 대상을 유예인원 중에서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뒀던 그분들이 2년 동안에 보직을 받음으로 인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2년 후에 이 직을 그만두는 동시에 공무원직도 그만둬야 되는데 다시 이분들이 재배치됨으로 인해서 다른 공무원 9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오해가 됐으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 말은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퇴직을 시키면 A라는 사람이 "넌 나가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원 범위 내에서 "이번에 55명을 줄인다" 그러면 그 55명을 누구 누구 줄이는 것은 안 합니다. 다만 총 범위에서 55명의 숫자만 줄이기 때문에 줄이는 사람 중에서 재배치했다는 이야기죠. 나갈 사람을 보내지 않고 그 사람을 보상위원회에 근무시켰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것만 확실히 하시면 돼요. 그 9명이…….

쉽게 얘기해서 뽑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9명을 명예퇴직할 사람들을 갖다 그리로 배치했다가 기간끝나면 명예퇴직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으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하도록 임무를 준 거지요. 보직을 준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9명을 새로 채용을 하고 나갈 사람 9명을 자르면 서로 맞는건데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자연도태나 이런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원상으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55명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 그러면 55명의 숫자가 줄어들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어느 개인을 내보내는 개념으로 구조조정을…….

내년 말 되면 다 없어지는 거지요.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골자는 결국 병원의료기관에 대한 허가 및 관리사무가 시장·군수한테 갔는데 의료법인이나 노인전문병원의 개설·허가는 도지사한테 있다가 그것을 다 넘겨주겠다는 겁니까?

시장·군수한테 다.

몽땅 다 넘겨주겠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반 정도는 갔는데 나머지 반이 남았는데 다 넘겨준다 그래야 일관성이 있고 좋겠다 그런 뜻인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당초에 반만 주고 반을 안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의료법인이라든지 특수병원관계는 규모도 크고 시장·군수에게 관리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 해서 그 부분은 위임을 안 했는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업무가 다 시장·군수 소관으로 이루어지고 다만 허가절차만 승인해 주고, 안 해주고 이런 것만 도에서 관리를 하는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렇다면 아예 시장·군수에게 책임을 다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책임을 갖고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의료법인이라든지 규모가 큰 거니까 도지사가 업무를 관장하는 것에 대한 장점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이 볼 때 장단점을 말씀해 보세요. 어떤 장점이 있으며, 어떤 단점이 있다. 도지사가 업무를 끌고 갈 때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비교해서 장점이 더 많다면 내버려 두는 것이고, 장점은 없는데 단점만 있다면 다 줘버리는 게 낫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보건복지국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이 설명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허락하시면 보건복지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정일입니다. 저희 안건을 가지고 오늘 애써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효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하는 거와 시·군에서 하는 것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병원이 저희가 40개됩니다만 병원에 대한 업무를 기 '95년도에 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하는 것은 의료보험설립허가시에 재산이 어떻게 돼 있느냐 또 설립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전부 시·군에서 조회를 하는 겁니다. 시·군에서 전부 조회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중적인 업무를 해야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게 법이 전부 시·도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가 이양이 된 시점에서 이것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부의 이양이라든가 위임 그런 업무에도 사실은 반하기 때문에 저희 도를 비롯해서 공히 5∼6개 시·도에서 위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의료법인이라든가 이런 큰 것은 저희가 그대로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고양에서 국립암센터가 개원이 됐습니다만 그 허가는 일산보건소에서 내주고 실제 추진은 중앙에서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노인병원이라든가 지금 여주의 노인치매병원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할 수 있고 추진하되 다만 허가관계는 해당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전부 효율성하고 능률성을 따져야지 이제는 쥐고만 있는 것이 과연 잘한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습니다.

노인병원은 시설비라든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주같은 열악한 군단위 행정기관에서 하라면 못합니다. 도에서 해주시니까 하는건데. 이런 업무를 다 시·군으로 다 떠넘겼을 때 그만큼 도에서는 책임을 다 떠넘겼으니까 관심도 덜 할 것이고 그 업무에 대해서 손을 다 툭툭 털었으니까 각 시·군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다보면 경기도민들의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오히려 불리하지 않겠는가, 도민들 생활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로 가는 게 아닌가 해서, 일반병원같다면 얼마든지 시장·군수가 허가하고 관리가 되겠지만 차원높은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도 도에서 관리를 해주시고 사업계획도 여기서 추진하고 해야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주같은 경우에 "사랑의 동산" 인가가 나서 장묘단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할 때 군에서 "사랑의 동산" 재단이 어떤 건지,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도차원 정도 돼야만 그런 것에 대해서 알지 시·군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의료법인같은 것도 도단위에서나 파악을 할 수 있지 시·군에서는 어떤 의료법인 하면 그 규모라든지 내용의 허실을 모르니까 책임을 지는 건 도지사님께서 맡아서 한 차원 높은 것은 아직은 더 움켜쥐는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 '95년부터 한 게 6년동안을 해오면서 여태 끌고 온 것은 그래도 단점보다 장점이 많으니까 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종합병원이 40개고 일반병원이 128개입니다. 그러면 종합병원하고 일반병원 128개 중에서 실제적으로 노인병원이 3개인데 그것만 안 되고 다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그 전에 저희가 위임을 시키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한 건데 어차피 도로 왔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안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에서 직접 하는 게 낫다" 하는 것은 지도·감독은 그대로 도에서 하고, 이번에 위임되더라도 저희가 지침 다 만들어 놨고 교육 다 시키니까, 168개 중에서 165개가 다 위임이 됐는데 3개 이것 못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됩니다. 일반병원이 노인병원보다 더 큰 것이 많이 생기고, 국립암센터도 국가에서 하지만 허가는 시·군에서 내준다는 것은 바로 똑같은 예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위임 자체는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취지에 맞춰서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저희가 용어가 생소해서 그런데 의료기관이 병원급 이상이 어떤 게 있고 그 이하에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종합병원이 40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일반병원이 128개가 있습니다만 일반병원, 한방, 정신, 요양, 노인, 치과 이것이 일반병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의원이 의원, 한의원, 치과, 조산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병원이라는 것이 일반병원, 한방, 정신, 요양 이런 게 다 들어 갑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진료를 받으려면 1차 진료, 2차 진료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네.

노인전문병원도 그렇게 나눕니까?

일반병원은 2차 진료가 됩니다. 의원이 1차고요. 저희 도내에 3차 진료기관이 1개가 있습니다. 아주대학병원만 3차 진료기관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주에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신다고 했는데 그 근방에 똑같은 병원이 없죠?

현재는 용인에 치매병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주는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경기도에 2개입니까?

현재 도립으로 운영되는 게 2개입니다. 일반개인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오산에도 있고요.

광명은 어떻게 돼요?

도립은 현재 용인이 하나고 여주는 설계완료 중이고, 운영중인 건 용인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일반개인이 하는 치매병원은 오산에서 얼마 전에 개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노인전문병원에 치매병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리에서 그 병원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구리에서 1차 검진을 받고 가야되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치매병원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도에서 앞으로 한수 이북쪽도 그렇고 서부쪽도 그렇고, 예산하고 관계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지 않겠느냐. 노인층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문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일반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재단을 설립해서 하지만 각 시·군으로 사무가 위임돼서 설립허가를 내줬다 그럴 때도 노인병원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도비나 국비지원은 반드시 허가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암센터도 국가에서 했습니다만 국비, 도비 다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은 허가하고 관계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국장님을 뵙게 될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다 질문이 된 내용이지만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 또 우리가 노인복지라든지 보건위생관계로 보나 어떤 것으로 보나 노인치매병원은 계속적으로 확충되어 가야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도 개인도 있고 도립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개인이 하기보다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나 책임성있는 국가가 관련이 돼서 이것을 운영해줘야만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노인이 치매가 됐는데 당연히 병원을 가서 헤택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돈이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계획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과연 그 계획이 지금은 3개지만 어떤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현재 운영현황은 어떤지, 아까도 도립이 하나고 오산에 민영이 하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노인치매병원과 관련된 현황 및 사업계획 내지 향후계획같은 자료가 될만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요구한 분한테만 드리지 말고 다 좀 주세요. 요구하신 분만 드리고 나머지 분은 안 드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좀 해서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