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김정근입니다. 제5대 후반기 문교위원회가 구성된 지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각종 조례의 제·개정과 예·결산의 심의, 그리고 집행부 업무보고 등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갖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질의 등이 있었고, 이에 대한 설득력 있고 객관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정열적인 의정활동이 우리 경기교육의 질을 더 한층 높이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도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고 의견을 최대한 교육정책 입안과 시행에 반영해 나가는 등 그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임승길 의정부교육장으로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보화능력시험에 일부 교사들이 시험을 거부하게 된 경위와 그간 조치사항을 포함한 의정부교육청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사항업무보고 (의정부교육청, 교육국)

의정부교육청교육장 임승길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저희 의정부교육청 업무보고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 도의회 문교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우리 교육청이 실시한 교사정보소양인증제 실시에 대하여 일부 교사들이 반발하는 사태를 빚음으로 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친 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쪽에서 6쪽까지는 일반현황인데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교사정보소양인증제 평가실시 계획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교원들의 컴퓨터활용능력 실태를 파악하고 교사의 정보소양능력을 향상시켜 ICT 수업 활용으로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는 데 있었습니다. 방침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원들에게 컴퓨터활용 이론 및 실기능력을 평가하여 정보소양인증서를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수여하며 평가영역은 지필, 타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운영체제, 인터넷 등 7개 영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보소양인증제를 실시하는 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인데 저희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에서 대상은 우리 교육청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원들을 실시하였으며 평가는 연중 2회 지필과 실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으며 1차 평가는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평가방법은 연수자료를 제공하여 집단 및 개별지도를 하도록 한 후 지필고사 40문항, 실기고사는 A형, B형으로 제시해서 6개 영역을 실시했습니다. 6개 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공인자격 취득 2급 이상자는 해당영역의 실기고사를 면제하여 주었습니다. 9쪽입니다. 인증수여는 7개 영역이 모두 통과된 최하위단계를 인증등급으로 판정하여 수여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어느 영역은 1급의 수준인데 어느 영역은 4급의 수준이다 그러면 4급의 수준으로 인증서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 처리는 우리 교육청이 자체로 실시하는 교원상설컴퓨터교실 운영에 반영하고, 연수대상자로 선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육청 장학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정보소양인증제 미응시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한 현황을 위원님들께 솔직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초등의 경우는 900명 중 지필평가에 44명이 응시를 안 했고 실기평가는 조금 줄은 16명이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중등의 경우에는 399명 중 지필평가는 152명이 응시를 하지 않았고 실기평가는 204명이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하고 중등을 비교하면 중등교사들의 반발이 더 컸다 그렇게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정보소양인증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서 협의를 여러 차례, 그 동안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한 수습을 위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을 일지형식으로 유인물에 제시를 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12쪽입니다. 교사정보소양인증제에 대한 의견수렴 내용을, 협의하고 설문지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수렴한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연수면에서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은 학교 및 교육청 단위에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수를 학교단위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고, 지필고사의 경우는 폐지를 원하고 있고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기고사에서는 영역이 너무 많다는 의견과, 영역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7개 영역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3개를 하는데 저희가 7개를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영역이 많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이 의견과 영역을 한꺼번에 하지 말고 나누어서 실시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인증수여는 영역별 인증수여 및 국가공인자격취득자는 전 영역 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 면에서는 실기고사의 융통성을 달라는 얘기고, 5급 이하 해당자의 재시험 실시를 지양하고 평가시기를 행사가 없는 달을 고려해서 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대강 그렇게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조사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선생님들의 생각이 어떠냐를 소상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설문조사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네 가지 설문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하면 정보소양인증제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필요하지 않다는 부분이 69%입니다.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ICT 활용능력에 저희는 관심이 더 많습니다. ICT, 즉 교단선진화기기가 각 교실마다 다 들어와 있는데 이걸 활용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 걸 설문을 던졌더니 수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분이 11%가 됐고, 다소 미흡함을 늘 느끼고 있다 하는 분이 54%였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충분하다는 분이 35%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유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실기고사를 4개 영역으로 축소할 경우에 필요한 영역을 어떤 영역으로 정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워드가 제일 필요하다, 두 번째가 인터넷, 세 번째는 엑셀, 네 번째는 파워포인트, 앞으로 나옵니다만 우선순위로 봐서 선생님들이 필요한 건 워드, 인터넷, 엑셀, 파워포인트, 이건 현장에서도 필요하다는 걸 그분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영하는 걸로 나중에 나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실기고사 영역 선택에서는 네 가지 영역 중 두 가지만 선택하게 해서 차츰차츰 해 달라가 37%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 세 가지도 되고 한꺼번에 네 가지 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본인이 선택하도록 해 달라 그게 54%였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받고 싶은 연수영역 우선순위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가 인터넷, 두 번째가 워드, 세 번째가 파워포인트, 네 번째가 엑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위원님들이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올립니다. 13쪽입니다. 정보소양인증제 개선방안의 최종안을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이렇게 방향을 정해 봤습니다. 연수면에서는 학교단위의 연수를 적극 권장하고, 저희 교육청이 전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고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원상설컴퓨터교실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하위수준의 교사를 우선하여 실시하도록 다음 후반기부터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지필고사는 개별평가를 실시하되 인증제에는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필이라는 게 뭐냐하면 주로 컴퓨터에 관한 용어, 그리고 컴퓨터 조작에 대한 이론이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되 자기반성으로 자기평가를 해서 반드시 이 평가를 하기 전에 자기능력이 어느 정도냐, 용어는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느냐 이런 정도를 자기가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로 대신하고, 그러나 반드시 이 시험이 첫 번 들어갈 때는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하고 그건 인증제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방향을 정해 봤습니다. 그 다음 실기고사에서 6개 영역을 4개 영역으로 축소하기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원하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이 네 가지로 영역을 축소하고 해당연도에는 희망에 따라서 두 개 영역 또는 그 이상 능력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고 인증수여는 영역별로 1급 통과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워드에 1급 됐을 때 당신은 워드에서는 1급이다 이래서 교육장이 영역별로 인증서를 주도록, 먼저는 사실 워드 다 통과했을 때 인증서를 주는 걸로 했는데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시기는 2회 하되 5월과 10월 별로 부담이 없는 달로 하고 실기평가방법은 교육청에서 영역별 수준과 평가문항을 제시해 주고 학교장이 주관해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공인자격 취득자는 평가를 면제해 주고 평가결과는 장학자료 및 교원상설컴퓨터교실 연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정보소양인증제 평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보소양인증제는 금년에만 실시한 게 아닙니다. 작년부터 제가 의정부교육청에 교육장으로 오면서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시대적으로 꼭 필요하다, 조금 더 강하게 행정력을 발휘해서 선생님들을 끌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 교사정보소양인증제 평가결과는 1차에 비해서, 거기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차에 비하여 2차에는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우리 교육청 관내 교원 전체의 정보소양 능력은 4급, 5급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여기 5급이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선생님은 5급에서 출발하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5급이라는 건 급수의 의미도 없는 겁니다. 4급에는 의미가 있지만 5급에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중등 수준 공히 그 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2000년도 현황입니다. 15쪽입니다. 2001년도 교사정보소양평가 결과는 바로 이번에 실시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거기 통계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응시한 부분에 관한 것만 통계로 처리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일부 교사가 미응시하였지만 대단히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1급, 2급, 3급 수준의 교사가 많이 증가되었다는 현상과 초등교사의 향상도가 중등교사에 비하여 높다는 현상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만 학교간의 격차가, 이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별도 또 하나 있습니다. 학교간의 격차가 높게 나타나 관심있게 교장이 추진한 학교의 경우에는 교사정보소양인증제 실시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그 동안 언론기관에서 의정부교육청은 연수도 안하고 평가를 실시했다고 하는 질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실시했다는 언론의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이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왔고 또 평가도 작년부터 계획적으로 해 왔습니다. 정보화 연수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원상설컴퓨터교실을 운영하여 2000년, 제가 여기 온 후의 자료만 밑에 별도로 뽑아서 말씀올리겠습니다. 2000년, 2001년 2년에 걸쳐 360명을 심도있게 연수를 실시한 바 있고 2001년도 학교 자체연수, 학교별로도 권장을 했습니다. 그걸 조사해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초등 23개교에서 63회에 걸쳐서 연 인원 1,136명이 실시한 걸로 돼 있고 중등은 11개교에서 40회, 연 인원 1,126명이 실시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응시자 지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곤혹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고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학교장에 의한 개별면담을 실시토록 하여 정보소양인증제에 대한 기본취지를 이해시키도록 하고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장과 전교조 의정부지회 회장단과 면담 및 협의를 통해서 집단행위 부당성을 지적하고 인증제 실시에 대한 반대서명운동을 즉시 중지하도록 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보소양인증제에 관한 한 반대할 의사는 없다, 우리 교육청이 하는 인증제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고 서명운동을 하지 않기로, 다만 그분들이 요구한 건 실시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만 수정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향에 대한 진지한 협의와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개선방향에 대한 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 그건 아마 이 앞에 일지식으로 우리가 협의한 것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소양능력 부족으로 열등의식을 느껴 미응시한 교사에게는 후반기 교원상설컴퓨터연수에 우선하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미응시한 사람들에 대한 심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전체 교원이 여기에 실시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노출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다든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보다 포용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분들을 우선해서 후반기에 연수대상자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맺으면서 교육장의 교사정보소양인증제 실시에 대한 앞으로의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의 정보소양능력을 향상시키는 장학활동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사를 돕는 지원활동인 바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이제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계속 수정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단단해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우리 의정부교육청 관내 교사들이 필요성을 절감하여 참여토록 적극적인 지도와 시행착오가 없는 장학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은 물가로 인도할 수 있어도 물을 먹는 것은 말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으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겠으며 우리 선생님들이 ICT 활용능력이 우수한 교사로 교단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그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임승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임승길 교육장님의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까 교육장께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선생님들의 컴퓨터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교사들의 시험 거부가 사소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는 중요한 사안으로 이걸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들이 컴퓨터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시험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물론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평가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평가시험을 치른 것은 잘못이다 이런 취지로 시험을 거부한 걸로 언론에 보도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평가라는 것이 꼭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고 인격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가를 해서 어느 것이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시험을 거부하고 어떻게 학생들한테 시험을 치도록 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이건 단순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더욱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또 의정부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다뤄 나감에 있어서 당당하지 못하고, 이건 당연한 시험이고 선생님들의 컴퓨터활용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 사후처리과정을 보면 그 선생님들의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비판을 하면서 나중에 실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지, 거기에 대해서 두려운 것처럼, 선생님들이 반발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처럼 대처를 하고 있다는, 더욱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일련의 대처하는 것을 보면 전부 우리가 뭘 잘못 했는지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의 바라는 것을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부분은 이따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당당하게 대처를 해 줘야 된다. 평가결과에 나왔지 않습니까? 4급, 5급이 지금 몇 %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4급, 5급으로 컴퓨터활용능력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들한테 컴퓨터교육을 받고 있고 또 컴퓨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의정부교육장께서는 소신있게 이 문제를 추진해 온 것 같은데 분명하고 당당하게 처신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안기영 위원님 말씀이 저는 상당히 힘이 됩니다. 사실 시대에 맞는, 그것도 의정부교육장이 특별히 개인의 명예나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안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일선 교사들이 한 얘기 중에서 뼈아픈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명퇴하는 직원들과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명퇴하는 교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교육장님, 한가지 꼭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명퇴한 이유 중의 하나가 컴퓨터를 못해서 그것에 대한 열등의식, 조금은 공포증 그런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특히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젊은 교사들은 컴퓨터능력이 우수해서 업무능력이 상당히 우수한데 자기는 거기를 못따라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교실마다 교단선진화기기를 들여왔는데 이걸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공포증이 있었다 그러니 교육장님 이 문제에 관한 한은 교육장님이 저희들을 일선을 위해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평소에 늘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걸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지금 안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문제는 뭐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선생님들이 호응해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그리고 자기가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그런 쪽에서 아직도 행정력이 덜 미쳤다고 하는 제 자책을 느끼면서 보다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튼 최선의 방법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계속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의정부교육청에서 이렇게 아침 일찍 먼 길에 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신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러나 분명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사정보소양인증제는 각 교육청 공히 실시합니까?

아닙니다.

의정부교육청만 하는 겁니까?

도 교육청에서도 현재 권장하면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느 어느 교육청이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께서 말씀해도 됩니다.

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의정부교육청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안기영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의정부교육장이 의욕적으로 정보교육을 실시해서 학생들 지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소신있는 행정을 한 것은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행방법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1994년도부터 지금까지 연수를 실시했기 때문에 평가를 실시했다고 변명을 하셨는데 연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기 어렵고요.

여기 기재된 이 숫자는 학교 자체에서 선생들이 컴퓨터를 만지는 것을 가지고 연수라고 했지 정식으로 차출해서 교육을 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 교육청에서 실시한 것에 대한 것만은 정확하게 말씀을 올릴 수 있는데 저희가 32시간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올릴 수 있고, 학교 단위는 교장의 관심 여하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데가 있겠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전체 교사가 32시간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40명씩 하는 거고요.

본 위원이 발언할 기회니까 다음 기회에 해주십시오. 교육장께서 이걸 자료라고 만들어 와서 위원들한테 제출했는지는 몰라도 10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900 플러스 399 하면 몇 명입니까? 900명에 399명을 더하면 몇 명입니까?

착오가 있는 것은 제가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게 숫자가 적다는 얘기시지요?

900 더하기 399명은 1,299 아닙니까? 그런데 왜 숫자가 1,428명입니까?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이런 숫자 하나 확인 안 했고 그 다음도 틀렸어요. 중학교 교사들 399명 대 152명이 미응시 했으면 몇 %입니까? 그 옆에 204명은 몇 %입니까? 쉽게 생각해서 400명 중 200명이 응시 안 했으면 50%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39%라고 거짓말 해와요. 이 사람들이 숫자도 이렇게 엉망으로 해 와 가지고 위원들한테 보고한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전문위원, 의정부교육청에 업무보고 한다는 통지 언제 했어요?

제가 7월 5일에 했습니다.

몇 장 되지도 않는 것 작성해 오면서 이렇게 숫자를 마음대로 해옵니까? 그 다음 번 숫자 한번 보세요. 기가 막혀요. 15페이지 2001년도, 2000년까지는 내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는 또 1,248이에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왜 이렇게 거짓 숫자를 가지고 %를 내놓았는지 답변 잠시 후에 하세요. 다른 걸 물어볼 테니까. 다음 문제 묻겠습니다. 인증을 획득한 자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교육장이 인정하는 인증서입니다.

인증서를 줘 가지고 그 사람이 인증서를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혜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과정에서 성취의욕을 가지고 하도록 북돋아주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볼 때 교육청 장학자료로 활용할 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수도 실시 안 하고 시험을 보라고 하니까 미응시할 수밖에요.

연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럼 연수를 언제 실시했는지 그 연수실적 가져와요. 알았어요?

연수는 학교 자체에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연수실시를 학교에서 했는지 지금 빨리 담당자 나가서 각 학교에 전화해서 의정부교육청 학무과에 연락해서 종합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와요.

지금 저희가 여기 보면 교사정보소양인증제 연수 자료라고 해서, 위원님한테 하나 갖다드려.

그 자료는 내보냈을지라도 학교에서 해당 교사들한테 충분한 연수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미응시한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볼 때 51%, 38%가 미응시를 했는데 그 미응시한 것을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장 지도력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보는 겁니까? 교육장이 이런 지도를 했는데 학교장이 안 들었든 선생들이 안 들었든 거부했다는 얘기는 교육장 권위에 도전하고 지도력에 도전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교육장이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궁하시는 그것을…….

안 해야 될 교육을, 안 해야 될 연수를 하려면 철저하게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어설프게 소신만 갖고 평가를 실시해서 선생들이 응시를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선생들 달래는 척, 대책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교육장 지도력이 땅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교육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아까 개선대책이라고 들어보니까 한심스럽기 짝이 없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된 거부이유가 뭡니까? 연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실력이 안 되니까 응시를 안 했던 것 아닙니까? 다른 이유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고 하나의 집단적인 행동 속에는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의정부교육장은 이렇게 집단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의정부교육청을 제외하고 다른 23개 지역교육청이 똑같이 실시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분명히 도 교육청에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다른 교육청은 실시하지 않고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정부교육청에서는 소신행정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컴퓨터 교육을 선생들에게 제대로 실시하고 그것을 장학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했다가 이런 문제가 커지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책임을 느껴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보고를 했어요. 필요하지 않다고 69%가 응답을 했는데 왜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교사들이 안 하자, 편하자 하는 것에 저는 동조할 수 없습니다.

아니, 문제가 터진 다음에 설문서 조사를 분석해 보니까 필요하지 않다가 69%예요. 꼭 필요하다는 3%뿐입니다. 이런 정책을 교육장이라고 해서 실시해 놓고 선생들이 떼거지로 응시를 하지 않고 거부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력이 뭡니까? 도대체 의정부교육장께서는 태도가 되지 않았어요. 아까 같이 숫자 하나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선생들을 지도하길래, 내가 시킨 일에 나한테 도전하면 나는 화가 나서도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도 화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있는 것뿐이지요. 그러나 행정을 감정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선생님들이 호응을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제도를, 이런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면 충분하게 연수기간도 두고 연수한 자들이 연수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양인증제 교육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일주일이고 3일이고 2일이고 그렇게 해서 의정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을 팀별로 아니면 몇 번 분기별로 몇 차례 나눠서 하든지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그 평가를 실시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장학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고 학교에서 연수를 실시해 왔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통계를 잡아서 평가를 실시하니까 나는 능력이 안 되니까 응시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도 거기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못느끼고 있어요? 나는 부끄러워서 이런 보고 할 줄 모르겠습니다. 만약 내가 교육장 같으면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보고하러 못 들어오겠어요. 교육장 지도력에 도전한 것 아닙니까? 51%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연수에 관한 한 이것은 꼭 일의 기능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잠깐 동안에 이루어지는 기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교집단 연수를 해야만, 특별히 개인 자기 연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소양인증제를 통해서 그런 자극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나름대로 개인별로 연수를 더 하려고 노력하고…….

좋아요.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 내가 그 목적은 이해합니다. 목적은 아까 좋은 방안이라고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3일에 걸쳐서 1차 평가를 했는데 이 평가한다는 고지를 언제 했습니까?

그것은 벌써 작년부터 했고, 바로 언론에 보도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억울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장학활동을 펼 때에는, 금년도 장학협의계획을 1월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보소양인증제 한다고 하는 것과 거기에 따른 교내 자체연수라든지 개인연수, 우리 나름대로 교육청 단위 연수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걸로 해서 협의가 됐고요. 그것은 작년부터 진행이 됐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보다 안내하기 위해서 지필고사는 열흘 전에 문제와 답을 주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까지 공부하셨는데 그 시험은 이 안에서 용어라든지 이런 내용은 꼭 아셔야 되니까 이런 내용을 미리 정보부장들을 통해서 CD로 해서 주고 우리 홈페이지에 탑재를 했습니다. 실기고사도 범위와 해야 될 내용을 열흘 전에 안내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본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행정을 누가 합니까? 다 생각하고 앞을 내다보면서 미리 준비해 가면서 하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평가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좋아요. 작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평가실시를 몇 년 동안 해왔습니까?

제가 '99년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교육장이 되었기 때문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2000년부터 옮긴 겁니다.

작년부터요?

작년부터입니다.

작년에도 실시했습니까?

했습니다. 실시한 게 거기…….

작년에는 미응시자가 없어요? 작년에는 전부 응시했나요?

네.

그런데 왜 작년에 실시해 온 것을 2년째인데 금년에는 응시를 안 합니까?

글쎄,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사실은 우리가 두 번 했거든요. 그때도 물론 일부 교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호응해야 된다.

그러면 작년에 실시했던 자료를 나한테 줘요. 그리고 열흘 전에 홈페이지에 탑재, 인터넷에 탑재해서 지필고사는 이런 영역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고 했다는데 그렇게 내용을 거의 알게 해 줄 바에야 뭐하러 실시를 합니까? 뿐만 아니라 열흘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하겠어요.

그 열흘이라고 하는 의미는 문제를 어느 날 갑자기 열흘 전에 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범위를 더 소상하게 해서 이제까지 공부한 것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난다고 친절하게 안내한 겁니다. 가능하면 무슨 시험의 성격보다는 당신들이 알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쪽에서 보다 친절하게 접근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목적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고 본 위원도 시행하는 목적은 좋은데 그 절차들이 모든 게 잘못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교육청교육행정이, 다시 말하면 의정부교육청 교육장의 지도력이 흠을 입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럼으로써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고 문제를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좋은 방안을 선생들이 잘 따르게 해서 잡음이 없이 실시를 하고 그 평가 실시결과를 장학자료로 활용한다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싫다, 필요하지 않다는 사람이 69%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시험 보라고 하면 시험 보겠어요. 앞으로 이거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애지 않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미응시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책임을 지겠어요?

지금 여기는 전부다 융통성을 두려고 합니다. 융통성을 둬서 학교장 재량으로 해서 하도록 하고 저희는 기준안과 인증제 시험문안만, 이 네 개의 영역에 대한 3단계 시험문안만 내주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지요.

본 위원의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에게 질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마치려고 하는데 아무리 좋아도 이 소양인증제 평가가, 인증을 획득하면 고가점수에 반영이 되어서 승진을 한다든지 호봉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인센티브가 되지 않는 바에야 하나마나 아닙니까? 지금 나이 드신 교사들이 학생들 가르치려고, 또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만지면서 언제 배워서 다시 평가에 응하겠습니까? 본 위원의 판단은 절대다수 70%에 가까운 교사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하지 않아야 되고 다음 번에 만약에 미응시자가 나왔을 때는, 한 사람이 나와도 교육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볍게 보고할 게 아니예요. 교육장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사실만 갖고도 교육장 자신은 큰 책임을 느끼고 이 자리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정보소양인증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데에는 수긍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소신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하다가 교육장 자리를 내놔야 된다면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소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하되 물의를 일으키지 않아야 될 것 아니예요.

김원봉 위원님, 됐지요?

네.

임승길 교육장님,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컴퓨터에 대한 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자세는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실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반발한 세력이 전교조라고 규정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분들이 주동되었다는 것은 확신이 갑니까?

글쎄,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분들이 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하지 말자는 얘기도 했고 철회서명운동도 했는데 저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 됐으니까 우리가 서명운동하는 것은 철회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을 보면 분명히 그쪽에서 그런 쪽으로 움직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단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응시에 불응한 사람 중 전교조 교사 중에는 잘 하는 교사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아주 우수한 능력을 가진 교사가 전교조에 있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들은 무조건 전교조 그쪽에서 하나의 단체행동을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순수하게 문제가 된 부분이 뭐냐하면 진짜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을 정도로 자기가 능력이 모자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것은 보다 포용하는, 포용보다도 당연히 제가 인증제를 실시할 때에 교사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보다 더 연수를 시키고 그리고서 평가를 해서 성취의욕을, 당신이 이만큼 향상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느끼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서두에 안기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좋은 발상이시고 교사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미래 경기교육을 위해서는 이것이 꼭 실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끝까지 열심히 밀고 나가십시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우선 임승길 교육장님께서 21세기 정보화사회 컴퓨터인증제 시험에 확고한 철학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님이 여기 와 계시지만 교육국에서 각 24개 교육청에 다 지시를 해서 똑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학생들은 컴퓨터 용어로 다 이루어지는데 선생님들은 용어 자체를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그게 무슨 교육이 됩니까? 그래서 우선 소신껏 하시는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면 2000년도에 두 번을 치렀고 2001년도에 한 번을 치렀는데 계속 향상이 됐어요. 처음에 치를 때 5급이 이렇게 %가 낮았었는데 그 다음에 좀 나아지고 세 번째는 좀 그래도 많이 향상이 됐고, 이것이 의정부교육청 아닌 다른 교육청에서는 지금 1차 시험 보는 실력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실력을 여기 자격시험 결과를 보고 아직까지도 교사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고 있나 일단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학생들은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깜짝 깜짝 놀랄 정도인데 선생님들이 노력해야지, 그리고 전교조가 중심이 됐다고 하는데 전 전교조한테 굉장히 실망을 느낍니다. 전교조가 뭡니까? 교육을 잘해 보자고 머리띠를 메고 올바른 교육을 하자고 하는데 컴퓨터교육보다 지금 더 올바른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백지동맹을 결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올바른 교육을 하자고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 적의처리가 난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은 무슨 징계처리규정 같은 게 있을 건데, 그럼 거기에 맞도록 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달래고 이렇게 항상, 요새 어떻게 되는 건지 도교육청도 그렇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달래느라고 정신을 못차려요. 교육이 어째 그렇게 갑니까? 소신껏 잘못한 사람은 징계하고 잘 하는 사람들은 칭찬해 주고 이래야지 계속 소리 지르는 사람 달래느라고 정신 못차리고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그런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확산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7개 영역으로 하셨다는데 우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한 두세 개를 줄이셔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빨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 관련사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사실관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문제된 게 자격인증제도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미응시자가 발생을 해서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미응시라는 게 지금 시험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시험 고사장에는 왔는데 백지를 제출해서 사실상 시험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겁니까?

이걸 제가 고민했습니다. 백지 냈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불응자라는 것도 그렇고 해서 미응시자로 표현을 그냥 부드럽게 하자.

처음에는 백지를 냈다는 건지.

아니,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냐, 어떤 형태로 지금 이 문제가…….

불응한 사람입니다.

불응요? 그러니까 고사장에 안 들어온 겁니까?

거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응하지 않은 말 그대로 시험을 안 본 사람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교 선생님 중에…….

미응시라는 말은 불응한 사람을 거기에 그대로…….

그러니까 아예 고사장에 안 들어 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지 제출이 아니죠?

백지 제출이죠.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백지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고사장에 들어와서 이름 쓰고 백지 제출하고 나가버렸다 이거죠?

용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 숫자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 질의 중에 인증서를 받는 분들한테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없다고 그랬죠?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다만 그건 그 과정에서…….

그리고 이 시험을 안 보거나 급수를 따지 못했다고 해서 불이익 주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도교육청 방침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정부교육청 관내 선생님들의 정보화마인드 실력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교육장님이 나름대로 의욕적인 계획을 해서 선생님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시면서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복잡하게 됐는지 약간…….

저도 안타깝습니다.

가만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언론보도가 계기가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보도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시험이 불이익도 없고 이익도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보겠다든가 또는 안보겠다든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문제는 집단적 시험 거부의사를 조직적으로 했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육행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전이고 교육장님 지도력에 대한 권위 훼손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건 단순히 한 교육청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교육행정 자체에 대한 집단적 거부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가 굳이 심각하다면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굳이 그런 극단적 형태로까지 자기의 의사표출을 했었어야 되는지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왜 선생님들이 집단적으로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데에는 우선은 주체가 된 집단…….

어떤 특정 조직의 선동이라고 보세요?

그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그걸 선동했을까요?

인기에 영합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싫어한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서서 그걸 하게 되면 선생님들한테 점수를 딸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선생님들이 싫어한다는 것, 그러나 통계표에도 보면 아시지만 대부분의 교사가 이걸 참여했다고 하는 얘기는 이 제도가 꼭 자기네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는……. 여기서 이런 얘기하는데 혹시라도 전교조가 같이 있으면 저는 마치 전교조를…….

소신적 발언도 하셨으니까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집단적 거부라는 게…….

그분들은 뭐냐하면 시정해 달라고 자기네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평소에 이 제도 시행, 아까도 그런 말씀을…….

전에 왔어요. 바로 타이밍이 묘하게 맞아 떨어졌는데 신문 보도하던 날 오후에 제가 도에서 소년체전단 환영식하고 해단식을 보고서 내려가니까 마침 전교조 회장단들이 학무과장하고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보고를 받은 즉시 조금 있다가 매스컴에서 한꺼번에 몰려와 가지고…….

매스컴은 내가 볼 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매스컴 보도 자체는 이런 테이블을 만들었다는 데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보도됐기 때문에 더 심각하고 안 됐다고 덜 심각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묵시적 인정이 되듯이 전교조 선생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단적 거부의사를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했단 말이죠, 이 정책에 대한 반대의사를. 그것이 단순히 선동적인, 그것도 배경이 어떤 전교조의 조직적 이해관계, 인기 영합을 위해서 선동했다 교육장께서 인식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아까 보고한 내용하고도 본질적으로 다르고.

보고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식의 수준이 그렇다면 이건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문제에 관한 한 단 하나 긍정적인 건 자기네들이 정보소양인증제를 하지 말자고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한 이틀 동안. 그러다가 저하고 면담을 하면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서명운동을 했다 이겁니까?

하여튼 그랬다가 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한 건 자기네들이 하는 운동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다고 하는 걸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철회하겠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순순히 철회할 분들은 아니거든요.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그 철회는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 제도를 수정보완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철회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전교조가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적 이익에 앞서서 교육정책에 대한 주장을 편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이 문제가 당초에 교육장님이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시행의 취지나 목적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하지만 그 방식과 절차에 있어서 뭔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표출이 된 것이고 그걸 지금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극단적인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여론이 수렴돼서 수정 보완하는 과정까지 간 것으로 정리가 되면 이 문제가 말끔하게 되고 앞으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 제도 뿐만 아니고 각종 교육제도나 행정이 실제 현장에서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과의 중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바른 길로 잘 살펴 가시면 이런 문제는 향후 안 생기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잘 한 거 없습니다. 과정에서 방법상에 문제가 있었고 행정적으로 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하는 걸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번을 기회로 해서 저희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방향을 고쳐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입니다. 지금 전교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언론보도나 구체적인 정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질의 답변 내용을 봤을 때는 분명히 시험 실시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개선을 요구한 것이고 거부하는 서명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전교조가 선생님들이 다 싫어하기 때문에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서명운동을 했다 이런 식의 발언도 또 하셨단 말입니다. 아까 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장님의 교사들의 조직을 대하는 선입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면 정보소양인증제를 풀어가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균형감각을 가져 주시기를 먼저 요구하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은 몇 급이십니까?

저는 아마…….

아니, 아마가 아니고 몇 급이냐고요?

제가 직접 그걸 해 보지는 않아서…….

안 해 보셨죠? 학무과장은 몇 급이십니까?

학무과장님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죠.

시험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시험은 안 봤죠.

안 보셨죠?

네.

지금 일선 교사들보다는 관리자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육장님이 인증제 실시하면서 시험을 나도 본다, 오히려 이런 자세가 더 요구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이 시험을 어디서 치르셨습니까?

교내에서 치렀죠.

각 학교의 컴퓨터실에서 치렀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실기시험의 결과를 디스켓에 복사해서 냈을 경우 그게 구분이 되게 치러지나요, 아니면 구분이 안 됩니까?

구분이 되죠. 개인별로 다 디스켓에…….

잘한 사람이 한 것을 복사해서 냈을 경우 그게 구분이 되느냐, 안 되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의 양심에 맡겨야죠. 사실은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됐습니다. 교사정보소양인증제가 교육장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해서 그게 인증제라고 줘서 되겠느냐 했는데…….

지금 구분되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 것을 복사해서 냈을 경우 그게 구분되게 충분히 출제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출제를 하고 평가를 한다는 건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거부한 선생들이 왜 거부했는지 내용을 모르겠는데 선생님들이 복사해서 내더라 이거예요. '이런 시험을, 이런 인증을 받아서 내가 뭘 할 것이냐' 선생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사의 양식으로서 이렇게 남들 한 걸 복사해서 내는데 이런 시험은 거부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전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수긍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가진 교사라면…….

의정부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 보셨어요?

봤습니다. 제가 그걸 봤는데 이걸 반대를 위한 하나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건 하나의…….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하면 교육청 차원에서의 인증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장이 하는 인증제 자체가 무슨 국가에 공인된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하나의 계단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도록 해서 성취감을 주자고 하는 것뿐이지 거기에 당신 그것 안 했다고 해서 그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 얘기하는 극소한 부분에 대한 건 교사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증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인증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걸 기자들한테도 여러 번 질문을 받았는데요. 왜 당신만 유달리…….

아니, 요점만 말씀하세요.

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한 걸…….

아니,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건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우리 교육청은 관내 교사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로 그걸 하시는 것 아니예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 하는 인증시험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를 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렇게 했어도 그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도에서 하는 건 활용능력평가고…….

그럼 컴퓨터활용능력평가는 어떤 거죠?

아까 세 가지 얘기했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좋습니다. 하여간 지금 의견수렴 내용 요약에서 보면 교육장이 주는 인증은 공인된 것이 아니므로 인증제 폐지를 요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인된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공인된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상공회의소나 산업인력관리공단인가 그런 쪽 말고도 동아일보사나 이런 쪽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공식적라기보다도 교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차원이 아닌 전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시험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시험들을 그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수업료만 부담을 하고 일정한 인원만 넘으면 그 기관에서 평가를 시행해 줍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인증제를 만든 게 아닙니다. 국가가 공인된 건 너무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ICT 활용능력, 그러니까 교단선진화기기가 들어왔는데 그걸 최소한 조작해서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만을 전 생각한 거지 지금 위원님 식으로 했다가는 진짜 반발이 납니다. 그런 능력을 요구할 필요도 없고 선생님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물론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우수한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 하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건 메울 거고, 저는…….

가령 워드프로세서 필기시험 문항은 어디서 냅니까?

필기시험 문항은 뭐냐하면 주로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이미 상공회의소라든지 공인된 국가기관에서 나온 시험 보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도 선택해서 쉽게 내죠.

아니, 거기서 쉽게 내고 어렵게 내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문제 중에서 뽑아서 낼 거 아닙니까?

저는 뭐냐하면 교단에서…….

워드프로세서는 어떤 문제 가지고 실기시험 문제를 냅니까? 그것도 자격증시험 기준으로 해서 내실 것 아닙니까?

워드프로세서 문제는 상공회의소나 그런 데서…….

대신 설명을 드릴까요?

네, 설명해 주세요.

장학사 장옥선입니다. 지필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기든 지필이든 시중에 나와 있는 3급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해서 그 중에서 선택해서 내지…….

3급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게 뭡니까?

보통 워드프로세서가 가장 낮은 급수가 3급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국가 공인하는 게.

그 문제 중에서 뽑으셨을 거 아니예요.

물론 그 중에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수준이 3급 이상에서 뽑은 게 아니고 그 이하 수준에서 뽑았습니다.

3급 이하 수준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하 수준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워드프로세서 실기는 어떻게 봅니까?

워드프로세서에서 급수를 딸 때는 어떤 기준이 쫙 있잖아요. 우리는 최소의 수준으로 작성을 해서 나름대로의 급수를 책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자격증시험 보는 거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더 바람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정확한 시험들과 그 수준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물론 상공회의소나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보는 시험들은 수준이 있고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이들까지도 공통적으로 보는, 동아일보사나 이런 데서 보는 인증시험들이 있어요. 그런 시험들은 수준이 아예 초등학교 2, 3학년 애들도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애들 시험 본다고요.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2, 3학년 수준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어떤 공인된 인증시험을 가지고 유치해서 그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지 선생님들 난이도에 따라서,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의 난이도에 따라서, 또한 남의 디스켓 복사해서 내도 체크 안 되는, 그리고 채점도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번거로운,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의 인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의정부교육청에 있다가 다른 교육청으로 갔을 때의 인증의 문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선생님들이 인센티브를 가지려면 교육장의 인증서를 받는 것보다는, 아니면 어떤 기관의 인증서를 받으면 내가 다른 교육청으로 전출 갔을 때도 또 똑같은 문제가 있을 경우 내가 이런 인증서가 있다, 교육장의 인증서보다는 이런 인증서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선생님들한테도 인센티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성근 위원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좋은 내용을 지적하신 거고 제가 이번에 협의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상당히 의미있는 얘기고 그래서 앞으로 검토할 것이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데 보고안에는 다른 인증이 있는지 실무자님, 검토해 보셨어요?

워드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워드프로세서 말고 종합적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종합정보처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격증 말고요.

자기가 정보처리사, 또 인터넷검색 이런 급수 자격증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인증이 문제란 말이에요, 선생님들한테는. 객관성에 대해서 자기 실력을 인증받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의정부교육청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돼서 저는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국가공인된 인증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된 게 있으시냐고요.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습니다.

없죠. 그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려워서 따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인터넷 정보검색사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수업료 지불하고 학교 선생님들 전체적으로 해서 검색사자격증 취득하게 해 주시고 장려를 이런 식으로, 교육청 자체의 인증보다는 전체적인 기관에서의 인증으로, 그리고 좀 쉬운 인증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해 주시면 이 인증의 문제 같은 것들은 해결을 해 나갈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질의 내용 중에서 좀 거슬리는 부분이 전교조 선생님들이 의도적으로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시험을 거부하고 선생님으로서의 기본자세를 잃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중에 선생님 개인적인 자질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분명히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의정부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인증제의 문제에, 아니면 인증시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교사들의 컴퓨터 수준 향상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좀 개선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성근 위원님께서 제가 전교조에 대한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제가 표현한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전교조를 별도의 시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답도 얻었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래서 이 위원님이 생각하는 정도로 전교조에 대해서 시각이 잘못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표현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이번 평가거부, 시험거부가 일어났는데 물론 선생님들이 연수가 부족했다든지 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기 문교위원회에서 왜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가 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시대의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이런 부분들은 또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의 문제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려움이 항상 많다고 생각하는데 캐나다의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교수가 쓴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는 "개인 수준에서는 다 도덕적인데 집단이 되면 왜 비도덕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성찰한 책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정말 본질을 벗어나고 집단이 되면서 집단 이해중심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문제는 평가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본질은 아니다.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지금 이렇게 컴퓨터활용능력이 떨어져 있고, 물론 향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평가를 거부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선생님의 태도의 문제가 이 시점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제도적인 보완문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반드시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선생님들의 컴퓨터활용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든지 목표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해서 교육은 우리 미래를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신을 분명히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확인차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보고서 자료의 통계숫자가 전혀 맞지 않아서 물었는데 갖다 준 금년도의 교사정보소양인증서 사전연수 결과보고라는 자료도, 이 보고서는 금년 7월 1일 현재 연수실시가 총 360명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무려 2,262명이에요. 하늘과 땅을 이렇게 오고 갑니까? 의정부교육청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어물쩍하는 겁니까? 교육장께서 소신있게 인증제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공히 인정을 합니다. 목적과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절차와 방법이 다르면 이렇게 거부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개념도 없고 어느 정도 한두 명 틀리면 이해가 되겠어요. 또한 답변 내내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 기본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왜 이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교육장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수치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은 제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은 미응시라고 해서 그대로 이해를 했었는데 거부와 미응시는 엄연히 다릅니다. 왜 미응시라고 했어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불응이다 그런 얘기로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용어인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교사들의 설문을 조사하니까 필요하지 않다가 69%이니까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앞으로 인증제 필요 없다는 논리를 펴니까 교육장께서 소신있게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하고 답변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소신있게 하신 분이 말이에요. 결과가 이런 문제를 야기해 놓고, 또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본 위원이 왜 걱정이 되냐. 다음 번 2차를 가을에 한다고 했는데 가을에 실시해서 또 거부사태가 나왔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거부하는 사람이 나오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안 나오겠어요? 보도 안 되면 모르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정보소양인증제 설문결과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생님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것을 그대로 100% 수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벌써 한시간 반 이상 아까운 시간이 허비됐는데 그 목적과 취지는 다 좋다 이 말입니다. 정말 좋은데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말 시험응시를 안한 게 아니고 백지를 내서 거부를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백지 거부하는 사람이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 인증제 시험평가가 어떤 인사고과나 특별한 의무사항도 아니고 하나마나, 그 인증 따나마다 다른 교육청에 가면 그만이고, 물론 자기가 컴퓨터를 다루는 실력이야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연령이 높아서 또 안 다뤄지니까 못하겠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 해서, 1,300명에 가까운 이런 숫자가 응시대상이 되는데 다음 번에 다시 아까 같이 또 거부사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그거 예측해 봤어요?

아까 제가 끝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은 물가에 끌고는 갈 수 있어도 본인이 안 먹으면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일단 끌고 가는 일은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의 문제는 인내를 가지고 그분들을 자꾸 이해시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전적인 얘기고 결과는 이런 평가를 안 하면 몰라도 차라리 독려를 해서…….

인센티브 때문에 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는 안 되겠고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미응시자들이 아니고 거부자들이 다음 번 평가에서 또 나왔을 때, 집단으로 거부를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만 짧게 해줘요.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없을 때까지 계속 지도해 나가면서 이해를 좋게 해서 해나갈 수밖에 없고 지금 제가 장담해서 한 명도 없게 한다는 얘기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해야 할 공부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을 "당신 왜 안 하느냐"고 끝까지 추궁할 수도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생들이 이런 데 스트레스 받아서 좋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기들이 할 일이 있고 학생들 지도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런 것까지, 안 해야 될 부분을…….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합니까?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요. 필요 없는 인증을 따 가지고 다른 교육청에 가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데, 아무리 취지나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들이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다음 번에 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예요.

그것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지세요. 다음 번에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어물쩍 하실 게 아니고 이런 제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정말, 그러면 교육청에 얘기해서 교육장이 수여하는 인증서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에 혜택을 볼 수 있다든지 타 교육청 가서도 그것은 인정이 된다든지 뭔가 자기한테 플러스가 되어야만 열심히 하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바쁘고 잡무에 시달린다는 교사들에게 이런 스트레스를 줘 가지고, 오늘 의정부 관할 전 교사들한테 설문조사 해 보십시오. 90%이상이 싫다고 할 겁니다. 이런 정책을 혼자 입안해서 혼자 시행하면서 잘 됐으면 평가를 받을만 하지만 못됐으니까 실시를 재검토하라 이 말입니다. 재검토할 의향 없어요?

몸이 아파서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 안 먹는다고…….

그렇게 빙빙 다른 말로 돌려서 답변하지 말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 의지로 하는 일이 아니고 선생님들 통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음 번에는 제발 의정부교육청 관내 초·중등 교사들이 전부다 소양인증제를 획득해서 수준 높은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평가를 실시하는데 이제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 가지고 또 거부사태가 나와서, 집단 거부가 나와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교육장이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요?

네, 그건 느끼고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정부교육청 교사정보소양인증제 평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승길 교육장님은 퇴실하셔도 좋겠지요?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학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과 문교위원님께서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고 지난 6월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의 지시에 따라 일선학교에서 반부패공동수업을 전개한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사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와 같은 일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여 교육의 질을 실추시키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깊이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교조 반부패공동수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경은 2001년 5월 26일 전교조 충북지구에서 반부패공동수업이 실시되었고 2001년 5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인사청탁문제로 전교조 경기지부 집회가 저희 교육청 정문 앞에서 이루어졌고 시위, 면담, 기자회견 등을 실시했습니다. 현황 및 경과를 말씀드리면 현황은 2001년 7월 10일 3교시 수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6월 26일 전교조 반부패공동수업 자료를 전교조 경기지부 홈페이지에 탑재를 했습니다. 2001년 7월 4일 전교조 반부패공동수업지침을 전교조 경기지부 홈페지에 탑재를 했고 2001년 7월 10일 3교시 수업실시를 하겠다는 예정을 발표했습니다. 2001년 7월 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전교조 경기지부에 공문을 시달했고 전교조 경기지부 공동수업 관련 불법행위를 중단하라는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2001년 7월 7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각 학교에 공문을 시달했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장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2001년 7월 9일 반부패공동수업 기자회견을 전교조 경기지부 각 지회장, 10개교에서 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당시 초등 5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3개교에서 실시하겠다는 예정을 전교조 경기지부에서 발표했습니다. 2001년 7월 10일 반부패공동수업을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에서 실시했습니다. 수원시 효정초등학교에서 4교시 6학년 도덕수업 시간에 공동수업을 실시했고 화성의 장안여중에서 역시 3교시 3학년 한문수업 시간에 실시했습니다. 공동수업의 문제점으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수 있고 검증되지 않은 불확정사실을 파당적, 편파적, 자의적으로 교육자료화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저해하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오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관련법과 학교장의 지도 감독을 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정치적,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6조를 위배한 것이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제작 활동, 특별활동 및 기타 교육활동에서 국가가 정하는 기준과 내용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벗어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정한 교육내용이나 자료, 방법 적용시 또는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지도할 때는 반드시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것이 되겠습니다. 교원인사와 관련한 1심 재판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는 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내용으로 유용한 것은 역시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부당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수업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 도 교육청에서는 7월 5일 11시 군포 궁내초등학교에서 지역교육장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지역교육장 회의에서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위한 교수·학습지도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공동수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1년 7월 7일 전교조 경기지부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전교조 경기지부에서 하는 공동수업 관련은 불법행위이므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음 7월 7일 역시 각 학교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장의 수업지도 감독 철저에 대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다음에 반부패공동수업 관련 교사에 대한 조사를 2001년 7월 10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반부패공동수업 관련 교사에 대한 위법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장의 지도 감독 철저와 관련된 공문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 경기지부에서 공동수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는 11개 학교였습니다만 사전에 지역교육청과 저희 장학진들이 학교장 또는 수업을 담당한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8명이 사전 포기하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다만 6월 10일이 경기도교육청이 시·도교육청 평가를 받는 날이었기 때문에 전 장학진이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평가에 매달려 있었고 전화나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 그리고 장학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학교장들이 공동수업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2명의 교사가 공동수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켜 우리 교육계에 불신을 가져오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부패공동수업에 관련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학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여쭤 보겠는데 같이 제출된 자료 중에 도 교육청에서 인사청탁 관련 징계현황보고라는 자료가 있는데 정식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온 겁니까,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배부된 건가요?

이 징계현황은 언론에 보도되거나 속기에 남기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참고적으로 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라는 게 무슨 말씀이지요? 비공식적으로 주신 거라고요? 그럼 더더욱 왜 이 자료를 줬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장 위원님도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잠깐 휴회를 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문제가 나왔으니까 보고내용 중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현재 1심 재판이 끝났잖아요?

네.

저도 개인의 양해가 없으면 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교조 중학교 지도수업 준비물에 법원판결문이 게재되었어요?

신문에 난 것을 게재를 한 것 같습니다.

판결문인데요. 판결문이 신문에 났어요?

전교조 뒤에다 판결문이라고…….

관련 사실 자료들을…….

공동수업 자료로 게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판결문 사본이 첨부된 겁니까?

수업자료에…….

수업자료 좀 있으면 주십시오.

애들한테 배부된 수업자료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문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네요?

네.

그것 좀 주시지요. 저는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좌현 위원님, 그것을 보고서 하실 겁니까? 그러면 잠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셔도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전교조에서 인터넷에 올린 수업안, 그게 기본적인 자료로 올라와 있어야지 교육청에서 이런 지시한 공문 내용들이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건지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료를…….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교육법을 어긴 교사들이 두 군데서 강행을 해서 징계를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징계를 할 계획이 그대로 있습니까?

네.

전교조 측에서는 반부패교육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그런 지적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던데 그러다가 더 반발이 커지는 것 아니겠어요?

반발이 클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징계를 한다고 했더니 오늘 아침 보도에 보니까 징계를 하면 전국적으로 이 반부패공동수업을 전개하겠다라는 보도를 전교조에서 냈습니다만 일단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교조 교사들이 만들 때 내건 목표가 참교육을 통해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 이래 가지고 결성이 됐단 말이에요. 참교육을 실시하는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교육감을 교재로 삼고, 교육감의 부패행위가 있고 비리행위가 있으면 사법당국의 명확한 판결 이후에 논의를 하면 모르겠지만 학생들 지도하는 교육감을 수업교재로 삼아서 반부패교육을 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전교조 시각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잘못된 것 아닌가. 아까 부패 추방을 위해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전 학교에서 윤리, 도덕시간에 우리는 비리와 부정을 배격해야 된다, 배척해야 된다 이런 일반적인 상황으로 반부패교육을 했다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교사의 신분이 아까 같이 사법당국에서 아직도 종결이 되지 않은 그런 사항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실시했다는 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놀라울 일이고 오늘날 이런 교육이 되게끔 어찌됐든지 빌미를 제공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반성이랄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우리가 이런 귀중한 시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가. 그렇다고 우리가 전교조 선생들을 다 잘못했다고 매도할 수만은 없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본 위원은 서글픈 생각이 들고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생각들은 내가 볼 때 아무리 자기들이 집단적으로 주장하고 부당하고 비리가 있으면 사법당국에 고발하면 되는 것이지 사법부에서 처리할 것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감 문제를 가지고 부패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시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없도록 교육당국자, 더구나 옛날에는 정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스승은 없고 그냥 선생만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선생들끼리 조합도 결성했고 근로자가 돼 버렸죠. 그러나 교육일수록 투명하고 모범이 돼야 학생들의 귀감이 되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스승이 돼야 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참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지금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 부만 갖다주고 부좌현 위원의 질의를 받아야지.

지금 가르친 수업의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 내용 때문에 지금 징계하고 이 문제를 대처하겠다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가르쳤는지, 그냥 교육청에서 정리만 해서 양쪽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게 주장이 됐는데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정리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다 보면 정확한 판단이 안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제 어떤 자료와 내용을 가지고 수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거든요.

그것이 수업의 안입니다. 자료로 해서 수업을…….

이성근 위원님.

이성근 위원입니다. 지금 전교조에서 하기로 한 수업안으로 교육감의 인사비리가 구체적으로 거론이 됐습니까? 교육계획안에.

교육감의 인사비리가 아니고 교육감 처남의 인사비리가…….

교육감 처남의 인사비리가 교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교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도지부에서 공동수업을 한다고 해서 처음에 인터넷에 올렸을 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할 것이다 라는 그 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김원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감을 대상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교육감의 처남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교육감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교육감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교육감 처남으로 해서 교육감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법원의 판결은 받지 않았지만 사실로 확인이 됐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징계를 이미 마친 상황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징계를 이미 마쳤습니다. 다만 전교조 경기도지부에서 교육청의 징계가 좀 미약하다 그래서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민원을 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다시 그 사안을 오늘 확인하겠다고 해서 감사담당관이 여기 나와야 될 것인데 나오지 못하고 그 서류를 가지고 교육부에 갔습니다.

그러면 교육감 처남의 인사비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들이 우리 사회의 부패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다른 사례를 가지고 교육을 했을 경우 이런 금지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떤 개인이라든가 특정사안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회 부조리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사항을 가지고 학교에서 반부패수업을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안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수업을 했을 때 판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부정적인 시각을 학생들에게 지도해 준다는 것보다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법규에 어긋나는 수업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고 사회가 부패해졌다면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사항 가지고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교조 수업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자료를 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부좌현 위원님?

대충 같이 조사한 내용 같은데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7월 12일 관리교사 2명 조사하고 자료 검토하셨다고 돼 있는데 시행했습니까?

아직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두 학교가 한 사람은 초등학교, 한 사람은 중학교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을 거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자료는 저희한테…….

그러니까 이건 12일 계획대로 실행했습니까?

실행하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조사에 응했고요?

교사들이 응했는지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교사들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어저께 조사한 것에 대한 결과를 아직 보고를 못받으셨습니까?

네, 아직 못받았습니다.

오늘 문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지금 보고가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국장님까지는 아직 보고가 안 올라와 있는 모양이죠?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어제까지 보고받은 것은 수업한 내용을 보고받았기 때문에 아직 미진해서 중간단계로 다시 징계를 하기 위한 문답서 같은 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아무래도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역교육청에서는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실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교육청이 어쨌든 이걸 구체적으로 문제 삼아서 뭔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정책적 방향은 정해져 있는가 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들도 파악을 하고 직접 당사자들 면담도 해야 되고 자료도 검토해야 되고 등등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종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런 기초 사실들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이 문제를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실질적으로 다룰 수가 있지 현재 이 단계에서 그냥 막연히 다루어서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부좌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기초자료도 아직 다 안 돼 있고 지역교육청에서 아직 보고도 못받은 상태에서, 우리 문교위원회가 너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질의를 해도 교육국장의 뚜렷한 답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부좌현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종결이 됐을 때 그때 따지기로…….

종결보다도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는 대로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징계가 끝나기 전에는 좀 힘드니까 징계가 끝나고 어느 정도 종결이 된 다음에 보고를 받아야 우리가 충분한 보고를 받을 것 같습니다.

징계가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징계 자체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징계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잘 됐다, 못됐다는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걸 하기 전에 징계위원회의 기능을 먼저 앞서가는 것은 우리 소관을 벗어나는 거니까 징계가 끝난 다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여기서 바로 결정을…….

그럼 교육국장님, 지금 부좌현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다시 이 사항을 자세히 파악하고 징계가 끝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정부교육청 및 교육국 소관 현안사항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반드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163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