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정원섭 의원 발언
인봉
정인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동안에 골드훼밀리에서 우리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를 도 집행부하고 같이 무사히 끝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6월 30일에는 비회기 중인데도 우리 설희석 위원님께서 전국기능경기대회 결단식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4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태헌 투자진흥관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관 준비하시는 동안에 항만공사사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먼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김하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오늘 경기도지사님으로부터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으로 임명받은 김하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뵙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택항은 앞으로 21세기에 한·동해권의 중심항만을 지향해 가지고 우리나라 수출무역에 장애요소를 해소함은 물론 앞으로 동해지역의 수·출입의 중심 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가지고 아마 항만전문가를 물색한 끝에 미력한 저를 선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25년동안 해양수산부에 근무하면서 배운 전문적인 지식이라고할까 제 있는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앞으로 평택항 개발에 불씨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까 합니다. 평택이나 경기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항상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인사말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님! 항만청에서 25년동안 노하우를 쌓은 걸 가지고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뭐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인봉
정인봉위원장
그러시죠. 우리 사장님 오셨으니까, 자주 못뵈니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 계시면 잠시 여쭤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원섭
정원섭위원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앞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맡아서 많은 일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프로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0년 7월까지 일본대사관에서 뭐를 맡으셨습니까?
하진
김하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해무관으로 있었습니다. 각 부처에서 과장급을 한 명씩 파견을 합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7년동안 '97년 4월부터 해양심의관으로 있었는데 '90년부터 '97년 사이에 그 기간에 업무 맡은 게 안 보이고 그리고 작년 2000년 12월부터 지금까지는 여기 프로필에 없는데 그 기간동안은 각각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진
김하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일본서 귀국해서 처음에는 인천해양수산청에 총무과장으로 갔습니다. 1년동안 총무과장하다가 내항과장, 해운항만청 연안해운과장을 맡았습니다. 연안해운과장을 2년하다가 해운항만청에, 지금은 정책과장인데 그 당시의 해운국 진흥과장을 1년 했습니다. 그때가 한중항로, 북방항로, 즉 노태우 정권시절입니다마는 제가 그 당시에 한중항로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A, B그룹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중항로에 취항하는 선사들의 근간이 그때 탄생한 겁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러면 '90년 7월부터 7년 사이에는 계속 근무를 했었다 이런 얘기예요?
하진
김하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그렇죠. 과장으로. 그 다음에 포항 해양수산청장을 했고요.
원섭
정원섭위원
왜 안 적으셨어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 이후부터는…….
하진
김하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승진을 해서 본부에 올라와 가지고 해양심의관하고 또 1년간 교육파견을 나갔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작년 12월부터는요?
하진
김하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작년 12월은 해양조사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장이라고 인천에 바다의 수심을 체크해 가지고, 앞으로 해양법이 발효하면서 앞으로는 바다도 국가의 영토와 같이 각국이 관할하도록 돼 있습니다. 뭐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 지역을 관할하도록…….
원섭
정원섭위원
거기에는 언제까지 계셨어요?
하진
김하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그만 둘 때까지 있었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만 둔 때가 언제인데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이후에는 뭐를 하셨느냐 이런 얘기죠.
하진
김하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본부에 있다 그만 두었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언제 그만 두셨죠?
하진
김하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금년 3월에 그만 두었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3월에 그만두셔 가지고 지금까지는…….
하진
김하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놀았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아, 노셨어요?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시지 계속, 여기는 공란으로 비어 있고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지요. 우리 경기도에서 행정을 맡고 있는, 최고 책임을 맡고 있는 분하고는 잘 아세요? 누구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진
김하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됐습니다. 그럼 우리 임 지사님하고도 전혀 모르세요?
하진
김하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옛날에 차관으로 있었지만 그때는 제가 포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청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전혀 모르시는 거고?
하진
김하진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그러니까 간부회의 때 두어번 보고한 외에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건 없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님,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관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태헌
전태헌투자진흥관
투자진흥관 전태헌입니다. 존경하는 정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7월 시점으로 완전 지방자치화시대도 6년이 지났고 또 제5대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의 지방자치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주민참여와 공개행정이 확대되었고 대의정치가 진전되는 등 지방자치가 순조롭게 정착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조례제정시에는 협동화단지조성사업승인업무의 시행초기로 관련업무가 정착되지 않아 본청에서 일괄처리할 계획으로 제2청 담당과장을 위원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금번 제2청의 기업지원과장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제2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보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제2청 기업지원과장을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 중 협동화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3인에서 2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산업입지담당이 간사로 돼 있는 것을 업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안건의 소관에 따라 본청 산업입지담당, 또는 제2청 입지지원담당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제2청 소관사무심사시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전태헌 투자진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열입니다.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협동화사업은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한 것으로 생산, 연구개발,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제품상표의 개발, 원자재 구입 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조례는 중소기업구조고도화지원시책고시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수의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으로 입지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단지조성사업이 수반되는 협동화실천계획승인 신청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0년 5월 18일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제1항제1호 당연직 위원 중 경기도공업지원과장 및 중소기업지원과장에 제2청의 기업지원과장을 추가하였으며, 제12조제2항에서 서기와 간사를 각각 1인씩 둘 수 있는 규정을 해당 안건의 소관에 따라 산업입지담당 또는 입지지원담당이 업무소관에 따라 간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도본청과 제2청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비석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규
김홍규위원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더운데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위촉직 위원을 줄인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도 위촉직 위원이 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실장님도 위원장으로 계시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의도하는 대로 다 될 텐데, 거기서 실장님이 생각한대로 다 될 텐데 기업지원과장, 이 분을 추가하는 주된 목적이 지금 설명을 하셨지만 구체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중소기업협동화사업은 사실 기업들에게 저희가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편의를 제공해 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의 뜻에 반해서 우리 도집행부에서 우리가 다른 의도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3개 이상 기업이 모여서 하나의 협동화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도 원하는 바고 기업도 원하는 바기 때문에 그걸 순조롭게 빨리 지원을 해주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민간에 전문위촉직 한 사람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부담은 있습니다마는 이 협동화사업 관련 조례를 만드는데 근거법령이 된 정부고시에 인원수가 1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빼고 한 사람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방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기업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하겠다, 기업인들이 원하는 바대로,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기업인이 원하는 걸 더 잘 알겠습니까, 위촉되신 분들이 기업인이 원하는 걸 더 잘 알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기업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알고 있고 민간위촉직도 충분히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홍규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해서는 옛말에 과부사정은 과부가 알고 홀아비사정은 홀아비가 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10명 중에서 위촉직 세 분을 뺀 7명이 거의 관계공무원들 아닙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금융기관 빼면 6명이겠네요. 그런데 당연직이 7명이고 위촉직이 3명인데 지금 어떤 행정이나 모든 게 어떤 관의 주도에서 민의 요구를 수렴하는 쪽으로 가는데 가뜩이나 세 명밖에 안 되는 거를 중소기업지원과장이나 기업지원과장이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조례안 개정안을 낸 걸 보며는, 이렇게 내면서 굳이 거길 더 늘려도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려울 텐데 정원을 줄이려는 의도가 과연 정말로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의 협동 이런 거를 지원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일을 그냥 일사천리로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본 위원은 사실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저희가 운용을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7명이다 하는 점에서 위원명단을 보시면 경기중소기업청 경영지원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지원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발벗고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 협동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루 빨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했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발목을 잡거나 지연시키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대신에 지금 이와 관련된 회의를 1년에 몇 번정도합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까지는 협동화사업신청이, 협동화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동화사업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협동화단지사업이 있습니다. 협동화단지사업은, 그 차이점은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수반될 경우를 협동화단지사업이라고 그러고 방금 전자에서 말씀드린 협동화사업은 이미 조성돼 있는 땅에 협동화사업 자체만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앞에 것, 협동화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해 주고 있고, 뒤에 단지를 수반하는 협동화사업단지는 도지사가 승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뒤에 사업은 그 동안에 단지의 경우도 공장총량 적용을 받다보니까 지금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협동화사업 자체는 그 동안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공장총량제도가 개선되면서 협동화단지사업에 대한 신청도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협동화단지사업이 주목적인데 아직 실적이 하나도 없다,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지금, 움직여서 잘못되는 부분이 아닌데 해보지 않고 이걸 올린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시행도 안 해보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시행을 안 해본 게 아니고 그 동안 제도는 있었습니다마는 협동화단지사업 신청이 현재까지 1건도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번에 공장총량에는 단지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올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공장총량제도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제1청과 제2청이 있습니다마는 제2청의 담당과장을 집어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2청에도 협동화단지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에 제2청의 특수성에 맞는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위원을 보강하는 겁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판단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해보지 않고, 단지화사업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거를 총량제를 법이 바뀌어서 단지화 내줄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논리 아닙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예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해보지 않은 걸 미리 예측해서 행정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건 좋지만 궁금했던 건 과연 이걸 회의를 몇번 실시했고 어떤 게 있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본 위원 판단에는 해보지 않은 거를 미리 움직여서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었나 궁금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시행과정에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궁금했던 점을 풀어줘서 고맙고요, 아까 협동화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추진하면서 추진업체들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총량제규정적용을 받는지도 모르고 이런 준비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중소기업인들의 행정적인 어려운 점을 커버를 해주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가급적이면 혹시 그 사업에 대한 자료 알 수 있으면 자료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익
김재익위원
김재익 위원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큰 쟁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측면을 달리 해가지고 지금 제2청에 기업지원과장을 추가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 제2청이 행정(2)부지사 소속이고 또 그쪽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본청과 하위개념이 아니고 병렬계념으로 보니까 새로 추가하는 면에서 정원은 10명이내로 한정이 돼 있고 하니까 민간위촉직을 1명 감축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좋습니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게 조례가 구조례죠. 개정조례하니까 이게 개정된 지가 2000년 5월 18일 발효됐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제2청에 행정부지사가 업무를 관장하시고 제2청이 본격적으로 개청한 지도 오래됐는데 그때는 이것을 망각하다가 지금와서 다시 한 번 올려가지고 행정(2)부지사 업무를 보충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논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맞지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점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제2청이 개청하기 전에 업무를 본청에서 컨트롤하고 상당히 종속관계 내지는 이런 게 있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5월 그때 조례할 때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사항이 다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제2청에도 입장을 고려해야 되니까 넣고 순수한 민간직을 감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든 우리 집행부서에서 오류라든지 어떤 미진한 부분을 의회에서는 무조건 추인해 주고 손들어 주고 이런 입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무더운 날씨에, 솔직하게 짜증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실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김재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제정 당시에 시행초기시점에서 저희가 제2청 담당과장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당초에 본청에서 일괄처리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2청이 개청된 지 상당기간이 지나면서 또 제2청 나름대로의 기능과 역할의 제몫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점도 있고 그런 종합적인 점을 감안할 때 제2청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라도 제2청 담당과장이 늦은 감이 있지마는 지금이라도 포함되는 게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 처음부터 시행초기에 반영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사과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회에 뭔가 줄 수 있는 청량제같은 서비스를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알겠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운천 위원님.
운천
정운천위원
이거는 질의라기 보다는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단지조성사업을 할 때 지금 공단이 이미 돼 있는 곳에다가 협동화사업을 하는 경우는 단지조성화사업에 안 들어가는 거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아닙니다. 별도 사업에 들어갑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별도로 조성사업을 할 때, 단지를 조성할 때만 단지조성사업이 발효가 되고 그때만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거지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운천
정운천위원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중소기업청장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중소기업청장과 협의를 따로 하느냐 말씀이지요?
운천
정운천위원
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따로 중소기업청과 별도 협의는 거치지 않고 중소기업청 담당과장이 저희 위원으로 와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이게 참 묘한 게 법조문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며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19조제3항에 보며는 제1항은 협동화사업에 대한 승인에 관한 거고, 제2항은 아마 사업단지조성에 관한 승인에 관해서 도지사의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같고, 제3항에 보며는 제2항의 경우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변경승인의 경우에 협의해야 된다는 건 이해하는데 승인의 경우에도 협의를 해야 됩니까? 규정이 이게 너무 애매하게 돼있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협의가 안된 상황은 그것이 심사에서 승인한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가 돼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이때까지 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아까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담당실무자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니까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렇다면 심사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기 전에 도지사가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를 해서 대충 방안이 설정되는 거 아닌가요? 대충 가부가 결정이 되고 심사위원회는 형식행위가 아니냐,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는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통해서라도 이 문구에서 승인 쪽은 빼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3항에서 "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승인의 경우에만 협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단지조성에 관한 승인여부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전권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서는데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이 중소기업진흥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내부검토를 심도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는데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대상으로 되는 단지조성계획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이 우리 산업단지나 또는 지방산업단지 그거하고 어떻게 틀리지요?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기준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동화기준이 대충 어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협동화기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단지조성사업을 신청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운천
정운천위원
그렇지요. 일반산업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하고.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도 양해해 주시면 같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태헌 투자진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투자진흥관
투자진흥관 전태헌입니다. 경기도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별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동 협의회는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지원시책개발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 판로지원, 대기업 협력 등 5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운영토록 하였으나 조례 제정후 위촉장 수여를 위한 1차 회의 이후 현재까지 협의회 개최실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기업지원을 위한 위원회가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노사정협의회, 무역진흥확대회의, 중소기업진흥확대회의 등 각 전문 분야별로 동 협의회에서 목표하는 기능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 당초 설치목적에 따른 기능이 타 전문분야별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 또는 중복되는 비능률성이 있어 이번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 1차 정비계획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전태헌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열입니다. 경기도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자문을 위하여 '97년 1월 13일 제정된 후 '97년 3월 19일 위원 위촉장 수여를 위한 1차회의 개최 이후 4년여 동안 운영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경제관련 각종 포럼 및 무역진흥, 중소기업진흥 확대회의 등 동 회의의 기능과 중복된 중소기업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분야별로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어 각종 위원회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운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시 도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검토로 유사·중복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봉
정인봉위원장
이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설희석 위원님께서 질의신청을 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설희석위원
부천출신 설희석 위원입니다. 경기도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의 그 내역을 보면 지금 조례안을 제정해서 4년이 지났고 매년 2회씩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법을 제정해 놓고 회의를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한 번도 안 한 이유가, 위촉장만 주고 안 한 이유가, 당초에 이러한 조례를 만들지 않아야 할 텐데 만들어 놓고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이유는 어디 있어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는 1998년도 11월 9일 조례 제2814호로 인해서 설치됐습니다만 그 시점이 저희가 외환위기가 오면서 사실 우리 기업지원에 관해서 경쟁력강화협의회를 포괄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다소 추진력이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쟁력강화설치협의회 내용에 자금지원분과위원회, 인력지원분과위원회, 기술지원분과위원회, 판로지원분과위원회, 대기업협력분과위원회로 운영이 됐습니다만 자금지원분과위원회는 실제 우리 중소기업 경기신용보증조합의 관련기금조례로서 그쪽에서 자금지원에 관한 심도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지원의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인력지원의 경우에는 경기도지방고용심의회라는 기능이 있어서 거기서 인력지원분과위원회의 특화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밖에 기술지원분과위원회의 경우도 산·학·연 컨소시엄운영위원회라든가 중소기업기술지원협의회라든가 각종 기술향상추진협의회 등이 있어서 이쪽에서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협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밖에 판로지원의 경우도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관련해서 수출진흥확대회의나 중소기업진흥확대회의를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유로 저희가 경쟁력강화협의회를 설치해 놓고 타 위원회들의 기능과 중복되는 점에서 실제적으로 개최실적은 없었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쟁력강화조례안은 "실제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있지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5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자체도 사실 소위원회를 해도 제도상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일부 위원회별로는 구속력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법적 구속력보다는 실제적으로 특화된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기업지원에 효과를 본다 하는 점에서…….
희석
설희석위원
그것은 세분화돼서 특화된 분야에서 지원함으로써 신속성있고 효율성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는 이해는 갑니다만 이러한 법과 제도를 해놓고 사장해 놨다는 것은 사실 업무에 대해서 효율보다도 오히려 업무에 태만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을 만들어 놓고 사장했다가 4년후 폐기하겠다, 한 번도 실행 안 해 보고. 또 그때 IMF로 인해서 각 분과위원회보다 효율성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금지원은 신보, 기술지원은 어디서, 그렇게 분할된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 이러한 것을 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필요하지 않은 법은 조례로 제정을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법을 4년동안 사장해 놨다가 이제 필요성이 없다고 내놓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떤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는 다소간에 검토가 미진했던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위원회 설치시에는 설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
우리 실장님은 솔직히 시인해서 좋은데 어떻게 하면 빨리 자리를 모면할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가능하면 우리가 이러한 법을 만들 때는 세심한 주의를 하고 또 폐기할 때도 이 법이 다시 효율성 있게 다시 재등장할 여력도 있다, 앞으로 그런 것이 닥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런 위원회도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경쟁력이 전부 우리 경제수준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안정됐을 때는 한 시스템에서 종합적으로 의논하고 결정할 그런 시스템이 있을 때는 경쟁력을 통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직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것을 꼭 폐지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러한 것이 시스템이 안정화됐을 때는 더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앞으로 좀더 포괄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치해 줄 수 있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강론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우선 급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다시 향후문제를 검토추진하겠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조례로 제정할 때는 심사숙고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석
방비석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 외의 다른 질의를 해도 안 됩니까?
인봉
정인봉위원장
끝나고 하시지요.
희석
설희석위원
그럴까요?
인봉
정인봉위원장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희석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중대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