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의원 발언

덕천천은 지금 소하천으로 해가지고 개수가 안된 하천입니다. 그래가지고 단면이 불규칙하고 공작물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근무는 안했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천연장이 4㎞되는데요, 전면적으로 개수가 필요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소하천 정비기본법이 발효가 되가지고 앞으로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국비지원이 대대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 것을 우선순위에 반영시켜가지고 우선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양구청의 예비비지출에 대한 부분은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전주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은 예방차원의 사전예산대책이라든가 또는 사후 인명피해라든가 이런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지적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확보 문제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체계속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소관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 완산구청 소관 - 덕진구청 소관

완산구청 허가과장 최종엽입니다. 200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허가과, 도시개발과, 도로교통과의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총괄로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개과 총 예산액은 10억2,881만5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억8,477만1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억3,967만원입니다. 결손액은 1억4,529만7천원이고, 미수납액은 7억9,98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개과 총 예산액은 100억1,334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74억2,242만7천원이고, 이월액은 23억9,794만5천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9,29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따른 세부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10억2,881만5천원중 징수결정액이 21억8,477만1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억3,967만원입니다. 결손액은 1억4,529만7천원이고 미납액은 7억9,98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3개과에 총 예산액은 100억1,334만8천원중 불용액은 1억9,297만6천원이고 불용액의 원인별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이 2,991만원이고, 예산집행에 따른 잔액이 1억6,306만6천원입니다. 각 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3건에 1억7,310만원으로써 전액 이월되었으며 허가가 소관으로써 태풍 프라피온의 피해로인한 주택복구비입니다. 그래서 810만원이 2000년도 3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나 피해대상자의 복구 미착공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삼천동 거마공원 확보및 주차장 시설공사는 이월액이 5천만원으로써 또 2000년도 3회 추경에 토지매입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하였으나 연내에 원인행위 불가해서 명시이월 조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으로써 남부시장 천변로변 상가정비는 가설점포 189개소로 1억1,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이월 사유로는 남부시장 활성화및 전주천 생태하천 조성계획과 연계하기 위하여 시가및 방법 조성관계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으로써 총 예산액은 35억6,711만2천원중 이월액은 22억2,484만4천원이 도로유지관리에 13건으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기금결산현황, 채권증감액현황,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허가과 소관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에 따른 개발부담금 과소부과가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써 조치사항은 개발비용을 조사시 현지및 각종 인허가 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과소부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으로써 시는 매년 2월28일을 기준으로 돌출 간판을 조사하여 도로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연도중 사업장을 이전 또는 폐업 도로개설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멸실될 사업장 돌출 간판에 대하여는 신청자에 한하여 1할계산 도로사용료를 환급해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써 조치사항으로써는 먼저 이전이라든가 폐업을 할때는 먼저 허가사항을 본인이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 신청시에는 해당부서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앞으로는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전수조사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원안승인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 허가과장 박종구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일반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과 합계가 예산현액이 10억3,220만4천원, 징수결정액이 29억4,315만4천원 실제수납액이 18억1,380만9천원, 결손액이 6,878만원, 미수납액이 10억6,056만5천원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개과 예산현액이 114억8,780만1천원, 지출액이 95억4,387만3천원, 이월액이 11억5,212만3천원, 불용액이 7억9,180만5천원이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중에서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과 합계금액이 예산현액이 10억3,220만4천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이 29,4,315만4천원, 실제수납액이 18억1,380만9천원, 결손액이 6,878만원, 미납액이 10억6,056만5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가 3개과 합계금액이 예산현액이 114억8,780만1천원, 지출액이 95억4,387만3천원, 이월액이 11억5,212만3천원, 불용액이 7억9,180만5천원이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3개과 합계 예산액이 114억8,780만1천원, 불용액이 7억9,180만5천원이었고,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1,658만8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7억7,521만7천원이었습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노송천 복개 도로 개설공사중에서 예산액이 7억89백만원이었고, 지출액이 1억4,028만1천원, 불용액이 6억4,871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도로교통과 3건으로써 이월액이 5억이었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도로교통과 14건입니다. 이월액이 6억5,212만3천원이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에서 천만원의 전용금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조치입니다. 허가과 소관으로써 개발부담금을 실제지출된 경비에 대한 확인절차없이 결정함으로써, 개발비용을 인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이 과소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조치결과 사항으로는, 개발비용에 대해서 현지확인및 조사를 실시하여서 개발부담금이 과소부과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으로써는 돌출간판의 신청자들에 대해서 일괄계산 도로사용료를 환급해주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써는 사업장 이전및 폐업자에 대해서 다섯건 30만원을 환불처리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환불처리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소하다고도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페이지를 명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