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최인식 의원 발언
허정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은 집행기관의 2001년도행정사무에 대한 감사활동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의 의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가 우리 시민들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행정자료와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감사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난 7월 9일 제1차 본회의시 의결된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된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00년도 7월 1일부터 감사일 현재시까지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실과소, 읍면동과 위임 및 위탁사무처리 단체로 하되 읍면동과 위임, 위탁사무처리 단체는 실과소 감사시에 필요한 경우 함께 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감사체계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이송하게 됩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00년도, 2001년도 주요사업추진상황과 향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기타 행정사무처리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장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식 감사를 하되 필요시에는 서면확인 및 현지확인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와 그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산업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산업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산업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산업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산업과장 안병수입니다. 선서, 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13일 산업건설국 산업과장 안병수.
허정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석동옥 위원입니다. 먼저 송준우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건수 및 사후관리 내용입니다. 서면답변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게 나와 있고, 혹시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으면은 담당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수에 성곡석재라고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허정진위원장
담당께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산업담당 이형호입니다. 성곡1리 못 옆에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일 전에 제가 거기에 다녀왔는데 지금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운영이 되어요?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일반 막돌을 깨는 것은 운영이 되고 수질이 나오는 기계는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운영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폐쇄조치를 안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예, 환경보호과에서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럼 농지전용부서에서 허가권은 시장이지요?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예.
석동옥위원
농지전용 허가가 들어오면은 주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과거에는 저희들이 담당을 했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이거 성곡 석재는 허가를 누가 해주었습니까, 할 때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그 당시 산업과에서 했습니다.
석동옥위원
사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한쪽에는 허가를 해주고 한쪽에는 허가 폐쇄를 하면은 책임을 누가집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제가 알고 있기는 당초에 말이지요, 당초에 허가를 받을 때 본인이 신청을 말이지요, 수질이 나오는 그런 기계는 돌리지 않겠다고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럼 거기에 관련되는 서류 지금 가지고 오셨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그것은 안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거기 관련서류를 조속히 가지고 오셔가지고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예,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작년도 농약 안전사용 장비 방제복 구입하신 것 있지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제가 업무보고시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은 그 자료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도 구매하실 때에 구매단가 및 배부에 관련된 서류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지금 자료가 안되어 있는데 연락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동안에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중간에 보면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해가지고 404명이, 이게 지금 저희들이 감사하는 기간이 2000년 7월부터 그 다음에 2001년 6월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되지요, 전문위원님? 그런데 이게 2000년도 후반기의 자료는 여기에 없단 말입니다. 후반기 자료는 왜냐하면은 예산 같은 것은 여기도 보면은 잔액이 남아 있는데 여기는 쓸 수 있는 잔액이 있고, 그러면은 작년도 예산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어 볼 수가 없네요. 집행이 다 되었는지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지난해 것 말입니까?
강정길위원
작년 후반기 것 말입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6페이지 앞에 5페이지에 보면은 자료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 분이고, 6페이지는 2001년도 분인데 5페이지 두 번째 보면은 농업인자녀학자금 그러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5페이지 두 번째......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집행잔액이 171만5,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금년도에는 404명을 선정을 했는데, 담당께서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2000년도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387명이 나갔는데 잔액이 171만5,000원이 지금 남았거든요,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며 왜 이게 돈이 남았는지?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선정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자녀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지역 중에도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농업인 있지 않습니까? 녹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면 지역의 농지소유면적이 10,000㎡이하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 그 다음 재산가액이 1억7,000만원 미만인 농업인도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럼 작년도에 170만원 남았다 하는 것은 선정자가 없어서 이렇게 돈을 남겨 놓았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예, 대상되는 분은 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강정길위원
선정기준을 확대를 못시키는 모양이지요?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예, 정부에서 이미 정해 놓았는 것입니다.
강정길위원
금년도에도 약 50%정도 나갔다고 보면은 되겠네요, 한 49%?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예.
강정길위원
앞으로 사업을 계속 할 것이지요?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예, 계속합니다, 연말까지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3/4, 4/4분기 학자금을 낼 때에 돈을 주어가지고......
강정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면답변서를 받았는데 후계농업인육성 및 농정심의위원회 몇 명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밑에 답변 내용이 너무 불성실합니다.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농정심의회 당연직으로 시장, 부시장, 관계행정기관의장 2명, 생산자 단체 10명, 지역 농업전문가 5명, 농업인 대표 1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농산분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면 답변서를 요구할 때 명단을 전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명단을 지금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은 지금 8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근무 중인 인원이 12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럼 어느 것이 맞습니까?
허정진위원장
최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최인식위원
26페이지입니다.
허정진위원장
26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2001년 6월 30일 현재 관리 인원 8명, 현역 7명, 보충역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2명으로 자료가 제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명단을 지금 속히 제출해 주시고, 영농종사자도 지금 주거를 어디에 하고 있는지 취업자 8명, 이주자 1명에 대한 상세한 서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성실한 서면 답변서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면 답변서가 전부 오는대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풍기역 구내 물탱크에 인삼홍보탑을 설치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풍기역 구내 물탱크에 홍보탑을, 인삼 홍보를 한데 대한 효과가 어디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효과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이런 효과는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조용희위원
물론 수치적으로 안나타나겠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인식이 갔는지 그런 것도 대충은 산업과에서는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영주관광버스에 홍보판을 붙였다고 해 놓았는데 관광버스에는 영주관광에만 했는 것입니까, 전체를? 영주에도 관광회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회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주관광하고 협의가 되어서 영주관광에만 부착을 했습니다.
조용희위원
영주관광이면 몇 대에 부착을 했습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10대에 부착을 했습니다.
조용희위원
영주관광에 몇 대가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10대가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다른 데는 계약이 안되었습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버스에다가 부착을 하면은 월 얼마를 줍니까, 연으로 얼마를 줍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그것은 주는 것이 없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냥 홍보로 달고 다닌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다가 안했는데 인삼축제 및 행사에 대한 것도 예산이 한 2,000만원 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인삼조합에 지원을 하는 것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인삼조합에는 해마다 하는 사업에 따라 가지고 매년 같지는 않고 금년도 같으면은 우리 인삼 엑기스 추출기라든지 이런 사업에 따라서 다르고, 몇 년 전에 인삼가공공장 설치하는 해 같으면 또 다르고, 그런 것은 해마다 수치가 다릅니다.
조용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홍보활동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우리가 인삼조합으로 돈을 주어서 인삼을 홍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용희위원
없어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리고 앞으로 영주관광만 10대에 한해가지고 해놓았는데 이것을 딴 회사에서도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시내버스하고도 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용희위원
협의만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할려면은 관광버스 자체, 전체를 다해가지고 옳게 홍보가 되도록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외지로 나가보면은 다른 시군이나 도 같은 데서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버스에다가 많이 부착을 시켰더라구요. 우리시도 가급적이면 버스가, 지금 현재 영주의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백산 관광하고, 직접 차고지가 영주시로 되어 있는 소백산 관광하고 영주관광인데 소백산 관광은 차가 일부 분리가 되어 가지고 무궁화 관광으로 분리가 되어 가지고 무궁화 관광이 제천에 있는 회사입니다. 제천에 있는 무궁화 관광 회사가 영주의 영업소를 가지고 소백산 관광이 일부 분리가 되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본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영주시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관계 없지마는 그래도 홍보를 잘되게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앞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검토결과가 지방의회의 의결이 불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게 맞는 답변입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한 내용이 대구농산물직판장은 '97년도에 개설하여 농산물 직판장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후에 '99년도에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고, 2001년도 3월에 3차에 걸친 재계약을 시행하면서 기 해오던 농산물 직판장 운영 조례에 의한 것으로 재계약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질의, 어느 것이 우선이냐 하는 것을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최인식위원
계약 근거는 그러면 본 위원이 신법과 구법을 놓고 신법을 적용을 해야됩니까, 구법을 적용해야 됩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신법, 구법 관계는 물론 신법을 적용해야 되지마는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는 특별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어느 법이 우선입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지금 저희들도......
최인식위원
질의에만 답을 해주세요, 어느 법이 우선입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판단이 안되어서 질의 중에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언제 질의 하셨습니까?
언제 질의하셨습니까? 질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제출해 주세요.
허정진위원장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송준우 위원입니다. 대도시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액이 얼마입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농산물 판매액은 년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0억7,800만원, '99년도에는 9억2,000만원, '98년도는 6억5,700만원, '97년도 6억8,900만원입니다.
송준우위원
2000년도?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10억7,800만원입니다. 2001년에는 좀 줄어서 1월에서 5월까지가 3억9,100만원입니다.
송준우위원
여기 보고서에 2000년 매출액이 34억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그것은 전체 농산물만이 아니고 다른 것, 전체의 판매액입니다.
송준우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농축산물 외에 일반 다른 생활용품을 전부 포함해서 총 매출액이 34억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송준우위원
운영기금은 판매액의 몇 %를, 조성금액의 몇 %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농축산물의 매출액의 1%를 농산물 직판장 운영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말 현재까지, 지금까지 적립된 금액이 4,126만4,000원입니다.
송준우위원
직판장 운영 실적에 대해서 왜 농축산물 판매액에만 운영기금을 1%를 세우고 그외 공산품을 파는 부분에 대한 판매액에 대해서는 기금을 조성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허정진위원장
담당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당초에 농축산물 직판장을 운영을 할 때 우리 영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사실은 개설을 해 준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후에 자기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공산품이라든지 각종 생활용품을 거기서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당초에는 그렇게 계약이 된 것이, 우리 영주시의 농축산물 직판장으로 운영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공산품이라든지 생활용품 모든 판매액의 1%를 다 기금으로 조성을 해야지 우리시에서 가지고 가는 농축산물에 대한 판매금액에 대해서만 1%준다고 그러면은 실지 여기서 파는 농축산물 중에서 영주시에서 갖고 가지 않는 농축산물도 많이 판매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하나도 안낸다는 이야기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그 부분은 공산품을 제외하고 농축산물은 다른 지역에서 했는 것도 기금을 적립을 합니다.
송준우위원
당초의 취지는 영주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사실은 많이 팔기 위해서 개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적으니까 모든 다른 품목도 취급을 했습니다. 그 취급을 할 때는 영주시와 협의 후 결정을 해야되고 거기에 대한 판매액의 기금도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서에 10페이지 보면은 기금조성 일자가 '97년 3월 26일로 되어 있어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직판장 운영 조례가 '97년 3월 26일에 되었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런데 기금조성 일자 이래가지고 조성금액이 4,126만4천원하는 게.......
그럼 기금조성 일자 이래가지고 '97년 3월 26일날 해가지고 4,126만4천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2000년도의 매출액이 34억3,100만원입니다. 지출경비가 34억입니다. 그래서 수익액이 2,941만7,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34억 팔아 가지고 지출경비 제하고 2,900만원 남았다고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34억 팔아서 2,900만원 남았다 그러면은 이런 장사 누가 하겠어요? 10% 남았다 그러면 3억 얼마가 남아야지 어떻게 해가지고 2,900만원이 남아...... 34억 매출액에 2,900만원 남았다는 것은 엉터리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1년 반도 좋습니다. 1년 반도 좋은데, 매출액이 34억인데 수익액이 2,9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안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기금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기금이 조성될 일도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매출액의, 농산품이라든지 농축산품이라든지 공산품이든지 간에 총 매출액에서 기금조성이 1%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앞으로 시정하실 수 있지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이게 농산물 직판장 운영 조례에 보면은 농산물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 개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구요.
송준우위원
당초에 할 때에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직판장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후에 공산품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추가로 했을 때 시하고 무슨 계약이 있어야 되지요, 그게 없이 공산품을 그냥 팔도록 했습니까?
그럼 할 때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은 그렇게 안했잖아요? 계약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농축산물 직판장을 운영하면서 우리 영주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물론 다른 타 시군의 농축산물도 반입이 되어서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그것은 막아주어야 되고 물론 농축산물직판장에 그 대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물품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른 타지역의 농축산물 판매가 가능합니다. 한데 거기에 대한 운영기금 1%를 하는데 다른 공산품에 대해서는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도 기금의 1%를 조성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거 시정하실 수 있지요?
이거 꼭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허정진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위원
조금 전에 송준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담당하시는 분하고 과장님은 산업과에 오신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답변이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수성구 직판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에 자주 갑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갑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가서 영주시의 특산물이 어떤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몇 %가 와서 이 사업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얼마남고 안 남고가 문제가 아니고, 영주의 특산품이 얼마나 내려가는가 그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출장을 가셔서, 그 코너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지요?
한번 내려가 보세요. 한번 내려가 보면은 코너가 새로 3년이면, 1년, 2년 계약한 사람이 다시 임대를 주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가보고 확인하고 영주 물건이, 특산물이 몇 %가 되는지 한번 보라고요. 지금 거기에 둔갑을 해가지고 영주특산품이 20%, 30%가 안됩니다. 대구 현재 가보면은 오만 장사꾼이 다 들어 와 있어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해야지 영주물건 내려가서 할려고 세를 얻어 놓았지 타지의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구색은 갖추어야 되겠지마는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하세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송준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현재까지 기금 조성이 4,126만4,000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은 어떻게 관리하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 기금을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조성 금액을 우리 영주시가 받아서 지금......
정기적금을 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 돈은 어디에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기금의 용도는 조례에 보면은 직판장 운영자금, 장학사업, 직판장의 유지 관리 및 시설물의 신·증축에 관한 사업, 출하 농민에 대한 수익금 환원사업, 수탁기관의 직판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이러한......
송준우위원
그럼 결국 자금을 받아서 직판장을 수리할 때 돈을 주고 이래야 되겠네요? 그럼 기금 조성할 필요도 없겠네요? 이것으로 해서 다른 신규사업에다가 어떻게 지원을 한다든지 하면은, 직판장 주어가지고 거기 수리한다든지 다시 주면은 기금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다른 어떤 이것으로 인해서 시가 필요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집도 수리하고 그 다음 보조도 해주고 할려고 하면은 총 매출액에서 1%를 기금으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아까 시정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줄에 대구 수성구 농산물 직거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것을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는 담당이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현재 수성구에 있는 우리 농산물에 대해가지고 전에 본 위원하고 우리 위원들이 한번 내려간 일이 있습니다. 내려가서 본 일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영주에 대한 품목은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고 그냥 인삼을 바싹 말랐는 것은 한 쪽 구석에 갖다 놓고 영주산이라고 해놓았더라구요. 다른 것은 없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현실이 어떤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지금 14페이지 농특산물 홍보실적은 직판장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직거래를 했는데, 수시로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조용희위원
그런데 직거래 했는 것은 대구 수성구의 농산물 직거래장하고 직거래 했는 것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직판장을 안통하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든지 무슨 단체로 해가지고 영주의 쌀을 보내 주었다든가 사과를 보내 주었다든가, 수성구 내에서 단체가 주문을 받아서 요구를 하면은 우리가 갖다 준 그런 직거래입니다.
조용희위원
그것하고는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라......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직판장 하고 이것은 홍보 실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입니다.
조용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아까 자료 준비하라는 자료는 전부 왔습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왔습니다.
허정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여기에 농정심의위원회 있지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최인식위원
여기에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농정심의회가 상당히 많이 열렸습니다. 5명에서 6명인데 열릴 때마다 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자료 제출한 명단 중에 수당 지출한 명단이 어느 것인지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릴때 마다 전부 다릅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지금 분과 위원회 별로 분과 위원의 명단을 받으셨을지 압니다마는 분과 위원회별로...... 농정심의회에 6개 분과 위원회가 있는데 해당 분과 위원회를......
최인식위원
그렇습니까, 임기는 얼마입니까, 위원들 임기는?
허정진위원장
담당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현재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럼 3년 뒤에......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다시 재위촉을 합니다.
최인식위원
재위촉을 계속 했던 분들을 위촉을 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새로운 분들도 할 수가 있고 또 했던 분도 위촉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거의 계속적으로 같은 사람이 위촉이 된 것이 아닙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일부는 계속된 분도 있고, 대부분이 교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회라든가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또 이런 분들은 계속해 가지고 위촉이 됩니다. 농업기반공사 소장......
최인식위원
여기 심의위원회의 권한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두 선정을 하고 돈도 주고 대상자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아까 민간위탁 때문에 자료가 왔는데 산업과에서 사실 질의한 적이 없네요, 그렇지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같은 유사성이라서 그렇게 질의를......
최인식위원
물론 유사성이라고 하지마는 엄연히 구법과 신법이 상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말 한마디 없이, 보고 한마디 없이 계약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신법에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다시, 오늘 안될 것 같습니다, 법제처나 도에나 질의를 하셔서 그 답변서가 도착해야만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별도로 질의를 한번 내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가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 우리 보고서와 여기 다릅니다. 26페이지, 여기는 분명히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출한 답변서에는 1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명은 구속 중이고 실제 근무요원은 11명입니다. 3명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산업기능요원 명단은 저희들은 후계자 중에서 산업기능요원이고 일반 기능요원입니다. 그리고 26페이지는 농업기계 수리 요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최인식위원
그래서 3명이 차이가 납니까, 12명 중에 8명은 관리를 하고 3명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4명은 어디서 관리를?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아니지요,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12명만 관리를 하고, 4명은 농사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최인식위원
농사계라......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그러니까 같은 과라도......
최인식위원
같은 과 안에서 4명을 여기에 올리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보고서에?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2명은 일반 산업기능요원입니다. 그리고 26페이지는 농업기계 수리 요원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조금 됩니다.
최인식위원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되었습니다. 후계농업인 제도가 병역면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되지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안됩니다.
최인식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제대를 하면은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되지요. 그러나 강력한 규제 방안은 없습니다. 선정할 때 충분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께서 영주축산업협동조합 우성탁씨가 된지가 얼마 안되는데 이렇게 명단에 올라와 있나 질의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자료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그것을 명단이 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남선진 축협장 그대로 놔두면은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변경이 되었는데 그대로 명단을 내느냐 이래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선정이 되면은 3년이라고 그랬지요, 그럼 3년간은 유효한 것 아닙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당연직은 바로 바뀌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예.
최인식위원
심하게 질책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바뀐지 얼마 안되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강정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께서 필히 아는대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이래가지고 171만5,000원이 작년도에 남았는데 171만5,000원이 몇 명이 미수령을 해가지고 남았는 것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농업인 학자금을 저희들이 선정을 읍면하고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신청을 받은 것이 387명입니다. 이것만 지급을 하고 미수령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대상자는 전액 지급을 하고 집행 잔액이 171만5,000원입니다.
안병용위원
집행 잔액을 남겨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도비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도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병용위원
원래 법이 그런 것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면은 줄 수 있는 것은 100% 다 주었다, 그래요?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런데, 저는 법이 봤을 때는 집행잔액을 남겨 두어서...... 원래 이런 규정이 ......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고등학생 등록금이기 때문에, 그 대상 학생들한테는 전액이 다 나가고 예산은 충분히 세워 놓았지만 학생이 휴학을 한다고 그러면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하면은 그 만큼의 예산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안병용위원
그게 맞는 것입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등록금이기 때문에 학교로 등록금을 보내거든요.
안병용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은 과장님과 담당께서 다 아시겠지마는 농촌이 어려운데 명단을, 조금 전에 담당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집행잔액을 남겨두어야 된다고 그랬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휴학을 한다든가 이렇게 남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대상자는 있는데 학교로 돈을 보내거든요, 학교로 보내는데, 학교를 휴학을 하면은 날짜를 정산해가지고......
안병용위원
휴학을 하게 되면은 100% 전체가 다 나가면은 그런데 아직 선정이 안되어서 자기 돈을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로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전액 다 줍니다, 이것을. 전체를 줍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이거 농업인 자녀 학자금 그러면 저도, 이거 후계자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남아서 반납을 했다고 이렇게 보면은 됩니까? 담당도 그렇게......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집행을 하고......
안병용위원
그런데 아까 담당께서는 아주 집행잔액을 남겨서 해야 된다 이래서......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그것은 아닙니다.
안병용위원
알았습니다. 20페이지 보면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단속하는 것 있지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는 단속 횟수가 322회를 했고 2001년도에는 69회 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보면은 수입농산물이 들어와서 국산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가 7월이고 이러는데 지금 봐서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작년에도 해가지고 별 실적도 없고 그러는데, 올해는 제가 생각해서는 전혀 안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5월말 되어서 그랬다 그러면 69회고 그러면 작년보다 아직 많이 안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단속을, 그런데 단속을 자꾸 어떻게 하든지 단속하는 데도 문제점이 많고 서로가 안면이 있고 이러겠지만 이것은 어쨌든 시청에서 단속을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지금 봐가지고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고 했는데 나가셔 가지고 단속을 좀 하셔 가지고 어차피 그러면은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수입농산물이 들어와서 국산으로 바뀌고 장사하시는 분들만 이득을 보고 이러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셔 가지고 올 연말에 이것보다, 작년보다 좀 더 많이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은 자본보조에 목재파쇄기가 있는데, 과수농가 목재파쇄기하고 그냥 목재파쇄기하고는 다른점이 뭐가 있습니까?
허정진위원장
담당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농사담당 김봉현입니다. 앞에 5페이지의 목재파쇄기는 경상북도 농산과에서 시행하는 유기자원사업 차원에서 하는 목재파쇄기입니다. 퇴비를 하기 위한 목재파쇄기이고, 그 다음 6페이지에 있는 목재파쇄기는 도의 유통특작과에서 과수농가의 전지목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파쇄기로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권영하위원
가격이 틀리는 모양이지요?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예, 가격은 과수농가에 50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의 유기자원 목재파쇄기는 소형이다가 보니까 2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금액을 보면은 19대의 5,000만원, 과수농가 목재파쇄기는 10대에 2,680만원, 가격이 비슷하기는 하네요?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예.
권영하위원
병행해서 쓸 수가 있어요?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예, 병행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지급을 할 때 선별은 어떻게 해요, 대상자?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앞의 유기자원 농가 19농가에는 쌀을 주로 생산하는 농가를 선정을 했고요......
권영하위원
한 동네에 1대씩이다 1면에 몇 대다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하는 사람만 줍니까?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앞의 유기자원 19대는 읍면에 논농사를 짓는 식부면적을 비례해서 사업을 배정을 했습니다.
권영하위원
이것을 하고자 해도 줄이 닿지를 안해가지고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잘 색출해서 골고루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21페이지에 보시면은 수입 농산물 유통현황이 있지요. 그 원산지 표시는, 규정이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원산지 표시를 안하고 판매를 하다가 단속에 적발이 되었을 때에 부과하는 벌금을 한 예가 있지요?
벌금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단속한 물품은 주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기록이 된 것은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많습니까?
식별하기 좋은 것은 단속대상이 되고 식별하기 어려운 것은 단속대상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식별하기 어려운 것을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주로 식별하기 어려운 곡물류, 뭐 참깨라든지 요즘 지장쌀 많이 나옵니다. 지장쌀 뭐 이런 곡물류가 상당히 유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단속을 하나도 안하고 보기 좋은 것만, 눈으로 식별하기 좋은 것만 단속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할려면 전부 1차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농업직 공무원들은 잘 못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검사소 공무원이라야만이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우리 농업직 공무원들도 가서 구별이 잘 안된답니다.
권영하위원
안되면은......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합동으로 가서 단속이.......
권영하위원
과장님 어떤 방법이든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권영하위원
이것을 단속한다고 했을 때는 부분적으로 단속하면은 하나마나입니다. 하기 좋은 것만 단속을 하고 그 외의 것은 단속을 안하면은 피해보는 사람은 손해 아닙니까, 맞지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권영하위원
단속을 할려면은 어려운 것부터 단속을 해야되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단속을 하실 때 어려운 것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누가 질의를 하셨는데 홍보판 부착이 있잖아요. 그 제작 금액은 10개에 800만원인데 차 10대에 부착을 하자고 그러면 양쪽에 부착을 하지요, 한쪽에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거 하나 제작하는데 40만원, 그렇지요?
40만원이면은 좀 비싼 것, 그런 생각이 안들어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그런데 디자인을 우리가 못하고 디자인하고 그것을 몇 번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 시정조정위원들이 모여서 이 디자인이 좋겠다 검증을 거쳐서 하느라고 비용이 많이......
권영하위원
견적서 받은 것이 있지요, 제작을 할 때, 타 견적서?
내용이 아니고 견적서, 이것을 제작을 할 때에 당시 바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비교를 해서 이것이 저렴하다 이런 타 견적을 받은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되는데 업체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1개 업체와 계약을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도 이런 유사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어느 업체가 더 저렴하게, 더 보기 좋게, 더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러면은 경쟁 의식은 되지마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더 효과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가지고는 아무런 뜻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달라 그러는 대로 다 주고 하는 것이야 쉽잖아요. 다음에는 이런 것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권영하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손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만식위원
손만식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농산물 산지 가공공장 운영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에 보면은 부도가 났는 회사가 2개가 있어 경매 중이고, 또 그 외의 협동조합, 영농법인들이 거의가 사업비 전체가 11개소에 44억7,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시비 보조입니까? 아니면 자체 자기네들 자본까지 전부 포함을 했는 금액입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사업비는 보조도 있고,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전체를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보조가 15억3,200만원, 융자가 7억9,900만원, 자부담이 22억7,800만원 이렇게 해서 46억1,000만원입니다.
손만식위원
그러면은 보조가 15억, 융자가 7억, 그렇게 하면은 사업비 중에서 50%가 보조 및 융자인데, 50%정도 되겠네요. 지금 실적을 보면은 연간 처리 능력은 9,718t인데 처리실적은 2000년도가 467t, 2001년도가 185t 거기다가 우리 우등능금하고 소백산사과영농조합이 가장 많은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9,400t을 두 개 영농법인에서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두 군데가 부도가 나서 지금 결국은 318t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9,718t 중에서 약 3%정도만 가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과에서 실태를 좀 상세하게 조사를 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리실적이 부진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처리실적은 사과는 물량이 많은 이런 것이지마는 다른 인삼이라든지 참기름 같은 것은 양이 많으면은 돈이 아주 많이 나가야 되고, 사과도 양에 비해서 값도 싸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품목으로 봤을 때에...... 연간 처리 능력 9,400t의 두 개 회사가 사과다 보니까 사과는 값이 싸고 용량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이고 다른 인삼이라든지 오정주, 참기름 같으면은 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만식위원
그런데 물론 융자를 해주고 보조를 해주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어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니까 융자를 해 주었지 않습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손만식위원
해주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제대로 운영도 못하고 부도가 났는지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우등능금영농조합은 8억7,600만원이라는 융자와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애초에 이렇게 융자를 해 줄 때 사업성이 있고 또 수익성이 있어서 해주었을텐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부도가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부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 담당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손만식위원
그것하고 소백산사과영농조합하고 두 군데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융자를 해주고 보조를 해주었던 돈은 회수를 했습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지금 경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만식위원
물론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날 수도 있겠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수십억의 돈을 융자를 하고 보조를 해주었다가 안되어서 치우면은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는 사실상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목표치는 많이 있는데 처리실적으로 보면은 목표치의 20%를 했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10%정도밖에 못한 데도 있고, 이것은 너무 실적이 부진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을 융자를 해주고 할 때는 지역의 특산물을 소비를 많이 시켜서 수출도 하고 가공도 하고 소비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적이 부진해서야 어떻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지금 연간 처리능력이라고 그러면은 처리능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매년 양을 다 채우기는 사실상 힘든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안되는 공장 같으면은 모르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두 개의 공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가동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공 공장주들을 만나 가지고 좀더 많은 양을 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손만식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지요. 지금 본인들이 이분들이 이것을 융자를 받아가고 보조를 받아갈 때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손만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받아갔으면 사업을 제대로 해야지 융자를 받아가고 보조를 받아 갈 때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참기름 같은 경우도 5t을 연간 가공을 하고 처리를 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가지고 가놓고는 작년 1년동안에 1t밖에 못했잖아요. 20%밖에 가동을 못하면서 어떻게 많은 돈을 애초에 가지고 가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도 전부 똑같네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무슨 필요한 자료들을 갑자기 다 내어놓으라고 해봐야 지금 당장 내어놓을 수도 없을 것이고 하니까 우등능금영농조합이 지금까지 부도가 난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와 소백산사과영농조합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서면으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
17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는 소백산사과영농조합 김창언이고, 그 위에 아까 16페이지에는 신오균이고 이러는데 제가 보니까 부지도 똑같고 건물도 똑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산물 집하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그럼 대표가 누구입니까?
신오균요, 그 위에 했던 분......
지금은 바뀌었네요. 지금 농산물 집하장에서 사과 수매하는 것도 전부 중지가 되었겠네요?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우리가 사업비를 거의가 수천만원에서 수억까지 전부 지원을 해주었는데 사실 제대로 처리를 하는 데는 지금 한 군 데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부경영농조합의 처리 능력이 1,000t인데 528t톤이고 겨우 50%하는 곳이 한 군데 있을 뿐이고 그 외에는 거의 다 10%에서 20%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러니까 물론 경기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자주 좀 나가 보시고 독려를 해서 이러한 국·도비 보조를 해준 것이 좋게 결실이 맺어 주어야 되고 또 우리지역의 특산물들을 좀 더 많이 수매를 하고 소비를 시켜서 값이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분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마는 감독하는 관청인 우리시청에서도 담당자가 자주 나가서 이런데 대해서 독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방금 손만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 가공공장 운영실적에서 상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허가를 해줄 때 말이지요, 신청이 들어와서 가공공장 설치가 들어 왔을 때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년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등능금영농조합이 류두희씨는 '94년에 설치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95년에도 했고 '96년에도 했고 죽 있는데, 이러한 공장들이 전부 운영실적이 부진한데 신청만 들어오면은 전부 허가를 해주었는가 봅니다. 여기에 관계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자에 내서 '94년도에 내고, '95년도에 내고, '96년도에 내고 이렇습니다마는 운영이 안되면은 이거 설치시 안된다든지 어떤 방법이, 또 여기서 안되는 공장이 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해보든지 이런 방법도 있는데 신청만 하면은 허가를 다 내어 주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외에 있는데도 보고서에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가부를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허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방금 담당께서 말씀하시기를 농산물가공공장에 소백산영농조합에 신오균씨가 있고 농산물 집하장에도 소백산사과영농조합에 김창언씨가 있습니다. 같은 상호조합의 두 개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하셨지요?
같은 법인에 2개 공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집하장이고, 영농조합의 김창언씨가 하는 것은 집하장이고......
아니, 하나는 집하장이고, 하나는 가공공장이라 이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고서에 표기가 되어야지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풍기특산물영농조합의 경우에 연간 처리 능력이 4t입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면은 70t이고, 올해는 50t가공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서류를 찾아보았습니다. 연간 처리능력이 4t인데 2000년에 70t하고 2001년에 50t을 어떻게 했느냐 당초에 사업계획이 들어 올 때에 연간처리 능력을 4t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가공을 해 내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도 공장이 작아 가지고 내년도에 공장 증설 예정으로 있다. 이 공장이 작아 가지고 당초 사업 계획이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는 4t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럼 당초에 할 때는 자기가 소규모로 4t정도로 연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하면서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70t, 50t, 100t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가공은 할 수가 있답니다. 있는데 그래도 기계가 작아 가지고 공장 증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당초에는 4t이지만 지금 현재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은 70t이상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 ‘키낮은 사과원 우량 묘목 공급사업추진 현황’에 보면은 ‘생산지정업체가 생산한 묘목 중 종자관리 요강에 의해 엄격히 검사한 묘목을 공급받아 식재한 농가에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묘목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능금농협지소, 농업기술센터 3명이 심어놓은 묘목을 가서 이것은 합격품이다, 불합격품이다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송준우위원
그런데 그것은 심어 놓은, 조성해 놓은 밭에 가서 검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불합격품이 많이 나옵니다. 불합격품에는 지원을 안하고 합격품에만......
송준우위원
그것은 검사 과정이 잘못되었고 검사 과정에 묘목을 파는 지정 업체가 있으면은 생산하는 묘목을 검사를 해서 그 묘목을 팔면은 밭에 가서 할 것도 없지요. 심어 놓은 데 가서 검사해서 불합격을 받으면은 그 묘목을 다시 교체해서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규격품이 아니래도 과실나무로 쓸 수 있는 묘목이 많이 있답니다.
송준우위원
아니지, 여기에 보면은 검사한 묘목을 공급받는데 엄격히 검사한 규격품이라야 됩니다. 그렇지요? 규격품이라야 되는 지정한 업체에서 생산한 묘목을 검사해서 과수농가에다가 보급을 해주어야 되는데 심어 놓은데 가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해서 불합격 받은 묘목을 다시 교체하거나 보급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송준우위원
그래, 검사를 안했다는 이야기이지요, 100% 전부 묘목이 우량묘목으로 공급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검사한 시기와 검사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서 했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진위원장
담당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농가가 키낮은 사과 묘목을 신청을 했습니다. 1,000주를 했으면은 이 사람은 이미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돈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묘목을 가지고 올 때 그리고 우리시가 보조해주는 지원에 대해서는 묘목생산자가 안 받았을 뿐이지 과수농가에서는 1,000주가 필요해서 하겠다고 했으면은 1,000주에 대해 부담해야 될 금액을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밭에 심어 놓은 것을 가지고 불합격이면은 돈을 안주고 그러면 이 사람은 묘목업자한테 몇 주를 세어 가지고 돈을 찾아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을 수야 있겠지요. 묘목이 안좋은 것 심어서 나중에 병이, 크다가 부러지든지 옳잖아도 심어 놓는 것이지. 그러나 이러한 검사는 과수농가가 밭에 식재하기 전에 생산업자로부터 검사를 충분히 해서 불합격이면 불합격으로 빼고 규격품이 되는 것만 내어놓고 가지고 가면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밭에 심어 놓았는 것, 50,000주 아닙니까? 35㏊분인데 35㏊분을 심어 놓은 것을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검사를 한번도, 하나도 안하고 그냥 지정판매업자한테 사가지고 가서 그냥 심은 것으로 압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어제 그저께 서면자료에 나갔습니다. 25명 중의 명단을 보면 면적 당 주수가 한 10a당 500주가 심겼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한 200평밖에 안되는 집이 있습니다. 개인......
송준우위원
글쎄 그러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그러면 불합격품이 많은 집이 있고 500주가 심겨져 있는 집은 불합격품이 적은 집이고 이렇습니다.
송준우위원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200주 심은 사람도 있고 500주 심은 사람이 있는데 이 50,000주를 식재를 하면은 35㏊분이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송준우위원
35㏊ 심어 놓은 것은 전부 규격품인지 검사를 해서 처리를 한다는 문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능금농협지소에다가 돈을 주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제도를 다시 검토를 하지말고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검사를 안합니다. 사 가지고 가면은 그만입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가서 식재를 다 했지요?
검사를 다했습니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묘목 지정은, 묘목 판매업자로부터 완전한 검사를 해서 과수농가에 지원을 하도록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송준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질의하실 내용도 아직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3시02분 속개
안병용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페이지, 벼육묘공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에 보면은 가격협의회가 3월 15일 개최되었습니다. 공급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이거 담합형이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육묘공장 가격협의회의 협의위원은 산업과장,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보급과장, 농협시지부 지도경제과장, 육묘공장 대표 등을 해서 6명이 모여서 가격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상토에 대해가지고 보조금을 좀 주었습니다. 타 시군에는 상자당 3,000원에서 3,200원, 우리는 상토 지원을 해가지고 2,500원으로 가격을 결정했었습니다.
최인식위원
담합행위는 아니다. 아까 질의를 하던 것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 직판장에 대해서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임대를 하면은 무슨 재산에 들어갑니까, 행정재산에 들어갑니까, 잡종재산에 들어갑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재구향우회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재구향우회에서 재임대가 가능합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임대가 되어 있지요?
그럼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임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3년 동안 조사를 한 사실이 없습니까, 재임대까지 했으면서도, 재계약까지 이루어 졌는데 아직도 조사한 사실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조례에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직판장 조례 제5조에 보면은 ‘위탁운영에 대해서 직판장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수탁기관 중 자기 책임하에 직판장을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 재구향우회라는 것은......
최인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재구향우회에 위탁을 했으면은 재구향우회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임대가 이루어지고 경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인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향우회에서 향우회 회원이 각자의 회원으로서 누가 해도 그 중에 하나 관리하는 책임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는 그 사람이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관리 책임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조사를 철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용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조용희위원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실적에 대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에 시청에서도 물론 하고 있지마는 다른 기관에서도 하는 데가 있지요?
지금 현재 농산물검사소에서도 이것을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글쎄 명칭이 변경이 된 것은 본 위원이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전에는 농산물검사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서 단속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2000년도 보고서에 보면은 단속 건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2001년도 금년에는 단속건수가 저조한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한번 겪은 일이 있습니다. 모처에 가서 기름 짜는 데 있지요, 기름방 있지요, 기름방에서 국산하고 외국산을 가져다 놓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국산도 중국산하고 다른 데서 가지고 왔는 것도 있더라고요. 마침 거기에 있다니까 그 현장에 단속을 나왔더라구요. 단속을 나와 가지고 이게 어디 산이냐고 물으니까 그 집 주인이, 부인인데, 원산지가 어디인지 그것을 몰라요. 그냥 기름만 짜서 파는 것만 생각을 했지 원산지가 어디인지 잘 모르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나중에 입건을 하니 그러더라구요. 입건을 하고 입건 조사를 받으라고 오라니까 이 사람들이 가게를 그만 두었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본 위원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입건을 했다가 그 업소가 폐업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사 할 적에 입건이 되었고 폐업을 했다면은?
그런 것을 확인을 좀, 담당을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바쁘지요, 바쁜 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확인을 잘 하셔 가지고,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은 고의적으로 그런 것을 가져다가 해가지고 시민을 속여서 판다 그러면은 이런 것은 입건을 해야되지만 조그마한 업체를 입건을 해가지고 벌금을 몇 십만원씩 물리고 안동으로 왔다갔다 그러는 것을 봤습니다. 안동검찰청까지 불려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은 업자 자체가 무슨 생각으로 양을 많이 가지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소규모로 하는 것은 지도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안그러도록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그런데 농민들은 보면은 제대로 외국산을 구분을 해달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을 할 때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산하고 외국산하고는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되지요. 그러나 소규모로 하다가 어떻게 잘못했으면 그런 것은 어떻게 얼마든지 단속을 하되, 훈방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잘해......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용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동옥 위원님!
석동옥위원
석동옥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한 것이 이제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농약사용안전장비 공급에 보면은 사업추진 단계에 보면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구매와 공급은 시군이 하고 읍면에서는 배부만 받았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지금 같은 방법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농사담당 김봉현입니다. 앞으로는 이 농약사용안전장비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의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이 개입하지 않고 농가에서 직접 구입을 하고 그것을 확인을 해서 농가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2001년도 같으면 2000년도보다 예산범위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선정 과정이라든지 물품을 구매를 하든지 하면은 구매를 하실려고 하면은 회계과를 통해서 구매를 하셔야 되지요?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예산이 자본보조 성격은 저희들이 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석동옥위원
아니면은 그것을 읍면동으로 재배정하고 물건은 이러한 물건들이 좋으니까 사용하는데 참고하기 바란다는 식으로 해서라도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개인으로 주라는 뜻이 아니고......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읍면에서도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디 업체를 선정한다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석동옥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은 똑같은 물건이 작년도에는 단가가 3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35,000원 하셨지요?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예.
석동옥위원
심지어는 작년에 4만4,000원씩 단가를 넣었는 사람이 올해는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3만원 단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각 지역의 산업담당들하고 모여서 할 때, 결정될 때는 이 업체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구매에서 제외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올해는 불행히도 3만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될 때는 3만원짜리는 배제되고 35,000원짜리가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심의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5개 업체에서 제출된 물품을 검사를 했는데 3만원짜리 옷은 여러 가지 보기에 방염처리라든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격이 낮다고 하지마는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35,000원 짜리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석동옥위원
아니, 그럼 그 업체가 소매업체입니까, 공장이예요, 뭐예요, 견적을 넣은 업체가 도·소매업체입니까, 아니면 공장입니까, 무엇입니까?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공장입니다.
석동옥위원
공장요?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예, 5개 업체는 전부 자기네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말씀은 변동이 없지요?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예.
석동옥위원
변동이 없지요, 맞지요?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예.
석동옥위원
그렇다면은 우리지역의 업체가 있지요?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예,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있으면은 100%전부 거기에 주어야지, 반반씩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올해 말입니까?
석동옥위원
예.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그것도 그렇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농정심의위원들이 투표를 했는데, 심사를 하면서 점수를 받은 비율에 의해 가지고 우성기업이 15점을 받았고, 그 다음 회부가 8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8로 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협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70%정도, 65%는 우성기업에 물량이 배정이 되고 35%는 회부가 받도록......
석동옥위원
아니요, 그럼 지역업체가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우리 지역에 방제복 하는 공장이 있습니까?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지역업체는 우성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지역업체 공장이 있어요?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공장은 영주에는 공장 소재는 없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래 제가 묻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도·소매업체이냐, 공장이냐, 직영에 따라서 값의 차이는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가지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릴께요, 여성농업경영인 부회장, 농가주부모임 회장 여자분들이지요?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예.
석동옥위원
그렇지요, 이분들은 주업이 농사를 하십니까?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예,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방제복 입어 보세요. 제가 선정하는 과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갈 수 있는 대로 행정을 펴시면은 물을 일도 없지요. 4만4,000원짜리 단가를 넣었던 회사가 그것도 올해는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3만원에 견적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통마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물건의 차이는 별로 없지요, 그렇지요?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예.
석동옥위원
단돈 500원이라도 5,000개면 돈이 얼마입니까?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건국기업에서 3만원에 넣은 것은 제가 봐도 물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작년도에도 그 물건을 넣어서 탈락이 되었습니까?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예, 그렇습니다.
석동옥위원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물건이 작년 값의 1/3이 없어졌어요.
손만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안병용간사
예, 손만식 위원님!
손만식위원
지금 석 위원님이 특정업체를 자꾸 지칭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됩니까, 지금?
석동옥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역업체가 있으면 지역업체에서 전부 해주어야 되고 그렇지요, 그 다음......
손만식위원
지역업체든지 아니든지 그것이야 경쟁해서 거기서 적당한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지 무슨 지역업체라고 다 주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석동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선정 과정을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손만식위원
자꾸 특정업체를 들먹거리면은 안되지요?
석동옥위원
과정은 알아야 되지요?
안병용간사
석동옥 위원님! 아까도 보면은 4만5,000원짜리를 3만원도 넣을 수 있고, 석 위원님이 그것은 좀 이해를 하시고 그것은 덜 지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동옥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어떤 부응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용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길 위원님!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제 방금 답변하신, 위원회가 개최되면은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농정심의위원회는 6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사업의 모든 사업의 결정은 농정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정심의회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보고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다음년도 같으면 올해 농정심의회를 6월 중으로 개최를 합니다. 사업을 전부 취합해서 결정해서 보고가 되면은 내년도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모든 농림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강정길위원
그러면은 아까 석동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보면은 농정심의 위원회에서 반반을 구매하라,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집행부는 무엇을 하는 데 입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대로 여기서 반 구하고, 여기서 반 구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이야기를 따라 가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임의로 결정할 수가 없어 가지고......
강정길위원
결정은 못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러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좋다, 이것을 결정만 해주면은 집행하는 과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예, 그렇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러면은 농정심의 위원회에서 여기에 50%하고, 여기에 50%하고 그런 것도 합니까, 아까 답변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농림사업에 들어가 있는 방제복 사업이라서 업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업체 물품이 좋으냐 이것은 투표를 했습니다.
강정길위원
물품이 좋으면은 한 업체가 나오지요?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그 위원회에서 업체가 하나를 선정을 할 것인가, 안그러면은 두 개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도 그 위원회에서 토의가 되어 가지고 2개 업체를 선정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정길위원
담당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희 위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은 그 분들이 한 개 업체를 선정을 해주었을 때 심의위원회가 되는 것이지, 그럼 그 사람들이 3개 업체 한다 그래가지고 집행부가 따라가고 그렇게는 안된다고 보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느 업체가 좋다 하는 그것만 결정을 해 줄 일이지, 이 업체 30%, 여기 30%, 여기 30%,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집행부가 따라가야 됩니까?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품질을 평가......
강정길위원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심의 위원회가 많다가 보면은 업체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되지요. 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했을 때에 집행부가 집행을 하고 나중에 의회에 와서 할 말이 있는데 그렇게 골고루 준다고 그러면은 심의 위원회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골고루 다 주지, 그런 것 아닙니까?
담당
농사담당
김봉현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다음에는 금년도 예산에 보면은 ‘선진 농민 해외선진기술연수비’ 해가지고 13명, 예산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은 이게 빠졌습니다. 이게 실행이 되었는지 안그러면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간사
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산업담당 이형호입니다. 선진농민 해외 연수 가는 것 말입니까?
강정길위원
예.
담당
산업담당
이형호 1,300만원요, 저희들이 당초에 농민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1,3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해외에 안가겠다 대신에 국내에서 한마음가족대회를 할 수 있게 해다고 그래서 700만원을 한마음가족대회로 예산을 과목 변경을 하고 600만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700만원을 과목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강정길위원
추경 때 저희들이 1,000만원을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 때 1,000만원을, 가족화합대회 1,000만원.
병수
안병수산업과장
그것은 농업경영인회......
강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정회
13시36분 속개
허정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지역경제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취지는 본 위원회가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됩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선서, 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7월 13일 영주시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최영대.
허정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대구공항특산물홍보전시판매장 운영실적에 대해가지고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며칠 안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실지 압니다. 잘 아시는 담당이 답변하여도 관계가 없습니다. 대구공항에 보면은 지금 영주의 특산물이 인삼하고 오정주하고 마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있는데 전에 제가 한번 대구공항에 갈 일이 있어 가지고 가보니, 영주에 대한 특산물을 가져다 놓고 영주인삼이라고 써놓기는 써 놓았습니다. 그것은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규모가 작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조금 더 규모가 크도록 해가지고 할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의향이 어떻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조용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360만원에 임차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늘리려고 현장에도 담당들하고 전 과장님이 현장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 매장을 늘릴 수 있는 규모라든지 거기에 또 예산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27개 시군이 위탁판매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 매장에 대해서는 특산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양이 소개가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 관계는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예산 요구를 하든지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예, 그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2000년도에는 매출이 상당히 많이 되었네요. 많이 되었고 2001년도에는 12월이 안되어서 이것밖에 안되었는 것 같은데, 연말이 되면은......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실적이 5월 3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용희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활성화 되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페이지,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탁교육 배제 조치를 한 업체가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식위원
전부 위탁교육 맞지요?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배제조치, 결격사유가 있어 가지고 제외된 업체가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제외 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확실하게, 그렇다면은 출석 같은 것을 조작을 한다든지, 없는 인원을 과다 계산 한다든지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까지는 대체적으로 발견을 못했습니다.
최인식위원
먼저번에 한 업체가 발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17개 업체는 지정기관으로 도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최인식위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했다고 이렇게 보면은 됩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지도 점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실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이라든지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리 출석이라든지 그 다음 수업료를 받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기재한다든지 출석이 안된 사항을 출석을 한다든지,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좀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다른 시군은 정말 지적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요행히 지도 단속을 잘 했다니 반갑습니다. 39페이지, 지역 중소기업 홍보실적이 있습니다. 이번 한해대책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좀 홍보해서 팔아준 것이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가흥농공단지에 있는 PVC업체가 홍보도 하고 다소는 지역물품을......
최인식위원
얼마 정도를 시에서 구입을 하셨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그 금액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인식위원
그러면은 재활시설이나 복지단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복지단체에서도 그런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우리시에는 생산되는 제품이 없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장애인복지회관도 지금 7월 중순 이후에 문을 열게 되면은 앞으로 거기에서 자체사업으로 수공예라든지 간단한 상품이 생산이 되지 싶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직업훈련도 좀 강화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되면은 저희들이 구매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결산검사에 지역경제과에서 ‘영주시근로자복지회관 공공요금 집행 부적정’하고 지적을 받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지역경제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담당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인식위원
예.
잘못을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산업과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집행기간에 통보할 지적 사항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당일 의견조정을 하여 잠정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당일 지적사항은 잠정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을 잠정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정회
13시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산업과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을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