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병국 의원 발언
이재창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5간의 일정은 집행기관의 2001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활동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할 주요과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민의 복리향상과 우리지역 발전을 위하여 과연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지적하고 시정, 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행정자료와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감사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난 7월 9일 제1차 본회의시 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된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00년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말 감사일 현재까지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실·과·소, 읍·면·동과 위임 및 위탁사무처리 단체로 하되, 읍·면·동과 위임위탁 사무처리 단체는 실·과·소 감사시 필요한 경우 방문 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체계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한 후 감사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께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의장는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이송하게 됩니다. 주요감사 사항은 주요시책사업추진상황 및 실적, 2000년도, 2001년도 주요사업추진상황, 2000년도,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행정사무처리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상임위원회별로 실·과·소장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식 감사를 하되 필요시에는 서면확인 및 현지확인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 진행순서와 그 외의 사항은 감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담당님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13일 선서자 소속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위 기획감사담당관 황우상.
이재창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연간 경상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쪽입니다. 본 위원도 당시에 토론자로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 대표로, 그런데 영주상공회의소에서 영주지역 관광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경상보조로 6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지역정서와 부합되는 과제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심포지움 결과 금년도에 시정에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동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잠깐 정리해서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지난 2000년 12월 4일날 영주지역 관광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영주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심포지움 개최 결과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 여부를 김동조 위원님께서 물어주셨습니다. 저가 지금 관계 담당에게 확인을 해 본 결과 2001년도 당초에 반영을 하려고, 관광개발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하려고 예산을 했으나 반영이 여의치 못해서 2002년도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지금 관계과인 문화관광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조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쳤습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내용은 저가 반영에 대한 여부라든지 과정에 대한 것을, 전체를 파악을 지금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조위원
서두에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주지역 관광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심포지움에 의회 대표로 저가 토론자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나갔지만 이런 어떤 심포지움이라는 토론회를 자주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영주시 전반적인 어떤 정서로 봐가지고는 좀 맞지 않았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특성상 주요 시정 시책 전반에 걸쳐 조정·통제 기능이 중요한 만큼 새로운 시책개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좀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동조위원
두 번째로 지방재정운영 투·융자 심사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의 일원책으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서는 일정규모, 그러니까 저희들 시로봐서는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특정사업은 예산에 우선 계상을 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사례가 사실상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를 간곡하게 바라며 2000년도와 금년도 대상사업 중 아직까지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현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대한 앞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투·융자 심사를 반드시 거친 후에 사업을 계상토록 하고, 또 사업을 추진토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상 지방재정법에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는 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30억원 이상 200억원까지는 도에서 전부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200억원 이상은 중앙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2000년도의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했는 것이 3건이고, 2001년도에 지금 투·융자 심사를 했는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7건에 대한 심사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것은 투·융자 심사를 반드시 거쳐 가지고 재정통제에 대한 기능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지금 7건이라고 했습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2001년도에 7건이 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질문내용과 같이 일부 특정사업은 미리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방재정의 자주적인 확충노력의 일환책으로 추진중인 우리시 경영수익사업을 분석해 볼 때 너무나 미흡함이 많습니다. 시가지 미화용 꽃 생산 사업은 세외수입과는 무관한 예산절감 차원과 경영수익사업의 간접효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부서별로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세외수입과 직결되는 실질적인 경영수익사업의 개발계획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경영수익에 대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사실상 저희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을 확대해 나가고 저희들 세외수입에 대한 수입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 역시 절감을 하고 지금 세수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의 어떤 제약상 민간부분에 대한 어떤 상충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모든 것을 행정에서 맡아가지고, 즉 말하자면은 세외수입만 확충하는 목적을 위해 가지고 하다보면은 민간경제에 대해 가지고 침해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미묘한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민간부분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발굴을 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고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32쪽에 보면은 사실 시가지 미화용 꽃 생산은 사실은 경영수익하고...... 세외수입과는 조금 무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다르게 위탁해서 시가지 미화용 꽃을 생산한다면은 예산이 많이 낭비될텐데 간접적으로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효과로 보여지지, 경영수익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사실 김동조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한 것은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마는 농업기술센타의 특성상 시가지 꽃 생산을 하지 않아도 지금 다른 영농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마는 시가지 미화용 꽃 생산은 곁드려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얼마 정도의 경영수익을 올렸다는 것으로 여기에 지금 감사자료에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굳이 꽃 생산을 얼마나 해 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투자대 수익이 얼마 올라왔다고 하는 것을 가려 내기라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농업기술센타가 하던 업무 외에 곁들여서 이런 업무를 했다 하는 것으로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조위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저가 보기에도 시가지 미화용 꽃 생산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했다는 것은 세외수입 부분으로 했다는 것 보다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장님 답변대로,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기에는 좀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0쪽에서 65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체감사 실적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자체감사 실적을 보면은 읍·면·동별로 회계처리 부적정으로 많은 예산이 집행된 다음에 회수 및 추징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에는 회계부서와 연계하여 읍·면·동 회계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살펴봤을 때 현실적으로 기 집행된 예산의 회수 및 추징은 상당한 어려움과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전에 철저한 직무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방금 김동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가장...... 저 역시 직전에 있었던 부서가 회계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회계과장을 하면서 지난 3월달에 전체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모아서 1회에 회계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상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담당직원들이 교체가 되고 또 지금 본청에서 전체를 다 관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전부다 각 읍·면·동이나 사업소별로 경리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행하는 범주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역시 회계감사에 대한 감사는 계속해서 시정이나 이런 회수해서 직원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면서 또 아울러 회계직원에 대한 교육도 회계과라든지 관계과에 협조를 받아서 연중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하여튼 담당관님이 그 부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서 근무를 해 오셨고, 실질적으로 여기 60쪽에서 65쪽에 보면 기 집행된 것을 사실 회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연찬을 가져 가지고 예방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너무 이렇게...... 보니까 전부 회수, 추징,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동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규위원
장복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면 내줄리에 있는 한방종합병원이 시에서 장수한방병원장 김덕호씨한테 속은 것이 아닙니까? 짓는다는 말이 있고, 예산은 물론 그쪽에서 하겠지마는 길을 1㎞ 이상을 닦아 줬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닦아 놓았는데도 아직 병원 지을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토목공사 100% 완료라고 했는데, 100%는 무슨 100%를 했습니까, 토목공사를 뭐를 해 놓았다고 합니까, 이것이 시비 빼앗는 그 사람들 작전에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 경영하고 있는 장수촌이 정부보조로 자기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도대체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장복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어 주셨지요?
장복규위원
예.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장수한방병원에 대한 건립 추진실적이 97년 6월 27일날 저희들이 한방병원 기공식을 해서 지금 토목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조경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런데 이 한방병원에 대한 민간투자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우리시에서 한방병원을, 종합병원을 건립을 한다면은 언제까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한방병원을 유치토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별 투자에 대한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치매요양시설을 개원을 했고, 그 다음에 한방병원에 대한 것은 지금 2006년까지 준공예정으로 계속 촉구중에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어떤 실적이 나타나도록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예, 그것은 좋은데 애초에 그러면 시비를 거기다가 그 만큼 들여 가지고 길부터 닦아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도로는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안정 한방병원도 병원이지마는 지금 치매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주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도로를 확충 안하고는 안되기 때문에 도로를 했습니다마는 그 분이 지금 저희들한테 영주시에 저가 알기로는 6,000평을 무상으로 기증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물론 한방병원을 위해 가지고 길을 개설을 해 가지고 포장을 해 줬습니다마는 환자들이라든지 치매요양시설에 입주되어 있는 주민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는, 병원이 개원되기 전이라도 도로를 확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복규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근사한 장수병원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에서 돈 벌어서 여기에 내려와 가지고 고향에다 한방종합병원을 짓겠다 이렇게 하니까, 거창하게 나오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 의사에 따라 자꾸 이끌려 간 겁니다. 시비를 들여서 길까지 닦아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속여가면서, 이것을 몇 십년 걸릴 겁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온천개발이라고 하는데, 온천개발이 12월에 시욕장 개장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이 어떻게 아직 흙도 한 삽 안 떴어요, 이것이 민간이 했을 것 같으면 벌써 개장을 했을 겁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온천개발에 대해서 사업부진에 대한 것을 물어 주셨는데, 온천개발에 대해서는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온천개발을 빨리 시행할 수 없었던 부분이, 온천이 풍기의 상수도 수원지 위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풍기 상수도 수원지에 대한 수질오염이 우려 되어서, 지금 저희들 위생처리장까지 차집관로를 금년 8월달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집관로가 완료가 되지 않으면은 시욕장 건립이라든지 온천개발에 대한 모든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시기에 대한 조절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난 6월 28일날 온천개발에 대한 시욕장 건립의 사업자를 결정을 해서 지금 전기공사와 그 다음에 통신이라든지 부대공사가 지금 계획대로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말에 개장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터도 안 닦아 놓고 어떻게 하겠다고, 12월달에 개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월달에 관급공사가 끝나면은 12월달에 개장을 해도 되는 것인데, 현재로 봐가지고는 묵밭 그대로 있어요. 여기도 분명히 차질이 생길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틀림없이 12월달에 개장이 되는 겁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공사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6월 28일날 낙찰자가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 바로 공사가 착공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복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위원
김석동 위원입니다. 본예산 세워 준데 대해서 미발주사업은 없습니까? 예산 세워 준데대해서요? 6개 나왔어요?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김석동 위원님께서 물어 주신 미발주사업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 주셨는데, 총 금년도의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업수가 170건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완료된 것이 3건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15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진사업이 지금 6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이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환경보호과, 그 다음 농업기술센타에 각 1건 해 가지고 6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사업을 착수해야 될 시기가 미도래 됐는 것이 5건으로 지금 감사자료에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어느어느 사업이다 하는 것을......
김석동위원
예.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심사평가 결과 미착수 및 부진사업에 대한 내역이, 지금 미착수 사업이 6건인데,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주전산기 및 민원인 발급기 설치가 현재 사업이 미착수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국비보조금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안전관리시스템도 이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안장비구입 설치인데, 보안장비의 규격이 현재 아직 미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 되는대로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의 자연과학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시설설치및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직도 승인이 되지 않아서, 그것을 승인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환경친화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1억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사업비에 대한 확보가 되는 즉시 바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대한 환경보호과에서 했는 것은, 이것은 사토장이 지정이 안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입찰을 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건립예정 부지가 아직도 미확정 되어서, 그 사업비가 확정되고 부지가 확정 되는대로 바로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건입니다.
김석동위원
예, 그리고 한해대책 예산집행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석동위원
내역에 대해서?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석동위원
의원들한테는 그것이 아직 감사자료에는 안나왔지요?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감사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
김석동위원
월요일까지 그러면 예산집행서를 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바로 한해대책비 지원 현황에 대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15억6,200만원이 됐지요, 그렇고...... 종합문화예술회관 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이 15억6,200만원 됐는데 10억원을 7월중에 국고를 반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15억6,200만원은 시비로 집행된 것입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윤도수위원
이것은 전부 부지 산 것인가요?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부지도 사고 거기에 또 설계 용역비도 일부가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설계용역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을?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사실상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사업은 현재까지 추진해 오다가 지금 사업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국고에 대한 보조금 10억원을 국고에 반납을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계획을 별도로 다시 마련을 해서 예산확보가 되면은 다시 재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아직 막연하네요 그러면은?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윤도수위원
이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돈도 많이 들이고 해 놓았는데 이것을 중도에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아주 막연하다든지 하면 여기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어야 되는데 책임도 없고, 그러면 돈만 이렇게 버린다는 이런 관계가 되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여론이 예술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예술회관에 대한 요구가 있을건데, 그 사람들 의견도 들어 봤습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문제는 사업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처음에 관계되는 단체라든지 각계각층에 여론수렴을 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과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2페이지 노상유료주차장 운영이 있는데, 2000년도에는 411면 주차에 수입이 1억7,800만원, 그런데 2001년도에는 역시 411면에 10개 지구에...... 현재까지입니까 이것이...... 8,300만원이?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윤도수위원
그러면 같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이것을 입찰을 볼 때 한꺼번에 보지 않는가요?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입찰을 보는데 지금 수입됐는 금액이 8,356만8천원이라는 것은 분기별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윤도수위원
입찰은 해 놓고 그 수입은 분기별로 들어온다 이 말이지요?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윤도수위원
그러면 거의 맞아 들어가네요 작년도하고, 그것이 나는 좀 이상해서...... 그 다음 민자유치 추진사업이 있는데 57페이지에, 민자유치는 여러 가지가 민자유치가 많은데, 온천도 민자유치, 골프장도 민자유치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의 전담창구가 아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또 뭐를 한다는 것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사실상 지금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민자유치지원팀이라는 기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직원 한 명에 담당이 한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민자유치에 대한 문제는 지난 10일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시에도 저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투자에 대한 시기라든지 투자자에 대한 사정에 대해 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기 보다가는 투자자가 유치를 해도 이익이 남는다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판단이 서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것이 적극적인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래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중지를 한번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윤도수위원
그 다음에 감사관계에 59페이지하고 60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 전문건설업 공사계약 부적정이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
윤도수위원
재무부령...... 그 내용이지요?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윤도수위원
그 밑에 보면 선비촌 조성공사 설계검토 소홀이라고 했는데, 선비촌 설계가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까, 뭐가......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선비촌 조성공사에 대한 설계에 대해 가지고 검토소홀로 인해 가지고 과다한 설계 부분이......
윤도수위원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가요 뭐가 잘못 됐다는 것이......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에 감사담당으로 있던 담당께서 답변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기획담당
황규진 기획담당 황규진입니다. 선비촌 조성공사 설계검토 소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설계관계에 대한 이견 때문에 도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겁니다마는 선비촌의 교량공사 중간에 교대부분에 선비촌에서 흘러나오는 하수구 맨홀이 통과되는 하수구에 하수관이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래서 교대부분에 철근배금이라든지, 하는 것이 정확하게는 되어 있지마는 거기에 따른 세부도면에 안나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계검토 소홀로 지적을 받아서 축으로 설계도면이 상세도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개괄적인 도면은 다 있는데 철근 배금이라든지 콘크리트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없지마는 그래도 교량교대 부분에 구멍을 뚫어 놓으면서 상세도면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라서 추후에, 주의를 받고 난 다음에 상세도면을 제출을 해서 그것은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더 설명드려야 되겠습니까?
윤도수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선비촌을 묻느냐 하면은 선비촌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입에 한번씩 오르내리는 것 같아요, 설계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설계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서 그런데, 이것은 서면으로 할 수 있는게 있는가요? 안돼지요 그 내용이?
담당
기획담당
황규진 이것은 서면으로 보셔도 위원님들이 별 의미가 없지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상세도면 한 장 더 들어간 것 뿐이거든요.
윤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체감사, 조금전에 김동조 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추징금이나 회수금이 많습니다. 통계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심지어 3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것이 그냥 넘기면 아무것도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이것을 시민들이 봤다면 공무원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겠느냐, 회수를 했다느니, 추징을 했다느니 이런 것을 하면, 안그래도 시민들은 공무원들을 볼 때 상당히 그런 눈으로 보는데, 거의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전에 직무연찬 부족도 있겠지마는 너무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볍게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따른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전부다 시정조치에 끝나는데 이것을 더 가중한 그런...... 벌을 너무 과하게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다고 하면 이런데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이 정말로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앞으로 하실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조금전에 김동조 위원님 질의에도 저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회수라든지, 추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금전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위원님께서 걱정이 되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 것으로 저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각종경비 집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부분이나 읍·면·동에서 지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리관이 서로 틀리고, 지출원이 서로 틀린 그런 관계로 이런 문제가 개인별로 조금 의견을 상이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나중에 감사도 가서 지적을 하고, 회수를 하고 시정을 시킨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설계부분에 대한 것은 건설과나 기술부서에 대해서 협조를 받고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회계과라든지에서 협조를 받아서 계속적인 직무연찬을 해서 이런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이것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만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위원
전병국 위원입니다. 대부분 보충질문이고 또 그 외에는 선약질문은 몇 개가 안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지금 2000년도 7월달부터 2001년도 현재까지 지금 개최일자가 없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 예산성과급심의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등이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개최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전병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한 것을 물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이 실적이 2회가 있습니다. 2회가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감사자료를 낼 시점에는 개최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적을 나열 못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개최를 언제 했다는 말입니까? 상반기에는 날짜가 정확하게 명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이 개최일자에 대한 것은 필요하시다면 저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이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에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여기서 감사자료에 행정적으로 오류가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전병국위원
죄송하지만 감사자료 작성일이 언제입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수감자료 제출기간이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했는 실적에 대해서는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날짜는 저가 정확하게......
전병국위원
그러면 개최날자는 파악을 못하시겠습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2000년도 6월 이전이기 때문에 저가 현재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것은 상반기에 개최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정을 하겠고, 그러면 7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으로 봐서는 1년여 동안에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했다는 것은 이 심의위원회 존치여부가 필요가 없다고 봐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전병국 위원께서 문의하신 내용이 현재까지 개최실적이 없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존치여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법상으로 설치해야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전병국위원
과장님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공약사업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5쪽에 보면은 여러번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발전연구소 설립에 경북대학교 협력 농업선진화연구소 설치는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병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진실적은 96년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경북대학교와 연계해서 매년, 올해에도 그러면은 9,000만원이 투입이 되고, 향후는 1억7,000만원까지 투입이 되는데, 추진실적은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농민에게 이 사업기술을 접목시켜서 생산기반소득이나 농가 소득에 지원은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지역발전연구소 설립에 대한 경북대학교와 협력해서 농업선진화기술연구소 설치에 대한 것을 현재 가시적인 효과에 대해서 물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농업기술센타에서 연구소에 대한 것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연구소에 자료를 받아서......
전병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장님의 공약사업인데 시장님 임기만료가 2002년 6월 말로 되어 있는데, 2002년 이후에도 또 1억7,000만원을 투입한다는 감사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현재 지역발전연구소가 공약사업입니다마는 조례에도 지금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전병국위원
사업은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농가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한데도 계속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사실상 연구사업에 대한 효과는 바로 100원 투자해 가지고 바로 100원이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선전농업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시적인 문제는 저가 지금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영농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전병국위원
저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식과 지식이 풍부하지만 현장경험은 사실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교수들이 솔직하게 1년에 한두 번 영주에 올라와 가지고 하우스 지어 놓은 곳에 가서 구경하고 논문 하나 제출하면은 몇 천 만원 가져가는 그런 실정인데도 과장님께서는 연구는 투자비에 대해서 이익은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의제가 있다면은 앞으로 더 우리 농업기반조성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전병국위원
다음은 32페이지에, 이것은 보충질문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2000년도나 2001년도에 사업명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전병국위원
그러면은 자연휴양림이나, 사실 조금전에 김동조 위원님이 시가지 꽃 생산 등을 말씀하셨지만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우선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은 투자비는 수익에 비해서 몇 배가 더 투자를 해서 이 미미한 수익을 가지고 이렇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조금전에 김동조 위원님 질의에도 저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지방자체단체에서 경영수입을 경영하는데 대해서는 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민간부분에 대한 것이 상충이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은 자연휴양림 운영 한가지를 가지고 생각한다면은 사실상 저희들이 시민의 경제활동에 침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휴양단지를 운영을 해 가지고 경영수입에만 급급해서 시민의 일상생활이라든지 경제생활에......
전병국위원
과장님, 그렇다면은 우리 시민을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수익사업은 말 그대로 수입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자연휴양림이나 그 외 노상 유료주차장, 골재채취는 가만히 있어도 실질적으로 많은 투자를 안 하고도 돈이 들어오는 사업 아닙니까? 저가 봤을때는 경영수익사업은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해 반하는 성과를 얻었을때에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봐 집니다. 특히 자연휴양림이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입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가 하면은 저희들이 자연휴양시설 운영을 하면서, 물론 투자비도 많은 투자비가 있었습니다마는 연간 사용수수료에 대한 것을 수익이......
전병국위원
수익이 몇 퍼센트 되면 경영수익으로 간주를......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기 때문에 경영수익으로 간주해서 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명인데, 어떻게 획기적으로 시의 재정에 도움에 될 만한 경영수익사업은 앞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전병국위원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에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2000년도하고 2001년도 하고의 주민숙원사업비가 2001년도에 감소했지요?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전병국위원
4억8,000만원이고 2001년에는, 그러면 이것이 현재 전체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지금 실적으로......
전병국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민자유치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이 질문이 있었고 해서 저가 간단히 한번 여쭙겠습니다. 민자유치는 사실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현재도 뚜렷하게 민자유치를 해서 그렇다 한 사업을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자유치는, 골프장은 한 2년 전부터 골프장 조성을 위해 민자유치를 추진하려고 우리 관계자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풍기온천만 해도 사실 원만하게 아직까지도 민자유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혹시 원인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민자유치가 그렇게 안되는 이유를?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지난 10일날 저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민간이 투자를 하는데는 민간은 순수한 투자를 하면은 반드시 수익에 대한 것을 따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몇 개 업체가 와서 봤습니다마는......
전병국위원
담당관님 저가 그것은 압니다. 민자유치는 민간인이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소득이 있어야 내 돈을 그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민자유치의 근본 취지인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골프장, 온천 등등을 지금까지도 민자유치 추진을 했지마는 성과가 없으니까 저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민자유치팀, 즉 전담반이라고 합니까? 테스트포크 사업팀을 구성을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민자유치를 우리시에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민자유치를 유도를 하고 어떻게라도 끌어들였어야지, 담당관님 말씀대로 민자유치라는 것은 내가 투자를 해서 수입이 없는데, 그러니까 투자자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기본방향을 제시를 해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어떻게라도 민자유치 하나만이라도, 어떤 사업이라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막연하게 이런식으로 민자유치를 했는데, 응시자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시에서 자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사실상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유치에 대한 것은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와 가지고 몇 번 돌아봤습니다마는 가시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온천에 대해서는 두 개 사업자가 신청서를 내어 가지고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심사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예, 심사중에 있지마는 지금 확정은 아닌데, 앞으로 민자유치 활성촉진을 위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센티브라든가, 또 어떤 전담반을 구성해서라도, 우리 공무원을 좀 그 방면에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을 둬서 대외적으로 로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하나만이라도 좀 어떻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민자유치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요?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민자유치추진위원회의...... 지금 사실상 민자유치추진위원회가 시에는 행정기구로서 시정조정위원회 안에 민간인으로 민자유치추진위원회의 위원님이 한 분...... 지금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북전문대학교수 전대성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으로서 전 상공회의소 회장 송종박씨하고 3명이 포함되어서 지금 전체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전병국위원
물론 좋은 분들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활동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어디에 출장을 가서라도 누구를 만나 봤다, 또 어디를 가서, 공공기관에 가서 로비라도 해 봤다, 이런 실적은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사실 조금전에 전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자유치에 대한 활동에 대해 가지고 좀 미미한데 대한 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민자유치를 위해 가지고 국내의 기업체에 다니면서 권유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제약성이 있고, 지금 민간인으로서도 본인의 업무를 전부 다 두고 민자유치에만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영주의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든지 하면은 어떤 교통문제라든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지금 각 기업체에서 투자에 대한 상담이 좀 더 활발해지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예, 기대를 해 보면서 담당관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도 사실 현재 실적이 미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면 위원회의 가치가 없고,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새롭게 하더라도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대외적으로 자기 생업을 포기라더라도 로비를 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전략을 좀 바꾸실 생각은 없습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저가 지금 일개 부서의 과장으로서 어떻게 민자유치추진위원회를 확대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저가 여기서 발표를 해 드리는 것은 능력보다도 제 업무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래서 저가 전담반을 좀 구성을 해서라도 운영을 독촉을 드리는 바입니다. 왜냐 하면은 담당관님도 솔직한 심정으로 공무원들이, 또 나아가서는 민간인들이 그렇게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과감한 혁신을 좀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7페이지 일련번호 20번에 건물 철거동 영주시와 원고는 영주신용협동조합이고 피고는 영주시장님이신데, 담당관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현재 진도는 알고 계시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여기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 가지고 지금 소송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1심에 계류중이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저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렇습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전병국위원
그러면 저가...... 사건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엄정하게 행정력을 집행을 하면은 이것은 소송대상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그 사람이 남의 땅에서 사는데, 영주신용협동조합 땅에 사는데, 이 사람이 지금 비켜주지 않아서 이런 소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시에서 엄정하게 행정력을 집행을 하면은 이런 것은 해소될 것으로 알고, 이것은 사건화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의 견해입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도 저가 사무를 직접 취급하고 있는 관계과가 아니고,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해를, 행정력을 집행을 엄정하게 하면은 바로 이런 소송문제까지도 안가고도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왜 이러냐 하는 것을 문의해 주신데 대한 답변을 저가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병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권영욱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보충질의로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97년도 12월이만 약 4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10억원이 7월 중에 반납이 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내용을 보면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예산확보시 보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억원을 반납해 버리는데 무슨 예산을 다시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앞으로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면은 다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당장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진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하겠다 이런 뜻인데, 10억원을 우리가 반납을 하게 되면은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것은 지원이 국·도비가 안내려 오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그 건에 대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그 지원관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 단적으로 추가지원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그 사업부서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고보조에 대한 신청을 다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사업비가 국고에서 지원이 된다면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지원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한 판단도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권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민자유치...... 다시한번 저가 묻겠습니다. 여기는 골프장만 나와 있는데, 풍기온천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저가 서면자료를 좀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민자유치를 풍기온천에 아마 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영욱위원
입찰을 봐 가지고 현재 입찰자가 두 명으로 축소되어 가지고 아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거기에 대해서 저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시욕장 건립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봐 가지고 6월 28일날 확정이 되어 있지 온천사업자가 결정이 됐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현재 저희들 시에서 시욕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6월 28일날 입찰을 해서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어 있지 온천개발에 대한 온천사업자 결정은 아직도 안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욱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민자유치 온천...... 현재 시욕장 말고 민자유치해 가지고 아마 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권영욱위원
안 되어 있어요?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영욱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서류를 접수받은 분이 있어요. 두 분이...... 조금전에 말씀도 두 분이 지금 선정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도시교통과에서 취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줄 겁니다.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접수를 한 분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타지에서도 와 가지고 서류를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공고를 했어요 벌써, 민자유치를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4월달인가 공고를 해 가지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고일하고 공고 마감일하고, 그러면은 그 마감일까지 접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공고를 해 가지고 접수자가 있다면은 몇월 몇일 몇시까지 접수가 됐는지, 그 서류를 아마 도시교통과에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 가지고...... 왜 저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사실 도시교통과가 산업건설위원회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가 부탁을 드리니까 그것을 내용을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풍기온천에 대한 민자유치에 대한 공고를 내서 공고마감이 되어 가지고 현재 두 개 업체가 제출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심사 중에 있는 것은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의 내용이라든지 어느 업체라든지 하는 것은 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심사에 대한 내용은 저가 정확한 것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고일자라든지 공고 마감일자, 그 다음에 접수자가 누구다 라는 그 내용은 도시교통과에 문의를 해서 권영욱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할 것은 없고 공고일하고 마감일하고 그 다음에 마감일까지 접수자하고 접수시간,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접수를 했다면은 접수시간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접수시간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시간하고 이런 것이 나오니까 그것을 도시교통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소송건입니다. 소송에 2000년도에는 소송이 13건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년도에는 21건으로 8건이 더 많이 되어 있어요 소송건이, 매년 소송증가율이 더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송이 많은 이유는 행정의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이유에서 소송건이 자꾸 늘어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년도별로 소송사항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99년도에 25건, 2000년도에 25건, 현재 2001년도에 저희들이 계류중인 것을 1건 포함하면 21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많아지는 원인은 소송내용을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숙박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가지고 경찰서로부터 단속을 해서 처분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나면은 그 처분에 대한 불복을 해서 저희들 시로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현재 9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회가 좀 복잡해지고 경제활동이 더 확대될수록 소송은 앞으로도 계속 소송건수가 늘어날 추세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욱위원
2000년도에 담당관님이 몇 건이라고 했지요?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지금 감사기간에 제출한 것은 저희들이 그 기간이 전년도 7월 1일부터 익년도 6월 30일까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그 숫자하고는 좀 상이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99년도에 25건, 2000년도 25건입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현재까지 20건이 되겠습니다.
권영욱위원
20건이면 앞으로 2001년도 연말까지 가면은 건수가 좀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지요?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영욱위원
왜냐 하면은 저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사실 소송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 헐뜯고, 물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소송이라고 봅니다마는 시청같은 경우에야 관이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오면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은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이든지 행정소송이든지 간에 소송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시청에서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소송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첩되어 넘어오는 것도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미성년자...... 이것은 경찰서에서 이첩되어 넘어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은 이 소송건은 피할 수 있도록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첩이 되어 오지 않는 소송을 좀 줄여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각 실·과에서 잘못되어서 하겠습니다마는 담당관님께서 좀 더 연구를 해서 각 실·과에다가 부탁을 드려서 소송이 좀 적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위원
김석동 위원입니다. 이것은 건의라면 건의이고, 지적이라면 지적 같습니다. 조금전에 예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들한테 비닐하우스를 옛날에 국비인지, 도비인지, 시비인지 보조로 지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비어 있는 것이 우리동네도 하나 있더니만 순흥인가 거기도 하나 있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해 가지고 살릴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묘장 만드다고 하면서 새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는 이산 같은 곳에 새로 짓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육묘장을 할 일이 있으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에 있던 임대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살려 가지고, 보조금으로 지었으니까 좀 활용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관계과와 협의해서 기존 있는 시설을 활용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농축산물 직판장 건립이 있는데, 여기에 담당관실에서는 소관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데, 대구 지산지점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고 경기도 부천 거기에는 매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구 지산지점에 우리 영주의 농산물이 일년에 얼마나 내려가는지 그것을 아시겠습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관계는 지금 산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거래량이라든지 물 동량에 대한 것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도수위원
예, 그래서 산업과에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연락해 가지고 일년에 연간 우리가 내려가는 농산물 품명하고 얼마쯤 내려가는지, 우리도 거기에 한번 가 봤는데, 영주에서 내려가는 물품이 별로 많지를 않더라 이말입니다. 거기에 진열이 안되어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사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지, 먼 곳에서 잘 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이왕 우리가 직판장을 차려 놓았으면 영주물건을 팔려고 해 놓은 것인데, 진열이 적게 되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리고 농산물 공판장 신축, 영주농협에 했는 것이 동부...... 그것이지요?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윤도수위원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영주농협에 서부출장소인데, 서천교변에 거기에 개장했는 곳입니다.
윤도수위원
거기에 우리시에서 관여를 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도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가서 뭐를 본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한 내용도 지금 저가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산업과에서 처리를 한 문제입니다.
윤도수위원
산업과에서 하는줄은 아는데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정보통신담당관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담당님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선서, 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13일 정보통신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 임호균.
이재창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쪽에 특수시책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영주 100년사」 발간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보고서에 보면은 「사진으로 보는 영주 100년사」를, 추진효과에 보면은 영주역사 지침서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영주역사 지침서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지, 시민의 여론, 각 단체에서 조사됐는 자료가 있다면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김동조 위원님의 특수시책에 관한 지난해에 발행한 예산규모와 「사진으로 보는 영주 100년사」가 우리시민에게 역사적인 교훈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2,6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책자는 구성이 10개 분야로 10년 단위로 해서 역사와 인물, 그리고 행정,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복지 기타 등으로 10개 분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2월달에 납품이 되어서 전국 각 기관단체와 우리 도내 기관단체, 시내 기관단체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구성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고장이 걸어온 발자취를 연대별로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향후에도 우리 시민들에게, 또는 향후에 태어날 우리 후세들에게도 좋은 우리고장의 역사로 활용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또한 구성도 잘 되어 있고, 또한 내용도 충실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지나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저도 「사진으로 보는 영주 100년사」의 내용을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용으로 봐서 영주역사 지침서로 활용할 만큼의 가치가, 옛날에는 이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은 잘 되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지침서로 활용하겠다는 부분까지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650만원을, 금액도 상당한 금액입니다마는 이 책 때문에 난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족해 가지고, 어떻게 재판 계획은 없는지, 그 정도로 효과를 시민들이라든지 각 단체에 상당히 좋다는 반응을 들었다라면은 재판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또 재판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부수를 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서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김동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올 연초에 납품 발행된 「사진으로 보는 영주100년사」가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저희들을 포함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좀 더 확보를 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널리 홍보를 시키고 많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문화원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비로 400만원이 투자가 되고, 문화원에서 400만원이 투자가 되고 해서 500부를 재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조금은 결정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 500부를 발행을 하고 문화원에서는 우리 시비보조금을 400만원 받아서 자기네 돈을 400만원으로 합해서 발행을 하면서 배부할 때는 유료로 1권에 1만원씩 받고 배부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런데 유료로 하겠다면 책 팔아 가지고 장사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뭐냐 하면은 500부를 만약에 팔면은 500만원이 안됩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김동조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 400만원하고 자기들 문화원에서 400만원, 800만원이면은 1,300만원인데 1,000부 만드는데 2,650만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500부니까 1,300만원 하면은 된다는건데, 저가 볼 때는 재판하면은 돈이 많이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총 사업비가 8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제 얘기는 800만원인데 이것을 유료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1만원씩 받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800만원에다가 돈을 받으면은 1,3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문화원의 400만원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니까 자부담이 되지마는 실질적으로는 구독자에게 받는 것입니다.
김동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우리시가 보조하는 400만원, 문화원에서 400만원, 800만원으로 제작을 하겠다, 재판을 해서 다시 그 500부를 1만원씩 팔겠다, 그러면 500만원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300만원이란 말이지요? 1,300만원으로 한다고 하면은 내가 봤을때는 500부 더 이상을 만들 수 있을텐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시비보조만 받고 500부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네들이 팔겠다는 이런 뜻인데,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800부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또 이해가 되는데, 결국은 돈 한푼 안들이고 오히려 남을 수도 있어요 500부 팔면은.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100만원이 남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또......
김동조위원
아니, 내가 볼때는 100만원이 남는지 그것은 재판하니까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것은 나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좋은 사업 하면은 또 무슨 얘기를 들을지 모르니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
19쪽에 시정홍보 광고료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광고료 집행이 총 3,020만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4개 지방일간지로 국한해서 지급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그 내용이 축제, 특산물, 관광지 등으로만 이렇게 시정홍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시정홍보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지방일간지 홍보 광고료가 신문사별로 편차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광고료 절감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김동조 위원님이 질문하신 시정홍보 광고료를 4개 지방일간지에만 국한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과 축제 행사에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과 지방일간지별로 광고료 편차에 대한 말씀, 향후 광고료를 절감할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개 지방일간지에 국한한 것은...... 5개 지방일간지에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김동조 위원님께서 의문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 우리 지역신문에는 왜 안했느냐라고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마는 다른 방송국 부분에도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축제에 한해서 했느냐는 그런 말씀은 시시때때로 어떤 지상 언론매체에다가 하기에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지방일간지에 제 축제, 우리시를 가장 많이 알려야 할 그런 축제를 통해서 광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일간지별 신문사별 광고료에 편차가 많이 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간지별 광고료의 산정은 한국언론재단의 광고료 단가표 기준에 의해서 국무총리훈령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한국언론재단 광고재단에다가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재단의 단가표에 보면은 각 신문사별로, 또 게재하는 위치별로, 1면과 2,3면, 기타 면 이런 위치별로 단가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향후 절감대책은 우리가 앞으로 시정현황이라든가 의정활동사항이라든가 이 모든 분야를 좀 더 광고를 많이 해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고는 많이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김동조위원
여기에 본 위원이 질문했는 내용은 감사자료에 시정홍보 광고료라는 것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내용이 축제, 특산물, 관광지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정홍보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가 봤을때는 시정홍보를 이렇게 하지 않아도, 꼭 국한해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4-5개 신문사만 가지고 계속 해 가지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가는 저가 봤을때는 광고라는 것은 그만큼 기대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담당관께서 기대효과가 얼만큼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보이지는 않는 것이지마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저가 봤을때는 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만 국한되어 가지고 광고료도...... 내가 봤을때는 어떤 지침에 의해 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는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도 저가 봤을때는 정말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데 효과가 기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으로 기대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진행교체)
김석동위원
김석동 위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느낌이 시정홍보 광고료가 이것이 혹시 시정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덮어 달라고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감이 있는데, 이것이 안그렇습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김석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로 게재했는 시기들이 보면은 올해에 두 번을 광고게재 했는데, 연초에 한번하고, 소백사랑 철쭉사랑 때하고 두 번을 했습니다. 그 때 한 이유는 같은 시기에 같은 신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당시에도 우리 관내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고, 우리 관광행사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지, 어느 잘못된 부분을 덮어달라고 했는 것은 없습니다.
김석동위원
아니 MBC에 그런 것이 나오던데요? 전에 MBC에 시립양로원인가 거기의 신축당시에 전기보일러를 넣어도 될 것을 기름보일러를 넣어 놓고 또 전기보일러 2,000만원 예산을 삭감했는데, MBC에서는 복지부분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이렇게 반대로 나왔었습니다. 이것이 시는 잘 하고 시의회에서 잘못한 것같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홍보비를 줘서 안그런가, 의회에서는 홍보비가 없어서 홍보비를 못 주고, 시에서는 홍보비를 주니까 의회가 별로 잘못된 것도 없는데 잘못된 것같이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전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전혀 아님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석동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컴퓨터 주전산기 도입을 99년도 11월달에 했거든요, 그런데 99년도에 했는데 벌써 가부화라고 해서 속도가 안된다고 해서 추가도입을 또 한다고 해요, 그러면 전문지식도 없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자문도 안받아 보고 그렇게 99년도 11월달에 주전산기를 도입했습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99년도 11월달에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 오면서 13개 분야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더 구입을 하려는 것은 주전산기 병렬방식을 도입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전산기가 지금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대로서는 데이터 관리도 어렵고, 또 만약의 경우에 한 대가 고장났을 때는 전체가 다 못쓰기 때문에 병렬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석동위원
저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모르니까, 의원들도 별로 아는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도, 모르니까 이것을 구입해 놓고 또 우리 의원들이 모른다고 해 가지고 또 구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전산기를 운영하고 있는데는 10개 분야의 민원사무가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한 개 업무를 한 개 서버내에 저장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그런 추세로 운영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한 개 서버에다 여러개의 업무를 내장을 시켜서 운영을 하다가 고장이나 어떤 피치 못할 재난이 나면은 몽땅 없어지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서버를 운영해서 해 나가고 계속해서 서버를 보충,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석동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약 꼭 필요하다면 이것을 또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니까,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네요?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지난번에 업무추진상황 보고때에 이재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싶은데, 우리 전산실을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설명을 해 올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동위원
그런데 지금 컴퓨터 없을 때도 행정처리를 잘 해 나갔잖아요? 좀 힘들더라도 그냥그냥 넘어가면 안됩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그럴 실정은 안됩니다.
김석동위원
농민들이 오뉴월 땡볕에 일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좀 힘들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힘들어도 그냥 하면 안됩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그 문화속에 살고 있다고 보거든요, 정보화시대에 살면 우리 문화는 모두가 정보화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기기장치를 확보해 가면서 주민복지와 서비스를 해 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장복규위원
장복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는 김동조 위원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광고료가 지방지에 국한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 광고내용이 축제, 부석사, 특산물, 관광지 홍보, 그 다음에 소백사랑 철쭉사랑 축제 홍보, 이것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야지 경상북도에만 홍보하면 뭐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중앙 5개지에다가 게재를 한다든가 TV방송에 게재를 한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기자들이, 영주에 주재하고 있는 기자들에게 이끌려서, 김석동 위원이 조금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주 이상한 생각이 안들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장복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전국민에게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도 예산확보된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중앙지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지에 한번 우리가 보내려고 하면은 수천만원이 들거든요 중앙지에 보내려고 하면은, 그리고 또 TV자막에 우리가 한번 전국에 좋은 시간대라고 말하는 저녁 6시나 10시 사이에 하려고 보면은 10초 동안에 118만9천원이 됩니다. 30초 동안 한다면은 950만원이 듭니다 1회에, 이러한 예산사정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중앙지에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복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대로 중앙지까지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장복규위원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이 전면광고입니까, 1/2면 광고입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5단37㎝ 규모로 하단에 칼라로 합니다.
장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지역홍보를 하는 것은 전국 규모로 해야지 경상북도 일원에만 이렇게 한다는 것이 뭐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나는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에 자유총연맹 지부장이 누구입니까? 그 뒤에 보면은 민족통일영주시협의회 거기는 누구입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지부장님이 권기호씨입니다.
윤도수위원
거기는 권기호씨입니까? 어디에 누구인지 잘 모르는데,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어떻게 틀린가요?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정액보조단체는 우리가 해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지침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예산편성지침서는 곧 법과 같이 우리가 취급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은 어느어느 기관, 단체는 정액보조단체, 연간 얼마를 계상을 하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의한 것만 정액보조단체로 보고, 임의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에 들어가지 않는 단체이면서 유사한 공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단체를 임의보조단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리고 시장이 그것을 줄 때에 임의보조단체에 것은 풀예산에서 준다는 얘기지요?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풀예산을...... 거기에도 예산편성지침서에 영주시는 풀예산을 얼마를 확보할 수 있다, 아니면은 예천군은......
윤도수위원
그 내에서 임의단체에 주고.....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도수위원
정액단체는 지정되어 있고......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윤도수위원
그런데 여기가 2000년도에는 임의단체였는데 지금은 정액단체로 바뀌었습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도수위원
이번에 달라졌다 이말입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지난해까지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할때에 정액보조단체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 다음 컴퓨터 보유에 대해서...... 몇일전에 이야기 했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특수업무용이 읍·면·동 같으면 7대씩 고루 배치가 됐는데, 이 특수업무용은 일반업무에는 못쓴다는 말이지요?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전혀 못쓰는 것은 아니고 그 컴퓨터에 내장된 용량이 많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하기에는 아주 어렵습니다. 특수업무용이라고 하면은 주로 주민관리라든가 세무업무라든가......
윤도수위원
그런데 지금 컴퓨터를 너무 많이 사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영주1동에 보면은 직원은 12명인데 컴퓨터가 18대가 있거든요. 한사람한테 1.5대씩 돌아가는데......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특수업무용을 제외하면 11대가 됩니다.
윤도수위원
그 중에 특수업무용을 포함시켜서 18대라는 말이지요?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윤도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일반업무용으로 쓸 수 있다면 혼용할 수도 있을텐데 그렇게 특수해서 그것만 전용으로 한다 이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업무를 추진하면은......
윤도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사는 것에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도 200대 산다는데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컴퓨터는 내가 보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내년에도 구입해야 할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 보유 형태별로 보면은 우리가 펜티엄급 하는 것이 586이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이고......
윤도수위원
586이 893대인데...... 이것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486이라든가 386 이러한 컴퓨터는 사실상 업무추진에 어렵습니다 안돼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가정이나 일상생활에 쓰는 것은 보면은 다 좋은 것으로 쓰다가 사무실의 업무환경이 그렇게 부족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좀 확보를 해 주십시오.
윤도수위원
좋은 것을 쓰면 안좋을 수가 없겠지마는 그래도 이것이 경제력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우리 전산개발담당팀에는 전문직인 전산직이 3명이 있고......
그 밑에서부터 3명이 전산직으로 김홍경씨, 김재건씨, 강현애씨입니다.
그렇게 완전무결하게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계속 교육에 많이 참석시키고 또한 기술분야의 연수를 보내고, 또......
저희들 자체로 개발한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