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사회환경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위원입니다. 더위는 점점 더해가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피곤하시겠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사회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아울러 시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사회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회환경국장 그리고 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의 보고와 질의 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회환경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면 날인 한 선서서를 일괄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명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3일 사회환경국 국장 김형복 외 (선서문 전달 있음)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사회환경국에 대한 사무감사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회환경국장의 보고가 끝나면 과별로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 간부소개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형복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36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규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사회환경국은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을 행정발전의 모티브로 삼아 더욱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국의 과·소장을 위원님들께 소개와 더불어 인사를 드리고, 이어서 저희 국의 일반현황에서 시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현황을 저희 시와 규모가 비슷한 타 도시와의 현황과 비교해가며 보고 드린 후에,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소장에 대해 소개 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장애인업무 등 사회복지를 총괄하고 있는 정영만 사회과장입니다. 다음은 가정과 여성, 노인, 청소년 등 가정복지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학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청소회관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윤승만 청소과장입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최완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다음은 푸른 평택을 만들기 위해 공원조성관리와 산림행정을 맡고 있는 박용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의 유일한 사업소로써 여성의 교육과 여가선용의 장을 열어가고 있는 유덕형 여성회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국 소관의 몇 가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권자 현황은 5,358 가구의 1만493명이 되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로 이 인원은 저희 시 전체 인구 대비 2. 93%로써 경기도 전체적인 2.25% 보다는 0. 7% 많고,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용인시와 남양주시 보다는 1. 2%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등록 장애인 현황에 있어서도 전체 대비 2. 6%인 9,486명으로써 1. 9%인 경기도 전체 비율 보다 0. 7% 정도 많고, 용인시보다는 1%, 남양주시보다는 0. 4%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장애인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6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는 경로당 현황과 유인물에는 없지만, 노령인구와 연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저희 시에는 35만8,490 노인인구에 법정노인 65세 이상의 노인이 2만5,491명으로서 노령화 비율이 7. 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수가 330개에 1만2,211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어 1개 경로당 평균 37분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인은 노령화비율이 5. 4%이고, 1개 경로당 32명이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고, 의정부는 노령화비율이 5. 3%로서 1개 경로당 49분의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은 노령화 인구가 3. 9%로서 1개 경로당 45분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를 분석해 볼 때 우리 시가 자연환경이 잘 보존하여 시민이 평균수명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인구이동보다는 정주률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는 급격하게 개발되어 가고 있는 시흥시 등은 유입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령화 비율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판단됩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 산림현황은 공보상 1만㏊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임야 총 면적은 국·공유림, 사유림을 포함해서 9,515㏊가 되겠습니다. 9,515㏊는 전국 임야 면적이 0. 15%가 되겠고, 경기도 임야면적 1. 74%, 저희 시 총 면적은 21%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 공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516만8천㎡를 지정을 해서 현재 57만5천㎡가 조성이 돼서 인구 1인당 조성된 면적이 1. 6㎡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타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 용인시는 223만6천㎡를 지정해서 31만5천㎡ 조성해서 인구 1인당 0. 8㎡를 갖고 있고, 의정부는 인구 1인당 0. 5㎡의 공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이 이들 도시보다 많다는 것은 저희 시가 상대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가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고, 68페이지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공통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연구개발용역사업비는 청소과에만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페이지에, 청소과에서 집행한 평택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용역이 되겠습니다. 계약금 6천만원에 금년 10월18일까지 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서 경기도에 보고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따라서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배출처리현황을 분석을 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 폐기물 자원화 대책 운영방안 등을 강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는 사회환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생활보장위원회를 금년도 2월20일과 5월23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네 가지 안건 에 대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네 가지 안건 전부 원안 가결 된 사항이고, 평택시 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이고 위원으로써, 송준섭 위원님과 김학주 사회복지회장 등 시민단체장들이 평택시 생활보장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평택시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지난 해11월20일에 개최를 해서 2001년도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용심의를 했지만 원안 가결 된 사항이 되겠고, 지난 해 6월 15일 평택시 지 방청 소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2000년도 청소년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심의를 해서 원안 가결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총무국장, 항만경제국장, 사회환경국장, 그리고 용갑중 위원님 그리고 사회단체장 몇 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평택시 지 방청 소년 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이고, 경찰서장, 교육장, 농협지구장 등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부진사업은 저희 사회환경국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는 보조금 지원단체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에서 지난 해 1월부터 12월까지 정액보조로 보험단체별로 년간 1,100만원씩 4개 단체에 4천4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에는 지난 해 1월부터 12월까지 임의보조한 사항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등 6개 장애인 단체에 환자치료 수송용 유류비 등 9개 단위사업에 3,189만2천원을 지원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본 4개 단체에 보조된 정액보조 현황으로써 단체별로 1,100만원의 지원 예산 중 5월31일까지 5백만원만 지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에 단위사업비로 보조된 현황으로써 2,58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어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는 가정복지과 사항으로써 지난 해 12월까지 노인회에 지원한 정액운영비로써 3,220만원이 지원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지난 해 12월까지 보육시설연합회 등 시민, 사회단체, 어린이 및 청소년관련 단위 행사비로 1억9,918만4천원을 지원한 그런 현황과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노인회에 지급한 정액보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1,930만원을 시지회 운영비를 비롯한 어버이날 행사까지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YMCA 등 사회단체 등에 어린이날 행사, 공부방운영비, 청소년열린음악회 등의 행사비로 9,410만원을 지원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임의보조로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름답고 푸른평택 21추진협의회 등 3개 단체에 지방 의제 21추진사업 등 3개 사업에 6,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지방 의제 21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으로써 지난 해 12월 30일까지 각 분야별 연구조사 및 의제 작성 등으로 6,3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되겠고, 기타 두 건은 일회성 행사비로 지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 의제 21실천사업으로 해서 아름답고 푸른평택21실천협의회에 2,700만원을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산림조합에 일반운영비 1,800만원과 금년도에 천만원 중 2백만원을 일반운영비로 보조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에서 2000도 의회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소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간 46개교에 학교급식소 지도점검을 3회에 걸쳐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등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바 부적합 6개교가 나왔습니다만 6개도 모두 바로 시정조치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 급식소 가검물 수거공사와 종사자 보균검사, 집단급식소 종사자 위생교육을 마쳤고, 향후에도 위생실태를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다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는 사회과의 외부기관 감사수감 현황으로써, 경기도 종합감사가 지난 해 10월 9일데 10월 20일까지 11일간 실시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12종 99개소 중 1종 1개소 미설치 됐다는 지적사항과 안중출장소 설치대상 12개종 22개소 중 6종 14개소를 미설치 됐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 장애인용 민원접수대를 설치 완료했고, 금년도 4월에는 장애인용 리프트 등 6종 14개소를 설치 완료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감사수감 된 사항과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모범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노인운영지침에 의거, 노인 여가활동에 따른 운동이라든지 오락기구 구입용도로 사용하고 부족한 경로당은 운영비 일부를 보전하는 선에서 조치한 바 있고, 에어컨 보급은 2000년도의 8평형에서 2001년도에는 10평형으로 확대하여 보급한 바 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는 청북조성묘지 화장실 신축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 에 보수비 3백만원 확보를 해서 6월중에 관리사와 화장실을 보수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수 조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외부기관 감사 수감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종합감사로써 일반저소득자 경로연금지원실태에 대해서 99년도 일반 저소득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지급이 착오되어 14명에 대해서 219만원을 회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2001년 9월 현재 10명에 대해서 123만원을 회수를 했고, 미회수금액이 4명에 96만원이 미회수됐습니다만, 미회수 네 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들로 회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독려로 회수를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문동 쓰레기 매립장 토지소유자 민원처리를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군문동 쓰레기매립장은 군문동 168번지 등에 2만651㎡를 매립을 한 그런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0년도 당시 사용당시에 소유자의 사용계약 체결시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해 주거나 지목이 변경이 안 될 시는 당해년도 정부추곡수매 2등급 기준으로 해서 임차료를 지급해준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90년도부터 해마다 임차료를, 년간 1,66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지목변경에 드는 소요되는 비용비가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등 이런 것으로 해서 2억7,8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지목변경비용이 사실, 농지로 취득하는 가격보다 두 배정도 비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관리법상 사후관리 기간이 20년내에는 공원이나 수목 식재, 체육시설 등으로 용도를 제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목변경 후 토지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14년까지는 시에서 사후 관리를 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종합 및 이해 설득 시켜서 시에서 토지매수를 하고 공공시설용지로 활용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화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우수 기관·단체 시상 확대로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참여도를 높여 나가고, 분리수거 순회홍보교육 실시와 선별장 1일 현장체험을 병행실시를 해서 시민의식을 제고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가 현재 75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51톤을 3개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음식물쓰레기는 적환장이나 대행업체에서 수작업으로 봉투를 뜯어내서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업체에 이송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쓰레기봉투를 뜯어낼 때 악취발생과 이물질 선별작업 등 파봉 인력 부족으로 적환장에서 전량 파봉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파봉 인력 및 탈취제를 확보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수도권 매립지에서 직매립이 금지되는 2004년 말까지는 전량 파봉을 해서 재활용 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소홀 등 3건을 지적 받았으나 전부 조치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11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는 지난 해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도에서 특별감사 수감결과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폐수 발생량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평택호 수계 지역내 환경단속 실명제 추진이 미흡하고, 수질기본부과금 부과가 부적정 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으로써 바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부터는 불허가 및 반려민원 처리내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 가정복지과 사항으로써 지난 해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4건을 불허가 또는 반려한바 있습니다. 먼저 지난 해 11월2일에 종중묘지 설치허가신청 건은 신청지가 평택시 도시 기본계획상 공원으로 구상되어 있고, 공익적 목적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타용도 전용이 불가한 지역이기 때문에 불허가 되었고, 금년 1월 19일 시 :설장 변경신고에 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자격기준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불허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15일 중종묘지설치허가 신청건은 사설묘지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반려한 사항이 되겠고, 금년 5월 8일에 존중묘지설치허가신청권도 사설묘지설치 기준인 신청지가 마을 중앙에 위치하여 있고 국도와 인접해 있어서 불허가 처리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는 환경보호과 사항으로써 4건이 되겠습니다. 4건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두 건을 반려를 했고, 지난 해 8월17일에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건은 구비서류가 미비가 되어서 반려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9일에 유독물 판매업 등록신청은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제9호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상업 지역내에서 유독물 보관 및 저장시설의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4건으로써, 먼저 지난 해 7월10일과 8월16일 12월 13일에, 오성면 숙성리에 전원주택부지 조성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권은 도로부지 및 오·우수관로 계획이 보완사항을 미제출했기 때문에 반려 처리한 사항이 되겠고, 안중면 용성리에 물류창고 부지 조성 목적으로 허가 신청한 건은 도시기본 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산림환경발전차원에서 보전의 가치가 있어서 불허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성면 양교리에 전원주택부지 조성목적으로 허가신청 한 건은, 산사태 우려가 있고 산림형질보전 차원에서 보전가치가 있기 때문에 불허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목벌채 허가신청이 지난 해 12월 14일에 현덕면 신왕리에 수종 갱신을 목적으로 해서 입목벌채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군부대에서 유실된 지뢰로 인해서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고 시에서 추진중인 경정장 테마파크 조성계획이 맞물려 있어서 안전 및 울창한 수림대의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허가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부터는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개최 상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제79회 어린이날 행사에 3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폐러그라이딩이라든지 소방체험, DDR경연 및 코너별 프로그램과 공동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를 개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는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저희 국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실적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는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현황 및 패소내역에 대한 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부터 금년 5월말까지 진행되었던 저희 사회환경국 전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금년 5월까지 저희 사회환경국에는 16건의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이 진행되어서 14건이 처리가 완료가 되었고, 두 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리 완료된 14건 중 10건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 두 건은 패소를 했고, 취하·조정된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과 행정심판 두 건의 내역은, 임원취임 불승인 등 처분취소청구를 한 에바다복지회에서 청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임원임기 종료에 따라서 법인정관에 의거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요건불비로 인해서 신청인 청구가 각하 된 바 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법위반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사건은 신청인이 청구가 기각된 바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는 행정소송사항으로써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청구 사건은 99년 1월 6일에 판결이 됐습니다만, 음식물에 이물질이 혼입되었기 때문에 150만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만, 부과사항이 부당하다는 내용은 원고청구를 인용해서 저희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바다 복지회에서 청구한 임원취임불승인처분취소청구권은 원고 소취하로 종결된 사건이고, 밑의 내용은 에바다에서 제출된 사항입니다만 원고 소취하로 종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3건이 접수가 되어서 두 건을 승소를 했고, 한 건을 패소한 바 있습니다. 먼저 장례식장 영업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은 저희가 건축물용도가 불부합 되고 다수인관련 민원이 있고 또 그런 민원과 경합을 이유로 해서 반려처분을 하자 청구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공익이라는 관점에서 반려처분이 마땅하다는 판결로 해서 저희가 승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는 행정소송내역으로써,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청구권은 저희가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원고 담배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담배판매 횟수, 얻은 이익이 근소하기 때문에 곤궁한 경제사정을 볼 때 1/2로 감경함이 상당하다는 그런 사항으로써 과징금이 1/2이 경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청구 건은 지난 해 12월 27일에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과징금부과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기각함이 타당하다는 판결로 해서 저희가 승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8건이 행정소송 및 심판이 발생이 되어서 6건은 승소를 했고, 두 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8페이지, 행정심판으로써.. 149페이지, 뒷장까지는 행정심판사건으로써 모두 저희가 승소한 내역으로써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는 행정소송 4건이 되겠습니다. 4건 중 두 건은 승소한 사건이고, 두 건은 현재 진행중인 사건으로 124페이지에서 불허가 민원처리 내역에서 설명했으므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는 직원여비지급 내역에 대한 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국 사회환경국 총괄분으로 지난 해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132명에 대해서 1억663만9천원을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고, 이상으로 각과 공통적으로 제출한 감사자료설명을 마치고, 15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는 부서별 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는 사회과의 장애인단체 육성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92페이지에 보조금지원자료와 내용이 중복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회관, 이용시설, 근로시설, 생활작업장,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회관은 현재 지체장애인단체 등 4개 단체에서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고, 에바다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동방재활근로복지관은 장애인 이용시설로써 전액 국·도비로 지원되고 있고, 팽성읍 대추리에 있는 재활작업장은 도비 50%, 시비50%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작업장에 대해서 사무실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도비 3억5천, 시비 1억5천 등 총 5억원의 예산으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지확보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향후에 장애인복지회관과 병행해서 접근성이 양호한 부지를 선정해서 건립 추진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자활민간단체선정 운영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으로 사업계획에 있어서 3개 항목에 30점, 예산이 타당성 항목에 20점, 단체 부분은 활동실적 등 3개 항목에 40점, 기타 10점으로 해서 총 100점이 평가기준을 받고 심사한 결과 종합사회복지관에 무료간병인사업과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산업현장근무 사업 등 2단체가 자활민간단체 선정으로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시설은 에바다농아원 등 5개 시설에 대해서 점검한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점검한 결과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은 금년도 하반기에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는 가정복지과에서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점검결과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는 에바다농원 사태 경과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근의 동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7월 12일에 에바다복지회에 임시이사진을 저희 시에서 7명을 파견한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서 금년 3월 2일 공동대책위원회에서 3인을 이사로 추가 선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6월 2일에 이사 추가선임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회효력정지 가처분 및 이사 직무 정지가처분 신청을 설립자 측에서 법원에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7월 9일에 최근 법원에서 설립자 측에서 낸 사항을 옳지 않다고 기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저희 시에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정상화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및 우수업소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모범 우수실천업소 종사자 교육실적 및 인센티브제공내역과 모범업소 하단에 홈페이지 제작 실적 및 홍보실적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시면 고맙겠습니다. 163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 내용 및 관리실태에 있어서는, 현재 한 개소인 아프리카레스토랑만 지정되어 관리중에 있고, 하반기에 20개소 지정을 목표로 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6월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12명의 점검인원을 투입해서 5,783개소의 위생업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5,783개소 중 78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처분내역은 167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는 지난 해 처분한 업소내역이고 194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는 금년 5월31일까지 업소별 처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7까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는 상습·고질 위반업소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습·고질 위반업소로 1년에 2회 이상 위반된 업소이거나 일반음식점, 단람주점 및 유흥주점업소 , 티켓영업을 하는 업소 등 3가지유형을 상습·고질 위반업소로 분류를 해서 현재 52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주1회 점검을 원칙으로 실시를 해서 퇴폐나 변태영업을 사전에 차단해나가고 있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등록 및 지원실태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10페이지 일반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에는 330개의 경로당에 1만2,211분의 노인들이 회원으로 참가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는, 지원실태로서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330개소에 운영비 2억7,700만원, 난방비 1억2,100원, 기타사업비 2억3,400만원 등 총 6억3,200만원을 지원한 내역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회환경국장님, 조금 쉬었다합시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는 저소득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외롭고 어렵게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택시기사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1주일 혹은 열흘단위로 밑반찬을 배달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는 가정도우미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밑반찬 배달사업과 함께 가장 절실한 노인복지사업으로서 215페이지에 있는 가정도우미 9분이 40분의 외로운 노인을 찾아가 청소라든지 세탁 등 궂은 봉사를 해 준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는 급식 지원아동 지원실적에 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결손가정이나 영세가정 등에서 밥을 굶는 아이들을 없애기 위해서 취학아동은 평일 저녁으로 지원하고 미취학아동은 평일은 중식 점심과 저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255만원을 무료 급식소 2개소에 지원운영을 해서 210명에게 급식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민간 무료급식소 2개소에는 지정기탁금 25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학교급식비 754만6,000원도 지정기탁금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43개교에 지원한바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155명을 대상으로 해서 3,304만원을 추경에 요구한바있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간 사망자 및 장례실적이 되겠습니다. 사망자대비 화장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 1,931명이 사망을 해서 그 중에서 373명이 화장을 했기 때문에 화장률 19.3%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 5월말 현재 사망하신 712명중에서 222명이 화장을 했기 때문에 화장율이 31.2%로 지난해 보다 12%나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화장장려금 및 납골시설설치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장례에 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자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와 2001년도 5월말 현재 772건에 2억3,700만원의 장례금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는 소년소녀가장 결연 및 지원실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31일 현재 소년소녀가장이 세대주가 29명이고 세대원 19명해서 48명이 되겠고 일반가정에 위탁된 아이들이 8개 가정에 11명이 위탁해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31일 기준으로 볼 때 결연세대나 결연아동 그리고 후원자수, 후원금 등 후원금 현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은 2000년도에 35세대에 3,469만7,000원을 지원한바있고 2001년도에는 39세대에 1,712만2,000원을 5월 31일까지 지원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운영현황에 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은 진원면 동천리 681번지에 부지 면적 13만3,065㎡에 건축연면적6,331㎡로 건축되어서 99년 10월에 준공한 바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봉산 수련원 이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 5월까지 457개 단체에서 8만4,612명의 학생 또는 기업체 및 단체에서 이용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봉산 수련원에 수지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1년도, 2000년도에는 시보조금 2억을 포함해서 11억388만8,000원을 수입으로 인건비 등 밑에 있는 예산집행내역을 참고하시면 인건비 여러가지 시설비 등을 포함해서 9억8715만7,000원이 지출됐기 때문에 1억1,673만1,000원을 2001년도에 이월을 했고 2001년도 상반기까지는 시보조금 없이 6억6,254만원을 자체수입을 가지고 5억3,214만2,000원을 충당하고 1억3,039만8,000원 흑자를 보이고 있어서 점차 독립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밑에 집행내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는 청소년 긴급전화 1388전화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 지난해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총 20건의 전화상담실적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는 청소년 건전환경 조성실적이 되겠습니다. 조성실적은 청소년 시설현황과 2001년도 조성계획에 관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4페지는 2000년도에 개최된 청소년문화행사 개최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13건이 청소년문화행사를 각 청소년단체에서 주최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13개 행사에 13,100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는 금년도에 개최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3건에 2,100명이 청소년들이 참여한 그런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226페이지는 청소과에 요구한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에 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비교한 자료입니다만 청소구역 외에서 발생된 쓰레기현황도 포함됐음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대행업체별 수거량 및 지원액에 관한 자료는 평애미화사 등 3개 대행업체에서 수거한 98년도부터 금년 5월까지 비교한 그런 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음식물 쓰레기 또한 4개 업체에 위탁처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2개업체, 99개 1개업체, 2000년도에 2개업체, 2001년도 5월에 3개업체에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는 본청에서 98년부터 금년5월까지 수거한 재활용품을 매각업체와 매각량 및 매각금액에 관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까지는 송탄출장소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분리수거 우수아파트 지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날 6개소를 지정해서 아파트 1개소마다 50만원씩 300만원을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수아파트로는 본청에 2개아파트 송탄 출장소에 3개아파트 안중출장소에 늘푸른아파트 1개 아파트가 지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는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자신고 단속실적 및 처리내역에 관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 단속이 625건을 단속을 했고, 사업장폐기물은 31건을 단속을 한바 있으며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으로 신고접수실적이 369건이 되겠습니다마는 포상금은 240건에 73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별 처리실적은 적환장과 칠괴소각장의 금년 5월 31일까지 소각실적이 되겠습니다. 칠괴소각장은 금년도 3월28일부터 정상적으로 시설 가동되고 있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중 분뇨축산병합처리시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개요를 현덕면 대안 리에 2003년12월까지 하루에 180㎘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80억원으로서 국비가 57억6,900만원, 도비가 7억3,800만원, 시비가 14억9,3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003년 12월까지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3월27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해 오다가 지난해 11월23일에 분뇨축산폐수병합처리시설 실시 설계 용역이 일시 중단된 상태여서 금년 5월7일 경기도에 처리공법에 관한 기술자문을 의뢰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문결과를 가지고 실시 설계 용역을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는 축산 폐수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에 대한 내역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는 공중 화장실 관리 및 개선실적에 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154개의 공중화장실이 운영되고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와 2001년도에 41개의 공중화장실을 개·보수 또는 신축한 실적하고 공중화장실 개·보수 예산집행 및 신축에 관한 그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오폐수 배출시설점검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2페이지는 포승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공단 산업폐기물 소각장인 주식회사 뉴그린의 운영실태로서 현재 하루에 84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고 있고 지난해 6월 8일 허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분기 1회 정도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있다는 말씀을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는 현재 민원이,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금호환경 산업폐기물 처리내역에 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호환경은 하루에 67.2톤 정도를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금호환경은 94년 6월 7일에 허가된 그런 업체가 되겠고 폐기물 반입량 및 처리량을 볼 때 금년도 2월부터 4월까지는 소각용량보다 과다액의 쓰레기가 반입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된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관련법의 테두리 내에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그리고 243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는 금호환경과 관련한 각종 허가 서류나 뭐 여러가지 질의 하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는 독곡동 쓰레기 소각장에 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독곡동에는 시간당 195㎏ 정도를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8월14일에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그간 여러 차례 여러가지 하자보수를 거친바 있고 그래서 하자보수를 통해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정상 가동되고있는 그런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는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대상을 1,143개소로 잡고 정기지도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6월1일부터 금년 5월31일까지 1,266개소를 점검을 해서 6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업소별 처분내역은 270페이지까지 기제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조치 내역하고, 비산먼지발생 행정조치내역하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5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는 99년부터 금년 5월까지 새로 식재하거나 가로수를 보식한 가로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인물 중에서 총괄 부분에 세 번째 39호국도 6,100주로 되어 있는데, 이게 39호 국도가 아니고 39호 국도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만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8페이지는 공원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18페이지 일반현황에서 보고한 내용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인부사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원 71개소하고 녹지 26개소를 관리하는데 12명이 관리를 담당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2002년도에 저희 토지공사에서 저희 시로 관리전환 되는 포승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원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승국가산업단지 내에는 공원이 5개소에 21만5,000㎡가 되겠고 녹지가 7개소에 36만5천㎡, 가로수가 버즘나무 등 4종에 4,990본이 현재 식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공원하고 녹지면적은 저희 시에 현재 조성된 57만5,000㎡하고 거의 맞먹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290페이지에 인력 및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기술을 해놨습니다. 이런 문제점의 대책에 관한 사항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말씀 드릴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위원님들 해당 부서 감사시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를 통해서 우리시 행정이 더 나은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에 의한 명확한 질의 를 그리고 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 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고자할 때에는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소관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인 46쪽부터 119쪽까지 그리고 보완자료 3쪽부터 7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8쪽부터입니다. (……)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페이지 70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용역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이 1억이 됐고 계약이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계약일자는 언제인지 우리 과장님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세요.

용역기간이 5월20일부터 10월18일인데요, 계약은 약 1주일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5월달에는 계약을 한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추후에 추경으로 이것을 수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금년으로 넘어갔습니까?

이건 추경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우리 평균예산에서 불용액이 3.3%에요. 그런데 여기는 무려 40%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4,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반드시 추경을 하셔서 예산이 원활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이 공통사항에 대해서 없으면…… 예,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76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요?

76쪽.

예, 7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 기금이, 조성돼 있죠?

예.

지금 8억 정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심의한 내용이 뭡니까?

운영전반에 대해서 심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과장…….

기금운영에 대한 심의를 했으니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다는 심의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답변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회복지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작년 11월 20일에 노인복지기금을 대상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총 그 심의 금액은 4,64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회 지원사업으로 4300, 노인대학 운영, 이 전체 4,300은 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대학운영비로 1,000만원 그리고 노인회 시지회 운영비로 1,200만원 생산적 경로당 평가제에 600만원 자원봉사운영센터 지원비에 500만원 남부노인복지회관 소회의실에 냉·난방비 348만7,000원 해서 도합 4,64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설명드릴 것은 지난해에 노인복지기금을 1,863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노인복지기금이 조성됐는데 좀더 원활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당부말씀이 계셔서 금년에 5.8%까지 상향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게 급격한 증가보다는 부분적인 그런 증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기금이 8억되는데 이자의 10%를 적립하고 나머지는 노인들에게 지역에 참여나 여가활동 등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거죠?

예.

그런데 작년도에 1,863만원밖에 지출을 안 하고 나머지는 적립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 기금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게 아니거든요. 적립한 목적이나 그 돈을 가지고 노인들에게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를 하도록 그걸 지원해준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0% 적립하고 나머지는 그해그해 소화가 돼서 노인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 우리시의 지역에 지도봉사위원회를 위촉하고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104명입니다.그게 봉사요원들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한 개 분야는 교통봉사로 약 20명 정도 나머지는 자연보호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상당히 많아요. 민원인들 상담하는데 조언도 해 주고 교통정리도 하고 주정차단속도 하고 자연환경보호에 침해되는 단속도 하고 또 경로효친 사상이나 전통의례 문화 전수교육도 하고 문화재교육 등 여러가지 업무가, 그분들이 할 업무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우리 노인들이 약 2만8,000명이 지금 노인회에 등록되어 있지만 노인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1만2,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약 50%가 참여를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참여도 하게 하고 또 자원봉사의 기회도 준다면 이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지금 노인정의 운영이라는 것이 전혀 사회활동이나 취미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부여 안 해줬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쪽에서 노인정의 활용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이 맞습니까, 그분들이 참여를 않는 겁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전체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제공 및 또는 취미활동 등 여러가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쪽으로 그분들을 유도해 주면 그분들이 건전하게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봉사활동이나 지도업무 또 어린이나 그런 이들에게 교육도 전수하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기금만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지 그걸 활용해서 노인들에게 참여하게 하는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기금을 활용해서 노인들에게 운영을 주고 그분들이 정말 사회 봉사하고 일거리를 줄 수 있도록 또 사회에 모범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서 노인정을 좀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예 최종석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최종석 위원입니다. 그 보조금 지원단체 지원실적에,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는 시지회 운영비를 월 주는 거예요, 분기로 주는 거예요?

몇 쪽이죠?

93쪽인데요…….

시지회 운영비는 저희가 분기로 주고있습니다.

여기 이것은 월1회 기준으로 쓰여있네.

그 지급기준은 월 1회인데 저희가 행정편의상 월 지급되다보니까, 이게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니라…….

그러면 1년에 800만원 준거에요, 그럼 1년에?

예, 그렇습니다.

400만원씩?

정액보조입니다. 이건 작년도 것이고 금년에는 200만원이 증액이 돼서 1,000만원입니다.

아, 그래서 500만원 준거에요?

예.

그럼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늘어났습니까?

예,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분기로 한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

계속 질의 해 주세요.

청소과장님 군문동 쓰레기 매립장 있잖아요. 110페이지…….

예.

어떻게 이거 토지소유주들하고 해결이 안됐어요?

토지주들은 지목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보고서 내용대로 지목변경 하는데 여러가지로 시에서는 좀 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해결이 안 되고있습니다.

언제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그럼…….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사후관리기간이, 2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전에라도 안전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2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오염도가 차단이 됐다든지 침화가 끝났다든지 하면 20년 이전에라도 안전도검사를 해서 매립지 사후관리기간을 종료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가 있는데, 일단 안전도 검사할 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계획을 못하고있습니다.

어차피 사후관리기간이 끝나면 시에서 살 거예요, 매입을 할건가요?

사후관리기간이 끝나면 본인들이 희망에 의해서 지목변경도 가능하고 시에서 매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목변경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격차이가 나서?

가격차이보다는 이제, 지목을 변경해 주면 지목변경에 따른 사후 매립지를 이용하는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지를 한다고 그러면 지불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관리 전에는 시설물 위에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목변경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임대료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년동안 임대료 계속 주는 거예요?

임대료는 뭐 표시가 됐는데, 1년에 연평균 따지면 약 1,6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격을 맞추면 팔려고 그런 것 같던데 시에다…….

그런데 소유자가 8명인데요, 전부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일부는 한 두명은 매각할 의사도 있고…….

아니 가격이 안 맞으니까 매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가격을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에 근접하면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그거 시에서 매입을 해야지 거기서 뭐합니까? 쓰레기 매립장 위에다가……. 뭐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집니까, 농사를 집니까?

그래서 가격이 우리…….

아니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증인까지 서서 이야기를 다 했는데 시에서 이 청소과에서 어떤 추진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의지가 그죠? 그냥 가면 임대료 주면 그만이고…….

저희는 설득을 해서 매입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설득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시에서 한번도 무슨 대화가 없었다는데…….

그분들 요구는 일방적으로 지목변경만 요구를 하고있고…….

아니요, 그 사람들이 가격이 어느 정도 맞으면, 무조건 많이 달라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려는 의지가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목변경을 요구하면서 매년 임대료 받는 것을 나름대로는 뭐라고 그럴까 좀 수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임대료 20년이면 이것도 1년에 1,600만원, 20년이면 3억 넘잖아요. 그것도 큰 돈 아니에요?

20년간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연간 소요되는 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아니 글쎄 많은 액수는 아닌데, 20년 동안 3억 이상의 돈을 주면 거기 아무런 효용 뭐 가치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 돈을. 그 사람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무슨 이득 되는 게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는데, 그냥 20년 지나도 쓰레기 매립한 땅 아니에요.

20년이 지나면 이제 사용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용가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

그럼요.

무슨 건물을 지어요, 쓰레기매립한데다. 아,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농사를 집니까? 그건 그냥 변명적인 얘기지 과장님 같으면 거기다 쓰레기 15m씩 묻은 땅에다 건물을 지어요? 그게 침화가 되는데?

그런데 20년 이후가 되면 사용종료라고 그래서, 대게 쓰레기매립지가 20년이 지나면 일반쓰레기 매립됐던 것이…….

그건 법으로, 공학적인 면에서 해놓은 거지 20년이 지난 다음에 과장님 땅 같으면 집을 짓겠냐고요.

그런게 가능한 걸로…….

가능하기는 뭐가 가능해요. 계속 침화가 되는데 뭐가 가능해요, 말이 안 되지. 그런 의지가 있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가든가 시도 이익이 되려면 괜히 매년 임대료 주고 20년씩 그냥, 그러나 20년 후에는 아무런 득이 없는 것 아니에요. 시나 그 사람들 토지소유자나 무슨 득 되는 게 없는데 그런 의지를 가져줘야지…….

다각도로 좀 연구를 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보세요

과장님 보충 질의 좀…….

유해준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세요.

유해준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 20년 이후에는 농지전용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20년 이후에는 지금 지목변경을 해 주면 여러가지 사용용도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것뿐이고 20년 이후면 사용종료가 되기 때문에…….

사용 종료 후에 농지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본인의 의사에…….

그러니까 본인 의사가 있어서 농지전용을 신청을 하면…….

관계법상 허용이 되면 해 주면 되는 거죠.

허용이 되는데, 농지전용으로 하려면 농지전용 부담금이나 대체농지소송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초에…….

그것은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때도 어차피 시에서 못해 주면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죠……시에서 그때는 그 비용을 대서 잡종비를 해 준다면 이게 해결이 되겠지만 그때도 20년 이후에도 시에서 그런 부담을 안 한다면 이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지금 그때까지 계산해보면 인플레 안 따지고, 약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설득시켜서 매입해서 시에서 체육공원이나 이런걸 이용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매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20년 후에도 농지전용 하면 농지전용 부담금이나 대체농지 조성비가 들어가요, 그때는 더 비싸지 지금보다는. 지금 2억 들어간다면 그때는 6,000평이면 5억 이상 들어갈텐데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못하죠.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시에서 이거 활용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지 아니에요, 그 땅이?

예.

지금 그 땅이 사유지인데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개인들하고 계약을 할 때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이걸 시에서 뭐 상가나 뭐로 전용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당초 계약할 때는 아까 최 위원님 하고 말씀하신 데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되면 지목변경이 가능하면 해 주는 거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종료 매립지 관리하는 기간동안은 수확량의 추곡수매 2등급 가격으로 주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딱 두가지로…….

아, 그런 조건은 없었어요?

예.

임대료만주고 그 후에는 아무조건도 안 붙이고 계약을 했다.

예,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유해준 위원님 말씀처럼 20년 지나도 이게 형질변경에 돈이 많이 들어서 그 사람들은 그런 돈을 안 들이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실거예요. 해결책을 여기 답변을 시원하게 해줘보세요.

저희는 뭐 여러가지 관계법을 검토해서 실리적으로…….

그게 지금 10년이 더 간 거예요. 그 답변이 지금 10년이 더갔는데 다시오신 국장님이 명쾌한 대답을 여기서 해보세요

저희야 뭐 주민들이 원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가격결정을 저희들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을 또 물어주고 지금 그래서 나중에 형질변경비용이 또 들어가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니까 그걸 감안하면, 어느 정도 가격에 인접하면 그걸 해결해서 매입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여러가지 소유주들이…….

몰라요? 뭘 몰라요? 지금 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설명을 했는데, 소유주들의 기본사항만 알고 소유주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지금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하셔야지요, 국장님이면……여기 업무보고도 이렇게 해서 감사자료 올라왔는데 파악을 안 했다면 말이 안 되죠. 여기 왜 왔어요, 그럼…….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이게 그 사람들, 내가 우리 지역구라고 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다 평택시민들이에요. 지금 유해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10년, 20년 지난 다음에도 어차피 그 사람들이 형질변경하는 비용을 안 댈려고 그런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가 무슨 집을 짓고 무슨 농사를 지어요, 쓰레기를 18m씩 뭍은 땅인데. 이걸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서 얼른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매입을 하든가 무슨 결정을 내려줘야지……답변을 현명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매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올해까지 매입을 해봐요, 그럼…….

아무튼 위원님께서 이 업무를 좀 철저히 챙겨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을 충분히 만나서 얘기를 한 다음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오신 국장님이 이 업무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어요? 지금 국장님 여기 오신지 몇 달 됐죠?

뭐 이제 제가 6월 1일에 발령받고 왔으니까…….

그럼 여기 올라오는 정도의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여기 왔어야죠, 안 그런가요?

제가 불민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올해 안에로 이거 매듭을 지어주세요.

아무튼 추진은 어떻게 하겠다하는 방향으로…….

아니 그런 말은 하지말고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고 말을 해봐요, 거기 앉아 있으려면. 나도 우리 주민들에게 이거 피곤하게 시달리는 사람인데 해결을 해줘야지요, 이걸……. 국장님 말이에요. 올해 안에 이걸 좀 해결을 해 주세요.

아무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약속만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가서 자리 옮기고 가면 그만이면 안 되는 것이고…….

금년 말에 하겠다는 약속은 사실 드리기는 좀 뭐하고…….

그러면 얘기 하나마나지. 계속 감사에서, 종이조각 올라와서 앉아 시간 보내고 왈가왈부 입씨름만 하면 뭐해요. 무슨 개선이 되는 게 있어야지, 감사도. 안 그래요? 그렇게 되야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올해 안까지 국장님, 또 과장님 해결을 해 주십시오.

예, 적극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알았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군문동 쓰레기매립장 토지소유자 민원처리문제는 우리 최종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대안 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하여튼 민원인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세요.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북면에도 고렴리 매립장이 있죠?

예.

지금 여기 군문동 쓰레기 매립장에는 농사를 안 짓고 있나요?

일부 경작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그 위에 콩도 안 심어요?

일부 밭작물 좀 심는 게 있습니까? 청북같이 그렇게 전반적으로 농지를 구획해서 한 건 아니고 일부 토지주들이 경작을 합니다.

그럼 농사짓는데는 빼야죠, 농사짓는 데는 빼고서 해 주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 말씀을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한군데를 해 주게 되면 다른데도 파급효과가 또 있습니다. 청북면 고렴리에도 분명히 매수하라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처음에 청북면 고렴리 매립장도 대지로 바꿔줄테니까 우리 매입 좀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지도 안 바꿔주고 그리고 건축행위가 있어야지만 농지형질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그걸 매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뭐 농지법이 되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불가능 한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농지 값으로 매입을 수용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거의 대지 값을 달라고 하니까 타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절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 사람들이 농지값에 공시지가정도에 평상시가격, 그냥 복덕방에 내놓는 가격, 뭐 얼마정도 이렇게 하면 우리도 가능합니다, 수용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의 대지 값을 달라고 하고있어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쓰레기를 매립을 했으니까 그 땅은 버린 땅이니까 대지로 매입을 해달라, 대지로 형질변경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대지로 해달라고 하니까 못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북면 고렴지 매립장도 대지를 위에 복토를 시켜서 농지로 환원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데 또 나오면 청북면도 가만 안 있습니다. 또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것 좀 재고 좀 해 주세요.

그건 이제 절충점을 찾아야지요. 토지소유주하고 우리시하고 절충점을 찾아서 또 우리 시가 쓰레기 매립할 때는 아쉬우니까 그 사람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던 것이고, 매립하고 나니까 또 손해보는 기분이 들어 안 해 주는 것이고 이런걸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건 절충해서 최선의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예,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장석근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에게 한 말씀만 청소과장이 84페이지 부진사업이 없나요?여기 뭐 자료에 없다고 했으니까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럼 이 부진사업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는 것만 부진사업입니까, 시설을 완공하고 그게 목적대로 활용이 안 되면 그것도 부진사업입니까?

완공된 것이 목적대로 사용 안된 것은 부진사업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럼 어떤걸…….

저희가 부실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당초 계획된 사업이 뭐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추진이 지연된 것 그런걸 부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만 부진사업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에 대한 것은 부진으로 안하고…….

관리가 아니고 운영이 안 되는 것도 부진사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 지으면 짓다가 중단한 것만 부진사업으로,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자료는 그렇게 작성이 된 거죠.

그렇게 우리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부진사업이라고 하면 막대한 투자를 하고 투자목적대로 손해를 끼쳤다든가 또 목적한 만큼 현저하게 목적달성을 못 했다든가 이런 것도 부진사업이 아닙니까? 이건 너무 단순한거지 시설만 부진사업이라고 하면…….

뭐 어떤걸 부진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저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진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계획되었던 사업이 여러가지 조건이나 이유가 있어서 추진이 안된 사업들, 계획들이 추진이 안된 사업이 부진사업을 정리를 해서 자료를 냈는데 그 이외에는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진사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어떤 시설에만 국한되어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시설하다가 중단됐거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부실사업이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진사업이라고 함은 목적대로 뭐 시설은 다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을 투자해서 뭐 20만원씩을 매년 받기로 했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그런 것도 부진사업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의 를 하는 거예요.

관리가 뭐…….

관리가 아니죠. 사업은 이득을 내거나 또는 목적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부실사업이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1억원 이상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업들을 요구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진사업은 광의로 해석하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전문위원 님 말씀대로 우리가 1억 이상 사용을 했더라도 예를 들어 시설을 해놓고 가동이 안된다든가 그런 것은 부실사업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님 말씀대로 했더라도…….

지금 전문위원 님 말씀은 계획됐던 사업이, 1억 이상 계획됐던 사업이 기간 내에 추진이 안 된 것을 부진사업으로 작성을 하라고 그렇게 저희에게 요구하셨는데…….

그러니까 계획됐던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그게 가동이 제대로 안 되면 그게 부실사업이 아닌가 하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처럼 광의로 해석하면 그것도 부진이라고…….

광의로 해석해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부진사업사항은 시설투자쪽에…….

알았습니다. 뭐 일단 오후에 다시 과에세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유해준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107페이지요, 경로당 에어컨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된 문제인데 그 8평짜리 사셔서 지금 현재 사용 못하는데 있죠? 그럼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지금?

기 보급한 경로당 말씀이십니까?

예.

사용 안 하는…….

아니 경로당에 에어컨을 지급했을 때는 여름에 에어컨을 사용하라고 지급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용량이 모자라서 사용을 못한다면 바꿔주던가 아니면 대책을 내주셔야지 그냥 놔둡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그래서 금년에도 일부 개선은 됐습니다마는 애당초에 저희가 보급을 하는 과정에서 경로당 회장님들과 이건 협의사항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사회활동비를 월 10만원 지급하면 1년이면 12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걸 한 건데 그 당시에 어느 경로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경로당에서는 우리는 그 정도면 되겠다 요구가 있어서 그걸로 해서 8평짜리가 나간건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게 내년도도 보급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보면 일괄 구입해서, 8평형으로 일괄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것 아닙니까?

물론 구입은 일괄구입으로 해서 했는데 그걸…….

그럼 그 경로당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사실 그 에어컨?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감독하셔서 일괄구입하면 안 되죠. 8평형이 필요한데가 있고 10평형이 필요한데가 있고 20평형이 필요한 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일괄구입하면 이건 못 쓰는 거예요. 에어컨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일괄구입해서 지급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큰 데는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그냥 놔두면 에어컨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형식상 붙여놓는 거지 그럼 뭐 선전효과입니까, 뭡니까?

한번 저희가 재조사를 해서 내년도 구입할 때 저희가 교체할 수 있을 겁니다.

작년 지적된 문제인데 안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올해 몇 대 지급된 겁니까? 경로당에, 에어컨?

금년에 80대 정도 됩니다.

80대 지급되죠? 농어촌지역도 있죠? 지금 지급되는 데가?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평형에서 10평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10평형도 일괄구입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뭐 전부…….

아니 10평형으로, 10평형으로 일괄구입 했나…….

대부분이 10평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안 맞을 것 아니에요. 경로당 별로 조사를 하셔서 5평이 필요한데는 5평으로 해 주시고 10평이 필요한 경로당은 10평으로 해 주셔야지, 이걸 일괄구입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용량이 있기 때문에, 선풍기는 상관없죠. 에어컨은 용량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농촌지역은 또 작년에 지적된 게 전기료입니다, 전기료. 그럼 10평짜리 주면 전기료 더 나오는데 그런 농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지원 대책이 있습니까?

하여튼 뭐 내년도에 보급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뭐 수요조사를 정확히…….

아니 올해 지급하는 거니까 지금…….

올해는 다 지급 됐습니다.

올해 지급된게…….

아니, 그런데 위원님, 분명히 아실 것은 이걸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을 한 게 아니고 해당경로당 회장님들이 다 모이셔서 자체로 그렇게 구입을 하시기로…….

아니 그런 것은 에어컨을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잘못된 부분은 시에서 그건 짚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짚어주셔야지……노인분들 보고 잘못 됐다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만큼 또 이용하게 해야지 이용 못할 것 달아주면 뭐합니까? 그리고 또 전기료는 뭐…….

전기료는 뭐 저희가 별도로…….

아직 계획은 없죠?

지원할 수는 없어요.

그럼 결국 못쓰는 거예요, 이게.

운영비에서 다 하는거지 별도로 그걸…….

그리고 에어컨도 달아주면 전기료도 한달 정도는 좀 농촌 쪽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뭐 위원으로서 해 주라고 하면 좀 그런데 사용 못하는 것보다는 사용하는 게 납니다. 조금이라도 보조해줘서 사용하는 게 낫지 에어컨을 시설해놓고 사용 못하면, 보조 안 해줘서 사용 못하면 그건 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그런 부분은 뭐 제가 사용료 주라고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회장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질의 는 계속해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두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이 답변 하실까요? 92페이지요. 우리의 장애인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지요? 4개 단체가 있는데, 그 행사가 4개 단체마다 행사를 개최를 했네요? 그런데 전부 4월 달에 집중 개최가 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애인의 날이 4월 22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22일을 전후해서 각 단체가 개별적인 행사도 하고 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을에 했습니다. '흰 지팡이의 날'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고 해서, 주로 장애인들의 행사는 4월 22일을 전후로 해서 해마다 단체별로 행사를 하고, 저희가 다만 장애인의 날 행사는 4개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를 하기 때문에 행사비용은 별개로 780만원 정도를 별도 지급해주고, 기타 단체별로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주로 이런 행사입니다. 도나 이런 곳에서 참가할 때 참가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보통 참가가 40명, 50명, 80명 이렇게 적은 숫자거든요. 농구대회 같은 것 또는 한마음 축제 같은 것은 80명씩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제 목적이 그분들이 연례행사로 목적을 두고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실제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들 단합·친목도 같이 해주고 자립기반을 위한 정보교환도하고 시민격려로 해서 그분들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 행사가 집중되니까 실제 목적하고는 동떨어진 행사를 위주로 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본예산 같은 경우는 나눠서, 또 단체별로 하는 경우는, 장애인들을 한 데 모아서 같이 하는 것이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자력심도 키워주고 그런 입장인데, 전부 몇 십명씩 와서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행사가 별효과가 없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는 저희가 전체 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시가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고, 지체장애인 축제 한마당이라든가 장애인 합동결혼식, 직장인축구대회 한마음 대축제 이것은 시각이면 시각 도지부, 청각이면 청각도지부, 지체면 지체도지부에서 주관을 해서 수원 이런 곳에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 시의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참가비용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수시 그분들의 그런 장소제공도 하고 여건제공도 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고 또 서로 정보를 제공해서 어떤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해마다 보면 행사로 그치고 말아요. 그러니까 효력이 예산만..큰 예산이 들지 않지만, 행사가 끝나고 나면 헤어지고 또 1년에 한번 만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목적하고 위배되는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운동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도 해주고, 행사도 분기별로 나눠서 같이 해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자립심도 키워주고 시민들 격려도 받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줘야 하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 끝나고 나면 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지난번에 한번 시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드린 4가지행사는 도 단위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행사고, 특별한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이 생긴 이후로,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장애인 프로그램을 얘기를 해서 수련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장애인 관련해서, 어차피 이런 기본적인 행사비용은 지원을 해주지만, 시가 직접하지 못하더라도 장애인단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그런 쪽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을 한번 검토를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시 활용하고 그분들이 참가할 수 있는 장소제공이나 시간제공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말이지요. 90쪽 보면 곰두리차량봉사대 지원을 771만5천원 한 겁니까?

774만5천원...

거기에, 곰두리 수화교실하고 이런 예산하고 중복이 안됩니까? 이것은 별개입니까?

이것은 별개입니다. 곰두리 차량봉사대가 별도로 있어서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한 40명이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계속 교차로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해서 장애인들이 외출할 때 필요하면 전화를 드리면 이분들이 가서 그분들을 목적지까지 수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유료비를 보조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그것도 117만7천원 해줬지요? 그것도 보면 작년도에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해서 120만7천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것하고 틀립니까?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산지원이 2000년도부터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저희 관내 고엽제휴유증환자분들이 그분들 말씀대로 한 150명 정도 있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보훈병원을 계속 다녀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차량이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몸이 불편하고 하니까 저희보고 수송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때문에 차량 이용하는 것을 편의를 봐 드리기 위해서 유료대를 계상해서 지원하고, 한 달에 2～3회 정도 수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규천 아까 사회환경국장님께서 일반현황 보고하실 때 평택시 장애인 등록현황이 다른 시보다도 조금 많았지요? 용인시하고 다른 시 보다 많았는데, 앞으로 장애인들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전에 황종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람들이 아까 4월 22일이 장애인의 날이기 때문에 집중됐다고 하는데 년간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일 수록 년간 소외되지 않아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세요

그래서 위원장님과 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지원비를 좀 과감하게 어느 정도 요구를 해서 장애인들이,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풀어주지 못하면, 단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서 어떤 자립의지나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요.

네, 황종만 위원님 계속 질의 해주세요.

평택시에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공산품이나 생활용품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 재활작업장에서 하는 것은 화장지가 주요 생산품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없습니까?

팽성 나가는 쪽에 있는 것은 개인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하는 거잖아요?

장애인이 하시지만 개인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도 화장지.

화장지입니까?

팽성에도 장갑, 그것은 뭐예요?

장갑도 있는데 그것은 미미하게 생산되는 것이고, 처음에는 장갑만 하다가 화장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화장지를 쓸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이분들이 지금 현재 실정을 보면 조달청에 금년도에 5만 롤(roll)인가를 계약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납품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자랍니까?

기계자체가 낡아서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또 자금회전이 잘 안되니까, 원료 확보하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해서

아니, 조달청에 납품하는데 자금회전이 안 된다고?

그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현금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원료를 공급받아서 납품해서 대금을 받아서 정산해주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조달청 납품계약 된 것만 해도 금액으로 년간 1억6,200만원됩니다. 그것을 연중생산을 못하고 해서 납품기일에 맞춰서 몇 일 쭉 작업해서 나가면, 또 몇 일 쉬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억 이상 매출이 되고, 시에서도 판매를 해주면 상당히 그분들한테 자립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생활지원이나 시설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지요?

네, 그런데 팽성에 있는 재활작업장은 조금 성격이 동방에 있는 근로복지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94년도에 군 시절에 지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재산의 성격이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기능보강을 해주는 그런 것을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재작년인가, 특별히 숙소를 짓는 것을 지원해서 지어줬는데, 기계를 바꿔준다거나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는 도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문제점을 검토를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작업장에 도비나 시비를 필요한 경우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끌어오기 위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하여튼 저희가, 지금도 그 기계를 바꾸겠다고 보조금을 요청하는데, 도하고도 협의를 해도, 줄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장애인 복지법 31조에 보면요. '자금의 대여'라고 되어있어요. 장애인의 지식이나 기능습득을 지원하고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고 법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융자관계로 어디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어차피 또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서 보조나 대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있다니까요.

글쎄, 제가 아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이, 개인재산이나 마찬가지로 되어있어요. 그 작업장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왜 거기에 지원을 해줬어요?

그것은 94년도에 지어서 95년부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어떤, 장갑을 시작했는데, 운영하는데 뭐가 제일 문제냐면 난방비나 공공요금, 부식비

지금 과장님 답변에 그것이 개인의 성격이기 때문에 장애인협회가 지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도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능보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업을 위한 운전자금이나 이런 것을 크게 지원하는 것은 어렵고, 기본적인 공공요금이나, 거기서 숙식을 하기 때문에 부식비 이런 쪽에서 일반보조 성격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거지요. 장애인에게 줄 수 있는 조항을 가지고 과장님 답변에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거기에 있는 단체는 개인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 그 동안의 94년 이후부터 집행된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문제 있는 것을 자료를 검토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조정 중에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94년도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작업장을 지으면서, 준공되면서 등기를 어떻게 해놨냐면, 당초 보조금 지원목적 대로라면, 지체장애인협회가 받았어요 사실, 지구에서 받았는데 등기를 내려면 지회로는 등기가 안 납니다. 사단법인이 대한민국 지체장애인 협회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로 등기를 내라니까, 이 사람들이 안 낸 거예요. 안 냈으면 그 당시에 평택군으로 등기를 내서 위탁을 줬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 당시에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장애인 재활이라는 일반사회단체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등기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내용은 사실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몰랐고, 최근에 보조금 지원 때문에 검토를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시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단법인으로 나 있는 것이지요?

장애인재활원은 법인체가 아닙니다.

없는 거예요? 빨리 시에서 시비로 대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전부 찾아서 검토를 해서, 검토가 끝난 상태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거부를 하기 때문에

거부를 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요, 벌써 그게 한 7, 8년 됐습니다. 그런 절차를, 공무원들은 묵인을 해서 지원을 했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도 못해주는 것은 그만큼 행정력이 뒷받침을 못해주는 것이지요.

저희가 그것을 발견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수긍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소송에 의해서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은 조치를 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자립할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행정의 miss를 그렇게 말씀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의 감사자료 155쪽부터 208쪽까지, 그리고 보완자료 9쪽과 10쪽을 참고하시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165페이지 봐주세요. 글쎄, 감사자료하고는 좀 동떨질지 모르지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하셨지요? 그런데 K-6이나 K-55에 특수 관광업소에 위생지도는 안 합니까?

그것은 현재 저희도 위생 관련을 합니다만, 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저희는 위생관련은 필요한 경우에 합니다.

특수업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왜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위생업소를?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특수관광진흥법인가에 의해서 관광업소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로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도 우리 나라에 유흥 음식점을 개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관광업소에서 할 수 있습니까?

국내법으로 하면 가능한 것으로, 식당 엽엉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이 아니라 유흥 음식점이요, 유흥주점.

그것은 영업권을....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이 없으면 위생검열을 우리 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받아야지요.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도 있는데, 하고 있는지 몰라도 물어보는 것데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에서 유흥음식을 개점할 수 있는 요인이 뭡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절차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자본금 같은 것을 내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중국집 관계로 해서 알아본 사항인데, 현재 그분들이, 외국인이 와서 할 때 어느 정도 정해진 한도의 금액을 보증금식으로 납부를 하고, 우리 나라 관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으려면, 거기에 적합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하려면 허가를 발부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생법에 맞아야만 허가를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맞아야 하는 겁니다.

맞아야죠? 그러면 만일에 허가를 내준다면 자동적으로 우리 사회과에서, 법에 의해서 위생단속을 하겠네요?

당연히, 국내법에 의해서 허가 받은 업소라면 저희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불량식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불량식품 수거비로 해서 예산액의 75%만 쓰시고 23만원을 안 쓰셨습니다. 그리고 채수병도 1/3만 사용하시고 2/3가 불용액 처리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만 보면 일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채수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질검사대상업소가 5백개소가 됩니다. 본청, 출장소 다해서.. 그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살 때 수량을, 해마다 이월되는 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다하게 되고, 불량식품수거 관계도 예산에 집행이 미진하다고 해서, 수거할 만한 것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절기나 계절에 따라서 필요한 불량수거를 해야 될 양은 충분히 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상으로는, 조금 예산액 보다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아서 일을 덜 한 것 같이 보이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간 불용액이 25%가 나오니까, 다른 불용액 보다 많이 나와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페이지 수는 없는데 영세민 취로사업도 6억4천만원만 소비를 하시고 1억3천만원은 불용액 처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영세민 취로사업 같은 것은 희망자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어떻게 불용액 처리가 됐지요?

영세민들에 대한 취로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실시해 보니까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읍·면·동에서는 취로사업비를 안 줬으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정문제가 애로사항이 있지요.

영세민들이 많이 나와줘야 하는데, 저희가 8억 뭐 이렇게 받아서 집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소화하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만, 열심히 해주셔서 소화한 것이지만..

그나마 소비가 된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취로사업 같은 것은, 힘도 안 들고 영세민들이 나오는 것 때문에 많이 참가했으면 하는데,

저희가 하는 취로사업은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취로사업 하는 분들한테, 요양시설이나 또 고아원 같은 데 가서 일일봉사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재활관련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부터 취로사업이나 이런 것을, 공공근로사업을 떠나서, 어떤 민간업체나 단체에 영세민들을 위탁을 해서 그런 재활훈련을 시키는 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대상자가 302명 정도 년말이 돼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두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훈련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까지 몇 개월 하다보니까 지금 302명중에서 취업대상자 100명 빼고, 202명을 두 개 선정된 업체에 배정해 줬어요, 처음에,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가 202명을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간병인 사업하고 산업현장 근무 이런 것을 해줬는데, 202명중에서 6월달 현재,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8명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사회복지관이나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불러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첫째는 몇 시에 출근하는 것이냐? 두 번째는, 몇 시에 퇴근하는 것이냐?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일당은 얼마나 주는 것이냐? 해서, 안돼서, 저희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가 많군요.

금년도에 이 사업도 8천만원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집행된 것이 1,5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됐거든요. 6월 현재까지, 저희는 위탁하는 사업자들한테 계속 그 사람들 불러서 자꾸 인터뷰를 해서 일을 시켜보라고 하는데도, 그분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예산이 선 것이라도, 전부 다 못사는 소외된 계층 분들의 돈이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배정 받은 예산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여비 지급은 우리 예산보다도 어떻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게 현재 금년도 같으면 일당이 관내여비면 1만9천원이고, 관외는 시비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은 저희가 1인당 한 달에 8일 정도밖에 여비를 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하면 over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출장을 많이 나가는 사람은 이 여비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정복지과나 사회과 직원분들이 관내·관외 출장이 많으실 것으로 보는데, 152페이지 총괄해서 153페이지, 여비지급내용을 보면 불용액 된 것으로 봤더니, 불용액이 아니고, 년 수 구분을 잘못해 놓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163쪽 아름다운 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내역,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평택항이 개항되고 하면 외국에서 손님이 많이 오고 관광객도 많이 온다고 해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만 관내에 음식점을, 맛있고 친절하게 음식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서 화장실도 깨끗하고 정비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 기준이 뭐예요? 아름다운 화장실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안에 들어가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좌석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야 하고, 청결은 어떤 식으로 청결해야 하고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그럼 깨끗한 화장실은 뭡니까? 아름다운 화장실하고 깨끗한 화장실은 뭐예요?

깨끗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오물이 없으면 되겠지만, 아름답다는 것은 들어가서 쓰기도 편리하고 깨끗하면서도, 인테리어도 같은 것도 보기에 좋게 꾸며주는

타 시·군에 갔다오셨어요? 과장님?

저는 못갔습니다. 우리 위생계장이 모범음식점 업주분들 40여분 모시고 김천시에 다녀온바 있고,

김천시에 갔다왔어요?

네, 갔다왔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하고 깨끗한 화장실은 ....아름다운 화장실은 가보면 타일 색상도 잘 맞춰놨고 바닥에, 벽화도 그리고 꽃에 리본도 달고, 유리도 조각을 해서 달고, 음악도 나오고, 이것이 아름다운 화장실인데 평택에도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많이 했다고 추진현황을 적어 넣으셨네요? 깨끗한 화장실하고 아름다운 화장실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에 13군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해 준 것은 한 군데 밖에 못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우리 시(市) 돈이 아니잖아요, 도(道) 돈이지요?

도(道) 돈인데요, 작년 7월 1일부터 우리 시에도, 시·군에서도 40%를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도 10% 진행되고 있는, 별도회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시는 2천만원밖에 적립이 안된 상태고, 앞으로는 내년, 후년 계속해서 도에 적립한 기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소당 2천만원이내, 년리 3%면, 업소당 2천만원 씩은 줄 수가 있어요?

신청하면 줄 수 있습니다.

업소당? 그런데 홍보가 지금 안돼 있잖아요?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이것 알아요?

많이 알고 있고, 지금 저희한테

많이 알아요?

화장실 관련해서 2천만원 융자신청한다는 분이

그걸 모르잖아요.

13분이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팜플렛 제작한 것 지금 있습니까? 시설기준 선정 같은 것?

네, 자료 있습니다.

바로 주실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김천 같은 데 가보니까, 그 사람들, 아름다운 화장실이에요. 글짜 그대로. 깨끗한 화장실이 아니라.

깨끗한 것만으로는 안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테리어를 좀 해서

평택시는 안 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쭉 많이 적어놔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수 천명인데, 그걸 아는 사람이 5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과장님은 많이 했다고 열거를 해놨는데

저희는 추진한 상황을 말씀 드린 것이고, 지난 4월에도 2차 심사를 거쳐서, 아프리카인가 식당이 하나있습니다. 거기 하나만

이 사람도 화장이 아름답지 않아요. 가보셨어요?

전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워요?

그래도 13개중에서 심사위원 중에는 그래도 거기가 제일 깨끗하고

깨끗한 것뿐이지 아름답지 않잖아요?

저희가 심사를 나간다고 해서 조금 인테리어도 하고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선정을 하고

과장님이 업무를 내부적으로 추진만 하는 것이지, 실제 음식업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난번에 김천 다녀와서는 그분들이 많이 문의도 하고 주위 얘기도 해주시고 해서

이렇게 싼 연리 이자를 주고 쓴다고 하면 많이 쓸 거예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왜요?

가진 분들은 접근이 되지만, 자기 건물이 아닌 남의 건물을 임대한 분들은 할 수가 없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팜플렛 한 번 줘 보세요. 이것 끝나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

네, 한일우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세요.

전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쇼핑몰 쪽에 개방화장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개방화장실하고 아름다운 화장실하고 차이점이 뭐가 됩니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식품업소위생을 관리하기 때문에 식품적격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이라고 해서, 쇼핑몰에 개방화장실을 50군데를 만들어줘서 이것과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이름만 바꿔서 나온 경우가 돼서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음식문화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식당에 화장실을 좀 개선하겠다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적격업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음식점이나

전체를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쇼핑몰 지역도 가능합니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음식점이면

그럼 개선자금만 주는 거예요? 어떠한 특별한 혜택을 줍니까?

저희가 아름다운 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쓰는 재료 같은 것을 한 집 당 15만원 상당해서 인센티브를 드리려고 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신문에서 뭘 봤냐면, 용산에 개방화장실을 만들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기에 화장지라든가 수도라든가 그 외 전기료라든가 기타 등등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도 만들어놓으면 되는데, 똑같은 경우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적용이 되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중화장실도 똑 같은 경우가 되는데, 관련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공중화장실개량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 체크 리스트(check list)를 봤습니다. 체크 리스트를 보니까, 김천이나 김해, 다른 좋은 것만 다 따와서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평택시에서는 4,800여개 업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선정이 안됐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세계적인 수준인데, 그것은 너무 무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수준에 올랐을 때 그런 기준을 요구해야지, 처음부터 그런 기준을 요구하면요,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 2천만원, 연리 3%, 2년 분할상환 하니까, 화장실에 2천만원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을 또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쓰려고 받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순수하게 화장실에 2천만원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왔습니다. 우선 평택시 4,800여 개 업소 중에서, 그래도 청결하고 깨끗하고 이러면 선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붐을 일으켜 줘야지, 기준만 아주 엄격하게 하고 고차원적으로 수준만 높여놓고, 그 사람들 참여 안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평택시에서 관리하는 공공화장실부터 잘해주세요. 공공화장실을 일단 잘해 놓으면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다가 '아 정도 수준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 집 화장실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진을 찍어 온 것을 보면 특히 안양해물탕이라든지 어다리, 그 다음에 어다리 옆에 있는 어떤 미용소, 그 미용소는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에요. 화장실을 아름답게 하면 인센티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잘해놨어요. 그 안에 향수도 뿌리고, 소변기에 얼음도 넣고 해서 아주 잘해놨는데,위원님 한번 와 보세요, 해서 가봤다고요. 제가 봐도 상당한 수준인데, 이것이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기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보면 면적도 나와있고, 무슨 충분한 경관이 돼야 하고, 어떻게 미용실에.. 화장실 면적이 적은 것을 어떻게 확정합니까? 안되지요. 그런 무리한 기준은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시에서는 점검하셔서, 이 정도 수준이면 아름다운화장실이다, 이렇게 판정을 해서 우선 많이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붐이 일어나는 것이지, 김천 같은 경우는요, 음식점이 거의 다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되어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휘장도 붙여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이런 수준으로 평택이 나간다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도 10개도 안나옵니다. 그럼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난 방법이 틀린 것 같은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먼저 번에 1차 심사할 때 다녀오셔서도, 이것을 어느 정도 수준을 지원해 줄 것이냐?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것이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위원님들 대부분 의견이 그냥 찍어주다 보면 앞으로 유도하는 데 문제점이 조금 있을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13개 업소체중에서 한 개소를 지정을 해주셨는데, 또 저희가 다음 번 심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도 조금, 그 뒤에 많이 손질한 부분도 많기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다음번 위원회 개최할 때는 너무 엄격한 것보다는 앞으로 이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융통성 있게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나는 붐 조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붐을 일으켜 줘야 여러 사람이 동참하는 것이지, 엄격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배타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잘해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 절충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참고를 하십시오. 참고를 하시면 좋은데, 업주나 그 다음에 건물주인이 큰마음 먹고 자기는 해놨는데 이게 안되니까, 실망 스러운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심사 나갔을 때 보면, 나름대로 있는 상태로 사실은 내놨거든요.

그것은 안되지요.

있는 상태로 내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정을 해주다보면 좀... 그분들이 거의 보완해서 지금 신청이 됐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 노인복지회관예요. 쎄콤(SECOM) 사용하신다고 해서 예산 올렸는데, 그것이 전부 불용액 처리가 됐거든요? 숙직을 하셔서 불용액 처리된 겁니까?

그것을 지난번에 일부, 이번 추경에 삭감조치를 했었는데요, 공공요금하고 연료비를 위탁법인에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비업체에 주실 거라고 올리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부담을 했었는데, 위탁법인에서 부담을 하도록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급가정도우미요. 그것도 불용액이 820만원 불용액 처리가 됐거든요? 가정도우미

그것은 도비 사업인데요. 도에서 당초 사업계획은 연초부터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이것이 늦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상반기 때는 못하고, 하반기부터 이것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분이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하반기만 집행됐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많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자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천문관측 별자리 본다고 해서, 관측장비 2천원 신청하셨잖아요? 2억인가요?

2억입니다.

이것도 불용됐데요?

그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까지 시설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 요구 중에 있어서 조달청에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2천년도에 불용액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에서 반을 국비지원을 받은 사업인데,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수련원이 시작되면서 보조를 받은 사업이, 그때는 안 받으면 우리가 손해니까, 미리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미리 받아놓으시고 계속 집행하신다? 네 알았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꼭 장례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개장한다면 영구차로 모셔야 된다. 꼭 영구차로 모셔야 합니까?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예? 아니, 그것 해야 한데요. 영구차로 모시지 않으면 화장장에서 안 받는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시체운반의 관할사항이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개장인데 시체가 아니잖아요?

개정 묘에 있는 것을 파내도 시체는 시체지, 시체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병주 위원님 말씀하듯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15만원을 시 보조로 해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나, 이것이 장려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영구차가 들어가고 영구차에 부속되는 모든 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똑 같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가용으로 모셔도, 예를 들어서 화장장에서 분량이 적으니까, 화장증명을 떼어 주면, 시에서 그에 대한 운반 대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생겨야 된다고요.

그 사항은 현재 법적으로 시체운반에 관한 법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법을 바꾸기 전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많이 물어 보시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아니 것은, 이병주 위원님이나 한일우 위원님이 문제제기 한 것이 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는 우리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렇지요? 이제는 매장보다는 화장을 장려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매장되어 있는 것을 파내서 화장해서 납골묘로 지금 유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죠?

네.

그런 경우니까 제도상으로 모순이 있다면, 이것은 건의해서 고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제도개선사항을 상급 부서에 낼 때, 그런 의견을 개진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청소년수련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충자료 인건비 지급내역에서 거기 보면 가불이 있어요 가불? 팀장 2000년 9월분하고, 윤희수 2001년 2월분에 190만원 가불이 있습니다. 가불이 뭡니까? 가불을 해줘도 되는 겁니까?

그 사항은 수련원 이사회 때,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두분 위원님이 이사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규정상에 줄 수 있는 거예요 가불을?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규정상에는 없습니다.

없는 것을 어떻게 가불을 해줍니까? 이사회를 통과했어요?

이사회에서 지적을 해줬습니다.

지적한 것은 지적한 것이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가불해줍니까?

........

이런 것은 지도감독을 안 합니까? 일, 이십 만원도 아니고, 월급전체를 액수가 다 되는 것을 가불 두 번이나 했어요? 이 사람은, 팀장 윤희수 이분은, 특별한 case에요, 뭐예요?

그 사항은

그러니까 수련원 원장님이 결재하셨을 것 아니에요? 원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규정에는 어긋나는 겁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두 번씩이나 하면 안돼죠. 처음에 했으면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지요. 어긋나는 것 지적을 안해요? 그리고 연말에 성과급 지급했지요? 성과급

저희가 성과급에 대해서는 정관상의 규정에 보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과급을 줄만큼, 상당의 실적을 올렸을 때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사회를 하면서 성과급이라는 것이 사실 어려운 문제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한 것은, 일반행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든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지방공사 공단의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보면, 전부 성과급은 줄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그런 수련원 유사시설에도, 여러 군데서 성과급을 실제로 지급을 했는데 그 자료를 보려니까, 전부 공개는 안 해요, 비공개예요. 이사회에서 결의해주시기를 성과급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성과급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련회 인건비 수준이 낮은 수준이었던 것은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예를 들면, 가계 보조비를 공무원들은 타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에는 없기 때문에, 성과급 명칭을 쓰지 말고 가계보조비로 명칭을 바꿔서 일부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사회 결의가 있어서 작년에 일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처음에 들어 올 때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다 알고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봉인데, 연봉은 매년 책정되지 않습니까? 성과급은 연봉 이외로 줄 수 있는데

무봉산 청소년수련 마을은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운영하는 단체예요. 아직 이익금이 없잖아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거기서 이득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시설 투자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인데, 직원들 성과급으로 줬어요. 성과급이라는 것은 일괄지급하고 것과 똑같이.... 성과급을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잘 한 사람만 주는 것이지, 성과급은

일부 차등을 뒀습니다.

차등을 뒀어도 전체 직원을 다 줬잖아요?

다 줬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사를 줬으면, 기사가, 무봉산 청소년에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실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운전을 하는 기사로 채용이 됐더라도,

무슨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서 운전을 하루 종일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용인력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운전기사의 경우는 가외의 일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분야에 기술을 가지고 보일러라든지, 같이 두 가지 이상을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월급이 실제로 적은 것이 아니에요. 인건비 지급내역으로 보면.. 앞으로도 그런 성과가 있으면 또 봉급에 플러스해서 줍니까?

그것은 성과급 문제는

가불도 문제고, 가불도.. 이사회에서 통과가 돼야 주는 건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저도 위원이지만 이런 문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급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과급이라는 제도가 있어야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도로는 바람직한데 사실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지급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충분히 자기들이 자율성 있는 책임을 가지고 운영해서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급을 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급을 안 했다면 그렇게 지도해서 하게 끔 하는데, 지급해서 가불되게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 철저히 해주시고, 눈썰매장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보충자료 14페이지, 제설기하고 정설기하고 같이 해야 눈 인공이 제조되는 겁니까?

제설기는요, 눈 만드는 기계. 그리고 정설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불도저 같은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설기에서 눈을 만들면 한군데 쌓이니까, 그것을 밀어서.. 고루 펴주는 겁니다.

그것 맞지요? 작년에는 제설, 정산한 사용내역인데, 이게 12월30일부터 1월30일까지, 2월 4일에 했는데, 하루 두 차례씩 계속했어요. 이것이 정말 맞습니까? 두 차례씩 제조했어요? 과장님께서 확실한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실제로 운영은 하루에 세 번, 네 번 운행 할 때도 했고 있고, 경우에 따라

작년 같은 경우는 1월에 굉장히 눈이 많이 왔는데, 무슨 인공눈을 만듭니까?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눈썰매장운영을 하다보니까, 자연 눈의 경우는 양이 작년처럼 폭설이 와서 눈이 많이 와도, 썰매의 기능발휘가 잘 안됩니다. 예를 들면 제설기에서 만들어지는 눈은 작은 얼음결정체예요. 그래서 이것이 쌓이면 단단하게 금방 굳어지는데, 자연 눈은 이것이 양이 많더라도 금방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굴곡이 생여서 자연 눈이 많이 와도, 새로 눈을 만들어야 하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혹을 가졌었는데, 현장에서 보고 다른 곳도 보니까 정설기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이용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수련마을에 오는 이용자말고도, 다른 일반개인이 옵니까? 개인적으로는 안 오지요?

눈썰매장의 경우는 일차 년도에는 무료개방을 했고, 작년도에 처음 유료개방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통계적으로 전체 이용 인원은 3,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수련원의 부대시설로, 단위시설로 놓고 이것을 운영을 해야 하느냐, 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를 조금 봤습니다. 적자요인이 뭔가 분석을 해봤더니, 그것이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타시설보다 비쌉니다.

보험료가 7백만원이 들어갔어요.

또 한가지, 작년에 사람들이 덜 사용한 이유는 작년에 너무 추웠기 때문에, 너무 추워도 눈썰매를 타러 가는 경향이 떨어집니다. 너무 안 추우면 눈이 안 만들어지니까 운영을 못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너무 춥고 눈이 많이 와서 이용객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분석을 해보니까 4백여 만원이 적자운영이 됐거든요. 부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겨울철에 수련본관 등을 활용하는 학생들이 올 때는 눈썰매장이 필요한 실정이에요. 그런 조금 상반된 입장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눈썰매장이,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용 안 해요. 그런 눈썰매장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 와서 눈썰매 탑니까? 그러면, 초등학교만 수련회 이용하지 않잖아요? 중·고등학교는 눈썰매 이용 안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3,200명 이용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루에 3백명 꼴인데, 그 수용인원이, 매달 이렇게 3백명씩 이용했습니까?

실제로 가보시면

가봤지요. 제가 가봤으니까 물어보는 것이지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많을 때는 많이 있습니다.

제설 안 했을 때도 있지요?

안 하는 경우도 있지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눈썰매장은 활용도가 없어요, 현재...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게 얼마입니까? 눈썰매장... 시설비가

당초의 투자비는 많이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그 눈썰매장이 있어야 청소년수련마을이 운영된다고, 겨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학생은 없어요. 초등학교 몇 명 오는 것이지, 그 시설로는 고등학교도 타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단편적으로는 그런 입장인데, 또 저희가 넓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 시설에 그런 부설시설이 있어야, 본관 등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시설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만 수련원에 수련하러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도 오고 일반인들도 많이 오는데, 일반인들은 눈썰매장을 이용 못한다는 것이지요. 시설이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시설이 있으면 뭐합니까? 시설비만을 들어가지... 앞으로 보수도 계속 해야 하잖아요?

지난해에도 경사도 문제 때문에,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다른 것으로 활용하실 생각은 없어요?

다른 것으로 한다고 하면, 또 다른 투자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썰매장 경우에 겨울철, 동절기 한 철만 활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토지이용객을 놓고 보면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을 사계절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뭐냐? 한가지 예를 들자면 거기에 골프연습장 같은 것을 위에 설치를 하면, 수련 활동하러 오는 아이들도 프로그램에 넣어서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 그 투자비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겨울 같은 때 눈썰매장 이용하고, 여름에는 다른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잔디로도 하던데요.

그래서 그런 보완책을

네, 그렇게 해야지. 사실 초등학교도 그 시설가지고 이용 못해요.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잘 하셨는데, 지금 안 됩니다. 그리고 수련비 정산 다 됐어요?

그것은, 원래 규정상에 들어 왔다 나가면 14일 이내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두 세 군데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2개월인가 지났는데 정산이 안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은 미납 된 것은 없습니다.

그때 정산은 왜 안 된 겁니까?

학교인데, 아마 학교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타개인도 아니고, 학교라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 받을 것도 아니고 해서 조금 지연을 했습니다.

글쎄 맞는데요 , 사실 정산을 하고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다 걷었을 것 아니에요? 걷지 않고 그런 계획을 짜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돈 안 걷고 어떻게 계획을 짭니까? 그랬으면 그 돈 있는 건데, 선생님이 주머니에 보관하시고 안 주신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것은 잘 몰라요?

네,

그것까지 정확히 아셔야지..

학교 나름대로의 사정이

공공시설도 외상으로 줍니까? 사용료를

결과적으로는 회수를 다 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마을, 이게 시민들 세금 엄청 들어간 예산이고, 그렇지요? 시설비 100억 넘게 들어갔어요. 이런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잘못된 것은 짚어주셔야지, 이렇게 넘어가시니까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성과급이라든가 가불, 이런 것 철저히 지도·감독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도 감독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우선 가정복지과 끝내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밑반찬사업배달. 이것을 113명내지... 한 100여명 정도 되지요? 전달하는 사람이?

기준 인원을 110명으로 잡았습니다.

기준인원을 110명으로 잡았습니까? 그런데 밑반찬을 어디서 만듭니까? 만드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서요? 그런데 밑반찬 종류를 쭉 보면 말이지요. 대상자들이 다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이지요?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있는데, 반찬에 대한 선호도 조사는 한번 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 뭐가 좋다, 이런 선호도 조사?

그것은 저희가 직접 조사는 못했고요.

여기 반찬 하는 업체에서 근거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복지관에서는 1차 수요조사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먹기 편하고 부담 없는 메뉴를 가급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단가가 1인 2천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에 맞춰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해서 좋은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밑반찬 배달을 하면서 봉사자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못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관내에 택시 기사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나갈 때 일부러라도 배달을 해주고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운영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메뉴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노인 분들이 취식 하기에 좀 불편한 것이 많아요. 북어포라든지 튀김, 닭강정, 뱅어포 이런 것은 상당히 딱딱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 보면 그런 것만 짜여 있고, 또 식사배달사업비가 작년도에 4천7백여 만원 정도.. 배정됐는데, 19백여 만원만 미집행 됐단 말이에요 아까 돈 부족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41. 4%가 미집행 됐는데, 돈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아까 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어쨌든 노인 분들이니까 선호도를 조사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양 질의 반찬이 조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노인분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31쪽에 재활용품 수입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재활용품 수입내역에 보면 수입가격이 좀 틀리거든요.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틀리고, 그 다음에 송·출하고 본청하고 이 매각 단가가 틀려요, 단가가. 이 단가 틀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재활용비율이 우리가 IMF, 97년도 IMF이후에 변동사항, 그러니까 재활용품이 어느 정도 많이 매각이 되며 증가추세에 있나 감소하는 추세에 있나 그것 좀 대충 설명해 주세요.

우선 그 품목별로 송·출하고 본청에 평균단가가 틀리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면 연도별로 대표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송출하고 본청의 종이류하고 고철류 이런데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보면 종이 같은 경우는 송·출 관내는 신풍제지의 하차도 직접 운송을 해서 운송비가 포함이 된 단가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게 매각이 된 것이고 본청은 중간수집상을 통해서 운반비 포함이 안된 단가이기 때문에 송·출이 조금 높게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철같은 경우도 보면 송·출은 단가가 우리보다 30원 정도 높은 데 톤당, ㎏당 송·출은 알미늄을 고철류에 포함을 해서 자료를 작성했고 우리는 본청은 고철류, 알미늄을 구분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보면 저희가 연도별로 단가가 송·출하고 비교해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분석을 쭉 해 봤는데 같은 연도에도 보면 업체별로 단가가 조금씩 틀린 것은 판매 처리업체에 계속해서 재활용 매각을 하다가 고가인 업체가 새로 선정이 되면 좀 높은 단가로 매각을 할 때, 같은 연도에서 좀 차이가 나고 그러 경우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한 부류로 해서 매각단가가 좀 상이하게 작성이 된거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데로 IMF이후 재활용품 수거량하고 매각 수입에 대한 변동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IMF이후에 시가지에 여러가지 아파트이라든지 이런데 고물들이, 수집상들이 많이, 종전보다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IMF 전보다 재활용품은 조금 수집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99년도부터는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좀 개선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재활용품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시책으로 아파트부녀회를 통해서 매각을 권유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에서 많은 양을 고물상에 자체 판매하도록 그렇게 하고있기 때문에 시에 반입량이 조금 감소한 그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안·출같은 경우에는 매각 내용이 없거든요, 안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안·출은 저희 본청으로 수입이 전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수입을 해서 매각을 하게되면 본청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출은 우리가 본청에서 직접관할을 합니까, 송출은?

관할은 그 안·출하고 저기 팽성의 대행업체에서는, 자료에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

그러니까 안·출 것하고 본청 것하고 합해서 본청 분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은 청소과가 있기 때문에 직원이 나가서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안·출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관할을 하니까 팽성하고 그쪽에서 재활용 할 때, 매각할 때 입회를 안 했잖습니까?

대행업체에 맡기고있는데요. 이제 매각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시세를, 변동시세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자료를 주고 하기 때문에 매각단가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데로 상하차도에서 조금 비중이 다르구요. 대충 균형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양이 나왔을 때는 단가가 높아질 수 있는데 적은 양이 나왔을 때에는 가서 진짜 몇 만원어치 갖고 나가는데, 차가 한번 갔는데 단가가 똑같을 수는 없다. 많은 양을 해 나갈 때는 100원을 줄 수 있지만 조금 해 갖고 나갈 때는 70원이나 80원밖에 못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런 것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업자는 패트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의 100원을 받는데, 뭐 1.5배정도 150원～170원을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주면 그 정도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패트병이, 보면 수집상에서 제일 선호하는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패트병을 자기네들이 수거를 해가면 재활용하는데 좀 마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패트병이, 그래서 이걸 선호를 하는데 가격은 세군데로 우리가 지금 매각을 하고있는데 단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까?

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트만 갖고 가려고 하는게 아니라 패트가지고 가면서 패트가격은 올리고 다른건 부수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그런데 자꾸만 '170원도 가능하니까 우리 시청 것 좀 받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하여간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셔서 공정성 있게 어느 업자말만 믿을게 아닙니다, 장사속이니까. 그 사람들도 이익이 남자고 하는 건데, 제가 질문 해 보니까 업자에게 전화해서 얼마에 가져가겠습니까? 했더니 170원까지 주겠다, 150원도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1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하여간 공정성 있게 판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매 수입자 증대도 해야되고 여러가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해서 재활용품목 중에서 일부 중간수집상에서 선호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단가입찰을 한번 해볼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나오셨으니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음식물 쓰레기 우리시에서 3곳의 하루 처리능력이 몇 톤입니까, 1일?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시에 73톤이 발생돼서 저희가 재활용을 51톤을 위탁대행업체에 위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51톤을 3개 음식물 재활용업체에서 나눠서 이렇게 재활용처리를 하고있습니다.

2002년까지 음식물쓰레기를 경기도에서 2002년까지 종합처리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 오산시에다 물어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외자유치로 음식물, 시군에 발생하는 음식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부천에 그걸 2,000톤을 계획 하고있는데요, 지금 외자유치를 해서 계약을 하고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 그것을 대비 해서 반입할 물량 신청을 20톤 정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 신청하셨습니까?

예.

저는 신청 안 한줄 알고, 다른 시는 신청해서 부천에서 종합처리한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사료화 되고 있는 것을 판매를 합니까, 무상으로 줍니까?

판매를 하려면 비료등록업을 해야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으로 주고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하는 걸 무상으로 주고있다…….

예.

무상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은 뭐 안줍니까? 돈이라도, 처리비용이라도?

우선은 퇴비 원료로 주는 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뭐 퇴비로서의 무슨 효과적인 그런게 돼야되는데, 조금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돼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그런 퇴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갖다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청소과 없으면…… 예,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23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분뇨축산병합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청소과장이 서류를 제출하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안중분뇨…….

축산폐수나 분뇨처리를 했으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단체 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시설을 확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의…….

그렇게 절차가 밟아지죠?

예.

우리 평택시에서는 96년도, 96년도에 기본설계를 수립을 했죠?

……예, 96년도에 설치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했죠? 그러면 수립을 해서 그 시설 완공단계를 몇 년으로 봅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조사를 하고 시설을 완공할 수 있는 기간을 몇 년으로 보냐 이거예요.

그 96년도에 당초에 할 때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계획만 하고…….

아, 글쎄 그러니까 그 처리기본계획을 하고서 완공해서, 시설을 해서 시설목표까지 달성하기까지는 몇 년을 보고 계획을 하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아마 2, 3년 되지 않나 싶습니다.

2, 3년이죠?

예.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을 실제 통복동에 하루에 약 1,000㎏능력으로 예산을 40억을 확보했죠? 그래서 97년도 3월 5일에 타당 뭐 설계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4월 23일날 경기도로부터 설치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97년 12월 13일날 대우기술단으로부터 9,500만원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98년도 7월 달에 공사계획을 하려다가 안중분뇨처리장과 연계해서, 하수처리와 연계해서 병합처리 하면 예산이 절감된다 해서 98년도 9월 달에 환경부로부터 자문요청을 했죠, 우리 시에서…….

예.

그래서 2000년도 이걸 심사분석한 결과 그게 낫겠다 해서 그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비 9,500만원은, 용역비는 날려버린 거죠?

예, 용역비는 9,500만원은 이제 설계 병합처리로다가 연계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글쎄 그 당시에 분뇨처리장도 1억2,000만원, 1억1,2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총 2억700만원의 용역비를 사장을 시켰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병합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환경공학박사 4명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그게 타당하다 해서 다시 설계했어요. 그게 언제인고 하니 2000년도 2월 14일날 설계변경 1억8,000만을 세워서 그 중에 5,500만원을 선수금으로 지급을 했네요?

예, 지급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 11월 23일날 설계용역을 중단해서 2001년도 5월 7일에 경기도로부터 기술자문을 의뢰했는데 그럼 그 당시에 환경학박사 4분의 자문을 받아서 그게 좋다고 설계를 했으면 그대로 추진을 하지 왜 다시 중단하고 경기도에 자문요청 했습니까?

당초에 우리 시에서는 병합처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을 때는 축산분뇨병합처리시설이 아시는 데로 전국에서 우수하게 처리되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모델링을 해야되는데 처리가 잘되는 그러한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우리시하고 비슷한 남양주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우리시설하고 같은 180톤 규모가 금년 초에 건설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남양주시설을 모델링화 해서 그게 적절하게 처리되면 우리도 그 시설로 가는 걸로 그렇게 같은 공법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남양주 시설이 당초에 계획했던 유입되는 축산분뇨가 축산이 예를 들어서 100톤을 유입하기로 돼 있었는데 100톤이 유입이 안 되고 처리용량이 100톤인데 10톤 정도 밖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처리시설에 대한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공법을, 그 공법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저쪽에 김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다시 잘 처리가 된 데는 그러한 시설이 이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도에서도 그렇고 잘 처리되고 있으니 공법을 변경 해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여러가지 무슨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것이 무슨 춘추전국시대처럼 우왕좌왕 되는 거예요. 어디 잘 처리되는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잘 처리되는 것을 봐야지만 처리되는 공법을 유입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해시인가 그것을 보고 나서 처리공법으로 변경을 해서 경기도에 그걸 우리가 자문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그걸 변경된 공법으로 자문을 하고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지금 축산폐수하고 분뇨폐수하고 같이 병합처리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없죠, 그렇죠? 지금 궁극적으로 볼 때는 축산분뇨하고 일반분뇨하고 병합해서 처리하는 데가 없어요. 축산폐수는 별도로 처리를 해서 그건 퇴비화하고 분뇨는 별도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병합처리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그걸 성공을 거두는 데가 없죠?

지금 제가 자료 보면 분뇨축산을 해서 공사중인 시군이 홍천군이나 포천군하고 고흥군 임실균 이런 데는 운영도 하고 있고요,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처리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데로 이제 이게 공법, 축산 폐수처리 하는 것이 좀 아주 뭐라고 그럴까 고 난이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 의지는 좋아요.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소신과 타당성을 미리 했더다면 이런 결과는 안 나옵니다. 96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03년에 완공한다, 오염은 다 된 상태에서 완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시설들이 얼마나 축산폐수처리하는 시설이 많습니까? 그건 어차피 처리가 안되요. 퇴비밖에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40억 들여서 처음에는 예산이 70억 이었죠? 그런데 지금 80억이 더 들어갔다고, 거기에 용역비 2억2,000 더 버리고, 어떤게 합리적이냐 이거죠.

사장된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데 9,500만원이 사장이 됐는데 병합처리시설로 연계가 됨으로 해서 연간유지비가 이제 약 2억3,000정도 절감이 되고 사업투자비도 약 15억 정도 절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그때는…….

사장이 되더라도 향후 예산은 절감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실제로 봤을 적에 그렇게 성공적으로 예산절감해서 하는 시군이 있느냐 이거예요. 전국적으로…… 없잖아요. 요새 텔레비전 나오는 것 봤지만 그 축산폐수를 퇴비화 하는걸 성공적으로, 그 예산 상당히 덜 들이고 처리한다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봤어요. 어차피 그건 분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분이 틀리는데…….

아니 분뇨하고 축산하고 뭐 병합해서 처리하는 데에 분류를 꼭 하는 것보다도 축산폐수처리 하는데 더 공법이 좀 고단수입니다. 그래서 분뇨하고 병합하는데 그걸 뭘 가르는 것은 조금 그렇고 분뇨는 처리하는데 공법은 좀 간단하고…….

그러면 다시 말씀 드릴께요. 우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산폐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봤을 때 김포하고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철원하고. 그 처리량이, 그 배출량이 철원 같은 데는 분뇨처리를 분해하는 그 시설을 갖췄어요. 그게 하나가 2억정도 밖에 안 합니다. 거기에 3개를 갖춰서 6억 가지고 전체 양을 분해시켜서 퇴비하고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는 그 겨울에 냉파, 냉파에 시설 못 해서 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6억만 가져도 그런 시설을 갖추면 충분히 처리해서 축산폐수를 퇴비화 할 수 있는 그런 사황이 된다구요. 그러면 80억씩 들여서 처리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건 퇴비화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상이 아무리 좋더라도 목적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가장 행정에 합리적인 것이지 아무리 기술이 좋으면 뭐 해요. 시설만 좋으면 뭐하냐 이거죠. 그래서 하루속히 이것도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는 축산폐수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지 또 연기하다 잘못해서 안 좋으면 또 설계변경 다시 해야죠? 시대는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일을 해줘야하는데 구상만 컸지 실제 집행된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7년 동안 가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 7년씩 갑니까, 그래. 이건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처리공법이 변경이 되다보니까 시간이 좀…….

또 변경되요. 아니 그러면, 끌다보면 또 변경되죠 그럼 그때 또 재설계 해야지…….

처리공법을 저희가 선정할 때 방금 말씀하신 데로 처리가 어떻게 잘 되느냐 그런 신뢰성을 가지고서 처리공법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유지관리비는 다른 것보다 어떻게 저렴하냐, 관리가 잘되느냐 이런 여러가지 분석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께요. 어차피 행정공무원들의 의지는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비용을 가지고 시설하는 데를 전부 다녀보시라고, 그래서 그걸 적용하면 될 것 아니에요. 기술적인 것 시설 좋은 것만 따지지 말고 적은 비용으로 처리해서 퇴비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모델로 한번 보시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빨리처리 하라는 거지 7년씩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도 그렇게 안가요? 예를 들어 이거 자문을 해서 그 기술보다 나은게 있다면 또 설계변경 다시 해야죠?

그렇게는 뭐…….

뭐 똑같은 얘기죠. 자꾸 시대가 바뀌는데 첨단시설이에요. 지금…….

일단 시설을 해놓고 보강을 하든지 해야겠죠. 자꾸 그걸 추진…….

한번 한 시설한 설계가지고 보완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은 비용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해서 이 방법을 택하시라고 예산도 덜 들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일 180㎘를 처리용량이라고 그랬는데 평택시에 1일 분뇨하고 축산폐수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2003년도 저희들이 준공한 걸로 계획을 했는데 180㎘이면 다 수용이 됩니까? 그게 처리가 가능해요? 238쪽이요……안중분뇨축산병합처리시설…….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 축산폐수에 대한 적정처리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할 때 축산농가가 먼저 조사 됐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가 한우, 젖소, 돼지를 기준으로 해서 1,144농가에 사육두수가 약 1,8000두가 됩니다. 그래서 폐수발생이 1일 약 1,900톤이 되는데 이중에서 허가 받은 축산농가하고, 신고 받은 축산농가는 자체 정화시설이라고 그럴까 톳밥 그런걸 제외하고 신고미만 영세한 축산농가에서 방류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처리해 줄 그런 계획으로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1일 신고미만 축산폐수가 약 200～300톤 나오는 걸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숫자를 계획을 잡은 겁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산시에 운영비부담금을 약 3억5,000 정도 1년에 합니다, 그렇죠?

예.

아니 현황에 있어요. 그냥 안 봐도 되요. 3억5,885만4,100원인데 아무튼 약 3억5,000정도 저희들이 부담금을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황종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해서, 오히려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요, 빨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은 빨리 좀 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용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재활용품 그거는 어떤 식으로, 계약은 누가 합니까, 그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본청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에 대한 우선 가격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재활용선별장에 담당계장이 수시로 나가서 파악된 가격으로 제시를 해 주면 거기서 재활용을 모아놨다가 일정한 양이 되면 그걸 일단 가지고 가서 적환장에 가서 계근을 합니다, 계근을 해서 고가로 매입을 희망하는 업체에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용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우유팩 같은 경우는 ㎏당 단가 차이가 약 54원에서 123원 해서 약 226%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패트병 같은 경우는 34원～130원 그래서 약 372%정도 차이가 나고 아까 종이류는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약 172%정도 차이가 납니다. 가장 최저단가하고 최고단가, 의류같은 경우도 약 152%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품은 어차피 팔아서 그 돈을 우리시 세수로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적정금액을 받아서 우리 세수증대에 좀 기여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227쪽에 보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음식물 쓰레기는 매년 감소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감소를 했는데, 아까 IMF이후에 재활용품을 많은 수집상들이나 그 다음에 수집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양이 준다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양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줄었는데 전체적인 쓰레기양은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은 분리 수거를 그 만큼 적게 했다, 그러면 IMF와서 모든 요소들이 분리수거를 많이 해 양이 줄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양이 많이 늘었는지 그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따라서 분리수거를, 물론 뭐 아파트단지별로 우리 분리수거 경연대회도 매년 실시해서 많은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경로당이 330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경로당, 우리 노인 분들이 사실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경로당 다 이렇게 쭉 가보시면 거의 뭐 오락은 딱 정해져있습니다. 그거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한가지 오락이에요. 그 오락만 쭉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여건이 안 돼서 분리수거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가정복지과하고 다 연관이 있는데 분리수거 해서 보관하는 그 있잖아요 보관함 창고, 그 다음에 노인정에 리어카가 못 들어가서 노인분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노인정, 또 기타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노인정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가정복지과하고 청소과에서 서로 이렇게 잘 토의를 하셔서 쓰레기량 줄여서 좋고, 노인분들 일거리 생겨서 좋고 그것을 모아서 팖으로 인해서 돈이 생깁니다. 아까 에어컨도 못 켜고 노래방 기기도 못 켭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노인분들이 그런 곳에 자금운영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이점에 있습니다. 그런걸 잘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고 쓰레기 양을 줄이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24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매립장에 쓰레기 매립하면 침출수 처리 내용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금호환경이나 홍원리에 평택군 쪽에 매립을 한 거죠? 보통 2만톤 이상 매립을 했는데 그외 침출수가 발생해서 농지나 그 주민들이 피해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희 시에서 매립지를 이제 관리하고있는걸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후관리 매립지라고 해서 평택시 군 당시에 시에서 생활쓰레기를 매립을 했던 데를 그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홍원리는 사후관리 매립지의 대상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호환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폐기물 관리법 이전에 구릉지나 이런 데는 토지주하고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연탄제라든지 여러가지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이 법으로 불법으로 이렇게 저촉을 안 받았을 당시에 금호환경 같은 경우는 구릉지에 매립이 됐던 쓰레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환경이 자료에도 매립량이 약 2만톤 정도 지질조사결과 매립되어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 말씀드린 대로 85년 약 16～17년 전에 매립을 한 건데 저희 시에서는 이걸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안하고 있더라도 인근 주변의 농지라든지 주민들에게 침출수에 대한 피해가 있으면 시에서 차단해야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를 이번 민원때도 그렇고 금호환경관련에서 침출수 오염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시고 걱정도 해 주시기 때문에 오염원 주변에 침출수 오염원에 대한 것을 일단 조사하게끔 회사하고 집수정을, 우선 주변에 침출수가 고일 수 있는 집수정을 건설을 하고 2차적인 것은 이제 중요한 게 얼마만큼 주변에 지금 침출수로 오염이 되는지 그런 것은 지하수 검사장이라는 것을 뚫어서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됩니다. 그런 것을 업자측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폐기물 시설을 매립하는 데에는 면적이 40,000㎡이상이나 5년 이상 시설한데는 그 주변으로 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안 했습니다. 그거 지질학적으로 보면 오염된 물이 1년에 30㎝정도가 상하로 움직여서 침수가 됩니다. 그러면 15년이면 이미 지하수는 오염이 돼서 그 지역주민들이 지하수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시죠?

뭐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사는 해보셨어요?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럼 원인제공한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원인행위는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조사해서 하게 돼있다고……또 그 지역에 토양오염 되어 있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불법매립을 했던 것이더라도 그 관리는 시에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식수대책은 어떻게 해 줄겁니까? 지하수 파봐야 거기는 오염된 물이에요. 당장 먹고 살아야지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후관리 매립지는 지금 뭐 지적주신 대로 고렴리매립지 이런 데는 침출수를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또 위탁처리도 하고 해서 처리해 나가고 또 군문동 매립지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지하수 검사정이라든지 가스 포식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금호환경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 관리를 않고 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을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쓰레기가 일단 개인적으로 구릉지나 이런데 뭍혀 있는 것을 시에서 전부 관리하기는 좀 버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여러가지로 할 계획으로 있고, 이외에도 위원님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옛날 구릉지나 이런 데는 부분적으로 쓰레기가 묻혀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환경오염 확산차원에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은 추후에라도 전반적인 환영오염 차단차원에서도 포괄적인 관리는 해야될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관리라면 가장 시급한 것은 토양오염도 중요하지만 수질오염이 더 중요합니다. 거기 지금 주택가 아닙니까? 그 물 먹지를 못해요. 그럼 시에서 대책이 없었다고, 그것이 어제 오늘 이루어진 게 아니라 벌써부터 민원이 야기되던 문제라고, 그럼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거예요?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뭘 어떻게 해 줄거냐 이거에요?

뭐 식수대책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염원 조사를 좀 하고 또 나아가서는 지하수 검사장이라든가 이런걸 해서…….

아니 그러니까 행정부에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 민원이 발생한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조사한번 했습니까? 주민들이 조사해서 못 먹는다고 판명해 줬어,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사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했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리죠. 전혀 무방미 상태에서 주민들이 조사하고 말썽되니까 이제 와서 이걸 조사하겠다…….

저희 자꾸, 말씀이 좀 그런데, 금호환경 그 부지에 매립된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 민원이 벌써 몇 년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고 행정부에 민원인이 제기 했습니다. 지금 법적 문제가 터지고 하니까 이제 와서 스톱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전혀 묵살해 버렸다고…….

쓰레기는 일단 매립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매립된…….

아니 매립한 건 평택군에서 해서 그 평택시로 통합된 거 아니에요, 원인행위는 평택시가 한거지 그 주민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글쎄 15년 전에 평택군 당시에 매립됐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평택군 당시에 뭐 위원님 그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평택군 당시에 생활쓰레기를 거기에 갖다가 매립했다는 자료가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지금 있는 우리 청소과에서도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시 당시에, 평택군 당시에 거기에 매립을 해서 기왕에 관리하던 매립지라면 우리가 뭐 사후관리도 해나가면서…….

과장님 그전 15년 기간 전에는 각 읍·면·동에 하나씩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 당시는 뭐 이렇게 환경시설 뭐 환경법이 강하지 않아서 매립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평택시에서 배출된, 평택군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갖다가 묻은 거지 어디다 누가 불법매립 한 것은 아니라고, 그건 인정을 해줘야지. 그리고 나서 문제를 처리 하려해야지, 그것은 어떤 자료가 없다, 그건 공무원들의 회피밖에 안 됩니다. 당장 불끄기 위한 술수야. 토지로 유용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당시 뭐 변명으로 인정을 해줬으니까 그 대책도 세워주고 장기적인 계획도 세웠지만 당장 수질오염에 대해서 먹지 못한 물은 해결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글쎄 금호환경에서 일단 매립되어있는 폐기물은 금호환경이 소각시설을 교체하는 그런 한 계획이 있습니다. 교체할 때 저희가 1, 2호기가, 기존에 있던 소각시설이고 3호기를 준공하면서 1, 2호기를 폐쇄할 때 바닥에 묻힌, 말씀하신 침출수 우려가 되는 그런 폐기물 약 2만톤 있는 것을 스스로 금호환경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우리도 세우고있습니다.

글쎄 처리하더라도 이미 토질이 오염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오염된 수질이 1년에 30～40㎝씩 아래로 움직여서 이미 15년이면 7～8㎝씩 침출이 됐어요, 오염 된거지. 그러면 거기 파보면 오염된 물이 나오는거지 먹을 수 있는 물이 안 나온다니까요. 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오염된 물의 대책을 말씀드리는 거지. 빨리 강구해서 주민들 불편을 덜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호환경 허가 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호환경은 당초에 전국을 상대로 해서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 1일 14.4톤을 소각하는 영업허가권을 받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94년도에 1일 35.2톤을 증설하고 소각허가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97년도 6월 1일까지 3년 동안 영업을 하도록 우리평택시에서 영업허가를 내줬습니다.

예.

그럼 우리 96년도 이후에 평택공단하고 송탄공단이 생기면서 소각시설을 할 수 있는 그 소각 시설장을 설립을 했죠?

공단내에 소각장이 건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서 1일 지정폐기물이 14.5톤 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1일……

사업장폐기물이요?

예.

사업장폐기물이 언제 자료인지 모르지만 현재는 약 50톤 정도 소각대상 폐기물이 나오고있습니다.

어제 직원에게 제가 직접 전화로 확인한 겁니다. 그럼 칠괴공단에 지금 1일 3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죠? 그것도 모자라서 생활품을 같이 처리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평택시에 있는 지정 폐기물의 소각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그러면 전국 무대로 한 그러한 것을 유입을 시켜서 갖다 소각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준 이유를 난 이해을 못하겠고 또 그 이후에도 2000년도 9월 8일에 70여톤을 변경하는 허가도 또 시설확정 줬죠? 그렇죠?

그건 기존에 있던 소각기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낙후되어있기 때문에 업자가 새로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것은 조금…….

아니 시설을 하는 것은 좋지만, 보완시설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용량은 왜 늘려줬냐 물어보는 거예요.

용량이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1일 소각할 수 있는 양에 대한 것이 72톤이라는 것이, 시간당 처리량이 24시간으로 곱하게되면 그게 자료가……72톤이 이제 1일 소각할 수 있는 양이 계산이 그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한가지 그걸 늘려주려고 의도적으로 늘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 허가신청이 들어올 적에 그 허가장에 보시면 그게 나와있어요. 처음에 당초에 4,000에다가…….

시간당 3톤 처리용량이기 때문에 72톤으로 된거죠. 이게 무슨 늘려줄려고 늘린 건 아니고 종전에는 지정폐기물하고 일반사업장폐기물하고 시간당 0.8톤, 2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67.2톤이 된 것이고 이번 것은 시간당 3톤짜리 그러니까 시간당 3톤짜리를 시설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하면 72톤이 됩니다. 그래서 72톤으로 된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당초는 14.4톤이에요. 그 다음에 35.2톤, 72톤 네번, 세번에 대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배출한 양을 평택시 금호환경에서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배려를 해 준거죠?

배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업자 측에서는, 무슨 쓰레기가 외지에서 반입이 되니까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여러가지 환경오염이 우려돼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시설을 개선하고 기왕에 있던 시설을 증가를 함으로 해서 자기 기업주 측에서는 여러가지로 경제적으로 다 타산이 맞아야되는 그러한 논리로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배려라기보다는 타당하다고 법규정이 되어있으면 허가를 반려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입장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내줬다 그 말씀이죠. 다만 한가지 우리평택시에서 배출되는 그런 쓰레기를 처리한다면 늘려줘야 되요, 그리고 그것이 평택시에 없는 게 아니라 포승국가산업단지나 칠괴공단에 용량이 모자라서 못합니다. 그러면 99년도나 2000년도에 시설변경을 했을 때 그걸 제지를 하고 먼저 용량만 태우도록 시설변경명령을 내렸더라면 이런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법적으로 따져 보자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보관할 수 있는 양이 42.9톤이죠? 1일? 그래서 전체 보관량이 1,281톤으로 보관하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소각을 한달 동안하고 남은 보관량이 2,000톤이 넘죠? 그건 허가보다도 아니 그건 수치상, 그러면 지금 보고만 따지면 100%이상 그 보관을 늘렸습니다. 또 화재가 난 이후에 시민단체나 경찰조사 하면서 5,000톤～8000톤이라고 잠정집계 됐어요. 그 숫자까지 하면 무려 700～800배의 허용한 보관량보다 그렇게 많이 묻었습니다. 그러나 그 창고를 짓도록 허가를 내줬죠? 그 창고를 짓도록 허가를 내줬으면 보관량도 무려700～800배의 보관량을 확보를 했고 창고에다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야적을 했습니다. 그럼 허가 당시에 그런 조항을 거기다 적어 넣었으면 관계 공무원이 수시로 나가서 그 점검을 해줘야지요, 했습니까?

허가조항에는 허용보관량은 기재를 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데로 이번에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이 화재, 금년도 3월 아, 4월 21일날 화재가 남으로 해서 여러가지로 민원이 야기된 것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정보관, 허용 보관량이 1,288톤인데 그 회사에서 적정보관량 외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많이 수집을 해서 야적도 하고 과적을 해서 그 나름대로는 불법사항이 우리한테 지적이 됐기 때문에 형사고발도 해서 금호환경측에서는 사장하고 관계되는 간부들이 3명이 구속이 돼서 지금 돼 있는 상태구요.

아니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조사를 하신 거죠, 그 전에 불이 몇 번 났어요. 2000년에 3번나고 그후로 약 10여번 이게 금호환경이 거기다가 중간처리업자 영업허가를 내고 나서 약 10여 차례 났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한번이라도 나가서 조사해 보고 야적을 했는지 조사해 본적이 있느냐 이거죠. 없죠?

저희들이 정기적인 점거를 나가고있습니다.

점검을 나갔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700～800배의 야적을 하도록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죠?

여기 지금 보고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2000년 12월에 재고량이 1,253톤 이것은 적정보관량 이내이기 때문에 지난 12월 달에 정기점검을 나갔을 때는 초과보관량 이내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설이나 관리 뭐 필요한 여러가지…….

그럼 조사, 다시 말씀드릴께요. 야적하도록 되어 있지 않죠?

야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럼 조사하기 이전에 야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사하기 이전에는 당시에 지난해 10월 달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날 당시에 화재진화를 위해서 물을 뿌리고 그래서 소각해야 될 가연성 폐기물이 많이 젖어 있었어요. 젖어있는 상태를 10월 달에 3호기를 건설하기 위해서, 창고 안에 젖은 폐기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창고를 헐고 3호기를 건설을 한다고 회사에서 계획서가 들어와서 거기 있던 것이 어차피 이제 밖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적을 그렇게 하게된 동기가 그렇게 돼서 야적을 하게됐습니다.

그거 변명이, 제가 거기에 살아요. 그리고 침출수 처리장을 만든 것도 정화시설 만든 것도 야적한 그 자리입니다. 야적한 데서 빗물이나 침출수가 흐르는 것을 그걸 정화하기 위해서 정화조를 설치한 거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관창고를 만들 때는 비 안 맞고 마른 물질이 많습니다. 침출수 안 흐르죠, 바닥 공글리기 했죠?

예.

그런데 왜 이게 침출수가 생깁니까? 이거 야적을 하고, 비가 맞고 물이 생기다보니까 침출수가 흐르는 거예요. 우리 정확히 분석하고 서로 풀어가자고. 변명하지 마세요, 내가 실제 거기 살았고 내가 한두 번 들어간 데가 아니에요. 불날 때마다 제가 들어가 본 자리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 불난 것도 원인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양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소각시설은 적죠, 받아들일 돈은 받았다고, 그래서 그 불이나서 그 잔재는 소각처리 안하고 일반폐각장에 갈 수있죠, 잔재기 때문에?

예,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불난 원인을 어떻게 보냐 이거죠. 양이 많다 보니까 자연발생이 됐고 불이 나서 그 양을 소각을 못시키니까 일반매립지로 적은 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원인은 거기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걸 직원들이 방치를 했어요. 저게 한 두번 민원이 생긴 게 아니에요. 저도 수차 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평택군일 때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잘됩니다, 잘됩니다, 해서 거기 주민들만 설득해봤지 그 시설보강이나 감독같은 것도 안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터진 것 아닙니까?

지난해 연말 정기점검 이후에 이제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재 전에 사고를, 10일날 화재 전에 4월 20일 화재 전에는 사실 저희 청소과에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2, 3월 달에 있었습니다. 한멕테콜하고 말씀드리기 뭐 한데, 거기서 투서 진정이 있어서 담당직원이 지금 혼자 이걸 정기점검을 하고있는데 검찰에 심지어 불려다니고 해서 그 친구가 사실은 저도 그렇고…….

아니 사전에 그러니까…….

1/4분기에 점검을 못나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께요. 94년도 이후에 수시로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했다면 이런 불상사는 안 생겼죠. 한두 번 불이 난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공무원들 넘겨갔다고, 검찰에 고발되니까 이제야 대책을 수립하고 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건 공무원들 직무유기야, 실제 거기 환경영향조사 한 것 보셨습니까, 조사하십니까? 소각장 시설 있는데는 그런 오염이나 대기오염, 악취 같은 것을 조사하게 되어있죠?

소각시설은 뭐 정기적으로 다이옥신하고 대기오염도 검사는 조사하고…….

그런데 조사하는 게 현재 기준치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금호환경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것은 다이옥신 검사를 이제 1년에 두 번을 했고요, 기준치 이내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기오염도 검사도 허용 기준치이내로다…….

그럼 작년, 금년에 충북대학 교수가 악취나 또는 오염된 물질을 조사하는 조사를 했어요. 그 자동차에 배출된 트리오제라는 게 있죠, 악취도 나고 환경오염도 되는……. 평택시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무려 30배나 많은 배출량이 검출됐어요. 그리고 수확기에 가보면 그 매연이나 분진으로 해서 농지가 서풍이 많이 불죠, 누렇게 타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수차에 보고를 했어, 저도 했고, 그럼 조사한 것하고 대학교수가 조사한 건 30배 차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다이옥신 검사를 하는 것은 지금 폐기물 관리법에 한국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법으로 지정이 돼있는 공인기관이에요. 거기서 하기 때문에 어디다가 검사를 할 수 있는 재량권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발생했을 적에 소각을 하고 매연이 났을 때, 소각이라는 게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합니다.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그 근처의 냄새가 저희 안중까지 퍼져요. 그 당시에 점검을 했더라면 이런 수치가 안나왔죠. 그 당시에 충북대학교수가 조사한 것은 배출을 했을 때, 매연을 배출했을 때 조사한 수치거든요. 그게 진짜죠. 무려 30배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그 소각시설이 폐기물처리를 안 할수는 없다고 보지만 보관을 하고 적정량을 거기다 허용치를 가지고 보관해서 침출수 안 생기고, 대기오염 안 생기고 또 환경오염 지도감독은 행정부가 해야 합니다. 허가권도 행정부 것 아니에요? 터진 다음에 할게 아니라 미리미리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부가 각별히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열띤 공방전이 있었는데 금호환경 폐기물 그 처리에 대한 민원문제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민원인은 평택시민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을 잘 수렴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에……,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자리를 좀 비웠었기 때문에 두 가지만…… 22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좀…… 그 하단에 음식물 쓰레기처리업체가 쭉 나와있는데 여기에 과장님이 한번씩 다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처리시설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나름대로는 적정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들어지는 데도 있고 조금 미흡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여기 안 가보신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태경농업회사도 약간 문제는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영세해서 그렇다고, 보완하면 뭐 좀 된다고 보는데 함박골 영농법인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거기가 괜찮아요?

여러가지로 조금 관리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우리 시에서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함박골에는 중지를 했고 또 행정처분으로 해서 여러가지 야적, 시설, 설비가 미비한 걸로 해서 과태료 처분도 700만원해서 개선을 시켜 나가고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 음식물쓰레기는 안 받았지만 화성시 것, 다른시 것 가져다가 거기서 처리하죠. 지금도?

군포시걸 가져다가 하고 있습니다.

군포시걸…… 지금 처리하잖아요. 지금도.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하는 것 가 보셨어요? …… 여기에 제가 며칠 전에 가봤었는데 이게 무슨 음식물쓰레기 처리 그런 시설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게 하다못해 오수 시설하나도 안 해놨어요. 제가 마침 갔던 날 비가 왔는데 비가 다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양이, 우리시 것이 반입이 안돼서 굉장히 적은 양이 들어왔는데도 빗물이 다 들어와서 우리 양이 조금만 많았으면 그야말로 다 넘치게 돼 있었어요.

위원님……

빗물 빠지는 시설 하나가 안돼 있어요.

말씀 들었습니다.

계장님이 나하고 같이 갔는데 그게 무슨 음식물처리 시설이에요, 그게. 무슨 밑에 논 같은 것 하나 짓지도 못하잖아요. 아주 안 짓잖아요, 아주. 그리고 시멘트 중간중간 오수처리시설이라고 구덩이 파놨는데, 오수가 그쪽으로 흘러나와서 그것을 펌핑해서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바닥을 보니까 한군데 제외하고는 바짝바짝 다 말랐어요. 오수가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그게 말라 있습니까? 전혀 오수처리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쪽 옹벽 있는데도 조그만 애 오줌누는 모양으로 쭉쭉 다 물이 새나와요. 이쪽 저쪽 한참 흙으로 덮여 있는데 거기파면 엄청날 거예요, 아마. 그거 정지시켜야 되요.

예, 미비한 시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비한 시설이 아니고 그거 정지 안 시키면 의회에서 거기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할거예요. 그건 절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린월드나 이런 데는 상당히 지난해보다 처리시설도 보완도 잘 돼있고 깔끔하게 참 괜찮은 시설도 있는데 이 영농법인함박골 문제는 이건 행정조치를 취해줘서, 당장 내일이라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긁어내야 되요. 뭐 여름에 비오고 그러면 다 새나오는데 다 긁어내야 됩니다, 그거. 그리고 행정조치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계장님도 봤으니까 인정을 하실 거예요. 저하고 똑같이 봤으니까…….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나가서 시설, 여러가지 시설, 오염확산 방지차원에서 행정처분 할건 하고…….

제가 이거 감사 끝나고도 한번 다시 가보겠지만 거기 빨리 긁어내지 않으면 문제 많이 생깁니다. 그거 비와서 그게 다 농경지로, 거기가 또 농경지 상층부이기 때문에 밑으로 다 흘러내린다고 생각하면 이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행정처분해서 시설을 완전 보완하고 다시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37페이지 칠괴소각장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황종만 위원님께서 금호환경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칠괴산업공단 폐기물소각장은 100억 정도 들여서 가동도 못하고 있는데 개인 사업장은 사업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용량을 늘려줘야 됩니까?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칠괴소각장이 제가 오늘도 오면서도 거기 들렸다 왔는데 여기서 산업폐기물은 단 한 통도, 1톤도 지금 처리를 않고 있어요. 생활폐기물만 7톤씩 하는데 그것도 가동 뭐 지금 정상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둘이, 직원 둘 둬서 하니까 가 보니까 엉망이에요. 벌써 다 부서지고 외형상에도 뭐…….

말씀을 조금…….

그 기계 자체가 벌써 제대로 가동이 안 되가지고 녹슬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도 그러더라고, 이거 기계 다 버리게 생겼다고…….

그 위원님께서 가보시고 여러가지 우려가 되고 걱정스러우셔서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도 자주 가봅니다. 다 부서지고 녹슬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 부서졌다는 건 쓰레기 소각 투입하는 데에 차들이 덤프할 때 위가 닿아서 위가 부서진 것 그것이 있고 그리고 아시는 데로 칠괴소각장은 시에서 칠괴공단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서 목적시설로 지은 소각장입니다.그래서 소각장을 공단내 폐기물, 가연성 폐기물을 수집을 해서 영업 수익을 올려서 가동을 해야하는데 규모가 적다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걸 여러가지 그런 것도 있고 공영개발사업으로 그것을 공단입주자들에게 입주부담금으로 징수를 해서 건립을 한 그러한 시설인데 시에서는 일단 그것을 입주자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칠괴공단 내에 가연성 폐기물 소각을 해줘야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여러가지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걸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에서 관리를 생활폐기물을 좀 연계를 해서 처리를 하고있는데…….

글쎄 이런 것까지 청소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그 쓰레기 처리장 관계자와 주변 입주자 몇 분 만나서 얘기하니까 첫째 입지선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설자리가 아닌데 그게 거기에 서서, 쌍용자동차에서 민원문제 다 해결됐습니까? 아직도 안됐죠? 쌍용자동차…….

나름대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군문소각장에서 다 못 태우는 생활폐기물을 거기 갖다 태우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쓰레기도 왜 영역이 있잖아요, 영역이. 그게 다 태울 수 있는 거예요? 평택시 것은 어디서 나오는지 생활폐기물을 다 거기서 소각시킬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럼 대행 이런 거 주지 말고 시에서 다 소각을 시키지 왜 대행을 주고 그럽니까?

아니 일단 소각장을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은 이렇게 관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가 나오면 매립을 해야될 쓰레기가 있고 성상별로 분류하면 매립하고 재활용하고…….

소각시키는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매립도 안되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 쓰레기가 나옵니다. 분류하다보면 그것을 소각을 하게되는데 가연성 폐기물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군문동 적환장에서는 소화를 다 못해요. 그래서 칠괴소각장을 연계를 해서 처리를 하고…….

그게 생활폐기물을 소각시킬 수 있는 시설로 그렇게 된다면 여기 지금 송탄에 독곡동소각장 같은 것 가동 안되잖아요. 가동 여기 된다고 돼있지만 사실 가동 안되요. 가동됩니까? 어쩌다 한번 조금 며칠 돌아가고 또 며칠 쉬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차라리 없애고 생활쓰레기소각장으로 아예 전환시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칠괴소각장은 저희가 일단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데로 청소과에서, 공영개발과에서 운영하던 목적사업시설물을 저희가 맡았는데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는데 인원이 칠괴소각장을 정상가동을 하려면 수지분석을 했을 때 16명이 소요가 됩니다. 정상가동을 할 때 거기에 여러가지 운전원이라든지 쓰레기…….

아니 과장님, 저기 제가 질문 드린 것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독곡동 쓰레기장 같은 걸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니까 그런 걸 차라리 폐쇄를 하고 뭐 이쪽으로 해서 그러면 거기를 전문 아예 생활쓰레기 소각장으로 이용을 한다든가, 그 인원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100억씩 들어가는 시설을 활용을 안하고 계속 그렇게, 그게 더 손해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걸 운영하려면 적정한 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인원이 없는데 적정한 인원을 관리를 못…….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인원이 필요하면 인원을 둬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만 있으면 활용을 하셔야지 그게 사업목적에 맞는 거지 인원이 없어서 사업장을 활용을 안 하신다면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 하러 만들었어요, 사업장을…….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인원이 없다고 하는 건 청소과 기존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청소과 인원, 그렇게 그게 꼭 청소과 문제만으로 국한되어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인원이 없으면 과장님께서 하다못해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수지 타산이 맞고 이게 가동이 되니까, 그런 것 한번 내 보셨어요?

뭐 운영상에 여러가지 문제점은 보고 드려서 시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는데…….

아니 과장님, 우리 전체 평택시에서 생활쓰레기 나오는 양이 1일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런 것 계산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이걸 그렇게 해서라도 가동이 웬만하게 되겠다 그러면 특별하게 인원을 어디 부서를 따지기 전에 인원을 늘려서라도 가동을 해야 맞는 거지 공사비만 100억씩, 사업비만 100억씩 들여서 저렇게 한다면 어떤 게 손해입니까? 어떤 게…….

일단은 칠괴소각장에 대한 문제는 청소과에서는 시설물이 목적시설물이기 때문에 일단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생활폐기물 소각을 하는 것이고, 시에서 어떻게 무슨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연계할 때 넘어가는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인원 이런 것이…….

과장님, 시설공단 여기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설공단 지금 뭐 확정이 됐습니까, 확정해 주기로 했습니까? 시설공단 3년 됐어요, 그거 여기서 부결 된지가 계속 3년 동안 부결 됐어요. 그런데 뭐 시설공단하고 연계하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 여기서 하시면 안되요. 그리고 건물 유지관리 하려면 뭐 하러 그런 것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업 뭘 합니까? 여태까지 그러면 산업폐기물로 공단산업장 폐기물이 적어서 가동을 못하면,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가 그거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바꿔서 생활폐기물로 했으면 생활폐기, 청소과에서 얼마 나오고 얼마 나오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가동하면 뭐 정상적으로 뭐 된다든지 어느 정도까지 80%까지 맞춰 준다든지 뭐 이런 계획안이 나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인원이 없어서 가동을 못한다느니 그럼 건물 100억짜리 짓고 인원이 없어서 가동 못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말씀드린 것은, 인원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목적시설대로 그걸 소각장을 운영할 때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단 생활폐기물 소각해야 될 물량은 지금 운영하는 시간 그 칠괴 같은데는…….

아니 지금 과장님하고는 얘기가 안 되고 국장님께서 칠괴소각장운영 그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좀 내셔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내주세요. 얼마가 걸리겠습니까? 칠괴소각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글쎄 뭐 제가 지금 방안을 강구하는데 얼마가 걸릴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말을 못해요, 그거 계획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하다못해 용역을 줘서라도 해야할 것 아니에요.

용역을 준다는 게 뭐 용역비 문제도 있고…….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가 지금 동네 친목회 하는 겁니까?

아니 저는 제 입장으로서는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아니 담당국장이 그걸 무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시에 이게 1, 2억짜리도 아니고 100억짜리 사업장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서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데 뭐가 제 입장에서 얘기할게 못 된다는 게 뭐예요?

아니 언제까지 꼭 날짜를 정하라니까 그게 문제죠. 하여튼 제가…….

기간을 정해야지 검토한다고 해 놓고 몇 년가면 안 되잖아요.

뭐, 몇 년까지 가겠습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언제까지 하겠어요, 빠른 시일이 언제까지에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개인이, 제가해도 컴퓨터 한대 있으면 한 달이면 충분해요. 우리 뭐 청소하는데 이거 데이타 다 나와 있는 건데 뭐가 어렵습니까?

아무튼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조속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속히 날짜를 정하세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그거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내 돈 100억 투자해서 사업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웃을 수 있어요?

하여튼 여유를 갖고 모든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유 갖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지…….

시급하게 검토하다보면 여러가지 오류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저희에게도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이게 뭐 비단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좀 받아 들이셔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에서부터 감량 그 다음에 처리, 효과적인 처리방법, 현재 있는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등등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안을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 가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진공 청소차요?

일본에 가보니까, 앞에 이렇게 가면서 다 청소하데요. 우리 평택시도 한 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설 부서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한번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본예산 에 계상이 되도록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전 직원과 더불어서 너무 업무를 잘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공원녹지과의 감사자료 285쪽부터 29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285쪽,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9번 국도 있지요? 고사한 나무가 574번인데, 왜 이렇게 고사했습니까?

저희들이 3년간 식재한 것이 1만5,100번을 식재를 했는데, 39번 국도가 제일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그 일차적 원인은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유례 없는 가뭄으로 인해서, 관수 작업은 실시를 했습니다만, 고사가 많이 됐고, 두 번째 원인은 39번 국도는 성토를 많이 했습니다. 성토를 많이 해서 보조기층을 자갈로 깔았기 때문에 밑에서 삼투압작용이 안돼서 수분흡수가 많이 안돼서 고사가 많이 됐습니다.

식재한 것은 조경업자한테 준 겁니까?

지금 우리가 1만5,100번 식재 중에서 도·구비로 준 것이 6,002번이 돼고, 공공근로가 9,104건이 식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39국도는 공공근로로 추진한 겁니다.

공공근로로 하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고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직원이 계속 감독을 하면서 했는데

조경업자한테 주면 고사된 그런 계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2년간 하자보수

2년간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데, 공공근로로 하면 하자보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도급을 주게 되면 지금 왕벚나무 6㎝짜리 식재 하는데 11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인건비 빼고, 5만원이면 식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 재래비로 해서 많이 식재를 했는데, 이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토부분이 많아서 삼투압작용이 안 돼서 고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토질이 나쁜데 다음에 고사한 것을 다시 보식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보식해도 그런 결과가 올 것 아니에요?

그 지역은 좀 피해서 나무가 생육이 지장이 없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빈 공간이 많은데, 이 왕벚나무하고 이팝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래서 꽃을 보려고 했는데, 중간 중간 그런 공간이 많으면 사실 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나무로 보식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하단부로 해서 길 어깨로 내려서 수분이 있는 지역으로 해서 식재를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5백 몇 벌이라고 했습니까?

39번 국도가 이팝나무가 89번하고 왕벚이 약 480번이 고사가 됐습니다.

480번이면 5만원씩만 잡아도,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약 2,500만원 정도 됩니다.

2,500만원이지요? 그러면 상당한 예산인데, 이 정도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그 원인은 뭡니까? 방금 이야기한 무슨, 토지문제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식수를 하기 전에 사전조사도 안 됐습니까?

사전조사를 했는데, 나무를 식재를 하게 되면 대개 한 50cm내지 60cm를 파게 되어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자갈이 안나오니까, 생육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어서 식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속적인 관수 작업은 실시를 했습니다. 물을 계속 줬는데, 자갈이, 보조기층이 많이 깔린 관계로 해서 수분흡수가 안 돼서 고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만 5,100번을 단기간 내에 심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1만 5,100번을 묘목을 어디서에서 구했습니까?

묘목은 조경업자들한테 입찰을 봐서 했습니다.

조경업자들한테 입찰을 봤을 때, 묘목 한 단지에서 가져온 것은 아니잖아요?

다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묘목단지가 장소가 다 틀릴 것이고, 나무 종류가 다 틀릴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벚꽃나무 심는 것은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심는다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진해나 경주나 군산같이, 그런 벚꽃을 가지고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의지로 심었는데, 동시에 1만5천벌이라는 이 많은 나무를 심다보니까, 벚꽃나무 종류도 틀리고 그 다음에 묘목장도 틀리고, 본 위원이 봄에 피었을 때 가보니까, 어떤 나무는 벚꽃나무가 피어있는가 하면 망울이 지고, 또 지어 있고, 또 꽃 종류 자체도 왕벚으로 되어있는데, 종류자체가 틀리더라고요. 꽃망울 자체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계획이에요? 시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글세, 저희들이 볼 때는 39번 국도에는 겹사구라가 조금 섞여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봄에 다른 곳으로 옮기고, 다른 나무를 그 사람들한테 가져오라고

심은 것도 죽는데, 옮기면 살겠어요?

현재 활착 되어 있는 것은 옮겨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심습니다. 평택시가.. 나무는 많이 심는데, 가꾸는데 소홀한 것 같아요. 가꾸는 데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인원이 현재 13명입니다. 본청이 13명이고, 송출에 3명이 있습니다. 안출에는 지금 결원이 돼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13명이... 저하고, 한창 사업시기에는 여직원하고 둘이 사무실에서 전화 받기도 바쁘고, 사업장이 너무 많다보니까 저희 직원들 나름대로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인원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고사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팽성에 보면, 우리가 택지개발하고 공원을 하나 조성해놨습니다. 공원에 지금 현재 나무를 심어놨는데, 본 위원이 거기 가서 확인한 바로는 27주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토질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팽성에 추팔공단하고 택지개발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 봄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사된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식 기간이 있고, 공원관리를 금년부터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만 철저히 하면 그런 것은..

그러면 심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세요?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발주를 해서 저희들한테 인계를 한 사항입니다.

공영개발에서 심은 거예요? 그러면 민간업체가 개발해서 심은 나무는 안 죽고, 공영개발이나 시에서 발주해서 심은 나무는 죽는 이유는 뭐예요? 무슨 인건비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비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이해 못하겠어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민간업체들이 지은 건물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나무 심은 것, 죽은 것 봤어요? 안 죽습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 하는 것은 나무가 죽는 것이 그리 많이 나와요? 감독 소홀 아닙니까? 그게? 감독 소홀이거나, 아니면 나무를 잘못 사거나, 아니면 나무를 키울 때 키웠거나, 뭐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분석한 것 없어요? 왜 그런지?

금년에 발주한 것은 사실상 너무 가물어서 관목류가 많이 죽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관목류는 철죽류인데, 토질이 안 좋아서 물 빠짐이 안 좋으면 고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산업단지에 녹지공간 관리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어디 포승산업단지요?

장당산업단지도 있고, 포승도 있고

포승은 아직

한산단지... 녹지공간이 있잖아요? 거기 나무심은 것은, 거기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포승 것은 아직 저희들이 토지공사에서 인수를 안 맡았습니다. 금년말까지 거기서 관리를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내년 초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뭐냐하면, 관리기관이 2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승산업단지다' 하면 그 사람들이 2년간 관리를 하는데, 관리상태가 사실상 엉망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지적 감이 많이 있습니다.

장당산업단지 녹지공간 있잖아요? 나무 많이 심었습니다. 작년도에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축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건축녹지과에서? 그것은 심을 때는 어디서 심었어요?

심을 때도 저희가 알기로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를 은행나무를 심어놨습니다.

한쪽은 은행나무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동료 위원도 다 보셨는데, 이 은행나무가 가로수 정도 되려면 상당히 우량수로, 가지도 좀 있고, 또 앞으로 컸을 때 가로수로써의 적합한 그런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이것은 뭐 밀식된 은행나무를 가져왔는지.. 쫙쫙 뻗은 말이지요. 그런 은행나무를 구입했는데, 거기는 왜 그런 나무를 심었습니까?

저희가 답변 드리기 참 어려운 사항인데, 저희들 개인적인 사정이면 가로수로 식재할 때는 6cm부터 8cm는 흉고로 따집니다. 1m 20이나 그런 것으로 따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 14cm가 넘습니다. 그리고 큰 대목을 심을 때 감전지를 안하고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령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큰 나무 심을 때는

다음에 가로수로써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은행나무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활착이 되려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 6년이 지나야만 나무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가로수관리를, 저는 직원 한 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4만1,000번입니다.

4만1,000번인데, 그 직원이 기본임무를 수행하면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네, 다른 업무를 봅니다.

기본임무를 수행하는데도 바쁘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로수 그 자체는 관리할 여가가 없데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데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국장님께서 보고 사항에, 포승산업단지에 3명의 인원이 지금 소요인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원조정을 해서 인원을 배치를 새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물론 사회환경국에서 조정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전반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요. 제가 자료를 조금 수집했는데, 웬만하면 이 화보를 안 보이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평택시 가로수를 보면요, 제대로 가꾸어 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전에서 제멋대로 잘라버리지요, 나무도 제대로 된 나무 안 심었지요, 거기다가 전지는 안 해주지요, 잡초제거 안 하지요, 죽은 나무 교체 안 하지요, 총체적인 부실이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창피해요, 창피해. 아니, 가로수 어떤 시든 가보세요, 평택같이 이렇게 관리된 곳이 있는가? 방금 내가 인력 얘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면, 아니면 기능사가 부족하면 특채를 하던가, 정원사를 하나 채용을 하던가해서 좀 관리해서 미적으로 가꿔줘야지, 보세요, 수원이라든지 오산이라든지 춘천이라든지... 시 가로수치고 평택 같은 곳이 있어요? 여기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원인은 길 옆에 사실상 인도가 평택은 전부 좁습니다. 그래서 상가에서도 무단으로 훼손하는 수도 있고, 한전 전선 때문에 잘라지는 수가 있고, 유형이 여러 가지 유형입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관리할 방법이 없고, 수원시에는 한 나무에 조경업체한테 5만원씩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년에 한번씩 전정을 한다고 가정을 해도 1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예로 봐서는 가로수 전지작업에 78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780만원이라는 예산 가지고는 민원 들어오는 나무 자르기도 바쁩니다. 사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이 나무 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것하고 정원사를 채용해서 정원사가 연중 관리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이익이 있습니까?

정원사를 고용을 하더라도 인부가 있어야 하니까, 수원시 같이 도급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도급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평택시의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1년에

1년 예산이, 그러니까 4만 번을 계산을 하고, 3년 격년으로 한다고 해도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계산해 보세요. 많은 예산이라고 하지말고, 계산을 해보라고 그래야 예산을 세워 줄 것 아니에요?

7억 정도 되겠습니다.

1년에? 7억이에요? 7억이면, 인건비 들어가는 것이 낫겠네요? 오히려 용역 주는 것보다는

그런데 인건비로 해서는, 조경기사를 한 사람을 채용한다고 해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기타 매년 가용인력은 있잖아요? 가용인력은 있으니까 그 인원은 충분하고

그리고 지금

아직 말 안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로수 4만1,000번을 계산하시는데, 4만1,000번을 다 손질할 필요가 없어요. 잘된 데가 반은 넘어요. 그러니까 2만 번 내지 3만 번은 잘돼있다고 나머지 안 돼 있는 것이 문제고, 예를 들어서 우리 송탄출장소 앞에 벚꽃나무 심었지요? 한번도 관리 안 했지요?

그런데 왕벚나무는 전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지를 하면 썩어 들어갑니다, 단점이... 그래서 자연낙지를 해서 가지가 죽으면 자연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야지, 잘랐다가는 썩습니다.

그러면 진해에 있는 왕벚꽃나무나, 경주에 있는 왕벚꽃나무는 자연적으로 해서 그렇게 잘 된 겁니까? 예쁘게?

어느 정도 자라야만 처리를 할 수 있지, 지금부터 자르면 어렸을 때는 썩어들어 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무의 특성상..

그 다음 느티나무는, 그것도 자르면 안됩니까?

느티나무는 잘라도 됩니다.

느티나무 같은 것은 충분히 가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본청 관할에도 느티나무를 대로변에 많이 심었는데, 교통에 장애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탄 상업지역에 나무가, 큰 나무가 뭡니까?

메타세쿼이어요?

그 큰 나무, 지금 현재 뭉텅 뭉텅 잘라서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교체하던가 없애버리면 안돼요?

송탄출장소관내에도 몇 년차를 두고 계속 수정 갱신을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다 수정 갱신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메타세쿼이어 그것 뿐만 아니라, 신장동이나 지산동에 가면, 메타세쿼이어 말고 한전 때문에 막 잘라놓은 것 있잖아요?

버즘나무요. 플라타너스.

네, 버즘나무. 그런 것도 가로수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데, 그리고 시민들도 그것을 제거하길 원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우리도 다른 시 같이 정원수로 사철 푸른 정원수로, 조그맣게 교체하면 안돼요? 뭐 문제 있습니까? 작으면서도 보기 좋은 그런 나무를 교체했을 때 문제가 있어요?

경기도에서도 작은 나무를 심은 곳이 부천에서 주목을 식재를 했는데, 주목이 그렇습니다. 나무 생리상 도로변에서 공해에 굉장히 약한 수종이거든요. 그리고 습기에 약해고,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심어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목이 아니고, 춘천시에 가니까 나무 종류는 잘 모르겠는데, 춘천시에 가니까 나무 상당히 작으면서도 사철 푸르고 예쁜 나무가 있는데, 그런 나무는 그 시에서는 몰라서 그런 것을 심습니까?

검토를 해서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평택시는 심는데 치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꾸는 데는 상당히 소홀한 것 같은데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데 치중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현재 숲 가꾸기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사실 숲 가꾸기 하는 것 보면 등산로변 다시 말해서 등산가는 도로변, 가시거리, 우선 보이는 지역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나무 베어내고, 또 쓰러진 나무는 베어내고, 가지치기하라고 하면 보이는 그 구간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락산 같은 경우는 종합공원이 조성됩니다. 앞으로 그렇지요?

네.

그러면 조각공원 그 부근에 우리 시유지가 만여 평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잘 가꾸어 놓으면, 다음에 더 많은 예산이 절약하는 것 아니에요? 미리미리 해 놓으면?

부락산에는 건축녹지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투입할 때 가서 인원 확인합니까?

지금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확인도 제대로 하고 임무도 확실히 주세요. 하루종일 나무 몇 그루하고, 어쨌든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공공근로사업으로 숲 가꾸기 하는 것은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미리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을 안 계십니까?

사회과 소관에서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 아니, 15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재활작업장에서 질의 가 있는데요. 보충자료 10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재활작업장이 요즘에 잘 가동이 되나요?

재활작업장이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갑을 생산하고 최근에 화장지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화장지는 조달청에 금년도에 5만롤이 납품이 되고, 하나로 마트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달청 납품요구가 오면 그것을 생산할 때는 몇 일 작업을 합니다. 일반 판매하는 것이 있을 때는 사실상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업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단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쪽하고 얘기해보면 물론 생산품 판매관계도 있고, 또 기계관계 때문에 하나로 마트 같은 것도 계약은 돼있지만, 자기들의 생산능력이 딸리기 때문에, 외주 발주해서 납품을 하는 것으로....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보니까, 원단구입을 못해서 일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자금회전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요

원단구입을 못할 정도면, 그럼 그 원단 같은 것은 해결책이 없습니까? 시에서

저희도 직접 그 쪽 원단 납품하는 분들하고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자금회전.. 문제, 여러 가지 운전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 작업장을 시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해놨으면 운영도 관심을 갖고 해야 하는데, 요즘 들어서 무관심해진 것 같아요. 원단구입을 그분들이 할 돈이 없으니까, 못할 정도면, 그 제품을 미리 시에서 쓰고 원단구입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제품은 어차피 우리 관공서에서 많이 쓰는 것 아니에요? 거의 다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품은 있으니까 제품 갔다 쓰고, 원단을 구입해주면 되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양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얘기해서 저희가 경기도 공동모금에 사전에 얘기를 해서 서류준비를 해놨습니다만, 공동모금에 자금을 1,500만원이나 2천만원 정도 협조를 좀 받으려고 배분 위원들하고 사전에 얘기해서 준비를 하고 다각도로 도와주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단이, 하루에 67만원 꼴, 월 1,742만원 정도의 원단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치만 한번 구해주면 연중으로 계속이어서 자금회전이 된다, 그런 얘기신데 그런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12명이 계신데, 그곳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8명인데, 시설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몇 일 전에 가봤는데, 시설은 잘 돼있는데, 매트리스가 4개가 부족하다... 이런 것은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그때 그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분들 생활비 식자재비로 1백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지요?

그것으로 그분들 부식비하고 공공요금으로 쓰는 것으로

그런데 겨울이 되면 난방비가 기름을 때기 때문에 월 150만원씩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중에서 최고 많이 받는 분이 월 50만원을 받는데, 시에서 1백만원하고, 50만원 정도가 모자라니까 이 분들이 얼마씩 각출을 해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심야보일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야보일러요?

그것을 설치하려면 평수가 넓어서 두 대를 설치를 해야 한데요. 그 설치비가 8백만원 정도가 드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월 20만원 정도밖에 안든데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동절기 오기 전에 검토를 하셔서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고맙습니다. 그분들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자꾸 시에서 그분들이 만든 화장지를 쓰는 양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많이 좀 써 주시지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원인이 뭐냐하면 기계가 낡았거든요. 그래서 말린 강도가, 실제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도 농협 쪽에서 하는 것도 영향을 받는 것이 그것입니다. 기계를 교체를 하고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처리해주시기 바라고, 158페이지 질문 하겠습니다. 자활 민간단체 선정운영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는데요 이게 첫 번째 이 결정이 된 때가 몇 월 정도지요?

2월말인가 3월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자활민간단체 선정운영이라는 것은, 자활할 수 있는 대상들이 대부분이 노동력이 거의 없는 분들을 다만 조금이라도 일을 시키고 보조해 준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중에 조건부 수급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면 우선 생·보 대상자가 아닌데, 근로능력이 있는데 전체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해 보니까 그것가지고는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근로능력이 있지만 생·보자로 책정을 해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켜서 3개월 이상 계속하면 그 집에 생계급여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상자가 당시에 302명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 대상으로 그런 일을 도와주는 민간단체를 선정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산업단지 관리공단이란 단체가 있어요? 여기는 이전에 무슨 일을 했었지요?

평택산업단지 관리공단이거든요. 공장에서 현장 근무하는, 실습하며 근무하는..

주로 공공근로 그분들 관리만 했지요? 그런데, 자활 수급자대상에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제외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도와주는 분들이, 여기 이 뜻하고는 사실 안 맞는 단체거든요. 자활민간단체 선정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안 맞는 건데, 맞는 것은 오히려 제외하고 안 맞는 것이 선정이 돼서, 제가 이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담당자한테 자료를 좀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다 끝나고 선정이 된 다음에. 그랬더니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의회를 통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공개에 관한 저촉이 되기 때문에 못 보내준다고 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우리 김 주사가 계시니까 김 주사를 통해서 한 것이니까, 그래서 첫 째는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민간자활단체 선정에 다른, 여기서 떨어진, 선정이 되지 않은 단체보다 부합되지 못한 일을 해왔는데도 선정된 것이 의심스럽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은 충분히 위원이 공식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또 줘도 될 그런 자료인데 왜 안 줬는지, 또 보건복지에서도 이것이 결정이 되면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하라고 분명히 되어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공개하지 못할 자료라고 자료를 안 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 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자활 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있는 단체는 안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 단체를 가지고 선정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이 문제는 뭐냐하면 조건부 수급자를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의욕을 촉구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취업을 하던가 일을 해서 먹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들어 온 분들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선정한 책정기준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어떤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해서 한 것이지, 단체를 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이 대상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현재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바로 이게, 이분들이 그러한 일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처음에 얼마? 몇 분이었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302명 대상자중에서 백 명은....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의견조사를 해서 취업을 할거냐, 참여를 할거냐 해서 백 명을 취업대상자로 하고, 202명이 비취업대상자인데, 이분들을 처음에, 저희가 기억하기엔 22명? 열 몇 명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원하는 것이 무료간병인 사업하고 산업현장근무니까, 희망하는 분들은 배치를 해서 일단은 인터뷰를 시켰는데, 그 결과 처음에 3월에 인터뷰에 응한 다음에 채용된 사람들이 산업단지에는 4명, 사회복지관에 5명밖에 안됐습니다. 인터뷰 결과 그래서 이분들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와서 첫째 물어보는 것이 근무조건이나 임금 여러 가지를 물어봐서 아주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을, 정부목적은 일을 시키면서 자꾸 장기적으로 시켜서 근본적으로는 취업을 하거나 일을 해서 먹고 살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인데, 본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은 이분들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같이 이 일을 하는 실업극복평택센터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많은 분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