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준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황순오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어제 실시하지 못한 건설도시국 하수과 소관부터 마지막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며, 본 위원장이 질의 할 범위를 정하면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감사위원 질의 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 59쪽부터 70쪽까지와 감사요구자료 135쪽부터 14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65쪽 진위천 정비사업을 봐 주세요. 항상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세월교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한 부분인데, 우선 진위천 정비공사가, 지금 천이죠? 어쨌든간에 지연이 돼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받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부분적으로 그런 면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지연됐다고 판단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동안 설계를 해서 입찰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당장 여름철을 대비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하천부지 안의 보상때문에 토지주들이 반대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 제시되는 부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자체가 연초부터 공사시기 자체가 시작됐던 것 아닙니까?

저희가 초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저희가 입찰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입찰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민원의 야기를 받았었는지 몰라도 하천부지 안에 공사짓는 분들이 못자리를 해서, 논이 남아서 모를 심으려고 못자리를 준비해 놨다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서 시기적으로 공사는 해야될 것 같고 해서 독촉하니까 그 때 포크레인 갖고 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원성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런 민원은 받았습니다.

동절기에 공사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한참 수해대책이다, 비가 와서 마무리공사 자체가 다 잘못 되면....

지금도 당장 비가 200㎜, 300㎜만 오면 하천에 공사한 게 재공사되고 그런 게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120억 정도로 추정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천개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비를 10억원 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입찰해서 이번에 발주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려울듯 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절충해서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시기 자체를 지연시키지 말고 신속하게 공사를 해서 민원인들, 자기들이 하천부지 안에 농사짓던 분들이 올해 못 짓는다고 하면, 농사가 시작되면 속이 안 상한데, 어제까지 농사짓다가 빼앗긴 분들이 마음 좋은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공사시기를 당겨서 신속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하수도세를 받는 게 얼마정도 되요? 1년에.

년간 10억정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10억 정도.

결산서에 보니까 1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위탁료를 주는 것은 31억 정도 되잖아요?

네.

하수종말처리장만 주고 나머지는 일반회계 에서 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 보조도 있고, 원인자부담금도 받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공사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물론이고 개별적으로 정화조를 안 만든 곳은 정화조 비용을.....

그런 것을 다 해서 얼마정도 되요? 수입이.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안중 하수종말처리장과 올해까지 통복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장당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투자로 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팽성만 하고......

두 군데, 팽성은 자체적으로 하고, 세 군데는 민간투자 아니에요?

네. 민간투자입니다.

통복하수처리장하고 장당하수처리장은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사업대상자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99년부터 다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시작은.

시작은 했는데 이게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게 충분히 안 되니까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데 절차상 아직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못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통복하수종말처리장하고 장당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는 35억 정도 투자해 놓은 것 아니에요?

설계비는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해 놓고 '99년도부터 추진이 안 돼서, 민간인이 투자를 하겠냐 이거죠. 규모가 1천억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 투자된 게 940억 정도 되면, 94억 정도. 1천억을 가지고 누가 투자할 사람이 있냐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 민간인이. 그럼 용량은 아직 안 모자라요? 2단계 사업을 안 하더라도 용량은 안 모자라냐고요.

지금 통복 같은 데는 조금 모자랍니다.

저기는요? 지금 해도 2년은 걸릴 것 아니에요? 공사기간이.

네.

그러니까 늦은 것 아니냐 이거죠. 설계나 이런 부분은 다 해놨는데 지금 하다가 자금사정 때문에 민간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민간투자가 9백억 내지 1천억을 투자를 하겠냐 이거죠.

지금 전망으로는.....

어떤 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화가 돼서 맞아야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은 민간투자가 개인적으로 선투자를 하면 시설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환을 합니다.

상환을 하더라도 하수도료 받는 것을 가지고는 현실화가 안 돼서 투자를 하겠냐,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아니냐 이거죠.

상환은 시나 국비와 도비로 상환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비용산출은 원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세 관계가 원가가 안 되기 때문에 인상작업을 해서 원가수준에 접근을 시켜야 될 것으로.....

수도요금의 몇 %죠? 하수도 요금이. 구역별로 되어 있잖아요?

하수도는 하수도 나름대로 톤당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무슨 수로 결정해요? 일반인들한테 하수도세를 받는 것을 어떻게 책정하냐고요.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그렇게 상수도량에 따라서 한다?

네.

상수도료가 지방자치단체 마다 차이가 나요?

지방자치단체 마다 틀립니다.

싼 편이에요, 비싼 편이에요?

하수도요금은 싼 편입니다.

그것은 현실화 시켜서 추진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안중하수종말처리장을 축산분뇨처리장하고 병합해서 하는 거죠?

네. 같이 합니다.

몇 %나 진행됐어요? 설계 끝났어요?

네. 설계는 기 끝났죠. 끝나서 현재 환경부에다 상수도 인가를 받는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은 없어요?

저희가 힘쓰던 것이 토지부분에 대한 전용관계인데 힘이 들어서, 그것도 다 농림부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럼 축산분뇨처리장하고 같이 병합해서 공사 들어가겠네요?

네.

그것도 6~7년 된거죠?

네.

그 중에서 축산농가나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다고요. 6, 7년 전부터 축산분뇨처리장을 짓는다고 했다가 6, 7년이 지나도 안 되니까 언제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바로 추진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141쪽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이 수해복구사업에 엄청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느해보다 다르게 먼저번에 수해가 많이 났잖아요? 그런데 응급복구하고 영구복구한 곳이 있습니다. 대략 예산이 어느정도 투입됐습니까?

전체는 사유시설까지 약 350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50억 정도, 여기는 302억 정도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영구복구한 중에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영구복구로 투입됐어요?

신장빗물펌프장이 가장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올해도 기상이변으로 해서 작년못지 않은 수해가 나지 않겠나, 이런 예상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영구복구를 많이 했다고 했을 때 올해 만약에 작년마냥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 수해 염려가 있을 거예요. 없을까요?

저희가 준비해 나가는 것은 이렇습니다. 빈도치를 갖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같은 것은 2, 30년의 빈도를 계산해서 구경을 정하고, 하천 같은 것은 50년, 큰하천 같은 것은 100년 빈도로 해서 빈도치를 갖고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것이 금년에도 보면 국지적으로 집중적으로 오는 현상이 더 뚜렷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 빈도치에 맞춰서 완벽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비가 왔을 때도 견딜 수 있도록 했는데, 국지적으로 그것보다 더 많이 올 경우에 그런 것은 강우량에 따라서 피해가 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량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정 그것을 크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빈도치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대비를 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는데, 올해는 작년같이 수해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39쪽에 보면 수해대책 추진현황. 좋은 말은 다 써 있네요. 최근 전 국토의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재해취약 요인의 증가와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 양상이 과거와는 달리 다양화, 대형화 추세에 있는 관계로 작년도에도 평택호 배수관문 증설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지난 번에 증설용역팀이 평택시에 와서 설명회를 가진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신거죠?

네.

그럼 거기서 이뤄진 일.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 배수관문 확장도 반드시 하자는 그런 입장과 그런 자료를 갖고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농림부에 검토를 지시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까지 배수관문 확장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 번에 그 분들하고 저희시하고, 또 다른 기술자들하고 해서 했는데, 그 분들 의견은 현실적으로 배수관문 확장은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저희 입장은 설명을 했고, 또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배수관문 확장을 안 하고 수위를 조정할 수 있는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을 면담한 후에 농림부장관이라든지 기반공사 사장님한테 이러한 저희 입장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를 해서 지금 장관님 답변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농림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익히 알고 있죠. 제가 조금 전에 오수유입이 어디냐고 물어본 적 있죠? 그게 지금 서울 가자면 경부고속도로쪽 부터가 다 유입되죠?

네.

여기 똑같은 말이 다 써 있죠? 도시화하고 산업화로 도로나 택지나 잡종지로 변하는 바람에 오수가 유속이 빨라졌죠? 평택호 수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어디다 건의해 본적이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배수관문 확장, 저희 나름대로 검토할 때도 유역면적에 대한 용량을 검토를 합니다. 또 저희뿐만 아니라 건교부에서도 하고. 그런데 기술자마다 견해차이가 있어서 용량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자료를 갖고, 그 자료를 갖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평택항 설치로 인해서, 항만공사로 인해서 바다의 골목이 좁아졌죠? 물목. 그것들도 좁아졌죠? 그리고 물 흐름도 자꾸 빨라지니까 30평 이상 토사가 쌓여서 지금 전답을 먹을 정도로 매립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앞으로 조수흐름의 저해때문에 평택호가 지금 현재 방수할 때 저해도 몇 %정도 저해가 되나, 그것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그러면 사후 농산부나 건설부에서 배수관문 당장은 그렇고, 조정해도 된다, 우리시에서 판단하는 것은 더 증설했으면 좋겠다 하면 시에서 자구노력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해서 뭐를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계획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자구계획도 내려주면, 안양 같은 경우는 안양천이 엄청 큽니다. 그런데 펌프 갖고 다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천을 하면서 서쪽으로 보강을 다 하고 있죠? 그런데 결국 지금보다 폭우가 더 오고 우량이 많을 때는 평택호 배수관문으로 다 못 빠질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도 저쪽에 가다 보면 제방을 다시 보강을 했습니다. 만약에 자연재해가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버금가는 재해가 온다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겁니다. 그러면 농산부나 건설부에서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못해 주는 쪽으로 하면 자구책이라도 강구를 하셔야죠. 할 때가 됐는데, 그런 것은 추진해 본 사항이 없습니까?

배수관문 확장에 대한 자구책을 말씀하셨는데, 정의원님이 여러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배수관문이 좁다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건설부에서도 검토한 사시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당시에 유역면적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그것을 배수관문을 대체하기 위한 자구노력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하천개수라든지 노업기반공사에서 수위를 여름철에 낮춰서 관리한다든지,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것밖에 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배수관문이 확장되도록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 의견과 중지를 모아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마때 배수관문, 만조가 돼서 배수관문을 닫았을 때 그때 상황을 보셨어요?

네.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소하천으로 역수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수되요. 제가 몇 군데 다 확인했고.

얼마만큼 수위가 있으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러 차례 본 겁니다. 제가 초대의원 할 때부터 지금까지 장마가 지면 거기 가서 밤을 샙니다. 밤중이면 가서 확인하는데,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그럴때 만약의 경우 안양천 배수펌프장 같은 것이 설치됐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역수까지는 안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배수펌프장은 배수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물량이.....

그러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구노력을 해서 우리가 할테니, 그것은 우리가 시비 갖고 사업을 하다보면 양여금도 받고 국비보조 받고 도비보조 받고, 시비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농산부에서, 건교부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하겠습니다. 몇 백억이 들어가든, 몇 천억이 들어가든 하겠으니 돈 좀 주시고 하고 얘기나 해 봤냐 이겁니다. 얼마나 급하면 그렇게 시에서 하겠다고 달려들겠냐는 인식도 줄겸, 꼭 이 사항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자구책을 연구를 해 보세요.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만 일단은 농림부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배수관문이 확장될 수 있도록 여러 채널로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수관문 증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142쪽을 보시면 2000년도 수해복구추진 해서 공공시설 사업비만 255억2,900만원이 들어갔죠? 그러면 2000년도에 홍수피해액이 우리 평택시는 얼마로 서 있죠?

153억입니다.

153억이 조사된 것이고, 미미한 것을 다 합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거예요. 개인 사유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 원인은 폭우로 인해서 침수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폭우가 쏟아질 때 하천에 나가보면 급속하게 물이 불어요. 그 원인이 뭔가 가만히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각 지역에 하천 직강공사다, 하천정비다 해서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면 거기서 침체돼서 중간에 터지는 거예요. 옛날하고는 아주 틀려요. 그리고 비가 그치면 급속하게 내려와요. 그래서 수해복구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하시는 줄은 알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평택시의 배수관문 증설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고, 지금 평택시로 유입되고 있는 물이 어느 지역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몇 개 시군인지 아세요?

2개 도에 7개 시군.

이런 것을 자료수집을 해서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해서, 이것이 급선무예요. 그 점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저희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배수관문 확장을 여러 차례 건의도 했고, 확장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 피해액만 갖고도, 복구비만 갖고도 공사비하고 별 차이 안 날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학수 위원님.

최학수 위원입니다. 아까 빠졌던 것을 보충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해복구 금액이 300에서 350억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300~350억을 수해가 났을 때 굉장히 시급하게 투입되어야 하는 금액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투입을 했습니까?

어떤 방식, 응급복구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보셨냐, 입찰을 보셨냐....

대부분 수의계약 제도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긴급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약 300~350억정도로 수의계약이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했을텐데, 수의계약 현황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5천만원 이상으로 해서 현황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자료만 되어 있을 테니까 사업명하고 계약금액, 업체명, 대표자명, 기타사항 얘기해 주실 것이 있으면 비고난을 해 주셔서 내일까지 자료를 하여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황순오 위원장 한장희 간사 와 사회교대)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 72쪽부터 78쪽까지 감사 요구자료 148쩍부터 16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73쪽 좀 봐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는 6억2천4백만원 갚은 것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상반기 보고 할 때는 74억5천8백만원의 원금이 있었는데, 2월에보고 할 때는 상반기 현재 잔액이 69억6천9백만원, 상반기에 원금을 받아서 6억2천4백만원이면 안 맞잖아요?

금년 예산도 제가 상환된 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전년도 것을 밀렸다가 전체적으로 들여와서 상환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여 와서 갚은 것이 아니냐 이거죠. 6억4천2백만원이 원금을 갚은 것이 아닙니까? 상반기에 74억5천8백만원과 원금 6억2천4백만원, 현재 잔액과 원금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틀린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연체되어 있는 이것을 원금 받은 것만 이자를 갚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연체되어 있는 금액을 들여 와서 저희들에게 원금상환으로 직접 들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을 조합별로 개인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갖다 주면 빌린 것을 갚아야 되는데 원금 상환을 먼저 해 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놓고 조합별로 저희 시에 예산이 있습니다. 원금 상환액이 안 맞을 때가 있고 전체 금액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연체 금액을 받아을 때 나와 있는 이자부터 갚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원금이란 말이에요. 과장님이 2월 보고 때는 74억2천4백8만원이 원금 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감사자료는 61억9천6백만원이 원금으로 나왔어요. 차액이 624만원만 받은 것이고 지금 받은 것은 금년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지난해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전에 것으로만 표시를 할 때가 있고 금년 예산만 표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 안 맞아요? 전체 금액은 안 맞습니다. 과년도 상환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 전체 금액이나 상환 금액이나 앞으로 갚을 전체 금액도 안 맞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원금 받은 것만 갚습니까?

이 원금은 금년에 받은 원금을 표기 했습니다.

2000년도 것은 예를 들어 밀려 있었거나 연체 금액을 받고 원금 상환이 또 들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원금이 이 금액과 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맞습니다. 원금상환해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년도 연체액이, 그러면 2000년도 체납된 부분이 원금이 얼마이고 2000년도 받은 돈이 원금이 얼마인지 이자가 얼마인지 이자를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상반기에 서로 합산을 시켜도 74억5천8백만원의 원금 부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평택시장이 현재 받은 것은 원금을 얼마나 갚았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부과 금액을 줄이기위해 조합별로 대안 방향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계수가 안 맞으니까요.

문제는 저희들이 부담 금액이 많아서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담금액이란 것은 개인별로 평택시장한테 되어 있는데 주택사업을 부담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평택시장 앞에 차등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시의 채무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습니다. 저희가 갚는 것도 시장하고 직접 했으면 모르는데 개개인별로 시에서 부담을 하게 하게 되는 것으로 되었다라고요. 그것이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상환 금액에 대해서도 별도로 작성해 나갑니다. 과년도 연체 금액 같은 것도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과년도 연체 금액 수입으로 되어 있지 않고 먼저 원금 상환을 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안 맞는 거죠.

총괄 운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개인 별로 연체 원금을 갚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주택은행으로 상환을 할 때 저희 나름대로 연체가 없도록 상환하도록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금을 받아도 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연체 이자를 받아도 원금을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맞아야요. 상반기에 보고했던 금액하고 연체금액을 뺀 금액이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뽑아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지말고 과장님이 자리에서 보고 말씀을 주시면 되잖아요.

61억9천6백만원을 갚는 것은 앞으로 상환한 전체 금액에 대한 원금입니다. 저희가 추진실적을 보면 당해연도에 원금을 계상을 하고, 여러 가지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운영하는 과정을 전부 표현을 다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주택은행에 연체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이 연체가 되었던 원금이 되었던 2001년도 상환 금액은 8억5천3백만원 밖에 안 됩니다.

8억5천3백만원이 74억5천8백만원인데 어떻게 61억9천6백만원이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총상환액 금액이 무슨 돈이 되었던 8억5천3백만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74억5천3백만원에서 8억5천3백만원을 빼면 계수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70억4천5백만원 정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61억9천6백만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160쪽 봐 주세요. 성광원이 양로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96년도 8월에 건축허가가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껏 준공이 안 되어서 고발조치된 모양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허가날 때 진입도로 폭은 6m로 해야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 폭을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된 것으로 고발을 했는데 사전 입주를 먼저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길이 당초에 6m 확보를 해서 들어 가기로 한 그 길을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묻고자 하는 이유는 건축허가를 내 줄 당시에 조건이 맞으니까 건축허가를 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6m 개설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길이 앞으로 어디든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들어와도 도로를 보고 나서 건축허가를 내줘야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자연적인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규정에 6m로 해야 되니까 6m로 확장해서 들어 온 것입니다.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유자 시설로 양로원이니까 길도 없는데 향후 길을 낸다고 하면 건축허가를 내 주었으니까 길을 못 내면 시에서 책임을 지고 길을 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상 결정된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시에서 장애인에게 장애인 회관을 지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면서 나름대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고 참작을 하고 또 이런 것을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길을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용지가 없고 개인 소유입니다.

우리시에서 길을 확보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시에서 성광원을 공공용지로 해준다고 하면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건축허가를 냈기 때문에 시에서 현재 길을 내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고 또한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E마트 건축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가 반려된 사유가 뭡니까?

E마트가 개정될 경우에 지역경제의 장기 경쟁의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도 건축허가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건축허가 반려 된 날이 언제 입니까?

2000년7월4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허가 나간 날짜는 언제 입니까?

10월18일입니다.

제가 시에서 재래시장 상인과 평택시민들 경제적인 파장을 우려해서 반려 했다는 말이 허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도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E마트 신축용지 내에 농지가 있었죠?

1필지가 있었습니다.

농지전용은 이미 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건축허가 때 복합 협의로 해주었습니다.

좌우간 농지전용 허가 나가기 전에 그것이 농지전용이 되었으니까 건축허가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미 행정소송이 끝났을 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농지전용은 뒤로 해 주고 겉으로는 겉으로는 재래시장 상인을 위해서 경제적인 파장이 우려 되어서 반려를 한다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닙니까? 앞 뒤가 안 맞아요?

그것은 조금 잘 못 알고 계시는데요. 복합처리는 건축허가할 때 각 과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오면 그것이 건축허가를 하는 순간 협의도 허가의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와 같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하고 날짜가 안 맞잖아요. 많이 틀리잖아요?

협의는 건축허가가 된 날짜로 효력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재래시장 상인과 경제적인 파장을 우려해서 반려할 의지가 있다면 농지전용을 안 해주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지전용은 별도입니다.

그런 것 다 해주면서 겉으로만 재래시장 상인을 위해서 반려한다는 것은 앞 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제가 조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행정을 하면 종합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가 저희 시 외에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러브호텔 관계는 건축법에 분명히 허가를 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허가 난 것 까지도 법에는 맞지만 여러 가지 주민 여건상에서 행정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사실상 내 지역에서 평택이란 곳에다 자기네 사업체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사전에 집행기관에다 협의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땅 사는 사람이 진단도 안 해 보고 살 일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재래시장 관계로 인해서 허가를 내 줄 의지가 없다. 더군다나 농지도 끼워서 전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E마트가 다른 부지를 선정하려고 했든지 포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부터 우선 하고 나중에 여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의지는 안 보여 주고 무슨 재래시장 상인과 경제적 파장을 우려해서 반려한다는 것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지를 안 보여 줬다는 말씀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실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합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아까 농지전용을 안 해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개별법으로 안 해 줄 수 있으면 저희가 개별법으로 안 해 줬죠. 그러나 개별법으로 안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복합적인 행정면에서 보면 우리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것이 행정을 그쪽으로 해서 반려를 시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모든 인허가 문제가 1차적으론 도와 줄 부분은 다 도와줘 놓고 반려를 시키고 행정소송이 들어 오면 당연히 지니까 합적으로 허가가 나가는 거예요. 시민들은 우리 시의 집행하는 기관을 믿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쁘게 얘기하면 지금 바깥에서 얘기가 도와 줄 부분은 다 도와 주고 행정소송에서 져줬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민을 기만한다고 할 정도까지 말이 많다고요.

그것은 얘기하는 사람들의 나름대로 판단이지.

그래서 제가.....

대기업이 여기를 한번 유치를 하려면 자기 나름대로 법령검토를 안 합니까? 다 법령 검토를 하죠.

저도 시민의 한사람 입장으로 재래시장에 불친절한 곳에 가서 사는 것 보다 E마트가 생기면 가서 사는 것이 좋아요. 좋으나 행위 자체가 건축허가 반려 사유하고 실질적인 것 하고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나, 제가 곁들여서 성광원을 말씀드리면 부모같은 노인네들이 불구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은 법적용 이전에 시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부 도외시 하면서 이것이 지금 앞 뒤가 안 맞아요. 불만밖에 생길 수가 없다고요. 그래도 이미 건축허가 나가서 이미 다 지은 것을 건축허가를 불허하라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제가 재래시장에서 장사한다고 과정을 했을 때 기만 당했다고 생각 될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끔 최저 한도로 행정을 뭔가 다르게 해 달라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시에서 질 것을 뻔히 알면서 왜 반려를 했느냐 그냥 허가를 내주지.....

그런 의지도 있어요.

그런 말씀 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복합행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 그것도 하지 말고 허가를 내 주라는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조금.....

E마트 같은 경우요?

예.

아니죠. 허가 반려 사유가 시에서 내 준 목적이 그렇다면 농지전용도 끝까지 안 해 줬어야 맞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농지전용은요. 농지전용이나 건축법이나 대기업이 들어 오려면 법령 검토를 다 합니다. 다 해서 농지법에 저촉이 되어서 논쟁이 안 나갈 것 같으면 그분들 대들지도 않습니다. 다 그 분들이 허가 나갈 것을 알고서 오기 때문에 농지법으로 안 해준다 이런 것은 안 되고 건축법도 저희가 안 해 줄 수 있었으면 저희가 안 해 주었죠. 그러나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 얘기를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좋다 이거예요. 건축허가 반려 사유가 이것이 아니고 재래시장 상인과 경제적 파장으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반려해서 행정소송을 당하는 것 보다 차라리 농지전용을 안해줘서 행정소송을 당하는 것이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의지가 강하다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냥 들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렇듯이 시에서 규정도 규정이지만 우선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고 안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꼭 규정을 지켜가면서 행정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어제 진위천 같은 제방뚝 문제도 그래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노인네들 사시는 곳에는 선처를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하고 저희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농지법이나 건축법으로 E마트를 불허하고 차라리 그 소송을 받으면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소송에 대응하는 것은 건축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면 건축법 몇 조 몇 항에 위반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대응할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법으로 협의를 해주었는데 그것을 협의를 안 해주면 왜 협의가 안 되었는지 사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유에 대한 대응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하고 의견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반려한 사유에는 법 조항에 나와 있어요? 몇 조 몇 항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복합행정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기대를 했던 것이죠.

이것 가지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자꾸 얘기를 하면 입씨름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도 법적 근거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법적 근거 없는 얘기 아닙니까? 재래시장 상인을 위해서 건축허가 불허한다는 법도 없는데 어디는 법을 적용하고 어디는 법을 적용 안하면 안 맞죠. 입씨름 하려면 한도 없는데 앞으로 이렇게 첨예하게 문제가 된 것을 꼭 거기에만 극한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꼭 법을 준수하면서 일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러면 지금 시에서 노인정에 도와 주듯이 어려운 사람이 사는데도 그런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저는 그래서 지금 질의 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도로개설 계획은 벌써 말씀을 드렸지만 양로원은 개인적인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한다는 명목 보다는 개인 사업을 위해 도와 준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도로개설을 못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 감사 끝나고 나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를 해야 되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준섭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77쪽 봐 주세요. 옥외광고물 정비 실적해서 입간판이 86건, 현수식 깃발이 15건, 현수막이 2건 그렇죠?

예.

평택시 전체 게시대가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지정 게시대?

잠깐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 추후에 좀 해 주시고요. 시청이나 출장소나 읍·면·동, 경찰서, 선거관리위원회, 행정기관에서 현수막을 울타리 육교 등에 설치를 하는데 불법 아닙니까?

현행법상은 불법입니다.

그것을 행정관서에서 불법으로 하면서 단속한다는 것은 좀 무분별 한 것 아니에요?

예, 저희도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예요. 이번에 행정광고물만 게실 할 수 있는 게시대를 별도로 이번 제3회 추경에 예산을 정해서 저희도 그런 것을 스스로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게시대 해 가지고 지금 5백만원이 책정되어 잡혀 있는데 우선 행정기관에서 불법으로 해 가면서 일반인들 보고 불법한다고 벌금을 부과하고 한다는 것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잘 못 된 것을 인정하시죠?

저희도 스스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것 한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78쪽 아름다운 건축물 짓기 운동은 도시 미관하고 또 생활 주거 환경개선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예,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본청이 2,328, 송출이 2,449, 안출이 2,616 해서 모두 7,393 불량 주택이 조사되었는데 도시 미관하고 연계가 된다면 불량 상가도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노후 불량 주택 현황 조사에 대한 성격을 우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로 20년쯤 되는 주택이 대상이 되고요. 이것은 외부 모양도 그렇지만 내부에 부엌이 입식부엌이 아닌 것, 화장실이 재래식인 것, 그 다음에 난방 방식이 가스라든지 기름이 아니고 아궁이로 되어 있는 것,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내부적으로 조사한 것이 주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현재 무슨 특별한 방안은없습니다. 저희가 은행과 협의를 해서 융자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융자로 일부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부 모양을 전체 바꾸는 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관련 자료에 없는 것인데 한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건축할 때 임대주택으로 허가가 나온 것이 주민들 한테 분양을 할 때 전세로도 할 수 있습니까?

임대주택은 전세가 아니고요. 본래의 개념은 월세입니다. 월세 개념이고 대신 처음에 들어 갈때 임대료를 한꺼번에 많이 내고 중간에 월세개념으로 되어 있는 돈을 안 내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첨에 들어 갈 때 돈을 조금 내고 매월 월세개념의 돈을 내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세교 동의 부영아파트에 많이 입주를 하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임대주택인데 입주자 들은 전세로 해 가지고 돈을 한꺼번에 내고 들어 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입주자들을 자기가 사후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전세권 설정을 절대 안 해 준다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전세금을 내고 들어 간 것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임대주택에 들어 가는 비용을 내고 들어 간 것이고, 그것이 매년 5% 범위 내에서 입주금이 상승할 수 있는 규정에 적용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등기는 되지 않고 확정신고로 자기들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 유지되고 거기에 따라서 2천만원 이하는 8백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그런 보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그 분들에게 피해를 없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확정신고를 전부 하셔야 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그러면 우선 순위에 의해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2천만원 이하에 8백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80쪽부터 86쪽까지와 감사요구 자료 162쪽부터 16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가능한 질의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봐 주세요. 시내버스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한 실시 용역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것이 실시용역은 평택시 전체 교통에 관하여 시내버스 용역을 준 건가요? 아니면 어디 국한된 부분만 준 건가요?

전체를 대상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도 대상에 들어 가는 지역인데요. 평택 역전 앞 오거리에서 부터 잘 아실 거예요. 경찰서 있는 곳에서 부터 평택역으로 해서 버스 노선을 개선한다고 말씀을 들었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버스운영 체계 개선 실시 계획용역은 금년 말까지 목표로 해서 금년말에 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버스에 대한 민원이 많고 또 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우선 시행하자는 방침에 의해서 경찰서 앞에서 박애병원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기에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했습니다. 주민설명 과정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제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견 청취를 하신 거예요? 사전에?

예, 했습니다. 설명도 했고 주민들 모아 놓고 의견청취를 했더니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상권이 너무 죽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많이 나왔고 또 한번에 하는 것 보다 점차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나왔고 또 그 분들이 진정서 도 제출해 주었고 해서 일부 저희가 전체적으로 돌릴 계획을 조금 수정을 해서 노선별로 역전 앞으로 가서 역전 앞에서 우회전 할 수 있는 차량과 이쪽 박애병원으로 가는 것을 구분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가 100대가 현재 노선을 다닌다 하면 현재 어떤 식으로 변경할 계획이십니까?

30%는 기존에 역전으로 해서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70%는 돌리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섭섭한 것이 있어서 질의 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 지방자치제 의원 체제가 읍·면· 동의 의원이 있죠.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면지역에 있는 의원이든 동지역에 있는 의원이든 그 지역 자기네 소속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민 청취를 하면서 그 지역 의원은 주민청취를 하는지도 모르고 주민의견청취를 하기 이전에 그 지역의원하고 한번쯤은 의원 의견도 청취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 하나 없이 나중에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지역 의원이 뭐하는 거냐 말이야, 이렇게 타격을 받게 생겼는데 막아줘야 되지 않나 했을 때 내 지역이 돌아가는 상황을 그때야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한 추진을 한다는 것은 전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의원이 없는 지역도 있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그 지역 의원 의견청취를 한번 정도 하고 그러고나서 주민의견 청취도 좀 듣고 나서 방향 설정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의원님 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진행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몇 월, 몇 월해서 언제까지 실시가 되어서 마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계획은 나와 있죠?

계획을 해서 지금 의견들이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해서 우선 거기서 시설물을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선도색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그것이 다 되어야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필요한 것이 이번 추경에 안 올라 왔죠? 앞서서 이것을 우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이 당장 필요할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차선도색 예산이고 표지판 같은 것도 기위 많은 돈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도를 축소해서 차선을 더 넓힌다면서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현재는 현재 있는 도로내에서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수정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는 그런 내용을 그 지역 의원이 전혀 몰라요. 시민들한테 시달림을 받고 담당부서에 가서 물어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차선을 바꾸는데 이러한 경비가 들어 가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차선을 넓힌다든가 좁힌다든가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 간다. 실시는 언제부터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고 주민의견을 들어 보셨냐 정도는 얘기를 해주면 집행부 측도 편리하고 저희도 편리한데 그냥 캄캄한 거예요. 물론 교통과 행정만 그런 것이 아닐텐데 그런 쪽으로 국장님이 계신 국이라도 주민들하고 의원들하고 마찰도 줄어 들 수 있고 또 주민과 집행부측과의 마찰이 줄어 들 수 있고 이해를 빨리 시킬 수 있는 길은 서로 협의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참고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구 평택시에 있는 시의원님들은 한 30년 전부터 고질적인 병폐이기 때문에 버스노선 자체를 시민들이 말씀 안 하셔도 거의 다 내용을 아시는 것이고 사실 저희가 동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할 때도 통장, 신평 동의 단체장 한테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마땅히 이것이 동을 통해서 의원님들 한테 당연히 연락이 가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별도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관할 동에서 자기 단체 사회단체장들을 다 부르면서 지역의원에게 말씀 안 드렸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많이 있습니다.

소유자 불명 차 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에 서정동 공영주차장은 왜 면수가 줄어 드는 거죠? 서정동 817-1번지는 왜 줄어 들었어요?

예, 업무보고를 할 때 저희가 당초에 주차타워를 만들었습니다. 주차타워를 하지 않고 평면주차를 하면 그 돈을 지면 이만한 땅을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56면을 만들고 나중에 28면을 더 만들 거예요?

특별회계 예산이 허용하면 서정동 쇼핑몰 상가부지에다 더 부지를 마련해 주어야죠.

설계할 때는 다 그렇게 만들었던 것 아니에요? 2층으로?

설계비 지급을 안 했고 설계를 진행하다가 저희가 이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28면 같은 것은 위탁받은 사람이 안 맞을텐데요? 어느 정도 면수가 좀 있어야죠?

노상주차장이 같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과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억원 정도가 들어 오는 것이 있죠? 1년에?

특별회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주차 딱지 띠고 임대 주는 것이 20억 정도 되죠?

아닙니다.

6억을 준 거 있잖아요. 임대만 6억 되는 거 아니에요?

7억 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들어 오는 것이 7억 정도 들어오고 한 14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4억에다 자동차세 같은 것은요?

그건 일반회계 이지 특별회계는 아닙니다.

일반회계 에서 얼마나 주느냐 이거예요?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경상경비 시설비 포함해서 1년에 들어 오는 돈이 2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70억, 80억씩 거둬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줘야지, 그럼 다 하면 100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100억에서 20억 주고 나머지는 다른데로 쓰니까 자꾸 교통난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지구지정을 10년 전에 해 놓고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잖아요. 몇 군데 있죠?

지구지정을 해 놓고 못한 곳이라기 보다는 대표적인 것이 지금 안중지역 같은데 현화택지 5,005평, 터미널 부지가 안 팔려 있는 것이 있고 남평택 같은 지역에는 시외버스 터미널을 옮기고 싶어도 지금 기본계획이 이번에 완전히 통과가 되었는데요. 기본계획에 있는 4군데 중에서 옮길 지역이 있으면 민간업자라든지 시에서 하기 어려우면 민간업자가 그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행정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1년의 과정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만한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허사업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세라든지 일반회계 에서 가져 가든 뭐를 가져가든, 예를 들어서 주차장 임대소득세가 되었던 1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20억 정도만 투자를 하고 나머진 80억은 도로도 만들고 쓰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적단 말이에요. 차량 대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을 내 지역 얘기를 해서 안 되지만 팽성 같은 곳은 신정문 앞에 10년전에 공영주차장으로 묶어 놓고선 지금 보상도 하나도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곳을 보면 신규사업은 자꾸 터져요. 이것을 제가 6년 전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남의 재산권을 묶어 놓았으면 개발을 해 주든지, 매입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원상회복을 시켜 주든지 해야지, 그런 부분은 안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에서 좀 더 교통행정과에 가져와서 배정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뉴코아 백화점 근처에 그 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할 때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부지가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 안 되는 곳이 있습니까?

뉴코아 백화점 주변에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한 주차 대수가 건물 백화점 지하주차장을 포함해서 그 인근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수가 747대가 있습니다. 시민이 이용 사항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주차타워에 별로 안 들어가요. 물론 백화점 같은 곳은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된 바람에 제가 수시로 나가 보면 만차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주차타워에는 1/2이상이 남아 있어요.

아니, 공지로 남아 있는 것?

공지는 아니고 그런 주차 시설이 다 붙어 있어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다만 평면으로 주차 공지가 눈에 안 띄어서 그런데요. 바로 백화점 건물 뒤에 주차타워가 크게 있습니다. 상가 한 복판에.

162페이지요. 하단에서 두번째 신장2동 공영주차장, 이것이 1999년부터 2000년11월14일, 2000년도에는 4천850이에요. 위탁료가?

신장2동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년에는 1천480으로 위탁료가 재계약 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 계약 날짜가 1999년11월15일부터 2000년11월14일까지 비전동에 이환규라는 사람이 계약이 되어 있을 때는 4천850만원 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이충동에 남길우씨가 계약 했을 때는 1천480으로 다운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데요?

전년도 계약자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답변 이 되겠습니까?

서면답변 으로 주시고 전반적으로 많이 위탁료가 내렸거든요. 위탁료 환산 공식이 지가 플러스 투자금액 해 가지고 산출공식이 있는 것 같은데 차는 점차 증차가 되고 주차장 이용도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텐데 위탁료는 점점 줄어든 원인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줄어드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산정 자체는 산정금액으로 내려 갈 수 없습니다. 이윤을 높여서 더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북평택지역 송출지역은 송출소장 소관으로 위탁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면답변 을 말씀 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자료를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답변 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면수나 평수나 같은데 금액만 4천850이 4천480원으로 다운 되었어요?

예. 비교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88쪽부터 93쪽까지와 감사요구자료 166쪽부터 17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송탄정수장이 15,000정도 되는데 앞으로 증가한다고 하셨죠?

예.

거기에 따라서 어제 보고 하시기를 지금 175쪽을 보게 되면 하단부에 진위면 은산5리에 마을회관 증축을 해 주시고 운동기구를 구입해 주시고 사업비를 6천2백만원 잡혀 있는데 맞죠?

예.

그런데 내년부터는 토지소유자한테 특혜를 주신다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대상을 확대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확대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은산5리에 상수도 보호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해 주던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또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보상이라기 보다요.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던 사업들이 보호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경작을 해서 은산5리 안 살아도 예를 들어 다른 동네에서 경작을 하고 있다면 그 동네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확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상수도 보호지역이 지정되어 있죠?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농지는 다 대상이 됩니까?

예, 다 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농지는 다 되는 거예요?

예.

어떤 형성으로 해 줄 것입니까?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확실한 지침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는 이쪽 은산2, 3리 분들이 보호구역내 경작지가 있다면 은산2, 3리에도 마을길을 포장해 준다든지 이런 지원 사업이 확대가 될 것이 예상 됩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수질이 좋고 또 가격 측면도 평택시민들이 싸게 이용하는 부분 자체는 저희 면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보호지역이다 해 가지고 지금 본의 아니게 피해도 많이 보고 거기에 따라 발전되는 부분 자체가 다른 지역 보다 상당히 억제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행정력을 기우려 주셔서 상수도 보호지역에 계신 분들이 억울한 부분 자체를 갖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17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 과다 소비한다고 해서 절수기를 설치 하셨죠?

예.

그 절수기가 평택시 전체 숙박업소에 다 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지정을 해서 해주신 겁니까?

저희가 대상은 전체 숙박업소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실적은 보고서에 있는 대로 현재 3,680개를 했습니다.

시비가 8천만원이고 도비 3천3백만원 되어 있는데 받았습니까?

예,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급되었나요?

설치 한 곳에 대해 일부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아직 지급은 안 되었고 청구서를 받아 가지고 지급단계에 있습니다.

하여튼 물 과다 부분 자체에서 절수기를 평택시만 하는 겁니까? 전체 다 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 자체는 시민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담당국장님 소장님 수고하셨다고 본위원이 격려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입니다. 5단계 상수도 확장 사업이 다 끝난거죠?

송탄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상수도사업 추진하는 중에 적자 부분이 있죠?

예.

얼마나 됩니까?

작년 결산에 의하면 18억 정도의 경상수지 적자를 봤습니다.

적자를 매꿀 방법은?

여러가지 마련 중에 있습니다.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99년도에 경상적자가 40억에 이르렀는데 작년도 2000년도말 현재 22억이 개선되어서 18억 정도 적자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물절약 운동하고 유수율 줄이기, 이 사업을 정착해서 상당한 성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어디서 폭을 제일 많이 줄인 거예요?

요금의 현실화로 많이 줄였습니다.

다 적자를 없애는 시기가 어느 정도 계획?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요금을 100% 현실화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지나면 경상적자가 안 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수자원공사에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상율을 봐서 인상율이 너무 높으면 한 1년 정도 늦추고 그렇지 않고 인상율이 수자원 공사에서 저희가 적정 수준에서 인상을 할 수 있으면 금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적자를 없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적자가 발생된 이유는?

조기 투자비에 대한 상환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것을 물었기 때문에 이번엔 안 묻는 겁니다. 조기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자 부분에서 부터 또 사용료를 다 공급받는 16만톤 사용을 다 못하고 있고 그럼 3만톤 남는 것은 빌려주고 있죠? 몇 톤을 빌려주고 있어요?

빌려 준 것은 아니고 여유분으로 내 준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적자 매꾸는데 더 가까워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 관내에서 상수도 공급을 받기 위해서 요구한 지역은 없어요?

지역단위로는 시에 지원한 것은 없고요. 개별적으로 상수도가 안 들어 간 곳 신청한 것은 있어도 지역단위론 없고 자연부락 단위로는 조금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부락 단위로는 상수도 놓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 많기 때문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적자가 또 생기는 거죠?

예.

사업비 보다 사용량이 적으니까요?

저희는 국가공단이 빨리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그것은 안 넣었습니다. 또 우리 오성 양교지역에 1,700세대 정도가 1일 750톤을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관정시설을 해서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죠?

예.

지금 2,000세대가 지하수에 의존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저희 광역상수도를 공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급수를 받고 있는 분들이 수질도 괜찮고 량도 공급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 금년도 한해 때 민원이 발생되었어요. 침출수 관정이라고 했나, 몇 백톤씩 1일 생산을 시켜 나가니까 그 부분이 각 가정에서 쓰든지 농수용 관정이라든지 이제 고갈 상태가 된 거예요. 지역적으로 보면 편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확히 빨리 광역상수도 공급 체계로 전환을 해야 되겠는데 대책 좀 마련 해 주세요.

오성면 같은 경우에는 배수지도 있고 관로도 있어서 광역상수도 공급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급수를 받고 있는 분들이 원하는 시기가 되면 공급을 하겠습니다.

일부 농촌간 도로 포장이 노후되어서 금년에도 시장님한테 직접 포장 해 달라고 몇 번 건의가 있었는데도, 제가 지금 말리고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역상수도 라인이 현재 가고 있고 극서을 절개해서 아무 때나 갈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차량이나 농기계가 다니기 불편한데도 덧씌우기 포장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한 거예요?

준비를 하겠습니다.

꼭 좀 책임지고 하셔야 되겠고 다음 번에 저한테서 또 이런 시정 질문 이나 감사 때 말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95쪽부터 96쪽까지 감사 요구자료 177쪽부터 17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177쪽에 자동차 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도 상당히 저조한데 이것도 법 적 조치를 해 놓는 거예요?

전부다 차량 압류 등록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시책에 반영하고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 준비와 중식 시간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수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 한장희 간사 , 황순오 위원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황순오 위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행정부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아울러 의정활동과 명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 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 에 답변하게 되므로서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 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일괄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1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끝나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있어서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은 주요사항 위주로 요점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지도과장 강만수입니다. (인사) 방희석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이응기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순오 위원장님, 그리고 한장희 간사 님과 위원님들께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시 :정발전, 특히 농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2001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01년 농촌지도사업 중점 추진방향은 연초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업무 순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지도과 소관으로 농촌지도사 지도능력 향상 등 9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농촌지도사 지도능력 향상입니다. 농촌지도여건 변화에 대응한 전문능력 제고로 기술농업에 대한 농업인 욕구충족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도배양에 중점을 두고 상반기에는 대농민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사 강의기법 연찬회를 실시하였고, 분야별 전문교육, 해외연수와 연찬활동에 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의법 연찬, 분야별 전문교육 확대 등 지도능력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업경영상담실 운영입니다. 전문지도사에 의한 경영컨설팅 실시와 인터넷을 통한 평택농업의 홍보 및 다각적인 농촌지도사업 전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전문지도사의 컨설팅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컨성팅 교육을 실시하고, 1지도사 당 10농업인 경영컨설팅을 위하여 380농가에 대한 기준진단표를 작성하였고, 농업경영정보지를 5회 17,500부를 제작 활용하고, 농업인 홈페이지 3개소를 구축하였으며, 농업용 소프트웨어를 42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정보화교육 175명과 현장체험교육 2,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농업인에 대한 경영컨설팅 교육 및 농업경영정보지를 지속적으로 발간 활용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 보완과 정보화 교육으로 농업인의 경영정보마인드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전문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상설교육을 통한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상반기에는 농업전문인력에 대한 연찬교육 13회, 새해 영농설계교육 9,02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새기술 지식농업교육 및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품목별 영농기술교육 등 6개분야 4,650명에 대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업인 생산조직체 육성기금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고자 50억원의 기금조성운영을 목표로 5월30일 현재 기금 조성액은 13억4,606만원이고, 2000년까지 총 55명에게 지원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기존 사업지원자 55명에 대한 사후지도와 2001년도 지원대상자 29명을 선정하여 5월31일 현재 12명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 중인 17농가의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01년도 사업 종합평가와 기존 지원자에 대한 중점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기계 수리 및 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연중 수리정비로 농기계 가동률을 증진시키고, 안전사고발생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상반기에 농기계 수리정비 548대와 농기계 안전사용 및 현장 기술교육을 4,2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확기 중심의 농기계 수리정비와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2,9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농업인들이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연테마식물원 건축입니다. 볼거리 및 휴식공간 제공과 학생들의 자연학습장 활용으로 농심함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시설입찰공사와 식물원 착공 및 공사감독 철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기계 자재전시관 건축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6일부터 8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타 시군 비교견학 의정활동 결과 우리시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자연테마식물원과 연결하여 내년 200평 규모의 전시관을 건축코자 2회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하여 금년에 설계 후 내년 예산으로 전시관을 설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업인 교육 급식소 증축입니다. 2001년도 우수 농촌지도기관상 수상에 따른 상 사업비 5천만원과 시비 5천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인들이 교육시 밥을 두세 차례 나누어 먹는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장을 활용코자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기존 급식소 2층에 165㎡를 증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촌생활개선 지도입니다. 새 천년 농촌문화를 주도할 여성인력 육성과 자연과 전통문화가 조화를 이룬 농촌생활에 목표를 두고 상반기에는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14호 중 10호는 완료하고, 농촌여성 능력개발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을 81회 60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천연염색마을 시범사업은 현재 3,300㎡에 홍화, 쪽 등 염료재배를 하고 있으며,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현지 연찬교육 등 96명을 지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사후 관리지도와 염색마을 염료수확 및 염색가공 지도를 하고, 노인 생활지도교육 및 농특산물 가공교육 등 14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와 식생활 공개강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는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품질좋은 평택쌀 안정생산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품질좋은 평택쌀 안정생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품질좋은 평택쌀 생산목표 58만석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청벼, 일품벼 등 우량종자 392톤을 공급하였으며, 기술센터 내에 최아기 6대를 설치하여 3월말에서 5월초까지 벼종자 15톤을 싹 틔워 주는 등 대농민 서비스를 통해 농업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13종 135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고품질쌀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평택쌀 연구회원 26농가와 청북농업회사간 219톤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복대책 중점지도 사항으로 수라벼, 원청벼 등 도복에 강한 새로운 품종 68톤을 보급하고, 도복의 근본원인인 질소시비량을 밑거름부터 줄이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도복방지대책으로 농업인 연중 수시교육 및 지도를 철저히 하고, 수량증대 및 미질향상을 위해 병해충 정밀예찰 에 의한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벼종자 자율교환 채종포산 추청벼 등을 필요농가에 알선, 미질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새추청벼 농가 실증시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추청벼 종자 확대보급을 위해서 11개 읍면 12개소에 새추청벼 11개소에 22㏊, 원청벼 3개소에 실증시범단지를 운영 중입니다. 내년도 농가에 알선해 줄 종자용으로 타 품종과 혼동되지 않도록 파종에서 적정시비량 살포 등 문답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확 후에는 타 품종 혼입여부 등 자체 포장검사를 실시한 후 희망농가에 자율교환 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경제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17종 18개소에 5억3,900만원을 투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채소 기계화촉진 생력재배 시범사업 등 8종 9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우리 꽃과 농산물을 알리기 위한 꽃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배 안정착과 및 품질향상을 위해 배 꽃가루은행 운영과 폭설피해 농가의 재기를 위해 벤딩기구입 12개를 구입 305 동의 파이프를 재활용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각 작목반 및 연구회의 활성화 지도와 농업인 애로기술을 선정,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연구회, 작목반을 통한 새기술 보급지도와 유전자원 수집을 하고,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선정, 시험포장에 처리토록 추진하고, 배 품평회와 미숙과 출하 안하기 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는 수출농산물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배 수출 전용봉지 보급과 수출농산물 규격품 생산 및 병해충 정밀예찰 및 농약안전사용 지도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출관련 정보를 수집, 농가에 전달해서 배 품평회 및 수출농산물 전시회를 개최, 우리 농산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평택배 품종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고유품종 육성을 위해 2001년 황금배를 모수와 교배한 실생묘 408주 및 외국종 유전자원 3종을 증식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9년도 교배 실생 유전자원 특성조사, 교배육종 배 씨앗을 재취, 평택배 품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존 품종개신 황금배 수출확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쟁력이 약화되는 신고배를 수출 선호도가 좋은 황금배로 갱신하고자 57농가 21.3㏊를 선정, 대상농가 사전교육과 고접개신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탈착율이 낮은 농가는 녹지접으로 보완 추진하고, 고품질 황금배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과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안정생산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구제역 등 가축방역 총력추진으로 상반기에는 돼지분뇨 환경오염 방지시범 등 3종 6개소의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으로 우육 체세포검 등 2,200점을 실시하였고, 매월 2~4회씩 소규모 양축농가 위주로 구제역 예방 현지출장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특수한 시범사업 2종 2개소 완료와 구제역 등 중요질병에 대하여 예찰활동과 축사 정기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제역 등 전염병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한우 고급육 생산, 축분뇨의 퇴비화 사업 등 축산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발효사료용 생균제 제조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센터 가축질병진단실에 1,400만원 사업비로 생균제 제조장비 4종, 발효균주 5종을 구입하여 생균제 제조 농가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젖소 및 한우사육농가 10호 300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마치고 농가에 보급코자 발효사료용 생균제를 배양 제조 중이며, 하반기에는 50호 1,500두에 대하여 생균을 제조 공급하여 연말에 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기술개발과 소관으로 채소분야 실증시험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채소분야 실증시험입니다. 농업인의 애로기술과 새로운 기술 벤치마킹으로 재배기술을 향상시키고, 상반기에는 유리온실에서 가지에 대한 장단기 양액재배 시험과 노지포장에는 노각오이 품종선발 후에 비닐대체용 고추 한지이용 멀칭재배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양액재배 연찬교육을 매월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채소 실증시험을 계속 실시하고, 저온성 작물인 딸기에 대한 집중 재배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시험결과는 조속히 확대보급 되도록 지도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화훼분야 실증시험입니다. 수출 유망 화훼류에 대한 품종별 실증시험과 우수품종을 중장기적으로 개발코자 상반기에는 백합의 여름철 고온방지를 위하여 수막하우스를 이용한 자구증식 및 장미, 난에 대한 재배시험 및 우리지역에도 자생하였다는 자란과 무병 우량종자 생산을 위하여 감자 등에 대한 조직배양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낭화 등 야생화에 대한 조직배양과 장미 재배 시설경비 절감을 위하여 유공관을 이용한 양액재배 시험을 실시하고, 신규 육성품종 수집전시 및 생육특성을 비교 전시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입니다. 농업인과 기술센터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97년부터 지금까지 네 과제를 완료하고 1과제를 추진 중이며, 금년도 추진상황으로 저비용 자동화 버섯재배 시스템 개발 등 세 과제가 중앙에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개발한 과제 중에서 특허출원 3건, 사업등록 1건,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45개소에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금년도에 새로 선정된 3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 개발된 우수한 과제를 농업인에게 확대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우리시에 알맞는 자생화 재배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생화 150종과 화훼류 50종 등 200여 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생화별 특성을 조사하고 테마식물원과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수집, 식재하여 시민들께는 볼 거리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시에 알맞는 자생화를 선발 증식하여 거리, 화단, 공원 등에 우리 꽃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친환경농업기술 정착입니다.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농산물생산의 지속성 유지와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친환경 우량쌀 생산단지 등 8종 10개소의 시범포를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직접지불제도 등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토양 정밀검정, 농업인 교육 등 작물양분 및 병해충 종합관리기술을 실시토록 지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친환경농업의 정착을 위하여 교육, 홍보 등을 강화하여 농업인들의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작물양분 종합관리입니다. 작물양분 종합관리기술을 확대보급하고자 상반기에는 토양개량 및 적정시비 처방을 위한 토양정밀검정, 시설하우스 양액재배포장에 대한 지하수 원수분석 등을 실시하고, 시비실증시험포는 3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지밭에 대한 비옥도 변동자사와 배, 과채류 생산을 위한 식물체 분석 등을 실시하여 합리적 양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논토양 적정시비를 위한 실증시험 분석과 농가 비료사용 실태를 분석하여 자료를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병해충 종합관리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보급으로 방제비용절감 및 안정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상반기에는 병해충 진단자료 확충과 농약대체물질을 이용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실증시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시험사업 중 천적이용 해충방제시험 결과 시설하우스 토마토 재배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온실가루이는 무농약 재배가 가능할 것을 판단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정밀진단 능력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병해충 진단자료의 확충과 벼에 대한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확대실시를 위하여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농약대체물질을 이용한 실증시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서, 농업인생산조직체 육성기금 운용철저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농업인 생산조직체 육성기금 운용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과 2000년도에는 기금조성을 하지 못하였으나, 2001년에는 시출연금 3억원으로 현재 13억4,6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0년까지 농업인생산조직체 육성기금 목표액 50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 지원대상자 13개소 중 5월말까지 6개소에 지원하였으나 12월말 현재 13개소 2억9천만원을 전액 지원하였으며, 참고로 2001년 지원계획은 총 29개소로 5월말 현재 12개소가 사업완료를 하였습니다. 농지구입사업에 대한 지원이 2000년에는 5개소 신청에 5개소가 선정되어 추진되었으나, 2001년에는 3개소가 신청하였으며,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생산조직체 육성기금을 적재적소에 지원하도록 하여 평택농업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농기계수리 교육장운영 확대에 대한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수리정비 강화로 가동율을 증진시키고, 시한영농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2000년 하반기부터 2001년5월말까지 1,864대를 수리하였습니다. 농기계수리 교육장의 신형농기계를 확보하기 위해 2000년도에는 곤포기, 랩핑기, 산물콤바인, 버섯자동화시설 등 4종 5대를 구입하여 활용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트랙터, 잔가지전정목 파쇄기 등 2종 2회를 구입하여 노업인 교육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업인의 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농기계수리 교육장 인력보강을 위해 공익근무요원 등 수리정비 능력이 있는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벼 보급종 공급확대 조치결과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급종 공급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는데, 이는 대진벼는 미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대안 벼는 작황이 불량하여 대진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공급량 49톤에서 금년에는 14톤으로 공급량이 크게 감소하여 보급종 전체 공급량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농민들이 선호하는 추청벼 등의 종자를 확대공급하기 위하여 현재 시비 2,700만원, 도비 750만원을 확보하여 총 41㏊에 추청벼 12㏊, 새추청 15㏊, 원청벼 3㏊, 수라벼 1㏊ 단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율교환 가능량을 246톤으로 봤을 때 금년도 추청벼, 일품벼 보급종농가 103톤을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을 물량입니다. 현재 우량종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병해충 방제 및 도복방지를 위하여 채종포에 준하는 포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내년 3월까지 희망농가에 자율교환 해 줄 계획입니다. 참고로 종자보급소가 지난 6우러1일부터 경기도 농업기술원 소속으로 변경되어 금년도에는 추청벼 보급종 생산이 지난해 보다는 상당히 많은 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38페이지 용역비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9페이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서 농업인 생산조직체 육성기금 운용 추진실적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농업인 생산조직체 육성기금 운용 추진실적은 10페이지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항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9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21세기 선진농업교육 연찬회 있죠? 250명.

네.

다음에 새기술농업 교육, 무봉산 수련원에서 하는 거죠?

네.

450명 1박2일하면 몇 명 정도 나와요?

250명은 지난 6월21일부터 22일까지 참여했고요. 새기술 지식농업교육 200명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작목반 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글쎄, 교육하는 것은 좋은데, 1박2일을 하면 점심 먹으면 도망가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점심 먹고 다 가지 않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저녁 먹고 집에 갔다가 다시 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1박2일 교육이라고 참석만 하도 죄다 도망가 버리고, 소를 키운다든지 뭐를 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오면 좋은데 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이런 자체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을 해야지, 보면 내부적으로 같이 교육을 갔던 사람들이 점심 때 가버린다니까 교육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갔다가 최대한으로 그 이�z날이라도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박2일 교육이면, 차라리 하루 교육으로 단축을 시키든지 해야지, 1박2일로 가 놓고 사실 비용은 다 주는 것 아니에요? 1박2일이면 얼마 줘요? 식비부터 다.

새기술 지식농업교육 200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임원들을 위주로 교육해서.....

1박2일동안 무봉산수련원에 들어가는데 그 교육비라든지 모든 제비용이 1인당 얼마나 들어가요?

2만8천원인가..... 그 금액은 이따가 정확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0쪽에 보면 육성기금 있죠?

네.

그게 현재 2000년도까지는 9억1천만원 융자해 주고, 200년도에는 얼마예요? 9억1천 맞아요?

2001년도에 해준 것은 6억4천만원입니다.

그럼 9억1천만원, 지금 현재 융자금 준 것이고,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만약에 6억4천 융자금 주고.

6억4천 주고 현재 남아 있는 금액요?

네.

금년도 6억5,814만5천원 자금을 예상했습니다. 10쪽에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6억5,814만5천원 중에서 6억4천을 융자를 해준 겁니다.

그럼 잔액이?

잔액이 1,814만5천원.

그것만 남은 거예요?

네.

총 13억4,600만원 중에서?

6억5,814만5천원에서 6억4천 해 주고 1,814만5천원만 남은 겁니다.

아니, 총 금액이 13억4,600만원 아니에요?

네. 그 중에서 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나가 있는 게 9억1천만원 이냐고요. 현재 여기 융자금 9억1천만원 회수된 게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회수된 것은 3억1천만원이 회수된 겁니다.

그러게, 안 맞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금조성된 게 '96년, '97년, '98년, 2001년 해서 12억이 시에서 추진했고, 전년 이자수입이 1,406만6천원이 이자수입입니다. 그래서 13억4,606만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현재 융자금이 9억1천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13억4,600만원 중에서요?

네. 9억1천만원, 나가 있는 돈이 9억1천만원이냐 이거죠. 맞아요?

네.

그런데 6억4천만원을 올해 또 주면 15억이 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3억1천만원이 회수된 겁니다. 9억1천만원에서 3억1천만원이 회수돼서 다시 융자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여러 번 계산을 해 봐서....

여기 자료를 보면.....

융자 회수금이 이중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자료에 보면 총 기금에다 이자수입이라든지 출연금이 있어서 얼마 회수되고 지금 현 융자금이 얼마고, 올해 나갈 게 얼마가 플러스 돼서 맞느냐 이거죠.

지도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죠.

지도과장 강만수입니다. 쉽게 이해를, 보고자료 10페이지를 살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 출연금이 12억이 됐습니다. 12억에서 이자수입이 1억4,600만원에서 13억4,606만원, 이것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 융자금 회수금액은 '97, '98 해서 3억1천만원, 시 출연금 올해 3억 해서 9억1천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총 기금잔액은 6억5,814만5천원 해서 이번에 2001년도 지원이 29농가에 6억4천 해서 지금 잔액을 회수하는 건데, 잔액은 1,814만5천원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해가 안 간다고요. 감사자료를 보면, 40페이지를 보면.

그것은 연도별로 계산을 안하고 한 번에 합산해서 헷갈리는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올해 영농교육 상반기에 실시하셨죠?

네. 새해영농 설계교육.

그것을 하다 보니까 올해 문제점이 많잖아요?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올해는 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자금을 준다고 하니까 할머니부터 알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 해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농업직불제때문에.

그것을 받아야 준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받을 사람보다 잠깐 와 있는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내년부터는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영농교육은 실제 농사에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 다음에 후에 직불제 관계는 이장들이 교육만 시켜주면 확인이 되니까 영농교육은 전문교육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게, 바꿔야지, 나중에 보니까 들어갈 자리도 없고, 교육도 교육같이 되지도 않고, 사람도 한 장소에 4~500명을 놓고 무슨 교육을 시켜요?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수도작이 다섯 군데가 선정됐는데 수도작에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선정하셨을 때 심의하셨을 것 아니에요? 농지구입은 안 하셨다고 하니까 농지구입자금은 아니고 수도작.

수도작 분야에서 5명이 선정됐는데, 농기계구입, 평택 임기선씨가 농기계 구입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현덕에 한동희씨가 오리쌀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선정됐고요. 다음에 평택에 윤현수씨가 이앙기하고 경운기로 3농가가 선정됐습니다. 직접적인 농지구입자금으로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충 질문 을 할께요. 오리쌀 브랜드화는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리를 사육해서 모를 심고 나서 1주일 내지 열흘 정도에 오리를 구입해서 띄우면 오리가 풀을......

오리쌀 브랜드화 하는 분들은 얼마를 융자 받는 거죠?

2천만원입니다.

몇 평을 짓는데요? 경작을.

경작 보유하고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양반이 2.5㏊.

지금 그 분이 2.5㏊ 전체 오리를 구입해서 한다고요?

네.

지금 사다 넣었을 것 아니에요? 사다가 넣어서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900평 정도를.....

아니, 900평을 하는 사람한테 2,500을 융자를 해 주나요?

융자 2천에다 자부담 5백을 넣고 하는 겁니다.

오리를 얼마나 사다 넣길래 2,500이 들어가냐고요. 900평에. 망을 산다든지 하는 것은 있겠지만.....

오리쌀을 하고 포장재까지 일괄해서 하는 겁니다.

포장재 뭐를 해요?

포대요.

그거 몇 문 안 되는 것 아니에요? 900평에서 쌀 나와야 몇 개나 됩니까? 포장재 10만원도 안 들어가는 건데. 아니, 담당계장님 여기 가 보셨어요? 지금 오리를 사다 넣었을 것 아니에요?

농기계 구입자금이 먼저 같이 보조나 융자......

40% 주다가 20%로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새 농기계를 사면 농기계 구입자금을 활용해서 해도 되는데, 여기서 우리한테 융자받는 것은 대개 중고 농기계....

계장님, 농기계 구입자금이 이 사람들한테 나갔어요?

나갔는데, 지출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있잖아요? 왜 제가 자꾸 묻냐면 이 자금을, 그 지역에서 수혜 받은 사람들을 잘 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쓰면 좋은데, 안 쓰면 오히려 욕이 되고 나쁜 일이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 양반이 농기계를 얼마나 살지 몰라도 헌 중고 농기계를 사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20%짜리 보조를 받아서 사는 게 낫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진짜 그 사람이 저긴가, 오리농법은 잘 분석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경영컨설팅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용역비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한 건도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금년도에도 용역비는 없습니다.

설계비도 없고요?

설계비는 금년도는 삭제됐습니다.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중으로 준공되겠어요?

지금 7월12일날 건축신고를 했는데, 준공을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물원 운영을 하려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난방시설은 어떤 식으로 됐습니까? 유류를 땐다든가, 전기로 한다든가.

유류로 해서......

난방비가 최대한 덜 들어가도록 설계가 됐는지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설계용역 중점사항에 경제성, 에너지절약에 부응한 설계 및 설비, 시스템 등의 내용을 넣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물원 내의 품종도 죽어서 보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식도 적은 품종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품종에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습니까?

최학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식물원은 저온성인 식물, 고온성인 식물을 한 군데에 배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 관계해서 온실을 반을 나눠서 한 쪽은 온도가 높은 데에서 견디는 식물, 또 한 쪽은 낮은 데에서 견디는 식물로 나눠서 배치를 하고, 또 꽃 피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조정해야 되고, 그리고 기술센터 내의 다른 비닐온실이라든지 유리온실, 이런 데에서도 활용해서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테마식물원이라고 해서 건축비가 약 7억 가까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운영하는 데도 해마다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예요.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우선은 품종에 따라서 관리운영비가 많이 차이가 질 거예요. 그래서 품종선택하는데 각별하게 유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식물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 등을 감안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이를 겸허히 받아 들여서 시정시책에 반영하고 시행토록 하여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럼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