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복 의원 발언

예.

예,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아니 저, 국장님! 그러면 말이죠. 지금 우리 말씀드린 그 자료를 답변할…

그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 시체육회도 지금 현재 야구협회와 태권도협회에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계획서에도 없고 제가 지금 현재 보니까 시측에서도 아무도 안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여기에 제출시기와 내용관계에 있어서도 좀 불충분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9分 會議中止) (11時 09分 繼續開議)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6월 26일자에 언론과 인터넷을 통하여 인사 사전예고제, 특정부서 공개모집,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근무자 우대, 전문행정인 양성, 사이버 인력관리시스템 개발 운영 등 5개 항목의 시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사 사전예고제, 특정부서 공개모집 등 항목별 제도개선 시책내용을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인사제도 개선배경은 무엇이고 개선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인사 사전예고제, 특정부서 공개모집 등 항목별로 시책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개 시책이 되겠습니다마는 인사 사전예고 제, 특정부서 공개모집,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근무자 우대, 전문행정인 양성, 사이버 인력관리시스템 개발 운영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사 사전예고제 실시 시책은 금년 1월 이전까지 시행한 인사는 인사 발표와 동시에 인사 기준하고 방침만 이래 정해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달에 정기 인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당초에 7월에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1개월 늦어진 건 우리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시아안게임조직위원회하고 아․태장애인조직위원회에 약 129명이 전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아직 정원 승인이 안 나가지고 그게 내려오면 같이 하려고 이렇게 늦었기 때문에 8월달에 실시할 정기인사를 우선 인사에 공정성하고 객관성을 높이고 예측가능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인사일정은 언제까지 우리가 전보를 하겠다, 언제까지 승진을 시켜주겠다, 언제까지는 부서간, 구청간 교류를 시키겠다하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주는 겁니다. 이래 해주면 우선 정기 인사철만 되면 내가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런데 대해서 불안감이라 할까 이런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아! 그러면 이번 전보는 8월달에 하구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구나. 이걸 알면 본인이 해당되면 내가 해당이 되니까 어디로 갈, 조금 관심을 좀 가져줄 것이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예 그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일만 열심히 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첫째 예고제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격무․기피부서 공무원 우대시책은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각 주무과만 가면 전부다 승진하는데 어려가지 영향이 있고 좋다는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교통국에 있는 대중교통과나 우리 환경국에 있는 청소관리과나 이런 건 항시 2등, 3등과입니다, 건재순으로. 그래하다 보니까 근무평정이항시 늦어집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해야 우리 시민들이 좋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기를 올려주고 일을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주느냐 이런 차원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가점을 주는 제도로 해가지고 주무과에 있는 것보다 하나도 안 못하다, 이런 제도로 보완시켜 주면 꼭 거기에 다른 과에 가려고 발버둥치지 않고 정말 그 일을 열심히 해낼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여론도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그렇게 제도를 고쳐주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문행정인 주특기제 양성시책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 보직은 출신학과라든지 교육이수라든지 그 사람이 옛날에 직원때 무슨 경력이라든지 본인 희망이라든지 부서장 추천 등울 고려해서 전보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우리 지방행정도 국제화가 되고 지방화시대가 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행정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직관리를 통한 주특기제를 도입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업무별 전문분야가 교통, 경제, 환경, 재정, 복지, 문화라든지 해서 본인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나는 복지분야에 내 전문 주특기를 갖겠습니다.”, “나는 교통분야에 대해 주특기를 갖겠습니다.”이러면 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 업무를 하게 되면 가점도 주면서 업무의 능률도 올라가고 일이 흐트러지지 않고 관성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그런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인력관리시스템 개발’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하면 실제 저희들이 고충상담실을 인사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니까 어디 좀 보내 주면 좋겠다”, “이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상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구청하고 이래 1만 한 5,000여명이 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은 직접 대면해서 건의를 하지 않을 라 합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이버를 통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내 희망을 바로 내어 주면 그걸 전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자기 전보나 이런 걸 해주겠다. 이런 취지에서 그런 걸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정부서 공개모집을 해서 투명한 인사를 실현하겠다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하면 실제 너 어디 갈래 하면 주로 원하는 게 감사실, 총무과, 의회사무처 이렇게 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리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거기에 갈 사람들은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심사위원을 통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가도 되겠는가 사전 심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제도화시켜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서 특정 부서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 심사를 해가지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고, 특정한 사람이 세칭 말하는 백에 의해서 간다든지 이런 게 없도록 사전에 차단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보고 그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 다섯 가지 시책을 하는데 기이 인사 사전예고제는 이번 정기인사 때부터 하기 위해서 지난 6월말에 바로 공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기인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예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인력관리시스템 개발은 8월 중에 우리가, 이건 전부 시스템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래서 8월까지 개발을 해가지고 시범 운영을 해가지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 주특기제도하고 격무부서 우대정책문제, 그 다음에 특정부서 추천문제, 사전심사하는 문제 이 세 개는 저희들이 7월 중에 총무과장을 팀장으로 해가지고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가지고 전부다 직장협의회하고 전부 관계자들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전문적으로 다양하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최종 확정을 해가지고 늦어도 금년 10월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8월에 정기 인사이동시에는 이것이해당이 안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건 안되고…

주로 보면 하급직 공무원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부서 같은 데 오랫동안 공무원들은 정말 기회가 있으면 좋은 곳으로 사실 가기를 원하는데 지금까지 그게 잘 시행이 안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지금 이 자리에 왔으니까 잘 연구해가지고 그런 하급직 공무원들의 불평이 없도록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설공사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에 저희 직원들이 상주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7급 이상의 기술직 직원이 교차를 해가지고 공사진행사항을 감독을 하고 평가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고 하반기도 하고 그래 하겠다는 겁니다.

그 위에 상호평가제라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그게 조금 전에 상호평가 그겁니다. 교차평가가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말입니다. 자체평가라고 해서 기술직 공무원 사무관 이상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98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상호평가제를 했다면 거기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겁니다. 실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호평가로 인해서 시설공사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사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고 단 있다면 한 가지가 직원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 그러면 본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연하도록 내가 말씀했는데, 상호평가제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상호평가제란 것이 어떤 제도인지.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시설과장님이…

교육시설과장 안현문입니다. 저희들 기술직 직원이 사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상주 감독이 힘듭니다.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이 몇 명 됩니까

114명, 구청 다 합해서 114명 정도 됩니다. 확실한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6개 지역청과 본청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간 약 2, 3,000억원을 발주하다보니까 상주가 힘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달에 한번씩 현장에 잘 못 나가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청 같은 경우는 7급 이상이 23명입니다. 의무적으로 각자 자기 현장외에 다른 현장도 3억원 이상은 다 한번씩 둘러보고 현장에 시정할 건 바로 시정하고 시정이 그 때 불가능한 것은 바로 보강하도록 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호평가라는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상호교차감독입니다. 해서 한 현장을 두고 자기가 못 나가보는 대신에 다른 직원이 스물 세 번을 나가보게 되니까 결국은 약 한달 스물 세 번 내지 네 번은 그 현장을 나 아니고 다른 사람도 같이 둘러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해서 부족한 인력을 그런 식으로해서 감독 보완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이 23개 사업장을 책임지고 그렇게…

아니죠. 아까 말한 7급 이상이 23명인데, 본청 같은 경우입니다. 그럼 3억 이상 공사가 자기 맡은 현장을 내가 한번 나가보고 나 아닌 다른 23명이 또 돌아보면서 한달에 한번씩 쭉 돌아보게 되면 스물 세 번을 본다는 결과입니다.

이건 자체평가의, 중간평가에서 자체평가에 따른 중간평가입니다. 우리 자체평가제는 50억 이상 주요시설공사나 신설학교는 사무관급 이상 11명이 한달에 한번씩 전 현장을 감독하고…

98년도부터 그래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건 97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는.

예.

50억 이상이나 신설학교.

이제까지 상호평가제를 했다면…

그게 자체평가입니다.

아까 말씀한 자체평가는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 자체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현장에 지적을 재시공사항은 바로 지적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교육시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종합평가를, 1년에 한번씩 마치고 나면 종합평가를 합니다. 종합평가때 그것이 시상을 하고 그럽니다.

. 일단 그러면 현지에 나가가지고 평가를 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시정시킬 건 시정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97년도부터 이제까지 그런 평가를 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있죠

예,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총인원이 저희들 본청 같은 경우는, 지역청에 하고 있는데 본청의 경우에는 6급 이상 전원이 설계변경사항이 생기면 다 참석해가지고 해당감독이 그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6급 이상 다합니다. 6급 이상 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느 공사에 설계변경 요인이 생겼을 때 그 감독이 제안설명하고 6급 이상이 전원이 모여가지고 그 설계변경사항이 타당하냐 아니냐 그것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타당하지 않다, 그건 문제가 있다, 또 그건 한다 이랬을 때 그것을 설계변경에 그런 심도있는 협의회를 거쳐서 그게 통과가 되었을 때…

본청 같은 경우는 한 15명 정도 됩니다.

지역청은 급수가 낮으니까 거긴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건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증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조치를 합니까

예, 5,000만원 이상 증액될 때는 이런 중요한 설계변경이라고 판단되어서 저희들 교육위원회, 해당지역 교육위원님, 관리국장님, 그 다음에 설계사무소 또는 외부전문가, 필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님, 학교장 참석하에 그런 운영위원회를 거처서 타당할 때는 변경을 해 줍니다.

이것도 97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건 금년부터, 이 때까지는 97년부터 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교육감님이 이것을 외부에 우리가 조금더 투명성있게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외부인을 참석시키라 해서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5,000만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 금액이 증액될 때 그 공사비 금액 관계없이 무조건 협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자체 협의회를 거쳐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교육감님이 좀더 외부에 우리가 투명성있게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이상 된 게 금년에 있습니다.

, 5,000만원 이상 말고 그 전에.

그 전에 있습니다.

자료는 보면 말입니다. 교육시설공사 전체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있을 때는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해가지고…

여기 말하는 전체라는 것은 금액 50억짜리 공사든 30억짜리든 관계없이 전체공사 중에서 증액이 5,000만원 이상될 때는…

증액이 뭡니까, 설계가 변경되어 가지고 5,000만원 이상 증액이 되면, 올해부터 실시한다면서요 그건.

예, 금년 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98년도부터는 자체 우리가 기술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급 이상 다 모여가지고 그런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5,000만원 이상 올해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올해도 그래…

올해도, 그래 해오다가 금년 봄부터는 5,000만원 이상 증액이 예상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부인을 같이 협의회에 같이 참석시켜가지고 하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건 말고 98년도 말고 올해 5,000만원 이상 증액된 부분 공사내역을 서면으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회의록과 그런 것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날 시간관계상 그 내역서에 서면으로 답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답이 나왔습니다. 이 서면답변서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보통 이런 내용이에요. ‘절대공기부족’, ‘부지매입지연’, ‘부지 정비지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늦어서’, ‘학습교구및 칠판구입이 늦어서’, ‘송전탑 이설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측랑 및 지질조사가 늦어져서’, 보통 이런류의 이유들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송전탑 이설공사 이건 타기관과 협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이유들은요, 매년 이렇게 일어나는 사항들입니다.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절대공기부족이나 부지매입지연이나 매년 그런 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것 좀 시정이 안됩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설학교 같은 경우 공사기간이 약 12개월 내지 15개월 정도 듭니다. 그리고 그 부지를 용지를 선정해가지고 용지선정하는 그것을 가지고 시에 도시계획결정 받아가지고 부지매입하는 과정이 평균 1년 내지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또 설계…

그래 충분히, 그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기술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얼마든지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할 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기간이 14～5개월 되기 때문에 그게 벌써 자연히 이월이 안 되고는 그 공사기간에, 그러니까 회계연도는 1년인데 공사기간 자체가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자연히 이월이 또 생깁니다.

그렇죠.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공사기간이 1년이내의 공사도 이 불용액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교육부에서 또 교부금이 12월에 내려오던가 할 때는 자연히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상호평가제라든지 시설공사 실명제 실시를 하겠다,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가시적인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실시했다면 그 실시한 그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이 업무보고서에는 상호평가제를 하겠다, 했다, 실명제를 하겠다,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이 내용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 부산시가요, 부산시가 작년 한해동안 공사비 적산확인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작년 한해동안 30억이상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적산확인제를 적용시켜가지고 30억 한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실시하는 적산확인제는 어떤 것인가 시설에 대해서 설계가 나오게 되면 감사파트하고 시행부서하고 그 다음에 설계업자, 이 세 팀이 모여 앉아 가지고 이 설계가 잘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를 검토를 한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을 하기 전에 아예 공사금액을 삭감시킨답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동안에 30억이상 공사금액만 적산확인제를 실시했는데 30억 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타 관청하고 비교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좋은 점은 따라야 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평가제 운영을 하겠다, 실명제 실시하겠다, 하고 있다, 내용이 뭐냐, 내용을 지금 말씀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시적인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상호평가제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예산을 절감했다. 또 실명제를 해 가지고 공사내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을 해 왔다하는 그런 식의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도 조금 정신을 가다듬어가지고 타 관청보다도 밑질 것 뭐 있습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예산 절감이 될 수 있고 또 공사를 확실하게 튼튼하게 하자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단지 한다는 그런 말씀만 하시고 그런 실천내용이 없으니까 답답하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저…

앞으로 이걸 참고로 해 가지고 부산시교육청도 부산시청과 같이 누구든지 “아! 참 잘 되었구나, 그 제도가 잘되었구나, 아, 그런 예산절감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식의 가시적인 뭔가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봉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정이나 이 문제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교육청에는 어디서 담당을 합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은 학교운영지원과 안에 법무계가 있습니다. 법무계에서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