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정대욱 의원 발언
정대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여름의 장마철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한해도 벌써 6개월이 지나 가고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치하와 격려를 드리며 하반기에도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업무를 성과 있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관리국은 시정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인 만큼 매사에 신중을 기하여 시정의 활력화와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행정관리국, 오후에는 교육청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청취가 있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행정관리국 TOP (10時 1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107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행정관리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행정관리국은 정대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시정을 활력적으로 선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저희 행정관리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를 드리면서 200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당면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業務報告書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국 200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욱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환
조양환위원
예, 조양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업무보고서가 언제쯤 제출되었습니까 이 업무보고가, 우리 의회에다가. 업무계획서가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어제.
어제
어제조양환위원
왔습니까 어제 몇 시쯤 왔는가요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예. 어제 오전에 스마트플로우에 띄우고 바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양환위원
우리 의회에 도착이 몇 시쯤 되었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는 의회에 행교위는 어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따로 검토하려고 어제 제가 따로 나와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한 2시까지 있었는데 자료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그렇게 업무 보고할 것이 없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업무계획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업무계획서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래 가지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안주고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업무 보고하는데 최소한 3일전에는 도착하도록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양환위원
이 이야기는 제가 오늘만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발생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의회가 10년차 흐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러는지 자꾸 발생을 하고 있어요. 특히 행정관리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국도 그렇습니다. 특히 행정관리국은 종종 있어요, 이 이야기가. 연초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 업무계획에는 빠져가 있는데 지금 알다시피 지금 부산에 제일 큰 이슈가 부산대학교문제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산대학교 문제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또한 지금 현재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 문제, 제가 알기로는 출근도 하지 않고 성당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공무원직장협의회문제 조차도 거론치 않고 행정관리국이 진행해 간다면 앞으로 부산시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없이 일을 진행해 가겠다라고 유추해석해도 됩니까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예, 공무원…
대체
도대체조양환위원
지금 현재 이 업무계획서를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제가 기억하기로도 당초에 연초에는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북한도시와의 자매결연문제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했는데, “야, 이거 대단한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했었습니다마는 하반기 업무계획에는 또 빠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업무계획을 왜 하는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행정관리국은 타 국에 비해서 상당히 정예화 된 분들이 유능한 분들이 엄선되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누수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지, 이 업무 계획서 누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예, 우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선 늦게 제출한 데 대해서는 정말 제가 이것 미처 못 챙겨서 그렇다는 데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장협의회문제는 현재 저희들 우리 시의 직장협의회보다는 사하구청에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우리 시청 직장협의회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했는데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산대학교 이 문제는 우선 부산대학교에서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교수회 투표를 해서 교수들의 의견을 통일시키고 교직원들도 투표를 해서 교직원들의 의견을 정리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문제는 아직까지 내부적인 구성요소인 가장 중요한 학생들에 대한 의견은 전혀 수렴이 안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조양환위원
그래 제가 그 내용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제가 현재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행정관리국에서 그러한 업무보고를 하지 않고 언론에서 제가 정보를 얻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제일 중요한 사항을 갖다가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 와서 ‘이러한 사항으로 흘러가고 있다’ 라고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위원들한테도 이렇게 좀 해 주시라는 그런 의견개진도 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뭐 지금 직장협의회문제만 하더라도 사하구청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면, 행정관리국이라는 데가 어떤 국입니까 우리 부산시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 아닙니까 사하구청이 넘어지면 서구청도 넘어지고 동구청, 부산시도 다 똑같이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제일 중요하고 첨예하고 좀 만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좀 예민한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행정관리국에서는 이 부분을 터치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의논도 해야 될 사항인데 다 빼버리고 무슨 업무회의를 한다 말입니까 업무보고를 한다 말입니까 그래 놓고 무슨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럼 이 업무계획서 뭐 하러합니까, 중요한 사항을 갖다가. 이해가 안돼요, 이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행정관리국은 잘하고는 계십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실제 부산시에 가서는 잘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 와서는 정말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의회는 전혀 도외시하고 니는 니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하겠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업무계획서를 볼 때는. 잘 하시는 것 알아요. 여러분들도 다 잘하시는 것 이해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의회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리를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뭘 보고 어떻게 의논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도와 주셔야지 의회도 바로 가고 위원들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자료 잘 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자료도 제대로 안 오고 보고도 제대로 안하고 우리가 근근히 들을 수 있는 것은 언론을 보고 들어야 되니까, 참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기가 찹니다. 저희들은. 이상입니다.
정대욱위원장
예, 김옥수위원님!
김옥수위원
예, 조양환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지금 현재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해서 도피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사하구청 공무원협의회에서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사하구청에서 발생한 것이 결국 부산시 공무원들에 대한 이유가 같은 것 아닙니까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옥수위원
뭐 지방자치에서 구청이 따로 있고 공무원들이 시가 따로 떨어져있는 것 아니니까, 물론 조양환위원님이 그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했고 지금이라도 그에 대한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 그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한번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예, 우선 그…
봉복
고봉복위원
위원장님!
정대욱위원장
예.
봉복
고봉복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보고할 자료가 있습니까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예,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고…
봉복
고봉복위원
보고할 자료가 덜 된 것 같으면 잠시 휴회해 가지고 그렇게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대욱위원장
아니 저, 국장님! 그러면 말이죠. 지금 우리 말씀드린 그 자료를 답변할…
봉복
고봉복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부산대학교 이전문제 관계, 직장협의회 관계 이것도, 사실 이것 업무보고서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볼 때도 이것 업무보고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사항 다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잠깐 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정대욱위원장
그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 시체육회도 지금 현재 야구협회와 태권도협회에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계획서에도 없고 제가 지금 현재 보니까 시측에서도 아무도 안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여기에 제출시기와 내용관계에 있어서도 좀 불충분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9分 會議中止) (11時 0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은 시정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으로서 업무보고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또다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도
인사제도김옥수위원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6월 26일자에 언론과 인터넷을 통하여 인사 사전예고제, 특정부서 공개모집,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근무자 우대, 전문행정인 양성, 사이버 인력관리시스템 개발 운영 등 5개 항목의 시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사 사전예고제, 특정부서 공개모집 등 항목별 제도개선 시책내용을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인사제도 개선배경은 무엇이고 개선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우선 인사 사전예고제, 특정부서 공개모집 등 항목별로 시책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개 시책이 되겠습니다마는 인사 사전예고 제, 특정부서 공개모집,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근무자 우대, 전문행정인 양성, 사이버 인력관리시스템 개발 운영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사 사전예고제 실시 시책은 금년 1월 이전까지 시행한 인사는 인사 발표와 동시에 인사 기준하고 방침만 이래 정해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달에 정기 인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당초에 7월에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1개월 늦어진 건 우리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시아안게임조직위원회하고 아․태장애인조직위원회에 약 129명이 전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아직 정원 승인이 안 나가지고 그게 내려오면 같이 하려고 이렇게 늦었기 때문에 8월달에 실시할 정기인사를 우선 인사에 공정성하고 객관성을 높이고 예측가능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인사일정은 언제까지 우리가 전보를 하겠다, 언제까지 승진을 시켜주겠다, 언제까지는 부서간, 구청간 교류를 시키겠다하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주는 겁니다. 이래 해주면 우선 정기 인사철만 되면 내가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런데 대해서 불안감이라 할까 이런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아! 그러면 이번 전보는 8월달에 하구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구나. 이걸 알면 본인이 해당되면 내가 해당이 되니까 어디로 갈, 조금 관심을 좀 가져줄 것이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예 그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일만 열심히 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첫째 예고제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격무․기피부서 공무원 우대시책은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각 주무과만 가면 전부다 승진하는데 어려가지 영향이 있고 좋다는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교통국에 있는 대중교통과나 우리 환경국에 있는 청소관리과나 이런 건 항시 2등, 3등과입니다, 건재순으로. 그래하다 보니까 근무평정이항시 늦어집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해야 우리 시민들이 좋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기를 올려주고 일을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주느냐 이런 차원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가점을 주는 제도로 해가지고 주무과에 있는 것보다 하나도 안 못하다, 이런 제도로 보완시켜 주면 꼭 거기에 다른 과에 가려고 발버둥치지 않고 정말 그 일을 열심히 해낼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여론도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그렇게 제도를 고쳐주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문행정인 주특기제 양성시책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 보직은 출신학과라든지 교육이수라든지 그 사람이 옛날에 직원때 무슨 경력이라든지 본인 희망이라든지 부서장 추천 등울 고려해서 전보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우리 지방행정도 국제화가 되고 지방화시대가 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행정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직관리를 통한 주특기제를 도입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업무별 전문분야가 교통, 경제, 환경, 재정, 복지, 문화라든지 해서 본인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나는 복지분야에 내 전문 주특기를 갖겠습니다.”, “나는 교통분야에 대해 주특기를 갖겠습니다.”이러면 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 업무를 하게 되면 가점도 주면서 업무의 능률도 올라가고 일이 흐트러지지 않고 관성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그런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인력관리시스템 개발’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하면 실제 저희들이 고충상담실을 인사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니까 어디 좀 보내 주면 좋겠다”, “이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상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구청하고 이래 1만 한 5,000여명이 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은 직접 대면해서 건의를 하지 않을 라 합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이버를 통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내 희망을 바로 내어 주면 그걸 전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자기 전보나 이런 걸 해주겠다. 이런 취지에서 그런 걸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정부서 공개모집을 해서 투명한 인사를 실현하겠다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하면 실제 너 어디 갈래 하면 주로 원하는 게 감사실, 총무과, 의회사무처 이렇게 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리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거기에 갈 사람들은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심사위원을 통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가도 되겠는가 사전 심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제도화시켜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서 특정 부서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 심사를 해가지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고, 특정한 사람이 세칭 말하는 백에 의해서 간다든지 이런 게 없도록 사전에 차단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보고 그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 다섯 가지 시책을 하는데 기이 인사 사전예고제는 이번 정기인사 때부터 하기 위해서 지난 6월말에 바로 공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기인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예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인력관리시스템 개발은 8월 중에 우리가, 이건 전부 시스템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래서 8월까지 개발을 해가지고 시범 운영을 해가지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 주특기제도하고 격무부서 우대정책문제, 그 다음에 특정부서 추천문제, 사전심사하는 문제 이 세 개는 저희들이 7월 중에 총무과장을 팀장으로 해가지고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가지고 전부다 직장협의회하고 전부 관계자들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전문적으로 다양하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최종 확정을 해가지고 늦어도 금년 10월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김옥수위원
8월에 정기 인사이동시에는 이것이해당이 안되겠네요 그러면.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예. 그건 안되고…
예, 사전예고제하는 것 그것만 8월달부터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10월달부터 하겠고, 그래 지난번에 그 제도를 발표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8월 정기인사때 이 사전예고제는 그 때부터 하고 나머지는 10월부터 한다고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그래김옥수위원
주로 보면 하급직 공무원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부서 같은 데 오랫동안 공무원들은 정말 기회가 있으면 좋은 곳으로 사실 가기를 원하는데 지금까지 그게 잘 시행이 안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지금 이 자리에 왔으니까 잘 연구해가지고 그런 하급직 공무원들의 불평이 없도록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대욱위원장
김옥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관
양희관위원
양희관위원입니다. 민주공원 관리운영평가 용역결과에 따른 도출된문제점하고 또 관리운영개선 대안이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측의 아니면 국장의 견해를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예. 위원님께도 기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도출된 문제점은 관리운영자 간에 목적사업에 대한 견해차로 인해서 상호 불신하는 문제 또 견해가 다른 문제에 대한 그런 노출되는 문제들 또 이원적 조정으로 인해서 업무수행 통괄이 곤란하다는 문제, 조직통합을 저해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파견․임시직 채용 등으로 인해서 변칙적인 인력충원 등 인건비가 절감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 운영자측은 규정과 절차를 경시하고 관리자측은 규정과 절차를 집착하는 그런 상호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결과는 1안은 사단법인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2안은 시장이 임명한 관장에게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부여해서 하는 그런 이원화시키는 방안도 좋겠다, 3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시키는 안, 4안은 시설대관에 관한 전권을 운영자에게 일임하는 이원화시키는 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능하면 우선 민주공원 조성목적에 부합되고 사업 운영능력을 가진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일원화 추진시켜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관
양희관위원
제1안으로요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예. 다만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 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하고 사전에 또 한번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조례양희관위원
개정 추진을 앞으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예, 이 안을 간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하기 전에 우선 그 안을 내기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사전 의견조율부터 좀 해가지고 또 의견수렴도 해가지고 그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관
양희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대욱위원장
양희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
배명수위원닙니다. 업무보고도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벽화타일 또 의자에 자기 이름 써붙이기하는 그 진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고, 그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국장님…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이것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실적문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별도로 제출을 좀 받아서, 준비단에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지금
지금배명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선 구․군에다가 이걸 배당을 해준 모양이에요.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그건 배당이 아니고 가급적으로 거기 참여를 좀…
배명수위원
독려하도록 하기는 하는데…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독려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 문제만은 배당을 해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는 실질적으로 보시면 벽화라든지 이런 것 자기 사진이나 이런 게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며칠전에 JC, 청년회의소 회장들하고 임원들 약 50명하고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참여하는지 잘 모르고 있요. 그래서 그것 우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배명수위원
이제 관에서 홍보를 하니까 시민들이 인식하는 률이 또 떠맡기는구나 하는 이런 의식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건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구민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면, 사실 타일 하나 10만원 같으면 괜찮습디다. 15cm×15cm 해가지고 가족사진을 하나 넣는다든지 요즘 신혼부부들 이름 하나 넣어가지고 기념으로 남긴다든지 하면 좋을텐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동네 유지들한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잘 안 먹혀들어가요. 그래 그 방법을 한번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예. 엊그제 우리 간부회의에서도 그게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곧 개선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의 내용을 직접 아시안게임준비단에 전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실제
실제양희관위원
배당된 것 맞아요.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그것도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욱위원장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박정길위원
지금 우리 배명수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죠 그게요, 사실 구, 동에 배당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배당이 되어가지고 동장이 죽을 지경입니다. 구청장 앞에 이걸 배당을 시켜놓으니까 해가지고 또 동장은 각 동에 서로 자기들 실적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단체들 모임에서 해가지고 실제 우리도 해 줬습니다. 이러니까 이 해주는 건 좋는데 그 동민들이 단체 오는 분들이 뭐라하느냐 하니까 “이걸 자발적으로 해야지 참 이렇게 일선에있는 공무원이 이러니까 우리도 지역에 살면서 딱하다.” 이래서 해주는 이건 좀 안 맞거든요. 의자에 하는 건 그건 많이 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지금 말씀한 것 같이 이제 좀 그런 걸 지양하고 홍보차원을 잘 해가지고 TV나 이런 걸 잘 해가지고 아주 다른데 선전 잘 안 합니까 이래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아까 JC도 하듯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도 구태의연하게 하니까 만약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동장으로 나가있다 치면 그 분들 힘든 것 알아줘야 됩니다. 그런 걸 꼭, 국장님은 여러 계통에 참고 좀 해주시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해… 지금 상당히 각 동에서 상당히 많이 프로가 올라갔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올라갔는데 그렇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시에서 잘 모르잖아요 그걸. 그걸 좀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시에서 지금 광고물은 어떻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저희들 담당은 자치행정과에서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한 것하고…
에서
구에서박정길위원
다 감독 그걸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고물에 대해서는.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시에서는 광고물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인 그 문제하고 각 구청에서 광고물에 대한 지도 단속문제 그리고 광고물을 갖다가 완화를 시켜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롯데호텔의 경우에 보면은 이건 외국어로, 전적인 외국어로 하는 건…
니다
됐습니다박정길위원
. 그런데 그걸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그래서 국장님, 광고물 이게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그건 신고제도 있고 허가제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이게
이게박정길위원
말이죠, 내가 지난번 감사관실에 그걸 할 때 아무리 지방자치제지만 시와 구, 구와 동, 이게 위계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시에서 해주는 게 구에 하나도 먹혀 들어가지 않고 구에서 동에 하나도 안 먹혀 들어가면 아무리 지방자치제가 참 좋은 제도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그래서는 안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하고 연결되는 문제인데, 지금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내 한번 나가 보시면, 여기 계시는 분들 나갈 여가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시의원들은요, 꼭 초등학교 선생 한 가지입니다. 중학교 선생들은 자기 영어나 수학이나 전문과목만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시의원은 이게 국어도 해야 되고 역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서울 가고 없고 또 웬만한 큰 문제는 구의원도 부르지도 못하고 시의원들만 불러가지고 자꾸 이래 샀는데 이 문제가 구청에 이야기 해보라 하면 구청에는 인력이 한 2명인가 이래 밖에 없대요.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 지금 큰 도로변에 광고를 하는 조그마한 점포들이 있는데 점포는 한 댓 평 되면 도로 이게 자기 작업장입니다. 거기에서 큰, 요새는 전부 대형광고물입니다. 조그만 것 없습니다, 요새 보면. 이래가지고 용접하고, 막 용접하면 그게 날라오고 이래가지고 그 위험한 걸 시민들은 피해 다니는데 이러면 대번에 전화가 옵니다. 나가본들 우리가 어쩔 겁니까 그 분들에게. 이런데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각 구청에 총무과 어디 광고담당 있죠 광고물 관리계 있겠죠, 있으니까 해가지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좀 해줘야 됩니다. 허가제를 하면 ‘작업장을 몇 평 이상 확보해라.’ 그럼 허가를 안 내어 주든지. 그 도로를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 지금 큰 이 용접을 해서 하는데 거기 기름이 폭발하든지 사고가나든지하면 그것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문제를 구청에서 허가권하고 단속권 다 가지고 있으니까 시에서는 그럼 뭘 하는지, 그냥 업무종합만 합니까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시에서는 저희들이 법 제도개선문제 제가 말씀한 그 문제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조금 완화시켜주고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 시에서 맡고 있고요, 구에서는 허가해 주고 인가해 주고…
그래
그래박정길위원
구청에서 다하는 건데, 단속하고 하는 것 구청이 다하는 건데, 이 구청에도 인력이 없어가지고 두 사람인가 이래밖에 없대요, 보통. 나갈 여가가 없다 이러니까 이제 피해야 하는 건 시민들이고 이 문제가 또 언제 한번 큰 사고가 나야 됩니다. 나야 정신을 번쩍 차리고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지 이래 둬가지고는 안됩니다.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박정길위원
좀 참고해 주시고요…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해
참고해박정길위원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 있죠 이게 지금 문화재 발굴 조사를 착수를 6월 27일날 했는데 승마장 건설공사 착공이 7월에 됩니까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예. 지금까지 마사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이번주 중으로 업자가 동부건설에 최종 낙찰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2,073억 정도 되는 공사가 59.8% 해가지고 1,240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이번주 중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정길위원
, 문화재 발굴을 6월 27일자로 착수했다는데 이게 만약에 문화재가 나오면 어쩔 겁니까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문화재가 나와도 지금 기이 시공허가는 다 마쳤고 발굴허가를 지금 받아가지고 문화재청과 박물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면적 중에 발굴하는…
박정길위원
7월달에 착공을 문화재가 없이, 발굴해 보니 문화재가 없더라 이 말입니까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시굴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문화재 파편조각이 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시굴허가를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시굴허가가 6월 27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10월말까지 이렇게 지금 계획…
박정길위원
7월말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10월요. 10월.
런데
그런데박정길위원
착수가, 승마장 건설 착공이 7월달 됩니까 이것.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됩니다. 되고요, 그 지역은 전반적으로 승마경기장이 약 6만평 중에 문화재 시굴하는, 발굴하는 지역은 한 4,000평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정상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게
이게박정길위원
참 우스런 이야기인데 상당히 몇 년 전에는 경주가 완전히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아닙니까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박정길위원
5층 이상 아파트 건축을 못하는 법적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들이, 개인이니까 업자들이 일단 부지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보면 문화재가 나오는 겁니다. 하여간 뭐 토기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정길위원
개인이니까 묻어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걸 해버리면 아파트를 못 짓는 거에요. 그럼 그거 해놓으면 이렇게 줄 쳐놓고 와가지고 대학교수들하고 그것 발굴한다고 하면 그 아파트 못 지으니까 그걸 묻어버리는 겁니다. 묻어 없애버린다 이겁니다. 오래 전의 이야기들입니다. 지금도 어찌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때 직접 그걸 봤는데, 지금 결국 우리 이 승마경기장이 이게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이게 준공해가지고 하면 지장이 없을 건지, 부실공사 되는 것 아닙니까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그에 대해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사회에서도 그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위주로 하지…
아니
아니박정길위원
, 우리 여기 지금 얼마전에 개관한 저런 게 전문기관에서 건설 다, 비가 와서 물이 새는그게 뭐 어디, 똑같아요. 우리가 걱정하는 건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실공사가 제발 안되어야 된다. 시간이 없으면 자꾸 부실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이상 없고 7월달에 착공해가지고 관계없다 하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있죠 공공근로사업.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예.
이게
이게박정길위원
국장님, 대단히 각 구에 여기에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사회안정 도모를 한다. 참말로 그렇습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예, 그 공공근로사업은 사회안정을 도모하는데는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왜그러냐하면 그 분들이 수입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그 실업자가 수입이 전혀 없으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치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박정길위원
참 우리 일선에 가 보면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안다니고 공공근로사업장으로 투입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이 봉사하는 데서 손을 떼어 버립니다. 이게 요, 지금 실제 현장에 나가 보면 우리가 현장에 보면 구민들이나 시민 대다수가 이걸 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것 만큼 들어가는 재정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는 거에요, 이게. 오히려 봉사자들한테 더 위해가 가는 겁니다. 위해가. 어느 한 공공기관에 양로원이나 기관에 5명씩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 일하는 봉사를 해주고 이래가지고 열심히 청소해주고 해주고 가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이 됩니다, 거기게. 이 사람들 한 10시나 되어서 9시에 동에 출근해가지고 10시나 되어서 나와가지고 5시나 되어서 퇴근해버립니다. 그 돈 받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볼 때는 저사람은 뭐고 봉사자는 뭡니까 지금.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지금 나가 보면은 참 꼴보기 사납습니다. 도로 한번 다녀보시면 마대를 이것 만한 것 가지고 종이 이런 것 있죠 그것 이래 다니고 모아가지고 다니면서, 그건 참 보기도 안좋는데 시에서야 지금 정부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고는 주니까 지방비도 보태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못하겠다는 소리 못하는 거죠, 그게.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그래 지금 현재…
이런
이런박정길위원
폐단이, 답변하기 곤란할테니까, 이런 폐단이 참 이것 하나 고쳐가야 되는데, 물론 거기서 상당히 도움을 받는 분도 있겠죠, 있기는. 도움을 받는 분 보다도 오히려 구민이나 시민한테 위해가 되는 게 더 많다, 지금. 국장도 여기서는 답변을 못할 것 아닙니까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분야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박정길위원
하세요. 그래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우리 아시라 이겁니다. 알아가지고 정책적으로 반영할 기회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건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라도, 다만 한 개라도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자꾸 해줘야지, 그러면 위에서 막 지시할 것 아닙니까 이것. 보고는 잘하는 걸로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보면은. 그런 걸 국장님은, 여기 있는 간부들이나 관계관님들은 지역에 있으니까 이런 사항을 알아야 정책에반영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보고에 보면요, 친절교육입니다, 친절교육. 이건 많이하면 많이할수록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체제 이것 참 좋은 건데, 친절분위기. 우리 시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에 이래 구민들 자리를 같이해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모구청에 보면 은행이나 이런 데처럼, 다른 기관처럼 상당히 친절히 받는 답니다. 말부터 친절하게 해가지고 받는데 우리 국장께서 말이죠, 각 구에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친절교육을 이래 실질적으로 몸에 닿는 친절교육을 좀 자주 해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한 좀 자주 해가지고 친절교육을 하면 좋습니다. 왜그런고 하면 일본같은 데는 백화점에 아주 친절교육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각 회사 사장들이나 임원진들이 백화점에 친절교육을 배우러 갑니다. 직접. 우리 시에서처럼 1층 대강당에 모아놓고 대학교수 강사 하나 불러놓고 한 한 시간하고 가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직접 체험적으로 그 분들한테 배우러 갑니다. 친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정말 격무에 시달리고 어렵지만 민원부서에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분들이 친절에 대해서는 정말 국장님, 우리 임주섭국장님은 시의회에도 계셨고 각 구청에 다,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이것 하나를 해가지고 아주 부산에 공무원이 확 달라졌다. 하여간 이런 정도로 해주는 게, 지금 그래 지난번에 내가 그랬습니다마는 세무서 한번 가보세요. 세무서에 한번 가보면 완전히 어리둥절할 정도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군림하고, 세무서에 가기 좋아하는 분 누가 있습니까 부가세라든지 이걸 내러 가고 해가지고 25일까지 마감인데 늦었다. 이래 가면 굉장히 군림하는 자세들이고 그런데 지금은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안 합니다. 들어갈 때부터 인사 절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걸전부 대필은 못해줘도 해줍니다. 가르쳐주고. 하는 것 봤어요, 제가 직접 가서. 이게 왜냐하면,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이것 어떻게 이러냐고 이러니까 하여간 청장이 누가 오셔가지고 친절도에 대한 걸 강조를 해가지고 고가에 반영도 시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이런 소업자들이 가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죠,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너무 우리 몸에 안 배어 있던 짓을 하니까. 전에는 가면 앉아서 이러다가 이 세무서 신고를 하러 가서 몰라서 양식을 물으러 가면 너무 친절하게 해주니까 몸에 안 배어서 놀랄 것 아닙니까 이게 뭐 잘못된 것 같이 이래 느낄 정도로 바뀌어 가고 있더라. 이런 점을 우리 행정을 하는 우리 행정관리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산의 시 공무원 1만 5,000 공무원들이 그러면 시민들이 얼마나 그 바뀐 모양을 안 보겠습니까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정길위원
것을 알아서 해 가지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일선에서 직접 다니고 보고 느낀 점입니다.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예.
고해
참고해박정길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욱위원장
예,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예.
정대욱위원장
최근에 시민안전봉사대라는 것 있죠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예.
정대욱위원장
시민안전봉사대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며 앞으로 할 일이 어떤 것입니까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 건설주택국 재난관리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주로 주축이 되어 있는 것이 시민단체가 안전… 어쨌든 거기에 시민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새마을 지도자 등 이래 가지고 지금 회원들이 가입되어 가지고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도시는 안전이 최고입니다. 각종 어떤 재난이라든지 그런 안전을 사전에 예방해 주기 위해서 그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안전에 따른 교육을 시키는 문제, 그리고 현지에서 시민들을 지도하는 문제 이런 등등을…
정대욱위원장
아니 그럼,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시민안전봉사대를 만드는 부서가 건설주택국 부서입니까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그것 만든 것은 우리가 지금 관에서 만든 게 아니고 시민들 스스로가 그것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욱위원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안전문화운동 차원에서 ‘각 시․구․군별로 시민안전봉사대를 발족하라’ 이래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부산시가 공문을 하달 받아 가지고 자치구, 232개 자치구․군별로 할당을 줘 가지고 우리 부산지역 16개 구․군에는 1만 1,000명의 봉사대원들을 위촉하라 이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하고 사실하고 틀립니까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직접 건설국에 받아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정대욱위원장
아니 이 지금 시민안전봉사대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행정관리국소관이 아닙니까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시민단체로서 재난방재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정대욱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예.
정대욱위원장
아니 나는 여기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나는 우리 행정관리국이…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행정자치부에도 민방위재난관리국 가면,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거기 소관입니다. 재난방재과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거기 소관입니다.
정대욱위원장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저는 건설주택국소관 같으면 크게 물을 이유는 없겠지만 본인의 의사와 그게 관계없이 어느 날 자기 이름이 이 안전봉사대에 들어 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나는 이 부서인 줄 알고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예.
박정길위원
국장님!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예.
게요
그게요박정길위원
,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상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시민안전봉사대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이게 각 시․군․구별로 벌써 배정이 되어 가지고 그 시민단체는 그럼 어느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 중에서.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예, 그 중에 전에…
거기
거기박정길위원
아닙니다. 답변 잘 모르는데…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그…
정대욱위원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달 7월 27일까지 위촉 완료하라’ 이래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그 공문은 말이죠, 그 지시공문은 행자부에서 주관을 해가 하면서 건설국 방재과로 내려온 것입니다.
정대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사항이 그래 되고…
었고
되었고박정길위원
이게… 말이죠, 이게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시민단체가 아니죠 시민단체가…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시민단체가…
단체
시민단체박정길위원
답할 적에 했던 것 아까 했던 것 그것 아니고…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안실련 하는 게 있습니다. 안전실천…
박정길위원
행정자치부에서 해 가지고, 이래서 제가 우리 동에 물어봤다고요, 각 동에다가. 이 시민안전봉사대라는 걸 발족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안 한다더라고, 아직. 나한테, 전화로 물으니까 자기가 보고를 어떻게 내한테 답변했는지 모르는데 아직 안 한다 하더라고. 지상에 보면요, 이렇게 탁 나와 안 있습디까 지금 여기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게 기존 봉사단체도 많이 있는데 또 만든다는 하는 거예요, 또. 제2건국운동 만들어 가지고 뒤에 아무 것도 없이 위에만 있고 하듯이 또 만든다 이걸, 이래서 지상에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각 동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고, 동장한테. 물어봤는데 그 분들이 아직까지 시민안전봉사대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다하더라고요. “그래요” 하고 내가 말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또 단체를 만든다 이래 가지고. 그래 참고를 하세요.
주섭
임주섭행정관리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국 방재과에 제가 확인을 한번 더 해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전실천시민연대’ 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안전실천, 그래서 그것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대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는 거의 모든 업무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도 깊이 검토를 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부터 교육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8分 會議中止) (14時 03分 繼續開議) 나. 교육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오신데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시․도 평가를 대비하고 또 평가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은 주입식 교육을 떠나 실무 위주로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교육으로 변형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학생들이 신뢰하는 참된 분위기 속에 부산의 교육행정을 한단계 높이는데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부교육감
인사말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육청입니다. 조복래 해운대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으로 있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정운희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입니다. 감사담당관실 감사1담당 사무관으로 있었습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욱 행정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언론이 앞다투어 교육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등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21세기를 맞아 교육은 이제 전세계의 관심사가 되면서 세계각국은 교육정책을 중요한 국가전략의 하나로 보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5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제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학교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부산교육의 지표인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 충실,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 개발, 교단지원 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을 중점시책으로 하고 깨끗하게 정돈된 학교, 질서가 확립된 학교, 학력이 향상되는 학교 만들기를 3대 기본교육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각급 학교의 실정에 맞게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지난 연말에는 청소년보호 및 학생생활지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관심과 이해속에서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담당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욱위원장
김남일 부교육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부터 차례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정무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業務報告書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대욱위원장
교육정책국장 그리고 기획관리국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도위원
배상도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장학금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이나 각 지역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학금제도가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무진
정무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자체로서 시행하고 있는 장학금 종류는 특별장학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밖에
하나밖에배상도위원
없습니까
무진
정무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그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부단체가 한 열 다섯 군데가 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배상도위원
외부단체는 보고에 보면 열 두 군데인데 외부단체 말고…
무진
정무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우리 자체에는 하나 뿐입니다.
밖에
하나밖에배상도위원
없습니까
무진
정무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지금배상도위원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5조에 보면 특별장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자율적경비, 실험․실습비, 기타 일체의 공납금을 면제하고 또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과서, 학용품 등의 구입에 필요할 간접적인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6조에는 특별장학생으로 한번 선발되면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무진
정무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배상도위원
특별장학생의 요건이나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선정기준 이런 것.
무진
정무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지금 특별장학생 요건이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그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어려우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좀 모범되는 학생이 추천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각 학교당 3명입니다. 한 학교에 한 학년에 하나씩 되어서 학교당 3명입니다.
배상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조례 2조 1항에 보면 ‘국민학교 전 교육과정의 성적이 극히 우수한 자’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학교’ 해놨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학교’ 이건 아직 법이,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된 지가 99년 1월 1일자로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아직까지 국민학교란 말이 나옵니다.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전환된 그게 몇 년도입니까
무진
정무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한 2년 되었습니다.
누가
누가배상도위원
이걸, 이것 약간…
무진
정무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9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배상도위원
95년도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걸, 저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조사를 쭉 해 보니까 직원을 시켜서 대구에도 똑같은 이게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이 부칙에 보면 부칙 1조에 이렇습니다. 대구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게 96년 2월 28일이거든요, 96년 2월 28일. 다만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의 개정 규정은 ‘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럼 96년 3월 1일부터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된 것 아니냐 저는 그래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습니까 여기 다 계신 분 누구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초등학교 96년…
무진
정무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이야기가 95년도에 되어서 96년도부터 적용으로 보고 있는 걸로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상도위원
이 조례가 보면 이게 적어도 부칙에 대구모양으로 이런 명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로 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 국민학교의 명칭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이게 조례에.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 2조 2항에 보면 ‘중학교 전 교과과정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 선발고사 성적이 극히 우수한 자’ 이렇거든요. 그런데 국민학교 성적 가지고, 중학교의 경우입니다. ‘초등학교 전 교육과정의 성적이 극히 우수한 자’ 이 사람을 3년 내 준다 이겁니다. 3년 내 졸업할 때까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민학교 성적을 그러면 국민학교에서 한 중학교에 갈려면 국민학교 여러 군데에서 오는데 그 선발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이것 한 사람을 뽑는데, 한 학급에.
무진
정무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지금 초등학교 학생이 중학교에 갈 경우, 중학교 학생이 고등학교에 갈 경우, 그것은 고등학교 1학년 같으면 중학교 때의 성적을 주로 내신성적으로 해서 상위권 중에 조금 가정이 어려운 학생 그 쪽으로 이렇게 장학협의회에서 그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배상도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중학교는 특별장학생이 국민학교 성적을 가지고 하고 그 성적을 가지고 3년 동안 주고 고등학교는 중학교 성적을 가지고 3년 동안 계속 준다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중학교 학생 같으면 국민학교 공부를 잘 하다가 중학교 와서 공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활여건도 마찬가지에요. 요즘같이 이렇게 다변화되어 가는데 이 학생이 중학교 다닐 때는 자기 집이 못살아도 고등학교에 가면 이게 잘 살 수도 있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야 안되겠느냐, 이걸 적어도 3년 동안 국민학교 성적을 가지고 중학교 3년 주고, 중학교 성적을 가지고 고등학교 3년 계속해서 준다. 한 사람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러면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심사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주면 그게 형평에 안 맞겠느냐. 다른 사람도 한 사람이 계속 3년을 받는 것보다는 경쟁심도 유발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사람이 선발될 수 있다니까요. 국장님 지금 어떻습니까 간단히 간단히 대답해 보세요.
무진
정무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다 같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것을 선발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전국 16개 시․도가 보조를 같이 해서 현재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학년 때 해서 3년간 되어 있는 그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학교에도 여러 가지 장학금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만 해도 조금 전에 말씀대로 외부 학술단체가 주는 게 15종류가 있고 또 학교에서는 모교동창회나 이런 데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준 이 학생이 3년간 하는 것은 1년만에 또 교체를 했을 때 그 어려운 학생에 대한 심리적 타격도 아마 학교에서는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배상도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무진
정무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 형평성 관계나 그 다음에 어떤 경쟁유발체제에서 올해 완전히 면제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해 가지고 일선하고 의견을 한번 들어 가지고 이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도위원
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 광주, 인천, 대구 이래서 광역시만 이 조례를 전부 다 수집을 해 봤어요, 어제 내가 시켜 가지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5조하고 6조가 똑같다니까요, 이게. 그럼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어째서 똑같은 법을, 그렇게 법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여기에는 보면 지금 교육기본법 28조 여기에 근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무진
정무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배상도위원
교육기본법 28조, 여기는 꼭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학제도 등’ 이래 놓고,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 및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래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요새 말로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입니까 거기서 표준으로 만들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무진
정무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 시․도하고 이렇게 같은 조례 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부터 검토를 한번 해 봐야 그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배상도위원
그게 또 부산은 또 같은 무슨 표준안대로 만들었다 하면, 부산이 약간 다른 것도 있다니까요. 다른 시․도하고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이렇습니다. 제7조 이렇게 해서 ‘지급중지’, ‘특별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1. 퇴학하거나 1학기이상 휴학할 때. 2.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때, 연간 출석, 그런데 부산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부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7조 ‘퇴학하거나 1학기 이상 휴학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때’ 이것은 다른 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없는 것이 이게 있습니다.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때’ 이것은 서울도 있고 광주도 있고 대구도 있는데, ‘연간출석률이 90% 미달할 때’ 이것은 부산에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또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될 때’. 다른 장학금이라 하면 외부장학금인 것 같아요. 이것 하나밖에 교육청은 없는 거니까. ‘그럴 때는 제외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학교에서 선발할 때 유의는 하겠지만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장학생이 다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부산에서는 이 표준기본규격대로 한다 그러면 부산에는 다른 시․도에는 다 있습니다, 이게.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다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인천, 광주, 대구 여기에는 다 그런 조항이 들어있는데 부산은 빠져있어요. ‘90%, 연간 출석률이 90% 미달할 때’,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될 때’ 이것은 다른 시․도에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부산에는 이게 없거든요. 삭제를 해 놨어요. 삭제, 여기 지금 삭제를 했는데 97년 11월 3일날 이걸 삭제를 했어요. 4조도 역시 삭제를 하고, 그럼 그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조례를 적어도 교육청에서 이걸 제안할 때 삭제를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타 시․도에는 다 있는데 유독 우리, 광역시입니다. 광역시만 내가 조사를 해본 데는 지금 아까 말씀대로 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로 존치 하는데 부산에서는 그걸 삭제를 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 삭제했을 것 아닙니까
무진
정무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그 당시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상도위원
예, 예.
무진
정무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그 당시에 타 시․도에 비해서 장학금의 지급액이 대단히 적었습니다. 대다수 시․도는 전액을 지급했고 올해는 이제 전액을 줬는데 그때는 3분의 1밖에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간접비 성격을 조금 띄어서, 어떤 학용품구입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어서 너무 금액이 적다보니 이걸 삭제한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배상도위원
.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이게 전부 다 여기 금액이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지금, 특별장학금 이것 얼마나 줍니까 그러니까 학부형, 학교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수업료, 아까 말씀, 법 5조에 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게.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5조에 보면 입학금도 면제되고 수업료는 말할 것도 없고 육성회비, 자율적 경비, 실험 실습비, 기타 일체의 공납금을 면제한다 그랬어요. 3년 동안.
무진
정무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조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것 이중을, 올해 전액 지급하면서 일선에 나가는 공문에는 이중으로 못하도록 이렇게 공문은 우선은 내보냈습니다. 내보냈고 여기에 대한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배상도위원
뭐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다 하면 할 말씀 없는데 이걸 한번 잘 검토하고…
무진
정무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배상도위원
말씀대로 한 사람이 국민학교 성적 가지고 중학교에 가서 3년 동안 계속해서 그걸 받는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의 성적 가지고 고등학교 3년 동안 변동 없이 계속해서 한 사람만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럼 적어도 조례를 내가 보니까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무진
정무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러면
그러면배상도위원
적어도 1년에 한번씩 심사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여러 사람에게 고루 혜택도 가고 또 중학교에서 사정이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바꾸는 결과도 되고, 그러니까 조례를,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교육청에서 이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국민학교, 초등학교 하는 부칙문제하고 이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무진
정무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왕
이왕배상도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해도 됩니다, 많이 하이소.” 하는 委員 있음) 괜찮습니까 그럼 다른 분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괜찮습니다. (“아니 하이소, 하이소.” 하는 委員 있음) 자,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일외국어고등학교 문제입니다. 신문에도 나고 이랬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碑 문제입니다, 비. 그것 알고 계시죠
웃음
웃음
무진
정무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모비
추모비배상도위원
, 추모비.
무진
정무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상도위원
이 문제를 내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그때 13명의 학생이 죽었는데 97명이 부상하고, 이래서 13명중에 두 사람이 의사자로 지금 지정이 되었죠, 국가에서. 그렇죠
무진
정무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래서
그래서배상도위원
학부형들이 이걸 추모비를 세웠으면 좋겠다. 부일외국어고등학교에 이야기를 하니까 학교에서는 거절을 하고 학부형들이 교육청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시립, 지금 이야기 나온 게 어딥니까, 학생문화회관.
무진
정무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문화회관.
배상도위원
그 땅은 무슨 시청 땅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런 말씀도 있고 이게 어떻든 14일이 1주기인가 그렇죠
무진
정무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내일입니다.
배상도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이걸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무진
정무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날에 유족 측에서 탄원서를 우리 교육청에 냈습니다. 낸 것은 그 탄원서안에는 학교에서 추모비를 세워 달라는 것은 없었고 어린이 학생문화회관 쪽에 세워 달라는 그런 탄원서가, 우리가 오전 중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내용에는 어린이문화회관에 세워 달라는 탄원서이고 제출하면서 학교에서 이것을 못 세우기 때문에 이런 탄원을 낸다는 것을 구두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후에 즉각 장학사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보내서 학교부지에 추모비 세울 곳을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보고가 일곱 곳을 이렇게 찾아내어 왔습디다, 일곱 곳을. 그래서 이 일곱 곳에 대해서 먼저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우리 유족, 우리 교육청하고 유족하고 이래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역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교측에서는 자기네들이 건립비용 한 700만원 내겠다, 학교 안에 좀 세워 달라.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안될 때에는 이제 학생문화회관 쪽에 세울 때는 우리 교육청이 좀 협조를 해 달라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강경하게 일곱 곳까지도… 이걸 좀 해 줘라.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의 희생정신이 길이 그 모교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길이 빛날 것 아니냐. 그랬는데 교장선생님의 답변이 세 가지에 의해서 이것을 상당히 완강하게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 째 하나는 부일전자공고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쪽에 있는 학생․학부모의 반대가 있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에는 그 당시에 1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만 치료를 한 학생이 97명인데 조금 기간을 두면 몰라도 우선에 당장 세웠을 때 이 97명의 학생들이 느끼는 아픈 상처의 기억이 겁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교육청이 본 곳은 일곱 군데의 장소를 봤습니다만 자기네들은 세울 장소가 없다.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지금 추모비 관계에는 학교 안에 세우는 것은 학교 자체 측에서 이렇게 완강한 거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생교육문화회관에 한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변경신청을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이번에 이수현 추모비도 한․일 양국이 협상해서 한 것은 학생문화회관에서 했지만 그 유족이 원한 것은 내성고등학교입니다. 그것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요. 곧 얼마 있으면 되는데 지금 한창 완전히 만들어서 비문까지 다 글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모교에 이것이 길이 후배들에게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우리 교육청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이것을 접선을 해서 한번 학교가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지금 학교 직원하고 교장선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사장까지도 한번 해서 이쪽으로 한번 더욱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상도위원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세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다 그런 뜻이죠
무진
정무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그 쪽이 더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배상도위원
어느 쪽에 세우는 것이 옳다. 또 세우는 것이 옳다, 안 옳다. 그것을 저희들도 우리 판단을 꼭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어차피 이 문제가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경우든지 하여튼 교육청에서 이것을 학교하고 절충을 해서 학교에 세우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개개인의 견해가 다 다를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학부형들하고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잘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게 더 이상 죽은 학생들에게 누가 안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꼭 이래라 저래라 저희가 지금 그럴 형편은 아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세우는 방향으로 그것을 하겠다 하니까 그걸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대욱위원장
예, 배상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
배명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가지 거들겠는데요, 지금 현재 신문기사를 봐서는 내년도 2002년도에 자립고등학교를 각 시․도에 1개교씩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개 학교가 아마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또 곁들여서 내년도에 또 대안학교도 각 시․도에 1개교씩 개교할 예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있으시면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안나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행은 2003년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개별화된 수업과 특성화되고 다양화된 교육환경을 변화함에 따라서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교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자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아직 교육부로부터 통보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고하면 제일 먼저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는 근학이념과 그 특성화된 자립하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또 검토할 것이고 그리고 학교의 경영투명성이나 사회신뢰도 등 학생에 대한 후생복리정도, 장학금 등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금년 중으로는 구체적인 계획이 교육부로부터 시달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달이 되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명수위원
부일고등학교는 예고라든지 여하튼 5개 학교가 많이 로비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브니엘학교는 인문계고등학교와 예고가 있는데…
배명수위원
예, 브니엘 예고지.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고와 동래예고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자립형 학교의 대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립형 사립학교는 인문계계통의 순수한 인문계계통의 학교를 아마 대상으로 선정하려고…
예고
예고배명수위원
같은 경우에는 자립을 해서 수업료를 임의대로 받아서 자율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욕심에서 이제…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이미 예술고등학교, 동래예술고등학교나 브니엘예술고등학교는 수업료를 자율화하고 거의 자립형 사립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배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안학교는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대안학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사실 우리 부산지역에는 대안학교 설립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몇 년 전부터 대안교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학교는 이미 복음학원인, 이사벨여고가 운영하는 복음법인에서 대안학교를 설립하겠다 하는 서류로 저희들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립승인 절차를 끝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명수위원
그 대안학교는 언제 개교 예정입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 계획으로 설립계획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도 하고 있고요.
배명수위원
2002년도에. 예, 그리고 또 곁들여서 천가초등학교 장항분교는 지금 이용실태는 어떻습니까 업무보고에 나오던데.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장항분교는 이미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북부교육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더 상세하게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鄭大旭委員長 조양환위원 長代理와 司會交代)
배명수위원
예. 그렇게 해요. 위원장님! 북부교육장님!
양환
조양환위원장대리
예, 북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효
이태효북부교육청교육장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태효입니다. 우리 관내 폐교가 지금 3개교가 있어 가지고 신노전분교는 강서구청과 합의를 해서 2000년 4월부터 대부해놓고 있고 그 다음 장항분교는 현재 청소년연맹에서 그 시설을 활용하고자 우리한테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조건을 뭘 달았느냐. 보이스카웃 때만 빌려줄 수가 없고 우리 부산시내 모든 청소년단체가 그 장소를 쓸려고 할 때는 같이 쓰는 쪽으로 조건으로 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그 장항분교 옆에 주택이 있고 또 바다이기 때문에 어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청소년연맹에서 빌려가기 위해서는 그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어민들을 설득해서 민원해결이 우선 된 후에 빌려주겠다 현재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분교
장항분교배명수위원
거기에는 신항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효
이태효북부교육청교육장
예, 앞으로 미래에는 좀 신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비워야 됩니다.
항이
신항이배명수위원
되면 그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아마 어촌계에 보상이 이루어 질 것이고.
태효
이태효북부교육청교육장
예, 그런데 앞으로 당분간은 개발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한시적으로 빌리는 겁니다. 현재는 그런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배명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초등교육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학생회장선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초등학교 학생회장선거 때 후보자들이 공약을 거는 게 우리 기성세대와 같이 똑같이 “제가 당선이 되면 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학생의 도를 넘어서 공약을 내걸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신문지상에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는 학생에 걸맞은 학생회장의 선거공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무슨 장치를 하나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데, 우리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민주시민 자질 향상’ 하는데 그에 걸맞은 학생들의,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다닐 때는 서로,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랬었는지는 모르지만 요즘 아이들은 학생회장을 하는 데에는 “내가 학교에 피아노를 몇 대 놓겠니, 뭐를 어떻게 하겠니” 하는 어른과 같이 공약을 하는데, 그걸 떠나서 더 좀 재미있는 내가 학교회장이 되면 학교환경을 좀,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공약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교육에서 바로 잡아줘야 안 하겠느냐. 그래서 그 애들이 커서 앞으로 선거를 할 때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말하면 요즘 선거공판도 많이 합니다만 돈으로 인해 가지고 금전적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후진국이 안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무진
정무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예, 정책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린이들 참정권,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내용으로서 임원선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1년에 한번 하는 학교가 있고 1년에 번갈아 두 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있고 이 선거공고나 그 다음에 후보자 등록 유세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담임선생님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 지난 7월 10일자 부산일보 기사에서 시민제보로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 내용이 ‘어린이 회장을 뽑기 위해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열기가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보통 이 초등학교 회장선거가 3월 중순이나 9월 중순인데 여기에 내용이 ‘열기가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선거기간도 지나고 이런 내용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학생들이 벌써부터 선거공약이 그렇게 되면 이게 앞으로 사회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나왔을 때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예감을 하고 이런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는 선거기간도 아니고 해서 이런 것이 신문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육적인 사례가 안 나오도록 앞으로는 담임선생님 지도 하에서 더 강화해 가지고 선거관리단에서도 이것을 해가 바른 선거풍토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특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히
특별히배명수위원
하시겠다 해 가지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솔직한 말로 저도 제 주위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애들이 후보를 나오면서 ‘내가 학교 컴퓨터를 사주겠다’든지 아니면 ‘체육관을 짓겠다’든지 또 아니면 ‘발전기금을 얼마를 우리 아버지가 좀 든든하니까 내놓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학부모님들은, 담임선생님들은 이런 것을 가르치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가 말하면 선거공약에 우리가 말하면 선출을 하는데 제도적으로 한번 매듭을 지어 주어야 할 때가 안되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진
정무진교육청교육정책국장
담임선생님은 평소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도 선거관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아마 공약이나 이런 걸 점검을 한번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명수위원
예, 그걸 좀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주위에 보니까 선거 때마다 물의가 일고, 결국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학생이 뒤로 제쳐지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이는 뭐 이래, 우리 아실 겁니다. 자장면 집에 그 애 사인만 가지고 가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아마 지금 현재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렇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신문에 나오고 오늘 아침에 국제에도 나고 지금 오늘 부산일보에도 나왔는데 ‘초․중․고등학교 교원 사무보조’ 하는 게 나왔던데 그 사무보조를 주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안 있겠느냐 이래서 저는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결국 말하면 청에서나 위에서 내려 오는, 1년에 학교에 내려가는 공문서 수량이 2,000～4,000 내려오고, 학교에서 보고하는 숫자가 500～600, 그럼 하루에 한두 건은 이 청으로 보고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사항인데,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애들 가르칠라, 이 보고서 쓸라, 그래서 위에서 아실 거고 지금 이제 보조교사를 주겠다하고 하는데 주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통폐합될 수 있는 건 통폐합을 하고 또 요즘 인터넷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같으것 전부다 보면 유선으로 안 합니까 인터넷으로. 옛날같이 공문서 작성해가지고 소사라 합니까 들고 학교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해결을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저는 몇 천억을 몇 억을 들여가지고 인원을 줘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안되는 건 또 다른 대책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말씀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설동근교육감님이 취임하신 이후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 과정들을 어제 전국 시․도 평가에 그대로 우리 평가를 받고 평가위원들로부터 아주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월달에 교원업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는 협의회 위원장이 제가 되고 교사들과 교원들과 우리 본청 직원들로 구성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1단계로 장부 수를 초․중․고등학교에 65%를 감축했습니다. 1단계. 2단계는 학교에도 전결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모든 문서를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의 결재를 받기 위해서 가져가는 건 문제다 이래서 전결규정의 모델을 2단계로 만들어서 각 학교에 내려줬습니다. 그 모델에 의해서 각 학교에서 전결규정을 만들도록 했고, 3단계로는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54.2%를 줄였습니다. 추진위에서. 그럼으로써 선생님들이 교단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출장을 줄이는 방향으로 했고, 네 번째 단계에는 공문의 유통량을 줄이는 방향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공문은 배위원님 말씀처럼 이메일을 통해서 열람을 하도록 하게 하고 또 해당없는 보고공문은 전학교에 해당사항이 아닌 보고가 더러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학교에서도 종전에는 해당사항없음을 보고했는데 그런 보고도 보고 없으면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문서유통량을 줄이는 네 번째의 단계를 계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신문을 통해서 교무실에 교원보조원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교무실 교무보조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학급 미만의 학교에는 교무보조원을 108명을 이미 배치하고 있습니다. 배치해서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부가 오늘 발표한 게 우리 부산교육청에 배워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 실제 하고 있는 내용들을 교육부에서 자꾸 올려달라해서 저희들 자료를 많이 보내드렸는데 오늘 이런 발표를 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교원업무경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예, 정말 참 좋은 현상입니다. 장부 수라든지 이걸 65%를 줄였다는 것 그리고 해당이 없어도 꼭 해당청에는 ‘해당없음’ 해가지고 같은 공문서 양식에다가 그걸 써가지고 청에다가 내고 이래 하는 걸 봤는데 해당이 없으면 안하면 그만인데 그걸 굳이 학교나 유치원이나 해당원에서 해당없다는 걸 확인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걸 안했다 하니까, 이제부터 안한다 하니까 참 좋은 현상이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서류가 내가 놀란 게 1년에 2,000에서 6,000까지 학교로 내려가고 위에서는 500에서 600의 보고를 한다하고 하면 정말 우리가 말하는 공문서 하나 발송하기 위해서 종이만 생각해도 엄청난 종이고 이 종이를 다 받아가지고 청에서 어디다 어떻게 보관을 할 거냐 하는 그것도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하여튼 우리 청에는 해당이 안되고 앞으로 잘하고 계신다하니까 정말 고맙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환
조양환위원장대리
예,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박정길위원
국장님 보고 중에서 우리 정말 3년 연속 평가에서 최우수를 했는데 올해도 아주 극찬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도 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은 상당히 엘리트가 가 있습니다. 교육청도 그러리라고 믿고, 41페이지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이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잘못해서 지적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예방감사를 해서 그런 게 없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래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종합감사 실시현황을 보면 총 대상기관 수가 160개 기관입니다. 이걸 어떻게 정해진, 총 전체로 할 수 있는 게 몇 개 기관입니까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용진입니다.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감사기관은 우리 지역교육청하고 다음 또 직속기관하고…
박정길위원
총 몇 개기관이 됩니까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합해가지고 전체 160개교입니다.
체가
전체가박정길위원
160개교입니까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예.
에서
거기에서박정길위원
2001년도 실시계획은 46개 기관을 한다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예.
박정길위원
160개 중에 46개를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는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그건 감사주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교육청은 2년, 그 다음에 직속기관은…
그럼
그럼박정길위원
올해 상반기에 31개 기관을 했습니까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박정길위원
나머지 15개 기관이 남았네요 이건 하반기에 합니까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건 여기 자료에 보면은 이 결과가 말이죠, 뭘 했다고 한 결과는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업무보고에.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 46개 기관을 상반기에 감사를 실시했다 이래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적사항이라든지 재정적조치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보고사항이 없다고요. 업무보고에서 빠진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원체 3년동안 우수하니까 아무 지적사항이 없은 거에요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있습니다.
46개 기관에, 계획은 46개 기관이고요, 실시는 31개를 했습니다. 31개 했는데 거기 지역교육청 1, 직속기관 3, 고등학교 27개 이래가지고 전체 총 149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박정길위원
149건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예, 지적을 했는데 신분상조치가 주의가 321명이고 경고가 3명이고 행정상 조치는 개선 11건, 시정 21건, 총 32건이고 재정상 조치는 회수 1,012만 1,000원이고 추징액 9만 1,000원, 환불이 1,081만 6,000원, 보전 1,133만 5,000원, 추가지급이 359만 2,000원, 그 다음 재시공 425만 8,000원, 하자보수 267만원 해가지고 전체 4,290만 3,000원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길위원
왜 그렇게 많은 실적과 지적을 하고 회수 재정도 있는데 왜 여기는, 원래 안 내는 겁니까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업무실적에 계획이라든지 하는 건 내는데 사실 감사결과는 좀…
감사결과사항은 관례적으로 그걸 사실 안 냈습니다.
박정길위원
관례적으로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하자보수가 267만원 이건 어떻게, 간단히 답변할 수 있어요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양해 되신다면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정길위원
건 숨길 거 뭐 있어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게 아주 상당한 보안조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박정길위원
이 감사결과가 이 업무보고만 해놓고 안하는데 그게 상당히 보안조치가 필요한 겁니까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보안조치라기 보다는 널리 알려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아니
아니박정길위원
,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내놔야, 위원들이 보고 그걸 어디 다른 데 유출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보고를 안하고, 지적 안하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언제 또 따로 보고할 기회가 있어요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우리가 시의회 감사할 때 전부다 그 사항이 다 나가집니다.
아니
아니박정길위원
, 글쎄 답변을… 그 때 감사할 때 내놓겠다고 안했다 이 말입니까
남일
김남일부교육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경우에 저희가 중앙부처의 경우에도 통상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원체 분량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사항이라는 게 매년 유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듣고 보니까 이 건수 같은 것, 방금 우리 이용진담당관이보고드린 그 건수 정도는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내가박정길위원
처음에 말을 할 때 우리 시청에도 감사담당관실에 상당한 엘리트가 가 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내 반복된다 이 말 아닙니까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다. 그래서 보고를 안 했다. 그 반복되는 지적사항 감사를 하면 그걸 안하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 버리면 다음에 그 지적사항이 없지, 상당히 많네요, 분량이. 분량은 안 많은데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네요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재시공 그런 부분은 사실 공사이기 때문에 425만 8,000원 같으면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박정길위원
적어도 우리 시의회 위원님들에게는 감사실적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우리가 참고자료가 되, 그렇다고 다른 데 유출하는 것 아닙니다, 그게.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한번… 지금 쭉 읽어주는 것 중에서 267만원이 하자보수가 나왔다는데 267만원이 맞습니까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정길위원
왜, 답변할 수 있죠 그건. 하자보수라는 게요, 공사 하자보수 아닙니까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공사
공사박정길위원
하자보수가 상당히 상반기에 공사를 많이 했는데 267만원밖에 안 나옵니까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이 감사한 기관에서 나온 건…
그래
그래박정길위원
그 기관에.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예.
박정길위원
큰 공사장에 267만원 이건 금액도 아닙니다. 그래밖에 안 나왔어요 어디입니까 그건.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267만원밖에 하자가 안 나왔다는 건 공사를 대단히 잘했다는 거거든요.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그런데 지금 이건 사실 감사는 지나간 거고 지금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아니
아니박정길위원
, 이 상반기 시행한 것 아닙니까 상반기 실적…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상반기 감사실적이기 때문에 공사는 이미 다 해버린 겁니다.
그래
그래박정길위원
했는데 267만원이 어디거냐 이거죠. 자료 안 가져 왔습니까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자료가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박정길위원
안 가지고 있습니까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예.
어요
됐어요박정길위원
. 그러면 그 자료를,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청이 각급학교에 보수라든지 공사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267만원밖에 하자보수금액이 없다하면, 하기야 상반기든 언제든 이건 공사를 대단히 잘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돼요. 준공을 안 하고 학교를 개교해가지고 다니는데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자료에. 그래 나왔는데도 어째 이래밖에 안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감사당담관 그래 참고를 하시고…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예.
박정길위원
그 다음에, 다음에는 우리 위원들한테 이걸 내놔야 됩니다.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예. 다음부터는…
아니
아니박정길위원
꼭 보안이 필요하면 따로 우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고 돌려드리든지 할테니까, 그렇게 보안이 필요하다면.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길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들한테 다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진정서가 들어온 건인데, 해운대하고 사하구청하고 고등학교 수위실 행정실 직원실태 현황을 해가지고 지금 자료제출해준 것 5개 학교인가 6개 학교 있던데 그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30학급 이상되면 행정실 직원 몇 명, 20학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지에 나가서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우리 회의 시작전에 학생이 사망한 그것도 우리가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어떻게 감사담당관이 나가서 한번 감사를 해보고 진정서 낸 학부모님에게 그것도 우리가 상당히 낸 분에 대한 답이 나가야 돼요.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당시 탁상에서 했다 이래 한 건 다 알고 있는 사항만 내놓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 행정실 직원이 예를 들어서 8명이 있다든지 10명이 있으면 수위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어때요 우리는 잘 모르…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수위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실 방호원인데요, 97년도 총무처에서 ‘공공인력감축’ 해가지고 공공부분에 구조때문에 사실 사무원이나 방호원이라든지 운전원, 교환원…
니다
됐습니다박정길위원
. 됐는데, 보세요. 학교에서 우리가 알기로는 공립학교는 말을 잘 듣는데 사립학교는 말을 잘 안 들어요. 여기 교육장님 다 계시는데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행정실 인력을 자기들이 조정해 쓴다 이겁니다. 수위를 둬야될 것 안 두고 다른 데 배치를 해… 이걸 바로해 달라는 거에요, 이 견적서 내용이.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에 한번 이런 건이 있었죠 교복을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 상인이 학교 학생들에게 팔고 한 것 있었죠 한번.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 때문에 수위 얘기가 나왔습니다.
글쎄
글쎄박정길위원
, 진정서가 나오고, 그 때 진정서 내용은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 학생이 공부를 잘했는데, 하여간 마음대로 밖에 나갈 수 있어가지고 이래했다 하는 그걸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우리한테도 내고 거기도 안 냈겠어요. 배부가 어디까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행정교육위원들은 거의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니까 행정실 직원을 5명 같으면 충분히 경비를 써야 될인력을 다른 데 돌려쓴다 이거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 아무도 정문에 지키는 사람 없으면 잡상인도 그렇고 누구나 마음대로 드나든다고, 하여간. 그러니까 교복 판매하는 회사 직원이 가가지고 학생들 상대해서 교복도 팔 수 있었고 이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다른 인력을 못쓰더라도 경비는 있어야되는 것 아닌가 이래 싶은 데, 어때요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부 구조조정 때문에 방호원을 감축하면서 무인경비라든지 민간용역을 주도록 유도를 했고요, 그 바람에 감축이 되었는데 그리 되면서부터 수위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없어지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TO를 전부다 주지만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쓰겠다하는 건 학교장의 재량으로 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걸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지금박정길위원
5개 학교 내놓은데 보니 2개 학교는 경비가 있더라고요.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정길위원
그 교장선생님 판단은 어떠해서 경비를 썼고 안쓰는 교장은 어째서 그런고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위치적으로 봐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경비가 사실 수위가 필요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 하고 공립고등학교…
위치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있다든지 다음에 남자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사실은 또 그렇게 수위가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정길위원
남자고등학교는 어째 그래요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남자고등학교는 남학생들이 덩치가 크고 힘이 있으니까 누가 오더라도 그런 식으로는 안 당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니지
아니지박정길위원
, 덩치가 크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경비가 있으니까 잡상인들이 못 드나들고 학교전체를 경비를 한다 이 말이지, 덩치로 학생들이 싸울 거에요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주로 수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여학교쪽인데 그런 부분을 사실 우리가 일일이 다 지정을 할 수는 없고 교장선생님이 판단해가지고 수위를 쓸 것이다, 안 쓸 것이다…
여간
하여간박정길위원
그래 감사관님! 전에 통화를 하니까 지금 학교 교육평가도 받고 바쁘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땐 그랬습니다.
우리
우리박정길위원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지금 그 분이 낸 진정서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라도 해결해 줘야 되든지, 그러면 시원한 답변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해운대하고 또 어디에요 사하하고, 공립학교는 잘 듣는다하니까 사립학교에 대해서 파악을 감사를 하든지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행정교육위원들 앞으로 보내 주세요.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길위원
다 보내 달라고. 전체, 전체로 다 왔습니다. 우리한테.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제가 사하하고 해운대는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고등학교박정길위원
, 고등학교… 다른 것 할 필요 없다니까. 그것만 해달라고, 해주면 우리가 그 진정서 내용에 대해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교육청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박정길위원
.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 長代理 鄭大旭委員長과 司會交代)
정대욱위원장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복
고봉복위원
고봉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기획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34페이지를 보니까 교육시설사업 집행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제도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아까 보고내용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본위원이나 우리 다른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간평가대상’ 해가지고 교리초등학교외 23개 사업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중간평가는 어떻게 실시할 겁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시설공사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에 저희 직원들이 상주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7급 이상의 기술직 직원이 교차를 해가지고 공사진행사항을 감독을 하고 평가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럼고봉복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지금까지 그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까지
지금까지고봉복위원
그래 하고 있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하고 있고 하반기도 하고 그래 하겠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고봉복위원
그 위에 상호평가제라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게 조금 전에 상호평가 그겁니다. 교차평가가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말입니다. 자체평가라고 해서 기술직 공무원 사무관 이상 11명이…
봉복
고봉복위원
국장님! 지금 상호평가제를 하고 있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고봉복위원
했습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98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고봉복위원
이제까지 상호평가제를 했다면 거기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겁니다. 실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상호평가로 인해서 시설공사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사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고 단 있다면 한 가지가 직원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고봉복위원
, 그러면 본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연하도록 내가 말씀했는데, 상호평가제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상호평가제란 것이 어떤 제도인지.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시설과장님이…
봉복
고봉복위원
예, 시설과장님이 좀 나와서 답을 해 주세요.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안현문입니다. 저희들 기술직 직원이 사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상주 감독이 힘듭니다.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술직
기술직고봉복위원
직원이 몇 명 됩니까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114명, 구청 다 합해서 114명 정도 됩니다. 확실한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6개 지역청과 본청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간 약 2, 3,000억원을 발주하다보니까 상주가 힘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달에 한번씩 현장에 잘 못 나가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청 같은 경우는 7급 이상이 23명입니다. 의무적으로 각자 자기 현장외에 다른 현장도 3억원 이상은 다 한번씩 둘러보고 현장에 시정할 건 바로 시정하고 시정이 그 때 불가능한 것은 바로 보강하도록 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호평가라는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상호교차감독입니다. 해서 한 현장을 두고 자기가 못 나가보는 대신에 다른 직원이 스물 세 번을 나가보게 되니까 결국은 약 한달 스물 세 번 내지 네 번은 그 현장을 나 아니고 다른 사람도 같이 둘러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해서 부족한 인력을 그런 식으로해서 감독 보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봉복위원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이 23개 사업장을 책임지고 그렇게…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아니죠. 아까 말한 7급 이상이 23명인데, 본청 같은 경우입니다. 그럼 3억 이상 공사가 자기 맡은 현장을 내가 한번 나가보고 나 아닌 다른 23명이 또 돌아보면서 한달에 한번씩 쭉 돌아보게 되면 스물 세 번을 본다는 결과입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34페이지요. 한번 봐주세요. ‘상호평가제운영’이라 해가지고 ‘중간평가대상 교리초외 23개 사업’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이건 자체평가의, 중간평가에서 자체평가에 따른 중간평가입니다. 우리 자체평가제는 50억 이상 주요시설공사나 신설학교는 사무관급 이상 11명이 한달에 한번씩 전 현장을 감독하고…
그럼
그럼고봉복위원
98년도부터 그래 실시하고 있습니까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이건 97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는.
봉복
고봉복위원
97년도부터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봉복
고봉복위원
공사금액이 50억 이상되는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50억 이상이나 신설학교.
러면
그러면고봉복위원
이제까지 상호평가제를 했다면…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그게 자체평가입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자체평가를 했든 무슨 평가를 했다면 어떤 문제점이 나옵디까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아까 말씀한 자체평가는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 자체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현장에 지적을 재시공사항은 바로 지적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교육시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종합평가를, 1년에 한번씩 마치고 나면 종합평가를 합니다. 종합평가때 그것이 시상을 하고 그럽니다.
니다
좋습니다고봉복위원
. 일단 그러면 현지에 나가가지고 평가를 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시정시킬 건 시정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고봉복위원
97년도부터 이제까지 그런 평가를 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있죠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그걸
그걸고봉복위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그러겠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그 다음에, 나오신 김에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공사 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협의회를 운영하겠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총인원이.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총인원이 저희들 본청 같은 경우는, 지역청에 하고 있는데 본청의 경우에는 6급 이상 전원이 설계변경사항이 생기면 다 참석해가지고 해당감독이 그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봉복
고봉복위원
설계변경협의회 운영할 때 누구누구 참석합니까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6급 이상 다합니다. 6급 이상 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느 공사에 설계변경 요인이 생겼을 때 그 감독이 제안설명하고 6급 이상이 전원이 모여가지고 그 설계변경사항이 타당하냐 아니냐 그것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타당하지 않다, 그건 문제가 있다, 또 그건 한다 이랬을 때 그것을 설계변경에 그런 심도있는 협의회를 거쳐서 그게 통과가 되었을 때…
봉복
고봉복위원
6급 이상이 다 참석한다면 몇 분이 됩니까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본청 같은 경우는 한 15명 정도 됩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15명. 지역청은요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지역청은 급수가 낮으니까 거긴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건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봉복위원
공사비 증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조치를 합니까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5,000만원 이상 증액될 때는 이런 중요한 설계변경이라고 판단되어서 저희들 교육위원회, 해당지역 교육위원님, 관리국장님, 그 다음에 설계사무소 또는 외부전문가, 필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님, 학교장 참석하에 그런 운영위원회를 거처서 타당할 때는 변경을 해 줍니다.
다면
그렇다면고봉복위원
이것도 97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이건 금년부터, 이 때까지는 97년부터 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교육감님이 이것을 외부에 우리가 조금더 투명성있게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외부인을 참석시키라 해서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봉복위원
그 전에는 5,000만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 금액이 증액될 때 그 공사비 금액 관계없이 무조건 협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자체 협의회를 거쳐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교육감님이 좀더 외부에 우리가 투명성있게 하기 위해서…
봉복
고봉복위원
97년부터 그 운영협의회 회의내용이 있겠네요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5,000만원 이상 된 게 금년에 있습니다.
말고
말고고봉복위원
, 5,000만원 이상 말고 그 전에.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그 전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고봉복위원
자료는 보면 말입니다. 교육시설공사 전체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있을 때는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해가지고…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여기 말하는 전체라는 것은 금액 50억짜리 공사든 30억짜리든 관계없이 전체공사 중에서 증액이 5,000만원 이상될 때는…
그래
그래고봉복위원
증액이 뭡니까, 설계가 변경되어 가지고 5,000만원 이상 증액이 되면, 올해부터 실시한다면서요 그건.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금년 봄부터 하고 있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97년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그 이전에는 98년도부터는 자체 우리가 기술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급 이상 다 모여가지고 그런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럼
그럼고봉복위원
5,000만원 이상 올해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올해도 그래…
봉복
고봉복위원
설계변경협의회…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올해도, 그래 해오다가 금년 봄부터는 5,000만원 이상 증액이 예상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부인을 같이 협의회에 같이 참석시켜가지고 하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고봉복위원
97년도 건 말고 98년도 말고 올해 5,000만원 이상 증액된 부분 공사내역을 서면으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회의록과 그런 것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예.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6회 임시회때 결산 심사할 때 시설과에서 불용액이 명시이월 33건에 129억, 사고이월이 34건 에 424억, 이렇게 해서 도합 67건에 553억의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고봉복위원
그날 시간관계상 그 내역서에 서면으로 답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답이 나왔습니다. 이 서면답변서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보통 이런 내용이에요. ‘절대공기부족’, ‘부지매입지연’, ‘부지 정비지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늦어서’, ‘학습교구및 칠판구입이 늦어서’, ‘송전탑 이설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측랑 및 지질조사가 늦어져서’, 보통 이런류의 이유들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송전탑 이설공사 이건 타기관과 협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이유들은요, 매년 이렇게 일어나는 사항들입니다.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절대공기부족이나 부지매입지연이나 매년 그런 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것 좀 시정이 안됩니까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설학교 같은 경우 공사기간이 약 12개월 내지 15개월 정도 듭니다. 그리고 그 부지를 용지를 선정해가지고 용지선정하는 그것을 가지고 시에 도시계획결정 받아가지고 부지매입하는 과정이 평균 1년 내지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또 설계…
그건
그건고봉복위원
그래 충분히, 그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기술자 아닙니까, 그렇죠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그럼
그럼고봉복위원
얼마든지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할 때. 그렇죠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기간이 14～5개월 되기 때문에 그게 벌써 자연히 이월이 안 되고는 그 공사기간에, 그러니까 회계연도는 1년인데 공사기간 자체가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자연히 이월이 또 생깁니다.
물론
물론고봉복위원
그렇죠.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공사기간이 1년이내의 공사도 이 불용액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그런 것은 교육부에서 또 교부금이 12월에 내려오던가 할 때는 자연히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고봉복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상호평가제라든지 시설공사 실명제 실시를 하겠다,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가시적인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실시했다면 그 실시한 그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이 업무보고서에는 상호평가제를 하겠다, 했다, 실명제를 하겠다,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이 내용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 부산시가요, 부산시가 작년 한해동안 공사비 적산확인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작년 한해동안 30억이상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적산확인제를 적용시켜가지고 30억 한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실시하는 적산확인제는 어떤 것인가 시설에 대해서 설계가 나오게 되면 감사파트하고 시행부서하고 그 다음에 설계업자, 이 세 팀이 모여 앉아 가지고 이 설계가 잘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를 검토를 한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을 하기 전에 아예 공사금액을 삭감시킨답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동안에 30억이상 공사금액만 적산확인제를 실시했는데 30억 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타 관청하고 비교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좋은 점은 따라야 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평가제 운영을 하겠다, 실명제 실시하겠다, 하고 있다, 내용이 뭐냐, 내용을 지금 말씀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시적인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상호평가제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예산을 절감했다. 또 실명제를 해 가지고 공사내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을 해 왔다하는 그런 식의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도 조금 정신을 가다듬어가지고 타 관청보다도 밑질 것 뭐 있습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예산 절감이 될 수 있고 또 공사를 확실하게 튼튼하게 하자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단지 한다는 그런 말씀만 하시고 그런 실천내용이 없으니까 답답하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저…
그래
그래고봉복위원
앞으로 이걸 참고로 해 가지고 부산시교육청도 부산시청과 같이 누구든지 “아! 참 잘 되었구나, 그 제도가 잘되었구나, 아, 그런 예산절감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식의 가시적인 뭔가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세요.
현문
안현문교육청교육시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이상입니다.
정대욱위원장
고봉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조례배상도위원
개정이나 이 문제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교육청에는 어디서 담당을 합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은 학교운영지원과 안에 법무계가 있습니다. 법무계에서 담당합니다.
배상도위원
학교운영지원과 과장님 여기 계십니까 아니 법무지원…
정대욱위원장
법무계장 오늘 나오셨습니까
장님
계장님배상도위원
나오셨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대욱위원장
법무계장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제가배상도위원
아까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조례를 개정하려면 교육위원회를 거쳐야 되죠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거칩니다.
예.
런데
그런데배상도위원
이 조례가 96년도 이후에는 1년마다 늘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정책국장님이 약속은 하셨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지금 용어가 말이죠. 용어가 각 교육청 각 시․도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지만 여기에 9조에 보면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이래 놓고 이게 우리는 ‘위원회는 간사를…’, 뒤에 것만 간단히 합니다. ‘위원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담당한다.’ 이제 이것은 서울 것입니다. 아니 인천 것입니다. 또 여기 대구는 뭐라 했냐 하면, ‘사무를 처리한다’ 이래 놨거든요. 또 우리는 뭐라 그랬냐 하면 ‘서무를 처리한다’ 이래 놨다니까. 용어가 다 다릅니다, 용어가. 어차피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라 했다는 그 문제도 빨리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용어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한번 다른 데를 한번 비교해서 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된 내용이 3년 동안 계속해서 그 학생이 중학교 성적, 국민학교 성적 가지고 3년 동안 장학금을 받는다. 그 학생이 국민학교에서 잘 하다가 중학교 가서 성적이 예를 들어서 20등, 30등 할 수도 있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로 보면 성적 가지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아울러서 해서 다음 회기가 우리가 8월말경 될 겁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좀 드릴 테니까 보시고 한번 빨리 손을 보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그게
최부야교육청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직접 답변을…
아니
아니배상도위원
아니, 그 쪽에서…
정대욱위원장
아니 운영지원과장이 소관이지만 기획관리국장이 답변 가능한 내용이니까…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업무총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담당부서 과에서 그 용어정리라든지 그것을 받아서 정리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된
주된배상도위원
내용은 그게 다 의논을 해 보십시오. 제 의견이 꼭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3년 동안에 계속해서 똑같은 학생에게 준다, 그게 참 불합리하다는 뜻입니다.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배상도위원
1년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성적, 고등학교 들어 왔습니다. 또 중학교 들어와서 그 성적가지고 1년에 한번씩 주면 3년 하면 세 사람이 혜택을 본다 이 말입니다. 제일, 다른 외부 장학금도 많이 있지만 이게 제일 영예로운 그런 장학금 아닙니까 특별장학금 하는 게.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
이배희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상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욱위원장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을 깊이 검토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를 잘 마무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