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관배 의원 발언
박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 오늘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 행사 참석 관계로 불참계를 제출하여 이 자리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정책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위원
위원장님! 청소정책과장이 답변하기전에 감사 중에 복지환경국장께서 못 온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이 1년에 한번 있는 감사인데 주무국장인 복지환경국장이 선유도 해수욕장 오픈하는데 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실무국장이 불참해야겠다 선유도가 중요합니까 감사가 중요합니까?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부시장 남아 있습니까? 부시장께서 해명하라고 하세요. 어째서 실무국장이 빠졌는가,
박진서위원장
그런데 어제 의장실에서 저희 상임위원회로 공문이 왔더라고요. 오늘 빠지니까 양해를 해 달라고 공문이 와서 제가 보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경제산업국장이 오늘 거기 갔습니다. 거기도 오늘 행사 때문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해 달라고 의장실에서 문서로 와서 제가 읽어보고 또 몇 분 위원님들이 계셔서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판단해서 가셔도 좋다고 제가 싸인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도 보니까 물론 경제건설위원회하고 우리하고 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쪽도 경제산업국장이 오늘 행사 때문에 감사에 빠지고 가셨습니다.
서동석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진서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2분 감사계속
일동 이의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위원
위원장님! 부시장님 출석을 정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위원장께서 위원들한테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도 않고 청소정책과장한테 답변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답변하세요.
박진서위원장
박풍성 위원님 잠시 정회 요청이 있어서 정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의견이 집약되어서 양해가 되어서 회의에 임하자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문제가지고 다시 말씀을 하시면,
박풍성위원
아니, 회의를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왜냐 복지환경국장이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했다는데 위원장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한마디 말씀도 안 했어요. 선유도 오픈하는데 그것이 중요합니까 1년에 한번 있는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합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더 중요한데 복지환경국장은 말 몇 마디하고 선유도로 떠났어요. 그와 같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는 이 버르장머리는 고쳐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최동진위원
위원장! 정회 요청을 합니다.
박풍성위원
감사는 분명하게 받아야 하는데 해마다 오픈하고 있는 선유도 해수욕장을,
박진서위원장
최동진 위원님이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32분 감사계속 안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과장님 전번에 매스컴이나 지상에 보도된 교도소 오수관계가 지금에 와서 이야기가 아니고 그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관리 감독을 계속 하고 순시를 했다고 하는데 지면에 먼저 나오고 대책없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교도소의 오수 유출 사고는 사실 평상시에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때 가동 상태는 아주 양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9일 공교롭게도 관리인이 저류조에 있는 양을 펌핑하는 것을 작동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놓았으면 좋은데 일부 조절 관계 때문에 수동 조작을 하면서 3·40분 정도만 가동을 시켰어야 하는데 스위치를 넣어놓고 가동을 시키는데 깜박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펌핑을 받는 저류조의 용량이 오버되어서 농수로로 유출된 그런 사건이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보를 못 받았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문무송위원
그 전에 거기 관리 감독한 근거가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저희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 내지 두 번 쯤은 점검을 합니다.
문무송위원
그전에는 거기가 시설이 낙후되어서 말썽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 이전에 가동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제가 현재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사고 났을 때 시기를 저희들이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문무송위원
그러면 그 전에 거기 들렸을 때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가동상태를 보고 최종 배출구에서 방류되는 물을 일단 육안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하면 저희들이 시료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합니다.
문무송위원
시료 채취한 근거는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이번 사고 났을 때에는 했습니다.
문무송위원
이번 사고 전에, 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99년도에 저희들이 시료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것이 관과 관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관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본 위원이 1년 전에도 거기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도가 된 다음에 시료 채취가 되고 그 전에는 시료 채취해 본 일도 없고 관리 감독을 잘못했지 않는가,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의 원성은 어떻게 대치를 하고 계십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에는 오염된 물을 발견할 수 없었고 교도소 측에 가서 현황 설명을 들었고 주민들하고 만났었는데 유출된 뒤에 바로 수로를 차단하고 분뇨수거업체인 서해환경에 차를 2대 동원해서 그 양을 최대한으로 흡입을 해서 다시 교도소에 오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본 위원이 2대 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보도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감독 소홀히 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문무송위원
앞으로 대책은,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앞으로는 1년에 한 번 이상 꼭 방류수를 채취도 하지만 교도소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구를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보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더 잘 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규정은 1년에 한 번이라고 해도 보도가 된 상태에서는 자주 해서 그 인근 주민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끔 해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 1년에 한번 못을 박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문제가 있었던 데는 주기적으로 나가서 그러지 못하게끔 만들던지 시설 개선 명령을 해 주시던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1년에 한 번이라고 말씀드린 내용은 시료 채취를 해서 하는 것은 한 번을 하지만 그 외에 정상적인 가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거기 그전에 시설할 때의 양과 지금 쓰고 있는 양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이 시설할 때 예를 들어서 10톤이라고 하면 지금은 15톤이 나온다고 보면 5톤에 대한 것을 증설을 하던지 개선명령을 해줘야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펌핑해서 그렇다, 그러면 펌핑을 한 것 자체도 잘못되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있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펌핑한 내용은 전체 용량이 모자라서 그랬던 사항은 아니고 내부에서 A 저류조에서 B 저류조로 펌핑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위원님께서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당초에 교도소를 건설할 때의 용량과 그 후에 증설한 용량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용된 인력과 다음에 시설된 용량의 차이가 있어서 용량이 부족하다면 증설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지금 그 용량 외에 펌핑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 펌핑한 사람은 어떻게 대책을 세웠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펌핑을 한 것이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펌핑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A라는 저류조에서 B라는 저류조로 펌핑을 하는 과정에서 그 시간이 길어져서 넘친 내용이거든요.
문무송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밖에서 듣는 이야기는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진작부터 있었는데 보도가 되어도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시설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점검해보고 다음에 용량이 예를 들어서 1천명 정도가 사용할 때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데 만일에 수용인력이 많다면 시설 개선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문무송위원
지금 보도가 된 다음에 나가셨다고 하는 것도 감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못나갔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청소정책과장께서는 청소 업무에 충실하고 수고가 많은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청소과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8쪽 도서 지역 쓰레기 수거 실적 및 금후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도서 지역에 선유도나 신시도, 장자도, 무녀도, 방축도 이런 지역이 어폐물, 그물 할 것없이 심지어 드럼통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오폐물 쓰레기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 것은 물론이고 엄청난 수거비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의 선박들이 여기에 들어오라고 하면 안 들어오려고 해요 왜냐 스크루에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 대책에 대해서 머리 좋으신 청소정책과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 도서 쓰레기 오폐물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도서지역에 대한 쓰레기 문제점을 정확하게 거론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서 쓰레기를 크게 나누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망이나 그물, 해저에 묻혀서 배가 입·출항하는데 지장을 주는 해양쓰레기와 생활쓰레기로 구분이 됩니다.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로서 해양수산 군산지방청에서 금년에 어청도에 어항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어항 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생활쓰레기 배출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위원님들로부터 질책도 받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못되고 도서지역의 특성상 쓰레기를 마냥 도서 지역에 매립만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쓰레기라도 육지로 반입을 해서 섬 지역의 오염을 막아보자는 내용을 이 보고서에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감사 서류에는 아직 제출을 못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남해안 지역의 몇 개 시·군을 가서 처리실태도 저희들이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를 소각으로 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도서마다 지붕이라도 씌워서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간이 집하장을 만들고 그것을 집하장에 모여지는 상황을 봐가면서 수시로 육지로 이송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두 가지 문제점을 놓고 금년 안에 우리 집행부의 의사결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하고 예산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풍성위원
과장님! 거기에 조그마하게 소각장들이 있던데 그 소각장들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유명무실(유명무실)하게 소각장 있는데 그것부터 없애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구 옥구군시절에 8개 도서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몇 달 사용을 못했습니다. 도서의 특성상 소각로가 바로 녹슬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용서에 나와 있던 성능보다 실지 운영해 보니까 소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몇 개월 사용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금년 안에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풍성위원
틀림 없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박풍성위원
그리고 애물단지라는 것은 시인하십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시인합니다.
박풍성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 옥구 도서를 끼고 있는 섬들 주변은 전라북도에서 제일 쓰레기 오물이 많은 곳이고 대한민국 전체 중에서도 제일 우리 군산시의 도서들이 쓰레기장입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아닙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과 저희들이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도내에서 또 전국적으로 쓰레기가 가장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박풍성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조작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스컴에 그렇게 나왔어요.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군산지역 도서가 전국에서 이렇게 쓰레기 오물로서 유명한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과장보다도 소신 있고 오랫동안 청소정책과장으로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직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자리에 있는 순간까지 깨끗한 군산, 도서 지방 쓰레기 오물이 없이 화창한 도서를 만드는데 일가견할 사람으로 본 위원은 확신하고 이상으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284쪽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 온지 몇 년 되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2년째 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차에 6개 아파트 3,866세대, 2차에 9개 아파트 4,182세대, 3차에 12개 아파트 7,449세대 그래서 37개 아파트에 15,457세대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분리수거용기도 다 지급해 주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양이 일일 69톤이라고 보고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분리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부분이 13톤 그 다음에 나머지 56톤이 매립장으로 간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업소에서 분리수거된 쓰레기가 7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하루에 10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17톤인데 지금 재활용되는 부분은 13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머지 4톤은 어디로 갔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 부분은 매립장으로 반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분리수거를 했는데 매립장으로 보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현재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한 양 100%를 축산농가에서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잔양은 불가피하게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분리수거용기를 각 세대 당 5천원씩 해서 보급을 해줬고 분리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분리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으로 다 수거를 해 옵니다. 음식물 쓰레기차량도 2대가 확보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지금 개정면 아동리에 채일석 씨라고 몇 번 가 보았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3번 내지 4번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래범위원
금년에 몇 번 가 봤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금년에는 두 번 가 봤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요새 여름철에 가 보셨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최근에는 못 가 봤습니다.
이래범위원
한번 가 보세요. 지금 분리수거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갔다 주면 거기 가면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본 위원이 양돈단지에 분리수거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온다고 해서 간 것이 아니고 우연히 돼지를 한 마리 어떤 부분 때문에 갔는데 거기에 마침 우리시에서 들어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오는데 코를 두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축산 폐수 흐른다는 것은 아주 말도 못하고 그렇다면 지금 13톤을 분리수거를 해서 그쪽에 보내는데 과장께서는 17톤이 분리수거된 부분이고 4톤은 매립장으로 보내는데 우리가 용기에 담았으면 재활용한다고 했는데 4톤은 어디에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야 되는데 13톤밖에 소요를 못하니까 13톤 처리하고 나머지는 매립장에 매립한다 이 부분은 과장이 지금 행하는 행정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하는 것은 어떤 부분은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는데 4톤은 매립해 버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그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루에 평균 4톤의 잉여량, 잉여량의 의미는 이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시민들께서 어렵게 힘들게 재활용을 해놓은 것을 우리 청소과에서 4톤을 매립한다는 것이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재활용할 수 있는 축산농가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으로 공여를 받는 축산농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시설을 못 갖추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들이 분리수거해 놓는 쓰레기양을 매립장에 매립하는 양을 최대한으로 줄이거나 그렇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아동리 채일석 씨가 13톤을 소모를 한다는데 13톤을 소모를 하지를 못해요. 지금 과장께서는 우리 행정상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인데 13톤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톤은 분리수거한 부분에 대해서 매립을 해버린다면 차라리 매립장으로 다 보내는 것이 낫죠. 어떤 부분을 재활용한다고 해놓고 4톤은 매립해 버리고 분리수거한 부분은 어쨌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강구를 못한 부분은 과장이 책임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채일석 씨 농가에 13톤을 다 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외에,
이래범위원
아, 재활용:(13톤 가축 사료로 활용)-개정면 아동리 채일석 씨 농가 외 소규모 축산농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채일석 씨 외 어디 어디 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 외 소규모 축산농가는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쉬는 시간이라도 제가 제출은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여기에 정확하게 재활용 13톤이 어디 어디 몇 톤 몇 톤 들어간다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13톤 중에 업소에서 수거되고 있는 7톤은 배출업소와 소규모 축산농가가 직접 연계해서 그 음식쓰레기를 그 업소에서 직접 가져갑니다. 특히 개를 기르거나 돼지를 기르거나 오리를 기르는 일부 농가에서 그 사항까지 파악을 해 드린 것이고 또 어느 일부분만 보면 시민들이 배출한 양을 음식물 쓰레기차에 수거를 해서 매립장에 매립을 하는 것이 아주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쓰레기와 분리되어서 CT박스에서 보관되는 기간, 그 다음에 운송하는 과정에서 음식물 침출수가 도로에 안 떨어지도록 분리해서 수거 체계를 갖추는 것만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범위원
과장님! 지금 여름철 장마 우기철이라든지 날씨가 고온일 때 겨울에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지금 여름철 온도가 높을 때 이 부분이 가정집에서 음식물 분리수거를 해서 분리수거용 용기에 넣어놓는다고 해도 몇 시간 안되면 바로 부식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께서는 꼭 재활용한다고 해서 가축 사료로 보낸다고 해도 사실상 바로 부식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강구책을 쓴다든지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가끔 업무보고 때 하는데 전주, 정읍, 익산도 지금 음식물 처리 사료화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데도 있고 또 군산도 금호환경이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위탁처리비를 우리시만 안 주지 다른데는 위탁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철에 엄청나게 음식물 쓰레기가 냄새가 많이 나고 개정면 아동리 가보면 코를 두를 수가 없어요.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산시내 환경문제도 생각하고 위생문제도 생각한다면 빠르게 해서 사료화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위탁처리비를 주던지 해서 가동시키게끔 해줘야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만 별도로 당신 금호환경이 했으니까 여기 줘야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타지 전라북도도 많이 하고 있고 전라남도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속도 빠르게 해서 지금 2002년부터 공동주택용 분리수거를 하루에 22톤이 나온다면 이것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앞으로 우리시에서 여기 보면 민간처리시설 위탁처리한다든지 자체 처리를 한다고 보고서에 썼는데 기 전라북도 다른 데도 하고 있으면 이 부분은 최대한 처리비용을 800원에서 1,000원을 다른 데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도 벌써 2년이 되었으면 그 부분을 분리수거하는 아파트 단지에 홍보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이 우리 청소정책과장이 그래도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 이것은 계속 지연시킨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시설비 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또 어떤 개인의 어떤 부분에서 사료화를 만들어서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와 있고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는 부분이 앞으로 오기 때문에 기 이 부분을 허가를 내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어떤 특정업체에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앞으로 올해 22톤이 발생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감사 자료 284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19번에서 자료를 내드린 것처럼 내년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배출 가구에 수거료를 부담을 시키는 시책이 정책이 된다는 것을 전제해서 민간처리시설에 위탁하는 것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우리 시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전체 다 처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 시설이 일일 처리용량이 20톤인데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30톤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추정할 때에는 일일 69톤 발생되는 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업소에서 한 7톤 가량을 소규모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타 시·군은 음식물 쓰레기가 전부 분리수거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할 때도 개인 주택단지는 음식물 분리수거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톤 처리시설이지만 30톤 용량이라고 한다면 우리시에서 행정력을 총 집중을 해서 분리수거하는 양이 30톤을 크게 상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설만으로도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어쨌든 여름철에는 축산농가 이 부분이 진짜 사료화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동절기라든지 기온이 안 높을 때 축산농가에 배분한다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것은 몇 시간 내에 바로 부식되는 부분을 계속 축산농가에 한다면 맞지가 않습니다. 하절기만큼은 이 부분을 어떤 강구책을 연구하고 동절기에는 축산농가에 배분을 한다든지 해서 위탁처리비를 덜 들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청소정책과장이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인데 전혀 그대로 행정을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2년간 그대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위원님! 하여튼 음식물 쓰레기를 시민들이 분리수거하는 내용을 잘 처리해 주시라는 충정어린 충고로 제가 받아들이고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하절기만큼은 축산농가에 하지 말고 빨리 처리하고 동절기는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맞는 것이지 과장님 한번 가서 보세요. 도저히 부식되어서 사료화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축산농가에 주면 안되요. 하절기만큼은 이 부분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세요. 그 말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이유 있는 말씀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렇게 좀 강구 해 주세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상단에 보면 불법투기 단속결과 행정조치 사항 해서 2000년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적발된 건수가 790건인데 그 중에 지금 단위가 1,000원이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김종식위원
체납액이 2,500만원이고 6,300만원이 부과액인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중점기간동안에는 방문해서 독려도 하고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 주십사 하는 최고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행정에서는 강력하게 규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과태료에 징수 실적이 지방세나 국세에 비해서 낮은 이유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제도상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더 열심히 해서 징수율을 높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포상금은 예를 들어서 체납과 관계없이 지급이 되고 있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해야 할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신고를 했는데 체납이 자꾸 되는데 물론 지급이 안 되면 신고가 소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 안 할 수없지 않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위원님! 그래서 언론에 직업적인 신고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는 조례에 뒷받침을 했고 내부 지급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징수율의 80% 범위내에서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하여튼 살아나는 자연이 될 수 있도록 청소과 업무가 주로 그 맥락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불법투기가 안되도록 지속적으로 시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뒷 페이지 일반 폐기물 업체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해서 36군데인데 지금 현재 이것이 허가제이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김종식위원
규정에 의해서 조건만 갖추면 허가를 해주고 있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36군데나 되는데 이분들이 과연 수지가 맞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저희들이 업소의 수지타산까지는 정확히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타 시에 비해서 수집운반 업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염려스럽습니다. 모든 업소가 경제활동을 해서 이익이 나야 좀 불법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덜 생기는 것인데 그러나 이 사항은 규정에 맞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미리 와서 민원인들이 저희들하고 상담을 할 때에는 현재 몇 개 업소가 허가 나가 있는데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 다른 업종을 선택을 해 주십사 하고 지도는 합니다. 그런데도 출원을 하면 저희들로서는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김종식위원
현재 일단 조건만 갖추면 허가를 내주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행정에다 자기들이 어느 만큼 소화를 시켜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났다던지 그런 보고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처리양만을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김종식위원
대개 처리양을 보고함으로서 양이 정확하다고 보면 가격이 톤당 얼마이니까 산출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러나 회사별로 경영의 내부적인 사항이 어떻게 이윤을 내나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보고를 안 받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민주국가에서 물론 자기 능력에 따라서 많이 일할 수도 있겠지만 뒤에 분뇨수거량도 보면 가격 산출한 것하고 계산해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본 위원은 뭘 지적하고 싶느냐 하면 이런 부분이 현재 우리가 IMF를 맞고 나서 정부에서 강력히 업체간에 빅딜 내지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대비표라도 만들어서 물론 민주국가이니까 강력하게 제재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사전에 그런 대비표라도 만들어서 이런 것을 제시했을 때에는 그분들도 투자금액은 많은데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표라도 만들어서 오는 분들한테 제시를 해서 생각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낭비 아닙니까? 시설 투자를 해서 이윤을 산출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뒤따르지 못하면 결국은 노후화가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손해 아닙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잉투자는 사실은 개인의 손해지만 국민의 손해입니다.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36개 업소 중에서 위반 내역에 보면 4개 영업정지, 이런 부분이 지금 감사이지 않습니까? 감사면 적어도 적발된 업소는 어디 어디라고 뒤에 붙여주셔야죠. 이런 부분도 누가 이야기 안 해도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일 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감사 때만큼은 신경을 써 주세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왕이면 감사장에서 잘한다는 칭찬을 들어야 과장님도 기분이 좋은 것이지 자꾸 지적당하면, 지적하는 본인도 안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정 좀 해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정책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먼저 질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1차 산업을 지난 3차 산업에 들어가기 전인 산업사회에서는 지금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현재까지 자료에 보면 군산시에서 청소정책에 대한 뚜렸한 뭐가 보이지 않고 단순히 수거해서 매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미에 보면 앞으로 수범사례가 있는 선진지 견학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라고 하는 정도의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청소에 대해서, 특히 오늘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도서의 쓰레기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도서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소각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본인이 확인한 바에 어떠한 행정적 절차가 미흡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이 문제가 주민들로 하여금 이것은 행정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행정에서 이렇게 해놓고 유야무야(유야무야) 저렇게 방치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개야도에 소각시설 해 놓은 것, 그것 있는 것은 알고 있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김관배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마치 그것이 행정에서 한 것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주민들이 볼 때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지 오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라면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해서 이것이 소각에 필요한 시설이냐 아니냐는 판단을 빨리 해서 철거를 하던지 그렇지 않고 이 도서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면 행정조치를 빨리 해서 진행을 해줘야지 저대로 방치해두면 마치 의원들이 볼 때나 시민들이 볼 때 행정이 태만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 부분은 설치한 주체가 늦었습니다만 우리시에 설치허가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가동을 통해서 환경청으로부터 소각로 합격판정을 받은 자료를 첨부해서 사용개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해줄 수 있는 준비는 갖추었고 또 시설을 한 주체에 그 사항을 구두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 시설하기까지 경위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도 확인했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후속조치를 빨리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직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지금 도에도 소각시설에 대한 예산이 문서상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전문이 되고 있는데 군산시에서 그런 신청조차도 안 넣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청소정책과에서 일을 않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상황을 알고 있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 부분은 도에 예산이 선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조금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도서에서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희망 도서를 받아서 설치하고자 하는 도서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청구해서 설치할 계획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해서 설치를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해놓은 사람이 아, 내가 이 시설을 가동을 해야겠다라는 행정절차의 청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그분들에게 안내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가 밟아지면 가동이 될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했다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너무 오래 가는 것같고 또 다행히 군산에는 매립장 시설이 크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특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 쓰레기는 소각으로 가는 것이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위원님의 생각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김관배위원
그런 부분을 좀더 검토하셔서 지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청소정책과에 앞으로 해야할 일이 아주 많아요. 그 부분을 좀더, 이제 다른 지방의 선진지 견학 이런 내용으로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로 하여금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현재 군산시 청소정책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께 당부를 할까 합니다. 군산시에서 지금 가장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하는 것이 청소정책과의 공무원들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해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일원들이 좋은 마인드와 그만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청소정책과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를 하니까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도로 과장님께서는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군산시에 어떠 어떠했던 청소정책이 잘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계속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과장님께서 사랑을 가지셔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열악한 환경이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램을 첫째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군산시 청소 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쓰레기가 나오면 그것을 버리고 하는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정책을 세우는 것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군산시 인구가 늘어나면 또 군산시 시설이 늘어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청소정책에 관련된 종합 마스터플렌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로 사기를 북돋아주시고 또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은 과장님이 일선에 가서 직접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 직원들을 사랑으로 독려해주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은 공무원들 인센티브가 따라야 되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인사부서에도 원활한 교류를 하셔서 그런 쪽에 힘을 실어주시고 두 번째는 군산시 전체적인 종합 마스터플렌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칭찬을 한 마디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매립장 1공구에 최종 복토를 참 잘 해놓은 것을 보니까 칭찬을 받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경비도 하나 안 들고 잘 했더라고요. 거기에 나중에 고구마를 심을지 무엇을 할지 몰라도 수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한가지 257쪽 보면 축산폐수처리실태 및 처리업체허가 현황 이것은 우리 청소정책과에서 관리 감독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설치는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전철수위원
거기 톱밥발효 및 퇴비사라고 했는데 이것을 잘 감독하고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이 사항도,
전철수위원
107개소인데 톱밥발효소는 몇 개소나 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톱밥발효로 축분을 처리하는 것이 107군데 전부 입니다. 그래서 돼지우리에서 퇴비사쪽으로 옮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도 사실 규모가 큰 데에는 자료에도 나온 것처럼 홍보산업으로 위탁처리하지만 지금 톱밥 발효사를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대부분 영세한 규모거든요. 그래서,
전철수위원
알았는데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하니까 묻겠습니다. 가보면 톱밥 발효사나 퇴비사 주변을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처리를 잘못해서 주변에 농작물이 고사하는 데도 있고 또 폐수가 나와 가지고 잘 빠지면 좋은데 안 빠져서 땅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본 위원도 좀 돌아다녀 봤거든요.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해줘야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금년 3월 30일에 허가가 났는데 기한은 언제까지 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허가조건에 마련이 된 것처럼 해양오염방지법이 지금 중앙부처에서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제정이 되면 그 법에 의해서 별도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조건에 해양오염방지법이 마련될 때까지로 지금 몇 년 몇 월 며칠로 명시는 안 했지만 그렇게 허가조건에 명시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 사람들이 해양투기를 할 때 우리 서수단지에서 나오는 거기치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전철수위원
서수단지를 가보면 참 잘되었는데 단지를 더 조성하게끔 할 수 없습니까? 소규모로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단지화하면 사실 축산농가도 좋고 환경문제나 또 지도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좋은데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고 또 이상하게 축산농가들이 집단화된 시설로 들어가는데 꺼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오늘 전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농업축산과에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를 한번 저희들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소룡동 장덕종 위원입니다. 서해환경문제로 계약 때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계약 때만 되면 다시 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잘 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또 가장 소홀히 하는 것이 공중화장실입니다. 지금 영세민 화장실과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나 되며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공중화장실은 현재 우리시에 92개 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공중화장실은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화장실 34군데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과에서 책임 관리를 하고 그 외에 공원이나 유원지, 역, 터미널, 시장 이런 데에는 개별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덕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소득이 낮은 영세민촌에 만들어져 있는 공중화장실이 아직도 수세식화되지 못한 데가 9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좀더 신경을 쓰고 현장 여건이 가능한 곳은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해서 수세식화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립니다.
장덕종위원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 인건비에 대해서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월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10만원도 앞으로 더 올려주시고 감독도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인건비를 받고 거기 청소하는 분들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게 앞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주시고 시 청소과에서 감독을 현지에 나가고 있는 것인가, 몇 번 나갔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영세민 화장실에 대해서는 하루 한번씩은 꼭 들립니다.
장덕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번도 온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정책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375쪽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면 7월 25일 7월 중 여성자원봉사자 중식비 및 교통활동비 박영희 외 249명 해서 250만원, 7월 25일 7월중 여성자원봉사 운영위원회 참석자 보상 박영희 외 12명 65,000원 했는데 또 8월에 8월중 여성자원봉사자 중식비 및 교통활동비 박영희 외 249명 250만원, 9월 26일은 9월중 여성자원봉사자중식비 및 교통활동비 박영희 외 249명 250만원, 10월 30일도 10월중 여성자원봉사자 중식비 및 교통활동비 박영희 외 249명 250만원, 7월 25일, 8,9,10 이 부분이 왜 일률적으로 249명씩 지급처와 지급액이 똑같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과장
지금 329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주 1회 이상 한 달에 3번 내지 4번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산상 할 수가 없으니까 월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교통비하고 식비 1만원씩 해서 250명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한 달에 한번씩 활동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7월 25일, 8월 28일, 9월 26일, 10월 30일은 249명이 전원 똑같고 그 다음에 11월 28일도 249명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2월달은 빠졌습니다. 다음 377쪽 2001년도입니다. 보면 여기에는 일률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이 2000년도 같으면 249명이 일률적으로 쭉 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여성자원봉사자 중식비 이런 부분은 월중으로 안 넣고 이 부분이 다 안 맞게 넣어버렸어요.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전에는 보상금을 누구 외 몇 명으로 해서 일괄 지급을 했는데 통장으로 개개인에게 지급을 하도록 하라고 해서 금년에는 팀별 시설봉사팀, 재가봉사팀, 기관봉사팀 3개 파트로 나누어서 개인별 계좌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2000년도 249명은 자원봉사자가 여성복지관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참석자 보상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중식비, 교통활동비를,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등록되었다고 해서 아니죠. 봉사활동을 한,
이래범위원
해야죠! 그렇다면 어떻게 7월 25일, 8월 28일, 9월 26일, 10월 30일, 11월 28일 전반적으로 249명이 전체 다 나왔습니다. 그것 어떻게 하나도 안 틀리고 나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329명중에서 예산이 250명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1회 내지 2회 이상해서 한 달에 3번 이상 거의 다 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나오실 때마다 저희가 예산상 드릴 수가 없어서 한 달에 한번 봉사활동하는 것으로 해서 한 달에 1만원씩 250명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왜 12월은 없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12월은 예산이 부족 되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풍족하면 맞추어주고 7,8,9,10,11월까지는 1만원씩 잘 주다가 12월은 안되면 안주고 이 부분은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대신 12월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참석자들에 대한 어떤 기념품을 마련을 해줬습니다. 보상으로,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375쪽 12월 12일 도 단위 여성자원봉사자대회 참석자 보상 40명해서 69만 7천원인데 왜 도는 이렇게 많이 줬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도 단위 여성자원봉사대회 참석자 보상은 저희 시 행사가 아니고 도에서 여성자원봉사자대회 때 시군에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자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교통비와 하루 일비 1만원해서 아마 일인당 16,000원 정도 나갔을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과장님! 이것이 안 맞아요. 본 위원이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375쪽 11월 28일 이동목욕차량 운영 봉사자 활동비 지급 양영숙 외 19명 그래서 24만원 지급했죠?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이래범위원
12월 29일 보면 이동목욕차량 운영 봉사자 활동비 지급해서 양영숙 외 19명 여기는 72만원 지급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무슨 부분 때문에 인원수가 똑같은데 차이가 납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지금 다른 봉사는 하루에 봉사를 한다고 해도 2·3시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목욕봉사는 아침 9시 30분에 나와서 오후 5시가 넘도록 하루종일 봉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한테는 전체적인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비 하며 그날 식사를 해야 될 중식비까지 1만원씩 지급하다 보니까 지금 일반활동비 지급하는 것하고 이동목욕차량 봉사자 활동비 지급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12월 29일 72만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72만원이면 하루에 36,000원씩 결정이 되었군요?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위원님! 이것은 일률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한 달에 3번을 봉사를 했으면 3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4번했을 경우에는 4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그렇게 차등 지원이 되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이동목욕차량 활동비는,
이래범위원
11월 28일하고 12월 29일하고 인원이 똑 같은데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이 지급액이 본 위원이 볼 때 맞지 않게 했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준비된 자료가 없습니까? 바로 답변해 주셔야죠.
이래범위원
그러면 과장님 2000년도는 329명이 자원봉사자 등재를 했는데 2001년에는 몇 명이 등재되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똑같습니다. 329명입니다.
이래범위원
329명 똑같은데 그 자원봉사자는 불변입니까? 한번 자원봉사자 갔다면 그 사람이 하기 싫도록 자기가,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숫자는 똑같아도 그만 두시는 분이 있고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스스로 일신상의 이유로 자원봉사활동을 못하겠다고 하면 다시 신규로 모집을 합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모집을 하는데 2001년에는 시설봉사, 재가봉사, 기관봉사, 이렇게 3파트로 나누었다는 얘기죠?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이래범위원
그러면 2001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3파트로 나눈 이유는 뭡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지급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회사명의 구좌입금을 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센터에서 지급을 해줬는데 금년부터는 개개인의 은행계좌에 바로 1만원씩 입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동목욕차량 운영 봉사자 활동비는 활동비가 좀 많습니다. 377쪽에 보면 5월 7일날 20명인데 70만원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꼭 양영숙 외 19분은 아주 이동목욕차량 자원봉사로 못이 박혀져 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이동목욕봉사자들은 따로 4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동목욕봉사는 매월 지급되는 자원봉사활동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분들은 하루종일 봉사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3번을 했으면 3만원을 드리는 것이고 2번했으면 2만원을 드리는 것이고 차등 지원을 합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동목욕차량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재가봉사와 시설봉사, 기관봉사 이 부분이 순환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어떤 희망에 의해서 하지 말고 자원봉사자면 일률적으로 그 부분이 순환할 수 있도록,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위원님!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요 자원봉사는 본인이 희망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동목욕봉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이 들고 하루종일 봉사하면 지치고 하기 때문에 일반 봉사하시는 분이 이동목욕봉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래범위원
관장님 자원봉사라면 자기가 모든 급여라든지 식비라든지 이 부분을 받지않고 봉사를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액의 중식비라든지 교통비, 활동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여성복지관장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동목욕차량은 힘이 들고 하니까 다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관장님이 여성복지관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동목욕봉사자는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봉사가 대부분 다른 봉사는 하루에 2·3시간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목욕봉사자들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오후 감사는 2시부터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안건 나. 보건소 소관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현재 보건소장이 공석이므로 주무과장인 보건사업과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1년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200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3일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박진서위원장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 앰뷸런스차 몇 대나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지금 앰뷸런스는 2대입니다. 2대이고 1대가 기동을 못하고 1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풍성위원
그러면 1대 있는 것이 10년 정도 되었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10년 되었습니다.
박풍성위원
이번 예산에 1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박풍성위원
예산이 깍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역량이 부족해서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구급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풍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이 과장이 위원들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풍성위원
공복인으로서 PR이나 모든 것을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것인데 설득력이 약해가지고 상임위원회부터 깍인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설득력있게 보건소에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동조해 주십시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강도 높게 해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과장의 설득력이 약했기 때문에 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박풍성위원
꼭 필요한 것은 공복인으로서 강도 높게 설득할 수 있는 연습이라도 하십시요. 시인하십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박풍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현황 보면 2억 9,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가,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민간이전해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등에 여러 가지 포함된 사업을 완료하고 그리고 반납된 예산입니다.
김종식위원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의무과장 백종현 입니다. 보건소 특성상 미리 예측치 못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라든지 여러 검사가 강제적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 세울 때 보면 조금 더 있는데 그것을 목표를 다 못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주의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38페이지 보상금 집행내역에보면 2000년도 서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액이 2,500만원, 집행액이 2,500만원이고 잔액이 2,200만원인데 잘못된 것이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잘못된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잔액이 없어야 맞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정신 좀 차리세요. 감사 숫자 하나도 제대로, 잘못되었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주민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지 팜프렛을 했는데 우리시에도 시정 홍보지가 있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자료검토)
김종식위원
백 과장 정신 좀 차리세요. 홍보지에는 활용을 않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홍보지에도 계속 저희 건강상담이라 든지 같이 병행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46페이지 단속처분내역에 가서 계가 34군데 중에서 고발이 6군데 업무정지가 4군데인데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기간이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해당된 처분내역입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현재 업무정지면 말 그대로 않는 것 아닙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자료검토)
김종식위원
이렇게 감사받는 데 자료가 부실하게 내주니까 이런 데에서 업무가 소홀하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전에도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업무를 잘 좀 해달라고 신신당부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양 과장님들한테 잘 해줬습니다. 또 잘하는 것으로 알고 여기 보니까 각종 위반사항에 병원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어요. 여기 보면 행정지시 셋, 경고, 과태료, 시정명령 10건, 고발 심지어는 병원에서 마약류까지 취급하는 것까지 소홀히 해서 지금 마약취급정지까지 된 병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무리 잘한다고 봐도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정지에는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는 2000년도이고 1개소는 2001년입니다. 그런데 위반사항에 따라서 정지기간은 3일입니다.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이 단속이 많이 안나와야 우리시로서는 좋은 것이죠. 단속이 많이 안되도록 하기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무한한 노력이 뒤따라야겠죠.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제재를 해 주세요.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사항이 안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 마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보건증 발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 민원인이 보건증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일주일 이내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민원인이 본인이 아니고 업주가 와도 해준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아니요.
문무송위원
그렇게하고 있던데,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본인이 와야 혈액검사도 하고 소변검사도 하기 때문에 업주가 오면 절대 발급이 안됩니다.
문무송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다음에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명하죠! 꼭 본인이 와서 내주셨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문무송위원
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일반음식점, 유흥업소, 보건증 필요한 데는다,
문무송위원
약국도 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약국은 보건증이 없습니다.
문무송위원
그것이 꼭 본인이 와서 내주십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당연하죠. 그래야 검사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안 오면 검사를 못하고 보건증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문무송위원
기 행정에서 일을 하시려면 그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같이 병원에 가서 있다가 찾아갈 때도 한사람이 다 찾아가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찾아갈 때는 대리인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무송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대리인이 어느 정도 신분이 확실하면 대리인이 오고 있으면 주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법 조항이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특별한 법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일단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무송위원
법 조항이 없으면 똑같은 이야기죠. 법 조항이 없으면 그것을 단체로 찾아가면 안되죠. 본인이 와서 확인하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오실 때에는 본인을 꼭 확인을 하는데 가져가실 때에는 한 업주에서 대표성이 인정이 된다면,
문무송위원
그 이야기가 나오기를 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시민 편의상 저희가 일일이 오지를 못하게 하고 일괄적으로 드리고는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이 죽어도 누군지도 모르고 신고도 안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찾아갈 때도 본인이 찾아가게끔 강화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데 업주가 10명 데리고 왔다고 10명 해서 이 다음에 찾아갈 때는 그냥 다 가라고 자기가 찾아가고 이런 현상이 대화 중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갔는가 안 갔는가는 뭘로 확인합니까? 와서 보건 업무를 볼 때 그분이 와서 건강진단 하고 실지로 본인이 와서 찾아가게끔 해야지 업주를 통해서 하지 말아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 그렇다고 보면 대화 중에 안 갔는데도 보건증이 나왔다고 하는 사람 대면 위증이죠! 하나 쓰시겠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러면 저희가 자세히 다시 알아보고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겠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7페이지 보건소(대야분소, 성병진료소, 지소, 진료소) 시설이 준공검사 다 되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당초에 94년도에 군산시이고 연도별로 이미 시설이 완비가 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안된 것도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나포면하고 임피면하고 10년 이상 노후화 되어서 연차적으로 신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복지부에 어청도하고 나포면 보건지소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신축하도록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1년 안에 증설된 곳이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1년 안에 준공된 것은 없고 금년에 옥서면 통합보건지소가 9월중에 준공을 합니다. 그리고 선유도 보건지소 증축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금년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모든 시설은 확실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끝을 내야 하니까 그 안에 차질이 없도록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끝을 맺도록 조치해 주기 바라고 24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하고 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쉼터 예산이 1년에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5,100만원입니다.
장덕종위원
쉼터가 한군데 나가는 것이 그렇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장덕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선생님이 몇 사람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일단은 설치장하고 쉼터장 직원 2명해서 총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러면 장애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7월부로 15명 기준 인원에서 25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러면 현재 15명 정도가 오고 더 할때는 25명 온다는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더 늘어나서 25명으로 늘렸습니다.
장덕종위원
그 인원이 확실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장덕종위원
그러면 시설은 이 사람들 4명만 월급을 주고 있고 나머지 돈은 어디에 씁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프로그램 운영에 쓰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뭣 뭣 하고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직업재활 프로그램 외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일반 물품을 사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물품은 뭣 뭣 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가장 기본적인 소모품부터 운영비 그 다음에 팜프렛 자료비,
장덕종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구체적으로는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시설이 뭣 뭣 되어 있습니까? 정신장애인들이 하루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시설이 TV 있고 장기판 하나 있고 노래방 하나 있는데 3개밖에 없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일단 거기는 직업 재활에 대한 소양교육을 시켜주기 때문에 보건교육 내지 소양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개 시설에 5,100만원 예산이 나가면 그 시설도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뜻입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 내에서만 저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놀이기구 같은 것은 안 들어갑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거기는 못 들어갑니다.
장덕종위원
그러면 정신장애인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보고 하루종일 있습니까 TV만 보고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자체적으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같은 것이 전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밥만 먹고 하루종일 그런 것만 보니까 육체적으로 건강에 대해서는 단련할 수 있는 기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구도 앞으로 준비할 계획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 당장 계획은 없고 앞으로 거기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기구가 놓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는데 운동기구가 들어갈만한 면적은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운영자금 자체가 저희가 드리는 비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큰 건물을 임대를 못하고 조그마하기 때문에 운동기구가 들어갈 만한 장소는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검토해서 시설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도 허술하고 정신장애자들이 과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실시를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45쪽 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름철에 방역 때문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막소독 예산이 얼마입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자료검토)
최동진위원
자료를 찾지 못하면 놓아두고 지금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일출 및 일몰 전후에는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지만 개방된 공간에서 연막소독의 효과가 전무하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자료나 연구자료에 의하면 개방된 장소에서의 연막소독은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지금 원래 방역소독은 차량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하고 병행했을 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방역소독도 제가 봤을때에는 심리적인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무소독을 저희들이 미립자살포기로 했더니 시민들이 방역소독을 전연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최동진위원
예. 알아요. 그 부분 때문에 시민들은 분무소독을 하면 소독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연막소독을 해야만 진짜 소독을 하는구나 느껴서 계속해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물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좋지만 효과가 없으면 시민들을 설득해서 우리는 연막소독대신 분무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홍보를 해서 점진적으로 분무소독 쪽으로 전부 다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당하고 한 부분을 실시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그리고 한가지 더 동절기에 방역한 예가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동절기에 방역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언제 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왜냐하면 취약지역으로 해서 다중집합소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유원지의 화장실이라든지 취약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를 동절기에,
최동진위원
동절기에 얼마나 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지금은 모기나 해충이 계절에 따라서 옛날에는 모기가 여름에만 발생했는데 요즘은 아파트 등 지하공간에 겨울철에 밀집도가 더 높습니다. 전부 다 그리 몰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동절기 방역활동을 더 중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소홀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최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월부터 동절기 특별방역이라고 해서 실시는 했습니다만 많은 양은 다 못했습니다.
최동진위원
올해부터는 동절기 방역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서 하절기 방역이 점진적으로 쉬워지는 것이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동절기 방역을 많이 실시하고 있어요. 실시해서 지하공간에 있는 모기들을 없애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 하는 것 따라가지는 못할지언정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도 같이 실시해서 동절기 방역대책을 꼭 세우도록 하십시요.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주의를 촉구합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 입니다. 13페이지 76번 치과유니트 체어같은데 단가 800만원 내구연한 8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단가라는 것이 지금 감가상각되어서 현재 장부상 가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새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개당 단가를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새것입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단가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86년부터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당시는 단가를 대당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동석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유니트 체어 단가 800만원을 주요 장비로 적으셨는데 그것이 86년도의 단가냐 그렇지 않으면 장부상의 가격이냐 현재 가격이냐는 것입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86년도의 단가입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수량 12대는 언제까지 샀습니까? 86년도부터 유니트체어 구입해서,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자료검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최근 가격은 1,500만원대,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가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86년도 단가를 해오면 지금부터 15년 전 단가를 써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유니트체어 1,500만원 주고 하나 사겠다고 예산요구해서 의회에서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단가가 지금 12대에 대한 평균 단가도 아니고 현재 단가도 아니고 86년도에 산 하나의 가격을 뭐 하러 여기에 등재를 해놓습니까? 지금 가격을 해놓던지 평균 12대 가격을 산 것에 대한 전체 평균을 하시던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석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주요 장비 내역에는 1번에서부터 112번까지 있는데 어떤 것이 주요 장비이고 어떤 것이 주요 장비 아닌 것으로 구분하셨습니까? 보건소에서 구분하실 때 이것이 주요 장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지금 이 전체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지침에 의하면 일반진료하고 치과진료 그 다음에 물리치료라든지 기본장비를 갖추어야 될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망라해서 주요장비로 보고를 했습니다.
서동석위원
예를 들면 아까 의료장비에 가격이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장비의 가격을 가지고 적으시는 것 아닌가 그것을 주요장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10만원짜리도 주요장비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서동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산것 장비가 여기에 다 올라갔습니까? 작년에 구입한 것,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올라왔습니다.
서동석위원
전부 다 올라갔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서동석위원
작년에 구강건강장비 구입해서 2,300만원 값 시도비 받아서 했는데 어떤 장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자료검토)
서동석위원
2,000만원 값을 샀어요. 그런데 어떤 장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 말입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자료검토) 죄송합니다. 그 속에 76번에 치과유니트에 포함된 내용이 있고,
서동석위원
치과유니트는 별개 아닙니까? 치과 유니트는 별개로 샀습니다. 의무과에서, 치과 유니트 1대 1,500만원 주고, 자산취득에 보면 구강건강장비 해서 2,308만 9천원 시비 1,840만원 도비 460만원해서 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장비입니까? 여기 주요장비 어디에 포함되었느냐고 물어보는데, 치과 유니트는 별개이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자료검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동유니트가 있습니다. 치과 유니트가 고정 유니트가 있고 그 다음에 구강보건실에 사회복지시설 다니면서 하는 이동 유니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이동식 유니트 가지고 다니는 것 학교마다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서동석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치과 유니트에 포함시켜 놓았지 않습니까? 12개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고정유니트하고 이동식유니트 12개 전체 우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전부 입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서동석위원
분명합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다니요, 아이고 참, 그리고 지금 방문보건사업용 물리치료기 3,400만원 값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장비에서 어떤 것입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입니까?
서동석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 주요장비에 우리가 작년도에 3,400만원 값을 샀는데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15쪽을 보시면 108번에서 111번까지 작년에 예산범위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2개, 1개, 1개, 1개 대야한방에 보건소에 샀다는 말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 재활운동치료장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주요장비에 과장님께서 써 놓으신 것은 37,000원짜리는 써 놓았는데 우리가 작년에 많은 장비를 샀는데 여기에 등재 안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보고하고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금방 말씀했다시피 86년도 85년도 단가로 해서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 전체 합쳐봐야 불과 우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몇 푼 안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수억 값씩 사주고 있는데,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주요장비에도 포함되지 않은 그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합니까? 그리고 고정유니트 체어하고 이동식 유니트체어 이런 것은 가격도 틀리고 또 국산하고 외제하고도 전에 외제도 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단가가 현저하게 틀리고 그런 것은 구분해서 해야죠. 불과 800만원 86년도 단가를 써놓으면 여기서 사는 것은 당장 지금 국산도 1,500만원씩 주고 사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연도별로 표기를 해서 연도별로 구입단가를,
서동석위원
연도별로 표기는 안 해도 비고란에라도 여기 국산은 얼마고 외제는 얼마고 고정식 유니트는 몇 개고 이동식 유니트는 몇 개고, 그리고 또 방문보건장비는 이러이러한 장비가 얼마짜리가 있고 이렇게 하셔야 군산시가 예를 들어 이런 고가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할 것 아닙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46,000원, 24만원 이런 것을 써놓고 지금 장비가 2대니 3대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보건소가 좀 적극 행정을 해주시고 정말로 요즘 같은 때는 방역하시느라고 본 위원이 보니까 새벽 4시면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격려해줘야 되겠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다 군산시민들이 보건소 열심히 일 한다고 합니다. 친절해졌고 어떤 부서보다도 친절하고 하는 것을 군산시민한테 칭찬 받는 보건소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우리 보건소를 방문하라 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도 적극 홍보하시고 특히나 방역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아침밥을 카드로 결재하고 계시다면서요 법상은 카드로 한다고 하지만 새벽 4·5시에 어떻게 카드를 사용합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조치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아침 해장국 먹는데 카드 쓰는 것은 얼마든지 행정에 보안을 해서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은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 사기를 돈독히 하는 보건사업과장님 의무과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전번에 약국이 일찍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를 해서 조치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조치 사항을 줘 보세요. 약국이 밤늦게까지 문을 열어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전보다 약값도 올랐고 주민들은 그 약을 사다가 재고로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 약국을 찾는데 일찍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그 조치를 해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문위원님 그때 저희들이 건의를 받고 지금은 약국 문닫는 시간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시정서한문도 발송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의약인단체 교육을 했을 때에도 그런 교육을 실시했고 그런데 일부가 문을 일찍 닫는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문을 늦게 닫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아니, 분명히 조치를 해주신다고 했으면 꼭 무슨 모임 있을 때에만 홍보를 해 주시면 그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한번이나 출장 나가 본 일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저는 못나갔습니다만 우리 의약담당 직원하고 담당이 수시로 왜냐하면 시민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시 한번 서한문도 발송하고 그래서,
문무송위원
지금 이 자리가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조치를 했냐 안 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시인을 하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문무송위원
조치 안 한 것 시인서 하나 받아주세요.
박진서위원장
시인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
문무송위원
무슨 이야기를 지금 업무보고하는 것 같이 와서 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약국이 문을 일찍 닫고 있는 것을 지금 감시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아니, 저희들이 감시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여기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 만일 자료가 없을 때에는 시인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아까 보충질의를 미처 못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미원동 쉼터에는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 저희가 정신보건에 해당되어 있으신 분들을 분류해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고 환자분들은 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좋아지신 분들은 요양시설에서 관리하고 있고 조금 더 좋아지면 저희 정신보건센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쉼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직업재활의 소양이 조금이라도 있는 환자들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러면 대야는 어떤 곳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거기는 지금 사회복귀를 위한 원활한 시설을 갖추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병동이라고 해서 환자 치료를 다 받고 사회에는 복귀를 완전히 못하고 하는 중간의 분들이 많이 등록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러면 지금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 쉼터에 놀러갔는데 거기에서 또 대야로 가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내사람이 대야까지 간다는 것은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 쉼터하고 정신보건센타하고는 약간 차별이 있는데 정신보건센타는 저희가 정신과 전문 의사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정신과 전문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상당히 전문 인력을 확대해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쉼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여건의 활동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쉼터에서 있을 만한 어느 상태가 안되면 일단 정신보건센타 쪽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도 담당하기 힘들면 병원으로 의뢰를 하고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현재 병원에서 나와서 좋아진 상태인데 군산에서 가까운 데에서 놀다가 집에 오고 하는데 대야까지 가라는 이유는 뭡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덕종위원
그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뜻으로 장애자를 대야로 보내는 모양인데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덕종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5,100만원으로 무엇 무엇을 사는가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많은 낭비하고 쉼터가 5,100만원 들여서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확실한 조사를 해서 개발을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알았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에 보면 2000년도 보면 예방접종 약품비가 많이 미집행 되었는데 그 부분이 과다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접종이 작년도 비용입니다.
김종식위원
2000년도 1억 3,472만 4천원이 계로 보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작년에 인플루엔자 백신이 전국적으로 적기에 공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 전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를 못했기 때문에 우선 접종대상인 영유아라든지 노인층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못했다는 것이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김종식위원
못했으면 2000년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00년도 2억 3,000만원 중에서 현재 집행된 것이 2,700만원입니다. 이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자료검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제가 담당은 아닌데 약품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매스컴에 독감이 유행한다고 해서 공급량이 절대 부족했기 때문에 다 집행이 못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독감 예방접종은 10월말부터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미 집행된 잔액들이 많이 있고 또 많이 사는 것 중에 뇌염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아직 시기에 적절히 맞추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잔액은 조금인 것 같습니다.
김종식위원
현재 적정하다는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김종식위원
이야기는 그렇게 하시겠죠. 본 위원이 보면 적정치 않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비상응급의료망을 구축해서 하는 곳이 5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보면 주민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 접수된 것 없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크게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을 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 옥산이나 회현, 일부는 주민 불편으로 매일 정상근무를 건의하는 건도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비상 응급의료망 구축으로서 이런 데는 왜 그렇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일단 저희 진료소 문제는 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주할 수 있는 진료소에 건물이 협소하고 애시당초 건물 자체가 노후화된 건물이 많고 그래서 협소하면서 두 번째는 도서 지역에 순환 근무하시면서 각자 유동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할 수 있는 전반적인 환경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현재 비상응급의료망으로 구축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 데는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과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전체적으로는 거주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이라도 세워 가지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 진료소는 신축이나 개축, 증축의 예산이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고 농어촌특별법에 의한 국가에서도 지원이 원칙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지원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도 거주하는 분과 거주 안 하는 분하고 분명히 인사적인 것에서,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섬 지역 순환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옥서 보건소는 언제 개원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8월 15일 준공입니다.
김종식위원
준공되면 모든 장비관계는 어느과 소관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준공에 맞추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동 보건지소하고 옥봉, 수라가 통합되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의료장비를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식위원
현재까지 발주를 안 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완전히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많은 양의 장비를 어디에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이 끝나면 의료장비를 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물건이 바로 발주하면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납기를 언제까지 해라 사전에 시장조사는 다 해 놓았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시장조사는 왜냐하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정 책자에 의하면 장비 목록은 다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격은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개원하는데는 차질이 없다는 것입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차질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염려스러워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하시고 있지만 재차 촉구하는 뜻에서 심사숙고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신경 좀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약분업이후 보건진료소에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렇게 큰 차이를 두드러지게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본 위원이 신문에 보니까 의약분업이후 보건소 보건진료소를 찾는 사람들이 10%에서 20%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명칭을 확실히,
박진서위원장
진료소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진료소는 간호사들이 하는 오지에 있기 때문에 밀린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항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지소에 의사선생님이 하는 데는 조금 변동이 있어서 증가했고 저희 보건소도 한 10% 내지 20% 증가를 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지금 보건소에서 보면 고혈압 같은 경우는 어떤 약을 쓰고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환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약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박진서위원장
일반적으로 진료소에서 쓰고 있는 고혈압약 어떤 약을 쓰고 있습니까? 보통 이뇨제 같은 것 안 씁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진료소요?
박진서위원장
이뇨제 및 보조약제같은 것,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진료소는 지금 간호사가 진료하는 데이고 거기는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지정약품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106가지 지정약품만 쓰게 되어 있는데 고혈압 약은 바이크로지시라는 이뇨제가 포함된 혈압 약을 쓰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그런데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약도 약효도 떨어지고 다음에 의료장비도 부족하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진료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간호사가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진료소의 약품은 저희가 마음대로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주면서 더 이상 확대하지 말라고 지정된 의약품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는 읍면에 있는 지소가 있습니다. 11개 지소가 있는데 그 지소는 의사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약에 대한 좋은 약들을 더 많이 쓸 수 있지만 24군데 있는 보건진료소는 간호사가 쓰기 때문에 더 이상 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정의약품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사선생님들이 쓰는 약품에 비해서는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거기에서 약 같은 것을 먹더라도 일반 병원에서 사먹는 약하고 진료소에서 먹는 약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건진료소에서 먹는 약 같은 것이 약의 성능이나 약효가 떨어진다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진료소는 아무래도 간호사들이 진료하기 때문에 조금 떨어집니다. 의사선생님들하고 어떻게 같이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박진서위원장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 저희가 지정 외의 약품을 쓸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약을 딱 지정해줍니까? 어떠 어떠한 약을 쓰라고 보건진료소는 이 약만 써라,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약이기때문에 조금 더 질이 좋은 것을 보건기관에 다니시려면 보건지소로 가야 됩니다. 의사선생님이 계시는 곳으로,
박진서위원장
보건진료소에서는 약을 쓰라는 것만 써야 하고 보건지소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더 좋은 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렇죠. 의사선생님은 모든 약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쓸 수 있지만 진료소의 진료원은 한정되어 있는 약품만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진서위원장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에는 의료장비가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박진서위원장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주로 물리치료장비도 있고 의료장비도 있는데 의료장비의 어느 한계는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의료장비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일반적으로 진찰 할 수 있는 장비 혈압기라든지 당뇨,
박진서위원장
주로 혈압 체크하는 것뿐이죠? 혈압이나 혈당같은 것 재는 것 뿐이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그 다음에 물리치료장비, 물리치료장비도 전기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장비 외에는 안되고,
박진서위원장
정형외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것,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진료하는 데는 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영역 이상을 터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정형외과나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은 물리치료사가 있어 가지고 자유스러운 물리치료장비 즉 전기 자극치료기라든지 간섭파치료기, 롤링베드 이런 것을 갖출 수 있지만 진료소에서는 그것을 갖추기 힘듭니다.
박진서위원장
지금 병원에서 처방전 받으면 처방전에 병원 유효기간 적히는 것 아십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적혀야 됩니다.
박진서위원장
보통 며칠로 적혀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병원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것은 의사선생님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같으면 대체적으로 볼 때 감기 환자같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환자들은 좀 짧게 주고 장기적으로 드실 수 있는 혈압 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효기간을 오래 줍니다.
박진서위원장
병원에서 처방전 받아가지고 유효기간이 2일 3일도 있고 어떤 것은 하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안에 처방을 안 하면 그 다음 날 약국에 약을 지으러 가면 병원에 가서 다시 처방전을 해오라고 해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아마 유효기간이 지나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수수료를 또 내야 합니다. 이중부담을 해요.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 유효기간이 하루인데 그 다음날 가면 하루가 지났다고 해서 약국에서 약을 조제를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럴때는 다시 병원에 가서 또 수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자율도 많이 있고,
박진서위원장
아니, 우리 보건소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겠습니다.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겠습니다. 본 위원도 몰랐는데 며칠 전에 본 위원이 그런 일을 목격했는데 처방전에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약을 안 지어줍니다. 다시 병원 가서 처방전을 받아오라고 해요. 병원 갔더니 병원에서는 처방전에 대한 수수료를 또 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불편을 줍니까? 불만을 초래하고, 그럼 우리 시에서 그런 문제를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죠. 보건소에서 자꾸 홍보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이야기해서 처방 유효기간을 하루나 이틀에서 보통 일주일이나 10일 정도로 늘리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고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것을 일방적으로 딱 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변할 수 있는 질환 같은 것은 좀 길게 하라고 말을 못하죠. 여기도 행정 하시는 분들이,
박진서위원장
보건소에서 행정지도를 할 수 없느냐고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법적으로 그것이 안되고 있죠. 너무 불편하고 거기가 너무 까다롭게 한다면 사실은 그쪽에 대고 늘려줄 수 있도록 건의는 본인이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된다고 봅니다.
박진서위원장
그러면 행정적 지시가 안되면 시민들한테 그 내용을 홍보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이나 불이익을 초래해서는 안 되죠.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보건사업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매일 연구 검토한다고 하지 시원하게 답변이 없으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아니, 왜냐하면 위원장님 제가 의사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문서화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진서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는 성격이 단순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저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두상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인 서동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잠깐 한 말씀 묻겠습니다. 13페이지 76번 치과 유니트관계 내구연한이 8년이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두상균위원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은 8년이지만 이것이 몇 년까지 사용 가능합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작동이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장비를 잘 관리해서 썼으면 내구연한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동이 가능하다면 계속 수리해서 쓰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두상균위원
그렇게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알고 한번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방역활동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읍면동 방역소독은 주민자율방역단 운영해서 소독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두상균위원
잘 되고 있는지 실태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실태파악을 못했습니다.
두상균위원
못했으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약까지 지원해주면서 소독이 잘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율방역단에도 저희들이 배정된 소독기가 고장나면 바로 보건소에서 항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뒤에 보면 간이 수리장소를 만들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수리하고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두상균위원
묻는 이야기에만 답변하세요.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그럼 실태파악을 안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774개소나 되는데 그 많은 곳에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와 같은 방역 활동하는 것을 실태파악 정도는 최소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율방역단별로 소독기 있죠? 연막소독기 내지 분무소독기, 그것은 어느 정도 사용 불가능한 소독기는 없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사용 불가능한 소독기는 이번에 저희들이 교체를 상당히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작동이 안 되는 것은 직접 수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노후화 되는 것은 교체를 했습니다.
위 소독기가 전부 몇 개나 됩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자료검토) 휴대용 연막기는 151대이고 그 다음에 차량용 연막소독기는 18대입니다.
두상균위원
이것 전부 불량품 없이 완전히 양호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장비를 이만큼 완전하게 수리해서 사전에 만반한 준비를 다 했다고 보면 실태파악정도는 충분히 했어야지 그런 것을 안 하면 안되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매월 1일, 15일 읍면동에서 소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점을 미처 말씀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상균위원
읍면동에서 소독 신청을 받고 있어요?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매월 1일하고 15일은 읍면동에서 소독 신청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서류상으로 받기만 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은 안 해 봤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읍면동 연막차량소독할 때 수시로 파악을 합니다. 관계공무원이 차에 탑승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말로만 국민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잘 하는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꾸며놓고 실질적으로는 반절도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비단 아마 전 의원들 차마 이야기 못해서 그렇지 그와 같은 것은 서류상으로 잘 한 것처럼 꾸며져 있을지언정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실사도 하고 뒤에 조사를 해서 특별히 감찰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45페이지 7월부터 9월까지는 주 2회 이상 소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틀에 한번씩입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4월에서 6월까지는 주 1회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
본 위원 이야기를 들어봐요. 주 2회 이상이라고 보면 최소한 3번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2번이라고 하면 3일에 한번씩이라고 보는데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해주세요. 서류만 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일주일에 한번도 안 해요.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다니는 것은 매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 이야기가 아니라 동에서 받고 있다고 보면 일주일에 한번만 제대로 해줘도 다 좋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도 안 되요. 본 위원이 매일 신경 쓰고 있는데도, 그것 관리감독 해 보셨습니까? 일주일에 2회 이상했다고 하면 분명히 시인서 하나 써야 돼요. 무엇을 지적을 해주면 그것을 계속 가서 관찰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일주일에 2회 이상이면 이틀에 한번씩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보고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시내는 연막으로 해서 보건소에서는 매일 하는가 각 동이 있으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각 동에 일주일에 한번이라고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매년 몇 년간을 두고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자신 있습니까?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야기 해 봐요. 일주일에 한번 분명히 했다고 하면 시인서 하나 써야 돼요. 보고만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을 분명히 시행할 수 있게끔 해줘요. 시행할 수 있게끔,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 입니다. 57페이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지역은 예외지역이 8개 지역으로 써 있는데 농촌지역에 언젠가부터 약포라는 것이 있었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약방이라고 합니다. 약업사라고 합니다.
전철수위원
지금도 약방이 있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7개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그 약방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죠?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약국에서도 제조를 못하는 것인데 약방에서 제조를 해서 약을 팔 수가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제조할 수 있답니다.
전철수위원
그것 할 수 있어요?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일반 의약품은,
박진서위원장
약사가 아닌데 제조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정확히 아셔야죠.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환자가 감기약을 주시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약국에 가도 감기약을 알로 주던지 물로 주던지 주는 것인데 자기들이 제조를 못하고 의사가 진단한 진단서 가지고 가서 제조해서 주는 것인데 그런데 약방에서 제조를 한다, 감기약을 제조해서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약방에서 제조하는 것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아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방이 있는 데는 의약분업 제외지역에서 해당이 안됩니다. 약국이 있으면 의약분업 실시 대상 지역이 되어가지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제조를 할 수가 있고 약방이 있는 데는, 약방 이야기를 하시는 그 지역에서는 아마 의약분업 제외 지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외 지역에서는 약방의 약업사가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조를 할 수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약방을 하고 있는 분이 무슨 면허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옛날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새마을운동할 때 부녀회장한테 부탁해서 한 것입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약업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전철수위원
약업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관리할 수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그것이 있으신 분들이 새로 갱신은 안 해주는데 연령이 되어서 그만두실 때까지는 약방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방에서 약을 제조를 한다는 자체는 예외지역이고,
전철수위원
7군데 확인 다 해봤습니까? 약업사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관리하는 분들 확인 해 봤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다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전철수위원
어디에서 발급해 줍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도에서 발급해 줍니다.
전철수위원
확인해봤습니까 다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약방인가를 못내줍니다. 그것이 있을 경우에만 약방인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시내 지역은 못하는데 농촌지역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새마을부녀회장들의 특혜로 인해서 약방 설치를 하지 못하는 지역에 그것들을 해줬단 말입니다. 규정에 약국이 지정이 못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는 약포를 해줬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때당시에 새마을부녀회장이 관리하는 곳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자격이,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약방 있고 약사 감독 하에 오지지역에 약품을 취급하는 취급소가 있습니다. 아마 그 말씀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취급소는 제조를 못합니다. 취급소는 예를 들어 선유도에 약국이 없을 때 군산시내 어떤 약국의 지정을 받아서 감독 하에 약품을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급소의 경우는 그것은 불가능하죠. 아마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
취급소가 아니라 방금 본 위원이 물어본 농촌지역에 7개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새마을부녀회장들 특혜 줘서 한 것이 있는데 지금도 존속하고 있다는데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약국에서 취급소를 선정해서 우리 약 좀 팔아라 해서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약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약방이 군산시내에는 7군데가 있고 의약품 취급소는 19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포라고 생각하시는 지역이 확실히 어딘가를 몰라서 모르겠는데 취급소하고 약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선유도나 연도 이런 데 보면 약 취급소란 데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농촌지역 여기 8개 지역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위법이 아니라면 다행인데 위법이라면 그것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전 위원님 저희들이 위치를 잘 모르니까 확인을 해서 위법이라면 당연히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
과장님 57페이지 둘째 줄에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공고 해서 옥구읍 외 8개 지역이라고 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에 약포로 해서 이것이 나왔는데 아까 전 위원님 말씀대로 부녀회장 직함을 가지고 오래 활동하신 분들 가정사가 어렵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런 분들한테 본 위원이 알기에는 바카스나 두통약 이런 간단 간단한 종류 만 별도로 취급하면서 조제 없이 요구할 때 그 약을 판매하는 약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전혀 그런 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가,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러니까 약방인지 의약품 취급소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약포라고 하시니까 그 지역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보고 약방인지 취급소인지에 따라서 이야기를,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8개 지역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다가 확인해 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진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4 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 5 명)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