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학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4일과 7월 5일 화천군수로부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7월 11일 제103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 및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1,342억 8,186만 4,6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54억 2,944만 9,63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8%를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1,342억 8,186만 4,6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77억7,249만7,867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 대비 72.8%가 집행되었고, 잉여금 총액은 376억 5,745만1,768원으로 이월사업비 315억8,295만2,88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억781만원 및 순세계 잉여금 57억 6,668만8,888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월사업비중 명시이월금은 179억471만6,450원이며, 사고이월금은 37억5,073만5,59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99억2,750만840원임을 말씀드리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1,367억6,500만원중 1,354억2,900만원을 징수함으로서 99%의 징수율을 올린사항중,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257억9,500만원중 1,249억7,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109억7,000만원중 104억5,400만원을 징수함으로서 95.3%를 징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관리에 있어서 세입재원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편성 운영하였어야 하나, 주민세외 7종 세항은 예산액과 징수액의 과다한 차액이 발생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예산편성은 물론, 건전한 재정운영이 미흡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과 미수액 발생은 8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7% 증가하였고, 과년도분 미수액은 전년대비 2억 3,7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법적 조치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미징수액 5억 1,600만원중 농공지구 조성사업 3억3,700만원은 미수액의 65.3%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2000회계년도 세출예산은 1,342억8,200만원중, 977억7,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76억5,700만원이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39억6,700만원중 927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67억6,7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70억5,900만원, 사고이월액 37억5,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59억5,800만원으로서 전액 2001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과 산양하수 종말처리시설사업 화천상수도 취수원 이전, 산촌 종합개발사업 등이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전용금액은 4억 3,600만원중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외 16건으로서 지침에 의한 사업변경, 시설비 부족으로 인한 부대비 전용, 각종 행사비 부족분 전용이었으며, 예비비 예산액은 25억 2,600만원으로서 99 수해 복구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1건에 2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22억 9,7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03억 1,500만원중 50억2,500만원을 집행하여 이월액은 48억 1,500만원으로 명시이월 8억 4,600만원과 계속비 이월 39억 6,900만원으로 간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신설공사 및 산양 하수 종말처리장 신설 사업이었으며, 농공단지 간이상수도 관로 교체 사업은 절대 공기부족이며, 축산폐수 저장액비화 사업은, 대상지 확보가 되지 않아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출결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7%인 49억 2,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4억 5,200만원, 특별회계가 4억 7,400만원임이 확인되었으며,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긴축재정의 기조아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도 볼 수 있겠으나, 주원인은 예산의 과다 편성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결산 검사위원의 주요 의견중,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비 기금, 채권현재액,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결산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예산집행 잔액이 확실히 예산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불용액의 발생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재정의 사장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세출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