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종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난 7월11일, 12일 양일간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예결특위 의사일정은 오늘 제2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총무과, 구세과, 시세과, 문화공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 제3차회의에서 민원봉사과, 주민지원과, 보건소 소관 승인안을, 7월16일 월요일 제4차 회의에서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2000년도 예산이 구정에 맞게 적절히 쓰여졌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아시겠지만 이미 집행되어 그 집행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일간의 의사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총무국장 김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22번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같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조서를 포함한 2000년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우리 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의회의 결산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결산구조를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로 구분하여 2책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는 결산총괄설명,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 현재액,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이 명기되어 있으며,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 현황,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 세입금 불납결손 및 미수납 현황, 불용액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주요사업추진현황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중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553억1,0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19억2,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3%의 실적을 올렸으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53억1,000만원으로 1,349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99억9,700만원을 2001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3억5,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17억4,800만원 중 1,217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99억9,700만원을 2001 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억8,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35억6,200만원 중 131억9,100만원을 집행하고, 2001 회계년도 이월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억7,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 재정자립도,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80억3,800만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6억2,4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신설된 직원 봉급조정수당 6억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실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시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봉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봉오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소관부서 심사시에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 예산전용, 17페이지 예산이체, 19페이지 예비비 지출, 20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도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같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변도생입니다. 제10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쁜 의사일정속에서도 항상 저희 사무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예산현액은 13억2,387만5,000원으로 13억570만7,1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816만7,850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에서 15만1,7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의회사무국 운영 및 업무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에서는 총 308만1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회의록 인쇄비, 공공요금, 차량비등에서 140만410원, 여비는 직원 관외여비 등에서 68만2,880원, 복리후생비는 직원 연가보상비에서 42만1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의정발전 및 지역봉사 유공자 표창 시상품 구입으로 집행하고 잔액은 2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등은 의회증인 및 참고인 출석에 대해 지급하는 여비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화성환경 대표 등 6명에 대하여 출석여비를 지급하고 집행잔액은 33만2,000원입니다. 다음 의정활동 예산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1,278만4,520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총 1,456만2,59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연말 정례회시 예산안심사,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집중되는 예산 소요행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년과 비슷한 집행예상액을 남겨두었으나 불요불급한 간담회 등을 자제함으로써 예산절감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좀더 적극적이고 활력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도생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6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권 위원님!

2주년이나 3주년 때 보니까 사모님들 모셔놓고 선물 하나도 안했죠?

김종오 지난 연말 폐회년 때는 선물을 했습니다.

2주년 때 했습니까?

김종오 2주년 때는 안했습니다. 지난 연말 폐회년, 마지막 의회 마칠 때 그러니까 폐회년 하면서 선물을 한 바가 있습니다.

폐회년 경비는 여기 안들어가죠?

김종오 2주년 기념식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191만1,000원입니까?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데는 예산이 1,278만4,500원이 남았는데 사모님들 모시고, 내빈 모시고, 너무 조촐하게 하는 것 같아요. 가족을 모셨으면, 또 내빈을 모셨으면 다문 수건하나 1만원짜리라도 지급하면 좋겠던데 올해도 안그렇고, 작년에도 안그래서 본위원이 불용금액을 1,278만4,500원을 남기면서 조금 더 해 주었으면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종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경비를 가지고 예산과목 해석상 선물구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해 폐회년 때 선물구입한 것은 다른 명분을 찾아서 선물구입한 바가 있고, 이번에 3주년 기념식이 초라했고, 지난번에도 초라했다는 지적은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폐회년이나, 몇 주년 기념식이 있으면 좀더 행사답게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 가족을 모셨으니까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김종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길전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세요.

위원입니다. 전부 속기록에 남아있거든요.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다고, 그런데 예산과목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해서 선물을 과거에 했다고 하는데, 예산과목에 없는데 변태적으로 어떤 예산에서 실제는 지출하지 않는 부분을 지출한 것으로 해서 거기서 남은 예산으로 행사에 좀 써왔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김종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아니고 공통경비 이 과목으로는 선물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과목으로 운용을 해서 선물을 구입한 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목으로 해서는 괜찮습니까?

김종오 예.

지금 신희일 위원님, 질의한 내용도 다른 과목으로 운용해서 선물을 살 수가 있다면 좀 하셨어야 되지.

김종오 예산과목에 소요산출 내역이 나와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이 과목으로는 그것이 곤란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과목을 이용해 쓸 수 있는 또 다른 과목이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죠?

김종오 작년 연말에는 다른 예산 과목이 좀 여분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선물을 구입해서 드린 바가 있는데.

해도 하자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저는 안되는 것을 어떻게 적당히 해서 다른 과목에서 좀 지출한 것으로 해놓고 변태적으로 선물을 산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규업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회운영비 중에서 불용액이 1,800만원 중에서 공통경비가 1,200만원이면 제일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전체적인 퍼센트를 보면 얼마 안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공통경비는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또 남을 정도가 되면 예산편성을 적절히 해서 이런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지 않도록 편성시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김종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례회는 저희들이 연말에 하는데 정례회 하기 전에 결산추경 자료를 냅니다. 그렇게 자료를 내다 보니까 저희들은 정례회 때 얼마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남겨 놓습니다. 그 금액을 남겨 놓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께서 회의를 마치고 간담회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4시나, 5시에 마쳐서 오늘 피곤하니까 바로 집으로 가자. 그래서 간담회를 안하다 보니까 절감한 그런 사례가 더러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 13여억원의 우리 의회사무국 경비 중에 많은 액 중에서 이부분만 1,300여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전체 금액의 비율에서 퍼센트를 너무 많이 차지한다. 단 보면 불용액이 20%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의장님의 의견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하죠?

김종오 예, 절감차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단 신희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차피 절감을 하더라도 실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면 내실있는 행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답변대로 아까 참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의정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 7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현액은 230억5,545만1,000원으로 67%인 154억5,253만6,230원을 지출하고 33%인 76억291만4,7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74억942만6,000원을 감안하면 순수 불용액은 0.8%인 1억9,348만8,77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기획관리 불용액 670만3,000원은 주로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예산운용 불용액 1억4,992만8,680원은 구본청 공무원들의 전체 인건비와 74페이지 역시 인건비 성격인 복리후생비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75페이지, 법무관리 불용액 568만3,280원은 소송관련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배상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76페이지, 통계운영 불용액 189만890원은 통계조사와 관련된 국내여비와 일시사역인부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8페이지, 전산관리 불용액 2,474만4,310원은 우리 구 전산실 유지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장비구입비, 전산개발비, 그리고 정보망 구축에 따른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불용액 50만원은 국제교류가 없어 일반운영비 5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감사관리 불용액 60만9,630원은 부조리고발 보상금 50만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83페이지, 제지출금 불용액 342만8,990원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4페이지, 예비비는 예산편성액 74억942만6,000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7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4페이지 맨 밑에 307 민간이전에 임의단체보조금 집중관리해서 1,030만원이죠?

임의단체 보조금 10개 단체에 예산 8,000만원중에서 6,990만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1,000만원 남은 것은 예산절감 목표율을 10%를 했기 때문에 그 10%에 조금 더 해서, 보조단체에 지급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놓고 집행을 할 때 10%를 절감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규업 위원님!

실장님, 김규업 위원입니다. 세출중간에 보면 예산이월이 총 70건에 99억9,000이면 100억입니다. 이 부분이 이월된 내용이 뭐 보상협의 기타 결산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도 사실 본예산 보다 사업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예가 금년에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70건에 100억이라는 예산이 또 명년으로 이월되고 하는데 특히 사업예산같은 경우는 충분히 사업성 계획과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야만 이런 이월의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예산편성에는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이렇게 많이 이월이 안되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실장님 없습니까?

예,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보상협의가 지연될 때, 보상협의가 지연되면 통상 보면 중앙토지수용원에 약 6개월 정도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각 부서에서도 자기들이 당해년도에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업무가 수월한데, 각 부서마다 업무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이 됩니까? 그러면 공기가 자연히 부족하게 마련이지, 그러면 본 예산 때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 이렇게 많은 이월금액이 발생이 안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김규업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본 예산에 사업비를 많이 투자를 하고, 추경예산에 투자를 적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 세입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추경재원 보다 본 예산에서 투자가 되어서 공기내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 203 업무추진비 중에서 04 기타업무추진비가 약 10억1,200여만원 중에 90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결산내역에 보면 구본청 직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다른 부분은 좋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전 부서에 망라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 다시 말씀해 주세요.

74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타업무추진비가 10억1,2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는데 지출이 10억1,100여만원 알뜰히 쓰고 90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의 설명은 이해 되겠습니다만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죠?

아닙니다. 이 부분은 설명서에 나와있다시피 구본청 직원들의 직책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들 풀예산에 전체 직원들의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그런 사항입니다. 풀예산입니다.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여기 기획감사실에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 31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심의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할 때 쓰는 돈이고, 밑에 돈은 구본청 직원들에 대한 전체 풀예산입니다.

좋습니다. 역대로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불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 예산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은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예산편성이 안되었을리가 없는데, 지금 총무과에는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4,721만9,380원, 부구청장이 3,334만240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안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담당께서는 구청장, 부구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이 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총무과에 자료를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심의시에 총무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기획감사실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라고 합니다.

아니, 그것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런지 모르겠는데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서 일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요구는 총무과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총무국장님에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87페이지는 경상적 경비 인건비입니다 공무원들 봉급과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여비도 역시 공무원 인건비에 속하겠습니다. 89페이지는 저희들 자체 예산입니다. 특별히 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일반 인부임이 저희들 집행하다가 일부 200만원 불용액으로 남아서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불용액 391만원 남은 것은 공무원 교육할 때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서류 판단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교육원에 통보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수요자를 판단해서 교육을 보내야 하는데 거기에 차질이 생겨서 인원하고 계획이 안맞아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9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2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이 45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개인부담이 1.7%, 자체 예산으로 1.7% 해서 3.4%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중에서 불용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도 하단에 보시면 580만7,000원 일반보상금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당초에 서울에서 열기로 되어있었는데 변경이 되어서 부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남아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94페이지 중간에 장학금 및 학자금 난에 550여만원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 장학금 내용이 시비 50%, 구비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50%가 영달이 안되어서 자체적으로 구비를 삭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1,300여만원하고, 밑에 주민등록증 전산화 추진 6,6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합해서 1,1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하고 조폐공사하고 계약한 단가가 1,226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1,166원으로 매당 60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980여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96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 난이 있습니다. 201 이 내용에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 결산내역설명서난이 있는데 거기 부기의 내용이 주민등록증 분실재발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분실재발급이 아니고 주민등록증 일제 정리에 대한 신규발급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오타가 되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97페이지 기타 각종 일반수용비 및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01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가 2,654만6,520원이 불용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각종 에너지절약에 의해서 도시가스라든가 공공요금을 5%에서 10%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저희들이 10%쯤 절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뒤에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없고 단, 107페이지 하단에 지방채상환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청사 정부기금이자 6,000만원하고 가야2동 정기예금이자 48만원하고, 신청사 기금 이자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재해공제회에서 저희들 지방채를 상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소관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 상임위원회 심사 등으로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만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먼저 질의에 앞서서 구청장, 부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의 총무과 및 동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권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 김만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구세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양호 구세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사항별 설명서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구분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세입예산액 대비 10.2％ 증가한 303억1,189만6,000원, 세외수입은 5.7％ 증가한 590억977만9,077원, 지방교부세가 6억원, 조정교부금이 175억3,997만4,000원, 보조금이 405억3,222만6,400원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합계액은 예산현액보다 4.4％ 증가한 1,479억9,387만5,477원입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세입예산액 대비 10.2％ 증가한 303억1,189만6,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이 70억8,256만5,406원입니다. 이 가운데 20억1,823만5,711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50억6,432만9,695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대비 5.7% 증가된 590억977만9,077원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세입예산액보다 8.7% 증가된 157억1,263만8,142원을 징수하였고, 7,915만2,220원을 이월하였으며, 미수납 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686만8,600원, 하천사용료 7,116만4,220원, 사업장 생산수입 111만9,400원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금은 예산액 대비 4.6% 증가된 432억9,714만935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281억7,004만1,034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 내역으로는 잡수입 중 국·공유재산 변상금 4억740만2,070원, 과태료수입 45억4,501만1,240원과 과년도수입 232억1,762만 7,724원입니다. 과년도수입 중 주요 미수납 내역으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139억원,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미필 등 24억원, 이행강제금 20억원, 변상금 28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구세과 소관 세출예산액 3억3,878만8,000원에서 3억902만2,000원을 지출하였고, 2,976만6,000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6,881만6,000원 중 6,833만9,670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1억6,890만원 중 1억4,016만2,580원을 지출하였고, 2,873만7,4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여비는 2,321만원 중 2,286만3,800원을 지출하였고, 업무추진비는 436만원 중 432만7,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1,190만원 중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으로 6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포상금 등으로 5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5,999만7,000원 중 전자복사기 조달구입으로 294만530원,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조달구입에 4,399만5,600원, 체납조회 단말기 구입에 1,305만9,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구세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양호 구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39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일 위원님!

과장님, 39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수입 중에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결손처분된 금액이 재산세가 3,741만7,178원, 밑에 종합토지세가 1억2,661만6,380원, 여기에 대해서 결손처분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계에 보면 상당히 결손처분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해서 그 동안에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이라든지, 또 은행에 조회를 해서 현금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였고, 또 결손처분액이 99년도 보다도 2000년도가 많은 것은 99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한 10억 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우리 재산압류물건이 가치가 1억밖에 안된다. 그러면 그 10억을 전체다 결손처분을 안하고 그냥 미수납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나 미수납액이 많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시에서 실시되기를 재산가치를 판단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결손을 하도록 이런 지시를 받고 부분결손도 포함이 되어서 99년도 보다 2000년도에 결손처분한 액수가 많습니다.

과장님, 그런 취지가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산세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3,741만1,780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그 재산이 다음에 다른 사람 앞에 넘어가더라도 넘어가기 전에 이 금액은 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재산을 부과를 하다 보면 독촉장이 발부되고 난 후에 재산이 있는 것을 압류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독촉기간까지는 재산이 있더라도 압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이 끝나고 재산을 압류를 하려고 보면 이 재산이 타인에게 넘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부전동 대아호텔도 지금 입찰경매를 해서 올해 재산은 전 소유자에게 부과를 했지, 현 입찰받은 자에게는 지금 부과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런 것은 현재 부과를 했다고 해도 재산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 동안에 입찰이 되어서 넘어가서 그래서 저런 것은 저희들이 소유자에게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금융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을 때에는 결손처분하는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조금 시간적으로 늦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온다고 과장님 안봅니까?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법상에 일단 납기내에, 금년같으면 6월내에 재산세 납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6월말 납기 저희들이 7월10일쯤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안들어오면 7월달에 다시 독촉고지를 합니다. 독촉고지가 끝난 후에 재산을 압류하지 그 전에는 압류를 못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맹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맹점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못하고 넘어간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업 위원님!

과장님, 김규업 위원입니다. 재산세나 또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 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하천사용 사용료, 이런 것은 재산이 있다 아닙니까? 받을 수가 있다 아닙니까? 40페이지에 재산을 임대해 주고 또 임대수입이나 사용료 수입은 이것이 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미수납액에.

미수납액은 아직까지 돈을 못받은 것이지.

결손처분은 아닌데 이것은 받을 수도 있는데 왜 미수납액을.

지금 돈을 안내기 때문에 그것을 못받은 경우도 있고, 재산압류를 해놓아도 공매를 못한 경우가 있다든지 해서 지금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얼마안되는데 사실 사용료수입이나 임대수입은 이것은 당해년도에 바로 받아야죠. 이상입니다.

김규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구세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년 시세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과장 김수년입니다. 존경하는 신정수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0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세출 결산보고서 사항별 설명서 중 시세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 회계연도 시세과 세출예산액은 3억8,445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7,820만8,000 원이며, 불용액은 624만4,000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인 시간외 근무수당의 세출예산액은 5,719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5,679만8,000원입니다. 불용액은 39만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세출예산액은 2억7,379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1,936만2,000원입니다. 불용액은 443만4,000원이며, 불용사유는 공공요금 우편요금 집행잔액 388만5,000원이며, 위원회 개최에 따른 운영수당 집행잔액 27만원 등입니다. 여비세출 예산액은 2,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169만4,000원으로, 불용액은 130만6,000원입니다. 1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세출예산액은 436만원이고, 지출액은 435만8,000원으로, 불용액은 집행잔액 2,000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균등할 주민세 고지서 전달인부임으로 세출예산액은 2,054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2,043만7,000원으로 불용액은 10만8,00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포상금은 균등할 주민세 평가액 시상금으로 세출예산액이 90만원이며 지출액도 9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일반문서 및 고지서출력용 프린터 구입비로서, 세출예산액은 465만9,000원이고, 지출액도 465만8,000원이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 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봉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권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봉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12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06-02 균등할 주민세고지서 전달인부임, 이것은 통장들.

예, 주민세 고지서 전달하는 인부임입니다.

활용한 것이죠?

예.

지출액이 2,000만원이나 됩니까? 한장에 얼마나 치입니까?

한장에 우리가 우편료는 일반우편료하고 등기하고 두가지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들한테 직접 전달해서 할 때에는 167원입니다.

보다는 예산절감이 되었네요?

절감되었습니다.

활용하면 들어가기는 잘 들어가죠? 전달은 잘되죠?

전달은 통장들에게 하면 상황파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은데 주민자치센터가 되다 보니까 통장들이 고지서 전달을 조금 싫어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는 원칙적으로는 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금액 많은 것은 등기로 하고, 주민세 4,800원하고 교육세 합해서 6,000원입니다. 그래 등기로 안하고 거의 일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나, 우리 우편으로 발송하나 예산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예.

통장을 활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고지서 나갈 때는 우편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송달하면 140원입니다.

아,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에서는 주로 문화행사를 할 때에 도록제작이라든지.

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호화롭게 만들면 보기 좋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뒤에 롯데호텔 선전도 있고, 백화점 선전도 있고 하던데, 그래서 거기 스폰서로 해서 거기서 만들어 주는 것인지, 이런 생각도 해 보았는데 가능하다면 호화롭지 않게 하는 것으로, 절약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일 위원!

과장님, 신희일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210번에 보조사업 980만원입니까?

예, 980만원입니다.

980만원인데 민간이전 단체에 보면 무형문화재 기능전수생 보조했거든요. 기능 전수생이 동래학춤, 부산여자대학 430만원, 농악대 동호정보여고 550만원입니다. 기능전수생이 몇명이나 됩니까?

부산여자대학, 다음에 동호정보여고 공히 예산액이 1인당 10만원꼴로 되어서 동래학춤은 43명이고, 다음에 농악대는 55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수생에게 전수를 해서 우리가 한번 대회라도 하는 것을 구경을 합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 사항은 위에 있는 설명과 같이 무형문화재 기능 전수, 이것을 우리 구에 구민들이라든지, 구가 활용하는 측면 보다는 기능을 전수하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동호정보여고 농악대는 우리 관내 행사가 있거나, 그런 축제가 있을 경우에는 초청을 해서 구민들에게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시비라고 하면 국시비는 어느정도고 구비는 어느정도입니까?

시비가 50%고, 구비가 50%입니다.

꼭 이런 것은 해야합니까?

무형문화재는 동래학춤이라든지 농악 이 분야는 도시에 각 학생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기능전수가 필요한 무형문화재를 선정을 해서 우리 구에 2개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구에도 이렇게 학교나 또는 무형문화재를 운영하고 계시는 쪽에서도 두 단체를 다 운영합니까?

학교별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0만원 중에서 우리가 50%고, 시비가 50%면 국비는 없고요?

예, 국비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특히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주민지원과,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오후에는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부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