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박준익 의원 발언

제81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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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01)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을 계속 상정 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영광읍, 백수읍, 홍농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 등 읍면 보고 와 미진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 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 피 감사 공무원의 선서 가 있겠습니다. 선서 에 앞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허위로 답변하거나 출석 및 답변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법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는 읍면장을 대표하여 정영길 영광읍장께서 발언 대에 나오셔서 선서 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읍면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같이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 가 끝나면 선서서 에 자필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읍장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선 서 본인은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01년 7월 13일 영광읍장 정영길

용석

김용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기 실시한 본청 및 직 속기 관 감사 와 마찬가지로 읍면 역시 자리에 앉아 보고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 나오셔서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위원

위원장 님,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예.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실과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자료를 언제 검토를 해서, 감사 를 언제 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한가지 예로 환경녹지과 같은 경우에 수용비라든가, 국내 여비 등등 해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급양비 대장만 올라왔어요. 자료를 빨리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실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감사 하는 과정에서 자료요청을 받은 실과장님께서는 오늘 오전중으로 모두 자료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영광읍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영광읍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영광읍장 정영길입니다. 보고 에 앞서 평소 읍면행정에 지대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위원 님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의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0년, 2001년 주민 숙원사업비 9억4,924만원중 수감 기간 중 1억6,805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는 129만6,000원중 27만원으로 설계용품 구입 및 설계도면 제조비 등으로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쪽,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보상금 1,910만5,000원중 2000년도 집행액은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 165만2,000원, 2001년도분 집행액은 읍정 보고 회, 읍 민의 날 행사지원비,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선진지 견학비 등 535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호적법과 주민 등록 법에 근거한 의무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주민 등록 과태료 49건 208만원, 호적과태료 15건에 54만원으로 모두 64건에 262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입니다. 2000년도 주민 숙원사업비 예산 액 4억4,160만원중 4억5,073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86만6,000원은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읍면 개발자문 위원 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자문 위원 회를 1회 운영하였고,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관리 위원 회를 5회 운영하여 농지전용 부적정 여부를 심의 하는데 활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청원 경찰 배치내역입니다. 먼저, 저희 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원 경찰은 모두 5명으로 정수장 2개소에 3명, 수원지에 2명을 배치하여 시설유지 및 관리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5쪽,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먼저 수행비 집행은 2000년도 16건에 422만7,000원, 2001년도 62건에 1,367만8,000원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일선 행정업무수행 수단으로 활용되는 복사기 등 사무기기 소모품 및 읍면행정에 필요한 사무용품 소요 경비 로 집행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 된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0쪽, 급양비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양비 집행은 2000년도 5건에 129만8,000원, 2001년도 16건에 322만7,000원을 쓰레기 대책 관련 주민 대화, 노점상 단속, 체납액 대책, 산불예방 및 재해대책 업무 등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자 급식비로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1쪽, 국내 여비 집행은 2000년도 11건에 75만5,000원, 2001년 35건에 206만6,000원을 법원등원 및 직원 정기교육 등 관외출장 여비 로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3쪽, 각종 준공식 내역입니다. 신월리 2구 영월정 경로당 신축공사에 3,572만원을 지원하여 12월 준공되어 준공식을 거행한바 있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4쪽, 사업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0년 예산 액 1억4,868만3,000원중 영월정 신축공사 등 11건에 1억4,329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1년 예산 액 1억9,682만1,000원중 학정하수구 보수 및 안길포장 공사비로 1,377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공사가 준공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 및 주민 과의 유대관게를 위해 220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미화요원 등 불우공무원에게 40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급식비 등으로 190만6,000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월별 집행현황은 제출 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7쪽, 읍면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0년도 영월정 신축공사 외 10건에 대하여 1억4,329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1년 학정 하수구 보수 및 안길포장공사에 1,377만8,000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18쪽까지 표를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읍에서 부과취소된 지방세 는 21건 904만1,000원중 2000년도 17건, 2001년도 4건으로 취득세 등 6개 세목 에 해당이 되며, 이중 주종을 이루는 것이 취득세 , 주민세 , 종합토지세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관리업무를 보다 더 세심하게 괸리 연찬하여 부과취소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20쪽, 농지전용 신고처리 사항입니다. 영광읍 게송리 월곡노인회 외 4명으로부터 5건 3,105㎡가 신고되어 이를 처리하였으며, 전용목적은 농가주택 3건, 농업용 창고 1건, 노인정 1건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대체농지 조성비는 농지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모두 면제처리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개인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저희 읍에서 처리한 가설건축물 신고건은 보성건설 외 2명으로부터 3건이 신고되어 이를 처리하였으며, 현장사무실 및 임시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광읍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항상 읍면장님들 중에 선임 읍장으로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읍정을 펼치시는 걸로 평소 알고 있습니다만은 할만 합니까?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가

노고가김강헌위원

많습니다. 10족에 급양비에 노점상 단속에 따른 급양비가 몇차례 나갔는데요.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물론

물론김강헌위원

영광읍에서 전담반을 편성해서 해야 될 상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본청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영광읍에 읍장으로서 지금 영광읍 관내에 경제가 상당히 휘청거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죠?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강헌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저희 영광읍에 지역경기가 지금 불황 이 되었다는 것은 첫째 인구가 감소되고, 두 번째로는 영광읍의 지역구도가 이원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시가지권하고, 신시가지인 터미널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신시가지권은 나름대로 경기가 유지가 되는데, 구시가지권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광읍의 특성이라기 보다도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도, 지난번 감사 때도 위원 님께서 소규모 노점상까지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참고를 해서 나름대로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것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규제를 적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특별한 지금 현재 영광의 지역경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안 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강헌위원

읍장님으로서 대안 을 생각을 하셔서 본청에 건의 해서 시행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지 대안 조차도. 뭐 있는데, 말씀을 못하겠다는 얘깁니까, 아예 없다는 얘깁니까?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지금 현재 제가 대안 을 알면서 못한다, 어쩐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고, 또 전국적인 불황 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때문에 우리 지역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 읍에서 하는 것은 가까운.

장님

읍장님김강헌위원

, 읍장님이 지역경제까지 담당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찌됐든 관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또 관내 주민 들한테 절대적인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는 읍장님으로서 안되면 읍파출소 직원을 요청해서라도, 본청에 지원을 요청해서라도 근절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을 각 사회 단체에서는 적극 펼치고 있는데, 오히려 행정에서 이 불법노점상들을 방치해가지고 지역경제를 아주 망치고 있다. 캠페인하고, 가두행진하고 이런 1회성으로 해서 끝나버리게 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읍장님으로서의 지금 노점상 단속도 ‘단속, 단속’ 의회에서 하니까 터미널 앞에 조그맣게 전 펴놓고 이런 사람들 단속해 버려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진짜 우리 영광 관내 주민 으로서 영세어민들 생계유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물론 잘아시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지역개발과나 전반적인 각 실과 경제 부서 에 질의 했던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지금 차떼기로 외지에서 와가지고 했던 차량 노점상들 교통 마비시켜, 영광군민 호주머니 다 털어서 싹쓸이 해가지고 가벼려, 남겨놓은 것은 쓰레기만 남겨놓고 간단 말입니다. 제가 엊그제도 지난 장에 한번 가봤어요. 파장 무렵에 갔어요. 거의 쓰레기만 놔두고 가버려.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받습니까, 점용료를 받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반복된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의회 의원 님들께서 이제는 하다 하다 지쳐버렸어요. 뭐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대책이 없다’, ‘무대책이 상대책이다’ 이런 정도로 일관한다고 하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에 지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대책이 없다고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 현실에 대한 여건이 먼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헌위원

공익요원들 몇 명 갖고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저희 읍에는 공익요원이 없습니다.

에는

읍에는김강헌위원

공익요원 없습니까?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노점상 단속에 따른 공익요원이 없습니다.

점상

노점상김강헌위원

단속에 따른 공익요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익요원이 몇 명이냐구요?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읍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익요원이 지금 다섯사람 있습니다.

사람

다섯사람김강헌위원

입니까?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각 읍면별 비례하면 상당히 적네요?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인구

인구김강헌위원

비례하면?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아니, 직접 노점상이라든가, 일반적인 것은 군에서 많이 관리를 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위원

총괄 몇 명 있냐구요?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다섯사람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위원

타읍면에 비해서 인구비례해 가지고 배정인원이 적다 이 말이예요. 그부분도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찌됐든 노점상 단속반 급양비에서 이렇게 나가셔서 고생하셨으니까 지출 결의 가 된 걸로 본 위원 은 그렇게 믿습니다만은 이렇게 일과성으로 나가서 끝나버리는 것인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단속실적이 있는지? 실적 보고 는 받습니까?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료로

자료로김강헌위원

보고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저희들이 일지만 쓰고 있습니다.

갔다

나갔다김강헌위원

왔습니다 하고 복명만 받는 것이지, 실적 보고 는 안 받잖습니까?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어째

어째김강헌위원

실적 보고 는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무사안일하게 가서 한바퀴만 휙 돌아 보고 그냥 들어와 버리지요.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아니, 그런 형태로.

님이

읍장님이김강헌위원

직접 진두지휘 해가지고 한번 나가 보신적 있어요?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저희들이 장날은 제가 아침에 7시부터 8시 사이에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 점검을 하고, 하루종일은 못 있어도 하루에 세 번 나갑니다. 저희들이 장날만 근무를 하는데요 하루에 세 번 나가고 있습니다.

김강헌위원

세 번 나가서. 장날 같은 경우는 거기서 지키고 있어야지요.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아니, 일반.

김강헌위원

그 사람들 ‘갈랍니다’ 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휙 돌아서 영광 시내 한바퀴 돌아서 다시 그 자리로 원위치로 온단 말입니다.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장날 저희들이 근무를 건설과 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만은 장날은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근합니다.

다음김강헌위원

장날부터는 좀 어떤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널

터미널김강헌위원

앞에만 할 것이 아니라, 터미널 앞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터미널 앞에도 차떼기 하는 노점상들이 문 제지 만은 문제는 한전 앞에서부터 보건소 . 보건소 좋게 지어놓고 1급 환자들이나 주민 들이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차량진입을 못해서 못가요. 거기는 노점상들 아닙니까?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거기도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노점상이라고 볼 수가 없고, 사유지도 있고 그래놔서 저희들이 한계를 딱 정해서, 선을 그어서 밖으로 못나오게끔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을

영업을김강헌위원

, 판매행위를 불법으로 허가없이 전 펴놓고 판매하면 다 불법이지, 노점상이라는 것이 꼭 도로만 점용해가지고 하는 것이 노점상입니까? 사유지에서 판매한다고 해가지고 허가없이 판매해도 되는 거예요?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그 허가관계는 좀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분에

이부분에김강헌위원

읍장님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이 파급되고 있는 것이 지금 어찌됐든 절대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방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영광군이 영광읍 장날보면, 자꾸 반복된 지적이라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해수욕장은 저리 가라고, 자동차 박람회 하는 것인지, 또 수입 농수산물은 아주 전 시장 이예요. 수입 농수산물이 아주 판을 치고 있다고요. 어물전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차떼기로. 한번씩 가셔 보면 진짜 군수 님 이하 전체 공직자 여러분들게서 한번 가보시면 진짜 피부로 느낄 겁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래야 군민들이 왜 경제가 휘청거려서 못살고 죽겠다 아우성치는가를 알 것이라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촉구합니다.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강헌위원

13쪽에 11항 민원처리 내용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본 위원 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영광군민들이 제일 최근거리에서 제일 쉽게 민원을 접수 시키고,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건의 하는 행정기관이 읍면이라고 생 각하 거든요.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영광읍에서는 1건이 없어요?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저희 읍에 직접 원을 제출 하지 않은 사항이지, 읍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광읍의 소관이라고 하지만은 군에다 직접 출원을 하면 이 표의 저희 소관으로 안들어 오고 영광읍장한테 직접한 사항만 여기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위원

서류상, 문서상 접수 수발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진정 민원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런것

그런것김강헌위원

말고, 구두상 민원요구하고 한 것은.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그것은 좀 많지요. 현장조치 하고.

런단

그런단김강헌위원

얘기죠?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김강헌위원

그런부분이 진짜 한건도 없습니까?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서면으로 직접 건의 한 것은 없었습니다.

예, 또 사전에 조율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접수

접수김강헌위원

하러 오면 사전에 접수 못하게끔 조율해 버리죠?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 들의 충족도가.

분도

이부분도김강헌위원

좀 파악해 볼랍니다.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김강헌위원

16쪽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말입니다. 예산 액은 많이 세웠어요 나름대로. 읍이라고 해서 좀 더 세우기도 했고, 의회에서 배려도 많이 해줬단 말입니다. 읍 행정이 여러 가지로 업무량이 많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런데 지금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도래되었지 않습니까?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이 안됐네요?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저희들이 사실상 저희 영광읍만이 아니라 각 읍면 공히 똑같을 것입니다만은.

김강헌위원

12월달에 다 써버릴려고 남겨놓은 것입니까?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절약을 하고, 사업에 가서 회의를 한다든가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관업무 추진비가 월 한 40만원 됩니다. 40만원 갖고 한달에 다 써버리면 그 다음달에 그 보다 더 큰 행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광읍의 경우 이장회의가 한번 이장들하고 단합대회를 한다든가 하면 4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50명이상이 밥을 한끼 먹어도 40만원 갖고 안되기 때문에 두달 합쳐서.

김강헌위원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절약하기 위해서.

절약

절약김강헌위원

, 절약 해오다 보면 업무추진비 반납한 사례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부족한 상태에서 반납이 될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강헌위원

이 상태로 절약, 절약 해나가다 보면 결국에 12월 말에 가서는 반납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저희들이 대명절이 두 번 있잖습니까?

김강헌위원

예.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그때 맞춰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절때

명절때김강헌위원

맞춰서 그때 쓸려고 절약하고 있단 말입니까?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조정을 하기 위해서.

김강헌위원

꼭 특별하게 업무추진비가 명절에만 많이 필요합니까?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그래도 일선에서 주민 들하고 직접 대하기 때문에.

가산

정원가산김강헌위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그렇다고 합시다.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왜 이래요? 지금까지 20만원 쓰고 말았다는데.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이것도 직원들 중에 불우한 사람들이라든가 맞춰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랬습니다.

김강헌위원

시기적으로, 기간 적으로 보면 상반기때는 불우직원들의 어떠한 업무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을 안하고, 후반기에만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냐 이 말이예요. 어느정도 맞춰져야지요. 129만원에서 지금까지 20만원 쓰고, 109만원 남겨놨다 이 말예요. 언제 다 쓰냐 이 말이예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사기가 떨어지지요. 이것은 영광읍 뿐만이 아니예요. 이 사항이 각 11개 읍면의 공통사항이예요. 이럴려면 예산 을 내년도에는 대폭 삭감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의회 의원 들이 돈 너무 많이 준 것 아닙니까?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한가지, 정원 가산금 한달에 10만7,000원입니다. 월평균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두달, 석달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랍니다.

김강헌위원

6개월이 지났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셔요. 보고 서상에 자료에 나타난 것 가지고 얘기하지, 지금 우리가 추측해서 월별 계산하고 있습니까?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이 과다편성되었다. 내년도 예산 에서는 절반으로 삭감해도 아무 기관운영 업무추진하는데 아무 하자 가 없다 이렇게 느껴지잖습니까? 절약했다는 것은 좋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직원들 사기문제와 직결되는 문제 이러한 업무추진비 관계 속에는 그때 그때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제일김강헌위원

의혹이 가는 부분이 이런 것들 이예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모아놨다가 한날 한시에 써버릴려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가버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가버리고, 수치상만 맞추고 그러겠죠. 그런 일은 없죠?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강헌위원

19쪽 한번 볼랍니다.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에서요. 작년도에 징수결정 액은 24억1,800만원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왜 10억원으로 절반이하로 뚝 떨어졌어요. 작년에 많이 처리해서 그렇습니까? 징수결정 액을? 작년에 부과취소 처분대상을 많이 해버렸구만요. 255건을 해버렸는데. 어째 작년도하고 편차가 어느정도 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나냔 얘깁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특별한 이유는 없이 관리를.

별한

특별한김강헌위원

이유가 없이 어떻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이렇게 절반이하로 징수결정 이 절반이하로 떨어지냔 얘기예요. 작년에는 24억1,800만원이었다니까요?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것에

이것에김강헌위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시라구요. 특별한 것이 없어서 파악도 안하셨지요? 원인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우리 동료 위원 님한테, 8만 군민들한테 왜 징수가 이렇게 적게 됐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줘야지요.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지금 징수결정 사항 말씀이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가 차이가 난 것은 2000년도에는 연간 전체 것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2001년도 것은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저희들이 했잖습니까? 그리고 또 하반기에 누락이 된 것도 다시 또 부과 결정 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이가 난 것으로.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여기에 보고 된 것은 금년 6월말까지 징수결정 액이란 얘깁니까?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그렇죠.

결정

징수결정김강헌위원

액을 그렇게 연도별 징수결정 해가지고 총괄되는 것 아니예요?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지금 제가 보고 는 부가취소 처리현황만 보고 했지, 다른 숫자가 없잖습니까?

결정

징수결정김강헌위원

은 받아들이겠다는 금액을 산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부과취소하고 뭐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하고 정확하게 세부내역서 작성해가지고 오늘 오후까지 보고 해 주세 요.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강헌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먼저 5페이지요. 각 읍면장님께 공히 드리는 질의 라고 생 각하 십시오. 두 번 질의 않기 위해서요. 민원실 각종 서식 제조비. 어느 읍면이나 다 해당되는 사항 같아요. 그런데 이런 돈이 모아지면 많은 돈이 될 수 있어서 우리 군청에 발간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읍면에서 발간하는 이런 서식들은 충분히 우리 군청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싶거든요. 군청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발간실을 최대한 이용해서 예산 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낙찰 율이 거론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광읍이 낙찰 율이 높은 것으로 이야기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97%에서 98% 정도 됐구만요.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15페이지를 보면, 100%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얼른 금액을 봐도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고, 100% 된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는가?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15페이지 지금 지출 을 안한 금액에 대해서 100% 명시가 됐습니까?

용현

김용현위원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잔액으로 봤는데, 집행액이구만요.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현위원

19페이지, 면허세 가 있잖습니까?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면허

면허김용현위원

종류가 뭣 뭣이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사업에 따른 저희들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 나가는 면허세 .

것이

그것이김용현위원

얼마정도?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금액은 제가 정확히.

것을

그것을김용현위원

좀 어떻게 알아되겠는데요?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 하면 안될까요? 면허세 세종별로.

액이

금액이김용현위원

면허세 가 얼마 안돼요. 징수결정 액이 얼마 안돼서 한번 여쭤볼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 몇분이나 되는가, 그리고 면허는 어떠어떠한 면허대상인가? 징수하는 면허가요?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서면으로 제출 을 오후까지 해주면.

용현

김용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의원 입니다. 읍장님 지금 영광읍장님한테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장님들 대표로서 질의 를 받는다고 생 각하 십시오.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이용주위원

16쪽에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있죠?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여기

여기이용주위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집행했던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보세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대해서.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의 사무실내에 직원들하고 화합이라든가 이런데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통상적으로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 운영 이런데서 쓰는 예산 으로 생 각하 면 되겠죠?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지금 우리 실과에도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만은 읍면에서도 지금 어딘가 모르게 항목을 다르게 집행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영광읍에 집행내역을 보면 2000년도 12월 28일자 됐습니다만은 장ㆍ관ㆍ항에 가서 관의 일반행정비, 항 총무관리, 세항 일선행정 조직운영, 세세항 경상적 경비 이렇게 해가지고 15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이 됐습니다만은 여기 적요를 보면 세납세금 징수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비 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이건 정당히 집행이 됐다고 생 각하 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저희들은 그 사항의 해석을 물론 다른 분야도 시상금이 우리 자체내의 시상금 아닙니까?

이용주위원

예.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그러면 체납 세액 이 서로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 간에 상품권을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 운영비에 가깝지 않겠는가 해서.

금은

시상금은이용주위원

따로 또 세워졌잖아요?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아니 시상금이 아니라, 격려금으로 준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여기 보면 읍면장님들이 지금 이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실과소장님들도 아까 제가 분명히 예외는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간혹 때에 따라서는 읍면장님들 혹시 판공비 로 착 각하 는 수는 없는지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부서 운영비라든가, 정원가산비, 또 기관운영 판공비 사실상 저를 비롯해서 전 읍면장님들께서 직접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총무담당ㅂ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용주위원

총무담당이 해도 최종적인.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판공비 로 활용을 안한다는 것을.

공비

판공비이용주위원

로요?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공비

판공비이용주위원

로 활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각 읍면의 총무계장님들을 증인 으로 출석을 시켜서 또 한번 감사 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요. 지금 보면 영광읍에서 집행한 사항중에서 2000년도 12월 26일자에도 44만300원 연말연시 미화요원 위로 선물 구입비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이런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가지고 마땅히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연말연시 미화요원 위로 선물 구입비는.

운영

기관운영이용주위원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분류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운영

기관운영이용주위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등 해서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그런

그런이용주위원

예산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항목에서 집행을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구요.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저희들이 해석을 잘못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직원들간에 화합하고 부서 간에 사무실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이용주위원

‘ 부서 간에’ 그렇게 읍장님 단순히 생 각하 시면 안되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서가 여기다 있어요. 한번 보세요. 쭉 보면 각 항목에 지출 할 수 있는 범위가 다 나와 있어요.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전혀 이런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단적인 예로 2001년 1월 20일자 영광읍에서 집행한 사항 중에서 22만5,000원 퇴임이장 및 인사발령에 의한 전출직원 선물구입비 이렇게 지출 이 됐어요.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를 이장들에게 쓸 수 있는 항목인지? 이것이 이장들에게 쓸 수 있는 항목이예요?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세 요.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저희들은 읍 행정은 이장들도 한 조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님

읍장님이용주위원

지금 착 각하 시지 말고.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아니 그렇게 해서.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여기 쓰여야 할 항목이 다 있다니까요. ‘ 부서 ’ 직원들에게만 쓰여지는 이런 예산 이잖아요. 쓸 수 있는 예산 . 전체 직원들에 한해서. 이런걸 보면 전혀 읍면행정이 말단 직원들에게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절대, 절대라고 못 박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쓰여지는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이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전체 직원을 위해서 쓰여야 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장님이 앞서 강조한대로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이라고 하면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져야 맞겠죠?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답변 한번 해 주세 요.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말씀을 들어보니 위원 님 말씀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항목별로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이용주위원

이해 하시겠죠?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렇게

그렇게이용주위원

전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읍장님이 생 각하 신다면 꼭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 혹시 판공비 성격으로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보충질의 가 되겠습니다만은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 있죠?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여기 보면 부과취소 처분대상 처분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징수를 결정 해가지고 부과를 시키는 것은 세금을 그만큼 정당한, 공평한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아니 잘못 판단해가지고 부과를 해서.

잘못

잘못이용주위원

판단도 그 속에 포함이 된 것이잖아요.?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그렇죠.

이용주위원

왜 행정을 잘못 판단합니까? 그래가지고 군민들에게 이런 피해를 줘 가지고 나중에 어떤 민원이 제기되고. 잘못 판단도 똑 같은 예라니까요. 이런 취소처분 대상이 나와서는 안되겠죠?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많은 세목 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누가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직

세무직이용주위원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죠?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러기

그러기이용주위원

때문에 그만큼 업무에도 차질없이 전개를 해야 맞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전혀 이런 것을 보더라도 행정에 전력을 가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로 해서 군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용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박준익위원

위원 입니다. 읍장님 한가지 의구심이 가는 평상시 공직자들의 근무자세 말입니다. 읍면장님들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을 몇가지 물어볼랍니다. 근무자세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고자 하는 얘기가 근무할 때 공무원은 법정업무로 9시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하지요?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예, 법적으로 그렇게 돼지요.

것도

그것도박준익위원

일ㆍ숙직자들 근무 배치해가지고 근무하고?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일반

일반박준익위원

법정으로 정해진 업무는 이렇게 치고, 특별한 근무시간 외에 특별한 재해가 발생됐다, 수해가 갑자기 소나기 와서 났다, 또 산불이 나버렸다. 이랬을 때 공무원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저도 군에나 읍면에서 같이 근무를 햇었습니다만은 사실상 재해나 산불이 난다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도 읍 면직 원들이 제일 먼저 아까 박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고 법정 근무 기간 이외에 5시에 마을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그때 나갑니다. 현장에 가서 소방관이 불을 끈다고 하더라도 나가서 같이 관리를 해주고, 또 아울러서 직원들한테 비상을 걸어야 할 것 같으면 직원들한테 하고, 일부 직원은 필요한 사람은 연락을 해서 나오고. 또 지난번에도 폭우가 났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저녁에 우리 관내에 3개 가옥을 이주를 시킨바 있었습니다. 저녁 10시까지 이주를 시키고, 또 확인을 하고 오서 그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읍 면직 원들이 법정근무시간을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사실상 현장관리를 더 많이 노력한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준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장님에게 지금 영광읍장이고, 영광읍 민의 민원이 가장 행정적으로 2만명이 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읍장님한테 읍장님 근무자세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근무자세를 제가 단적으로 묻는 것은 아니고, 읍면장님들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읍장님에게 질의 하는 것이지, 읍장님 개인에게 묻는 것은 아닙니다?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면장

읍면장박준익위원

11명이다 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을때

그랬을때박준익위원

저도 적은 시간이나마 읍면장을 해봤습니다만은 제한을 안 받는 밤 3시에도 수해가 났을 때 저수지에 손전등을 들고 직원들을 대동하고 근무하러 가다가 저수지에 실종도 될 수 있는 그런 근무도 해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요새는 변화가 많이 와가지고 읍면장들의 자세가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90%는 정말 잘하는데, 10% 때문에 그 조직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랬을때 읍장님들간에 친목회나 업무연찬을 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무슨

무슨박준익위원

얘기를 주로 합니까?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저희들 애로사항이라든가, 주로 읍면에 업무추진 하는데 문제점 그런 것을 나름대로 의견을 교환을 하고,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정보교환을 해가지고 서로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준익위원

본 위원 이 묻는 말은 어떤 지적을 하고 질타할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11개 읍면은 우리 인간구조로 본다 면, 중추 허리역을 하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민하고. 그런데 어떤 읍면장은 어제 같은 경우도 딱 비상걸어가지고. 제가 들었어요. 어제도 아침에 갑자기 비가 왔죠?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박준익위원

그래가지고 딱 작업복 입었어요. 전직 원 담당지역별로 보내가지고 수해피해상황 현황파악을 하는데 어떤 면장은 3시, 4시가 되어도, 민원인들이 데모를 하러 와도 모르고 있어요. 그 관할지역에. 그랬을때 그 읍면장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11개 읍면 공동책임이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때 그 처벌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 요.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처벌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의나

주의나박준익위원

조금 주면 됩니까? 군수 님께서.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그것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준익위원

우리가 모든 문제를 처벌이나 어떤 규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많이 풀어야지요.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준익위원

읍면장님이 업무연찬 겸 친목회를 할때 11개 읍면장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럴때

그럴때박준익위원

의식교육도 좀 같이 연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영광읍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익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읍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백수읍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황일남백수읍장

백수읍장 황일남입니다. 백수읍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0년도, 2001년도 주민 숙원사업 및 원전지원사업 예산 액 6억3,583만3,000원중 2억1,801만1,000원을 시설비 로 집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는 예산 액 315만7,000원중 128만4,000원을 설계용품과 설계도면 구입 제조와 여비 등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잔여 시설비 와 부대비는 규정에 따라서 앞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진사항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보상금 예산 액은 2000년도에 160만6,000원이며, 2001년도에는 950만원으로 총 1,110만6,000원이며, 이중 2000년도에는 92만2,000원을 집행하고, 68만4,000원의 예산 을 절감해서 반납 조치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246만4,000원을 자율방범대 운영과 주 민의 식개혁 교육, 읍정 보고 회, 씨름왕 선발대회 등으로 집행을 했고, 703만6,000원은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액에 대해서도 예산 부기와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에서는 호적법을 위반한 21건과 주민 등록 법을 위반한 12건 등 총 33건에 166만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3쪽,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입니다. 2000년도 46 건의 사업 낙찰 차액으로 353만8,000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읍정개발 자문 위원 회를 1회 운영하였으며, 농지관리 위원 회를 모두 4회 운영하여 농지전용 적정여부를 심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회의실 에어컨 1대를 엘지전자에서 300만원으로 수의 계약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4쪽, 청원 경찰 배치내역입니다. 상수도 정수장 관리에 82년 11월 15일자로 청원 경찰 1명이 배치되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세출 예산 집행사항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집행은 2000년도에는 10건에 113만4,000원과, 5쪽 2001년도에는 63건에 891만5,000원을 보고 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일선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복사용지, 사무기기 소모품, 사무용품 등과 민원행정 을 위한 소요 경비 로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보고 서 4쪽부터 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급양비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분 5건에 113만3,000원과 2001년도분 11건에 335만5,000원을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자 급식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보고 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국내 여비 는 2000년도 12월에 4건에 56만6,000원과 2001년도분 18건에 181만1,000원을 법원등원, 직원교육 등 업무추진을 위한 관외출장 여비 로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 드린 수용비, 급양비, 국내 여비 잔액에 대해서는 예산 규정에 맞게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집행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각종사업 준공식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내용에 있어서 감사기간 중에 진정ㆍ 건의 ㆍ탄원 내용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 예산 액 4,761만8,000원중 4,64,629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32만4,000원은 낙찰 차액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11쪽, 2001년도 사업 예산 은 현재까지 1억5,234만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추진중이거나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상수도관 매설관계로 조기발주를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 매설이 끝나는 즉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0년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47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예산 액 480만원중 236만6,000원을 집행하고 243만4,000원은 현재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2000년도 수감대상 기간 에는 집행액이 없으며, 2001년도분은 예산 액 81만원중 22만원을 현재 집행했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2000년도에는 2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2001년도에는 예산 액 360만원중 179만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총 집행액은 5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월별 집행사항은 보고 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읍면사항입니다. 먼저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읍 발주사업비는 모두 11건에 관급자재대 8,757만3,000원을 포함해서 총 공사비 1억9,863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2000년도에는 중촌 안길포장공사 등 3 건의 사업에 4,629만원을 집행하고, 2001년도에는 장동 안길포장공사 등 8 건의 사업에 1억5,234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읍에서 발주했던 11 건의 사업은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평균 1,805만7,000원 정도가 되겠으며, 예산 액 대 공사비 낙찰 차액 적용기준은 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4쪽, 지방세 부과 취소처리 현황은 주민세 4건에 21만원을 부고 취소하였으며, 부과취소 처분사유로 4건 모두 학원등기 설립인 이전 세액 부과로 인한 착오부과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신고 처리사항에 있어서는 백수읍 백암리 8번지 임금옥 외 1명으로부터 922㎡를 신고받아 처리하였으며, 전용면적은 농가주택 신축사항입니다. 다음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수감대상 기간 중 총 3건에 4,472㎡를 양어장으로 신고처리 하였으며, 지방세 규정에 의거 취득세 , 재산세, 면허세 는 부과징수 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백수읍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보고 서가 성의 있는 보고 서가 작성되어서 고무적인 현상으로 페이지 읽기가 좋네요. 백수-1, 2, 3, 4 해놓으니까. 참 좋은 현상으로 지적을 하면서 백수-8쪽을 보겠습니다. 급양비에서 말입니다. 서영애씨가 누굽니까?

일남

황일남백수읍장

백수식당.

김강헌위원

사장님이십니까?

일남

황일남백수읍장

예.

수는

백수는김강헌위원

그러겠네요. 음식점이 몇군데 안되다 보니까. 그러지요 거기 한군데 뿐이 마땅히 식사할 장소가 없지요?

일남

황일남백수읍장

바로 옆에 한선식당하고 두군데 뿐이 없습니다.

백수

백수김강헌위원

-12쪽을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아까 먼저 보고 하셨던 영광읍장님의 보고 와 영광읍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우리 백수읍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비교가 되거든요.

일남

황일남백수읍장

예.

김강헌위원

참 적정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타읍면에서도 최소한 이런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적이라기보다는 수범적인 집행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서, 이렇게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선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읍장님 10쪽에 지금 각종 사업 예산 집행내역 있죠?

일남

황일남백수읍장

예.

보면

여기보면이용주위원

부대비 집행사항은 전혀 없네요? 집행을 안한 것인지? 총괄적으로 읍면 발주현황하고, 이런것도 세부적으로 서류를 제출 을 감사 때 일목요연하게 서류를 제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일남

황일남백수읍장

예.

이용주위원

그 다음에 12쪽에. 12쪽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있죠?

일남

황일남백수읍장

예.

읍도

백수읍도이용주위원

예외가 될 수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영광읍장님한테 앞서 제가 질의 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일남

황일남백수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여기 기재된 내용대로, 또 집행내역이 다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대로 집행이 다 됐는지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이용주위원

서류대로요?

일남

황일남백수읍장

예.

장님

읍장님이용주위원

여기서 선서 과정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허위 증인 이라든가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일남

황일남백수읍장

예.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알기 쉽게 어느 읍면이라고는 꼭 지적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은 형식적인 서류만 갖춰놓고 집행을 해버리는 읍면이 없다고는 절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이건 말입니다 신충히 답변하세요. 지금 읍면 총무계장들 전부 증인 으로 출석시켜서 확인할지도 모릅니다. 제부 분명히 전제하에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대로 집행이 되는지 그걸 답변해 주세 요.

일남

황일남백수읍장

저희들은 예산 부기대로 규정에 의해서 집행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각 읍면에서 우리들이 아무리 의회가 귀를 닫아놓고 있는 것 같아도 지금 들려오는 소리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다 안다니까요. 그 소리들을. 어느 읍면은 형식적인 서류만 갖추고 읍면장들이 전체를 다 수령해 가버리는 이런 읍면도 있고,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는 읍면도 있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일남

황일남백수읍장

하여튼 앞으로 관계규정에 의해서.

장님

읍장님이용주위원

사실대로 답변해 주세 요. 백수읍은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건 말입니다. 11개 읍면이 공히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읍면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데, 지금 형식적인 서류만 갖춰놓고 예산 을 집행해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가 된다는 이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제가 읍장님이 부인을 하시면 증인 을 출석시켜서 확인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요.

일남

황일남백수읍장

저희들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혹시 감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집행이 안 됐다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거울 삼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읍장님이용주위원

답변은 좀 애매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집행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잘 집행되도록 하시겠다 하는 이런 내용은 좋은데, 답변 내용이 가부를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실라고 하지 말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의회에서 지금 읍면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이것가지고 세세히 따지겠습니까? 읍면에서 민원들이 많이 접수 가 되고 있어요. 접수 가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 읍면에서 이루어진 행정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 각하 시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세세히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꼭 백수읍장님한테 질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백수읍은 정당히 집행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읍장님이 그대로 답변해 주세 요. 소신대로.

일남

황일남백수읍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집행한다고 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그 규정이 잘못 되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거울 삼아서.

이용주위원

혹시라도요?

일남

황일남백수읍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용주위원

필요하다면은 읍면 총무계장님들을 증인 으로 출석을 시켜서 확인하는 수가 있습니다?

일남

황일남백수읍장

예.

무튼

아무튼이용주위원

검토해가지고 그 문제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의회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황일남백수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왜 이런 하찮은 일들이 의회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소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백수읍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앞서 분명히 이야기 했으니까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11개 읍면 공히 마찬가지라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황일남백수읍장

예.

이상

이상이용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부터 11페이지까지 한번 봐주십시오. 작년에 백수읍 공사 낙찰 율이 11개 읍면에서 가장 저조한 92.1% 였었거든요.

일남

황일남백수읍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올해는 작년에 감사 를 받아보니까 백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높였는지는 몰라도 많이 높였졌구만요.

일남

황일남백수읍장

저희들이 5% 적용을 했습니다만은.

평균

평균김용현위원

5% 입니까?

일남

황일남백수읍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평균 5%가 안돼요. 거의 96.8%, 97.7%, 93.8%가 제일 밑에 하나 있고요. 물론 좋습니다. 읍장님 권한 일 수도 잇고, 그 공사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잇는데, 너무나 굴곡이 심하거든요.

일남

황일남백수읍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또 하나는, 이 공사는 한번 여쭤볼려구요. 송정마을 포장공사에서 100%를 적용했구만요. 금액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 포장공사란 말이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포장공사는 이윤이 조금 많은 것이다. 그래서 혹시나 아니겠지만은 정해진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100% 적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얼핏 들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런 일이야 없으시겠지만은 너무나 차이가 다른 읍면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낙찰 율이. 그런데 백수는 너무나 들쑥날쑥 해버려요.

일남

황일남백수읍장

아까 김 위원 님 지적해 주신 송정마을 거기근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을 해가지고 빠진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일남

황일남백수읍장

예.

다른

다른김용현위원

지역은 그러면 설계변경이 거의 없습니까?

일남

황일남백수읍장

거기는 도로포장 과정에서 빠진 사항이 있어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다고

빠졌다고김용현위원

해도 100%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설계변경을 했어도 설계변경 낙찰 차액 가지고 또 계약 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10원도 잔액이 없다는 것은. 물론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의혹이 있을 수가 있다.

일남

황일남백수읍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려가

염려가김용현위원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남

황일남백수읍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김용현위원

이렇게 너무나 읍장님 마음에 안 드는 업자는 낙찰 율을 낮춰버리고, 읍장님 하고 가까운 어떤 업자는 낙찰 율을 좀 높여주는 이런 사례가 없으시도록 다음에는 주의해 주십시오.

일남

황일남백수읍장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라기 보다도 지금 방금 김용현 위원 님이 지적하신 것 있죠?

일남

황일남백수읍장

예.

용석

김용석위원장

당초 도급액은 1,883만원이죠?

일남

황일남백수읍장

예.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 액을 100% 집행을 했어요. 보고 서 13페이지입니다. 물론 사유는 있겠지요. 설계변경할 사유가 있으니까 설계변경을 했겠지만은 감사 하는 위원 의 입장에서 볼때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이거요 자료 일체를 오늘 중으로 위원장 에게 제출 바랍니다.

일남

황일남백수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농읍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홍농읍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홍농읍장 정광석입니다. 홍농읍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입니다. 2000년도 주민 숙원사업 예산 액은 1억7,940만원이며, 감사 대상 기간 중에 집행액은 4,858만1,000원이고, 2000년도 원전지원사업 예산 액은 6억1,885만1,000원이며, 감사 대상 기간 중에 집행액은 1억6,338만5,000원입니다. 2001년도 주민 숙원사업 예산 액은 2억2,900만원이며, 금년 6월말까지 집행액은 3,876만8,000원이고, 2000년도 원전지원사업 예산 액은 5억6,870만1,000원이며, 금년 6월말까지 집행액은 1억7,887만3,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입니다. 2000년도 부대비 집행액은 감사 대상 기간 중에 98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수용비로 58만5,000원, 여비 로 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1년도 시설부대비 예산 액은 658만5,000원이며, 금년 6월말까지 214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수용비로 175만원, 여비 로 39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없습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자율방범대 운영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보상 , 주 민의 식개혁교육 등 경상적 경비 예산 액은 640만원이며, 집행액은 감사 대상 기간 중에 35만원을 집행하였고, 연간 4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1년도 자율방범대 운영비, 주 민의 식개혁교육, 군 민의 날 행사 참가 보상 등 예산 액은 950만원이며, 금년 6월말까지 집행액은 120만원이며, 현재 803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3페이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0년도 주민 등록 과태료는 감사 대상 기간 중에 6건에 32만원을 징수하였고, 2001년도 호적 과태료는 금년 6월말까지 29건에 14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주민 등록 과태료는 19건에 106만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각종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입니다. 2000년도 주민 숙원사업비와 원전지원사업비 합계 예산 액은 7억9,825만1,000원이며, 집행액은 7억8,293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은 1,531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개발자문 위원 회 회의는 없으며, 농지관리 위원 회는 농지전용 심의 를 위해서 2000년도 4회, 2001년도 4회, 총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번,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민원실용 복사기 1대를 345만4,0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입니다. 우리 읍에 2000년도 1월 1일자에 1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0년도 감사 대상 기간 중인 12월 5일부터 12월 28일까지 수용비 188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날짜별 세부집행내역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월 22일부터 7페이지 중간 6월 20일까지 53건에 9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날짜별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간부분 급양비 집행내역입니다. 2000년도에 가을철 산분예방, 또 당면업무추진 급식비로 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6월 22일까지 급식비로 2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0년도 12월중 관외 여비 로 57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1년도 관외 여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외 여비 로 6월말까지 105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날짜별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10번 사업준공식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진정인 2명 모두 수년전에 도로로 편입된 편입부지에 대하여 토지 보상 요구가 있었습니다. 회신내용으로는 보상 요구 불가로 통지 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업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0년도 주민 숙원사업으로 5건에 5,190만9,000원 집행하였고, 잔액은 345만7,000원입니다. 2000년도 원전 지원사업으로 12건에 1억5,030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61만5,000원입니다.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1년도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2001년도 주민 숙원사업으로 10건에 예산 액은 8,349만5,000원이며, 집행액은 3,645만6,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원전지원사업입니다. 2001년도 원전지원사업은 21건에 예산 액은 2억9,837만5,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7,443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0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예산 액은 480만원이며, 연간 예산 집행액은 478만8,000원, 감사 대상 기간 중에 집행액은 68만9,000원이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예산 액은 65만3,000원이며, 연간 집행액은 64만5,000원입니다. 감사 대상 기간 중에 집행액은 없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예산 액은 294만원이며, 연간 예산 집행액은 294만원, 감사 대상 기간 중에 집행액은 24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 액은 480만원이며, 금년도 6월말까지 집행액은 124만5,000원입니다. 2000년도 2001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월별 집행현황은 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습니다.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0년도 주민 숙원사업으로 6건에 예산 액은 6,149만3,000원이며, 당초 도급액은 4,868만원이고, 설계변경금액은 475만6,000원이 감 되었고, 관급자재대로 1,027만2,000원이며, 총 공사비는 5,419만6,000원입니다. 2000년도 원전지원사업으로 12건에 예산 액은 1억6,192만2,000원이고,당초 도급액은 1억1,884만2,000원이며, 관급자재대는 3,646만5,000원, 총공사비는 1억5,530만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1년도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2001년도 주민 숙원사업으로 5건에 예산 액은 3,746만5,000원이며, 당초 도급액은 2,767만7,000원이고, 관급자재대는 877만9,000원이며, 총공사비는 3,645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1년도 원전지원사업입니다. 2001년도 원전지원사업으로 13건에 예산 액은 1억8,124만2,000원이고, 당초 도급액은 1억3,220만6,000원이며, 설계변경금액은 401만9,000원이 증가되었고, 관급자재대는 3,820만5,000언, 총공사비는 1억7,442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취득세 , 종토세, 도시계획세 , 사업소세 등 14건에 223만9,000원을 불가피하게 부과취소 처분하였고, 2001년도에는 취득세 2건에 15만2,000원을 부과취소 처분하였습니다. 3번 농지전용신고 처리사항입니다. 2000년도에 4농가에 4필지 2,801㎡를 농지전용신고 처리하였고, 2001년도에 5농가에 5필지 5,237㎡를 농지전용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6명에게 153.60㎡를 신고처리 하였고, 2001년도에는 21명에게 4,240.70㎡를 신고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농읍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위원

위원 입니다. 읍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장을 역임하셨죠?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다면

그렇다면장재곤위원

의회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런데

그런데장재곤위원

읍장으로 가져가지고 업무가 더 많아지니까 힘이 드시죠? 그렇습니까?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좋습니다.

장재곤위원

모두에 본 위원 이 의회사무과장으로 재임하실 때 의회 입장을 다른 읍면장님 보다도 더 잘 이해하시리라는 전제하에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3페이지에 보면 각종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 있죠? 그렇죠?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런데

그런데장재곤위원

읍장님께서 보고 하실 때 낙찰 차액금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부분은 보고 를 안하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백수읍이나, 기타 다른 읍면은 전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홍농읍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불용액 1,531만2,000원 반납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재곤위원

왜 반납했다는 보고 를 안하십니까?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불용액 으로 1,531만2,000원을.

다가

거기다가장재곤위원

분명하게 보고자 료 비고란에 반납이라고 하셨다면은 보고 를 안하셔도 저희 위원 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보고 말씀에도 반납했다는 이야기를 안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를 보면 청원 경찰 배치내역 있죠?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지금

지금장재곤위원

청원 경찰 1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상수도 관리를 하도록 배치하고 있죠?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배수장 정비 및 상수도 관리라고 했는데, 상수도 관리는 주로 어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배수장이 홍농에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가마미 정수장이 있는데요. 가마미 정수장은 가마미 주민 들이 상수도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 정수장은 경비 는 안 서고요. 배수장이 상하리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경비 만 서지, 다른 약품을 투입한다든가 그런 일은 안한다 이 말이죠?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그런 일은 않습니다.

장재곤위원

예, 알았습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원처리 내용에 있어서요. 두가지 민원이 접수 가 됐는데, 회신을 보상 요구 했는데, 전혀 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불가로 회신을 하셨죠?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장재곤위원

보면 진정 연월일이 2000년도 3월 28일날 진정을 했고, 회신이 4월 2일날 회신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01년 1월 2일날 했죠?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신도

회신도장재곤위원

1월 4일날 했습니다.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다면

그렇다면장재곤위원

읍장님께서 좀 성의있게 하셨다면, 진정월도 1월달이고, 회신도 1월달에 했고 그랬다면은 앞뒤를 바꿔서 했으면 되는데, 4월달 것을 먼저 보고 를 하고, 1월달 것 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장재곤위원

14페이지 보겠습니다. 홍농읍에 정원 가산금 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지금 2001년도는 81만원입니다.

장재곤위원

81만원인데, 지금 전혀 집행을 안했구만요?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행을

집행을장재곤위원

지금까지 안한 이유가 뭡니까?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금액을 조금씩 쓰게 되면 특별한 태가 안나고요. 의미가 있게 쓸려고, 작년의 같은 경우는 건강의 날 행사 가을에 전직 원 등반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 로 사용을 했습니다.

장재곤위원

집행자체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다?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렇게

그렇게장재곤위원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갑니다만은 여기에 읍면장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홍농읍장님만 집행을 한꺼번에 하시고, 다른 읍면장님들이 집행을 한꺼번에 하시고, 다른 읍면장님들이 집행한 것은 잘못 됐네요?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아니 작년에는 두 번 나눠서 집행을 했습니다. 한번 집행하면 한 40만원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의미있게 쓰고자 해서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재곤위원

그랬다 이 말이죠?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리고

그리고장재곤위원

홍농읍에서는 기관장 회의를 매월 합니까?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거의 매월합니다.

님이

읍장님이장재곤위원

참석하시면서 기관장 회의에 회비를 내고 계시죠?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회비 3만원씩 냅니다.

장재곤위원

3만원씩이요?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매월

매월장재곤위원

냅니까?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매월 냅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집행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3만원 낼때 있고, 안 낼때 있고 그렇습니다.

매월

매월장재곤위원

3만원씩 낸다면서 낼때 있고 안 낼때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아니 예산 액이 좀 있을 때는 내고요. 없을 때는 별도로 내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읍장님께서는 외상을 한다 그말입니까, 아니면 사비로 쓰신다는 말 입니까?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사비로 낼 때도 있고, 예산 이 부족하면 못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절한

적절한장재곤위원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집행이 두 번정도가 집행이 됐을 겁니다. 업무추진비로요.

하게

이상하게장재곤위원

매월 낸다고 하면 집행을 보니까 12월 4일날 기관장 월례회비 해가지고 6만원 집행했단 말입니다.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런데

그런데장재곤위원

그후로는 기관장 업무협의 급식은 읍면에 다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기관장 월례회비 집행된 것은 그것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의문이 가서 여쭙는 것입니다.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리고

그리고장재곤위원

이렇게 보고자 료를 일괄 취합해 가지고 기획 예산 실에 주지요?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기획

기획장재곤위원

예산 실에서 보고자 료를 한꺼번에 한권으로 만들죠?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홍농읍에서는 그 후로, 만들어진 후로 재검토는 안합니까? 보고 서 이 자체를 혹시 재검토 안하시냐 이 말이예요?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재검토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장재곤위원

있습니까?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누가

누가장재곤위원

했습니까, 재검토는? 각 위원 님들한테 한부씩 보시도록 하지요? 그러면 다 재검토 한다 이 말입니까?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지금 글 내용이 착오가 있어서 재검토 이야기 합니까?

것은

그것은장재곤위원

아니고,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하십니까? 하셔요, 안 하셔요?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페이지가 잘못 됐는가 그런 재검토요?

아니

아니장재곤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에 답변하시라니까요. 지금 분명하게 다 검토한다고 하셨죠?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검토를 합니다.

누가

누가장재곤위원

합니까? 읍장님이 하십니까, 총무계장님이 하십니까?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총무담당도 하고. 저는.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총무담당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 각하 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 것만 그런지, 다른 위원 들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보고 서를 볼려면은 이렇게 넘겨보다가 유일하게 홍농 것은 이렇게 돌려봐야 돼요. 이렇게 돌려봐야 돼요.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 19페이지를 볼려면 이걸 또 앞뒤로 막 이렇게 돌려봐야 되네요. 검토를 하신다면서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장재곤위원

모두에 제가 우리 읍장님은 의회사무과장님을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다면

그렇다면장재곤위원

의회의 입장을 너무도 잘 알으시고, 의원 님들의 보고사항 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소상히 잘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잘못 됐습니다.

일이

이런일이장재곤위원

다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곤위원

오ㆍ탈자 하나라도 위원 님들은 다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하고 넘어가고, 먼저 보고 하실 때 양해사항으로 하신다면 저희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부 검토를 했다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서부터 20페이지를 보면요.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은 정말 홍농읍에 상당히 가설건축물이 많은 모양인데, 일일이 그렇게 신고를 하나 하나 정확히 해서 보고자 료로 올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누락됨이 없이 이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이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이 조금 언성을 높인 것은 우리 읍장님께서 의회사무과장님을 역임을 안하셨다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회의 입장을 너무도 잘아시는 읍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불편한 질의 를 했던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장재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물품 구입 내역에서요 복사기가 굉장히 좀 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복사기인가?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제록스를 했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용현위원

, 회사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사기의 어떤 용도랄까, 용량 이런 면에서. 자꾸 1,500만원 그러는데 345만4,000원. 1,000만원이나 1,500만원짜리 복사기 있는데, 다른 어떤 복사기입니까?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민원실에.

것은

이것은김용현위원

평상시 복사기입니까?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왜 이렇게. 굉장히 싸게 구입하셨네요. 이 복사기를 우리 군청이나 다른 읍면에 소개시켜줘서 싼 복사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정확한 성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다

거기다김용현위원

또 자동원고 이송 장치를 포함한 복사기란 말이예요. 이 관련자료를 알고 계시는 홍농 담당분 자료 한번 주십시오.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현위원

소개를 시켜줘야 돼요. 우리 예산 에는 1,000만원짜리나 1,500만원짜리만 봤거든요.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님

조계장님김용현위원

, 여기 예산 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홍농읍 것이요. 그러면 물론 550만원짜리 복사기도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복사기 다른 읍면에서 550만원짜리 그 복사기를 그대로 550만원 주고 사고 , 홍농읍에서는 200만원 가까운 그 돈을 절약했구만요. 그러면 이것은 550만원 주고 산 읍면에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내부적인 거래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조계장님, 타읍면 복사기 검토 한번 해 주세 요.

무튼

아무튼김용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각 읍면장님들이 생각해 봐야돼요. 이렇게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도 똑같은 제품을 비싸게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민원실에 놓을 정도 되면은 550만원 정도 타 읍면에서 산 그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설해대책사업으로 잔액에 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기 잘못인지, 내용을 몰라서 읍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10페이지입니까?

용현

김용현위원

예, 10페이지 설해대책사업이요. 잔액 란에 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설해대책사업이요 잔액에 384만원이 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 자료에만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감 표시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아까

아까김용현위원

우리 장재곤 위원 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에 제출 하는 자료는 여러번 점검하고 올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몇 번 이렇게 검토를 해도 계속 오타가 나온다고 그런 애로사항도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가서 여쭤본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 다음에 예산 액 대 집행액이 1로 해가지고 제가 낙찰 율을 쭉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예산 액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낙찰 율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설계액이 따로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예산 액 5,000만원이다, 그러면 설계액은 4,9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하면 낙찰 율이 더 올라간다고 하구만요. 그러겠죠? 4 나누기 2보다, 3나누기 2 함으로써 그 나머지가 더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때 홍농읍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작년에도 제일 높은 낙찰 율을 11개읍면 중에서 보였거든요. 물론 원전지원사업비가 있어서 반납할 수 없어서 그랬다 그렇게 답변하셨었는데, 올해도 아주 높습니다. 높고, 진짜 설계액으로 집행된 것을 나눠봤을때는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낙찰 율이 나오리라 그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설계를 모르기 때문에. 조계장님, 지금요 낙찰 율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다음 서류양식을 낼때는 설계액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렇게

이렇게김용현위원

문제가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타 읍면보다는 너무 높은 낙찰 율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낙찰 율을 좀 줄이고, 그 낙찰 나오는 것을 어차피 한전에 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른 사업에다 더 쓸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잘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현위원

거기 10페이지에 보면 상삼경로당 담장설치공사에는 지금 현재 예산 액 대 집행액으로 나누어 봤을 때는 87.2%가 나와요. 그런데 다른데는 거의 97～8%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한 10%정도 낮은 이유가 있을텐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낮게 낙찰 이 되었는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여기는 담장설치공사인데요 설계변경이 되가지고 감액이 조금 됐습니다. 감액이. m수가 좀 줄어졌습니다.

예.

액이

감액이김용현위원

됐다면 잔액처리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그러니까 잔액에 합해진 금액이죠?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제가 계산기를 잘못 눌렀게요?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감액이 91만6,000원이 돼 있습니다.

처리

잔액처리김용현위원

안됐습니까? 잔액으로 넣었을 것 아닙니까?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발주를 해가지고 설계변경시에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잔액하고 낙찰 율이 합해진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현위원

제가 나누어 본 것이 예산 액에서 잔액을 뺀 것이 집행액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액 나누기 집행액으로 해보니까 87.2%라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 읍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계산기를 잘못 눌렀던가 두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또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계산기 누른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행정적인 의구심을 감사기관 이 의구심을 품지 않도록 아까 우리 백수읍장님께도 질의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고려해 주십시오.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18쪽에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을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취소했는지 내용을 읍장님으로서 알고 계시지요?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지방세 부과취소는 담당공무원이 불가피하게 취소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담당직원이 자료확인을 할때, 확인 소홀로 해가지고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부과되어 가지고.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위원

두가지 측면에서 여기 보고 된 내용은 어느 어느 측면에서 취소가 됐습니까?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취득세 의 경우를 제가 설명할랍니다.

득세

취득세김강헌위원

는 2000년도 12만6,300원 짜리입니다. 부과취소 금액이. 98년도에 본인이 자진납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땅 계약 후에, 계약 을 했는데, 계약 한 후에 그 계약 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강헌위원

사유로 해서 했다 이겁니까?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그런

그런김강헌위원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행정불신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이런

이런김강헌위원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장님께서 지도관리에 철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수읍

백수읍김강헌위원

같은 경우는 1건 있어가지고 대단히 신뢰행정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읍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가 되잖아요. 이런 일이 행정착오로 인해 가지고 가뜩이나 불편한 세금관계에서 행정의 불신요인으로 작용하게끔 만드느냐.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잘 알겠습니다.

김강헌위원

참고하십시오.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김강헌위원

14쪽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말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상반기때 하나도 안했는데, 아까 우리 장재곤 위원 님의 질의 에 읍장님의 답변이 한꺼번에 몰아쳐서 하겠다, 이래야 효과가 좀 있다.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한 2회에 걸쳐서 그렇게.

김강헌위원

2회에 걸쳐서?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위원

전반기, 후반기? 글허다면 장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타 읍면에서는 그렇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해서 어떤 목적으로 예산 배정이 되는지 그거 알고 계세요?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직원 사기진작으로 해서요.

직원

직원김강헌위원

사기진작이요?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ㅇ.

적인

전체적인김강헌위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 이말이죠?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려면

그럴려면김강헌위원

이렇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타 읍면에서는 생일날이나, 체육대회나 어떤 불우 홍농읍 직원들이 불가피한 어떤 사고 가 발생했을 때나, 취미클럽, 동호인 클럽 이런데에 지원되는데, 다른 읍면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유독 홍농읍만 그렇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직원회의에서 결정 했습니까?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요.

아니

아니김강헌위원

그것은 읍장님의 생각이고, 직원들의 동의 를 얻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할테니까 여러분들꼐서 알고 있어라 하고 동의 를 구했는지, 사전 동의 를 구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안하고 있는지, 직원들은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읍면처럼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읍장 고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사전 동의 를 얻었느냐 이거예요.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작년의 경우를 보면.

것은

이것은김강헌위원

읍장님 혼자 좌지우지 하면서 쓰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도 얼마 안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동의 를 구해서 최고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듬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돈으로 쓸란다? 다른 읍면이라고 그렇게 쓸지 몰라서 안쓰겠어요? 그러니까 홍농읍이 계속 밖에서 듣기에는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직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밖으로 표출되고, 또한 더더욱이나 대외적으로 우리 영광군의 위상에 먹칠은 다하고 있고 말이예요. 그런 부분들이 읍장님께서 직원들 지도관리 감독이나 통제를 지도력의 부재에서 나오지 않는가 염려가 돼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부터 좀 원칙대로 하세요. 원칙대로. 읍장님 고집대로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서를 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직원들이 불평불만의 요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 자료에 의해서 수치상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근거를 안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각 읍면별 홍농읍만 유독 불용액 이 많아요.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무슨 불용액 입니까?

김강헌위원

전반적으로 결산 서에 나타난 예산 불용액 이 많다고요. 그런데 그부분을 목별로 보면, 제일 또 직원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204 복리후생비 에서 불용액 이 또 많아요.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복리후생비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하십니까?

여튼

하여튼김강헌위원

불용액 이 많다니까요. 다른 읍면에 보면 얼마 안되는데, 홍농읍만 1,214만2,000원을 갖다가 불용처리 했어요. 예산 절감 했습니까? 예산 절감 해가지고 불용액 이 발생했다면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이런 부분은 좀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2000년도에 4,500만원 불용처리 했어요. 다른 읍면은 읍세가 거의 같은 백수가 1,900만원, 영광읍이, 영광읍이냐 그런다고 하니까 9,000만원. 그런데 홍농읍은 4,500만원 했어요. 여비 에서도 340만원을 갖다가 불용처리 해버리고, 직원들 사기진작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 다 불용처리 된 금액이 크다 이 말이예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여비 는 출장 나가는대로 주고 있습니다. 괸외 여비 는. 관내 여비 는 직원 결원 이 있어가지고 집행잔액이 있었고요. 관외 여비 는 반납액은 얼마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관외출장 가는대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김강헌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가는대로 주는 부분이지만 또 읍장님이 하도 또 저기 하니까 그냥 갖다 오고도 청구 안해버린 사례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이 파악하기로는 자료에 나타난 유독 홍농만 이렇게 많냔 얘기예요. 다른 읍면은 그렇게 안 많은데. 그것이 바로 직원들의 사기진작하고 직결되지 않느냐 염려스러워서 지금 하는 거예요. 좀 저 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쓰세요. 복리후생비 가 이렇게 반납되고 불용처리 되면 어찌됐든 직원들, 사실 읍면 직원들 거의 자기 개인차로 출장 나가고, 휘발유 때가면서 하잖아요. 그 여비 갖고 얼마나 보탬이 됩니까? 기름값도 안 나와 버리죠? 그러니까 예산 편성 홍농읍 것은요 내년도 2002년도 예산 에서는 조금 참고를 해야 되겠어요 실장님. 편성과정에서부터.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위원장 님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예.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홍농읍 소관은 질의 가 좀더 많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 후에. 우리가 공무원들 점심시간을 뺏으면서까지 감사 를 한다는 이런 인상을 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중식후에 계속 속개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4:00)

12:03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홍농읍 소관에 대하여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ㆍ답변이 있겠습니다. 홍농읍장은 질의 ㆍ답변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읍장님 오전에는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1쪽에 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 있죠?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홍농읍을 보면 타 읍면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몇갑절 예산 액이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홍농읍장님으로서.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시설비 말씀이십니까?

이용주위원

예, 시설비 .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시설비 있잖아요. 시설비 가, 이 각종 사업비가 타 읍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홍농읍장님으로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물론 국회 의 입법과정에서 반경 5㎞ 이내로 지원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이런 모순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타 읍면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상당히 이런 점이 타 읍면하고 형평성이 안맞고 있어요. 그런데 홍농읍장님으로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001년도 원전지원사업비 시설비 읍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5억6,8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보조사업 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전지원사업을 시행 하고자 매년 마을에 공무원을 보내가지고 집계를 내보면, 아직도 할 사업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사업 으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고 시설비 로 5억6,800만원 서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이용주위원

보조사업 으로 빠져나가고도 시설비 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홍농읍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른 읍면에도 숙원사업이 많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예요.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홍농읍 같은 경우는 타 읍면에서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 같은 것도 활발히 추진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재원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타읍며네 비해서 그런 잇점은 있죠?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지금 소규모 사업은 타 읍면에 비해서 많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대규모 사업은, 그건 돈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이쓴 ㄴ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어떤

어떤이용주위원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도로 확포장 사업. 가령 소재지에서 월평가는 길.

은요

그것은요이용주위원

, 그런 사업은 군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군 사업 부서 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타 읍면하고 비교해 가지고 대규모 사업은 타 읍면하고 형평성이 안맞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지원이 좀 뜸합니다.

예.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오전에 우리 김강헌 위원 께서도 질의 과정에서 언급을 햇습니다만은 지금 11개 읍면장님들 중에서 제일 옛날에는 영광읍장님을 선호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홍농읍장님을 선호를 한다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저는 홍농읍장을 선호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못들어 봤습니다.

들어

못들어이용주위원

봤어요?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이용주위원

금시초문이예요?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못들어 봤습니다.

예.

이용주위원

타 읍면장님들 의견 조사를 하면, 홍농읍장으로 가고 싶어 하는 이런 요망사항이 상당히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것은 홍농읍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지 않으면 배고픈 사람의 서러움을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홍농읍장님이 그렇게 비유를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홍농읍에서 말입니다 우리 김강헌 위원 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홍농읍에서 왜 읍민들이 화합이 잘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화합이요?

이용주위원

예, 홍농읍민 간에 화합이 안돼 가지고 외부로 읍민들의 소리가, 이런 민원의 소리가 자꾸 대두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홍농읍의 경우를 보면 인구가 1만1,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용주위원

1만1,300명이란 얘기는.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50%는 외지인이고, 50%는 원래 토착 주민 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홍농 주민 들이 상당히 정서가 좋았고, 인심이 좋고 그랬는데,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다른 읍면보다 화합이 덜 된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외부인으로 그렇게만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객지사람들 아닌 내부인들로부터 그런 민원의 소리가 많이 접수 가 되고 있어요. 그걸 읍장님은 파악을 하십니까?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그러니까 그분들, 그 외지분들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토착 주민 들이 좀 정서적으로 그렇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토착

토착이용주위원

주민 들이요?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읍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장으로서 이런 것을 총체적인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감을

통감을이용주위원

해야 되는데, 홍농읍 때문에 영광군민들의 이미지가 실추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제가 이야 기한 대로 읍장이 그런 총괄적인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읍장으로서 부덕한 소치로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히

상당히이용주위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언급하기 조차 곤란한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는데, 두 번다시 홍농읍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소리들이 들리지 않게끔 해줄 수 있어요?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주위원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군의회 의원 하고 직결을 시켜가지고 어떤 소리가 나온다든가 할 때에는 우리 의원 11명이 가재는 게 편이라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그런 얘기들이 안나오게끔 읍장으로서 적극 대처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어떠십니까?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주위원

7쪽에요. 7쪽에 보면, 중간에 급양비 있죠?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비가

급양비가이용주위원

지금 당면업무추진 특근급식 해가지고 44만5,000원 이런식으로 연말에 집행이 됐는데, 꼭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합니다만은 지금 1식이 얼맙니까? 1식이 통상적으로 5,000원을 기준하고 있죠?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얼맙니까? 44만5,000원이면, 5x9=45. 지금 몇 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이것이 일을 하다보면.

특근 그날 그날 급식비로 지출 해야 되는데, 못 주고.

류를

서류를이용주위원

,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제출 할 때는 그런 증빙서류를 좀 기법을 기해가지고 나눠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22만원씩 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꼭 44만5,000원. 90명 가까운 분에 해당된 5x9=45 그랬죠?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이용주위원

홍농읍사무소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예요 전체 직원이?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32명입니다.

이용주위원

32명이죠? 그런데 90명에 가까운 이런 산출근거를 이렇게 해서는 안돼죠?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앞으로는 그때 그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주위원

오전에 영광읍이라든가, 백수읍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이런 것 있죠?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이용주위원

홍농읍이라고 예외는 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자료대로 다 집행아 됐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작년도치요? 금년도 칩니까?

부터

작년부터이용주위원

금년 6월 30일까지가.지금 집행된 기간 이 언제까지 입니까?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용주위원

2001년도에도 지금 집행이 됐잖아요. 집행액이 124만원이 집행이 됐구만요. 그랬죠?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까지

이것까지이용주위원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앞서 기 읍면장님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집행을 쭉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주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범위내에서 충분히 직원들을 위해서 씌여졌다는 이런 얘기죠?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읍은

홍농읍은이용주위원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죠?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어딘가 흠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제가

제가이용주위원

오전에도 분명히 단서 를 달았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총무계장님들을 증인 으로 출석을 시킬지도 모른다는 단서 를 달았는데, 홍농읍이라고 해서 예외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주로 홍농 우리 읍은 조금씩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카드로 대부분 집행을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정확하다는 말씀은 못드립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정확을 기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드가

카드가이용주위원

됐든, 세금계산서가 됐든 간에 이것은 정당히 집행이 됐는가 이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변태는 없고요.

태는

변태는이용주위원

없었어요?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제대로 집행했습니다.

읍이

홍농읍이이용주위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꾸 읍면에서 제가 오전에 지적한대로 제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질의 를 한거예요. 홍농읍에서 그렇게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홍농읍에서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변태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주위원

18쪽에 3항을 보면, 농지전용시고 처리사항 있죠?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여기

여기이용주위원

항을 보면 지금 성명하고, 전용농지 소재지 허가면적 하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용도는 안나와가지고 있어요.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용도요?

이용주위원

예.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용도는 대부분 농촌에서 건조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조장하고, 농가주택하고.

니까

그러니까이용주위원

여기다 용도를 써야 될 것 아니예요. 우량농지를 조성했다든가, 건조장을 했다든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앞으로 비고란에 기재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용주위원

것을 앞으로 이런 미비한 서류가 제출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래야

그래야이용주위원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하지. 아무튼 홍농읍장님으로서 읍장을 쇄신하시는데, 앞으로는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분명히 드립니다.

광석

정광석홍농읍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용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마면 외에 7개 면에 대한 감사 는 보고 를 생략하고, 감사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대한 답변으로 감사 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하겠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감사 위원 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해당 면장님께서는 보고 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마면 소관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마면에 대한 질의 ㆍ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종

장광종대마면장

대마면장 장광종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광종

장광종대마면장

감사 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다음은 묘량면 소관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묘량면에 대한 질의 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정희

김정희묘량면장

묘량면장 김정희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갑면 소관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불갑면에 대한 질의 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대석

강대석불갑면장

불갑면장 강대석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서면 소관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서면에 대한 질의 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군서면장 이용기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상관없이 감사 는 꼭 자료에 의해서만 감사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부분도. 감사 차원이라고 생 각하 지 마시고.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라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살고 있기는 법성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거소 지가 법성인데, 법성면장께서 하는 면정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제가 많이 보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산불예방 방지 기간 인가 그때는 거의 그 양반은 퇴근을 안 할 정도로 이렇게 일을. 제가 직접 목격도 했습니다만은 토요일날 법성면사무소에서 연을 띄운다고 하길래 한번 가봤는데, 면장님 얼굴은 못봤어는데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면 직원들이나 면민들 이야기가 이렇게 묘량에서 출퇴근한다던가 그런데 거의 법성에서 살다시피. 그것은 결국 법성면을 위한 것이고, 또 영광군을 위한 것 아닙니까? 군서면장님은 어떻게 들어실런지는 몰라도의미있는 이야기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내가 있기 싫은 이 장소에 내가 어느 곳에 어느 면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다른데로 가고 싶다 이말이예요. 내가 미우면은 다른데로 보내 주겠지.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 나는 다른데로 갈 것 아니냐. 이러한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생각 못할. 공무원이라는 것은 제가 작녕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영광에서 근무하면 영광이 내 고향인 것이고, 함평에서 근무하면 함평이 내 고향인 거예요. 객지타네 어떻다네 이런 이야기는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군서면장님만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 나름인데, 그것은 물론 공무원도 가정이 있고, 다 자기 개인 사생활이 있지만 그래도 그 면을 책임지는 총수입니다. 총수. 그러면 그 면에 어떤 일이 발생되는 가를 수시로 파악하고, 조치하고 그래야 할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해 피해가 났다. 그런데 중앙부처의 간부급들이 내려오신다는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정보들이 흘러다녔을때 영광군 민의 한사람으로서 그건 대단히 문제있다.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면장의 자격이 있겠느냐. 저 같으면 그런 소리 들어버리면 옷 벗어버리겠어요. 그 정도로 일을 안 할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합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그런 점에서 어떤 직업관을 갖으시고, 내가 소속된 내 읍면에 어떤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가장 먼저 현장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 나는 읍면장이라고 보거든요. 또 아까 법성면장님 예를 들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산불방지 옷인가 그 옷을 봄에는 거의 입고 다니면서 면정을 살피는 모습들을 제가 가끔씩 봤어요. 누가 휴일날 내 집에서 내 가족들과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달리 보이더라. 그래서 오전 우리 모 위원 께서 읍면장들의 근무시간을 말씀하셨는데, 24시간 이렇게 그 면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 저런 점 내가 진짜 있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군수 님께사 도지사 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자꾸 업무적으로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위원

위원 입니다. 한군데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사업내용에 있어서 14건에 집행액이 1억4,500만원이죠?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1억4,500만원이 예산 액입니다.

장재곤위원

예?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산 액.

예산

예산장재곤위원

액이죠?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런데

그런데장재곤위원

집행액이 3,300만원이죠?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몇 년도 예산 입니까? 2001년도 예산 이죠?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금년도치입니다.

예.

런데

그런데장재곤위원

이거 조기집행을 안했습니까?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6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집행해온 6월말까지 집행이 됐던 것이고, 지금 7월분 자금 배정을 요청했습니다만은 지금 공사 계약 에 따라서 진도가 늦고, 빠르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재곤위원

그렇습니까?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액이

집행액이장재곤위원

3,300만원 밖에 안되길래 조기 발주해서 하도록 했는데, 집행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의문이 가서 질의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면장님 12쪽에 사업 예산 집행내역 있죠?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이용주위원

2000년도 소계를 보면 4건에 예산 액은 6,000만원이죠?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리고

그리고이용주위원

집행액은 5,543만7,000원, 그리고 잔액이 456만3,000원이죠?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이것하고 같이 대비를 하자 면 밑에 신송 진입로 포장공사. 지금 사업비 예산 액은 1,800만원인데, 집행액은 1,657만9,000원이죠?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리고

그리고이용주위원

잔액이 142만1,000원 이렇게 되고, 그 밑에도 사동제 준설해서 예산 액이 2,5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2,300만원, 그리고 잔액이 200만원. 지금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이건 사업할 때 저희들이 낙찰 차액, 설계금액에 대한 낙찰 차액 계약 금액에 대해서 낙찰 차액 잔액분입니다.

그걸

그걸이용주위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예요. 낙찰 차액 잔액분인 것은 당연히 알죠. 아는데, 지금 제가 왜 이 질의 를 하냐맨요 우리 11명의 의원 들은 지역의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한푼이라도 더 세워가지고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머지 사업비 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반납합니다.

용액

불용액이용주위원

처리하죠?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불용액 처리합니다.

러기

그러기이용주위원

때문에 낙찰 차액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2,00만원 예산 세워놨는데, 200만원씩이나 낙찰 차액으로 불용액 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군서면은 그렇게 현안 사업이 별로 할 것이 없는 모양이네요? 예산 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라는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안가십니까?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알겠습니다.

말로

쉬운말로이용주위원

군서의 박준익 의원 님은 자기 지역구라고 해가지고 예산 한푼이라도 더 세울려고 노력을 하는데, 면장님은 집행과정에서 이렇게 불용액 을 많이 남겨버리고 이렇게 할 때는 효율적인 예산 의 운영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낙찰 차액도 아까 이야 기한 대로 5% 범위내라든가, 그런 범위내에서만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면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앞으로 낙찰 차액도 지키면서 예산 의 효율성이나 사업내용 같은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집행을 할랍니다.

렇게

그렇게이용주위원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예요. 그리고 군서면 같은 경우는 제가 영광읍이라든가, 홍농읍, 백수읍에다도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같은 경우는 자신있게 답할 수가 있습니까?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자신있게요?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그런

그런이용주위원

대답을 저는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서면장님한테 분명히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김용현 위원 께서도 참 아리송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면장님이 그런 소리들을 귀담아 들어가지고 면 행정을 추진하시는데 참조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위원

위원 닙니다. 면장님 11쪽 한번 봐주십시오. 민원처리내용 진정ㆍ 건의 ㆍ탄원ㆍ 청원 등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해당없는 것으로 나와 있죠?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변은

답변은신춘하위원

군서면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만은 함께 하신 읍면장님 모두에게 드리는 질의 입니다. 지금 이런 민원처리를 읍면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아까 오전에도 읍장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민원처리는 저희들이 민원사무 처리 규정에 의해서 읍면에 접수 가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수로 잡구요. 처리결과는 우리 읍면장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즉결처리를 현장에서 하고, 저희 읍면장 힘으로 못하는 것은 군에 진달도 하고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춘하위원

미원사항이 접수 될 때마다 일선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님으로서 그 역할은 충실히 하셨다고 보십니까?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 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있을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번씩 민원을 접해가지고 처리하다 보면 느낀 점도 있고, 배울점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다음 처리 민원 발생하는데 참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님

면장님신춘하위원

말씀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만은 본 위원 이 느낄 때 우리 동료 위원 님들도 함께 느끼는 사항일 것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어떤 회기 나 아닌 상황 속에서 현장을 돌아보면 읍면의 상황들이 거의 군으로 퍼넘기식, 어떻게 하면 주민 을 주인으로 섬기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조금은 어떤 책임감 있게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어떤 납득이 갈 수 있는 말씀을 드려서 이해도 구하고, 또 성의껏 처리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선례 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꼭 집어서 얘기하기 보다는 그런 부분에 일선에서 해야 될 수 있는 충실한 역할에 대해서 강졸ㄹ 해 드립니다.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으로

앞으로신춘하위원

상기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 만큼 기억을 해주시고요. 한가지 더 질의 를 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본청 실과에서 근무환경개선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실과에서 추진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에서

어디에서신춘하위원

하고 있습니까?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기획 예산 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법 개선을 위해서.

하는

일하는신춘하위원

방식 개선 말고요.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실과가 있다니까요.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총무과요.

사실

사실신춘하위원

이렇습니다. 결과론적인 부분은 본인의 어떤 말 뜻의 추지를 잘못 이해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 저희들이 어떤 업무 보고 상황속에서나 어떤 특위를 하면서 읍면장을 모시는 과정속에 사실 읍면장들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이 아닌양 이렇게 생 각하 고 도외시 하는 그 경우 때문에 이 질의 를 드립니다. 문제는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같이 숙지하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일체감을 갖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근무환경 개선을 특수시책으로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우리군 살림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나 정비 또는 고체를 위해서 교체된 그런 시설물에서 환경이 정말 개선되어서 근무하기 편한 그런 입장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근무환경 개선에 있어서 그런 주변환경이나 시설을 교체해주는 것 말고, 또 다른 근무환경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을 예로 들을 수 있을까요?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설이나 환경개선은 재무과인데, 이 분위기,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개선은 총무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 위원 님 말씀대로 시설만 꼭 좋아서 되느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마음가짐, 또 직장에 근무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하면 좋게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걸 저희들도 꾸준히 연구하고 연찬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춘하위원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따라서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는 여러 가지 과정에 따라서 지금 군서면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지금 사명감을 다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저희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원칙과 기준을 정해가지고 각종, 제가 면장으로 온지가 이제 1년 반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위원 님들 저를 아껴주시는 말로 격려로 해주시고, 질책도 해주시는데,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원칙과 기준만 가지면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부딪히는데, 직원들 상호간에도 어렵고, 또 주민 들도 이때까지 관습적으로 대충 얘기하면 봐주더라, 그리고 전부 선후배 관계되고, 인척관계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는 납득이 안가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개선 하자 , 우리가 몸으로라도 막아서 처음부터. 그래야 다음부터 잡혀갈 것 아니냐.

니다

좋습니다신춘하위원

.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까지

지금까지신춘하위원

면장님께서 열거한 내용따라서 한결같이 그 뜻을 모아주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어떤 비슷한 예를 들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군서면사무소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직원들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좋습니다.

있게

자신있게신춘하위원

대답하실 수 있는가요?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이런

이런신춘하위원

얘기는 내가 어떻게 얘기하는 그 자체보다는, 내 뜻보다는 상 대가 받아들이는 어떤 기준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면장님 말씀대로 한 울타리 속에서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그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우리 군서면사무소 분위기는 정말 어느 사무실 보다 더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답할 수 있을까요?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저는 그렇게 자신합니다. 다만 어떤 조직이나 일을 하다보면 한 30% 정도는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그중에서 10% 정도는 안 맞고 하는 그런 충돌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껴안고 나가니까 저희들은 어느 면 못지 않게 분위기 좋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우리신춘하위원

면사무소 내에 있는 군서 가족들이 몇분이십니까?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어떤 가족 말씀이십니까?

무소

면사무소신춘하위원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요.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미화요원 일용직 2명 포함해서 저까지 18명입니다.

동안

그동안신춘하위원

면장님을 제외한 17분에 대해서 그 질의 를 들었을때에 그 답은 분명 분위기 좋은 답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17명 전체중에서 두세명 정도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금방

금방신춘하위원

말씀이 다르시잖아요?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그러나 제가 봤을 ��는 자부합니다.

제가

제가신춘하위원

견제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떻게 100번 옳은 뜻을 옳게 전달하지만 상대방에서 그런 뜻으로 안 받아들이면 그것은 받아들이는 입장의 기준이 우선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물론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하자 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서 감사 장인 만큼 이부분을 크게 강조하는 부분은 상기를 시켜서 경각심을 더 주게되는 그 깃점으로 하여금 발전을 하고 시정과 개선을 해 갈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감사 시 촉구해야 할 부분은 공감하시죠?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공감합니다.

쪼록

아무쪼록신춘하위원

일선 행정을 책임부여 받은 면장으로서 정말 그런 근무환경이개선이 되어서 주민 들을 접하는 입장에서 있어서도 정말 주민 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명감 속에서 정말 마음이 우러나서 그것은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기분 좋았을 때 대하는 입장과 앉아서 대한 입장의 주민 이 받는 댓가는 다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면장님이 꼭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읍면장님들이 함께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부분을 상기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군서면장님의 답변이 계셨습니다만은 군서면장님 답변대로 우리 전체 영광군 읍면장님들께서 그런 각성의 계기를 갖을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신춘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면장님 도에 근무하시다가 영광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1년 반 됩니다.

김강헌위원

1년 반 됐어요?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면서

오시면서김강헌위원

바로 군서면장님으로 부임하셨습니까?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상당히 됐네요? 1년 반 정도 됐으면?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면에

군서면에김강헌위원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18명입니다.

정원

정원김강헌위원

? 일용직 빼고, 티오? 정원이 몇 명이냐구요?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정원은 8월에 또 조정이 됩니다만은 결원 이 지금 저희가 두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원 은 우리 구조조정 에 의해서.

지금

지금김강헌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현원은 저 포함해서 일용직까지 18명입니다.

과의

총무과의김강헌위원

업무 보고 서 상에는 16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일용 미화용원 2명 빠지니까요.

요원

미화요원김강헌위원

2명 빼고 16명이란 얘깁니까?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래서

그래서김강헌위원

제가 정원을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정ㆍ현원을 구분을 못하시고 계시니. 그러면 총무과에서 업무 보고 가 잘못 됐든지, 지금 면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던지.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제가 현원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강헌위원

총무과장님, 미화요원은 현원에 안들어갑니까? 총무과장님, 미화요원은 현원에 안들어갑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청소인부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김강헌위원

일용직이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강헌위원

현원에서 제외되어야 되지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현원으로 제가 물어봤을 때 면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18명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라, 16명으로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정원과 현원을 물어 봤으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제가 질의 가 틀렸습니까, 면장님 답변이 틀렸습니까?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제가 틀렸습니다. 현원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그런김강헌위원

개념을 모르시고 답변을 하시니까 애통이 터지죠. 그러니 면정을 같이 협조해서 의회와 집행 부의 일선에서 협조해서 일선에서 하고 계시는 우리 박준익 위원 님께서 얼마나 애통터지겠습니까? 1년 반 정도 되셔가지고 작년도까지 집행을 하셨잖아요. 금년도에 국내 여비 가 10쪽에 보면 예산 액이 360만원입니까? 군서면에?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김강헌위원

360만원 보고 서상에 써 있잖아요.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김강헌위원

작년도에는 대강 기억납니까? 얼마였습니까?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산 액 말씀하십니까?

김강헌위원

예.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360만원입니다.

김강헌위원

작년도에요. 금년도에 360만원이고. 2000년도 것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께요. 결산 서 상에는 예산 액이 302만4,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 여비 에 지급기준이 어디선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이건 관외 여비 입니다. 관외출장.

관외

관외김강헌위원

여비 입니까?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아니

아니김강헌위원

, 우리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국내 여비 지급기준이 어디까지 지급을 하고 있냐구요? 어느선까지? 국내 여비 지급범위?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범위라면 어떤 걸 말씀하신지? 대상자가 급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국내

국내김강헌위원

여비 360만원을 어느때 쓰냐 이말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얘기합시다. 어떻게 써요? 도에서까지 근무하신 양반이 그런 것도 모르시오?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관외출장 나갈 때 여비 를 지출 합니다.

김강헌위원

관외입니까, 관내입니까?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관외입니다.

국내

국내김강헌위원

여비 를 관외만 주게 되어 있어요?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저희 읍면의 경우에는.

읍면

읍면김강헌위원

말고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원칙을 지금 제가 아는 상식에서 말씀드릴려고요. 읍면의 경우에는 월액 여비 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내에서 매월 월정.

월액

월액김강헌위원

여비 는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고.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그것을 제하고.

월액

월액김강헌위원

여비 예산 은 따로 있잖아요.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그것 말고는 전부 관외 여비 입니다.

김강헌위원

관 여비 만 줍니까?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관내

관내김강헌위원

여비 는 안 줍니까? 관내출장은?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관내 출장은 지급을 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군서면에서 관할구역 외라고 하면 어디고, 내는 어딥니까?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영광군을 벗어난 데를 말합니다.

면은

그러면은김강헌위원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금 위배된 집행을 하고 있네요? 내가 예산 편성지침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국내 여비 202-01에서 1항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할구역 내 출장 여비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관외만 지급하고, 관내는, 관할구역 은 지급을 안해버리니까 뭘 얘기할려고 하냐면 말입니다. 300만원 국내 여비 중에 그 어려운 읍면 직원들 휘발휴 때가면서 출장 비 맞고, 눈보라 속에 다니는데, 작년에 111만원을 불용처리 해버렸어요. 안 주다 보니까. 그걸 얘기할려고 하는 거예요. 모두 300만원 중에 110만원을 갖다 불용처리 해버렸다니까요. 얼마나 직원들 애가 탔겠습니까? 이 관외출장이라고 해가지고 집행기준을 잘못 설정해가지고 면장님께서 관내출장 여비 는 안줘버린 거예요. 여기에는 편성지침서 상에는 그렇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군서면에서 관외, 관할이, 관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면장님은 면에서 운영하는 관용차 타고 출장다녀 버리니까 기름값이 얼마 들어간지,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그러나 말단 직원들은 특히 군서같은 경우에는 버스나 일반 교통이 완전히 갖춰져 있는 곳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 세워준 것도 예산 편성지침대로 집행을 안하고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반납처리가 된다 이 말이예요. 불용처리가 되어요 이렇게. 옛말에 주인이 배부르면 일꾼 배고픈지 모른다고 면장님만 배불러 버리니까 일반 직원들 하위직 직원들은 배고픈지 뭐한지. 그러면서 어떻게 분위기가 좋고, 면사무소 소내 근무분위기가 좋고,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있게 답변하시는지. 지금 11개 읍면 중에서 대단히 죄송한 얘깁니다만은 2개 읍면만 지금 읍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의원 들한테 그것이 다 동향 보고 가 되고, 불평불만이 다 들어와요. 군서가 그중에 한곳이라 이 말이예요. 다른 읍면은 그분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겠습니다만은 지금 군서면에서. 한가 물어봅시다. 지금도 시험 보고 계십니까? 시험 안보죠? 군서면에는 시험 보신다고 소문났던데, 유난히 11개 읍면중에서 시험보는 면만 군서면이라고 이렇게 직원들이 불평불만 하니까 뱅뱅돌아서 그것이 의회까지 그것이 보고 가 된단 말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김강헌위윈님이 우리 읍 면직 원들 애로사항을 위해 여비 를 걱정해 주시는데, 저도 100% 동감입니다. 여비 지급은 기준에는 관내가 우리 영광군도 포함되고 그런걸로 저도 압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월액 여비 를 받기 때문에 영광권을 벗어난 곳만 이때까지 지급해왔는데, 이걸 재검토해서 우리 관내에도 이렇게 법적으로 하자 없이 집행할 수 있다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관계는 맨 처음에 우리군 시책으로 업무연찬을 합니다. 읍면별로. 주 1회 하다가 지금은 월 2회 하는데요.

장님

면장님김강헌위원

, 여기에서 그 관할구역 내 출장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둔 범위내에서 월액 여비 상시출장은 담당 구역 에서 상시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가지고 출장하는 것은 월액 여비 로 규정을 한다고 본 위원 은 파악을 하고, 관할구역 내에도 국내 여비 를 지급해야 할 부분이 그러한 부분을 벗어나서 특수한 상황에서 출장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있습니다.

김강헌위원

각 읍면에.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그걸

그걸김강헌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급이 되어야 된다 얘기예요. 이 상시 출장업무하고 자기 담당업무하고 별개니까. 그런데는 안주고 맨 영광 출장가는 것만 다줘버리고 남으니까. 내년에는 그 정도 한다면 이렇게 예산 편성할 필요없죠. 대폭 삭감해야지요. 예산 특위 하는 과정에서는 각 실과장님들 이하 읍면장님들 와서 수용비 더 주십시오, 일 못합니다 여비 더 주십시오, 급양비 더 주십시오, 원안 대로 승인 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반납해 버리면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동감입니다 의원 님 생각에.

김강헌위원

좀 아픈곳까지 아우르는 이러한 아량을 베푸셔서 지도자로서의 부하직원들을 관리하시는데 꼭 돈만 갖고 관리가 되겠습니까만은 어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면장님으로서 수행하면서 소리소문 안나야 만이 그래야 그것이 참모로서 군수 님 보필하느 일급 참모로서 역할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 각하 거든요. 읍면장님들이나 실과장님들이 아무리 본인은 업무적으로 잘한다고 하더라도 군민들이 불평불만하고, 불만을 갖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은 그것이 잘못 된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는

들리는김강헌위원

소문에는 도로 갈려고 날이면 날마다 도로 갈려는 꿈만 꾸시면서 로비한다는 얘기나 들리고 말입니다. 영광에서 계실 동안에는 갈 때 가시더라도 계시는 동안에는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현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저는 그렇게 않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런 것이 돌았다는 것이 어찌됐든 간에 의원 님들께 심려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강헌위원

잘 하세요. 군서에서 이런 저러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영광군 이미지가 먹칠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지금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만은 면장님 답변이 저는 이해가 잘 안가요. 지금 10쪽에 국내 여비 부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외 영광을 벗어난 출장에 한해서만 지급을 했다고 했죠?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지금 10쪽을 보면 지금 자활사업 추진 간담회 참석인데, 여기는 어디서 지금 추진한 것입니까?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광주에서, 도에서 회의를 불러서.

예.

이용주위원

그 다음에 연말정산자료?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이것도 광주에서 연말정산.

이용주위원

그 밑에 보면, 2월 15일자 장애인 등록 개선업무 지침회의는요?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광주에서 한 것입니다.

예.

업인

농업인이용주위원

및 공직자 의식교육도?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이건 제가 알기로 영암인가 나주로 지금 방면별로 하거든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것이니다.

예.

이용주위원

그 다음에 체납세금 징수 및 번호판 영치는요?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여기도 광주입니다.

예.

예, 분명합니다.

이용주위원

국민기초생활 보장교육도 마찬가지입니까?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에, 광주입니다.

영농

영농이용주위원

재해대비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이것은 광주 기술원을 다녀온 것입니다.

이용주위원

기술원에서요?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영농

영농이용주위원

재해대비?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공사

건설공사이용주위원

품질곤리 시험교육은요?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 도로관리사업소인가, 지역은 광주입니다.

예.

담당

방재담당이용주위원

실무자 교육도 광주고요?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방위

민방위이용주위원

대장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이것은 제가 나주에서 민방위대장 읍면장 교육을 다녀온 것입니다.

이용주위원

나주에서요?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여기 있는 것은 전부다 관내가 아니고 관외라 그 말이죠?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용주위원

말입니다. 서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면장님께서 분명히 관외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관외 교육을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하는지 확인을 좀 해볼라니까요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장 이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군서면 감사 자료는 참 훌륭하게 자세히 잘 만들었습니다. 총무담당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들게 칭찬을 보냅니다. 발주사업비 집행내역 같은 것도 사업내역이 아주 우리 위원 들이 보고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작성을 했습니다. 면장님, 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9페이지요?

용석

김용석위원장

예, 9페이지요. 이건 각 실과소장님들께도 그제 어제 감사 하는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은 예산 집행이 지금 전반기, 그러니까 상반기를 끝냈죠?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런데 급양비를 보면 540만원이죠?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런데 너무 심하게 지금 집행이 ㅣ진하거든요. 98만원. 대게 실과가 상바기에 집행 안했더라도 3부느이 1정도는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면장님 보시다시피 5분의 1정도 되지요.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용석

김용석위원장

나머지 5분의 4되는 450만원이 남았는데, 540만원 중에서 450여만원 남았지요?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용석

김용석위원장

이 예산 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잖아요.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이러한 편중된 집행이 되지 않도록, 또 연말이 되면 그냥 집행을 한꺼번에 해버리는 그러한 예산 집행이 없도록 경각심을 갖으시라고 주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왜냐면, 그 위에 보십시오. 2000년도에 집행한 산불방지 상황실 근무자 급식 44만원을 12월 20일날 집행하고, 또 산불방지 상황실 근무자 근무급식 해서 23만5,000원을 집중적으로 집행적을 했죠?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용석

김용석위원장

산불방지 상황실 근무는 사실은 12월달에만 한 것은 아니고, 10월, 11월 계속했을 것 아닙니까?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맞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집행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용석

김용석위원장

좀 주의를 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군서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남면 소관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군남면장

군남면장 김재윤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군남면에 대한 질의 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산면 소관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성

정효성염산면장

염산면장 정효성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염산면에 대한 질의 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성면 소관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법성면장 이진선입니다. 한가지 양해말씀 드릴랍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가 검토를 소홀히 해서 오타가 네군데 있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법성면에 대한 질의 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오타가 네군데 있다고 말씀하셔서 질의 를 하게 됐습니다. 어디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2페이지에 ‘2000 계’가 81만7,000원이 아니고, 농어민 유공자 시상을 포함안해 가지고 81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05만2,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면서 소홀했다는 것으로 되었고요.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지금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저희가 별도로 세부내역은 보고 드린 것이 추가로 있습니다만은 ‘계’가 204만2,000원이 아니고, 208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럼으로서 합계가 498만9,000원입니다. 494만9,000원이 아니고. 또 그 다음 페이지 18페이지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같은 내용입니다. 204민2,000원이 아니고, 208만2,000원. 그러니까 ‘2001 계’가 139만6,000원이 아니고, 143만6,000원, 4만원 계산에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다 됐습니까요?

용석

김용석위원장

한군데는 더 어디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면

법성면김용현위원

네군데가 지금 오타가 났다고 했죠?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예.

용석

김용석위원장

다 맞습니까 이제?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정신이 없어가지고.

용현

김용현위원

10페이지 민원처리내용 이부분은 제가 면장님께 전화로 드린 내용하고 같은 부분입니까?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거기가 아닙니다. 위치가 아닙니다.

치가

위치가김용현위원

비슷한 곳 아니예요? 그 물줄기 흘러나온 곳 아닙니까?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아니 그쪽하고 틀립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아, 거기가 아니예요.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여기는 법성 복지회관에서 동짓제로 올라가는데 끝에 있는 집에서 쉽게 말해서 민원을 냈습니다. 결론은 그 골목길까지 됐는데, 끝에 있는 집 앞에가 바로 물 내려오는 수로가 복개가 안 되고 좀 위험하는 내용입니다. 경지하고 쉽게 말해서 주거지하고 끝 지점이 돼서 좀 빠졌던 점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시행 을 해드려야 할 지역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용현위원

이영복이라는 사람이 현재 갈매기식당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지요? 혹시 동명이인입니까?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식당 경여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현재

현재김용현위원

누군지는 모르겠다? 나이는 얼마나 되는 사람입니까?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나이를 제가.

위치는 제가 가봤습니다.

치는

위치는김용현위원

확실합니까? 동짓제 있는데요.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동짓제 올라가는 길 끝 가옥이었습니다. 나선기 계장 집 위에로 올라가서입니다. 위원 님이 말씀하신 위치하고는 다른 위치입니다.

혹시

혹시김용현위원

갈매기식당 앞이 아닌가 해서요.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아니고, 나이가 지금 65세이고.

용현

김용현위원

동명이인이구만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혹시 갈매기식당 앞이라고 하면 전에 제가 전화드린 명성유통쪽 그쪽하고 같은 지역에 아닌가 싶어서 질의 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거기도 저는 그쪽을 자주 이렇게. 내 관할구역 . 참고적으로 저는 영광 군의회 의원 입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 하겠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보면 안타까울 정도. 제가 만약 그 지역 의원 이었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줘야 할 곳이 아닌가. 어느 시골동네 도로포장 해주는 것 보다는 그 지역이 우선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가 왔다 하면 바로 집에까지 물이 침수되는 그런 사항이 되지요. 매년 이런 사항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 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우리 면장님이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쓸 수 있는 재해대책비가 있죠?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업 안에서?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 정도 예산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물론 더 급한 것도 있지만. 그런데 청와대 홈페이지에다 넣을 정도. 나중에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면장님한테 아니면은 법성면사무소에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안 됐기 때문에 그 친구가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언론인 까지 동원할려고 노력할 정도라면 우리 면장님이 물론 면정을 아주 잘 살피시는 걸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면에서 생활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은 다른 곳에다 신경쓰다 보니까 이런 것이 미흡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긍정적인 답변을 면장님이 하셨습니다만은 아마 곧 하시리라 믿습니다. 낙찰 차액 말씀하셨죠? 어떻습니까?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제가 그 말씀 들으니까 과분한 칭찬 죄송스럽고요. 그쪽 그 당시 물에 침수되고 항상 한다 했고, 그래서 저희도 현장가서 확인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로는 우리가 메꿔진데 준설했고, 이런 응급조치는 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거기는 하수도가 정비되어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면에서도 군으로 보고 를 했고, 그러한 내용을 법성에서 비가 오면 민원이 많고 침수되는 지역 두군데를 군으로 보고 한바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김 위원 님 말씀하신 그 장소는 기존에 쉽게 말해서 수로가 있던 곳을 사유지로 해서 개인들이 그 위에 집을 짓고, 하수도를 막아버리고, 사유지로 해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 가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하고 담당계장하고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우선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비는 못할망정 일부 20m, 30～40m 구간을 양쪽에 뚫어가지고 하 수정 비를 다음에 해야 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왔는데, 또 어떤 일면에서는 쉽게 말해서 사유지 승낙 을 받아야 하는 지역입니다. 개인집 출입구로 수로를 내야 할 형편,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쪽 반대하는 주민 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주민 들과 서로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면장님께서 관심만 갖으신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왜 그러는고니 사유지를 가진 본인들이 비만 오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 돈 아니고, 우리 공공요금 으로 해준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우리 면장님 지금 법성면정을 끌고 나가시는 그런 능력으로 봤을 때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 그렇게 기대합니다.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예,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용현위원

안 되면 내년 감사 자료에 또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의 이름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봐 보십시오. 입암동 농로포장공사요. 여기는 영광신문에 한번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예?

년에

작년에김용현위원

영광신문에 한번 나온 것 알고 계셔요? 그 도로지요?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입암동 가는데 거기입니다.

년에

작년에김용현위원

영광신문에 한번 보도가 됐습니다.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 도로지요?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 도로인데, 이 돈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설계가 지금 나왔습니까?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예, 계약 까지 됐습니다.

계약

계약김용현위원

까지 됐어요?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145m를?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폭이 좁으니까.

다고

그런다고김용현위원

하고요.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우선 읍면으로서 그 전체 구간을 한꺼번에 하기가.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니까요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계획이라기 보다도 그때 그때 물론 계획 세워야 하는데, 저희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심을

관심을김용현위원

갖고 있어야 내년에도 사업을 배정할 것이고, 그리고 법성은 원전지원사업비가 다른 읍면에 없는 돈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갖는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군에서 안해줬을시요.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제가 여기를 자주 가는 도로입니다. 제 논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자주 가는데, 아침에는 거의 하루에 한번씩 가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의원 들의 관계에서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올라왔길래 질의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폭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어떠십니까? 대계를 봤을 때?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물론 넓혀야 됩니다. 그러나 현지 여건상 읍면에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토지 보상 비까지 주면서 공사하기는 보상 비 항목을 얻기가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러다 보면 토지소유자의 승낙 을 얻어야 되는데, 그쪽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다른 마을보다 토지소유자의 승낙 을 받기가 아주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안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토지소유자라면 승낙 을 받기가 쉬운데, 이쪽 마을에 계신 분들이 들어가는 입구에 토지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사실 토지 승낙 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토지.

토지

토지김용현위원

공짜로 하는 것은 아니죠?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읍면에서는 보상 비 항목 예산 을 지금 못세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 편성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읍면에서 보상 비를 세울 수 있는 것인가를 제가 잘 모릅니다.

기획

기획김용현위원

예산 실장님 어떻습니까? 읍면에서는 토지 보상 비를 세울수가 없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시장

(청취불능)

돈만

돈만김용현위원

있다면 세울 수가 있죠?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지금까지 읍면에서 토지 보상 비 세운 것을 저는 못봤거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기가

거기가김용현위원

앞으로는 관광적인 것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와탄천 그쪽으로 연결이 된 도로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예요. 그런데 우리 법성면에서 너무 등한시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면장님도 말씀은 이렇게 하십니다만은 영광신문에 안났었다고 하면 900만원도 투자 안해요.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저희는 그 생각은 없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질의 가 여러 가지로 들어가야 돼요.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하여튼 그쪽 위원 님 말씀대로 하여튼 폭은 넓지 않더라도 꼭 연결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굳게 먹었습니다. 그 마을도 여러번 가 보고 요.

기가

거기가김용현위원

사람이 다니는 길 아니잖습니까. 개나 돼지가 다니는 길 같지, 사람이 다니는 길이예요?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던 지역이다. 물론 입암동에 사람은 몇가구 안 살지요. 그러나 와탄천하고 연결을 시켜주라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세워졌을 때 땅을 안 팔 사람이 있으면은 저한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현위원

거기 한 30년쯤 살고 있거든요. 그 정도 인맥 형성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면장님이 그 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어 주십사 그런 차원이고요. 이 돈으로 이 정도의 일을 한다니 그렇습니다. 폭이 좁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사업비도 더 들어갈텐데요.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소음밭이 조금 있습니다.

지요

그러지요김용현위원

? 그래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1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2001년도 1월달에는 안 쓰셨구만요?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 다음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를 6월달에 안 쓰셨고? 1월달 되면 돈을 더 많이 쓰는 시기인데요 안 쓴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그런 이유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유가

이유가김용현위원

쓸 요인이 없어서 안 쓰셨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렇습니까?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예.

제가

제가김용현위원

질의 한 내용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불행스럽게도 살 곳이 없어서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또 행동으로나 말로는 할 수 없어요. 어떤 역학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처분만 바랄 뿐입니다. 처분만.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저도 거기 가서 느꼈습니다. 꼭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었습니다. 제가 오래 있다면은 아마 그쪽에 마을 대표되신 분들하고도 연차적으로 하자 그렇게 했지만 정식 문서로 계획이 없다 뿐이지 제가 면장을 한다면은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먹었습니다.

우신

고마우신김용현위원

말씀입니다. 제가 면장님 그런 뜻을 입암리 주민 들한테 전해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우리 법성면장님은 항상 웃는 얼굴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위원 님들께서 많이 안하셔버린다 말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웃으시면서 해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 각하 고요. 한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아까 우리 홍농읍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부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반기때 집행이 하나도 안됐거든요.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예.

역시

역시김강헌위원

홍농하고 똑같은 견해를 갖고 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사유발생이 안되서 집행을 안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부분 활용을 어떻게 한 것인가 하고 전체직원에게서 한번 논의라고 해보셨는지 이런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한꺼번에 쓰자는 건의 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한꺼번에 쓰자 그래서 아직까지 집행을 안했습니다.

예.

다고

그렇다고김강헌위원

하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어느 한부분 개인을 위해서 배정된 업무추진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사무소 내에서 각 부서 에서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부분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자기들도 약간의 권리는 있다고 생 각하 는 돈 아닙니까 이 돈이? 그렇죠?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예.

러다

그러다김강헌위원

보니까 상당히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 각하 고요. 복리후생비 가 작년도에 1,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복리후생비 는 정액제로서 인원수에 딱 제한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예.

래서

그래서김강헌위원

지금 법성면 티오를 보게 되면 3명이 결원 입니까?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예.

김강헌위원

그 3명분에 대한 1,200만원입니까?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아마 그랬을 걸로 이해가 갑니다. 복리후생비 를 지급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김강헌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없었다 이해가 됩니다. 법성면에 대해서는 우리 이진선 면장님께서 워낙 화기애애하게 잘 이끌어 가고 계시니까 크나큰 사항은 발견이 안됩니다만은 보다 더 도시업무를 법성은 읍면중에서도 도시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서 한치의 착오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예, 감사 합니다.

이상

이상김강헌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장 인 제가 감사 자료에 없는 부분을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 법성면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지금 현재 몇 개월 되셨죠?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1년 3개월 되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1년 3개월?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예.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러면 2000년도 단오제를 면장님께서 부임한 뒤에 단오제가 있었던가요?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예.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랬지요?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예.

용석

김용석위원장

면장님께서 법성포 단오제를 행사를 두차례 관장하셔 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면장님께서 법성면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어떤 문제가 빨리 시급히 해결되어야 된다고 지금 생 각하 고 계십니까?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그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문제라기 보다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물론 계획된 사업이 많이 있죠?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예. 특별히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릴 바는 없고요.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래요? 지금 현재 면장님께서는 숙소가 법성면이 아니지요?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묘량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러면 묘량에서 출퇴근 하십니까?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예.

용석

김용석위원장

22번 국도를 따라서 법성포에 진입합니다. 그렇죠?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예.

용석

김용석위원장

지금 현재 광주～법성포로 해서 공음까지가는 도로가 국도 22 호선 아닙니까?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예.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러면 법성포 진입하는 곳에서부터 홍농읍 칠암삼거리를 거쳐 가마미까지가 842호 지방도거든요. 그러면 법성포 내를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1일 거기를 지나가는 차량이 어느정도나 되신지 아세요?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숫자는 제가 말씀드릴 능력이 없고요. 많이 다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1일 통행량이 1만여 대가 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니는 차량이 아주 가지각색입니다. 출퇴근하는 자가용에서부터, 일반 대중교통에서부터, 원자력발전소에 필요한 차량들. 여기에는 화학물질이라든지 위험물질도 싣고 밤에 새벽에 다닙니다만은 면장님은 보시지도 못했고, 귀로 그 차량이 굉음을 울리면서 달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5ㆍ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공사자재 등 이러한 대형 트럭들이 엄청나게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느꼈을 것이고, 올해도 느꼈겠지만, 단오제 행사때 교통체증 때문에 아주 심히 몸살을 앓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몇주전에 주간 영광신문에서 ‘언제나 법성포 우회도로가 날 것이냐’ 그러한 기사가 전면에 났죠?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예.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급히 개선해야 된다고 느끼지 않으셨어요?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물론 느끼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지나간 얘기 하면 뭐하겠습니까만은 지난 83년도에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예산 73억원을 확보해 놓고도 우회도로를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면장님, 지금 만일에 말입니다 법성포에서 홍농으로 우회도로가 나면 영광굴비가 매출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측합니까?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그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렇지요? 이 굴비는 충동구매가 아니고 계획구매입니다. 선물을 한다든지, 또 제삿날 아니면 특별한 날에 사용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구매를 하거든요. 지나가다 출출해서 간단히 먹는 그런 스낵도 아니고, 또 중국음식처럼 간단히 먹는 그런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다른 상품에 비해서 고가입니다. 물론 서민들이 먹는 역거리 20만원짜리는 좀 쌉니다만은 소고기 보다는 더 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금도 법성면민 중에는 우회도로가 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면장님께 왜 이런 질의 아닌 말씀을 드리냐면 법성면을 관장하시고 법성면민과 자주 만난시고, 또 기관 사회 단체 회의도, 기관단체 회의를 매월 하십니까?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두달만에 한번 하고, 또 특별한 때 가끔하고 그럽니다. 두달만에 정기적으로 하고요.

용석

김용석위원장

제가 홍농읍에 살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루 속히 법성면 법성포 우회도로가 나야 됩니다. 법성포 우회도로가 나면 제가 보기에는 법성포도 더 발전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왜 이건 노파심에서 저는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홍농읍 출신 군 의원 으로서 이 감사 장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홍농읍 민의 분위기가 좀 좌절과 좀 분노가 얽혀가지고 소용돌이 치고 있거든요.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부분은 제가 말씀 안드려도 왜 그렇게 되는가는 예측할 거예요. 올 연말이면 5ㆍ6호기 공사가 끝나고 홍농읍의 경제는 그야말로 초라합니다. 침제될 거 거든요. 계속 이삿짐이 지금 법성포를 지나서 나가고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걱정이 돼서 면장님께서 법성포민들을 좀 설득하셔가지고 다음에 내년에라도 아니면 2003년에라도 우회도로가 났을 때 옛날 83년처럼 그냥 반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선

이진선법성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낙월면 소관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옥

황진옥낙월면장

낙월면장 황진옥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낙월면에 대한 질의 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면장님 1쪽,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 있죠? 지금 낙월면은 어떻게 시설부대비 가 전혀 집행이 안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 은 다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진옥

황진옥낙월면장

시설부대비 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이용주위원

낙월이라고 해서 시설부대비 가 없습니까? 조계장님 예산 서 가져와 보세요. 거기 보여 주세 요.

진옥

황진옥낙월면장

여기서는 감사기간 중에 자료 제출 한 기간 중에는 집행액이 없기 때문에 표시를 안했습니다.

액이

집행액이이용주위원

없기 때문에요?

진옥

황진옥낙월면장

예.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답변을 그렇게하시면 안되고, 지금 분명히 예산 서에 시설부대비 가 분명히 다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낙월면에 근무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타읍면하고 형평에 맞지 않게끔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낙월면에 근무하는 것도 서러운데, 직원들에게 이런 것도 지급을 안는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진옥

황진옥낙월면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사업이 저희 면에 토목직이 없는 관계로 발주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주가 돼서 7월 말일경이면 공사가 완료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대비가 집행이 좀 늦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이

토목직이이용주위원

없기 때문에요?

진옥

황진옥낙월면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이 부대비는 꼭 토목직에 한해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진옥

황진옥낙월면장

아니, 사업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그랬다 그 말씀입니다.

무튼

아무튼이용주위원

이런 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황진옥낙월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3쪽에 우리 김용현 위원 께서도 홍농읍에 복사기를 지적을 했는데, 홍농읍에는 아까 340만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550만원이예요? 똑 같은 기종인데, 이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옥

황진옥낙월면장

그 기종은 제가.

아니

아니이용주위원

홍농읍하고 서류상 같은 내용이예요.

진옥

황진옥낙월면장

기종을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별도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무튼

아무튼이용주위원

조계장님 각 실과소 내지 읍면에 말입니다 복사기 구입현황을 한번 다 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주위원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황진옥낙월면장

예.

이상

이상이용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감사 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5:48)

15:30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장 및 직 속기 관장을 지명한 후 질의 하여 주시고, 지명 받으신 실과장 및 직 속기 관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질의 ㆍ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박준익위원

위원 입니다. 보건소 장님 보충질의 할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보건소 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박준익위원

말입니다 소장님!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예.

박준익위원

1페이지 보고 내용에. 감사 자료 한번 보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죠?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박준익위원

어제 본 위원 이 자료요청을 한지 알고 계시죠? 아마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거 소장님이 결재해서 낸 거지요?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예, 제가 봤습니다.

님이

소장님이박준익위원

검토하신 거지요?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박준익위원

이 자료는 틀림없는 자료라고 인정을 하시죠?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예.

박준익위원

이 자료를 살펴보건데, 출장명령부 사본 을 해서 주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본 위원 이 파악해본 결과, 어제 질의 에 대한 답변이 각 읍면 보건소 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소장님께서 출장을 몇회 정도 했냐 그랬더니 제일 안가본데가 3회고, 보통5회 정도는 출장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자료를 보니까 한군데도 안가본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허위진술 하신 거지요?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제가.

점에

이점에박준익위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세요?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 5월 12일부터서 16일까지 관내 보건지소, 진료소를 일제히 한번 돌았습니다.

박준익위원

들으셨는데, 어제 질의 를 할 때 각 읍면 보건소 출장을 제일 출장을 안간 데는 몇회고, 제일 자주 가봤다는 데는 몇회냐 하고 본 위원 이 질의 를 했는데, 답변이 제일 안가본 데가 3회다, 그리고 보통 5회 정도 출장을 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예, 어제 2회에서 3회, 4회에서 5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박준익위원

위원장 , 속기록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2회로 또 내려가 버리네요.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2회 이상 3회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박준익위원

2회가 아니라 제일 안간데가.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 선서 자체를 갖다가, 왜 이 질의 를 하냐면 보건소 장하고 나하고 개인적인 것이라면 질의 를 않고 넘어가요. 그러나 의회의 감사 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만 이 의회를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가 있는 한은 감사 를 계속해야 돼요. 본 의회에서 의원 들이 질문 하면, 1회용으로끝나지 말고, 본 위원 이 질의 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 질서를 잡을려고 그래요 앞으로.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준익위원

어제 한 소리를 또 바꿔서 얘기해요? 지금 현재도 허위진술 하는 거예요. 금방 녹취록에 다 들어 있는데. 소장님 그렇게 답변 안하셨어요?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그래서 3회는 개인적으로 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준익위원

제일 안간데가 3회, 보통 5회 정도는 다 갔다. 왜 본이원이 어제 서두에 그 질의 를 했겠어요? 상대 위원 들이 질의 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겠는가 판단을 하셔야지요. 이 선서 는 국어책 읽듯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소장님 하면 다음도 고쳐지지 않을란다는 답변으로 밖에 알지 않아요. 오늘만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앞으로 최선을 다할랍니다.

선을

최선을박준익위원

다하는것은 차후 문제고, 그건 사실이죠? 어제 3회, 5회?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예.

박준익위원

말 바꾸지 마세요. 그렇게 했다면은 부군수 님께서 군수 님을 대행해서 전 공직자, 600 공직자의 대표로 감사 장에서 선서 를 했습니다. 이 선서 가 무효 입니까, 소장님이 한 것이 무효 입니까? 두가지 중에 하나 답변하세요.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제가 지금 제출 한 자료를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익위원

말 만들지 말고,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5월 12일부터서 16일까지.

아니

아니박준익위원

그 얘기는 어제 질의 를 다 했다니까요. 내가 묻는 말만 답변해 주세 요. 내가 여기서 여러 말 합디까? 질의 할 때마다, 감사 할 때나, 본회의 장에 업무 보고 할 때 내가 여러 말 ㅎ는 사람이예요? 이 선서 를 무효 화 시킬까요, 소장님 말씀을 무효 화 시킬까요?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일률적으로 3회는 갔습니다.

한번

한번박준익위원

보세요. 갔다고 하지 말고, 이것 갖다 봐요. 다 보고 회람 돌려보세요. 이 출장명령부라는 것은 허위출장도 할 수 있고, 여비 빼기 위해서 만들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그대로 인정한다 이 말이예요. 소장님 결재로 해서 나온 것이니까, 100%. 한번 갖다 보세요. 내가 아라비아 숫자를 잘 모르는가 모르니까 공무원들이 확인해 보세요. 왜 그렇게 어영구영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의식이 바꿔지지를 않아요. 내가 체크해가지고 전부 해놨으니까 빨리 빨리 합시다. 다른 공무원들한테, 또 위원 님들한테 미안하니까. 나는 허위 감사 는 안 할려니까. 보셨어요?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예.

박준익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여기 내용이 5월 12일부터서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장님

소장님박준익위원

, 총괄 감사 내역일지에 일정현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낙월부분을 빼고, 나머지 읍면으로 어디 안갔냐 그건 떠나서라도 그거 나누기를 보건진료소 나누기 출장횟수 하면 3회가 되냐 이 말입니다. 1회도 안돼요. 1군데도 안나오는데도 있어요.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위원 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께요.

박준익위원

말씀하세요.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5월 12일부터서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관내 일원 보건지소, 진료소를 한번 갔고요. 7월 21일부터서 7월 22일 2일간에 걸쳐서 관내에 한번 일절 갔고요. 금년에 5월 22일부터서 23일 2일간에 걸쳐서 보건지소, 진료소 관내 일원을 한번 돌았습니다.

거기

거기박준익위원

총괄에 나온 것이 출장을 하루 1회로 끊어가지고 관내 보건소 가 30개소면 다 하루에 돌아버렸다?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이틀을 끊어가지고.

박준익위원

1일로 끊은데다 나왔을시 총괄에? 현황을 보세요. 소장님이 다닌 일을 왜 그렇게 더듬고 있어요. 출장명령부 밑에 내용을 보세요. 그것은 현황표고, 총괄표, 그 밑에 간 것을 보세요. 어디 어디 갔다는 기록. 소장님 세부상황은 시인을 그 문제점에 대해서 3회이상, 5회이상 어제 질의 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시인하시죠?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일률적으로 3회는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준익위원

그 장부가 틀린 거예요? 디에 공무원들한테 드리라니까요. 자기가 써놓은 1, 2, 3, 4를, 꼭 혼자 한 것을. 드려요, 뒤에로 다. 공무원들 다 보라고. 참 답답할 일이네요. 당신 1분이면, 여기에 100명 있으면 100분이예요. 시간이. 시인 할 것은 하고, 반성할 것은 해야 다음에 기약을 하는 것 아니요. 시인 할 것은 해주셔야지.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서류 확인하는 동안에.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예.

위로

허위로박준익위원

진술을 했을 때 진술자의 불이익이 뭡니까? 처벌, 그거 알고 선서 하는지? 같이 서서 했습니까? 진술할 때 허위로 답변을 했다든가, 허위진술을 했다든가.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그에 상응한 행정적인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조항 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준익위원

300만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1회용의 답변, 진술, 감사 매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인면 오늘 감사 보다는 다음 감사 가 조금 나아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물어보는 말입니다.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예.

래서

그래서박준익위원

아마 3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의 벌칙 의 벌과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답변을 허위로 했을 때. 그러면 공무원이 얼마나 치명적인,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이 명예적으로 얼마나 손실입니까? 그런데 아무렇게나 생각난대로 여기서 답변해 버리고, 1회용으로 해버리면 감사 의 의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소장님에게 질타하고 나무라는 것으로 1회용으로 그렇게 할려는 것이 아니니까 의도를 좀 알아 주세 요.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준익위원

해주시고, 지금 보건진료소 신ㆍ개축 현황 1페이지 보고 계시죠? 그렇다면 어제 본 위원 이 순위에 의해서 시설비 같은 것을 책정할 때 현장을 출장해가지고 사실유무를 확인해서 시급성을 가려가지고 예산 이 없으면 연차계획으로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건소 에서는 각 읍면보건진료소나 수리 를 주먹구구식의 수리 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 현황은 이 자료로 인해서 나타났어요. 84년도, 예를 들어서 하나 읽어 드릴께요. 한번 보세요. 백수 논산진료소 84년도에 여기는 신축을 했습니다. 또 백수 하사진료소 여기는 85년에 했어요. 백수 대신지료소 86년도에 했어요. 백수 홍곡진료소 여기는 83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96년도부터 한해도 안 빼고 여기는 수리 보수를 계속해 왔습니다. 2001년도까지 이 지역은. 그랬는데 또 하나 제일 낙후된 데를 보세요. 84년도에 신축해가지고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장판 한군데 깔아주고, 전부 나머지 보수는 안한 지역이 있어요. 84년도 그 이후에 84년부터 2001년도까지 일체 장판 한번 깔아주고 보수를 손도 안댔어요. 묘량같은데, 군서 덕산진료소, 군서 보건진료소, 또 홍농 이런데는 83년도에 신축했는데. 그러면 사업의 시설 같은 것 책정할 때는 순위 결정 을 해서 금년도에 못하면 내년도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수립에 의해서 시설비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계속 보건소 가 있는데 4억몇천만원 들여서 백수 같은 데는 새로 짓구만요. 네군데나 수리 를 2001년도까지 했는데. 이런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식의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군민들의 빈축을 하고, 의회는 의원 들간에 분열이 생기고 그래요. 소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 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앞으로는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의해서 수리 공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획에

계획에박준익위원

의해서 아마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90% 잘한 부분도 있어요 소장님이. 그런데 10% 때문에 90%가 희석이 되니까 이런 이런 두가지는 왜 본 위원 이 이렇게 강하게 옆에서 듣기 거북할 정도로 높여서 말씀을 드리냐. 두가지는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예.

으로

앞으로박준익위원

각 영광군 시설비 책정하는데 각 실과에서 공히 보건소 뿐 아닙니다. 이것은 양심에 의해서 위원 들이 매번 지적하는 감사 에, 업무 보고 때마다 나오는 소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허위진순 하지 마세요. 감사 장에 나와가지고.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준익위원

생각나는대로 답변 마세요. 정말 진솔한 진술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잘못된 것은 우리가 시정 감사 아닙니까. 처벌 감사 가 아니라, 이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할랍니다.

박준익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청취불능)

용석

김용석위원장

아,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실과소에 관한 질의 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 요. 이용주 위원 님!

이용주위원

환경녹지과장님을 출석시켜 주십시오.

용석

김용석위원장

환경녹지과장님은 지정석에 나와 주십시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이용주위원

과장님 대단히 죄송한 질의 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5급으로 승진 해 가지고 지금 재직하신 기간 이 얼마나 경과됐습니까? 승진 해가지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2년 한 9개월.

이용주위원

2년 9개월이요? 그렇다면 환경녹지과에서 지금 2000년도부터 2001년 6월 30일 감사 대상 기간 까지 집행했던 각종 세입 세출 예산 서 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 예산 서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다 집행이 되었다고 생 각하 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됐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당한

정당한이용주위원

절차에 의해서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

과장님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녹취가 다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반증 을 과장님께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환경녹지과에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한가지 단적 예로 여비 지출 결의 서 해가지고 2000년 12월 발의 가 16일입니다. 16일인데 지금 ‘금 35만9,000원’ 여기서부터 보면 지금 담당자나 담당은 전부다 도장을 찍었죠? 도장을 찍었는데, 분임 경리관 이신 과장님께서는 사인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사인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지출 이 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지출 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부분은 제가 잘못 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묻는 답변에서 정당히 집행이 됐다고 답변했잖아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산 집행 관계를 제가 정당히 집행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된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시정한다니. 지금 환경녹지과에는 자치법규 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있습니다.

예.

기에

거기에이용주위원

비치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효과가 없는데, 전혀. 지금 영광군 재무ㆍ회계 규칙 제7장 128조 제가 낭독을 해드릴께요. 회계문서 날인 ,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 은 무인, 서명 , 기타 표주로 갈음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이제이용주위원

알았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

과장님 진급해가지고 2년 9개월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알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밑에 담당자들은 전부다 이렇게 직인 을 찍고, 도장을 찍는데, 왜 유독 최고 책임자 과장님께서 이런식으로 해서 변태 지출 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변태 지출 한 것은.

것이

이것이이용주위원

문서상 말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변태지 뭡니까? 과장님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제가 분명히 회계문서의 날인 해가지고 낭독해 드렸죠? 지금 유독 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지출 을 했는데, 과장님 지금 환경녹지과의 것은 유독 거의 다 그래요. 여비 라든가, 부서 운영비 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오전에 읍면 감사 시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환경녹지과에서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를 어떤 목적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작년에 집행했던 35만8,000원은 급식비로 집행되고, 금년에 153만1,000원 중에 서 집행한 것은 병원 직원 병문안비로40만이 집행되고요.

것은

그것은이용주위원

10만원은 정당히 집행이 됐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

예?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

과장님은 지금 계속 허위답변을 하는데 아무튼 아까 우리 박준익 위원 께서 선서 과정을 분명히 주지를 시켰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

과장님이 꼭 그 대상입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불갑 청사 등등 해서 집행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 경비 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 경비 로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예산 편성지침에 다 명기가 되었어요. 명기가 됐는데 지금 보면 환경녹지과의 지출 사항을 보면, 2001년 5월 8일 이구만요. 5월 8일 불갑 면민회관 준공 격려비 지출 해가지고 10만원 지출 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것이

이것이이용주위원

정당한 집행절차예요? 말해 보세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는 업무추진비로 저희들이 불갑면 담당이기 때문에.

운영

기관운영이용주위원

업무추진비가 엄연히 따로 있잖아요. 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왜 혼동하십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

것을

이것을이용주위원

지금 실과장님들 판공비 성격으로 생 각하 십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업무 추진비 외 다른 것은 없습니다.

부서

부서이용주위원

운영 업무추진비를 이 항으로 지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이것을 사인을 했어요. 계속해서 사인해가지고 지출 을 해버렸다니까요. 이것이 정당한 집행절차입니까? 또 42만9,000원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반대 집회 에 따른 대책 추진 급식비 지출 ,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환경녹지과의것은 과장님 보십시오. 전부다 사인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출 이 됐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애기해 보세요.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왜 유독 다른 실과는 다 지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환경녹지과만 어디 별개 과입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 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는 지출원 은 인장이 등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출원 은 그렇게 해야 되고, 경리관 은 서명 해도 괜찮은 줄 알고 제가 했습니다만은 규정에 보니까그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할 것을 집행하고 그런 것은 제 생각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결재를 서명 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용주위원

과장님으로서 업무숙지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부하직원들을 다루어야만이 부하직원들한테도 소리가 안나오는 것 아니예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요

시정이요이용주위원

? 이렇게 했는데,잘못된 것은 시정해버리고 앞으로 잘 할란다? 그러면 전혀 어떤 조치사항의 의미가 없겠네요?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감사 를 해도 드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것은 돠장님 무책을 당해야 됩니다. 당연히 문책을 당해야 돼요. 감사 부서 에서 엄격히 감사 를 해서 이건문책을 해야 됩니다. 기획 예산 실장님, 이거 감사 부에서 엄격히 감사 해서 하여튼 저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년마다 감사 를 하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감사 가 되고 있어요. 꼭 의원 들이 업무숙지를 일러줘야만이 그때서야 알고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등등 이런 식의 답변. 제가 이 서류가 올라온 것을 보고 깜짝놀래버렸어요. 딱 보니까 사인이 되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지출 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조계장이 슬슬 뭐를 감출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가져오라고 해서 법규 를 찾아봐라, 사인을 해도 돼냐 하니까 그때서야 머리를 긁는데, 이런식의 업무가 되고 있어요. 우리 조계장한테 로비했어요? 환경녹지과에서. 이런 식의 업무가 감춰지고 있어요. 분명히 사인을 할 수 없는 사항인데도 지출 이 돼 버렸어요. 전부 여비 , 급양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등 이런 식으로 다 지출 이 되어 버렸어요. 지치 법규 가 지켜지지 않는 이런 업무 추진이라면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요

시정이요이용주위원

? 부군수 님 어디 가셨어요? 이거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께서는 이런 것을 문책을 해서 과감히 인사조치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애야만이 감사 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그때 그때 넘어가 버리고, 이런 류의 감사 는 하나마나한 감사 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환경녹지과로 인해가지고 영광군 이미지에 조금이나마 먹칠을 했다든가, 앞으로 가해 올 일이 있는 일이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의 전 직원을 포함해서 과장님까지 그분들로 인해가지고 영광군에 만에 하나 어떤 누라도 끼칠 소지다 있는지? 이미지 손상에.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일이 발생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이용주위원

실과소장님들의 인사권은 군수 님한테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절대 의회에서 감사 조치에 반영을 해가지고 하여튼 어떤 적절한 인사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절대 묵과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 에서 문책을 안 당할려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잘하는 이유가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환경녹지과만 이런식으로 업무가 처리되고 있어요. 이건 매우 불쾌합니다. 재무ㆍ회계 규칙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부군수 님 어디 가셨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결재하러 가셨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대행해가지고 실장님께서 이 총체적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어제

어제이용주위원

언급했던 공공근로사업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행자부라든가, 예를 들어 산림청에 단비가 다르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죠?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적을

지적을이용주위원

했는데 여기서 보면 자치단체 시행 사업 각 사업별 업무특성, 작업여건, 노동강도 등을 감안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 위원 회에서 결정 하되, 시도단위 광역사업이나 해당시도의 기초 자치단체 의 공통괴는 사업, 임금단가 조정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 실업대책추진 위원 회에서 임금단가를 결정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됐는데, 어제 과장님 답변은 실업대책 추진 위원 회가 아닌 어디라고 하셨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실업대책추진 위원 회 군에.

이용주위원

우리군에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여기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청의 사업지침을 준용 하여 임금 단가를 책정하되, 단순 산림정비사업의 경우는 엄격히 구분하여 예외로 함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런사항이 다 지켜졌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지켜졌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용주위원

과장님 나중에 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괜히 여기서 적당히 답변 마시고, 제가 분명히 서두에서도 여비 라든가 급양비 지출 관계도 정당히 잘 되었냐고 물어볼 때 과장님께서 잘 됐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반증 을 대니까 그때 또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런식의 답변은 절대 안 바랍니다. 그리고 조계장님, 환경녹지과의 기타 자료가 다 올라왔어요?

기타

기타이용주위원

자료 올라 왔어요, 안 올라 왔어요? 지금 급양비하고 이것 밖에 안 올라 왔는데, 자료요구 한 내용대로 다 올라 왔냐고요? 다 올라 왔는데, 왜 이 시간까지 갖다 줘야지 어디가 있어요? 이것이 전체 다 자료예요? 아무튼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면 총체적인 책임을 질수가 있죠?

이상

이상이용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간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위원

위원 입니다. 위원장 님 재무과장님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간사

재무과장님 답변좌석으로 착석하여 주십시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시택 입니다.

신춘하신춘하위원

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좀 소홀했던 몇가지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예산 집행상황 있죠? 그부분네 있어서 9쪽에 보면, 준공검사입회 및 사업장 확인해서 세정관리 부분에 나와 있죠? 보셨습니까? 업무 보고 서. 뒷장 10페이지 보면 준공검사 및 사업장 확인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세정관리에서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신춘하위원

경리계에서 집행해야 맞는 것이 아닌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것은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이 재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세정관리로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신춘하위원

그렇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신춘하위원

16쪽 한번 봐 주십시오. 16쪽 하단에 보면 구 농업기술센터 감정평가 수수료 나와 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신춘하위원

이 부분은 매각을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을 요청해서 승인 해준바 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춘하위원

지금 변경 승인 요청을 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춘하위원

지금 매 각하 기로 했던 부분을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변경 승인 을 했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변경요청 드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은 건물 5동이 있는데,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분을

이부분을신춘하위원

짚고 넘어가고자 했던 부분은 정말 우리 재무행정을, 우리군 살림을 전담하는 부서 에서 한치의 앞을 못 내다보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을 아니할 수 없거든요. 구 센터 과정을 우리 의회에서 업무 보고 때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매 각하 겠다라고 해서 승인 을 해드렸는데, 지금 여기 나와보면 우리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수수료 가 132만1,000원이 나와 있어요.

신춘하위원

이 감정평가 수수료 이부분은 군 재정 이 열악한 현실속에서 손실부분으로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신춘하위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이것이 그래서 다 아시는대로 그 관계는 작년 12월중에 우리.

사에

매사에신춘하위원

소홀함이 없이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조정 위원 회를 거쳐가지고 의회에서도 그때까지는 다른 의견이 없고 그랬습니다. 실은 요구를 했었는데, 1월달인가 그때 임시회 때 우리 장재곤 의원 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본 결과 다시 의견을 수렴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차장으로 하는 쪽이 더 낫겠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신춘하위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성과있는 행정을 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부분을 지적합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춘하위원

25쪽 한번 봐주십시오.

2000년에 미징수한 내용은 얼맙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이것이 2000년 결산 입니다.

아니

아니신춘하위원

미징수 현황 액수가 얼마냐구요? 과년도치?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2000년에, 2000년은 이전 것은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2000년 회계연도 말 해서 10억6,585만7,000원입니다.

지금

지금신춘하위원

제일 하단에 과년도치 나와 있잖아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신춘하위원

26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징수비율이 82.8% 나와 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지금

지금신춘하위원

2000년 6월 30일 현재 통계인데, 차질없이 성과 있을 수 있다고 생 각하 겠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없이

차질없이신춘하위원

연말 성과는 예년에 비해서 충실한 성과 이상을 목표로 정해진 그부분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 각하 시지 않겠느냐구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아무튼 최대한 적극적인 힘을 기울여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해는 해주셔야 할 것이, 이것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줄어야 되는데, 작년도 금액보다 수치적으로 줄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씩 불어나는 그런 아쉬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신춘하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신춘하위원

29쪽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 나와 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수의

수의신춘하위원

계약 의 제한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전문 공사에 있어서 7,000만원, 종합에 대해서는 1억원 그런 정도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분을

이부분을신춘하위원

지난 언론에서 보니까 동구청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 1차를 한다라고 접했거든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군도

우리군도신춘하위원

수의 계약 자체를 제도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아시다시피 수의 계약 은 신용과 경험 이런 것을 토대로 하고, 또 우리 관내업체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신춘하위원

73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조서 나와 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신춘하위원

1번 항에 보면 지금 본세에다 가산세 까지 붙여서 결손처리를 했는데, 이부분이 정말 합당한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어떤데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물론

물론신춘하위원

결손사유 내용을 보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부분은 추후 자료로 주십시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춘하위원

91쪽 한번 봐주십시오. 군유재산 임대현황 나와 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신춘하위원

미징수액이 상당부분 있는데, 우리 군유재산을 임대해 주고도 임대료 회수가 잘 안됩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거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라든가, 그전에 좀 이대하다가 그걸 버리고 외지로 이사를 가버렸다든가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의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장들이 부과해가지고 징수하고,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읍면에 우리가 수차 촉구를 했고, 또 오늘도 읍면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아무튼 대부료를 못 받아야 하는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105쪽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보면 ‘기타’ 해서 5억7,196만8,000원 나와 있는 부분있죠? 보셨죠? 업무 보고 서 안가지고 계십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몇쪽?

신춘하위원

105쪽 중간에 ‘기타’ 사항에 가서요 5억7,196만8,000원, 그 ‘ 지출 ’ 해서 ‘잔액’이 4억217만1,000원 해서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신춘하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이것은 여기서 얼른 쉽게 답변할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니다

좋습니다신춘하위원

. 그 하단에 보시면 영광사랑 상품권 해서 잔액 나와 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분은

이부분은신춘하위원

일찍이 정리해서 일반회계 로 정리가 됐어야 할 부분인데, 왜 지금까지 이부분을 이대로 놔두었는지?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이 관계는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우리 재무과에서 세입 세출 보관만 하고 있지 각 실과에서 전부다 해당이 되거든요. 지역개발과하고 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청구 를 안했기 때문에 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춘하위원

우리 영광사랑 상품권은 이 사업자체가 기 소멸된지 오래지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런데 기 유통된 건에 대해서는 아직 회수가 안돼 있기 때문에 회수가 되면 청구 에 의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춘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6쪽 한번 봐주십시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신춘하위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지방세 감면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부분들은 정말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또는 이부분을 언제 조사 한번 해보신적 있으신지?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국가유공자는 저희들이 할때 국가유공자 수첩을 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착오로 하나 둘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혹시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신춘하위원

그렇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신춘하위원

본 위원 이 이부분의 내용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정말 감면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엉뚱한데로 돌아간다면 이건 한번쯤은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다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 내용에 전혀 착오가 없다라고 하면 정말 다행이고 좋은 일이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이제 사회복지 를 확대해 가는 차원에서 확대해 가는 내용이 진실 그대로 활용되지 않고, 잘못 활용이 된다라고 생 각하 면 그 의미에 침해를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몇가지 사항을 앞으로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로 행정사무감사 장이기 때문에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감사 합니다.

신춘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이상

이상신춘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해피해로 집단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건설과장님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 한 30여명이. 그래서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추가 질의 하실 위원 이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답변좌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이용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용주 위원 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지금 건설과에서 올라온 2000년 3/4분기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지급산출내역입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이 자료를 보면 지금 2000년도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92일간에 걸쳐서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횟수는 다 나와 가지고 있어요. 횟수는 나와 가지고 있는데, 한번도 결행횟수는 없네요. 결행횟수는 한번도 없어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지금 조사 기간 이 작년 9월달에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했거든요.

이용주위원

예.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 조사 기간 동안에 결행이 한번도 없었다 그런 얘깁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주위원

여기를 보면 평균적으로 승차인원이 지금 1.9명, 0.9명, 2.8명, 1.8명, 2.1명, 1.7명, 1.5명, 1.6명 등등 해가지고 승차인원이 불과 세명도 안돼요. 평균적으로 보면 2명도 안됩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이 조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저는 좀 의문시 되거든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이렇습니다. 이 조사 기간 이 작년 9월 25일부터 5일동안 하면서 평일에 이틀간하고, 장날에 하루하고, 토요일날 하루하고, 일요일날 하루하고 이렇게 해서 5일동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정확한 숫자입니다.

이용주위원

이 숫자가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아니

아니이용주위원

아무리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장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할 수 있잖아요. 평균치를 내더라도 불과 이것밖에 안되는가?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또 없단 말입니다.

없는

없는이용주위원

날도 있는데.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래서 요령을 보면, 평일에도 하고, 장날에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쉬는 때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낸 것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이 자료를 보면, 통상적으로 버스회사에 손실 보상금 을 지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조사가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이 가고 있어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용주위원

이 자료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2명 꼴은 되어야 하는데, 2～3명은 되어야 하는데, 전혀 2명 꼴도 못 돼요. 그래가지고 0.몇명, 0.9명 내지 1.1명 이런식으로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사에 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용주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피해

수해피해이용주위원

때문에 상당히 바쁘신 것 같은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위원

위원 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손실 보상금 지급기준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지급 심사 표 내역까지 받아본 결과 지급기준 제일 하단에 제가 보면 감액지급 사유해서 322만원이 감액지급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춘하위원

감액지급 내역에 대한 산출표는 여기 없어요. 이용주 위원 님의 견해와 같은 견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부분을 재강조해서 질의 를 하는 입장은 결항에 대한 내지는 중간 가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주 민의 불편으로 하여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것이 현실이고, 또 이부분을 영광군 전체에 데이터를 갖고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어찌보면 이 기회에 시정과 촉구를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됐으면 싶다라는 생각을 본인은 해보거든요. 만약이 이부분이 시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조금은 더 민원인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사회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라는 노파심에서 강조 질의 를 합니다. 산출내역과 앞으로 주민 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체 제도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적극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하고 혹시라도 잘못된 사항이 있다 하면 그런 사항들을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춘하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실과 소관에 대한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위원

위원장 님, 종합민원처리과 질의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좌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용기입니다.

신춘하신춘하위원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민원전담을 하고 있는 부서 로서 여러 가지 주민 들과 직결되는 부분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람도 있으시겠지만은 상당히 힘도 많이 드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주차수요를 유발한 건축물에 건축시설물과 부대해서 설치하는 것으로서 주로 건축물을 이용하는 차량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신춘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도 원천적인 치유를 하기까지는 정말 많이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단계를 얘 기한 다라고 하면 건축물을 지으면서 부설주차장 허가를 내가지고 용도를 달리 쓰는 경우가 있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분은

이부분은신춘하위원

조금은 힘이 들더라도 나서서 근절을 시켜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저도 위원 님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참 무허가 건축물하고 똑같은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나다.

어느

어느신춘하위원

경우에 시정과 개선을 촉구해 행정의 효율성을 만들어가고자 했던 부분에 있어서 간혹 단속하면서 그건 어떤 공무원들의 본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옮기는 과정에서 조금 와전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어떤 문제를 조금은 발전지향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촉구를 하게 되면 너무 쉽게 난해하다 보니까 주민 들을 상대해서 의원 들이 시켜서 왔다, 어쩔 수 없다라는 그 애기를 일단 전하는 과정에서, 물론 전하는 사람 잘못이겠죠. 그런 과전들의 애기가 오고 가는 것을 저도 지켜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과장임니 소신 있으시고 업무적으로 정말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말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가 , 또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가, 또 어떤 방법구상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어떤 남다른 노하우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합리적인 방법으로 치유를 해서 교통행정까지도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위원 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앞으로 먼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서 위원 님들한테 누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일시적으로 한두번해서 해결된ㄹ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제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7월중에 무허가 건축물 일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부설주차장도 같이 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신춘하위원

부설주차장 현황이 저한테 있습니다. 있는데, 이부분을 전체 일시에 치유해가기는 많이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다만

다만신춘하위원

적어도 건축물을 지으면서 부설주차장 활용이 없다라고 해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이부분은 정말 우선적으로 근절되어야 되지 않겠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이상신춘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실과 소관에 대한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실과 소관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견 (16:48)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증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은 신중한 검토 및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7월 14일로 변경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6: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