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1차 정례회의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정길자위원입니다. 결산서 보면 166쪽부터 171쪽까지 작년도에 예비비 지출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담당국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이 예상하지 못했지만 부득이하게 지출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8월말에 있었습니다. 8월말에 있어서 본회의에서 마지막으로 8월 31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예비비 지출한 것은 그 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일에 쫓기고 해서 지출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는 것은 이미 예비비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다 소관 부서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출현황에 169쪽 위에 보면 보건행정에서 전격살충기설치라든지 전격살충기 설치는 9월 8일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71쪽 보면 대부분 집행한 것들이 이미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해도 충분히 될 사항들이 그것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집행해 놓았습니다. 지금 171쪽에 있는 것은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비비를 각 부서에서 지출을 하려면 적어도 기획재정국의 합의를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국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비비 신청이 와도 합의를 해 주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와는 관계없이 예비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쓴다는 그런 자세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편성된 자료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것은 설명을 안 드리고 문제는 추경이 8월 31일 승인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예비비 지출 소요 원인이 있었으면 추경에 넣지 왜 안 넣고 있다가 이것 예비비로 썼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추경을 할 적에는 물론 각과의 소요액에 대한 예산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일정기간을 정해서 받고 또 이렇게 해서 내부 심의를 거치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추경 이후에 발생된 것이 보니까 지금 충분히 사전에 검토될 수 있는 사항도 일부 들어간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10월분 봉급조정 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침이 8월에 공무원 보수규정중 개정령이 개정이 되어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예기치 못한 사항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외에 보면 보조사업의 증액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증액 같은 것이 사실은 추경 이전에 적정하게 파악이 되어서 계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나름대로 우리 행정부 내부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게 모든 것이 잘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 보니까 나름대로 주관과에서 판단해서 수합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기적으로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제가 예산을 심의하거나 추경예산 심의할 때 보면 소관 부서에서 갑자기 어떤 공문이 시달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꼭 넣어달라고 그렇게 상임위원회에다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논란이 되었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봉급조정 수당 같은 것은 8월에 공문이 내려왔다면 충분히 심의할 때 이것이 왔으니까 이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했어야지 옳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말을 끝내 안 하시는데 일단 다음부터는 예비비를 이렇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도 쓰고 있거나 또 앞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도 전혀 반영시키지 않는 것은 어떤 법적인 문제보다는 도의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의회를 중시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정도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어야지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이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좀 엄격히 통제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8쪽, 269쪽, 270쪽, 271쪽에 보면 채권 현재액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 현재액 보고서 내용을 보면 발생 그러니까 2000년도 연중에 발생한 것은 1억 4,000만원이고 소멸한 것은 3억 1,760만 9,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떤 것이 발생되고 어떤 것이 소멸되어서 2000년도 말에 이렇게 잔액이 나왔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하고 소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발생을 했고 어떤 건이 소멸해서 결과적으로 현재액이 8억 8,922만 9,680원이라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관계관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주시면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찾는 동안에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어제 국장께서 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별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하시면서 기획예산과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기획예산과 예산현액이 388억 9,60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이 356억 4,628만 7,700원으로 잔액이 41억 4,269만 7,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8억 9,296만 6,000원이 현재 지금 계산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 계수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원천적인 계수에 차이가 나는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권 당해년도 발생액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1억 4,000만원이 발생했고 당해년도 소멸액은 국.공유재산 연부매각대금 1억 3,260만 9,350원이 소멸했고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8,500만원이 소멸되어서 당해년도 발생액은 1억 4,000만원이고 당해년도 소멸액은 3억 1,760만 9,350원입니다.

정길자위원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그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숫자이기가 잘못되었습니다. 397억 8,800만원 그것이 맞는데 어제 말씀하실 때 388억원으로 하신 것 같은데.

유인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발언을 잘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과에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잘못하신 것인지 그것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좌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장님 괜히 또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료는 영원히 남는 자료입니다. 이런 것을 잘 챙겨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제안설명했던 수치 회의록에도 전부 수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분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정길자위원님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봉급조정수당이 10월분이 8월달에 아마 지침이 내려 왔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봉급조정수당 내용이 무엇입니까? 8월에도 봉급조정 수당 예비비로 집행했고 10월에도 또 집행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이것 내용이 뭐냐하면 신문에도 아마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공무원 봉급을 국영기업체의 80% 수준에다 맞춘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예산편성을 연초에 부분 인상분에다 일괄 계상을 하지 않고 나중에 하반기에 가서 물가변동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 봉급수준 등을 맞춰서 처우개선을 하도록 당초에 정부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수당 개정이 2000년 8월 1일날 시행되면서 8월달에 본봉의 42.5% 그리고 10월달에 본봉의 42.5%를 추가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8월달에 공문이 올 때 8월, 10월분이 다 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8월하고 10월에 42.5%씩.

공문 온 것을 전부 위원님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10월분은 분명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8월분도 8월 11일날 지급을 하면서 그전에 아마 공문이 왔기 때문에 10월분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에서 충분하게 편성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추경에 당초 예산안 승인 신청할 때에는 그때는 아마 좀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타임 스케줄로 보아서 그런데 심의하는 동안에 이런 추가 요인이 있으니까 증액 요구를 했으면 아마 증액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조치가 안되었는데 여하튼간에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미묘한 것이 있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의 작성책임은 현재 재무과에 있지요. 그러면 결산보고서 의견서를 받는 것도 현재 재무과에서 받았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예.

그것을 묻고 하겠습니다. 결산보고 의견서 30쪽에 보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운용이라는데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기금결산서 상에 도로굴착복구비 수입은 52억 1,900만원이고 이자수입은 9,000만원인데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징수보고서상 금액과 결산보고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지적을 했고 여기 중대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를 회계년도로 하고 있으나 기금결산 자료제출은 당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함으로써 시차적인 차이의 계산의 착오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금결산을 회계년도 폐쇄일인 다음해 2월말일로 할 것을 건의하며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 사항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년도가 14달짜리 회계년도는 없습니다. 모든 정부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되어 있고 회계년도의 결산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연도폐쇄기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법적 제도를 두어서 두달동안에 그 전년도에 지출해야 될 부분을 2월말까지 지출해도 전년도의 지출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서 간주처리를 해 주는 것인데 이 회계사 결산검사위원이 뭔가 회계년도의 착각을 한 것인지 담당 주무부서에서 전문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회계년도가 2월말까지다 이렇게 주장해서 이렇게 표기한 것인지 모르지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다음에 261쪽에 도로굴착기금 복구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서하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지적했던 노산구 직원 숙소 임차비 3,534만원 부분이 결산보고서를 만들면서 채권 현재액에 누락된 것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채권 현재액 2000년 회계년도 채권 현재액 보고서는 작성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수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니까 그 답변을 결산보고서 작성 책임 주무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란 표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쭉 넘기면 290쪽을 보시면 290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계액이 토지는 증액난에 증감액 감액이 토지 같은 경우는 대지, 전, 답, 임야, 기타 되어 있는데 감이 730.10 그런데 1,041억 2,186만 2,800원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가서 수량표시가 안 되어 있고 밑에 가서 기타 236.00 해서 59억원이 감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건물의 경우는 842.02가 ㎡를 말한 것 같은데 170억 6,168만원이 되어서 감이 나와 있어요. 또 밑에 감에 주요내용에 보면 기타에 수량표시는 없는데 기타에서 16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구의 공유재산에 대한 토지건물 그 다음에 입목죽,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등 기타의 우리 재산의 현재 가치를 표시해 놓은 것인데 도대체 이 표가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무슨 놈의 표가 170억원이 감액되었다가 표가 작년보다 달라지고 1년사이에 이렇게 변동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토지만해도 기타해서 170억원 건물은 기타라고 해서 165억원 이런 식으로 감이 되어 있다 그러면 도대체 원인이 어디냐 하면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이 복식부기제도를 도입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사실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재정에 대한 회계를 우리나라도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뉴질랜드가 하고 있어요. 뉴질랜드가 몇 안되는 성공한 케이스의 하나인데 그러나 제대로 하려면 이것이 앞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 회계가 복식부기 체계로 가야만이 재산에 대한 가치나 모든 것들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대한 것이 권리의무가 숫자로서 정확하게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표시관리가 안되어 왔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유재산의 현재액을 파악한다는 것이 상당히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지난번에 결산위원하면서 보니까 대장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증감사유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취급원가기준 우리가 복지시설을 지으면 당초에 용역비부터 설계비 그 다음에 입찰을 해서 공사한 공사의 직접 원가 그 다음에 부대 취득에 대한 부대비용같은 것이 원가의 개념으로 표시해서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서와 지출부서와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숫자가 막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인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산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부정리상 12월말에 원인행위하고 돈 일부 지출하고 여기가 잘 안 맞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이 일반회계처럼 출납폐쇄기간을 2월말까지 두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복식부기를 해야 명쾌하게 다 알 수 있는데 복식부기는 지금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하고 어디하고 시범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이 잘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서 복식부기를 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증감 현황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의 자산재평가 결과에 의해서 증감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정웅섭위원 ...

질의한 핵심을 지금 비켜나가시는데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위원이 여기에 지금 제가 아는 분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문인입니다. 네 분이 결산검사를 했는데 결산검사의견서가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결산검사위원이 회계년도 개념을 잘못알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야 합니다. 구청에서 잘못한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여기서 지적한 것은 261쪽에 있는 기금결산보고에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보면 수납액 총액이 78억 2,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징수보고상에 수치는 76억 6,100원이다 1억 6,600만원이 결산보고상에 수치가 징수보고상 수치보다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대비를 하면 어느 것이 맞느냐 이겁니다. 결산보고서가 징수보고서상에 수치를 근거로 해야 되는데 징수보고서상에 수치에 결산보고서 수치를 해야 맞는 것인지 현재 재무과에서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상의 수치가 78억 2,700만원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고 그 차이가 무엇이냐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이 맞는 것인지 그 소신을 밝혀 달라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노산구 직원 숙소임차비 어제 행정관리국할 때 지적했던 것인데 행정관리국의 총무과장의 말에 의하면 노산구 직원이 1월말에 철수해서 다시 본국으로 귀국했다면서요. 그러면 임차 보증금이 3,534만원인데 그분이 이사를 가야 임차보증금 세입은 2001년도 세입으로 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말에 채권 현재보고서는 그 금액이 올라갔어야 하는데 왜 올라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재무과장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시는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식부기라는 것은 현행 제도가 현행 우리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이 복식부기의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어요. 복식부기의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논할 성질이 아니고 그것을 사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폐단이 온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290쪽에 있는 공유재산증감의 현재액보고서에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토지와 건물만 봤을 때 무슨 증이 말입니다. 가격란에 한 번 보세요. 증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1,069억원이 있고 합계가 감이 말입니다. 1,211억원의 감이 있다 이겁니다. 도대체 1,069억의 증의 내용은 무엇이고1,211억원의 감의 내역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막연하게 감이 이렇게 났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 재산이 1년 사이에 1,000억씩 왔다 갔다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본위원이 5년전에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우리 구의 재산실태가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더라는 것이지요. 안되어 있어서 엉망인데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이 우리 구의 현실같애요. 지금은 개선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결산보고서를 만드는데 1년전 수치보다 바로 1년전 수치 잘못 계산되었다 바로 잡다보니까 아까 말한 대지같은 경우는 1,042억인가 얼마를 가지고 뭐 감액시키고 건물은 170억원을 가지고 170억원을 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것이 무엇인지 ...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증감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산재평가를해서 증감이 그렇게 심하게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그 다음에 도로굴착복구기금 총수입액은 결산액에 있는 대로 78억 2,7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징수보고서는 ...

그런데 징수보고서를 해당과에서 다음년도 2월말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 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그것이 일치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잘못 아시고 계신 것 같은데 징수보고를 적게 하고 결산보고를 많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거꾸로 하신 것 같아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도로굴착기금건은 제가 보니까 지금 조례는 분명히 1월 1일부터 12월말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입을 12월말까지 해서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자르고 혹시 연도폐쇄기까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야 하는데 발생주의를 발생을 2월말까지로 봐서 결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78억원이 되었고 이 검사보고서의 76억원은 12월말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것 이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나 이런 규정대로 발생주의 원칙으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원배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거꾸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징수보고에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징수결산액은 76억 6,100만원이 맞는 것이지 1억 6,000여만원은 1월에서 2월에 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2001년도로 넘어가야 하고 원 결산에는 76억 6,100만원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거꾸로 답변하셨다고요. 예, 정웅섭위원 ...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결산을 할 때는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101억 600만원의 차액이 2000년 12월말 현재 부과를 결정한 결재권자가 결재를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행사를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고지를 발부해서 납기가 고지를 발부했다면 채권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조세채권이 굴착기금이라는 하나의 세외수입의 채권으로 올라 가지고 징수보고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한 행위가 1월달이나 2월달에 이루어졌다면 2001회계년도의 세입입니다. 그런 것이고 만약에 2000년도에 실질적인 행위를 하고 나서 교통행정과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뭉텅이로 넘기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과금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적을 몇 번 했는데 지금 개선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12월달에 고지를 발부했는데 이것을 담당자가 세무1과의 세입징수보고서 작성담당자에게 통보를 안 해 주어서 징수보고가 누락이 되었단 말입니다. 돈은 1월달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12월에 고지를 하고 납기를 1월달에 했다하더라도 12월말 현재액에는 조정에서는 1억 6,000만원이 플러스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납기 미도래 사유인 미수납액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12월말에 1월달에 납기인 고지를 하면 안돼요. 가급적이면 연도에 걸치는 것은 하면 안되고 12월말에 연말에 고지할 것이라면 차라리 1월초에 고지를 해서 1월달 납기로 주어야지 연도가 걸쳐서 고지하는 것은 관례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납기를 주면 됩니다. 납기조정권은 구청장 재량에 있어요. 15일 범위내에서 1주일 줄 수 있고 15일 다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 부과같은 경우는 정기부과는 부득이 도리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산검사의 의견서를 초고를 받아 보고 나서 이분들이 무엇을 지적했느냐 하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의 회계년도가 1월1일부터 2월말이라고 지적을 했고 자기네들이 그것을 고정 사실화 시켰다 그 말입니다. 회계년도가 14달짜리 회계년도가 어디 있습니까? 1월 1일부터 우리 정부는 기금이나 모든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회계년도가 맞는 것처럼 지적해 놓고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도 외부로 나가면 회계사가 맞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구청이 완전히 웃기는 지적받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 것도 지적하지 못 했느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사유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산구는 어떻습니까? 채권현재액 보고서 ...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통보를 받지 못해서 못 잡은 것 같습니다. 금년에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통보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재산의 총괄적인 책임은 재무과에 있어요. 예금부터 관리하지 않습니까? 물론 세외수입 관리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임차보증금이 나갔다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증서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보증현황 누가 파악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임차보증이 나왔으면 그것말고도 보증금이 몇 가지가 있어요. 농산물 무슨 보증금이 있는데 그러면 임차보증금을 재무과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산보고서의 작성책임이 재무과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한 다른 부서에서 숫자가 잘못되었다 하면 그것을 체크해서 권고하고 시정하고 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재무과도 결산보고서 보니까 옛날에 노산구 바로 알고 지출을 거기서 했으니까 임차보증 나간 것 이것이 없다해도 당연히 채권현재액 보고서가 올라갈 성질입니다. 그런 것을 챙겨야 할 재무과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세무1과, 2과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조장행정보다도 조장행정을 올바르게 하려면 세원이 확보 안 되는 지 방자치는 있으나마나입니다. 세원이 확보되고 구역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자치를 하는데 조장행정의 대국민의 서비스를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재정이 확보 안 되는 지방자치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세무1과, 2과 그 다음에 재무과 우리가 비록 주력 관리하는 것이 1개국에 몇 과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전체 40만 구민에 대한 모든 행정재원을 틀어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좀 똑똑한 사람 엘리트가 가 있어야 되고 전문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이고 사람도 많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공유재산은 몇 년마다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재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규정하고 재평가는 ...

감정의뢰하는 것입니까? 자체 감정하는 것입니까?

공시지가로 ...

그러면 이원배 재무과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자산 재평가때문에 금액이 달라졌다고 한다면 금액만 달라져야 되지 이 수량같은 것이 달라진다는 것은 결국은 재산 재평가때문에 가격이 증감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증가내역과 감내역을 서면으로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은 재산재평가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이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금전뿐만이 아니고 수량이 자꾸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 정웅섭위원 ...

하도 답답해서 한 가지만 지적합니다. 자산 재평가를 5년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다면 증액되는 것은 재평가해서 증액이 나오고 감액되는 것은, 토지가 무슨 전, 대지가 감액될 수 있습니까? 서초구에 있는 땅값이 그렇게 1,000억원씩 감소될 사유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건물은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은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될 수 있겠지만 토지가 기타 부분에 보면 감액이 나오는데 토지가 어떻게 그렇게 감액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건물과 토지 다 증감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산구의 보증금은 금년도에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계약보증금이 들어온 것이 시기가 언제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실질적인 결산서에 2000년도 결산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아까 재무과장님께서는 78억 2,700만원이 맞다고 하는데 그것은 명확하게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답변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까?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그 사항은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 잘못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2000회계년도세입.세출 불용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불용액이 2000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이 33.5%이고 일반회계 불용액이 69.5%, 특별회계 불용액이 75.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불용액의 가장 큰 원인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총괄적으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도 질문이 있어서 총론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불용액이 많습니다. 예산현액 기준으로 해서 33.5% 많고 일반회계 23.4%, 특별회계가 65.9%인데 지금 불용액을 큰 금액만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공사나 물품구매때 그동안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발생된 것인 87억원 정도 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을 억제해서 경상비 절감한 것이 한 25억원정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4,800만원정도, 기획경비에 인건비가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18억원정도 절감이 되고 그 외에 예비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불용이 되었는데 예비비 등해서 167억원해서 대충 큰 금액만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볼 때 불용액이라는 것이 예산현액 대 지출액이 불용액인데 사실 그것이 일치되어서 최소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별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일정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필요불가결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결산하면서 쭉 보니까 일반운영비 등해서 상당 부분이 지금 불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한번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해서 최소화하는 방안 쪽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본위원장도 결산서를 검토하면서 일반운영비가 거의 전 과에서 불용액이 많고 또 한가지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많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이것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자꾸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만 330쪽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면 작년도에 대충 불납결손액이 16억 3,000만원이고 그 중에 무재산이 1억 2,700만원, 거소불명이 35만 9,000원 그 다음에 시효완성이 14억 9,800만원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지방세 조세시효가 5년인데 사실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우리 체납처분의 입장에서는 재산이 도저히 제가 보니까 재산이 없더라, 이것을 부담할 능력이 없고 당초에 과세한 것에 대해서 부담 능력이 없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무재산으로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체납세 일소를 하는 길이고 징세비나 관리측면에서 사실은 무재산 결손처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관리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생되면 부활했다가 다시 압류하고 받아들이는 길을 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가급적이면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시효도 완성되었고 재산도 없다하면 그것은 불가항력입니다. 그것은 도리가 없지만 재산이 있는데 시효완성이라는 이유로 결손 처분했다는 것은 직무를 태만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효완성이라고 결손처분할 때 주무과에서는 그 당시에 재산여부 같은 것도 확인하는지 한번 그것을 묻고 싶고 그런 제도가 있는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시효가 완료되면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에 빠지는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 담당자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됩니다.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효완성으로 해서 결손처분 했다면 담당자의 책임문제를 거론해야 하는데 그러한 사례가 한번 있었는지, 제도적 보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명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최기명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늘 정웅섭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점을 저희들도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질책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효결손 시에는 저희가 반드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효결손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재산이 나오면 취소해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그렇게 못할 때는 나중에 감사라든지 또 다른데서 재산이 나왔을 때는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된 일이 없도록 상당히 강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재산 예를 들어서 부도나 파산 이것으로 인해서 체납자들이 대개 보면 공매 후에 재산정리 과정에서 채권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무재산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 재산이 더 이상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시효결손, 시효결손 했다고 해서 다음에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시효결손해도 이것을 취소하고 재산이 확인되면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무재산 체납자가 23건에 48억 5,700만원으로 현황은 지금 파악이 되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들의 직장 또 예금 이런 재산상태를 파악을 하고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없이 저희가 불납결손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세법에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또 이것 안 하면 저희가 체납이 누적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구 평가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 시에는 5년간 특별관리해서 5년내에 재산이 재발견될 때는 저희가 결손취소해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것인데 종합토지세 체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종합토지세에 대한 미수납액 사유별 명세를 보면 재산을 압류한 부분도 있고 재산을 압류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라는 것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소유한 토지에 대한 부과를 하는 것인데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나서 소유권자가 토지를 매매했다면 소유권이 없으니까 도리가 없겠지요. 그런 것 외에는 무재산이 나올 수 없는 것인데 대부분 극단의 경우 기업체 법인이라든지 기업체의 경우에 파산되어서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다든지 또는 팔렸다든지 이런 경우는 종토세를 과세하고 나서 토지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토지에 대한 재산이 토지가 없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개인의 경우도 극단의 경우 거의 다가 개인도 대부분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거의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종토세 부분이 고질적인 체납 기타 사유로 분류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종토세 부분 체납이 지금 징수보고상 보니까 종토세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차량에 관련된 세금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은 전부 압류조치가 가능하고 또 최근 IMF때문에 회사가 부도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즉시 압류할 수도 있고 참관위도 가능하고 또 경매에 들어 갔을 때 배당금 청구도 가능하게 신속하게 했다면 채권의 일실문제는 좀 폭을 줄일 수 있었다고 보는데 종토세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채권확보 부분이 덜 되어 있다는 것이 어떠한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최기명 세무1과장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최기명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지금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저도 동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합토지세라는 것이 과세물건의 토지가 있어서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론상은 사실 제가 말씀드릴 변명밖에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종합토지세 중에서 현재 무재산으로 나와 있는 것이 우리 관내의 영진건설이라고 자료드린 것도 있는데 거기도 4,951만 1,000원이 체납되었는데 여기도 우리가 재산조회상 지금 현재 재산이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런 경우이고 대해관광개발(주) 이런 데도 부도폐업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양우인더스터리 그 다음에 개인으로서는 민병도 이런 사람들이 쭉 리스트도 있는데 이래 가지고 이론상은 말은 안되는데 실제상으로는 부도, 파산,폐업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즉시 압류문제인데 이것은 사안별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체납되어서 압류했을 때도 후순위로 밀려 나가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합종토세는 과세시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0월달에 납기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 그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방법이 없어요. 과세하기 이전에 그래서 이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입니다. 건교부가 하던 개발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건국이래 초유에 6개월 납기를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어요. 2차 납기용 제도도 없고 재건축 조합이 다 해산하고 없을 때 납세행정을 조합에 과세하게끔 했고 해산하고 나서 조합원의 2차 납세제도 도입을 안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구만 해도 수백억원이 깎였습니다. 돈 못받는 그런 것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종토세 부분은 지방세를 다루는 주무부처에서 건의를 해야 합니다. 6월 1일을 기준이라고 했지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0월달 고지를 하다보니까 그 동안에 재산이 처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에 토지소유권자에게 과세하는 경우가 나와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토지를 승계한 사람이 2차납세를 하는 제도로 바꾸어 주어야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을 건의해서 그런 것이 일실되지 않도록 해주어야지 지방세에 대한 관리상태가 제도가 하나도 안 바뀌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관리비만 더 들어 가고 돈 안 내고 벌렁 자빠지는 경우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토지에 대한 것은 재산의 토지가 우리 관내에 있는 토지인데 그런 경우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제도를 토지승계 납세의무제도로 부가가치세 같은 것도 사업장에 대한 승계납세제도를 둡니다. 똑같은 동일 업종을 다른 사람이 승계받았을 경우에 그 상태로 승계받았을 때는 2차로 주는데 마찬가지로 종토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주어야 바람직 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정책 건의를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결산서 63쪽에 보면 기획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900만원을 전액 불용시켰는데 그 내용을 보면 초과근무수당 확인장비 카드리더기 해서 900만원을 했습니다. 왜 이것이 집행이 안된 것이 아마 그때 당시에는 예산편성할 적에는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한테 그만큼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법제전산운영에 일반운영비 해서 6억 9,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1억 9,400만원을 불용을 시키고 집행이 4억 9,500만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우리 서초구청의 소송관련 업무에 관한 그런 집행인 것 같습니다. 4억 9,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64쪽에 보면 사업예산해서 1234-200 목변에 9억 2,844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에 1억 2,900만원이 사고이월로 넘어왔고 그것의 10억 5,800만원을 9억 2,800만원은 집행하고 1억 2,800만원 했는데 이것이 원래 전년도에 넘어온 사업이 통신장비보강해서 초고속국가통신망 개통지연으로 준공기한이 연기되었다라고 했는데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전산개발에도 행정전산망 소프트웨어 구매했는데 이런 전산에 대한 예산이 전체가 굉장히 많이 집행되었는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릴 수 있는 것만 답변을 드리고 기타 자세한 것은 워낙 세부적인 사항들이라서 자료로 양해를 해주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카드리더기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리더기를 현재 올해 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시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못한 이유가 몇 가지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로 그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황한 설명이 됩니다마는 중앙부서같은데 있어서도 초과근무때문에 신문언론 보도에 상당히 많이 되고 중앙부처 모씨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고 어쩌고 저러고 그러면서 많이 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 때문에 못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 현장에 나가서 포장마차를 예를 들어서 제거를 해야 한다거나 가로정비를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녁 7시에 현장에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반포본동 같은데 가서 일을 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10시가 넘는단 말예요. 10시가 넘을 것 같은 경우에 카드리더기를 찍으러 다시 구청까지 와서 찍고 나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현업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누누히 얘기 했습니다마는 현장부서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당신들 예산집행부서는 이것을 아느냐 이렇게 하면서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지 않아서 작년에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해서 결국은 하게 되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불용된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널리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

잠깐만요. 금년 예산에 지금 사고이월 된 것도 아니고 불용시켰는데 다시 편성해서 다시 집행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까? 내용적으로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카드리더기는 한빛은행에서 협찬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에서 우리가 한 것이고 그것은 한빛은행 기물을 받아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전산관련한 것은 좀 자세한 자료로서 제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말로서 설명드리는 것 보다는 그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64쪽에 배상금해서 1억원을 편성했다가 8,843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소송에서 패소한 그런 내역인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송에서 패소한 배상금이 맞습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 밑에 보면 반환금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36만 7,000원을 편성을 해 놓았다가 집행을 안하고 불용을 했는데 이것은 반환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었는지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편성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편성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이것은 '99년도 Y2K 문제해결 보조금잔액인데요. 이것이 반환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환금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가야 될 돈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년동안에 집행을 안해도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편성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그리고 68쪽에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해서 1억 8,200만원을 편성했다가 7,200만원만 집행하고 1억 1,000만원을 불용을 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는 재무과에서 회계관련 인쇄물이라든지 전산용품 감정수수료 이런 것을 구청 전체것을 총괄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매단가도 낮아졌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하고 이런 차원에서 잔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그 집행액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물론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사장시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주무과장들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음 추후에 예산편성할 때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70쪽에 보면 보조사업해서 14억 8,215만 4,000원 이것이 아마 인센티브 들어 온 것 같은데 우리는 인센티브 들어 와서 간간히 업무보고할 적에 지나가면서 확실하게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는 것은 구민회관 독서실 증축하는데 쓰는 그 예산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된 것을 보니까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설비 쭉 나와 있는데 내용을 밝혀 주세요. 결산서만 보고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세무2과장 답변하세요.

세무2과장 강희덕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가 인센티브로 14억 8,150만원을 받아 와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6,700만원을 감한 것으로 해야 되는데 ...

반환을 해야 됩니까? 이 보조금도 ...

보조금이 남았습니다. 새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지금 일일이 부르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의 예비비 사용이나 예산전용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151쪽부터 한 번 사용한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예를 들면 기획관리에 법제전산운영해서 자산취득비로 1억 1,800만원을 편성해 놓았다가 어떻게 해서 8,080만원을 감액하고 밑에 연구개발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노산구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167쪽에 보면 노산구직원 숙소임차비 해서 지금 여기서는 예비비로 지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3,534만원을 채권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만약에 금년에 들어 온 것으로 잡는다면 그것을 채권으로 결산서에 기재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노산구 직원 숙소임차비가 보증금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확인해서 결산서에 넣었어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산서를 수정 작성하겠습니까?

이 부분만 수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저희 자산취득비가 연구개발비로 전용되어서 집행되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장비부분은 하드웨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군.구 행정정보종합 소프트웨어는 표현된 대로 소프트웨어인데 우리가 이것을 전체 규모를 잡을 때 하드웨어에다 너무 많이 예산을 잡아놓았고 예상보다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작게 잡혀서 소프트웨어 부분이 비싸게 들어온 관계로 이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이 가격은 행자부에서 전 시.군.구를 상대로 해서 같이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전에는 그런 사실 같은 것을 입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됩니까? 편성해 놓고 난 뒤에 계속 전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편성 전에는 총괄만 나오고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76쪽에 보면 사고이월에 세무정보시스템 서버구매해서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 지침에 의거 사고이월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덕 세무2과장 답변하세요.

세무2과장 강희덕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세무종합전산화라고 해서 각 자치구별로 25개 자치구가 전부 동일하게 서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에서 샀는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돈은 우리가 일찍 납부를 했지만 물품이 들어오지 않아서 사고이월로 다음연도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집행을 하고 물건이 안 들어 왔다는 것입니까?

나중에 물건이 들어와서 검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출이 안되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원인행위만 해 놓고 실제 물품이 안 들어 와서 사고이월되어서 다음연도 집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돈을 먼저 집행한 것이 아니고 원인행위만 했다. 세무정보시스템 서버구매하면 서울시세하고 서초구 각 그것이 연결되었습니까?

예, 연결되었습니다. 시세하고 구세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생활복지국 전반에 대한 불용액을 국장님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과의 불용액을 보면 다른 국보다 불용액이 적은 것으로 볼 적에는 생활복지국에서는 알뜰살림을 했다라고 정확한 계획하에 예산집행을 했다라고 보는데 가장 많은 데가 가정복지과가 31.19%로 가장 많은데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산업환경과에 22.61%가 현재 불용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에 그런데 122쪽에 보면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1억 408만 4,000원의 예산에 불용액은 무려 7,139만 4,890원을 약 70%를 불용을 시켰습니다. 어느 것이 모여서 이렇게 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답변하세요.

산업환경과장 김기회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불용액이 많은데 많은 금액은 저희들이 작년에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 공용장비구입비로서 지난번에 예산추경심의때 답변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배정을 받았는데 집행을 3,260만원을 하고 6,739만 5,000원이 불용액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서초구 우리 바로 환승주차장에 있는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중소기업청에서 나와 있고 6개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비구입할 예정으로 시비로 1억원을 받았는데 거기 장비가 고가이고 장비구입을 하면 관리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매년 운영비가 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6,7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7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불용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최정규위원 ...

2000년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셔서 몇 쪽에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서에는 없고 ...

알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것은 세무관계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닙니까?

시비보조사업에서 ...

전액이 그렇습니까?

전액이 아니고 거기에서 창업지원센터 장비구입비로 1억원을 받았는데 3,300만원 집행하고 6,700만원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비구입한 것은 서면으로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세요.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결산서 256쪽에 보면 사회복지진흥기금에 대한 기금결산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하단부에 기금별 채권현재액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서 작년도말 현재액이 1,0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500만원이 소멸되어서 당해년도 현재액이 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지난번에 중간의 집이라는 성심원 퇴소아동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국민주택채권 76만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회복지진흥기금에서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금별 채권별 현재액 현황에는 이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당해년도 소멸에 대해서 500만원 소멸된 것은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작년도 회계년도에 우리 세출예산이 불용액이 가장 많은 과로 선정되어서 본회의장에 설 수 있는 영광을 누리셨던 그런 과장이십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불용액 사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반포3동 청소년종합회관 건립계획을 했다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전액 16억 1,184만 8,000원을 불용 처리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15억 3,859만 3,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는 무엇이고 또 하나는 그 사유로서 2000년 7월에 학교시설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학교부지활용을 위한 공공문화복지시설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것을 불용처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이라면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다룰 때는 이미 2000년 8월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목을 변경한다든지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해서 감경정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사유로는 반포1동에 청소년수련관 건축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3필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시유지이고 가운데 개인사유지이고 옆에는 상수도사업본부로 되어 있는데 개인사유지 지주가 매도하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혀 한 푼도 안쓰고 있었는데 정중하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어디든지 체비지 땅만 나오면 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구청장께서도 서초4동의 경로당 부지가 금강하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사려고 하는 판입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장은 구청장 방침하고는 어긋나게 일단 3필지 중에서 매입이 가능한 양쪽 시유지하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얼마든지 구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동안 구청의 방침에 의하면 언제라도 땅 사두었다가 땅값 오르면 팔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는데 왜 이것은 가정복지과장은 구청방침하고 어긋나게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는지 전혀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배3동의 탁로원건립 설계비 1억원도 불용 처리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 서울시에서 무상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만 좋아라 하고 거기다 탁로원을 건립을 하려고 설계비를 책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상사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무상사용이 가능하다고 통보해 준 시점은 언제이고 이것이 매수 후에 사용하라는 통지해 준 시점은 언제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포3동 지난번에 불용액의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반포3동 시설할 때 시설비만 잡은 것이 아니고 감리비하고 시설비를 합쳐서 16억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내용이 진작부터 법이 바뀌어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장기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감경을 하지 않고 왜 갖고 있었느냐고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0년 7월 학교시설촉진법 개정이 시행이 되었지만 저희가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부서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추경할 시점까지 이런 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감경을 했으면 좋았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시설을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당초에 어린이집 땅으로 샀으니까 어린이집을 짓는 것이 어떤가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런 시설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잠원동에 지금 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린이집이 필요할 반포복지관의 사랑의 어린이집이 너무 아이들이 넘쳐 있어서 어린이집이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잠원동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하자 해서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포1동에 3필지로 있는 땅 거기가 32-11, 12, 13호입니다. 그 땅이 시유지하고 개인 땅하고 상수도사업본부 땅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가운데가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 수 없는 개인사유지만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땅을 먼저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완주군이 들어 있는 시유지는 저희가 언제라도 매입할 수 있도록 시에 공문을 띄워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3필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그땅 1필지 갖고는 시설이 불가능하고 가운데 땅이 끼어 있어야만 시설부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땅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라도 구입할 수 있고 서울시 시유지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구입하겠다는 공문을 띄워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운데 땅을 먼저 매입해야 효과적으로 사업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 땅을 집중 매수하려고 수차 공문도 띄우고 본인도 만나고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방배3동 탁로원 설계비는 저희가 그 자리가 무상사용을 검토를 했었느냐 하면 저희가 처음에 시에서 저희한테 무상사용하라고 한 공문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구두로 계속 유선으로 협의를 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여성회관옆에 그 부지가 파출소가 현재 100평 중에 50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에서 그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100평이 전부 시유지인데 파출소에서 50%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우리가 활용해서 파출소 일부를 할애하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떠냐 시에 저희가 유선으로 계속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고 저희가 이것을 추진을 하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만저만해서 저희가 쓰겠습니다. 하고 파출소에도 공문을 띄워서 이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지나면서 정식으로 공문이 가니까 그쪽에서 매수를 해야만 땅을 사용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중지를 했었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우선 가정복지과장은 공사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질의는 반포3동 청소년종합회관 건립계획이 이렇게 무산되게 된 이유가 위원장과 얘기를 해서 뭐 어린이집이 필요했느니 어쨌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예산은 예산서로 말합니다. 예산서에 분명히 이것이 청소년종합회관 건립계획이지 이것이 어린이집 건립계획이 아닙니다. 마치 이것을 어떤 특정 의원하고 대화를 이것을 선회할 것 같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예산은 예산서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그렇게 집행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면 경정을 해서 집행을 해야지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까 2000년 7월 학교시설촉진법 개정시행에 따라서 이 지역이 말하자면 학교부지로 활용해서 공공문화 복지시설 설치가 가능하게끔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그런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이 내용이 들어 왔습니다. 양재권역에 있는 학교에다가 12억원을 들여서 학교부지 활용을 위해서 어떤 공공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겠다라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작년에 이 문제가 대두되었다가 불용이 되었으면 당연히 이 지역을 먼저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은 작년에 이 얘기는 검토한 것은 완전히 백지화시키고 새로운 지역이 출현을 해서 혼돈을 빚는지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업무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반포3동에 청소년종합회관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다 학교시설 공원화가 가능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 거기 먼저 해 보겠다라면 설득력이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양재동에 새로운 어떤 학교를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아까 본위원이 토지매입에 대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3필지 있는 것 중에서 양쪽을 사라는 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우리 구청이 그렇게 땅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왜 여기만 유독 그랬느냐라는 뜻이지 그것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결코 땅을 사재기 비슷하게 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표현은 신중을 기해 주시고 마치 제가 땅을 사라고 한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절대로 땅을 사라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 구청에서 해 온 어떤 집행내용을 보면 그렇게 사려고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드린 그것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방배3동 탁로원 건립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무상사용 가능하다는 공문의 답변이 언제 왔고, 제가 날짜를 물어본 것입니다. 날짜를 물어본 것은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함께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말씀하신 반포3동 청소년회관은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허명화위원님하고 협의를 했다기 보다는 허명화위원님도 알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진행사항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다는 그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부지 공공문화시설 건립에 반포3동을 당초 계획했던 것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학교하고 할 때는 그쪽 지역을 먼저 선정해야 하는데 언남중학교를 먼저 선정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협의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 의견은 계획부서에 반영을 해 드렸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시설하고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을 통보해 드렸는데 그쪽에서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구 전체적인 맥락을 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 탁로원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처음에 파출소에서 무상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선으로 계속 협의해서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했었었는데 2000년 3월 17일 서울시에 협의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4월 14일에 서울시에서 회신이 오기를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서 매입을 요청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배경찰서에 다시 협의공문을 해서 그쪽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25일 무상사용 요청을 다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2000년 8월 2일 서울시에서 무상사용이 불가하니 매입해서 사용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에 소관 사항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이 76만원인데 당해연도 소멸액이 500만원이고 당해연도 현재액이 500만원인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98년도에 반포2동 체비지에 있었던 무허가 6세대를 철거하면서 500만원씩 융자를 해 주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부분은 다 회수를 했는데 한 세대는 회수 못해서 그것이 바로 현재액 채권 500만원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반포2동이요?

예, 그렇습니다. 반포2동 체비지 철거민 6세대, 철거하면서 융자해 준 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심원 중간의 집을 1억 3,000만원을 매입시에 구입한 국민주택채권이 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채권은 현재 우리가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고 한빛은행 구금고에 예치중에 있습니다. 중간의 집을 사면서 구입한 채권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채권의 소재를 질의한 것이 아니라 이 채권 현재액 보고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회복지진흥기금 소유로 된 채권입니다. 76만원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진흥기금의 채권인데 지금 채권액 보고서에는 무허가세대에 대출해 준 500만원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현재액에 표시해야 된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가정복지과장께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반포3동 청소년종합회관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언남중학교 학교부지 활용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되어서 최종결정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가정복지과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의견을 통보할 때 과연 언남중학교로 의견을 통보하셨는지 아니면 현재 반포3동에 말하자면 해결이 안된 그 학교를 통보하셨는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까 방배3동 탁로원 건립설계비에 대해서 서울시와 우리 구청간에 공문이 오고간 스토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여기 이 땅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은 것은 8월 2일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8월 2일에는. 아까도 제가 거론했지만 추가경정 예산심사는 8월 25일에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때에 반영되어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실시설계비를 빼자라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이나 국장들은 대부분 예산서 따로 집행 따로 그렇게 하시는데 전혀 예산하고 매치가 안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과 언남중학교 학교부지 사용을 협의할 때 반포3동을 넣으라는 주문을 했었느냐는 그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찍어서 반포3동이라고 넣지는 않고 반포, 잠원 그쪽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배3동 탁로원은 사실 저희가 의욕적으로 탁로원을 해 보고 싶었는데 그 땅이 길가의 땅이라 더 비쌌습니다. 땅값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지금 현재 파출소에서 무상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꼭 하고 싶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안되었으면 추경할 때 삭감했어야 되는데 아까 서울시에서 8월 2일날 받고 저희가 다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불가회신 온 것이 8월 21일이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과장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과의 연관을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아까 가정복지과장님 말씀하실 때 본위원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 같이 말씀하시면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답변하실 때 의원들과의 연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지금 반포3동에 청소년회관 예산도 그것은 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뜻이 잠원동 어린이집 예산도 지난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약에 잠원동에 어린이집을 짓고 난 뒤에 추이를 봐 가지고 반포복지관에 어린이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 봐서 결정하겠다 하면 그때 당시에 그 예산을 경정했었어야지요. 지금 행위를 해 놓고 난 뒤에 궁색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만약에 반포3동에 그런 뜻이 있었다면 그때 당시 그 예산도 경정을 했었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그런 강경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답변하시는데 추후부터는 그런 식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76만원 채권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직원이 회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대개 채권이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을 때 그것을 보통 채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채권증서를 갖고 있고 이것은 현금으로 환가가 가능한 것으로써 은행에 예치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간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서 채권에 삽입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서 작성에 누락된 부분을 채권으로 삽입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결산승인되기 전까지 사회복지과뿐이 아닙니다. 총무과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채권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구청 쪽에서 수정안을 내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하고 사회복지과장 답변 듣고 우선 가정복지과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집행에 대한 변동사유가 생기면 실제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내년에도 본회의장에 또 말씀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가정복지과장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모든 과장한테 다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정사유가 발생하면 그것을 예산서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아까 채권 76만원에 대해서 채권현재액 보고서에 기재를 추가로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성심원을 퇴소하는 아동하는 거주하는 곳이 아파트인지 아파트이면 임대보증금을 치렀는지 그런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진흥기금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성심원에 중간의 집을 짓는 것으로 해서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것은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성심원은 저희가 지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뭐냐하면 성심원이 고아원입니다. 고아원에서 법적으로 18세가 되면 퇴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18세가 되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퇴소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 졸업해서 저희들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퇴소하면 직장을 잡아도 기숙사가 있는 직장을 잡아야 되고 방을 얻어야 하는데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서 방세 내기도 힘들 뿐더러 남자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을 얻으러 몇 명이 가면 집주인이 모르고 내주었다가 금방 나가라고 그래요, 남자아이들이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애네들이 어떻게 돈을 모으기도 힘들고 그래서 수녀님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간의 집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집을 샀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용인입니다. 성심원 바로 옆에 붙은 아파트 31평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숙소를 그쪽으로 옮겨서 2년간 생활하면서 저축해서 나가게 이렇게 하고 관리는 각자 돈을 내서 관리비고 운영비를 자기들이 걷어서 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밥도 손수 자기들이 다 해 먹고 그 대신 아이들이 다른 데로 탈선하거나 집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는 성심원 원장님이 수시로 가서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저께 세입부분에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가 앞에 25쪽에 보면 10억 7,3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세출부분에 일반운영비에서 98쪽에 보면 16억 8,700만원, 14억 7,0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했는데 순수하게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데 들어간 세출부분 집행한 것이 얼마인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7억 7,25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레기봉투 수수료로 세입부분에 잡힌 것이 10억 7,300만원이 되는지 2000년도내에 제작비가 7억 얼마라고요?

7억 7,000만원입니다.

7억 7,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10억 7,300만원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쓰레기봉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인식은 하겠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뜻을?

예.

검토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청소종합시설에 사용료를 2000년도에 얼마를 받았다고요? 우리가 집행한 것이 얼마이고 세입으로 잡은 것이 얼마라고요?

청소종합시설 말씀이죠?

예.

1억 200만원 정도입니다.

1억 200만원을 집행했습니까?

수입이 ...

그것이 잡수입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예.

집행은 얼마 되었어요?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1억 200만원이 들어왔고 지출된 것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들어와서 청소종합시설 사용한 요금이니까 나간 것은 없지요.

아니지요, 청소종합시설에 공공요금 지출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인가를 확실하게 얘기해야지요. 이것은 그러면 순수하게 청소종합시설 사용료로 받은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그 외에 공공요금 또 받아들였다 이것입니까?

공공요금 전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1억 200만원을 받았으면 거기에서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비용이 얼마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청소종합시설 내의 공공요금 ...

그것은 따로 뽑아서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정웅섭위원 ...

정웅섭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수도권매립지 조성비용 분담금이 있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게 2000년도 당초에 내시된 금액은 얼마였고, 추가로 내시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그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25억 3,586만 6,000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아니, 당초의 내시액, 당초의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13억 5,800만원입니다.

13억 5,800만원입니까? 이게 언제 내시된 것입니까?

본예산에서 그것이 책정된 것이고, 예비비로 해서 5억 4,389만 8,000원을 예비비에서 일부 납부가 된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추경으로 해서 6억 3,396만 8,000원을 해서 작년에 총 납부한 금액이 ...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공문이 얼마를 내라고 언제 왔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시가격이 언제 왔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그것이 수도권매립지에서 25억 3,000만원을 갖다가 하려고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그때 예산편성이 전액이 편성이 안되고 13억 5,000만원만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중간에 3/4분기 ...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25억 3,586만 6,000원이 공문이 정확하게 온 것이 2000년도 1월에 왔다는 얘기니까 이게 아마 예산편성 전에 '99년에 왔다는 얘기입니까?

예산편성 전에 온 것입니다.

1999년도 그때 온 것입니까?

예.

바로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1999년도 예산편성할 때 쉽게 말하면 12월 이전에 12월초도 좋습니다. 이전에 25억 3,586만 6,000원이 우리에 대한 수도권매립지 조성분담금으로 통보왔다면 2000년도 예산편성할 때 당초에 25억 3,500만원을 예산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만 13억 5,800만원만 편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 자체를 그렇게 한 이유가 왜 당초 25억 3,500만원을 부담하라는 통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편성에 13억 5,800만원만 했습니까? 그 이유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편성요구는 25억 3,000만원을 전액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당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

기획예산과에서 커트했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냐하면 이게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가능한 확실한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뭐 예산은 25억 3,500만원을 부담하기로 약속이 되고, 부담하도록 배분이 딱 표가 나와 있는데 13억 5,000만원만 예산편성을 한다고 해서 그 금액만 물고 안 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뒤에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도대체 예산편성하는 주무 부서에서 25억 3,500만원을 배정요구를 했으면 특별한 경우에는 그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제1순위입니다. 1순위로 봐야 됩니다. 우선순위로 따지면 1순위로 부담 안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월급과 똑같은 그런 성격으로 봐야 되는데 13억 5,80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안 했다가 결과적으로 편법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5억 4,300만원은 예비비로 지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뭐냐하면 원래 모든 것은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하고 예측이 아주 불가능한 부분, 말하자면 도저히 이것은 예측도 상상도 못한 부분이 나왔다, 그런 발생이 있다든지 또는 예측을 했는데 예측을 잘못해서 좀 부족하다, 하는 부분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부분이 예비비제도입니다. 풍수해라든지 이런 것은 예비비로 하는데 이미 '99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벌써 예측가능하게 공문이 내려와 있는 부분을 어떻게 뭉뚱그려서 기획예산과가 그때 김기회 과장님 계실 때입니까?

예.

그럼 아주 잘 오셨네요. 어떻게 김기회 과장님은 누구의 권한으로 딱 잘라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 예비비로 편법사용하는 그런 예비비사용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따지면 편법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조금 변칙적인 사용방법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구청장이 예비비 한 100억, 200억 놓아두고 거기서 그냥 막 잘라쓰면 됩니다. 그 돈은 횡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본예산의 그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런 과오를 범하면 안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지금 사회복지과장님도 계시고, 가정복지과장님도 계시는데 2000년도나 또는 올해 2001년도를 통 털어서 또는 그 전년도까지를 포함해서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문화복지사업 또는 청소년.아동복지사업에 대한 관련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을 요구했더니 재원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또는 우선순위 후순위로 밀려서 예산의 편성에 반영을 안한 부분이 있었는지? 또는 두 과장님 생각으로는 우리 구의 재정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문화복지사업이라든지 청소년.아동복지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었다고 지금까지 보시는 것인지? 현재 2001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지장이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허명화위원장, 권금택간사와 사회교대)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에서 주로 운영하는 것이 복지관인데 저희는 복지관이 4개 권역별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인구 10만명당 1개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버되게 되면 또 서울시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로서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과에는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아동복지사업을 하면서 저희는 대부분 보육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이나 또는 노인사업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장된 사업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조금 추가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어제도 우리 문화공보과에 물어봤습니다. 그것을 왜 물어봤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지방재정자치를 한지가 '88년도부터 지방재정자치를 했고, 어저께 지적했듯이 그때 우리 조세수입이 101억밖에 안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162억 정도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십 수년이 지난 이후 우리 재정규모가 늘어났는데 재정의 관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다룰 수 있는 예산의 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따라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일반회계라든지 또는 특별회계, 회계마다 성격이 다르겠지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범주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약점이 있고, 또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특수한 업무를 특별하게 관리하고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는 기금이란 제도를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기금이 상당히 많은데 기금은 대부분의 목적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업무로 한정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며칠 전 7월초입니다. 7월초에 지금 서초구청소년복지진흥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라는 것을 의회에 접수했다가 다시 구청에서 철회해 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용도가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바로 쉽게 말하면 주무 과에서 올해 예산이 예비비가 지금 200억이 좀 넘습니다. 돈이 예비비로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제대로 못세워서 남아서 이월되고 있는 판인데 언제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나 문화공보과에서 이러한 특수시설이 있으니까 예산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요청했는데 이것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예산부서에서 손질해서 이것은 도저히 예산을 못 준다고 해서 사업을 집행 못한 부분이 있다면 모르는데 일반예산에 충분히 다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기금으로 하려고 하다가 철회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하고 전혀 협의된 사항이 아닙니까?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사실상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수련원이 아닌 수련관입니다. 이것이 종합시설이라고 그러면 청소년에 관한 모든 시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대개 2종이나 3종, 4종 정도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소규모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진짜로 정말 청소년수련원다운 수련원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개나리골에 청소년수련원을 수립하려고 도시계획입안을 해서 공람공고가 끝나서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공포가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상 제대로 된 청소년수련원이라면 극기훈련장이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유스호스텔 같은 것, 사실상 지방에 치악산이나 설악산이나 오대산이나 이런데 가지 않더라도 우리 청계산 주변이라든지 우리 근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논란이 되어 왔는데 지난번에 통.반장님들 수당 절감액을 뭔가는 의미있는 사업으로서, 의미있는 이러한 시설로서 그것을 표현을 하고 이것은 통.반장님들께 고마운 뜻을 새겨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이것을 적립금으로서 조례를 제정,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것을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일반회계로서 다룰 수 없는 부분,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이 백 수십억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일반회계로 처리해서 지금 집행하고 그후에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언제 예산편성할 때 청소년시설을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예산편성에서 삭감되고 한 적이 없고, 추진 다 해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그런 뜻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다음에 다시 따지기로 하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에 이 조례가 올라오면 다루기 위한 방법에서 아까 3개과에 물어본 것입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것은 당위성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의 생각과 일치하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할 때 조금 우리 구에서는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어보려다가 깜빡 했는데 적어도 2002년도 예산은 지금쯤은 분석이 돼야 됩니다. 상반기에 끝나야 됩니다. 내년도에 땅을 어디 사고, 무엇을 어떻게 짓고 예산편성하는 것이 되어서 그것을 의견청취도 하고, 당해 동장의 의견도 듣고, 주민 의견도 듣고, 구의원 의견도 들어서, 또 집행부에서 공무원 의견을 들어서 집행이 가능하냐 여부를 분석해서 한 9월말쯤부터 예산안을 집약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하다 보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도 그냥 변칙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나서 집행을 못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정복지과라든지 땅 못산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배3동의 탁로원 같은 경우 그것은 지역주민이 요구한 사항도 아니고, 구청 자체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집행하려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땅 사라, 거기에 부딪쳐서 그것 집행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단 돈은 1억밖에 안되지만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졸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향후 할 때는 적어도 우리 구민 전체 개개인에 대한 의견은 못 묻더라도 현재 구민을 대표해서 나와서 있는 당해동의 구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의원한테라도 설계단계부터 토지매입단계, 설계단계, 또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의견을 적어도 같이 논의하고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부분도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때 의견의 청취를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그렇게 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땅 문제로 서초구라는 제한된 지역 안에서 토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그런 시설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물이라는 것은 한 번 지으면 다시 뜯기가 어렵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아까운 돈을 들여서 재건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그 다음 전부 수리해서 쓰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기왕 그렇다면 현재 우리 법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 현재는 공간이 남는다 하더라도 먼 장래적인 시각에서 보다 좀 넓게 안정되게 공간을 확보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라든지 기타 공간 지상 공간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주차공간 같은 것은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향후에 예산을 다룰 때 참고로 해서 시각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하나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앞으로 청소년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 시설을 할 때는 미리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과 결부해서 앞으로는 주민여론이라든지 관할 동장의 의견이라든지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나중에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앞으로 내년도사업을 일단 구상을 좀 해 보고 우선 동장들의 내년도 청소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아동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러한 적정한 부지가 있겠는지, 매수가 가능할 것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것에 따라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좀 나누고, 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지금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기존시설의 배치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우리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국가예산은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고 지방예산은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데 결산이라는 의의가 별로 없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내용으로 했을 때는 감사원감사라든지 내부 감사해서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징계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만 예산의 승인의 입장에서 결산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법을 개정할 사항이니까 그렇다고 보고 결산은 이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문제가 많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꼭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살림살이가 내 가정이다 생각하고 우리 회사이다 생각하는 이런 개념에서 접근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내년도 예산 우리 구에서 아직도 준비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년도 예산의 준비가 상반기 중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사업은 완료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주무과에서 한번 회람도 안하고 어떻게 하라는 방침도 안 정해 주다 보니까 결국은 9월말쯤이나 10월달쯤 가서 부랴부랴 청장이 지시한 이런 것들만 그냥 가서 덤벙덤벙 잡아넣다 보니까 집행도 못하고 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예산집행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집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 집 재산이라면 또 우리 회사 것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책임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지금 여기 있는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과장님께서도 적어도 기획예산과에서 2002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지침이 안 내려오더라도 적어도 각 과장님 중심이 되어서 내년도에 복지사업이라든지 해야 될 업무를 먼저 사전에 파악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청장님의 방침도 사전에 받아놓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어도 예산은 우리 재정의 수급면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은 우리 국가예산, 지방예산이라는 것은 거의 제한된 금액의 한정된 금액 대충 일정규모의 정도가 세입이 가능한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돈을 굳이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고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 써야 됩니다. 그 대신 적기에 써야 되는데 우리가 '88년도에 재정이 162억 가지고도 유지되었습니다. 지금 1,600억, 1,800억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따지면 물가가 상승된다는 것입니다. 할 일도 많고 그런 것이 나오는데 돈은 올해 쓸 것을 2년후에 썼을 때 그 가치가 오늘의 가치하고 2년후의 가치는 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나라 형편이 같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먼 장래적인 시각에서 집행을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 결산심의를 하나의 거울로 삼아서 2002년도 예산편성은 여기에서 뭔가 잣대로 삼아서 하는데 새로운 예산편성의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올 가을에 가서 2002년도 예산 편성할 때 여기 계신 각 과장님하고 의원들하고 의견 충돌이 안 되도록 사전에 배려해 주고, 그 길은 무엇인가하면 적어도 지역의 어떤 사업을 할 때 적어도 그 해당 동장이나 구의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충분한 교감이 형성된 상태에서 집행한다면 왜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되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런 것을 사전에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기회를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앞으로 금년도 결산과 결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좀더 금년과 같은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고 상호협의를 해서 의견충돌이 없도록 사전에 그러한 대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정웅섭 김창기 출석공무원( 11 명)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최기명 세무2과장 강희덕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윤복영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