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천승수위원입니다. 어저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현년도 것만 했는데 지금 과년도 수입은 제가 질의를 안 드렸는데 우선은 현년도 것 답변을 듣고 과년도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호혁위원장, 장경주간사와 사회교대)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보고서에 하수도사용료가 아니라 하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중 '98년도에는 3건 179만 4,15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99년도에는 4건 221만 9,63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나 '99년 8월 9일 공유수면관리법이 개정되어 하천구거부지 사용료수입이 시비에서 구비로 바뀜에 따라 2000년도 사용료 부과액이 16억 6,735만 6,000원으로 조정됨으로써 징수율이 변경된 사항이고요.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 체납자는 고질적인 체납자가 대부분이고, 하천사용료의 경우는 무재산자가 많아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재산추적 등을 통해서 계속 체납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지하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특별담화문도 있고 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이 화훼단지 이쪽 양재동쪽에, 내곡동쪽에는 저희가 402건을 받아서 371건을 처리하고 31건은 취하했는데 이것은 이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는 저희가 시에 보고를 하면 농업용수를 제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에서 하수도사용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그것은 되었고, 무허가건물 도시정비과에 대한 것은 아직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준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18쪽을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18쪽을 보면 불용액에 대해서 현황이 중요한 사항만 발췌가 되어서 나왔는데 공원녹지과 2000년도는, 세입만 하는 것입니까?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세입분야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도시정비과에 관한 한 건만 안 나온 것인가요?

예.

양해가 된다면 그것은 조금 이따 별도의 자료나 그것을 통해서 받으시면 어떠신지? 세입분야를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더 질의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건축과장 이하 답변하시는 분들께서는 현년도는 예측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나갔다던가 이런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징수결정액을 정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과년도수입도 아마 그렇게 됩니까? 과년도수입에 대해서는 이미 고지되어도 밀린 것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것인데 그것도 예측될 수가 없어서 예산에는 A를 정해 놓고 또 징수결정은 A 플러스로 정한다는 것이 답변에 맞습니까? 그것은 이미 과년도수입은 지나간 정해진 돈인데 미납된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것은 예산을 잡을 때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것인데 징수결정액을 더 늘려잡는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년도분 징수결정액을 60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체납액 전체가 한 2억 6,000만원 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고질적으로 쭉 안내는 그런 과년도분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독려도 하고, 압류는 다해 놓았지만 그야말로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고, 또 집 팔아먹고 간 사람들 그런 이유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그 금액을 전액 자체를 징수액으로 결정할 수 없어서 쭉 600만원씩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그 전 금액을 다 토털로 잡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도 안내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대충 이 정도는 걷어들일 것이다, 해서 600만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당초 못 받을 것이면 징수결정액도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하향조정해서 올릴 것이지 이렇게 과하게 올려서 ...

아닙니다.

세율의 징수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

징수율은 훨씬 초과되었습니다.

초과는 되었는데 지금 전체 징수결정액에 비하면 불과 몇 %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징수결정액을 초과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년도 것은 과태료를 얼마나 물려야 할는지, 또 위법이 얼마나 될는지 몰라서 처음에 예산을 적게 잡았다가 이제 그게 건수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을 늘려서 잡았다고 어저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예산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가 과년도에 받아야 할 돈인데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100을 갖다가 다섯으로 정해 놓고, 징수결정액을 30으로 잡는다는 것이 이게 타당한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다 각 국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기 건축과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타 과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현년도 징수목표액하고 과년도 징수목표액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과년도치는 전체 체납액을 다 징수결정액으로 봅니다. 보는데 우리가 징수할 목표액을 정할 때는 그야말로 그 사람들은 계속 안내고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기 때문에 금액 자체를 하향조정해서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액 전체는 결정이 되고, 우리가 징수목표액은 적게 잡는 것이 이유가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들,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적게 하향조정해서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년도치는 위법을 할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서 정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위법을 안하면 이것을 부과를 하나라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김열호위원님 말씀대로 쭉 한 4, 5년 기준을 봐서 대충 그렇게 예측을 해서 정하는 것이고, 과년도치는 전액을 징수결정을 해 놓고 목표액은 적게 잡는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전체 총 과년도에 받아야 할 돈입니까?

예, 그렇죠.

알았습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교통지도과의 자동차검사에 대해서 미납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현황이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지 한 번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현액이 1억 8,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무려 68억이니 이것 1억 8,000만원에서 어느 정도만 차이 난다고 해도 모르지만, 그리고 자동차검사 문제는 세금받는데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 사유를 이해가 가게끔 상세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김열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검사분야에 대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실수납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사미필에 대한 절차관계를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사분야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 속에는 검사하고 저희들 소관에 책임보험하고 포함해서 검사를 해서 같이 묶어서 검사과태료 해서 항상 결산보고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년도를 보시면 당초 우리 예산현액이 1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작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부과는 68억을 했고 징수는 3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검사과태료를 예산에 편성할 적에 전년도 징수예상을 감안해서 일단 예산현액에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징수자체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부진합니다. 약 5.2% 정도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실제로 징수할 수 있는 매년 평균치를 감안해 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되고 그래서 실제 징수결정액 68억 되고 우리 예산현액 잡아놓은 것 1억 8,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징수율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부과절차는 현재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책임보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비에 같이 포함되는데 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만기가 지나면 부과를 하는데 보험 자체를 저희가 직접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에 각 운전자분들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고 그 기간내에 만기가 되어서 보험을 안 든 사람이 있으면 각 보험회사 우리나라의 14개 생명보험회사 거기에서 자기들 각 자료를 보험개발원이라는 데에서 종합수합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전체 14개 보험회사 자료를 수합해서 저희들한테 일괄적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이 기간이 만기가 지나서 저희들한테 보험개발원에서 통보 오는 기간이 한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자료를 저희들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또 재조율을 일단 해야 됩니다. 소유자변동여부라든지 주소변동여부라든지 이 조회를 하는데 한 10일 정도 걸립니다. 10일 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료조회가 끝나면 해당자들한테 의견진술을 보냅니다. 의견진술 보내는 것이 약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의견진술이 끝나고 나면 그때 최종 저희들이 부과하는데 그래서 미가입에서부터 과태료부과까지 기간이 한 2개월에서 2개월 1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물론 본인들이 우선 납부의식이 희박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알고 가입을 했다, 안 했다 판단해서 하면 좋지만 그런 의식이 희박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부과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납부율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세요.

김열호위원입니다. 담당관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을 들어 보니까 정말로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상당한 수가 있는데 책임보험을 안든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주변도 보면 현재 책임보험을 안 든 사람이 23명중에 한 사람만 들고 23명이 안 든다는 그런 현황과 마찬가지인데 지금 18대 ...

지연가입이 많습니다. 기간내에 가입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지나서 가입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미가입자도 있지만.

그러니까 요사이 보도에 은행직원들이 세금 가져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차피 내가 책임보험을 든다 그런데 시간 맞추어서 들지 그 시간이 잘못되면 본인은 엄청난 피해를 받는데 적당히 생각해서 지나서 들어서 그것에 대한 과태료라는 것이죠? 그것은 실제 행정을 하는 쪽에서 잘못되어서 위반이 되는 것인지 본인이 위반이 되는 것인지 만약에 본인이 위반된다면 본위원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이라는 것은 드는 날부터 보험혜택을 받고 그러는데 아예 안 든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들을 사람이 왜 시간을 지연해서 과태료만 내도 괜찮지만 그 시점에서 사고난다면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이런 문제를 신랄하게 홍보를 해서 본인이 정말로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것을 세금 받을 사람이 홍보해야 하고 또 하나는 본인은 잘했는데 비근한 예로 요사이 옛날에 어느 지역 개발할 때 사도 낼 때 그 사람은 다 이익을 찾아먹었는데 행정조치를 잘못해서 사도로 있어서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런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해서 해야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 과태료든 모든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 특히 과태료는 세금하고 성격이 다르고 행정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과태료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 일단 의견진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과가 책임보험만료가 되기 한 달전에 만료가 되었다는 안내통지를 보냅니다. 각 자동차 소유자들한테 한달전에 만기되었으니까 다시 보험을 드시오 하고 1차로 안내서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만기가 지나서 자료 넘어온 것하고 별도로 저희들 안내기간이 지났다고 1개월 후에 두 번째 안내문을 보내고 이런 절차로 세 번째 마지막 조율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해당자들한테 이의신청할 것이 있으면 이의신청하시라고 의견진술서를 보냅니다. 최종적으로 의견진술 받아서 자기 위반에 대한 시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도록 그런 세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현재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나도 자동차보험을 들지만 내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모르는데 끝날 때쯤 되면 이 지역에 있는 보험회사에서는 다 오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다 연락이 되고 그러는데 안 들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잘 판단하세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화위원입니다. 아파트 같은데, 큰 건물이라든지 보면 다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목돈을 내 놓고 그것을 예치를 해 두는데 지금 복지관에 우리는 운영비뿐만 아니라 수리, 기능보강비 등을 예산에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구립체육관의 경우에 5년간 한 10억 993만 2,000원이 들어와 있는데 잡수입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소종합시설은 1억 993만 2,000원이 잡수입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구립체육관에 적립된 것은 들어와 있지 않고 청소종합시설은 들어와 있고 다른 복지관은 전혀 없고, 이것이 세입.세출에 대한 것도 불분명하고 과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운용제도를 만들어서 분명하게 세입도 그렇고 세출에서는 또 수리비를 예산에 잡아서 정확하게 해야 되겠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구립체육관의 경우에 과에서 10억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적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남대현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실명법하고 외국토지관리법에 의한 과태료에 대해서 예산현액을 왜 한 푼도 잡지 않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과태료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직접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명의신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남의 명의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전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명의로 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국세와 관련해서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명의신탁 조항이 작년에 헌법소원이 들어가서 금년 5월 31일자로 헌법 불일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6월 5일자로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금 징수를 보류하라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 자체로 조사해서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고 국세청에 의해서 통보되는 사항이고 또 헌법소원이 현재 계류중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현액을 잡을 수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외국인토지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계약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어떤 저희들 관내에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해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한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결정액 3,700만원에 대해서도 이것이 실명법이 이루어진 과년도 것이 총 누계사항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 예산현액을 잡기가 추상적이어서 잡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어떤 토지형질변경이나 어떤 주택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0년도나 1999년도에 개발부담금을 전혀 부과한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IMF로 인해서 개발부담금을 1년 정도 부과 안한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현액도 잡을 수 없었고 또 이런 체납액을 19억씩이나 징수를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당초에 19억이라는 금액 자체도 '93년도에 부과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주택조합원한테 이것을 19억이라는 것을 부과했는데 조합한테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 해서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각 개인별 조합원들한테 19억이라는 돈을 부과하라고 지침이 떨어져서 각 조합원들한테 부과하니까 조합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을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조합원들한테 부과하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해서 현재로서는 대법원에서 패소했고 또 주택조합 자체는 나름대로 해산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도 재산압류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공중에 붕 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19억이라는 것이 체납액으로 지속되어서 있다가 이것을 면밀히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 주택조합한테 부과했던 것을 각 개인별로 부과고지를 하면서 19억이라는 돈은 나름대로 주택조합한테 부과하는 돈이니까 각 개인별로 부과하면서 19억이라는 것을 감액조치했어야 하는데 감액조치를 안하고 지금까지 체납으로 관리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 4월 12일날 전액 19억을 감액조치해서 체납액에서 없애 버렸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주택조합 자체가 해산되었고 조합원한테 부과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채권확보도 안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당초에 부과했던 사항을 부과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감액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납액에서 떨어질 사항입니다. 그리고 59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 사항이 무슨 사항이냐 하면 당초에 590만원에 대해서 과오납된 사항에 대해서 환급해 준 사항입니다.

그것이 무슨 돈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때 사용하는 것인지?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안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느 때 누구한테 받아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쓴다는 것을 자세하게 ...

예, 그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이용료를 징수를 해서 일부는 거기 운영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감가상각비로 적립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이 구민체육센터가 우리가 세외수입 확충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구민체육센터를 대대적인 보수나 새로운 확충을 하기 위한 그런 자금으로 기금으로 지금 적립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무슨 답변이 그런 것이 있나요? 우리 세금으로 했으면 내가 알기에는 그것을 위탁을 주어서 위탁하는 사람이 자기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행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것 쓰고 그렇게 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외에 별도로 또 남겨서 보수하고 그러는데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구민이 사용하는 구민한테 그 사람이 낸 세금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이용료를 더 폭리로 사용해서 떼어서 이쪽에 또 남겨놓고, 또 운영하는 사람은 운영하는 사람대로 주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걷으니까 그때그때 고장나면 세금 걷은 그 돈으로 투자해서 하고 그것은 주민한테 환원하기 위해서 이용료를 내리든지 해서 그 사람 하는 쪽만 주고 나머지는 그것을 감가상각비로,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구민이 낸 세금으로 받아서 구민이 잘 쓰게 싸게 해서 쓰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서 이것을 위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 하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손해가 가니까 위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받은 사람은 최소한도의 경비만 뜯어내고 나머지는 구민들한테 환원을 해 주어야지 그것을 고액으로 사용하게 해서 일부는 위탁한 사람한테 경비로 해서 손해 안가게 주고 나머지는 별도로 관리해서 또 고장날 때 한다, 그런 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

그러면 금년에 총 무허가건물이 몇 건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과오납 반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몰라고 한 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과오납 해 준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법주차 고지를 했을 때 과태료징수의 법정 소멸기간이 몇 년인지? 지금 왜냐하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금 불법과태료는 많이 딱지를 떼는데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효소멸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 또 그것 지나면 아주 결손처분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특별회계의 과오납 분야하고, 그 다음에 주차위반과태료 분야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별도로 그 자료를 발췌는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좀 발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중납부라던가 그런 사항은 워낙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발췌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나중에 서면으로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저희들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결론적으로 시효소멸은 사실상 저희들 일반세금하고 똑같이 5년입니다. 5년 지나서 그때까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별다른 조치를 안했으면 그때는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예외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합니다. 위반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을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로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사실 저희 시효소멸에 의해서 5년이 경과되면 그때까지 압류라던가 대체압류라던가 아무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5년 지나면 시효결손처분을 하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시효결손한 실적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효결손한 것이 '95년도까지 부과분에 대해서 시효결손을 현재 시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년전 그때 '95년도까지 부과한 것이 지금 현재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효결손을 했는데 금년도 4월까지 시효결손을 했습니다. 이 결손대상은 '91년도부터 현재 실적이 '93년도까지의 결손을 일단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 건수는 8만 9,150건에 약 27억을 시효결손을 시켰습니다. 했고 이제 추가로 금년도 하반기에는 이제 '94년도부터 '95년 2년차분을 시효결손 대상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현재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략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모르죠?

전체적인 금액이요?

예.

그것도 별도로 한 번 제가 자료를 챙겨서 다시 한 번 그것도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김용재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동료위원들이 세입분야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를 쭉 했습니다. 본위원은 세출분야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1년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100% 지출하고 사고이월 불용액이 하나도 없다고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지금 불용액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을 하면서 공기부족이라던가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고, 충분한 사전검토를 못해서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로서 불용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을 절감한 것 이러한 등등 여러 가지가 모여서 불용액이 되는데 지난해에는 불용액이 상상외로 너무나 많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월된 금액이 28억 8,029만 6,000원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월된 주 사유는 어떤 사업을 할 적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공기부족으로 이러한 사고이월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경험을 살려서라도 다시는 이듬해에 그런 사고이월이 안 생기도록 판단을 금년에도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이런 지난해의 과오를 안 범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신규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서 하면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되므로 이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금 이월사업이 15건에 28억 얼마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녹지관리 분야에 시설비, 서초I.C친수공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경 발주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렇게 사유가 나왔죠. 또 도시정비 분야의 시설비, 새주소부여사업, 이것은 서울시지침에 의거 사고이월됐다고 그러고, 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공사, 이것은 구청장님이 지난번 구정질문 답변때도 지금 인근 도시 게시판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술적, 미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늦었다고 그러는데 사유에는 보면 또 동절기 공사중지로 절대 공기부족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이러한 사유들이 있는데 지금 각 과마다 녹지관리의 이월사업, 도시정비의 이월사업, 치수관리, 도로건설, 교통행정 이렇게 다 있습니다. 각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간단간단하게 숫자 이런 것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어떠한 사업명칭에 대해서 이 사업은 본예산인데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이월되었다, 이 사업은 발주를 늦게 해서 이월했다, 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늦었다, 이런 것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다음 이듬해 금년에도 지금 추경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반영을 하고, 또 본예산에 넣어야 될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각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각 과에서 좀 해당되는 것을 아마 결산검사 했을 적에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그러면 관계관들 나오셔서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공원녹지과의 같은 사항인데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사항이면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이 있으면 지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많이 체크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공원관리하고 공원관리, 녹지관리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그때 내가 예산을 할 때는 모자라기 때문에 더 많이 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반뿐이 안 썼는데 왜 그런지 그것도 언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8쪽에 보면 불용액 현황에 공원관리에 공원관리, 녹지관리에 보면 예산현액이 1,400만원인데 지출액은 881만 1,000원뿐이 안되고, 또 그 밑에 있는 녹지관리의 일용인부임도 1억원인데 5,900만원뿐이 지출이 안됐는데 그것이 무슨 사유인지 그것도 같이 좀 답변해 주세요.

답변준비 되었으면 공원녹지과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먼저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I.C 친수공간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작년 추경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장과 또 실제 다른데 사례를 조사하다 보니까 상당히 검토과정에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례조사를 하고 또 비교검토를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역기간이 상당히 경과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작년도에 공원녹지관리 인건비가 예산편성액보다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공공근로인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우리 본예산 인건비는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나섰으니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I.C 친수공간은 이것이 공사도 아니고 설계용역입니다. 기본설계 및 설계용역 그것이 공기가 부족하다거나 우리가 새롭게 구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쪽에 맡기면 거기에서 이런저런 자료를 데이터를 내 가지고 어디에 하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계획이 나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물도랑공사와 더불어 함께 거기에 분수대를 만드는 그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좋은 자리에 분수대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가 추운 기간이 길기 때문에 분수대 만들어서 트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동파의 위험성이 있다 해서 상당히 반대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모르지만 부득이 그것을 해야 한다고 해서 물도랑은 삭제시켜도 그것 하나 만큼은 살려드린 것인데 과연 이것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포기한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I.C 주변에 분수대 설치와 물도랑설치 사업은 저희들이 시행할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이 실제 물을 가동하는 시간은 적은데 1년 동안 나머지 시간은 방치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여름철에 물 사용하는 기간은 물을 사용하고 분수를 못하는 동절기에는 경관물이 되도록 여러 가지 조형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준 것입니까? 안 준 것입니까?

용역을 주었는데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월된 공사는 물론 추경이 된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원래는 연초에 공사를 시작해서 연말에 중장기공사가 아니면 마무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건에 19억 3,116만 9,230원이 2001년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사업별로 보시면 화물터미널∼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는 토지보상협의인데 이것이 6억 207만 2,800원인데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토지주하고 저희가 보상협의하는 과정에 지연되어서 이월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당복개천 도로정비공사는 공사구간내에 풍물시장 철거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대대적으로 구청직원 한 300명을 동원했고 경찰도 했지만 저희가 2억 9,553만 4,92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로 및 육교램프설치공사는 공사비가 원래 계획보다 2억이 부족해서 2000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공사착공 자체가 늦어서 4억 1,915만 8,430원이 이월되었으며 ...

국장님, 잠깐만요. 이월되었다는 것은 여기 숫자상으로 나오니까 현재 진행이 다시 재발주했다든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재발주를 못 했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월된 상태에서 결과가 없으면 안되지요.

끝났지요.

다시 공사진행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런 결과를 ...

그리고 양재천 제방에 2개소 자전거 도로공사도 시비지원이 늦어져서 이월되었던 사항이고요. 방배동 가각정비공사는 이것이 5년전부터 이수초등학교 옆에 전압기 이설공사인데 저희들도 직접 뛰고 전직원이 뛰었는데 현재 공사가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뭐가 안되었느냐 하면 전압기 놓는 자리가 지하철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조만간에 협의가 완료됩니다. 안전상 문제라든지 공사문제라든지 지금 이것은 안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면동 도로개설공사는 토지매입비 보상지연으로서 이월되었고요, 우면동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이것도 마찬가지 보상협의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반포천 물 맑히기는 저희가 관을 묻었는데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5월 17일날 완료되었고, 신원천 정비공사는 보상인데 현재 1필지가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고이월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방배 중앙로 주 교통개선사업 그것은 방배본동 지구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리고 방배중앙로에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설계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어서 동절기에 착공이 되어서 이월해서 금년 5월말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시행 건은 이 사업내용이 우리 서초구 전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와 일방통행제를 시행하기 위한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고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설계용역을 거쳐서 하는 것이 지연이 되어서 금년초 3월 20일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 2000년도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도 반포1동 제일약품지구와 양재2동 언남고교지구, 방배본동 중앙로지구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사항을 시행을 했는데 이 또한 주민의견 수렴 등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또 경찰협의 등 관련기관의 협의과정 이래서 하절기에 공사가 착공되게 됨으로써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부득불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 차량출입제한 시설물 설치공사도 이의 부대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절기에 하고 또 이것은 자재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시험을 거치고 하느라고 늦어서 금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재에 대한 최종 실험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늦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사고이월이 2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새주소부여사업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광고물 지정게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광고물 지정게시대는 장영화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셔서 청장님의 자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예산이 편성은 되어 있지만 이것을 민자로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책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해야 할지 하는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를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렸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민자 쪽으로 하는 것도 특혜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예산으로 설치하기로 해서 운영도 가로게시대 보다 세로게시대로 하자 해서 최종결론을 내서 발주를 했습니다만 동절기 시공에 걸려서 착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 되어서 금년도에 시행해서 현재 설치하는 제작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4군데 중에서 3군데는 완료가 되었고 한 군데가 화훼공판장 네거리에 설치하는 것인데 그쪽에 시장 내에 있는 상가 주인들이 지금 거기 입구에 할 때는 자기 쪽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조정 중에 있습니다.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달말까지 설치예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새주소부여사업은 원래 작년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사업인데 여기에서 시행하는 시스템이 서울시에서 문제가 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새주소는 우리 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평성과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부여하는 주소에 대한 것이 같이 맞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새주소 전산통합시스템을 용역을 주어서 작성하는데 개발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지연이 되어서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조달청에 발주가 되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동으로 해서 방배본동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타났던 그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전 지역으로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과정에 토지보상 협의지연되는 내용이 몇 건 있는데요, 예산을 세워 놓고 토지보상이 원만히 해결이 안될 시에는 토지주하고 우리 구하고 대립되어서 협의가 안되면 중앙토지수용협의회에 공탁을 걸어 놓는 방법이 있는데 1차, 2차, 3차 몇 차까지 협의가 지연되었는지, 가격을 더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연이 된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예산 세워놓은 것으로 충분히 되는지 요구금액이 얼마인지 참고로 그런 것을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민원대립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몇 차례까지 협의했는데 왜 지연되었다 가격을 얼마 원한다 그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한 20여 가지 이상 이월사업이 많은데 금년부터는 이런 이월되는 사업이 100%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가능한 각 과에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천재나 인재 이하 부득이 한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서 예비비 500만원을 썼는데 뭐가 이렇게 급한 것인지 예비비까지 지출해야 할 만큼 화급했는지 용역비인데 또 2월 30일날 지출되었어요. 신년도 예산에 세워서 지출해야 마땅한데 뭐가 바빠서 지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태풍피해 복구도 어떤 태풍피해 복구인지 12월 29일날 지출되었는데 태풍피해 복구를 했으면 진작에 돈이 나갔어야 할 것을 왜 이렇게 늦게 지출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서울고등학교 육교앞에 사고로 인해서 유족을 보상했나 본데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보상했는지 또 그런 보상 할 계획이 있었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해도 되는 것을 왜 예비비까지 지출했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는 저희가 원래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다 아름답고 건설적인 걷고 싶은 거리 용역을 위해서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서 원래는 4,000만원인데 추가로 500만원을 지출할 요소가 발생해서 500만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족 7,800만원은 과거에 서울고등학교 앞에 폭발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이 몇 년 지연되다가 그 유족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개월 동안 투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업자가 과거에 공사비를 안 타간 부분이 7,500만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 유족에게 다소나마, 재판에서 이겼습니다만 업자가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10 몇 번을 만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7,8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유족에게 법적 절차를 완료한 다음에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교가 때는 페인트칠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죠?

예.

그런데 페인트칠 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도 7,800만원씩 아니면 다른 공사가 많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만 보면 돈이 안될 것으로 보는데 ...

천승수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공사를 저희 관내에서 하던 공사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나면서 육교부분이 아니라 다른 전체적인 공사부분에서 공사금액을 안 찾아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저는 지금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양재역에서 일동제약 사거리까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로를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 거리는 이렇게, 지금 여기 양재천에 가보면 저녁에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걷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구간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친화적으로 주민들이 나와서 걸을 수 있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그 부근에 파고라를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테마식으로 찻집을 해서 옆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간 경관을 하기 위해서 분수를 놓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섯, 여섯 개의 테마를 가지고 저희가 걷고 싶은 거리를 해서 이것은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의 일부분씩 해서 계획한 것인데 현재는 특별하게 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시에서도 과연 그렇게 많은 차가 다니고 길이 복잡한데 어떻게 해서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는 시범 정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승수위원님이 원하신다면 부분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태풍피해 복구에 관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예비비 지출현황 중에서 보면 태풍피해 복구 276만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다시 좀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육교 보상비에 대해서 시설비 잔액을 업자한테 주지 않은 것을 그대로 보상비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잔액을 보상비로 하려면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시설비는 불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로 전격살충기 확대설치 해서 12대를 1,444만 8,000원 했습니다. 그런데 또 보건소에 전격살충기 설치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산과목만 변경해서 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비로 전용해서 2,000만원 쓰셨는데 그게 자산취득비 구급차 산소호흡기 해서 돈이 인센티브로 1억이 나와서 후반부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안쓴 것을 전용하신 것도 있는데 그 인센티브 1억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며, 보건소에서는 어떤 내역으로 해서 인센티브가 매년 나오는 것인지? 그러면 인센티브가 나올 때는 사업을 지정해 주는지, 그리고 인센티브 가내시액을 언제 알려주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격살충기를 이렇게 여러 대 예비비에도 하고, 전용해서도 하신 그 전격살충기 전체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육교피해보상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나간 것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 써 놓기를 이제 유족보상금으로 써 놓았을 따름입니다. 뭐냐하면 그 당시에 육교만 공사한 것이 아니고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사 기성된 것이 7,800만원이 있었는데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타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홀딩을 시켜 놓았다가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재판도 다 승소하고 나서 그 돈을 그 사람이 안 갚아주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그때 그 업자가 타가야 될 돈을 우리가 홀딩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대리집행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비비에서 시설비 명목으로 그렇게 지출한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보상비로 나간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예산은 저희들 그냥 불용집행으로 우리 예산에 그냥 잡혔고, 그랬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불용으로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보상비는 예비비로 주셨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격살충기를 1차적으로 저희가 27대를 반포유수지 주변하고, 반포본동 주공아파트 반포천변에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 전격살충기는 작년에 저희가 처음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도 어느 정도 좀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서초에서 그래도 모기가 가장 극성을 부린다는 반포유수지 주변에다가 1차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출예산 전용을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이 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시설비로 바꾸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는 별 이상이 없었고요. 그게 7월에 준공을 했는데, 또 한 군데 서초에서 또 모기가 많은 데가 반포1동의 주공3단지입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반포천변에 유수지주변의 거기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주공3단지에서도 주민들이 그것을 이쪽에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12대를 9월에 추가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해는 반포본동에 이수교하고 동작전철역 사이하고, 반포2동에 주공2단지 산책로편하고, 3차아파트 이면도로변 숲지대 해서 25대를 또 추가설치를 6월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서초구 내에 전격살충기는 64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로 매년 저희가 연 2년을 받았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의료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시민만족도 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받은 것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업체에다가 보건소를 이용한 주민들의 명단을 각 보건소로부터 받아서 그 주민들로부터 직접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저희 실적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을 느낀다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99년도에는 저희가 우수자치구로 해서 1억을 받았고, 작년 연말에는 최우수자치구로 해서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주로 자산취득이라던가 시설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민만족도 조사발표가 올해는 좀 일찍 된다고 얘기는 있는데 항상 연말에 11월 하순경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돈이 내려오는 것이 또 12월 중순 정도에 내려오기 때문에 연내로 모든 집행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쓰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목적에 따라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가 없었다는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센티브 금액은 우리가 사용을 하고 남았다고 그래서 다시 환불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사업에든지 쓸 수 있는 돈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추경할 때 인센티브 사업하고 남은 돈은 집행잔액으로 271만원인데 저희가 3억을 최대한 쓰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집행하고 항상 집행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낙찰이라던가 그런 차액에서 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71만원을 우리가 올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인센티브 금액인데도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오는 것이니까요.

보조금 형식으로 ...

예,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두 분 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이 계시지만 본위원이 결산검사한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불용처리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또 예비비로 쓴 것은 또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연말에 다음년도의 예산을 심사할 때 보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잘 심의를 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좀 줄이고 그러면 그때는 모두 이것은 적습니다, 하고 더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해 준 것을 불용처리한 사유 이런 문제하고, 그것은 불용처리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예산을 남겨서 불용처리 해 가면서 또 예비비에서 쓰는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 국장님들이 내년 예산을 위해서도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하고 해서 모든 사업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라는 것은 예비비는 사업 몫으로 써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불가피하게 책정을 잘못해서 부족해서 사업은 해야 되겠지, 예산한 것은 돈은 모자라지, 그랬을 때는 예비비를 다시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고, 또 긴급한 민방위 문제 같은 이러한 문제되었을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과 보건소장님 여기 보니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저희는 주로 공사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불용액이 많아졌다고 그렇게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통상 낙찰차액이 공사 예정가격의 85%선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15% 정도가 자동으로 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공사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 또 발생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7%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또 8% 내지 10%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꼭 맞게 작대기로 딱 잰 것처럼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비비를 쓰게 되는 것은 아까도 쭉 설명을 드렸지만 불가피하게, 맞습니다. 김열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래 예비비는 가능하면 안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오기 이전까지 예비비를 절대 안 썼습니다. 하지만 요즘 민원이라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쓰는 수가 있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걷고 싶은 거리 500만원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서 아니까 ...

한마디씩 소견만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장 ...

도시관리국장 김강렬입니다. 방금 김열호위원님께서 본사업에 계상을 해 놓고도 사업은 시행을 안하고, 또 사업비는 이월하고, 또 그런 유사한 내용으로 또 예비비를 사용하고 그것에 대한 지적은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내용을 좀 유념해서 가급적 예비비를 사용 안하고 본예산에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서 그것을 하도록 예측이라든지 이런 모든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해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규모있고 계획성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들이 다 결의를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예비비가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통제를 해서 2%, 3% 내로 하라. 그래서 예비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쓸래도 쓸 돈이 없어서 안썼는데 요사이는 우리나라가 IMF가 오고 그러는 바람에 갑자기 어떤 때 쓸 필요성이 있는지 정부에서 지침에 예비비를 5% 이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10%, 20% 이렇게 나가니까 예비비가 많으니까 그렇게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계획할 때도 적당히 해서 아, 예비비 많으니까 그것 당겨서 쓰면 되지 이런 발상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진짜 잣대로 잰 것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11월 하순경에 내시가 되어서 12월 중순경에 금액이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2월 중순경에 내려온 금액을 바로 그 해에 다써야 되는 것인지, 그 이후에도 쓸 가능성이 있으면 써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또 사업이 일정하게 지정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곳에도 쓸 수가 있는데 많은 3억 정도 나오는 금액이라면 의회와 협의해서도 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월 30일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단 계약이라면 계약이라던가 이런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2000년 하반기 인센티브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거의 원인행위 일자가 12월 29일, 27일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단지 어느 정도 지침이 잡혀서 내려옵니다. 쉽게 말하면 직원들 수고했다고 나누어 먹기 식으로 그런 집행은 못하고, 자산취득이라던가 그러니까 보건사업에 필요한 그런 물품구입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정해서 그것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초음파진단기도 저희가 바꾸었고요, 아시다시피 골밀도기도 저희가 했었고, 그 다음에 방문간호차량 같은 것도 1대를 더 구입했었고, 그 다음에 교육장비 같은 것도 많이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빔프로젝트 같은 것이 지난번 예산에서는 저희가 깎였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저희 구청에서 이런 것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장만을 했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저희 보건소 1층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한방과를 재배치하는 그런 공사도 좀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제가 답변 못한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위원이 지금 자리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답변하시기로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4일 토요일 10시부터 계속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이호혁 장경주 김열호 박찬선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용재 출석공무원( 13 명) 도시관리국장 김강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남대현 건축과장 김기대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