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호 의원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난 6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난 7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8명의 의원이 선임되어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9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그리고 간사에 이계선 의원을 선임하고 난 후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최종심사를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결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 규모는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액 3,077억9,181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07억2,597만2,18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의 이월금을 포함 4,719억2,136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15억6,757만8,26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691억5,839만3,920원 중 다음연도로 1,462억7,874만3,010원을 이월하고 나머지 276억7,504만4,73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기타 회계별 결산규모에 대한 세부내역은 지난 7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의회 의견서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현황 작성 미흡입니다. 1회계연도의 결산서는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모든 자료와 기본현황은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자료, 즉 신뢰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서의 기본현황은 우리 시의 재정운영 계획과 집행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일 것입니다. 이렇듯 중요하고 공신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2000년도 회계연도 결산수지 상황 산업구조 현황을 살펴볼 때 1차산업 취업인구가 9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인구가 9명이라는 사실을 어느 시민이 접하더라도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식적 자료를 제시하기 보다 시 전체인구 중 산업별 인구비율을 제시함으로써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되고 공평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기본현황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둘째, 철저한 세입재원 관리입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장 기초는 정확한 세수전망과 진단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도 세입결산현황을 살펴볼 때 세입예산 현액은 4,719억2,136만원인데 반하여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328억5,640만원이나 많은 5,047억7,776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이란 세입금을 부과하고자 결정하는 행정입니다. 따라서 세입금을 부과하고 이를 징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각종 시책사업 등 적기에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에 반영 조치하여야 함에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셋째,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강구입니다.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정의 자립은 결국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 전개, 세원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2000년도 결산결과 세입예산 3,077억9,181만3,000원의 11%에 해당하는 340억5,179만2,000원이 체납되고 있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에 상당한 장애요인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전 공직자가 책임담당제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현 징수대책은 전시적 효과일 뿐 그 성과는 매우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대책팀을 별도로 설치하여 책임과 함께 실적에 따른 포상금 지급 등 특단의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과태료 세입예산의 경우 많은 인력과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징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당기 순손실이 7억6,905만원의 적자를 내는 부실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용가로부터 7억9,838만원이 징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단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가능함에도 이와 같이 막대한 자금이 징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데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 미수금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넷째, 탄력적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 부족입니다. 2000년도 이월액은 총 1,426억7,874만으로 이는 결산연도 예산규모의 47.5% 해당하는 금액이며 불용액 또한 276억7,504만4,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정확한 진단이 없이 세출예산을 과다 편성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불용액과 이월금으로 인하여 결산연도 예산이 사장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불용액의 경우 재정운영실태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사전진단을 통해 예측 가능한 집행잔액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재정운영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바 재정흐름을 잘 파악하고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측면의 전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의 경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규모의 47.5%가 이월되고 있는 가운데 이월액 절감을 위하여 그동안 결산과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계속해서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음에 도 매년 반복적으로 1,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소규모 교량을 설치하거나 간이상수도 설치, 농기계 보관창고건립, 초등학교 버스구입 등 오랜 기간이 필요치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시킨 사례와 차산-삼봉간 도로개설공사의 경우를 살펴볼 때 당초 95년부터 98년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4억2,900만원을 다시 이월시키고 농수산물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금-가운간 도로개설 공사 등 대규모 사업이 당초 계획하고 목적한 바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지연에 따른 시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경직된 재정운영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예비비 지출 부적정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회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금곡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상세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보완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예비비의 편성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예비비 지출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의 승인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이미 집행된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예산 집행의 적부를 판단하여 향후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 지적된 내용과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와 같이 지적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열띤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복식 의원입니다. 상정된 남양주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과 와부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지난 6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제7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도중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보류하고 난 후 7월 11일 제80회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농복합형태의 통합시 출범과 함께 2016년을 목표로 한 장기발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98년 2월 18일 승인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배치계획 등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2006년 계획인구 51만명을 목표로 한 중기계획으로서 그동안 구리, 의정부, 와부, 진접, 화도의 5개 구역으로 분리, 관리하고 있던 것을 도시관리행정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 개의 구역으로 통합 조정하고 진접, 화도, 수동, 오남면 등 9.823㎢를 신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한 재정비안으로 도시공간 구조를 1핵 3중심의 구조로서 1핵 구조는 호평·평내와 금곡에서 도농간을, 3중심 구조는 진접, 와부, 화도 중심 권역으로 계획되었으며 교통은 광역교통과 도시 대중교통과의 연계체계 형성 균형개발 촉진을 위한 연결 도로망 정비, 도시 간선도로의 동서간 3개축, 남북간 5개 노선을 축으로 하는 순환격자형 간선도로망 체계와 중앙선, 경춘선, 수도권 순환전철, 동서 고속전철을 축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결정현황은 종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나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종별구분을 세분하여 주거지역을 종전 925만249㎡에서 722만8,900㎡가 증가한 1,647만9,149㎡로 결정하였으며 상업지역은 종전 390만276㎡에서 33만2,300㎡가 증가된 72만2,576㎡, 공업지역은 20만9,000㎡가 증가한 34만90㎡, 녹지지역은 205만2,800㎡가 증가한 2억1,239만7,185㎡, 개발제한구역은 면적 변경없이 196.32㎢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철도역사 이전지의 역세권으로 상업지역 신규 지정지의 도시미관 및 기능증진이 필요한 지역과 재건축사업 및 대규모 시설물 이전지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총 24개소에 507만4,785.1㎡를 계획한 재정비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심사에 따른 의견서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 목적은 불합리하게 지정 관리되고 있는 시설을 조정함은 물론, 도시환경변화를 적극 수용함으로서 도시 공간확보 및 주거, 상업, 공업 기능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도시기능과 현지 여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이 아니라 현실과 거리가 있는 중앙정부의 의견만을 반영함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의 안정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의 미래상을 구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기능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다음은 용도별 의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지역 결정에 따른 합리성, 형평성 결여입니다. 주거지역은 종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 중심의 1종 전용주거지역과 4층 이하 저층 중심의 1종 일반주거지역, 4층 이상 15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 중심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함에 있어 기존 주거지역을 종별 세분함에 있어 용적률 등이 강화되고 토지이용에 따른 가치 차이로 인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등 종별 구분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바 현재의 건축물 현황에 따라 결정하기 보다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 기존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2·3종 주거지역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신규 도시지역 편입에 따른 상업지역 미지정입니다. 금번 도시계획에 신규로 편입된 화도읍 월산리와 오남면, 진접읍 부평리 지역의 경우 상업지역이 33만2,300㎡가 증가된 72만2,576㎡임에도 신규도시지역에 상업지역을 계획하지 않은 것은 기존 도시의 생활형태와 사실상의 생활권, 이용실태 등이 전혀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셋째, 지구단위구역 지정에 따른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구단위구역이란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고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는데 목적이 있음에도 지구단위계획 지정계획을 살펴보면 현재의 건축물 중 재건축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하여 기정 8개소에 신규로 16개소를 지정하여 총 면적 507만4,785.1㎢를 지정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지구를 살펴볼 때 소규모 단지로서 중·고밀도로 개발 시 기반시설 확충 등 최소한의 시설조차 입안할 수 없는 실정인바 지구단위계획을 단지별로 지정하기 보다 지정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적정 면적을 기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적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넷째, 자동차정류장 시설계획 폐지에 따른 면밀한 검토요구입니다. 화도읍의 경우 마석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번 월산지구가 새로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많은 인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은 기반시설확충은 반드시 필요하고 더욱 확충해야 하는 현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기이 지정된 자동차정류장 시설계획을 폐지하는 것은 동 시설의 입지적 여건, 차량 접근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섯째, 공원시설의 균형적 배치 부족입니다.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공원 면적의 기준은 당해 도시계획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 시 공원 확보현황은 우리 시 계획인구 1인당 6.99㎡로서 적정한 면적을 확보하였으나 공원은 도시민의 건강을 제공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은 누구나가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별 형평과 일정한 기준에 맞게 균등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획안을 살펴볼 때 도시공원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만을 확보함에 따라 도시공원 확보면적이 지역간 읍면동간 형평성이 결여되고 균형된 면적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입니다. 기타 사안별 의견 내용은 의석에 별도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는 동 도시계획재정비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와부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단선인 중앙선 철도를 복선 전철화하여 지역개발 촉진 및 수도권 도심 인구분산과 수송능력을 증강하고자 철도청에서 추진 중인 사항으로 청량리에서 원주구간 중 우리 시 구간인 와부읍 덕소에서 조안면간 12.142㎞를 도시계획시설인 철도로 결정하고자 지난 6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결정조서를 보고드리면 단선에서 복선전철이 됨에 따라 폭원 확장 및 노선변경으로 기정 총 연장 1만8,120m와 6만5,125㎡의 면적에서 연장 1만5,310m에 면적 46만2,610㎡로 결정하고 도곡정거장을 비롯하여 팔당, 능내정거장 등 3개 정거장에 대하여 신설 결정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첫째, 중앙선 철도 노선 변경에 따라 폐선되는 구간에 대하여 관광사업을 위한 대체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과 둘째, 정거장을 건설함에 있어 한강의 비경을 활용한 독창성과 지역적 특성이 담겨있는 건축물로 건립되어져야 한다는 의견, 셋째, 신설되는 능내역의 경우 많은 관광객이 동 정거장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노선 확충과 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인도확보,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등 문화·관광도시로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에 따른 관광 상품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작성, 이를 채택하고 상정된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자 현장확인 점검과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열띤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와부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장)

남양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대해서 물론 남양주시에서 2006년도에 인구를 51만명을 목표로 해서 지금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남양주시에서는 당초에 준농림지를 적극 개발을 해 갖고 남양주시의 향후 발전적인 지향적인 이런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도시계획에 수립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이 아니다, 또 앞으로 도시계획이 구현된다면 현재의 기능마저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을 보면 오남면을 딱 한 가지만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남의 면사무소 주변이 그야말로 면으로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면사무소 그 주변을 빼버린 도시계획이 과연 되겠느냐, 물론 원안대로 이거를 가결을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이거는 재정비 다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을 만들어놓고 도시계획을 만든 상태에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해 갖고 주민한테 세금만 부담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실지로 이 도시계획은 기존 밀집되어 있는 집만 그런 것만 묶어서 만들어놓은 거지. 앞으로 우리 2006년도에 5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도시계획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장님은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을 우리가 보고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결의하는 데 있어서 일차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소 심사하는데 있어서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상정된 안건을 일차 보류하고 이번 회기에 이것을 상정해서 다시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현재 도시과에서 올라와 있는 그 사항을 검토하다가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는 심도있는 사실상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과에서 올라와 있는 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더 이상에 대한 질의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현장답사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한으로 우리가 활용한 사항입니다.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원안가결을 하게 되면 곧바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지금 지역주민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것도. 공청회를 가졌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점이야 있겠죠. 공청회를 지금까지 시에서 시행해 가지고 나오는 그것을 열어본다면 많은 주민들이 모르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현 실정이 정확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를 거예요. 그 공청회를 시에서 주관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은 본 위원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정비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기준을 두어서 단계별로 저희 재정비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무시해 가면서 현 실정만 가지고 재정비하는 것은 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남면 지역 같은 경우는 차기에 재정비가 또 있습니다. 그때 그쪽 주변을 검토를 해서 도시기본계획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여건변화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부분변경을 하면서 재정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기본계획을 참고해서 재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정만 가지고 반영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계획이라 함은 어느 중심축이 있어야죠, 중심축이 있어야죠, 도시계획을 한다면. 지금 면사무소 그 주변이 오남면에는 중심축이에요. 그런데 지금 농협 있는 곳도 제척이 되어버리고 지금 삼신아파트나 현대아파트 이쪽으로만 했지 면사무소 있는 그 주변 자체도 다 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 다음에 부분적으로 한다, 애당초에 미리 집어넣어 갖고 했으면 오남면에도 어떠한 중심축이 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는 것을 왜 다음에 한다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안 하는 게 낫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지 않은 토지를 저희가 도시계획을 편입시키는 것은 상당한 현황파악을 좀 해야 될 거고 또 어느 토지가 우리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건지 이러한 방향도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 토지소유자 내지는 사업주체가 도시구역 밖에 있는 준농림지역을 개발을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저희가 어떻게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합니까? 그거는 좀 어려운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준농림지개발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기본계획도 준농림지개발계획을 참고로 해서 기본계획도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주민여론 청취를 하셨어요?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도 하고 주민의견도 공람기간을 정해서 의견도 저희가 청취를 하고 또 부분별로 또 지역에 나가서 공청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그 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공중적인 면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한 것은 없죠? 개인적으로만 한 거죠?

아니죠. 지역별로 다 나가서 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면사무소에서 다 했습니다.

아니, 오남은 어디서 했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거는 서류를 봐야 될 겁니다.

그냥 얼렁뚱땅하지 마세요. 주민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36만에 대한 주민들한테 각자 다 우리가 설명을 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면 최소한도 면사무소에서 주민청취안을 했어야 원칙 아니에요. 오남면의 도시계획에서.

제가 잘못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읍면 단위별로 기본적인 사항은 알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읍면별로 설명회를 했답니다.

진접·오남 해 갖고 진접에서 한 번 했죠?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뭐 같은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갑니까? 안 나가지. 주민편의를 위한다면 오남에 와서도 한번 해야 원칙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갖다가.

국장님은 빠진 부분은 분명히 넣어 갖고 해 줘야 돼요. 부분적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할 적에 한꺼번에 해 버려야지 또 시장은 분명히 준농림지역을 개발을 해 갖고서 향후 남양주발전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다 빠져요, 다 빠져. 다 빠지고 아무 것도 없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준농림지역 개발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것이 확정이 되면 도시기본계획부터 인제 준농림지 개발계획에 따른 포함여부를 검토해서 그렇게 기본계획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재정비에 반영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가 않아, 왜 맞지가 않느냐? 지금 도시계획안에다가 집어넣어 갖고 준농림지역을 전부 다 생산녹지로 다 묶어버렸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