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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상옥 의원 발언

제8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13

김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태근

최태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2001년도 제1회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 내용에 대한 검토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12시 0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12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옥 간사님 나오셔서 그동안의 예산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상옥 위원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1년 7월 6일 제출된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2001년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심의하였으며 심의 도중 7월 11ㅇ리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7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내역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시민불편 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었는지와 소모성 예산이 불필요하게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 등이 과다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806억 6,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인 84억 3,8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지방세, 세외수입과 보조금 및 교부세 등의 증감으로 인한 세수입이 있었습니다. 장별 심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700억 6,600만원중 일반행정비는 435억 9,000만원이 삭감된 435억원으로, 사회개발비는 704억 6,500만원에서 3억 4,500만원이 삭감된 701억 2,000만원으로, 경제개발비는 474억 6,5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삭감된 474억 4,1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 일반회계의 세입은 변동없으며, 세출은 일반행정비 5,400만원, 사회개발비 9,000만원, 경제개발비 400만원, 민방위비 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1억 5,200만원이 축소 조정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수정안을 심의하면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모성 예산과 시기성이 없는 예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분야별 심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법에 의거 지원근거가 마련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체계적인 지원 원칙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부인터넷 교육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의식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니 교육홍보 부족으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정액보조는 그동안의 활동실적이 저조하니 활동실적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되 동 협의회에 우선 지원하기 바랍니다. 한일축구대회 지바시 참가는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가 개선되는 시점에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는 격년제를 도입하여 동별실시 방안과 시 전체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월곶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현실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민원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월곶 활성화를 위해 소래철교 폐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KOTRA 해외 지사화 사업은 업무추진에 중복성이 없는지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대책과 관련하여는 밭작물 한해대책이 미흡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바라며, 밭농사 직불제 및 보조금 등이 지원되도록 중앙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 급식비는 시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지원규모와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좀 더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보강사업 등으로 예산이 추가되지 않도록 연차별로 계획있는 시설사업이 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방역사업과 관련하여는 장마철이 지나고 차량운행이 어려운 각동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김상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예산심의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상옥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문

김용문위원

위원장
태근

최태근위원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본 예산과 무관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중동에 노인정을 오랜 시간을 두고 요구해 오셨는데 이번 예산 목에서 노인정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보고 그것인줄 알았더니 노인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본 예산에 올라 갈 것이니까 챙겨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마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그것이 선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어서 어제 그랬는데 다음 추경이라도 예산이 되면 노인복지차원에서 노인정 하나쯤은 해드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하나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부지까지 선정이 되어 있다는데 건축비만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실장 이번에 요구 안 들어 왔어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동에서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하중 1동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사회복지과에서 취합해서 하는데 사회복지과에 안 들어 온 것 같습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정 하나 지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김용문 위원님께서 노인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의 말슴과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고 짜임새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예결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제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 10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