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환 의원 발언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용역을 전국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기온 분포도에 따라서 용역이 나와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80년도부터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이것이 지금 과다재배로 가격하락이 되어 배추밭 갈아엎고, 양파밭 갈아엎고 하는 것이 통계가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구 자체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아닙니까?

서생입니다.

그 사람이 한 달에 한두 번씩 농소에 와서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전량 다 안 받습니다.

흑미를 심고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수도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도작을 하고 있는 농민의 평균연령이 75세 정도 될 겁니다. 맞습니까?

60세 되는 사람이 몇 명됩니까, 60대면 동네일꾼인데, 천곡부락에 가면 서너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옛날에도 한번 했습니다만, 영농후계자 교육을 80년대 갔을 때 농수산부에 있는 과장이 나와서 ‘당신네들이 나락을 하나도 안 심고, 농사를 안 지어도 일반 도시시민들은 더 싼값으로 쌀을 먹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소를 하나도 안 먹여도 더 싼값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 열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영농후계자를 손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수출이 공산품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우리 나라 공산품을 파는, 우리가 중공업화 쪽으로 바뀌면서 농업이 지금까지 설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 품목이 농수산물 중에서 몇 개입니까, 10개 안 되지요 ?

아니 특수작을 하지 않고 일반 농산물 중에서… 배, 사과, 인삼은 특수작물인데 몇 개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 개인적으로 농산물이 수출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감개 무량합니다. 80년도에는 울산에 하우스가 없었습니다. 하우스를 지을 줄 몰라 김해에 가서 2박3일씩 남의 집에 일 거들어 주면서 하우스 짓는 법부터 배워 와서 해 봤는데, 오이 조금 해 보니까 그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 겨울에 하우스에 하루종일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체질이 안 맞아서 상당히 많이 실패도 하고, 영농후계자 자금 받아서 반납도 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지금까지 공산품에 밀려서 농산물이 계속… 이번에도 중국에 마늘 수입 안 해주면 휴대폰인가 뭔가 못 받겠다고 해서 항복하고 마늘 가져와서 다시 역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디로 갖다 파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정부 발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혁진의원이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1년에 대충 계산해 보니까 2,000평 쌀농사를 지으면 나오는 것이 600만원 정도 되는데, 전부다 나이가 많다보니까 품 들여서 하다보면 200만원, 300만원 정도 순수입이올라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보들에 화훼단지 하는 사람들은 1년 쌀농사 짓는 것으로 계산해 가격을 쳐서 주고 임대하고 있는 곳이 많지요?

지금 농민들이 거기에 임대를 하자고 하면 얼씨구나 하고 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다 영농후계자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기존의 농민들 중에서 기계도 없고 논을 갈 때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거의 1대1로 자매결연처럼 만들어 논가는 것도 날을 받아서 도와주고, 또 전체적으로 규산질 비료를 뿌려준다든지 이런 것은 그 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딸기를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데 수출해야 될 물량은 많고, 재배농가는 적은데, 수출물량을 만들어 버리니까 국내 마트나 메가마켓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다 맞추지 못해서 부족한 현상이 일어났다는데, 상당히 물꼬가 터져서 연차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는 형태로 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호접란이 어떻게 보면 대서양 플로리다주에서 한 발자국만 건네면 네덜란드가 있는데, 지금까지 세계 꽃시장을 네덜란드가 거의 석권하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네덜란드 턱밑에 가서 전진기지를 만든데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묘하게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졌지만 진짜 전진기지를 만들은 턱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판매시장이 무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순번제로 몇 개월씩 왔다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기서 2년 정도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물량을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더 많이 보내려고 해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수출이 탁 트였으면 작년부터라도 많이 만들어 수량이 많이 나와지는데, 호접란이 완전히 꽃필 때까지는 2년6개월 정도 걸립니다. 2년 전부터 많이 해 놔야 되는데 안된 단말입니다. 지금 신규로 하는 사람은 적어도 꽃을 수출하려면 2년 정도 걸리니까 용역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기존 있는 사람들에게 확장해서 일단 먼저 수출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역도 기본적으로 농업용역이라는 것이 안 나옵니다.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현재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울려서 머리를 짜내는 것이 수출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양을 늘리거나 질의 관계에 대해서 는 그 방법이 더 나을 겁니다. 옛날에 정주영 회장 살아 있을 때 그랬습니다. 외국 자동차 기술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뒤로 따라가서는 못 잡으니까 옆에서 올라가서 만난다는 희한한 논리로 설명하니까 그것이 통해지던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수출을 하면서 스톱이 되지 않고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그것부터 신경을 더 써서 추진하면서 용역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수출단지를 만드는 것 같으면 명칭을 ‘중보들 화훼단지’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상안들에서도 수출할 때 같이 나갔습니다. 물건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아야 되는데, 명칭을 중보들로 한정해 버리면 신답들과 신천 앞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혜택도 못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명칭도 검토해 주시고, 아까 구미원예공사에서 국고융자를 80%정도 받았다는데, 우리는 시설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여기는 알아보니까 공동투자해서 공동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형태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일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일을 좀더 하면 수입은 갈라먹으니까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 자체가 우리는 진짜 영세하고, 거기의 시설은 국제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검토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계부분입니다. 농업통계를 낼 때 행정에서는 농협에 전화해서 ‘농소3동에 소가 몇 마리냐’ ‘몇 마리다’라고 하면, 또 농협에서 자기들이 알아야 될 일이 있으면 행정에 전화해서 ‘농소3동에 소 몇 마리냐’는 형태로 해서 그게 그겁니다. 확실하게 통계치를 가지고 있는 단체나 기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99년에 호접란을 중국에 수출하면서 한 송이에 1,200원 받게끔 계약이 되어 조금 나갔는데, 경기도 쪽에서 한 송이에 1,000원으로 덤핑을 해 펑크가 나서 2차는 안 됐습니다.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앙 부서에서 통계치를 내주고 통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진짜 열심히 해서 똑같이 수출하려고 하는데, 우리 나라 자체에서 덤핑으로 넣어서는 서로 죽이기입니다. 플로리다주가 왜 좋으냐면 어떤 업체도 그렇게 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2년짜리를 6개월 정도만 키워서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내 거기에서 3개월 정도 더 키워서 상품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현지 전진기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좋지 않겠나, 네덜란드에서 덤핑으로 들어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있는 이 부분이 계속 적으로 될 수 있게끔 행정지원를 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플로리다주를 상대로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주정부 쪽으로 구청이나 시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십시오. 행정적인 지원이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협조공문도 보내서 진짜로 안심하고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는 우리 나라 사람 1명이 가 있습니다. 5세대가 돌아가면서 1세대씩 나가 있는데 문제가 돌출 됐을 때 현지 법인사람과 의논을 하겠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 이렇게 뒷받침 돼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용역이 어떤 형태로 될지 모르지만, 용역 필요 없습니다. 농업에 용역 주고 지원 좀 해줘 놓고 아까 의원님들 말씀대로 성공할지, 실패할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담당자가 가서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들 짜증나고 성질이 나서라도 못합니다. 특히 농민들은 잔소리 듣기 싫어서 농사짓고, 남한테 굽신거리기 싫어서 농사짓는 사람이 촌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촌사람들이 운전하는 것도 삐딱하게 자기들 멋대로 합니다. 전부 성질들이 그런 사람들만 하고 있는데 지원 좀 해줘 놓고 내 가서 묻습니다. 제가 영농후계자 자금 400만원 받았는데, 하루에 오토바이가 우리 집에 네 번씩 꼭꼭 옵니다. 농소농협에서 한 번 오고, 농촌지도소 농소지소에서 한 번 오고, 군청에서 한 번 오고, 시 지도소에서 한 번 오고, 하루에 네번씩 옵니다. 소 몇 마리 있느냐고 내 확인하러 옵니다. 타작하고 논 갈고 일하는데 와서는 “와보소, 소 한마리 없어졌네요” “어제 팔아먹었다 와” 그런 식입니다. 그런 통제보다 좀 자율적으로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든 스스로 개척해서 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떨어지지 않게끔 추진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 나가면서 용역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항구적 농업용수개발계획 세워진 것은 용역회사나 개발회사에 주지 말고, 주더라도 주민들과 협조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 주민들이 제일 잘 압니다. 주민들과 최대한 협조해서 진짜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