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녹지과, 농업기술센터, 경영개발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몇말씀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본 감사를 통하여서 바르게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시정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은 적극적으로 공고하여 우리 시민의 편익과 시정의 발전을 이끌어 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시는 과장님들께서도 오늘 감사가 꼭 지적을 위한 감사라기 보다는 지난 1년간 집행했던 행정에 대하여 다시 살펴보는 계기로 삼으시고, 또한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다 성숙한 시정을 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병열 녹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녹지과장 나병열입니다. 존경하는 박환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덥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 질의하세요.
박홍섭위원
박홍섭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은 국토공원화사업추진 현황 보아주실랍니까? 부영아파트 뒤편에 공원화사업 사업비가 8,800만원이죠?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공휴일에는 2,050명을 썼구만요.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공공근로 인력입니다.
박홍섭위원
공공근로자, 공공근로자들이 일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이후에 실직자들의 임금 보전을 위해서 사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근로 인건비가 하루 보통 2만 5,000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시중의 인건비보다는 월등히 작고,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인부들의 성향이 제대로 노력을 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홍섭위원
일반인 직영 인부들은 얼마씩 합니까? 2만 4,000원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일반 인부임은 약 3만 7,000원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약 3분의 2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주면서
박홍섭위원
과장님 지금 쓰고 있는 직영 인부들이 일반인들 2만 4 . 5천원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양묘장 말입니까?
박홍섭위원
양묘장에서 쓰는 인부들이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37,000원 나가고 우리가 고용해서 쓰는 인부는 일반 인부임 37,000원씩 주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37,000원씩 주고 있어요? 자료 내줄 수 있죠?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은 8,800만원인데 자연석 설치를 했구만요.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자연석은 톤당 얼마에 왔습니까? 덩어리에 왔습니까? 설계에 얼마에 왔습니까?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톤당 저희들이 구입을 했었습니다만, 설계단가는 톤당 67,000원에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박홍섭위원
톤당 67,000원에 설계되어서 나왔죠? 이것은 직영입니다.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운반비 별도로 부과되었죠?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도착가격으로 67,000원에 구입했습니다.
박홍섭위원
만약 그 안에 도착을 했다면은 과장님은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책임을 져야죠!
박홍섭위원
그럼 어디서 왔습니까? 자연석이 전라북도에서 왔습니까?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우리 관내에서 구입 해다 썼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은요. 자료를 요구하면서요. 관내 봉황면 만봉리 석산에 내가 김용하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67,000원에 주었다고 안했습니다.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그것을 위원님께서 어떻게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톤당 67,000원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이 아시겠습니까? 실무자들이 구입을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회계부서 회계과 용도계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납품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과하고는 구입하는데에는 직접적으로
박홍섭위원
그러면은 톤을 어떻게 계산하고 지금 한차에 중량을 측정해 보았습니까? 짐작대로 한차에 몇 톤 한다니까 대강하는 것이죠?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별도 자료를
박홍섭위원
별도 자료가 아니라요. 몇월 며칟날 몇호차가 얼마를 싣고 왔다는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 영수증 한번 제출해 보세요.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사할 수 있는
박홍섭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요. 저도 운수업을 20년 이상한 사람입니다. 10톤을 실은지 5톤을 실은지 6톤을 실은지 어떻게 알 것입니까? 짐작대로 와서 기사들이 와서 이것 몇톤입니다 하니까 5톤을 싣고 와서 7톤이라고 인수인계를 받을 것 아닙니까? 제말이 틀립니까?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맞습니다.
박홍섭위원
자! 송월동 공원화는 뒷전으로 넘겨두고요.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 LG안에 '99년도 10월달에 착공한 2억 공사죠 꽃동산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것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LG안에다가 꽃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나주시민의 시비를 낭비시키고 있는가 답변한번 해 주실랍니까?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누구 지시를 받고 한 것은 아니고, 당초에 LG꽃동산 부지는 시설녹지로 도시계획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그런 녹지공간으로서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LG에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상태가 갈대로 우거지고 잡초로 우거져 가지고 도시의 미관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99년도부터 저희들이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책정된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그것으로 공원을 조성할테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공원을 조성할테니까 협의를 해주십시요해서 회사측과 저희 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토지사용 승낙을 얻어서 이듬해 '99년 1월부터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박홍섭위원
과장님 간단히 합시다. 과장님 LG는 우리 나주시민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공장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시비를 낭비를 해 가면서 그 안에다가 제주도에다가 말 사놓은 것 하고 똑 같아요. 지금 그곳이 공원화가 되었습니까? 사람만 겨우 들어가게 해놓고 그것이 어떻게 꽃동산이 시가지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꽃동산입니까요.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사는 좋게 조성은 했다고 봅니다만, 한가지 험이 거기에 펜스를 지어 가지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당초에 그 저희들이 펜스까지 걷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LG측의 완강한 반대로 못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은 거기다가 설치를 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당초 계약서에는 펜스문제는 없었습니다. 토지사용승락만 받았거든요.
박홍섭위원
우리 시비를 1억이라는 돈을 낭비를 하게끔 LG를 생각해서 꽃동산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펜스는 있지만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려면은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펜스가 있는데, 시민이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과장님 우리 지금 19명 의원들이요. 지역숙원사업 2,000만원, 3,000만원만 주라고 해도 못해준다고 하면서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 펜스가 철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언제까지 철거를 할랍니까?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회사하고 협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섭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는 해결하시겠죠?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노력한다가 아니라요. 그렇지 않으면은 변상조치를 해야합니다.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요. LG부지내 조성은 되었습니다만, LG쪽에는 펜스가 쳐지고 도로변에서 시민들이 다니는 공간만 열려 있거든요.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녹지과장님 우리 박홍섭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펜스는 최대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회사측하고 계속해서 절충을 하십시오.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예.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그래서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해주세요.
박홍섭위원
그리고 유채꽃 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채꽃 종자 사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종자는 함평군에서 저희들이 외상으로
박홍섭위원
바닥정리하고 하는데 트랙터로 총 얼마 들었습니까?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저희들이 지난해 10월초부터 영산강 둔치에 유채밭을 조성했었습니다만, 영산강 둔치 대치 약 6만평으로 보고있습니다. 6만 여평으로 보는데, 거기에 트랙터로 경운하고 파종하는데까지 해서 약 1,200여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우리가 강 언덕에 인부를 동원해서 유채종자를 파종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인건비로 약 500여만원
박홍섭위원
금년에 유채단지를 조성하시느라고 고생한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요. 양묘 지금 위에서 유채단지를 만들었는가 과연 우리 시에서 유채단지를 만들었는가 그것이 의심스럽고요. 또 본 위원이 전문가들한테 알아보았습니다. 유채는 거리가 20전 내지 30전 간격으로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대가 굵어야만이 유채열매도 굵게 열고 꽃도 곱게 핀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금년에는 처음이지만은 못자리로 늦었지 않습니까?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경험해본 바로는 지난해 파종을 할 때 굉장히 밀식을 했었거든요. 그중에 일 부분을 여성단체 협의회라든지 사회 단체를 동원해서 솎아준 적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금년에 솎아낸 것은 꽃이 피지 않았거든요. 꽃이 늦게까지 피지 않고 생육상태가 아주 불량했습니다. 그러나 밀식해 가지고 밀식해서 빽빽이 파종이 된데에는 아주 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금년도 물론 가뭄이 심했습니다만, 수분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데 밀식이 된곳은 소위 밀식이 되었기 때문에 수분증발을 억제해서 잘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밀식을 해서 재배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저 건너편에다가 한곳은 잘되었죠?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건너도 그렇게 이쪽에도 잘되었습니다.
박홍섭위원
종자도 여물지 않은 유채를 다 베어버리고, 코스모스 심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코스모스를 심기 위해서 사실 그랬고 또, 유채를 심어놓고 사실 유채를 다른데 판매를 하거나 어떤 이용할 수가 있었으면은 굉장히 좋았을텐데 아쉽게도 저희들이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박홍섭위원
과장님이 몇군데나 알아보셨습니까?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는데는 전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채를 심어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박홍섭위원
본 위원한테 유채종자를 살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 있어요. 왜 좋은 돈을 다 베어서 버려 버리느냐 이것입니다.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소규모로 하실 분은 몰라도
박홍섭위원
몇만 가마를 산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서 과장님 보아보세요. 지금 코스모스 심을려고 고생하셨지만, 코스모스 나옵니까? 지금 풀이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날 공공근로자들이 일은 한다고 일을 하고 있어요. 어제 같은 날 되겠습니까?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유채도 지난해에 처음으로 했고, 코스모스 또한 영산강은 여름철에 물이 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위험부담을 안고 금년에 시험적으로 재배를 하고있습니다. 재배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박홍섭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하신 줄 아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낙농가들한테 풀을 베어다 먹인 생각밖에 안 들어요.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낙농가한테 의뢰를 했던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채종자를 처분처를 파악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서 그리고 걷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료로 가져가는 대신에 정리를 하고 그리고 바닥을 한번 경운을 해주도록 그렇게해서 저희들이 코스모스 파종을 했거든요. 이용을 되도록 부담갖지않고 시험을 해보고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채종자를 그렇게 필요로 하신 분이 계신다면은 저희들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내년에
박홍섭위원
내년에는 수의계약을 합시다. 얼마든지 받게끔 수의계약을 해주시고,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은 저희들은 고맙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좋은 돈이 썩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안했으면은 나한테 그런 소리를 안하죠!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아쉬운 것은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좀더 빨리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홍섭위원
우리 의회한테 한번이라도 의논이라도 한번해 보고 베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제방은 생명의 보호입니다. 제방사이에 다가 코스모스를 심어놓았어요. 핀블럭 사이에다가요. 생명수 사이에다가 과장님도 동장님도 해보셨지만, 코스모스를 거기다가 심어놓으면은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위원님 핀블럭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금년에 자생적으로 피었고, 저희들이 핀블럭에 다가 코스모스를 뿌리겠습니까? 그 위에 핀블럭가 아닌 일반 노지에 좀
박홍섭위원
그럼 하늘에서 날아왔습니까?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저희들이 파종하지 않았습니다. 영산강 주변에 거기에 자생적으로 많이 피고 있는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종자를 채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심어본적 없습니다.
박홍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 양묘장있죠?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예.
박홍섭위원
양묘장에 꽃을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시가지에 꽃이 좋게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 가지고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예.
박홍섭위원
공공근로자를 사용을 하지 말고요. 일반인이나 기성인부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공근로자 10명이면은 일반근로자 두사람이면은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를 낭비를 안하고 능력이 오를 것 아닙니까?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요구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 사업소가 전적으로 부족합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그게 전부 반영이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가야산 팔각정이 있죠?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예.
박홍섭위원
우리가 발주한지가 언제인데 이제까지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가야산 팔각정은 영산포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초부터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그 추진하는 과정 절차가 사실 너무 많더라고요. 설계도 내야되고 감정평가도 받아야 되고, 설계를 내게되면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박홍섭위원
과장님 길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땅 임자가 있다면서요.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가야산 팔각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지는 국유지입니다.
박홍섭위원
개인땅이 있어 가지고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가야산 등산로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사유지인데, 그 사유지 소유자께서
박홍섭위원
주택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던데요.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일단 그 분이 요구한 것은 측량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구한데로 측량을 해서 성과도를 그 분한데 드렸습니다. 그 뒤에 아직 말씀이 없는데, 어차피 그 분이 매입을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다음은 이상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계위원
이상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 가로수 식재현황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부터 왕벗나무를 도로변에 많이 식재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200미터이내 벚나무는 심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배나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가로수인데도 벚나무에 해충은 복숭아 흰나방이라든지 이런 병충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나 미국에서 검역대상이 되고있는데, 검역에서 발견이 된다면은 수출이 중단이 됩니다.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벚나무 충이 . . .
이상계위원
벚나무 응해하고 복숭아 흰나방입니다.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벚나무 주위에서 200미터이내에 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최근에 캐나다로 배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것은 문제가 제기되기 이전에 어떤 실질적으로 주요 가로등에 '94년부터 집중적으로 왕벗나무를 심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성장이 되어있고 합니다만,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는 가로수를 한군데도 식재를 안했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가로수를 심을 곳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금년도 사업대상이 안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여태까지 이겨낸 것으로 키워왔던 것을 베어버릴 수도 없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방제를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봄철에는 벚나무가 충도 많이 청하거든요. 그 시기를 맞추어서 방제를 하고있습니다.
이상계위원
앞으로 벚나무 식재를 지양해 주시고, 약제를 살포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앞으로 왕벗나무 식재를 지양하겠습니다.
이상계위원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다음은 이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길선위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가야산 팔각정에 대한 신축부분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가야산 팔각정에는 신축하는데 있어서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는가 설계가 완벽하게 나 가지고 허가가 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법적인 하자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공원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시설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실시를 해야 되는데, 금성산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가야산이 시설지역이 되지 않습니다.
이길선위원
지금 현재 나주시가 관에서 하는 것은 불법을 자행해도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민간인들을 전부다 허가를 내야 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공원관리계획을 조성을 다해 가지고 해야지 무엇이 그리 바빠서 불법으로 금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성산 안에 있는 휴식공원을 세웠던 것도 전부다 불법으로 해놓고 있는데, 그 부분을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또, 지금 가야산에도 지금 현재 불법으로 무허가로 짓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되는데, 무엇이 바빠서 그럽니까? 앞으로 좀 공원화계획 조성이 끝난 뒤에 완벽한 허가를 득해 가지고 할 의향이 없으신지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우리 관내에는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스물 몇군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총 용역비가 약 1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시 재정이 원만하다면은 사업비를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 수립 후에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합니다만, 사실 기본계획이 실시되지 않았으나 공원은 우리시민들이 현재 많이 이용을 하고있으면서 불편사항을 토로하고 편익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법은 다소 어기긴 했습니다만, 그렇게해서 기 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은
이길선위원
법이라는 것을 어기면서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를 한다면은 법을 어기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당연히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내에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시민이 허가해 달라면은 우리 시에 허가를 해줍니까? 시민편익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안되지만은 전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주기 위해서 허가를 내주라고 하면은 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해주죠?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예.
이길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바빠 가지고 이미 합법적으로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허가가 득한 후에도 얼마든지 우리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살아왔어요. 그런다면은 무허가로 지어 놓고 관에서는 양성화시키고 있고, 민간인들한테는 못하게 하고 하면은 법의 형평에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내가 보았을 때 해서는 안 된다. 또, 법을 득할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용역을 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심도있게 어떻게 보면은 관에서는 불법을 자행해도 되고, 우리 선량한 민간인들은 예를 들어서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은 안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형평에 맞게끔 해야된다고 보고 그 부분은 빨리 허가를 득할수 있도록 금성산 팔각정도 마찬가지고 금성산에 있는 집이 두동인가
대피소도 빠른시일내에 허가를 득할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다음에는 지금 현재 30페이지를 보시게되면은 민간대행사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넝쿨제거사업을 지금 현재 산림조합으로 대행을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예.
이길선위원
그 밑에 보면은 공공근로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전부다 산림조합에서 위탁해 가지고 시행이 된 것입니까?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예.
이길선위원
그렇다면은 공공근로 사업비가 나와 있죠?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예.
이길선위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라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우량산림내에 우량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경쟁수를 제거하고 잡목, 잡풀 이런 것을 제거를 해줍니다.
이길선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서 맡아서 했죠?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예.
이길선위원
그런다면은 그 뒤를 봅시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경비가 22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600만원이나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있습니다. 경상적 자본적 보조를 자체 내에서도 얼마든지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만원의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납해야할 사유입니다.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이 사업비는 산림청에서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나주에 있는 조합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조합에 똑같이 지원이 되고있기 때문에
이길선위원
산림조합이 운영이 잘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대주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시정을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산림청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산림청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운영비를 주면은 되겠습니까? 우리 시비로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전국에 . . .
이길선위원
전국이라도 예를 들어서 운영이 잘 안되는 조합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본다면은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내고 있다는 것은 운영이 되는데도 있고 운영이 안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도 산림청에서 대주고 있어요.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저희시의 시책이 아니고,
이길선위원
제 말씀을 아직도 이해를 지금도 못하시네요.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어떠한 기준을 규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을 것인데, 법으로는 아니고, 그러면은 전국적인 산림청에는 큰 아우트라인을 보고 그 중에서 운영이 잘 안되는 곳은 아마 자치단체에서 평가를 해서 기준을 둔 것이지 잘되는대를 주라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구를 해보시고, 앞으로 다음에 운영비는 삭감해야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김 위원님 산림조합이 운영이 잘되는데라도 보조금을 더 주면은 더 잘될 것 아닙니까? 산림조합이 더 운영이 잘되면은 산림관리가 더 잘되기 때문에
이길선위원
그것을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잘되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도 쓸 돈이 많은데 운영비까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운영비라니까요. 사업비가 아닙니다.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앞으로 그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사업비라면은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에 운영비를 대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고 그것은 우리 시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 그 밑에를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하면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을 산림조합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30페이지를 보면은 공공근로사업으로해서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사업으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또, 공공사업으로 맡겼는데, 우리 나주시에다가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으로 보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다가 똑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돈은 돈대로 주고 공공근로사업도 주고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돈을 주고 있는 자본적 경비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어있는 사업은 예산이 서 있는 것이고, 아까 공공근로사업은 별도 산림청에서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업장과 여기 사업장은 다릅니다. 사업장이 다르거든요. 그마만큼 사업이 더 든 것입니다.
이길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장이 다르다고 했는데, 자 ! 그러면은 사업계획서하고 공공근로하는 것도 사업계획서가 분명히 우리 시로 일단은 계획서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들어 왔으면은 정산서가 들어와야겠죠?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당연히 들어와야죠!
이길선위원
정산서 그러면은 지금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가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합니다.
이길선위원
자! 그렇다면은 그 뒤에 있는 경상적 자본적 보조를 주었을 때 사업계획서 들어왔죠?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설계를 저희들이 내 가지고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을 하는 것인데,
이길선위원
그 다음에는 준공검사를 받죠? 정산서라든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죠?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산림조합에서 설계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은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할 때 받지 않습니까? 가지고있습니다.
이길선위원
그것을 가지고 계시면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이상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보세요.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에서는 넝쿨제거사업이라든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칡넝쿨이라든가 숲가꾸기 가지치기를 공공근로사업으로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으로 맞습니다. 전부 간벌, 어린나무가꾸기, 도로변풀베기등
이길선위원
지본적 보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나주 재정적 여건을 혹시나 산림조합에서 이중적 투자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시를 해서 이중적 투자를 막아주기 위한 본 위원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독해서 이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공공근로사업으로도 충분히 될 사항을 경상적자본적 보조로 또,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감독하시고, 해서 중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예, 지금까지 중복되어서 사업이 시행되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주의를 해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꼭 산림조합에다가 주어야합니까? 일반업자들한테 주면은 어떻습니까?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일반 임업인도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나무 심는 수종 갱신할 때 조림과 전부 연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무를 심는 사업자가 나무를 크는데까지 이렇게 관리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나주시를 보더라도 산림조합에서 산림일은 다 차지해 버려요. 업자들이 우리 관내에 몇사람입니까?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십여명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산림조합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 사람들은 가뭄에 콩나듯하고 산림조합이 독차지하는 것입니다.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어떻게 보면은 산립조합을 적극 육성해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길선위원
하여튼 중복투자만 안 하면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2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공설묘지관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초대때부터 참! 시립묘지를 연구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항상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립묘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 한번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은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아까 자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립묘지가 거의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운영에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는 적극 화장을 장려하고 화장에 의한 납골묘가 많이 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묘지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저희들이 납골묘를 적극적으로 장려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립묘지가 아직은 주민들로서는 혐오시설로 되어 가지고 지역에 유치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대상지가 있다면은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납골묘나 납골당이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종교단체와 법인에서 납골당에서 설치코자 하는데, 문의를 하는 분들이 몇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묘지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하여튼 될 수 있으면은 납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정착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는 옛날 조상때부터 묘지문화가 꾸준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납골당이 정착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묘지문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묘지문화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선택하면은 시민들한테 여론이 빗발치고 그런다면은 전부다 개인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래도 군에서 관리하는 묘지, 시에서 관리하는 묘지가 다 있어요. 우리 나주시는 유일하게 없다는 것 해서 앞으로 그 부분도 납골당이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법적으로 20년간인가 아마 묘지로 허가만 받으면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보아야 하지 않느냐 양지바른쪽에 앞으로 이 부분도 같이 납골당하고 묘지하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예.
이길선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금성산 도시계획공원 조성계획으로 용역이 있습니다. 이런 용역이 결정이 되고 모든 도시계획이 수립이 됨으로 해서 금성산에 있는 팔각정 또는 휴양시설 또는 가야산에 있는 팔각정이 이것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예.
이길선위원
그런데 금성산의 도시공원이 아마 우리 녹지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신중한 의견을 교환하고 학술적인 토론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공원의 업무가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도시공원은 업무가 도시과에서 합니다. 도시과에서 토목직이 그 업무를 담당해 왔었는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업무를 저희과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과 직원들이 거기에 능력있는 직원이 아직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과에 의뢰를 해서 하고있는데, 현재 시설되어있는 상태라든지 앞으로의 구상에 대해서는 도시과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길선위원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저희들하고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이길선위원
이야기만 된 것이지 충분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저희들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것입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은 설계하신 분들이 일단 저희과에 와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것이고, 저희들도 의견을 개진을 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도시공원에 대한 부분이 계획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마만큼 능력이 따라가는 식견과 학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분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민을 만나고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10년, 50년, 100년 앞을 보고 우리 나주 금성산 종합개발계획이 우리 후손들한테 역사적으로 한치의 오점이 없도록 만들어 주어야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토목 설계해 금만 긋지 어떤 녹지공원에 대한 큰 노하우가 다시 말해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훌륭한 과장님이십니다. 또,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는 나주에 하실 분이시고, 특히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녹지과장님으로 해내시면서 그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용역비가 도시과하고 같이 1억 5천인가 1억 3천인가요.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1억 3천입니다.
이길선위원
1억 3천을 내놓은 것은 도시과하고 우리 녹지과하고 연합해서 내놓아라 시비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후손들에게 한치의 부끄럼없는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지금현재 연구가 너무 없어요. 그러죠? 잘못되면은 지적을 하고 도시과에서 잘못되면은 지적을 하고 좀더 빨리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팔각정 부분은 휴양소 부분들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합법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김춘식 위원 질의하세요.
춘식
김춘식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길선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공원묘지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서있습니까?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경계측량 측량비만 일부 있고, 나머지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과장님 각 읍 면 동에 전부 공원묘지가 하나씩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 보면은 성묘를 간다던가 하면은 진입로가 불편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은 못해주드라도 좀 포크레인으로 정지작업은 해주어야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19개 읍 면 동을 관리하면서 예산하나 없이 되겠습니까?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저희들이 그와 같은 사업을 해보고자 사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에 책정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개별적인
춘식
김춘식위원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 또, 과장님이 과장으로서 능력부재가 아니냐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말아 버리면은 되겠습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다소 몇푼이라도해서 지역마다 성묘를 가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현지확인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리고 생활권경관조성사업이 무엇입니까?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나무 심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나무 심는 사업이 경제수조림의 팽나무심기, 생활권사업은 우리 생활주변에 심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산포천 주변에 산수유나무를 심었고, 남평 노동리 가는 도로변에 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생활권조성사업이라 합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나는 산포에다가 심어서 생활권조성사업이라해서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사실은 보면은 각 읍 면 동도 상당히 도시화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린시설이 많이 없어요. 그런 것도 공간이 있다고 하면은 조성을 해주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그리고 산포 정자공원 팔각정 문제가 4,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짤라져 버려서 못했다. 내가 예결위원장을 했지만은 처음 본 것입니다.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삭감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 2회 추경 때부터인가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려고 했거든요.
춘식
김춘식위원
과장님의 힘으로 안되면은 시의원이라도 얘기 한마디 해야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산포 정자공원은 도로변에서 많이 보이는 곳이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하나 설치해 놓았는데, 너무 보기싫다해서
춘식
김춘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성산이나 가야산만 팔각정을 지을 것이 아니라 이길선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산포도 만들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지금 녹지과에서 총 인부를 일년에 몇 명이나 씁니까?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대부분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인부임이 많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춘식
김춘식위원
그런데 과장님들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부를 썼는데, 서로 자기 주민을 썼네해서 말썽이 난적이 있죠?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98년도 사업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98년도에 가로수 순따기 순을 일찍 져버려야 나중에 노력이 훨씬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을 했었는데, 마침 그 시기가 농번기여 가지고 인부를 구할 수 없고. 또, 사업시기도 있고, 그래서 그때 담당하신 분이 공무원 부인으로 해서 일반인부와 똑같이 주기로 하고 나와서 일하실 수 있으면은 나와서 하십시요해서 자기부인을 동원해서 열심히 협조한 것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러한 것들이 인부를 공무원 부인을 썼던 안 썼던 간에 이런 얘기도 일반인들은 공무원 부인을 쓴지 일반인들을 쓴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동료에 의해 나와 가지고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같은 공무원들 동료에 의해서 말이 나와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러한 것들은 같은 동료간에 화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화합적으로 잘 나가야 어떤 사업도 발전적으로 나가는 것이지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나병열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개시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꼭 지적을 위한 감사라기보다는 지난 1년간 집행했던 행정에 대하여 다시 살펴보는 계기로 삼으시고,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다 성숙한 시정을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호 농업개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농업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신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각 담당들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 담당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채 농촌지원담당입니다. 홍길식 인력육성담당이 지금 관외출장중이어서 이희승 지도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오정숙 여성지원담당입니다. 기술보급과 담당 소개하겠습니다. 장형규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이관명 원축담당입니다. 이대월 배기술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자료가 혼합되어 있어서 농업개발과장인 제가 일괄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는 농업기술센터 자체소관 15건과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6건, 총 2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농업개발과장이 농업기술센터소관 전체를 설명하였습니다만, 질의답변은 농업개발과장과 기술보급과장 두분이 나오셔서 소관별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계위원
이상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농업경영인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2000년까지만 해도 농업경영인을 선정할 때 시 의원을 참석시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2001년도 농업경영인 심사에 지역의원을 배제하고 여러 가지 선정과정에서 불만이 표출되고 잡음이 많은데 지역 의원을 참석시키지 않고 선정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농업경영인 후계자 선정 사업은 선정하는 분야별 점수에 의해서 지금 하고있습니다. 현황은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누구누구를 해서 구성해라하는 그 내용에 의해서 읍 면 단위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2001년부터 지역 의원님들을 배제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전에는 점수도 좀 가감을 했는데, 지금은 읍·면 단위에서 전체 점수로 해서 그대로 행정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그 점수 그대로 보고하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는 일체 점수의 가감이 없이 거기서 바로 선정이 되어서 읍 면 단위에서 잘해 주면은 좋겠는데, 일부지역에서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 내용이 위원님들이 빠졌는가 그래서 농림부에서부터 그 지침이 빠졌는가 또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세지면만 빠졌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계위원
앞으로 지역 의원을 참석시켜 가지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홍섭위원
박홍섭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은 21-5 농업기계순회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은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이양기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순회한 각 읍·면·동에 도는 것이죠?
용호
신용호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영산포 남부쪽은 한군데도 없는데,
용호
신용호농업개발과장
중앙에 제일 밑에 동 지역을 중앙으로 해서 합니다.
박홍섭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저희 지역이고 타 지역에서도 며칠 전에 농번기때 지원을 해주라고 하면은 한달 전, 두달 전에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호
신용호농업개발과장
한달 전, 두달 전이 아니라 저희들이 년초에 일년분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박홍섭위원
기계라는 것은 쓰다가 고장이 나는 것이지 미리서 일월달부터 십이월달까지 금년에 내년의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까?
용호
신용호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상담소장들한테 미리 금년에는 당신 지역에 어느 마을을 순회 수리를 하겠습니다하고 저희들이 받습니다.
박홍섭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양수기가 세대나 있습니다. 금년 한해때 양수기가 안 돌아가서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용호
신용호농업개발과장
그런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일년 날짜가 다 정해져 있어 가지고 전 읍 면을 돌기 때문에
박홍섭위원
순회반이 2개팀입니까?
용호
신용호농업개발과장
예, 2개팀 여섯명
박홍섭위원
늘려서라도 순회수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호
신용호농업개발과장
지금 농기계팀이 300일짜리 4명하고, 그 다음에 별정직 한명하고 운전하는 기사 1명하고 있는데, 300일짜리도 농기계정비 수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다니고 있어서 일반 우리 직원들이 시켜 가지고 수리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럽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제가 수리한데를 보았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수는 적은데다가 수리를 적게 해주어요. 쉽게 말해서 A라는 장소에 가서 한사람 내려놓고 그 마을에 수리하라고 하고 또, B라는 동네 가서 한사람 내려놓고 해서 한팀을 서너파트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꼭 한팀만 가지고 차 한 대가 총 집중해서 갈 것이 아니라요.
용호
신용호농업개발과장
농기계 수리차 안에 공구가 전부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사람 떨쳐 놓아 가지고는 아무 것도 수리를 못합니다.
박홍섭위원
공구를 장만하면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호
신용호농업개발과장
위원님도 수리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운기 하나만 고치더라도 개별로 혼자 자기차 가지고는 못하고 농기계 수리차가 가는 것은 거기에 어떤 것이 어떻게 잘못되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구비를 해 가지고 수리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지금 한팀에 세사람 네사람 다니죠?
용호
신용호농업개발과장
두명이 수리기사입니다. 한명은 운전기사입니다. 같이 동조를 합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내 말은 두사람이면은 두마을을 수리를 해요. 기사가 왔다갔다하면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능률도 빨리 오르고 우리 농민한테 더 갈 수도 있고, A라는 장소에서 십리 밖이나 이십리 밖에서 싣고 오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하고있어요.
용호
신용호농업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할 것은 우리 농기계팀이 우리 나주시 농기계를 전부다 이렇게 다 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센터를 안 거치고 개인 수리센터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수리비가 비쌉니다. 자 ! 수리대는 어떻게 합니까?
용호
신용호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시비에서 4,400만원 정도를 기금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농기계팀에서 부품을 사와 가지고 우리 창고에다가 넣어놓고 계속 나가면은 또, 일주일 내지 이주내
박홍섭위원
무료로 서비스를 해줍니까?
용호
신용호농업개발과장
우리 구입한 금액을 그대로 원금 그대로 받습니다.
박홍섭위원
비싸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용호
신용호농업개발과장
그러면은 저희들 사무실로 부품만 사러 오지 않습니다. 한달 열흘이면은 밧데리만해도 배 차이가 납니다.
박홍섭위원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용호
신용호농업개발과장
우리가 2만 4,000원에 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시중에서는 50,000원 이상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농기계 수리팀이 현장에 나갔는데, 계속 사무실로 부품을 사러 오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민간인들을 항의하면은 당신들이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무실에 오는데 부품을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담당직원이라도 한명 배치해 가지고 어떤 부품이라도 시간 중에 사러 오면은 우리들이 구입한 금액 그대로해서 도로 보내 주는데,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무실로 상상외로 부품을 많이 사러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기술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줄은 알아요. 그런데 농기계도 한때입니다. 일년 열 두달 항상 고치는 것은 아니고, 농번기철에만 고치지 않습니까?
용호
신용호농업개발과장
계속합니다.
박홍섭위원
그래도 일을 하는 날보다 노는 날이 많아요.
용호
신용호농업개발과장
일하는 날이 많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원을 더 기술진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또, 농기계가 갑자기 일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은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만 하면은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농업개발과장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김춘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식
김춘식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아까 한우고급육 생산에 지원된 농가가 있던데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나주 한우배를 육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약 3억원에 대한 돈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우배가 지원이 된다면은 한우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정말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호
신용호농업개발과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신규 후계자들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용호
신용호농업개발과장
농업개발과에서 합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내가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옛날에는 저도 교육을 몇 번 시킨 적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지금 우리 나주시 같은 경우가 우리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잘된 데가 우리 나주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참여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회장한테 물어보면은 아직까지 교육을 한적이 없어요? 회장님이
용호
신용호농업개발과장
올해도 김양곤 회장님 모셔다가 교육을 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조직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정말 신규후계자들이 참여를 하게끔 만들어 주어야지 조직이 활성화되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교육이 있다면은 꼭 그런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회장이라든가 그런 단체에 의해서 단 한시간이라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을 배려를 해주면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호
신용호농업개발과장
예,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이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길선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춘식 위원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목사골 나주배 한우생산단지 조성 현황을 보면은 지금 사업비가 2억, 국비가 20%, 시비가 2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로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국비신청은 해 놓았습니다만, 나주배 한우사업단이 자료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26명이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27일날 영산포에서 조직을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발효사료 만들어내는 사료죠 부지하고 그 사료를 만들어 놓은 저장고가 있어야 합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아까 제가 보충질문을 할께요. 이게 이중으로 지원이 됩니다. 지금 시에서는 2억 8,100만원인가 됩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이길선위원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세요.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지원을 하려고 국비신청을 해 놓았는데요. 이게 아까 식산과에서 요구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청한 것은 예산이 불투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보다 늘여준다면은 지금 현재는 일년에 2,000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확보해 가지고 계속해서 출하가 되어야합니다. 지금은 160두밖에 않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해놓은 것입니다.
이길선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한 자치단체에서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두 번 중복 투자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산과하고 반드시 협의 하에 앞으로 추진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자본적 보조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보조를 보게 되면은 쭉 밑에서 1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밑에서 다섯 번째 다시면 복암리에 있는 박천수씨한테 1억 2,000만원이 한우보급 육업형 생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자료에도 나와있었습니다만, 지금 한우고급육 생산시범사업입니다. 국비로 1억 2,000만원이 보조가 되었는데요. 3억 사업으로 공산 복용리에 아까 200두 한우 기르고 있다는 그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확정되어있고, 참여농가는 10농가입니다.
이길선위원
국비로 전부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렇죠. 국비로 1억 2,000 시비로 1억 2,000 자담
이길선위원
그런데 어째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국비가 6,000 시비가 6,000
이길선위원
현재 두가지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우생산단지에 대해서 이것은 고급육이고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줄라면은 완벽한 사업계획을 보면서 정말 꼭 필요하면서 앞으로 우리 나주의 한우육성이 정말 필요하다 했을 때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잘못되었을 때는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관리 감독을 해서 육성 발전할려면은 전반적으로 다 해주어야하니까 그래서 우리 나주의 고급육 육성발전에 대해서 한가지만 해야 하는데 두가지를 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한가지만 해 가지고 더 크게 해야되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하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정산서가 들어옵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창업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한우
이길선위원
그것 말고 자본적 경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공산면에
이길선위원
여기는 다시인데요.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대표자가 이름이 박천수씨가
이길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계획서 정산서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정확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83두만 기르고 있는데요. 관리인까지 두어 가지고요. 아주 활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은 장소도 좋고 농민들이
이길선위원
잘되면은 최대한 육성을 하고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선위원
잘못되면은 과감하게 자르라는 것입니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할랍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박홍섭 위원 질의하세요.
박홍섭위원
지금 복용리는 법인단체로 되어있습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개인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복용리 그 번지수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사업신청을 할 때 대표자가 박천수씨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대표자가 다시면으로 되어있지만은 현재 지금 위치는 복용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복용리 본적지로 돈이 나가야 되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됩니다. 검토한번 해보세요.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대표자 주소를
박홍섭위원
법인단체예요. 지금 영산포 몇 사람들 하고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어요. 작년에 사건 나 가지고 저 한테도 전화가 몇 번씩 오고 밑에 농가들한테 피해 그것 때문에 제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박정수를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면으로 줄 것이 아니라 동강면으로 배정이 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예.
박홍섭위원
만약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단지에다가 압류가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상계위원
이길선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이상계 위원 질의하세요.
이상계위원
8페이지 보면은요. 한우생산 협업생산추진상황이라고 해 가지고 대표 박천수가 3억 사업비를 박천수씨 외 9명을 10명이 참여해 가지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14페이지를 보아도 박천수가 사업주고 여기는 대표로 나옵니까?
용호
신용호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 10사람이 전부다 보증을 같이 서 가지고 받았거든요. 농협의 이자 받을 때도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박천수씨의 주소가 다시면으로 되어있어서 아마 그렇게 되었지 박천수씨 개인한테 사업비를 준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책임성을 부여해서 하시라는 것이죠?
박홍섭위원
개인이 가져가는 것같이 보이니까요
용호
신용호농업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이상계위원
과장님 법인의 이사가 몇 명입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10명입니다.
이상계위원
10명에 대한 특혜를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용호
신용호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읍 면장들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세군데인가 와서 현지 실사를 해서 가지고 나주 우리 농어촌발전심의회에 회부해 가지고 지도분과위원회에서 최고 점수 많은대를 하자고 해서 이 지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상계위원
축산 법인이 몇십개 되는데, 이 법인에 특혜를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예.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시가 2000년도 시 단위에서는 최초로 전국 쌀 생산 종합대책 최우수 기관상과 상사업비 5억을 수상하는데 지대한 공로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산업건설 위원장으로서 그 동안의 노고와 공로에 대해서 치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시어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을 배가시키고, 농업인의 삶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금천면 석전리에 소재한 항상 문제가 되었던 농업기술센터의 실습포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금 필요성을 느낍니까?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필요성을 느낀다기보다도 필요성은 느끼나 운영상에 너무 애로가 있어서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항상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다행히 오늘 이 감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지않는데, 항상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은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없어져도 큰 문제는 없죠?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앞으로 다른데다가 할 계획도 없으시고요?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그렇다면은 구조조정으로 해서 농촌현장 주민지원 인력마저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니까 폐쇄하고 인근농가에나 임대나 매각할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기술보급과장
고맙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가 남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두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개시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명 경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경영개발사업소장 김영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환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목차순에 의해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경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홍섭위원
박홍섭 위원입니다. 이창택지정리지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소장님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것을 아시죠?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소장님이 오신지 불과 얼마 안되셨지만, 전임자한테 위임을 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송월택지정리 토취장이 애당초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일부가 이창지구로 사토치리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토취장을 이창택지정리 토취를 어디서 갖다가 이창택지정리를 하게끔 토취장이 처음에 정해졌느냐고요?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지금 송월지구 토취장에서요. 이창지구로 사용하는 양이 30만 6,280루베는 이창에서 운반이 계상되었고요.
박홍섭위원
소장님 인수인계를 전임자한테 안 받았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준공된 상황에서요.
박홍섭위원
애당초 이창지구 택지지구 토취장이 지금 어디에서 가져가게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영산강 고수부지에서 이창택지지구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십니까?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제가 왔을 때는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런데 왜 송월 1지구에서 토취가 거기로 가고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그 사항까지 제가 파악하지 못한 이유는요. 작년도 12월달에 완료가 되었고, 사업공고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나오시면은요 그 정도는 어떻게 돌아갔다는 것을 그 정도는 파악하고 나오셔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그것은 전혀 모르신다고요?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예, 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지금 송월 1지구에서 이창택지지구까지의 거리가 몇미터나 됩니까?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설계도면으로서는 4.1㎞로 나와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4.1㎞로요?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은 송월 1지구에서 토취량은 1루베에 얼마씩 정해져 가지고있죠? 반출량이요. 이창지구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창지구에 매입을 하는 것은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사포처리가 2,400루베가 2,45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송월지구가요?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이창지구는요?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2,629원으로 나와요.
박홍섭위원
그러면 합하면은 5천 얼마네요.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지금 송월지구에서 토취해서 버린 것이 42만 루베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창지구로 온 것이 36만 6,280루베가 왔습니다.
박홍섭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은 말이죠. 동수동에서 들어오고요. 영산강에서도 들어오고 세지면에서도 들어 왔구만요?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토취장이 여러 군데로 변경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지금 거기에 성토량이 부족하니까 여러 군데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애당초에 우리가 이창택지구역 정리를 하려고 했을 때 영산강 고수부지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영산강에서 토취량이 13,358루베가 영산강 어디에서 들어왔을까요.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이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사 감독관하고 서면으로 제출을 했으면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일을 하는 동안에라도 여기에 있었다면은 알겠는데, 일을 다 끝난 후로 왔기 때문에 이 사항이
박홍섭위원
보상계장께 묻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모르신다니까요. 보상비는 이창택지지구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무슨 보상을 말씀이신지요
박홍섭위원
이창지구 토지보상비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이창지구 토지보상은 이창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토지개발사업이 아니고,
박홍섭위원
보상비가 나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요. 거기에
박홍섭위원
그 땅 부지대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건물철거보상비는 나갔어도 부지대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경영개발사업소장님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예.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고 해서 우리 계장님들께서는 빨리빨리 자료를 보완을 해주세요. 업무파악이 안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자료를 빨리빨리 보충을 좀 해주세요. 질의하십시요.
박홍섭위원
본 위원도 남부조합원입니다. 남부조합 공판장이 옛날 조합공판장부지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들이 건의를 하니까 절대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몇몇이 높은 사람들을 모셔다가 술한잔하고 음식을 먹고 해서 1억 몇천만원을 보상 해주었던데요. 행정이 그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조합원들이 가서 말하니까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땅 보상비가 아니고요. 건물보상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홍섭위원
건물은 들어가지도 않고요. 택지가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조합땅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농협조합에서 환지로 떨어진 건물 말씀하십니까? 건물보상비가 나갔지 딴 보상비는 안나갔다니까요.
박홍섭위원
애당초에는 10원짜리 하나 못 준다고 해놓고 높은 사람하고 얘기해서 하니까 1억 2천 얼마가 나간 원인이 어디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그렇게 나간 사항은 없습니다. 그 사항은 있을 수가 없고요.
박홍섭위원
그 내용이 절차를 밟아서 나갔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그 사항은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서 나갔겠죠 그 사항의 협의사항은 제가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땅 토지에 대한 보상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건물에 대한 보상비 지상물에 대한 보상비는 나갈 수가 있어도요.
박홍섭위원
우리 땅 부지가요 전부 매립이 다 되어있는 지역이예요. 우리 공판장이요.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농협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당초 증환지가 되어 가지고 돈을 내놓아야할 돈이 많기 때문에 못 내놓겠다는 사항이 되니까 환지로 해서 짜르다 보니까 건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를 안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현지까지 제가 가보았는데요. 그 건물에 대한 청산금을 증환지를 못 받겠다. 증환지를 못 받은 만큼 잘랐거든요. 그 잘른데에 대한 그 건물이 들어가 있는 사항 그 건물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땅으로 보상이 된 건은 없습니다.
박홍섭위원
애당초 택지정리를 할 때부터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 처음에는 약한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할 때는 절대 안 된다 해 가지고 얘기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건물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농협에 대해서 증환지를 준 사항이거든요 농협에서 증환지를 준 사항에 대해서 청산금으로 돈을 내놓아야하는 사항인데 증환지를 돈 내놓을 돈이 안되니까 증환지에 대해서 감을 해주라니까 감을 짤라놓고 보니까 농협건물이 들어갔습니다.
박홍섭위원
농협 전무나 상무나 이사진들이 갔을 때는 안된다고하고 농협조합장이나 높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건물이 있느냐 하는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까지 알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소장님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신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감을 짓고요. 골재채취장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랍니다. 지금 육상골재가 지금 허가지역이 아직 안되고 있죠?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육상골재는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해상골재요. 그전에는 환경청 지시를 안 받아야 하는데, 환경청 지시를 받아야 합니까?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법령이 작년도 7월 21자로 공포가 되어 가지고 법률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박홍섭위원
제가 소장님 오시기전에 전 소장님한테 우리 나주 관내에 골재가 함평군에 도둑을 맞고 있다는 것을 인수인계 받은 것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못 받았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행정은 서로 인수인계를 안 합니까?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인수인계는 됩니다. 도둑맞은 사항까지 인수인계는 서류상으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속기록을 한번 보아야 되겠구만요?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제가 한번 볼랍니다.
박홍섭위원
왜 동강면 월정리는 환경청에서 허가가 안됩니까? 지적은 밟고 있어요.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예, 밟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하루속히 해 가지고요. 나주의 세금을 올려주시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골재는 최대한 해야 합니다. 또, 감사에 지적을 합니다만, 함평군에서는 우리 관내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함평, 무안 전부다 정지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7월에 법률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똑 같은 상태입니다. 그 쪽에서도 우리 나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홍섭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소장님의 실력발휘를 한번 볼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길선위원
이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우리 박홍섭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창지구를 구획정리 결정을 했을 때가 아마 '90년 4월에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토취장은 조금 전에 우리 박홍섭 위원께서 말씀을 했었던 영산강 고수부지 그 장소는 세지 만봉천에서 내려오는 합류지점에 아마 승인요청을 이리국토관리청에 신청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당연히 이창지구는 바로 그 고수부지 자체가 토취허가가 나게 되면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획정리를 해서 양질의 싼 가격으로 우리시민들에게 보급을 할 수 있는 조건도 설계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약 50만 루베를 토취를 하게 되면은 그쪽에 웅덩이가 생겨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해서 환경성 검토를 더 해 가지고 보완을 해서 신청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당시 바로 어떤 부분이 생겼느냐하면은 송월 1지구하고 맞물리게 되어있어요. 송월 1지구 토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원칙은 송월 1지구를 송월 2지구나 역세권 개발하는데, 가까운데다가 매립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다급하다 보니까 영산강 고수부지는 상당히 시간이 갈 것 같으니까 엄청난 경비를 들여 가지고 조금 전에 4. 몇키로 라고 했죠?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4.1㎞입니다.
이길선위원
4.1㎞이면은 지금 현재 송월 부영아파트 자리에서 영산포 이창지구까지 4.1㎞로 먼데까지 운반수송을 하게끔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모 건설회사하고 송월택지 이것은 송월택지는 그때 당시에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일단의 주택단지조성사업입니다.
이길선위원
우리 택지개발을 조성하면서 여기도 송월 1지구도 마찬가지로 저렴하게 경비를 들여서 우리 시민들한테 저렴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저렴한 원가계산을 하다보니까 택지를 송월 1지구나 역세권개발 지금현재 시청 앞에 조금 있으면은 역세권이 나옵니다만, 그쪽으로 토취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엉뚱하게 4.1㎞인 이창지구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가가 굉장히 많이 비싸게 가버렸고, 또, 그때 항간에 송월 1지구가 수의계약이었습니까? 입찰이었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이길선위원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말썽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경비가 들도록 이창지구로 가버렸고, 이 토취허가가 또, 지금 현재 있는 사항이 송월 역세권개발로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해주었을텐데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박홍섭 위원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소장님께서 잘 모르셔서 답변이 정확하게 잘 안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상당히 갑론을박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소장님도 생각해 보셨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면은 송월 1지구가 역세권개발로 들어가야 맞겠죠? 교통도 빠르고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야만이 사업성도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동시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송월지구하면서 역세권하고 동시에 하게 되면은 단토라든가 사토라든가 이런 처리관계는
이길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버리면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역세권개발이 안되는 상태에서 송월 1지구 사토를 어디다가 버릴 것이냐 송월 1지구는 기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역세권은 계획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착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렇다저렇다하는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그 부분을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 안계셔나서 일단은 우리는 이해를 할테니까 아예 모르시면은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낫습니다. 일단은 그때 당시 역세권하고 송월 2지구가 추진이 되고있었습니다. 또, 240억원의 돈을 빌려왔습니다. 송월 2지구에 들어갈 택지에요.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예.
이길선위원
그것이 고수부지의 토취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환경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연구를 했더라면은 원가가 굉장히 싸게 먹히지 않았느냐 그것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남양건설하고 시비를 하다가 사업비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비의혹 때문에 그때 상당히 복잡한 사항입니다만, 그것만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에 하나라도 우리 경영개발사업소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래도 나주발전에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또, 나주의 경영개발이 되었던 구획정리사업이 되었든간에 경영개발사업소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현재 들어있습니다. 지난번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또, 나주에 무엇인가는 정착을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 간다는 의견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지난번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예.
이길선위원
이미 감사때 지적이 다 되었습니다. 특혜성의 사업이라고도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접어두고 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이창동 지구에서 자료를 보게 되면은 돈을 못 받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부 재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양모씨도 나와 있는데, 빨리 환수할 수 있도록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소송준비중입니다.
이길선위원
소송을 해서라도 빨리하고 안될 때는 부동산 가압류라도 처리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이 늦으면은 안됩니다.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예.
이길선위원
늦게 되었는데, 시정을 요구하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제일 중요한 역세권개발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부임을 해서 아마 업무보고를 경영개발사업소에 이 역세권개발은 우리의 12만 나주뿐만 아니라 11시 군이 통과하는 전라남도 서남권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나주역에서 서울까지가 초고속열차가 지금 현재 서울까지 떨어지는데, 다음에 누가 비행기를 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영산포를 경유해서 나주의 역을 찾는데 나주의 역을 찾았을 때 그 앞에 개발이 안되었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세권개발하고 지금 현재 도시철 추진하고있는 도로 숭상공사 120억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예.
이길선위원
그 다음에 역에서부터 시청 앞에까지 도로가 약30억 그것을 같이 한번 도시과하고 경영개발사업소하고 10만평의 1단계 사업이라도 같이 개발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용의가 있어 가지고요. 어제도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1단계를 했는데, 토지 우리가 8만평 아닙니까 ? 그쪽에 역사앞에가요. 본사에서 조금 어려운 난색을 표하니까 다음은 만평이라도 지어보자는 입장에서 서로 협의를 했는데, 좋다 그 사항은 그래서 우리가 송월 2지구에 거기서 나오는 사토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영개발로 넘어오기 전에 2단계 사업으로서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한 24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송월 2지구 2단계 개발을 계획해서 우리가 23억을 유도해서 2만 8,000평정도 우리가 사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토까지도 같이 이용을 해서 그것까지 병행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겠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역세권 앞에 개발할 때 사토량이 120만 루베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2단계사업으로 들어갈 것이 약 100루베정도 우리가 차량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같이 병행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 말까지는 계획을 토지개발공사하고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는 땅하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돈하고 서로 상계해서 동시 개발을 우리가 못하더라도 토취장만큼 재 공사가 안되게끔 하는 방법을 어제도 늦게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불원간 그 협의도 금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 본사하고 본사에서 이것을 과연 투자할 사항을 충족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보고가 별도로 하는 그 결과는 중간중간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랍니다. 예산은 2단계도 사토를 할려고하면은 다시 재 사업이 필요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배수로라든가 여기서 나오는 것은 도로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부대시설을 해놓고 사토를 받아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사토가 움직여주고 여기 사토도 멀리간다면은 아까 말씀대로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믿어주시고, 좀 참아주신다면은 연말까지는 가시적인 사항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1단계 만평이라도 말씀을 하셨는데, 만평이 어떤 부분이 만평입니까?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자기들은 녹지지역하고 지금 LG지역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그쪽이라도 좀 줄여 가지고 사업의 연계성을
이길선위원
만평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도면을 조금 참고적으로 보시면은
이길선위원
만평만 개발하신다고 하니까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만평이 아니라 그것을 좀 삭제하면은 어떻겠느냐
이길선위원
조금 전에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수정을 하고 말씀 답변을 하세요.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여기가 8만평 이상 됩니다. 만평을 할 때는 역의 뒤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우선 역세권 앞으로 개발이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항은 지금 이쪽에 이 도로가 30미터 도로 여기가 시청 들어가는 진입로고 이 도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과나 철도청하고 얘기하고 자기들은 여기 녹지지역하고 이쪽 LG지역 있지 않습니까? LG하고 연결된 뒤 이것만 가지고라도 우선 가시적인 역할을 한번 해보았으면은 어떻겠느냐 해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해보는 것이 타당하고 여기에 있는 잔토가 120만 루베이상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128만 루베가 나옵니다. 이 흙을 어디로 보내도 보내야하는데, 역사 뒤에 매립을 해야할 것이 약 100만루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소자체를
이길선위원
숭상공사한다는 곳은 여기입니다. 이번에 진입로를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길선위원
여기 숭상공사 120억 이곳의 약 30억 이것만 도시과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으로 매꿔주시고, 또 자동적으로 길이 날 것이고, 하게되면은 이 돈하고 이 돈하고는 큰돈이 안 들어도 이 개발은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 . .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역사는 개발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려면은 우리가 2003년도 되어야 이 사항이 환경성 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전체적인 절차를 밟는다면은 이 사업자체는 2003년 이후에나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이 공사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길선위원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역세권개발을 했을 때 진입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왜 쳤었고, 또, 숭상공사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외쳤는데 지금에 와서 2003년, 2004년 후에 개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때 당시 2년 3년전에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진입로하고 1단계라도 해서 올 안에 충분히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행정의 논리가 보십시오. 얼마만큼의 돈이 손해가 나는가를 일단 역세권 숭상공사 120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 철도청에서 부지 30억 주어 가지고 4차선이나 2차선으로 올렸다고 합시다. 흙은 어디서 가져온지 상관이 없고, 그 뒤에 다시 거기다가 1단계 조성을 한다면은 조성을 할 때 한 것이 났겠습니까? 이것만하고 또 따로한 것이 났겠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병행이 안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나옵니다.
이길선위원
의회에서는 역세권하고 숭상공사하고 맞물려서 해라해서 했는데, 또 지금 2004년에까지 한다고 하면은 예산이 몇십억이 손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숭상공사가 좀 늦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진입로만 내더라도 높아버립니다. 누가 보더라도 시민들이 보았을 때 문제가 큽니다. 빠른 대책을 수립해서 역세권개발하고 같이 맞물려서 숭상을 하고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가 18원선 여기가 19원선 여기가 지금 18원선이 되거든요. 여기가 시청진입도로 19원선 맞추어서 사업순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도로 자체에서 4차선을 낸다고 하드라도 철도청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있고 철도청에서 해 놓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가 없이 도로를 내라는 것입니다. 내면은 우리가 맞추어서 개발을 할란다. 하는 사항으로 아까 우리 이 위원님 말씀대로 동시에 했을 때는 그런 이익이 되는데도 이런 사항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공직자 입장에서도 부끄러운 입장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도 이렇게 전임하신 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잘했니 못했니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도 이 자체가 이루어지니까 이루어 진다고 해서 개발에 어떤 영향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위원님 말씀대로 동시에 했으면은 좋죠 이 자체가
이길선위원
그러니까 몇 년전부터 촉구하고 의회에서는 빨리 할 수 없느냐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따로 해 가지고 몇십억의 예산을 낭비시킨다는 것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1단계하고 병행해서 도시과하고 연구해서 숭상공사하고 앞에 진입로하고 1단계 10만평 아까 8만 얼마라고 했죠? 그것이라도 상업지역만 우리 시비로 240억 있으니까 그것으로만이라도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업지역만 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하면은 2단계 개발을 못해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절토량 자체가 여기서 낮은데가 25원선입니다. 높은데가 58원선까지 올라가 버리는데요. 나주에 상업지역을 절토를 하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분개발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선위원
그 계획을 수립한데로 나갔다면은 되었을텐데 안타까운 심정은 그렇게 촉구를 했음에도 못했던 사항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전 우리 경영개발사업소장님도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다시피 돈이 더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해버렸을 때 경비가 많이 들어도 숭상공사를 꼭해야 되는가 꼭해야되겠습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도 120억이예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위에서 밀어붙이면은 얼마들지않고 했을텐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12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가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도로를 일단은 통행을 시켜야할 것 아닙니까?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동시에 개발을 하면은 이쪽 공사하고 이쪽 통행시키고, 숭상시키고 통행은 되거든요. 지금까지 이 위원님의 말씀은 맞아요.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이 동시개발을 하면은 한쪽으로 통행을 시키면은 할 수가 있고 하는데 개발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도를 내야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위원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철도청 자기들도 철도가 들어가는 진입도로 하는데, 같이 이루어졌으면은 좋았을텐데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IMF가 오고 . . .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이길선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이길선위원
본 위원은 도시과하고 우리 경영개발사업소하고 맞물려서 예산을 최대한 적게 드는 방향으로 같이 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보충질문 박홍섭 위원 말씀하세요.
박홍섭위원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임자님들이 하신 것을 설명하지 마시고, 소장님이 오셔서 판단하셔 가지고 현재 실무과장님하고 연구하셔 가지고 소장님 소신껏 밀고 나가세요. 시장님한테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은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다음 김춘식 위원 질의하세요.
춘식
김춘식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2차 택기개발이 환지청산금이 왜 이렇게 미납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청산금이 고액체납자가 4억 5,600만원이 소송이 지금 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5억 1,029만원이 있는데 지금 9명에 대해서는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소액납부자는
춘식
김춘식위원
고액 체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영산포 터미널 옆에 상가가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환지를 하면서 증환지가 되어있습니다. 편입이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에 정리될게 많아져서요. 당초에 도에다가 행정심판도 요구를 해 가지고 기각이 되었는데, 지금은 소송이 제기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 절차를 못 밟고 있습니다. 소송 중이라
춘식
김춘식위원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고향의 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고향의 집은 이미 못 지은 것으로 앞으로 우리 시비도 없고 애초에 민자유치를해서 50% 50%해서 짓는다 해 가지고 그것을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우리시비로만 전액 해야 되겠다해서 있을 수 없는 문제다 해서 안되었는데, 앞으로 이 땅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지난번에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3자 인수방안이라든가 민자유치방안이라든가 우리 민하고 관하고 합작투자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타 사업전환등으로 이렇게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판단을 못했습니다. 최대한의 시비의 손실이 없도록 지금 우리가 개인들이 있는 곳은 타사업을 안 하면은 원인자 매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우리시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시비를 투자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비들이 사장이 안되도록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빨리빨리 처리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계익 위원 질의하세요.
계익
이계익위원
이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대호지구입니다. 제가 왔다 갔다 보면은 매립하는 과정에서 아직 매립을 안하죠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이계익 위원님 그 부분은요 도시과 소관입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그렇다면은 제 질문이 없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경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 김춘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이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이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체납금이요. 이 많은 돈을 회수를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것 계산방법이 지금 징수금이 6억 5,955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금액이 5억 1,29만 7,000원 그렇죠?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예.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받아들이는 금액은 그럼 얼마라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체납이 5억 천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1억 5,000 받아들였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6억 5,955만 6,000원에서 5억 1,029만 7,000원을 빼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1억5천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이 사항은 은행납부기일이 늦어 가지고요. 은행이자 법정이자를 가산해 버리니까 앞하고 맞지 않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그래서 확실하게 잡고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는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이자를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기록을 해주셔야 하는데,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주호 관광지에 대해서는 실사를 하기 때문에 깊은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위원장의 권고사항으로는 괜히 골프장이나 하나 만들어놓고 나머지 사장시키는 그런 사업은 절대하지 마십시오.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그런 사항이 없도록 협약을 잘했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에 역시 우리 김춘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고향의 집 건립관계도 여기 자료에 보면은 사업비 우리 시비부담이 사업비 미확보로 이 사업을 못하고 있다. 애당초부터 시비정도 부담할 것은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사업을 해야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의 계획성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물론 앞으로 보고의 말씀에 절대 시비를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는 하셨으나 아무튼 기 투자된 돈이라든가 이 사업하고 관계가 있는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라든가 고향의 집 우리 경영개발사업소는 아니지만 그러한 돈들도 많이 투자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하나 수립할 때는 충분한 계획을 사전에 세우셔 가지고 이러한 낭비가 없도록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고향의 집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가 처음부터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우리 시장님도 유보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여금도 투자를 안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자 인수방안이라든가 우리가 민자유치라든가 민하고 관하고 협조체제로하는 그 방법 그렇지않으면은 그 땅사는 것을 원인자한테 다시 매각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해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영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