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계현 의원 발언

제59회 제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7-13

한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익수총무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노고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본 감사를 통하여 바르게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시정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권고하여 우리 시민의 편익과 시정의 발전을 이끌어 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시는 과장님들께서도 오늘 감사가 꼭 지적을 위한 감사라기 보다는 지난 1년간 집행했던 행정에 대하여 다시 살펴보는 계기를 삼으시고 또한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다 성숙한 시정을 펼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째 일정으로 민원봉사과 보건소 애향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오만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오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익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과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3페이지 민원행정 추진 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대로 마치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계현위원 거수) 한계현 위원님!
계현

한계현위원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 전출입시에 그 지역에 이 통장들의 어떤 확인을 지금 받지 않습니까?
오만

김오만민원봉사과장

예 받지 않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그것이 종래에는 이 통장들이 확인을 받았는데요?
오만

김오만민원봉사과장

전에는 받았는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어떤 민원인을 말합니까?
오만

김오만민원봉사과장

민원인들이 이 통장들을 만나러 다니다가 날짜를 넘긴다든가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정부로부터 받지 않도록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물론 이 통장 만나기가 쉬운일은 현실적으로 아닌 줄은 알아요 그러나 그 지역의 이 통장들이 자기 지역에 누가 이사를 왔는지 이사를 갔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조금 연구를 해야할 그런 과제가 아닌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시지가 심사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는데 12페이지를 보면 처리내용중에 미 조정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미 조정은 어떻게 사후 처리가 됩니까?
오만

김오만민원봉사과장

미조정 58건에 대한 얘기는 높여주라는 건수가 45건 또 낮추어 주라는 건수가 4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부니까 미조정 58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대로 놔 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된 내용입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미 조정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읽어보니까 상당히 의혹이 있어요 이 조정이 차라리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한다 이런 개념의 정리가 있어야지 미조정 이것을 추후 결정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내가 알고 싶어서 물어 봅니까 이보고시에도 그런 개념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더불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공시지가 가격심사위원회라고 해야지요 평가심사위원회 그것을 종래에는 각지역에서 평가위원회가 나름대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1차심의를 거쳐서 상정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상태에서는 지역에서 쉽게 말해서 초벌작업을 해야할 그 단계가 없어요 그렇다 보면 너도나도 확장해서 하나의 어떤 논리적인 그런 심사로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설령 법이 그렇게 안되어 있다 할지라도 조례를 추가 제정을 해가면서 까지도 나는 하고싶은 이야기가 일단 그 지역의 가면 동네 소위 농지 개발위원회 위원들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야 말로 가장 실제 가격을 알 수 있는 사람들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농지 개발 위원들 중에서 7명 내지 15명이라도 선정을 해 가지고 일단 그 지역의 예비 심사를 거쳐서 본 청으로 상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례를 제정을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오만

김오만민원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 개념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 또는 5월1일 9월1일 기준으로 해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증을 할 때 먼저 건설부 장관이 임명한 토지 평가사로 하여금 기준 필지를 정해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 자체가 현 시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현 지가보다는 낮은 농촌지역의 경우는 60%까지
계현

한계현위원

김과장 무슨이야기인줄은 알았어요 그것이 건교부에서 그지역의 일정 모델로 해서 내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것은 그 지역의 해당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것도 알고 있고 문제는 그래요 현실적인 실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현지 주민들의 그 상식이 더 크지 어떤 계산적인 논리에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단도 직입적으로 김과장 견해는 내가 그런 지역 농지개발위원들로 하여금 몇 사람을 선정해서 일단은 예비심사의 그런 성격으로라도 하나의 구성체를 만들에 가지고 이렇게 본 청에 상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는가 거기만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오만

김오만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왜요?
오만

김오만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시가를 조사해서 준 것이 아니고 현싯가의 최고 높은 곳이 60%정도 됩니다. 낮은 곳은 3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 사항에서 농지위원이라든지 동네 주민들로 하여금 그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기를 사전에 읍면동에서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취합해서 우리 시에서 결정고시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을 판단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과장님 위원님이 제안한 것이니까 검토 해보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검토 해보실란다고 하면 됩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1년에서 5년이라는 주기적인 그런 기간을 놔두고 한다면 지금 소관 과장님의 이야기가 맞겠는데 매년 하잖아요 매년하니까 현실적인 가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어떤 주기적인 그런 1년에서 5년이나 5년에서 10년이나 주기 적인 관계를 얘기해서는 안되지요.
오만

김오만민원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를 지정하는 법이 국토이용관리법등에 의한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나익수총무위원장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보시라니까요.
계현

한계현위원

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만

김오만민원봉사과장

그럴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지가를 결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말로 넘어가기 위해서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지말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해봐요 이상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희 보건사업과장 나오 서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최경희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익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 위원!

정찬걸위원

8페이지 보면 약품구입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보건소 지소 직계표 작성 있지요 지금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다 합쳐서 1억2.268만3천원을 지금 단가계약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합니까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합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전체적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그 단가 계약금액에 따라서 지소도 구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단가계약을 보건소에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물량에 따라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해서 지소에서는 지소대로 구입만 합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전체는 총괄적으로 입찰은 하고요.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단가 계약만 무슨무슨 약품에 대해서 얼마에 이렇게 구입하겠다 하는 것을 총괄 단가계약을 합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항목 별 약품 현황은 안나와 있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예.

정찬걸위원

그러면 우리 나주시에서 현재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약품은 필요한 약품인데 20가지이면 20가지 품목이 다 나옵니까 금액까지 다 나와 가지고 총괄적으로 단가계약 입찰을 해요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약품 명세가 꼭 어떻게 어떤 약이다 그렇게 명세라기 보다는 저희 활용하고 있는 책이 저희들한테 1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책자에 대한 의료보험 기준 약가가 나오는데 그 약가에 대해서 얼마에 몇%로 공급을 할 것이냐 하는고 있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단가계약을

정찬걸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무엇이에요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이것은 한방 약품입니다. 한방약품은 시가기준 약가가 별도로 안나와 있기 때문에 한방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싼 업체 공급

정찬걸위원

저는 자료에 따라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우리 나주보건소가 단가 계약을 할 때 그 품목에 따른 금액에 대한 단가 계약한 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을 서 우리가 1년에 1억2천2백만원을 총 계약을 계약한 것은 아니잖아요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공사처음 말이죠 일반 공사는 예를 들어 이공사비가 100원인데 이것에 대한 몇%로 해서 일반 입찰을 끝내 버리지 않습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예.

정찬걸위원

그런데 보건소 약품 구입일 현황을 보면 약품에 따라 종류별로 단가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지요 우리가 10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10가지에 50원 100원 200원 다 품목별로 정해질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입찰을 끝내놓고 필요에 의해서 그 가격대로 해서 지소에서 거기에다 쓴다 이 말이죠 낙찰자한테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그렇죠 A라는 약품이 100원 이라고 했을때에 그 단가가 거기에 얼마에 몇%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저희 금년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약가의 71. 5%로 입찰을 해서 71. 5%적어내는 업체에 약공급업체에서 계속 저희들이

정찬걸위원

보통 그렇게 다 합니다 72%는 공사 최저가로 해서 거기에다 적용을 시킬려면 안되고 전반적으로 가격이 행정이 도단위고 시군단위 보면 대 부분 똑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내용이 궁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괄구매 입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품목에 따라서 단가 입찰만 다 해놓고 그리고 필요할때만 가져다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수의계약 한방은 의료보험 적용 품목에 안나와 있다 이 말 품목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가 입찰을 못하고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견적으로 받아서 한방약품은 이게 지금 일반 약품은 금년에 전체적으로 약 3억2천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방약품은 전체해봤자 3천만원 정도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3천만원아이하 수의계약사항 하나되고 그래서 그렇게 최저 입찰을

정찬걸위원

한방은요?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한방만

정찬걸위원

한방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일반 약품은 단가계약 입찰을 했다 이 말이지요? 보통 많이 저기 해요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많이 응찰을 합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한 4개 업체 전남에 참여하는 업체가 그 정도 됩니다.

정찬걸위원

전남에 4개 업체가 해요?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예.

정찬걸위원

그러면 많이 하는 업체가 아니구만요.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그렇게 많이 없어요 공급하는 저희들이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전부 공고를 하고 그러는데도 참여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찬걸위원

영산포에 제약회사가 한군데 있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금성약국

정찬걸위원

금성약국에서 수의계약 한번 하셨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거기에선 단가계약 입찰에 응하질 않아 가지고

정찬걸위원

수의계약은 우리 지역에다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수의계약으로요?

정찬걸위원

예.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그런데 한번 단가계약 입찰을 해놓은 다음에 또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찬걸위원

그래도 제가 본 자료에 보면 일부 필요한 것은 영산포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했던데요? 단가계약후로 ?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금년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정찬걸위원

작년 자료 같아요. 이 문제는 제가 더 이상 깊숙이 말씀을 안드릴랍니다만 조금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지금 일부 읍면동단위 주민들의 그 내용을 들어보면 과거의 보건소는 그런 열심히 봉사하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어떤 정치성향을 보이질 않았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것은 명심하십시오 다른 얘기 아닙니다 저는 듣는 그대로 지역주민의 여론을 제가 소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말씀 드린 것이니까 당연히 해야될 봉사해야될 일을 마냥 어떤 생색을 내면서 한다는 내용들이 많이 들립니다 절대 그것은 배제하세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말하자면 공직자로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봉사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왜곡되게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정말 어떤 슈바이쪄 같은 그런 말하자면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해주어야지 이것은 누가 하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또 그 부분에 걸리면 이것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행정이 잘못되어서 한 것은 빠져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쉽게 알아먹게 합시다 쉽게 못 빠져 나간 것이니까 그점아시고 만전을 기해 잘하십시오.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이상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기동위원 거수) 강기동위원!
기동

강기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료대를 확보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연료대가 각 리단위 이장들이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가는 연료대 입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리단위까지는 어떻게 배부 하라 그렇게 못합니다 면단위 까지
기동

강기동위원

면단위만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면단위까지는 저희들이 다 배정을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동

강기동

위원을 제가 이장단 모임에 지나면서 우연히 모임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장단 지나가는데 인사를 해서 모여서 모여서 보니까 이 장단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에서 받은 건의사항인데요 소독기 연막소독기는 주어서 봉사하는데는 할 수 있는데 마을이 크고 작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연중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더라 연료대 만큼은 지원을 해주었으면 쓰겠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검토를 해볼 랍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조병문위원 질의하세요.
병문

조병문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방역이 연 몇회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연 몇 회가 아니라 시기별로
병문

조병문위원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하절기는 며칠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이나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 하는 것입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4월5월달에는 주당 저희들이 한번정도나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절기로 점차 하면서부터 다음에 5월6월경에는 주당 2회 정도 그 다음에 7월달에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는 면은 차량운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 . . 저희 보건소에서는 차 두대로 나주와 영산포 지역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7월달부터 방역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그런데 보건소가 있는 시내는 매일 조속으로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면단위 지역은 사실하기가 어려움도 있고 방역기의 노후화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셔가지고 예산세워서 고장나서 못쓰는 방역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방역기만 있으면 산중에 거문고에요.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금년에도 그래서 봄에 한번 수리를 했고 지금 어제부터 수리에 들어가서 각 면을 일제 지금 돌아가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그런데 또 그것도 그것입니다 만 과장님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연료비 확보를 많이 하셨다는데 방역을 하라면 연료비가 없다 그래요.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면에는 충분한 유류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연료비가 과연 경유가 들어가는데 과연 1시간 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차량용 연막기가 한시간 하는데 연료가 얼마나 소요되어요?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두시간 하면 약 백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두시간을 하고 다니면 상당한 면적을 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면단위는 우선 소재지 중심으로 방역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가 제일 많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 면만을 지켜보아서 그런 줄 몰라도 방역회수가 아주 적어요 예년에 비해서 더 작아 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보건소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안 했기 때문이냐 행정지시가 안 떨어졌기 때문이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좀더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고 방역을 보다더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 말씀드리면 공산보건지소 신축해서 준공 언제되었습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11월달에 되었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11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그러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절기로 들어서면서 장마철이 되어서 비가 많이 내리니까 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와서 사업자에게 누수 방지시설을 하라고 그래라 그런데도 이행되지 않고 있어요 신축건물인데 새로운 건물인데 지은지 1년도 안되었는데 벌써 비가 새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어제 보건 행정계장 현지를 다녀왔어요 그 부분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하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에게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수리를 해서 누수부분이 안나오도록 이렇게 할 랍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그런데 지나놓고보면 전부다 하자 없이 하겠다 하자 없이 하겠다 전부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자가 하자 보증기간이 끝난 이후까지 계속되어요 그래가지고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 버리면 우리 시비로 돈이 들어가서 투자를 해야되어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에요 어찌되었든 하자 보증기간 안에 완전 무결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물론 보건소가 기술직도 없고 기술도 모자라고 그런 부분에 전문직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다더 철저를 기해서 그렇게는 다른 보건 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이 부분은 제가 옆에 있어서 잘가서 보고 지켜봐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냥 짓어놓고 시민들에게 제공만 장소 제공만 해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또 우리 지역의 물리 치료실이 있어서 물리 치료사가 있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예.
병문

조병문위원

그 치료사 근무는 일용직으로 하고 있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예 일용직입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보건소로서 세우고 계십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일용직으로 그대로 쭉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른 분야는 감축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물리 치료사는 그대로 유지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특단의 정기화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게 이루어진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때에는 현재 체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그렇습니다. 물리치료실이 있어 가지고 물리치료사가 필요하지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물리치료를 하는 혜택을 지금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혜택을 받고 있는 시민들도 아니면 물리 치료사도 정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물리 치료사라고 하는 부분에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보수도 조금밖에 안 받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해야할 서비스가 소홀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보건소가 물론 구조조정속에서 어려움은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중앙으로부터 중앙으로 부단한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티오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보다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이상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최과장님 확실히 해주셔야 할 것이 공산 보건지소가 작년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누수가 되고 있다고 했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예. 그 하자보수 기간을 언제까지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께서 언제까지 해놓겠다는 그런 밀약을 하십시오 공약을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신축건물이 비가 샛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나 가지고 비가새는 그런 것을 묵과해서는 안되고 우리대개 현지 조사를 가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조사를 가야할 입장인 것을 위원장이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약속을 하시면 그 이후로 가겠다 이 말입니다. 답변해주세요.
저희들이 업자를 최대한 조치를 해 가지고 8월말내지 9월 중순까지

나익수총무위원장

확실히 하십시오 왜그러냐하면 과장님이나 소장님의 개인돈을 들여서 라도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겠다 그러면 그 이후로 위원회에서 점검을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 에요 확실히 짤라 주세요 그런 의지가 있으셔야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듯이 이런 의지가 없으니까 흐물흐물해 가지고 내 것이다 아니다는 그런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의지를 말씀을 확실히 해주세요.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9월 말까지는 할 랍니다 저희들 우기때는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익수총무위원장

완벽하게 해서 누수가 절대 안되도록 해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소장님 맞습니까?
지송

유지송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 제가 정찬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 내용에 대해서 1분만 보충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나익수총무위원장

미진한 답변때문입니까? 아니면
지송

유지송보건소장

미진한 답변 때문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그러십시오.
지송

유지송보건소장

지금 약품구매는 복건복지부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그래가지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150종 표준약품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50종 그 내용가지고 단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도 150종 이내에서 사용을 하고 그래가지고 보건지소에도 150종 이내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틀을 정한 이유는 너무 많은 약을 지소장들이 사다보면 자기가 선호하는 약품만 사다보면 다음에 재고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150종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약값 고시가 1999년도까지는 그렇게 가능했는데 작년 이후에는 이제 지금 의료기관에서도 100원을 주고 사면 100원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값고시가 그래서 이것은 일반 병원에서 속일수가 없어요 100주고 사면 보험 공단에 그대로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가격을 100%주고 사도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은 경쟁을 시켜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50종 정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단가 입찰을 그 보험 수가액 고시가격에 몇% 제일적은 비율대로 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70%로 우리들한테 납품을 하겠다 또는 72%납품하겠다 그렇게 정해놓고 이제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소에서는 필요한 약을 사다 쓰면 그 약가가 전부 등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환산해서 가령 100원에 등재해 있다면 저희들이 70%입찰했으면 70원에 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금성약국에서 수의 계약한 것은 그것은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것은 왜 했냐면 아까 정부 고시가격이 되기전에 입찰을 하기 전에 그 중간 단계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가격으로 살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입찰하기전에 살수도 없고 해서 그것을 수의계약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잠깐 묻다가 넘어 가셨는데 지금 방역소독기 운영을 한번 봅시다 13페이지인데요 총계가 515대거든요 그러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예.

나익수총무위원장

보건소가 27대 읍면동이 가지고있는 것이 488대 실지로 지금 나뒹굴어져서 수리 못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지금 오늘까지 각 읍면동에서 수리를 이렇게 이렇게 고장났다고 해서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몇 대 받았습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개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중요해요 그마만큼 행정이 안 움직였다는 이야기 거든요 지금 행정이 보건행정이 2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방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읍면동에서도 정말 현장감 있게 약을 해주었는데 우리 동료의원들 다 이이야기를 들어봐도 약 하는 것이 극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특히 방역소독기가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고장나서 거의 못쓰는 기계가 아주 태반이다 그것이에요 제가 본 위원이 2대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늘리도록 하고 수리 센터를 만들어서 신고만 하면 바로 그때그때 수리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라 어떤 자격증은 없더라도 소질 있는 분들을 여름에라도 대체를 해서 이런 부분 문제를 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계속 제시를 해 왔거든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수리는 저희들 두군데 업체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받아 보니까 노안 같은 곳을 보니까 다섯 대정도가 고장났다고 그래요

나익수총무위원장

몇 대중에?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노안이 47대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분무기가 있잖아요 다해서 47대죠?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나익수총무위원장

연막소독기 고장난 것 말 안해요?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예.

나익수총무위원장

분무기는 별로 고장이 안 나잖아요 연막 소독기가 거의 고장이 난다는 이야기에요.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연막용 있고 분무용 있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나익수총무위원장

그것은 알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그렇게 크게 많이 고장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일 많이 고장났다는 면이 10대나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까지 수리가 되면

나익수총무위원장

그 말은 고장이 많이 났다는 이야기는 약을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이 지금 몇 대가 고장나 있는 지 파악을 못할 정도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어떻하든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이 안되고 읍면단위는 지금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점검 하셔가지고 이 우기에 이 장마철에 질병이 돌지 않도록 근본 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봉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이렇게 확대를 시켜놓은것 까지도 좋으니까 그 문제를 관리를 철저히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예.

나익수총무위원장

내일부터는 계속 기계소리 때문에 귀가 아플 정도로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예.

나익수총무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유흥업소 중에 노래방은 시로 관리 감독권이 넘어왔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노래방은 저희들이 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나익수총무위원장

그러면 심야 퇴폐 변태업소 게재되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만 적발이 된 것입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경찰서하고 시하고 합동단속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고발을 해 가지고 극 말해서 상대 업소에서 고발을 해 가지고 한 것이 거의 태반이죠?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고발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합동

나익수총무위원장

과장님이 직접 안 받아 보셨구만요 상대되는 업주에 의해서 고발이 되어서 한 것이 거의 태반이라고 경찰서 측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번 부분 문제는 봐주라기 이전에 철퇴를 내리는데 어떤 서로 경쟁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는 그런 부분 문제는 조금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 지역경제 살리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인 싸움에 끼어 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철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수 애향사업소장 나오셔서 애향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애향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나익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애향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렬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진입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수

이기수애향사업소장

지금 도로 진입로는 저희 애향사업소소관이 아니라서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아니 사업은 거기에서 하지요. 그러나 진입로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기수

이기수애향사업소장

나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구거에다가 복개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않냐 그래서 도시과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동신대학교하고 합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2백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정렬사 입구에 간판을 스텐으로해 가지고 앞뒤로 해 가지고 조금 좋게 그것 공사도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그런데 지금 입간판을 그렇게 허름하게 해 놓았다 해 가지고 지나 간 사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면 그 부분 문제는 일단 다음에 옮기더라도 입간판이라도 먼저 세우시고 진입로 부분 문제도 아까 건설과에 말씀 하셨다는데 그 구거 박스를 그때 2대때 제가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했고 현장으로 정렬사 관리 위원들이 갔었거든요 가 가지고 보니까 박스를 거기에다 처리를 하면 동신대학교에 하도 이야기 안해도 12미터에서 18미터까지 나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넓이가 그러면 양쪽으로 대형 버스를 대놔도 통행이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길을 놔두고 왜 그렇게 안 되는 일만 강요하고 있는 것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렬사 애향사업소장님께서 긴급 수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렬사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형버스가 들어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할 수 있도록 주차하고 할 수 있도록 역사 유적지를 할 수 있도록 빨리 기획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렬사에 이번에 제향때 가보니까 분재들이 죽은 그 상태로 계속 방치되고 있던데 뽑아 버리고 그 자리 형체만 있는데 이것은 빨리 어떤 저기를 받든지 해서 보수를 하셔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놓으면 쓰겠어요 그게 공무원들이 관리를 경험이 없어 가지고 잔디약을 잘못 뿌려 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요 그랬으면 빨리 보수를 해 가지고 식재를 해서 보기 싫지 않도록 해놓으셔야지 지금 몇 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빨리 보수를 해서 식재를 해 가지고 정렬사가 어우러 질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해주세요.
기수

이기수애향사업소장

금년에 3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할려다가 시기가 늦어 가을에 지금 정렬사 조경은 일제히 조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가 많이 죽어 있는데 그 잔디 보식도 장마 끝나고 나서 보식도 하려고 그럽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지금 그것이 죽은 지가 4년이 넘었습니다. 4년전에 잔디약을 풀메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풀죽으라고 잔디에다 뿌리는 독한 약을 뿌려 가지고 결론적으로 좋은 나무를 다 죽여 버렸는데 지금 4, 5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 보니까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차라리 다 없애 버리고 잔디로 해 버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규격대로 해서 사각으로 심었으면 심은 대로 있어요 되는데 군데군데 빠져 버리니까 참 보기가 어설프고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애향사업소장

장마가 끝나고 나서 바로 조치를 할 랍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애향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애향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