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안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6월2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6월26일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6월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구 전체의 세입을 개괄해 보면 당초 예상했던 구 수입 2,033억원에 비하여 징수결정액이 2,405억원으로 11.8%가 늘어나고 있어서 주민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졌고 그만큼 주민의 세부담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징수율은 88.2%에 그치고 있어서 지난해 징수율보다는 약간 상회하고 있으나 아직도 체납액이 상당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을 보면 본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75.6%로써 구 전체 징수율에 10%이상 뒤지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서 각 부서별로 과징금 과태료 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 노력이 요망되며, 환경보전 과태료의 미납률은 26.8%,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의 경우 체납률이 34.7%이며,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은 무려 83.7%에 달하고, 위법건축물 과태료 또한 82.8%에 달하는 등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어서 납기내 징수율 제고는 물론 체납액 징수에 대한 특별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구 전체의 세출결산을 개괄해 보면은 예산현액이 2,033억인데 비하여 309억9,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은 15.2%에 달하고 있어서 지난해 14%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예산을 아껴쓰고 알뜰하게 살림을 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해마다 10%이상 불용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을 보면은 예산액 1,228억원중 쓰고 남은 돈이 173억원으로 불용률은 14%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별로 보면 생활복지국이 6%, 도시관리국이 14.9%, 건설교통국이 14.2%로써 사업예산 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지지출입니다. 예비비는 모두 10억7,700만원을 지출하였는 바, 광복절 경축행사비로 600만원, 허준기념관 부지 매입비로 2억800만원, 소송패소금 등으로 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는 인건비 인상분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한 결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주민 환경개선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세출예산의 수요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김포국제공항의 영종도 이전으로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수입원의 발굴 및 미수납액의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과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장·단기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부문별로는 채권관리 철저, 예비비 지출승인 부적정, 종합토지세 체납관리 철저,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홍보 소홀, 공원녹지 자체사업의 연말편중 시정, 예산편성 및 집행의 부적정, 시효 결손처분대상 명확화 필요, 주차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자 징수대책 미흡, 압류사실 미통지로 인한 체납자의 권리침해 발생, 지방세 과년도 체납관리 철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과태료 징수 철저, 세금계산서 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차기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전문가인 결산검사위원의 장기간에 걸친 검사에서도 예산의 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요인보다는 비교적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과 차기 예산편성시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노력을 촉구하고 본 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심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광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현황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총 세입예산 현액은 329억3,616만6,640원으로 책정되어 337억3,766만7,220원을 징수결정하여 324억8,631만1,220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6,051만6,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59억6,987만원으로 159억8,468만7,029원을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하여 미수납액은 발생치 않았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과단위 세부적인 세입결산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수입에 3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은 245억5,447만4,64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8억7,869만2,6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38억2,729만2,600원이며 이에 따른 미수납액 5,14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는 과징금에 네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은 65억4,502만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1억8,546만4,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5억3,016만4,000원으로 미수납액은 6억5,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위생관계법과 법 과태료외 네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이 4억1,627만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억4,401만2,2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억7,487만2,200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6,914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는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에 네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은 14억2,039만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9억2,949만8,4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5억5,398만원2,420원이며,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3억7,551만6,000원으로 결손처분 1억6,051만6,000원, 다음연도이월이 2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생활복지국 전체 세출예산현액은 644억5,135만2,700원인데 이중 지출액은 602억8,335만8,66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이 2억4,687만1,000원이며 불용액은 39억2,112만3,040원입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출예산 현액 159억6,98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9억6,927만3,68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59만6,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과단위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세출예산현액 363만101만4,000원중 341억4,218만8,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이월액은 2억원이며, 불용액은 19억5,882만6,000원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세출예산현액 149억8,132만7,700원중 140억7,791만9,9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이월액은 1,587만1,000원이며 불용액은 8억8,753만6,740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세출예산현액 2억6,169만1,000원중 지출액은 2억3,786만3,10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382만7,9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세출예산현액 129억732만원중 지출액은 118억2,538만7,60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3,100만원이며 불용액은 10억5,93만2,40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기금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는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생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등 세개의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결산내역으로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억1,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1,043만2,311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억2,743만2,31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5,867만7,421원이고 수납액은 1억1,909만5,590원이며 지출액은 9,461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316만3,011원입니다. 다음 재활용품판대대금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억2,732만8,621원이고 수납액은 2억9,829만9,459원이며, 지출액은 2억2,159만8,097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억402만9,983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불용액은 39억2,112만3,040원이며 그 내역별로 보면은 계획변경취소로 불용된 것이 8억8,798만2,250원,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이 6억1,790만4,895원, 예산 절감이 6억2,489만9,380원입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이 15억1,946만8,38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7,086만8,135원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공우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억2,075만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억1,105만4,500원, 실제 수납액은 6억5,146만9,550원이며, 미수납액은 30억5,958만4,95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세입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9,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억9,447만3,1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3,381만9,880원이며, 미수납액은 14억6,065만3,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51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2,104만8,680원이고, 수납액도 1억2,104만8,68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결산액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3,525만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8,073만1,950원이며, 수납액은 1억3,226만520원이고, 미수납액은 9억4,847만 1,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308만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7,191만1,960원이고, 수납액은 2,145만1,410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5,046만550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억4,231만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억4,288만9,060원이며, 수납액도 2억4,288만9,060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9억3,186만8,380원이며, 지출액은 36억5,163만2,898원, 이월액은 5억4,594만6,000원, 불용액은 7억3,428만9,482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결산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18쪽 공원녹지관리비와 150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결산입니다. 보조자료 13쪽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는 15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5,729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2,462만3,400원이며, 이월액은 390만5,000원이고, 불용액은 2,876만1,600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625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8,444만9,190원이며, 불용액은 2,180만9,810원입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1,317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2,962만1,140원이며, 이월액은 4,987만8,000원, 불용액은 1억3,367만1,860원입니다. 다음 지적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770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6,708만598원이며, 불용액은 2,062만402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6,744만7,380원이며, 지출액은 30억4,585만8,570원, 이월액은 4억9,216만3,000원이며, 불용액은 5억2,942만5,81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 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지적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보조자료로 주신 세입부문에 보면은,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도시관리국에서 예산과목으로 각종 세입으로 해서 징수결정액이 주택과의 과년도 수입, 또 건축과의 과년도 수입, 그리고 지적과의 과년도 수입이 실제 수납액을 보면은 주택과가 10억에서 3,800만원, 또 건축과가 8억5,000만원에서 실 수납액이 2,000만원, 그리고 지적과가 6억6,200에서 1,200만원등 미수납액을 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수납액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수납이 안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 내역이 뭔지 조금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 각 과별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한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중에서 세입액은 무허가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이 이행강제금이 제도가 신설된 것은 92년도 6월1일날 신설돼 가지고 시행은 94년도부터 됐습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서 납부하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사항인 그 이유가 납부할 사람들이 전부 다 영세하고, 또 이 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갔고, 또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담했을 때 실제로 건물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지 않고, 세사는 사람들한테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이 납부실적이 저조해서 됐고, 또 그 때부터 쭉 해서 받지 못한 사항도 이월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세입 징수된 금액이 많은 것에 비해서 징수 한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강구해 보셨어요?

대책을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했냐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을 찾아서 압류하는 것도 강구하고, 특히 재산중에서도 저희가 자동차 조회를 해서 그 분들을 찾아서 자동차에다 압류를 시켜 가지고 하는 방안도 하고, 또 그 외에 실제 건물에 대해서는 위법건축물이라고 표시를 하도록 지적과에 의뢰해서 그 건물들이 다른 인·허가업무를 할 때 지장을 받도록 이렇게 압박을 주어서 납부하는,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상당한 금액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10억중에서 3,800만원을 1년간에 걸쳐서 수납을 했다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대책을 강구하신다니까, 다음 건축과 좀 8억5,000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한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미수납액처리가 돼있는 것은 도로사용료 및 광고물허가 및 신고업무에 있어서 사용되어 제출되고 있는 도로사용료와 현수막 게시대 사용료, 그리고 위법건축물에서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도로사용료에서 1,400여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건당 약 평균만 8만8,400원 정도가 됩니다. 약 90% 이상이 소액인데, 이게 그냥 불법광고물을 먼저 설치를 해놓고 바로 주인이 바뀌어버린다든지 해 가지고 지금 수납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위법건축물 과태료에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는 철거멸실을 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먼저 철거를 해서 부과되는 과태료가 30만원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 이것은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99% 정도가 납부가 되고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은 납부가 잘 되지 않는 전체 액수가 거의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가지고 시정이 이루어지면은 이행강제금도 소멸이 됐었는데 지금 법규가 바뀌는 바람에 한번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이 시정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전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시정을 하고도 돈을 또 내라고 하니까 안내고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미납돼 있는 사항입니다.

8억5,000에 2,000만원을 징수했다고 한다면은 수납액이 2,000만원이라면 상당히 이것은, 여기도 역시 의지가 없다, 의지가 작다! 각종 이런 업무의 특히 전년도에 제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예산을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특별히 현수막이나 이런 게 불법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북구 같은 경우에 검인제도를 잘 통하고, 조례에 있는 어떤 게시를 할 때에 요금을 주민들로부터 세외수입도 되고, 또 광고물에 대한 정비도 되고, 이럴 수 있는 방안을 그 때도 강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마 불법광고, 불법이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예산을 우리가 세외수입이라는 것을 너무나 경시하는 그런 일이 아니냐! 이거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현수막이나 이런 광고물에 대해서 불법보다는 우리 조례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힘이 드시겠지만 유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년도 수입같은 경우는 너무 8억5,000중에서 1년간에 걸쳐서 2,000만원을 수납을 했다! 구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걸. 그래서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한 그런 문제를 아까 말씀하신 게시대 잘 만들어놓고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적과는 과년도 체납액의 종류가 개발부담금하고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많은 분야가 개발부담에 관한 게 6억이 넘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그걸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방화3동 정곡 제1지역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5억이 부과가 됐는데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가 나와야만 이걸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같은 경우는 2,800만원이나 지금 현재 체납이 돼있는데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해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사실상 부동산 전매나 다른 투기를 목적으로 등기를 미루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등기를 늦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그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0일이 넘으면 등기해태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2,800만원이나 아직 못 받고 있는데 저희가 재산조회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등기압류가 가능한 건 압류를 했고, 또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이기 때문에 압류를 못한 것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재산유무를 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이 되는 즉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부담금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정곡제1지역 주택조합이 1심에서는 저희가 졌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라서 2심에 현재 항소중에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의견에 의하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답변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승소가 되면 상당한 부분 개발부담금은 징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사항이고, 그 부분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한가지 더 질문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과년도 수입액이 지금 25억 가량 됩니다. 그런데 얼마를 징수했냐면 6,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국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과년도에 대한 수납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지적사항이시죠? 저희들도 그건 느끼고 있고, 저희 직원들을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실는지 못 느끼실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 이행강제금 또 건축과에서 과태료, 기타 등등의 부과를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무행정을 하듯이 그렇게 개별사항에 대한 독려를 거치고 이런 절차를 사실상 완벽하게 못하고 있는 건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워낙 업무량도 많고 관리하는 인력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이 현저히 너무 적어서 업무에 바쁨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바로 이런 징수가 안된 그런 금액 때문에 우리 구정살림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 하는 면을 이해를 하시고, 징수에 좀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고동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4억8,471만2,93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6억2,576만6,510원, 수납액은 20억3,717만9,860원, 미수납액은 55억8,858만6,65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액은 182억3,065만6,21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0억3,834만7,784원, 수납액은 184억7,545만784원, 결손처분액은 2억9,286만원, 미수납액은 122억7,00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세입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부담금, 과년도 수입, 시비보조금 3개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4,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7,599만9,470원에 대한 수납액은 4,702만3,420원이고 미수납액은 2,897만6,050원입니다. 하수과는 세입이 없는 관계로 결산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료외 8개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4억3,971만2,930원이며 징수결정액 75억4,798만2,040원에 대한 수납총액은 19억9,547만2,300원이고 미수납액은 55억5,961만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주차관리과는 청사 주차장 사용료 수입인 기타사용료 분야에서 징수결정액이 178만5,000원이며 수납액도 징수결정액과 같은 178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타사용료외 8개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82억3,065만6,210원이며 징수결정액 310억3,834만7,784원에 대한 수납총액은 184억7,708만8,254원이며, 미수납 총액은 125억6,289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92억6,200만3,420원이며, 지출액은 120억8,655만9,210원, 이월액은 44억4,223만1,252원, 불용액이 27억3,321만2,958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82억3,065만6,210원이며 지출액은 74억......

위원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예산서를 보고 국장 설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따라가기 힘듭니다. 13페이지에서 갑자기 10페이지로 넘어와서 설명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따라가기 힘듭니다. 작성하신 여러분들은 마음놓고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이 보조자료를 가지고 볼 것인지, 예산서를 가지고 볼 것인지, 위원회별 예산서가 작성된 걸 놓고 볼 것인지 뭘 보라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보조자료를 보라는 건지, 아니면 위원회별 예산서를 놓고 보든지, 아니면 이 두꺼운 책 예산서를 놓고 보든지 해야 될거 아닙니까? 13페이지로 갔다가 12페이지로 갔다 10페이지로 갔다 뭘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세출세출결산현황이라는 보조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입세출결산현황 이걸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거예요, 아니면 보조자료예요, 뭐로 할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세입세출결산현황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위원회별 자료예요? 위원회별 자료냐고.

국별자료입니다.

왜 그럼 보조자료라고 위원장이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위원들이 따라갈 수 없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현황 보조자료 제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4억8,471만2,93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6억2,576만6,510원이고 수납액은 20억3,717만9,86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55억8,858만6,65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82억3,065만6,21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10억3,834만7,784원, 수납액은 184억7,545만784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2억9,2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122억7,003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과별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예, 그래서

알았습니다.

합계를 넣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1쪽에 세입세출결산현황 1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은 일반회계분야가 예산현액 14억8,471만2,93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6억2,576만6,510원, 수납액은 20억3,717만9,86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55억8,858만6,650원입니다. 그래서 세입결산 총괄계는 예산현액이 197억1,536만9,140원, 징수결정액이 386억6,411만4,294원, 실제수납액은 205억1,263만644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은 2억9,286만원이 되고요, 이월액이 178억5,862만3,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계는 예산현액이 14억8,471만2,930원, 징수결정액은 76억2,576만6,510원, 수납총액이 20억4,428만720원, 과오납반환액이 710만860원에서 실제수납액은 20억3,717만9,860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55억8,858만6,650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처리에서 다음연도이월이 55억8,858만6,6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토목과입니다. 토목과는 부담금, 과년도 수입, 시비보조금등 3개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4,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599만9,470원에 대한 수납액은 4,702만3,420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2,897만6,05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과는 세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재산임대료외 8개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4억3,971만2,93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5억4,798만2,040원에 대해서 수납총액은 19억9,547만2,300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55억5,961만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세입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청사주차장 사용료 수입인 기타사용료 분야에서 징수결정액이 178만5,000원이고 수납액도 17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타사용료외 8개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82억3,065만6,21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10억3,834만7,784원에 대해서 수납총액은 184억7,708만8,254원이고 미수납액은 125억6,28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92억6,200만3,420원이며, 지출액은 120억8,655만9,210원, 이월액은 44억4,223만1,252원, 불용액은 27억3,321만2,958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현액이 182억3,065만6,210원이며 지출액은 74억5,551만8,160원, 이월액은 8억4,358만9,424원, 불용액은 99억3,154만8,626원입니다. 그래서 계가, 예산현액이 374억9,265만9,630원, 지출 계가 195억4,207만7,370원, 이월액이 52억8,582만676원, 불용액이 126억6,476만1,58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세출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129억7,835만8,87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76억6,236만2,25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이 38억3,368만280원이고 되고 불용액은 14억8,231만6,3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도로관리 일용인부 감축에 의한 인건비 집행잔액 그리고 공공요금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재료비 집행잔액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수과 세출결산 현황은 과별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4페이지부터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별 사항에 대해서는 4페이지를 먼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고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 처음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과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요, 2페이지에 총괄적인 그런 부분이 나와있는 것 같으니까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2페이지 과별 토목과 지금 설명하셨듯이 해 주시고 마치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짚고 넘어갔다고 하니까....

과별 항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문이 있다면 과장님들께서 설명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예.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별 세출결산 현황 2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산현액이 192억6,200만3,420원, 지출액이 120억8,655만9,210원, 이월액이 44억4,223만1,252원, 불용액이 27억3,321만2,958원입니다. 그것을 과별로 보면은 토목과는 예산현액이 129억7,835만8,870원, 지출액이 76억6,236만2,250원, 이월액이 38억3,368만280원, 불용액이 14억8,231만6,340원입니다. 하수과는 예산현액이 53억1,608만3,550원, 지출액이 37억47만4,800원, 이월액이 5억3,499만7,320원, 불용액이 10억8,061만1,43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이 9억6,756만1,000원, 지출액이 7억2,372만2,160원, 이월액이 7,355만3,652원, 불용액은 1억7,028만5,188원입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예산현액이 182억3,065만6,210원, 지출액이 74억5,551만8,160원, 이월액이 8억4,358만9,424원, 불용액이 99억3,154만8,62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한달 여간에 걸쳐서 계산을 한 내용을 가지고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 관련과는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특히 주목을 해야 될 대목은 토목과의 불용처리라든지 하수과, 또 주차관리과 이런 부서에 불용처리금액이 많이 나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만 되도록이면 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할 때 우리 해당 부서에서 견적을 받아오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었습니다. 되도록이면 맞도록 해야 맞는 것이구요, 또 이 예산이 잘 집행이 되어서 주민들이 효과 있고, 혜택도 있고, 복리증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 사용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과별 내용상 보면은 불용처리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업무추진비가 절감이 되었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되고, 과연 어느 항목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상정을 했을 때에 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예산을 승인 한 바 있지마는 이렇게 불용처리가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적정한 사업이 되어 줘야지 이 불용처리되는 것이 꼭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죠. 바로 얼마 전에 본 위원 동네에 하수사업을 했었습니다. 소위 빗물받이 확대공사를 했는데요, 처음부터 이 공사가 면밀하고, 맨처음에 설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거의 사용되어져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불용처리하는 것이 예산을 남기는 것이 충분한 그런 업무를 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면을 한가지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국장님 이하 어떤 분야에 사업을 하든 전심전력을 다 해서 감독해야 됩니다. 설계대로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되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이 점을 항시 중시하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잘 사는 좋은 강서구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고동욱국장님, 건설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직 업무숙지가 안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다른데서 근무를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질문에 부담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우리 건설교통국의 세입을 보게 되면은 1페이지에, 우리들이 징수결정액이 386억, 약 387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예.

수납액이 205억, 그런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178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세금을 못 걷었다는 증거죠, 그렇죠?

예.

이월을 시킨 거고, 또 결손처분이 지금 2억9,000, 약 3억이 됐습니다, 결손처분된 부분이. 그러면 우선적으로, 일문일답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결손처분된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 국장님이. 전체 총괄적으로, 또 이월된 부분, 세금을 못 거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답변도 좋습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징수결정을 했으면은 가능한은 많이 걷어야 되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당해 연도에 걷지 못하고, 이월시켰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주차특별회계쪽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단속당한 분들에 비해서 징수가 덜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다 더 빨리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구요, 결손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는 못받았습니다만 2억9,000이라는 것이 아마 시효결손으로 처리가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결손도 가능한한 적도록 하기 위해서는 징수를 빨리 하는 방법도 한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결손처분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고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러셨죠?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그러면 총괄적으로 이것 정도는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의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 예상을 못했어요.

제가 어제 첫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해 가지고 우리 토목과하고, 하수과 쪽의 업무보고를 먼저 받았고요, 교통업무쪽을 오늘 받기로 했었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내용 자체는.......

상세내용까지가 아직 파악이 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결손처분된 부분 정도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총괄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셨다는, 부임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가지고는 설명이 안된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결손처분 부분만이라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상당히 안이한 태도,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위원들을 상당히 경시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원 세상에 국장이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문, 결손처분된 부분을 아직 업무숙지를 안 했다 이 부분은 유감스러운 일이죠?

예.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빨리 업무숙지도 하시고, 또 우리 강서구에 오셨습니다. 강서구에서 정말 유능하시고, 존경받는 국장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하반기부터 주택가 이면도로 내집앞 사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죠?

예.

2페이지 보면 물론 그 사업이 추진되기 전까지는 특별회계를 본 위원이나 타 위원도 별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나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선행조건이 공영주차장을 필히 각 동에 1개 아니면 몇 개라도 좋으니까 특별회계를 이걸 어떻게 쓰더라도 불용액이 안 나도록, 또 내집앞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이웃간에 불화가 안 나게끔, 솔직히 방화1, 2동에는 지금 신경을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화곡동 지역은 그런대로 공영주차장이 많이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적 균등발전을 위해 가지고 이 특별회계에 불용액이 많이 안 나게끔 올해는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