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명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양귀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2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6월26일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28일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과 관련근거, 결산내용과 세입세출결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340억9,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84억200만원으로 110.7%의 결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도 전체 세입예산 현액은 2,033억3,300만원이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691억3,300만원으로 65.9%와 79.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률 110.7%는 전체 징수결정률 118.3% 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과 같이 100%의 결정율을 보이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징수결정액은 1,484억200만원이고 수납액은 1,423억9,500만원이므로 징수율은 96.0%로 전체 징수율 88,.2%보다 7.8%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역시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과 같이 100% 징수율을 보이는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현액은 5억8,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억9,400만원으로 징수결정율은 188.6%이나 징수는 6억4,200만원으로 57.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율 제고는 물론 체납정리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88억4,600만원이고, 지출액은 589억4,500만원이며, 이월액은 63억9,500만원으로 불용액은 135억600만원으로 불용율은 17.1%를 보이고 있어 전체 불용율 15.2%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불용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은 경상적경비가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9년도 결산시는 전체 불용율이 14.0%이고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불용율은 11.1%로 나타난 것을 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고, 계획된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불용율을 낮추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전체 예산현액 2,033억3,300만원의 38.3%를 점유하고 있으며, 행정관리국은 35.9%, 재정경제국은 0.7%, 보건소는 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결산보고, 채권 현재액 보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67억9,500만원에서 직원 조정수당 지급등 18건으로 10억7,200만원을 지출승인을 받아 지출원인 행위액 10억6,700만원, 지출액 10억6,700만원, 불용액 5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은 57억2,3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전직원에 대한 조정수당으로 8억3,910만2,000원, 의정활동비 440만원, 허준기념관 건립부지 매입비 부족분 2억7,087만원, 광복절 경축행사관련 비용 631만3,000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패소에 따른 패소금과 부당이득금 추가 지급금 933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전직원에 대한 조정수당 신설, 허준기념관 부지매입 부족분, 서울시 긴급 지시에 따른 광복절 경축행사비 지출과 지체하면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 조남명 위원장, 이연구 간사와 사회교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간사님과 총무재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보조자료로 나눠드린 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전체 세입예산 현액은 646억5,065만7,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53억4,619만23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48억7,411만5,38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9만3,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7,298만1,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부서별 세입결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 수입 외에 3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 10억9,665만5,000원에 비하여 징수결정액은 9억7,782만15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억7,782만150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재산임대료 수입 외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 5억8,022만1,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0억9,459만2,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억3,196만1,000원이며,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4억6,263만1,000원이고, 결손처분액 9만3,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6,253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조정교부금 외 3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 612억502만6,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12억502만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 역시 같은 액수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의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재산임대료 수입 외 6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 14억6,499만1,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7억7,099만5,92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7억6,503만2,070원이며,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596만3,850원이므로 다음년도 이월액이 596만3,850원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호적과태료외 4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 3억376만4,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억9,775만6,16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억9,427만6,160원이며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348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이 34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전체 세출예산현액 731억5,785만1,9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43억2,334만2,066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63억9,558만3,028원이며 불용액은 124억3,892만6,806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국 부서별 세출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329억4,202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86억8,940만1,624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5억2,921만1,578원이며 불용액은 37억2,340만8,798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75억7,440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4억2,545만5,405원이고 불용액은 21억4,895만2,595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96억1,968만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억4,131만8,437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1억919만1,100원이며 불용액은 61억6,917만5,463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23억2,287만5,9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5억2,422만2,66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55억7,595만7,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2,769만6,240원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6억9,486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4,394만3,94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억8,122만3,350만원이며 불용액은 6,969만3,71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국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예비비 지출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출결정액 5억4,536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5억4,445만8,840원이며 불용액은 90만3,160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지출결정액 2억2,815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2억2,405만3,040원이며 불용액은 409만8,96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지출결정액 2억78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2억787만원이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국에는 공용의청사건립기금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 46억8,743만6,712원에 대하여 수납액 4억3,934만9,409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1억2,678만6,12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결산사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5억6,070만6,322원에 대하여 수납액 2억1,608만4,989원이고 지출액은 2억2,000만원이므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억5,679만1,311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국 불용액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국 전체 세출예산 불용액은 124억3,892만6,806원이며 원인별로는 계획변경·취소가 14억3,911만7,112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14억4,627만2,150원, 예산절감 4억7,588만1,115원, 예산집행 잔액 32억9,363만1,628원, 보조금 집행잔액 6,132만9,801원, 예비비 57억2,26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5건에 총 8억1,962만6,028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강서구 홈페이지 기능추가사업비로 812만5,700원, 자치구 세무정보시스템 구매에 1억106만5,400원,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에 5억2,549만1,578원, 강서 길찾기사업 가로안내표지판 철거공사에 372만원, 다용도 방독면 구매에 1억8,122만3,350원입니다. 다음에 결산서 24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이월비는 4건에 총 55억7,595만7,000원입니다. 사업별로는 허준기념관 건립에 12억9,549만원, 화곡2동 문화의집 건립에 1억2,451만원, 등촌1동 문화의집 건립에 6억5,595만7,000원이며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35억원입니다. 다음은 200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대책강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부적정에 대한 대책강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당초 예산편성시에 예측하지 못한 정부 차원의 남북화해주간의 설정 및 행사계획이 시달됨에 따라서 행사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나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시에는 총액 개념의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에서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예비비 지출사유를 좀더 엄격하게 해석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대책강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암축제 행사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대책입니다. 허준선생을 추모하고 그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개최하는 구암축제를 강서구민만의 축제가 아니고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기는 가운데 허준선생을 생각하며 강서구가 전 세계에 한의학의 메카임을 알릴 수 있는 문화행사입니다. 따라서 이를 적극 홍보하고자 인터넷에 게재하고 또한 홍보팜플렛을 제작하여 전국 시·도·군에 배포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서구민만의 지역축제가 아닌 전국 규모의 종합축제로 발전시킬 시에는 이에 따른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바 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전국 규모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결산을 그냥 넘어가면···.

강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쉴 틈도 없이 또 결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오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연년이 우리가 결산을 하다 보면 불용액 비율이 높다, 올해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습니다만 올해는 15.2%로서, 올해가 아니고 2000년이, 높은 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낮추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랬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불용액의 비율, 높은 비율이 어디에서 요인하는 건지 저는 이걸 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불용비율이 어느 선이 돼야 적정하고 잘 편성된 예산인가?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되었을 적에 불용액, 불용비율은 얼마 정도 되는 게 원칙인가? 그 문제하고요, 또 불용액이 주원인이 돼서 차년도 예산에, 세입예산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해마다 반복되게 140여억원, 150억 이런 수준의 추경이 꼭 다뤄지고 있거든요, 세입을 미리 예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몇 십억 차이 나는 건 모르지만 추경을 편성할 정도의 요인이 발생될 정도로 예산, 처음 세울 적에 했으면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것도 매년 반복되게 그 액만큼 되고 있어요, 매년 반복되게. 설명할 이유가 있겠어요? 이유를 제가 몇 번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저는, 제가 납득하기는 그런 설명은 납득이 안가서 재차 또 한 번 이런 기회에 한 번 더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물론 관리하는 조례가 달라서 기금성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두 기금의 기본적인 성격하고 사용처,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부분도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상 답변부터 먼저 해주시면 제가 또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강철웅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조자료 17쪽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불용액만 해도 124억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계획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취소된 예산이 14억이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계획은 했으나 집행을 안했던 예산이 14억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은, 이건 당연한 사항으로 4억 한 7,0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은 집행하고 난 잔액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32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항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책정을 하기 때문에 57억을 설정을 해서, 계상을 해서 그중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계획취소·변경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28억 정도가 문제가 되는 예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좀 정말 계획성있게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계획의 취소나 변경할 사유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현재 124억중에서 28억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향후에는 계획을 더 치밀하게 세워서 불용액이 점차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용액이 얼마, 몇% 정도가 생기는가 적정이라고 보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가 지금 적정수준을 정하기가, 바로미터를 정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불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생겨 가지고 차년도로 넘어가서 또 세입에 잡혀서 재편성되기도 하고 또한 세계잉여금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기도 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꼭 불용액이 없는 게 좋은 거냐 하는 문제는 예산기법상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세출부분은 정해져있지만 세입은 불확실할 때 예비비라도 많이 남아서 익년도로 넘긴다거나 아니면 세계잉여금이 남아서 그걸로서 새로운 계획을 할 수 있을 때, 이럴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 또 불용액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이 많이 남았을 때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예산기법상 장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이거는 지금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그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용도를 제가 지금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상식적인 답변이 될까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하십시오.

조종태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충질문이 아니라 질문하려고 그러니까 마감을 해 가지고 본 질문을 좀 하고싶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행사에 대한 건의 건을 좀 보면 이게 지금 구청의 청사진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도, 작년 대지구입을 하고, 또 대지구입을 다시 또 했고 또 규모를 전국적인 규모로 행사를 하겠다는데 어느 청사진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셨으면 예산도 한꺼번에 좀 하고 또 우리도 좀 알아 가지고 우리가 건의사항도 좀 있고 그러는데 전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 견해는 어떠신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암축제를 통상 우리구만의 상징적인 축제로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향후 앞으로 가서는 저희 지역이 허준기념관이 설치가 되고 한의학의 메카로서 앞으로 역할 할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축제가 아닌 서울 전체의 축제, 아니면 전국적인 축제로 앞으로 좀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들이 계셨기 때문에 현재로선 저희들은 일단은 강서구 축제로 진행을 하면서 전국적인 매스컴에다가 홍보를 해서 전국에서 알고 또 한의학도 내지는 한의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지 전국에서 어떤 전국 시도에서 그분들 초청을 해서 참여를 시키는 방안은 아직까지 검토가 안됐습니다. 물론 행사 계획하고 프로그램 자체를 동봉을 해서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홍보는 하겠습니다마는 참여 여부는 상당히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차차 보완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계획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바로 일문일답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왜 이런 얘기하느냐면 당초에 당초계획안이 좀 미숙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형질변경했고 또 대지구입했고 또 이것을 강서구 행사가 아닌, 서울시 행사가 아닌 전국 행사로 한다면 규모나,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상당부분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당초 계획에 전혀 차질을 빚은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이라도 좀 상세한 그런 청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인 행사가 성황리에 될 수 있도록 이런 행사가 되어야지 부분적으로 자꾸 이것저것 헌집 고치듯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쳐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보충하나 더 묻고 가겠습니다.

강철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 위원님께서 큰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강서구의 모든 것이 계획이 참 없어요, 계획이. 사전계획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참고로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모든 측면에서 각자의 업무에서 장기적인 앞의 계획이 없어요. 그때그때 계획을 하다보니까는 꼭 짜깁기하는 형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나서 보면은 볼품이 없는 그런 사업들이었다 그런 것을 저도 많이 느꼈는데 좋은 지적을 해줬습니다. 사전에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허준사업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1년차, 2년차, 3년, 4년차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까지 쫙 계획을 세워 놓고 밀어붙이면 될텐데 그렇게 안한 점이 참 아쉽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서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에서 약 10억 가까운 돈이 지출됐습니다. 이 10억 가까운 돈이 지출된 주요 원인은 경상적경비로서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건비를 사전에 계산되지 못하고 사후에 예비비로 지출할 정도로 변화가 오게된 사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수당이나 봉급을 지급을 하는 방법이 달라졌는지 안 그러면 뭐 또 인건비 계산하는 법이, 법률이 하나 다시 생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경상경비로 인건비로서만 이렇게 상정을 했는지,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이런 거는 사전에 예비비에 들어가지 않고, 사전에 인건비에 들어가서 예비비지출로서 쓰지 않아도 될 항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사항은 추후에 발생된 사유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기본급이 3% 인상됐다거나 그 다음에 또 추가 처우개선비가 인상이 됐는데 예컨대 IMF시절에 깎였던 수당들이 점차 회복이 되면서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후에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비비로 확보했던 겁니다.

꼭 줘야 될 수당을 IMF에 어려운 시절에는 안주고 있다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전부다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조금 경제가 살아나니까 조금 조금씩 인상을 해주고 있는데 그걸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후에 지시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편성할 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지침이 없었습니다.

감도 없었는데

예.

나서

그렇습니다.

더 주라고 그래서 더 줬다?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제안설명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보조자료 1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전체 세입예산 현액 685억6,127만8,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821억2,312만3,223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65억8,824만5,391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3억4,501만9,970원이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51억8,985만7,862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국 과 단위 세부적 세입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입니다. 먼저 재무과 세입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료 수입 외 18개 세입분야에 대해서 세입예산 현액 337억3,945만8,5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78억1,060만3,461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67억8,230만1,981원이며, 미수납액은 10억2,830만1,48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입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수입 외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 7,299만4,5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억6,262만4,24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억6,222만4,240원이며, 미수납액는 4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입니다. 세무1과 세입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수입 외 7개 세입분야에 대해서 세입예산 현액 274억6,936만3,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34억312만7,822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04억1,644만1,990원이며,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29억8,668만5,832원으로 결손처분액 2억2,980만480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27억5,688만5,352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세입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세 수입 외 3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 72억7,946만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07억4,676만7,700원이고, 실제수납액이 92억2,727만7,180원이며,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15억1,949만520원으로 결손처분액 1억1,521만9,490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14억427만1,0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조자료 10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전체 세출예산 현액 13억2,563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억5,861만943원이고, 불용액은 4억6,702만3,057원입니다. 우리구 과단위 세부적인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2쪽입니다. 먼저 재무과 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 2억9,550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2,236만5,990원이고, 불용액은 7,314만1,010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출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3억4,802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1,569만4,540원이고, 불용액은 1억3,232만5,460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억4,567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2,469만930원이고, 불용액은 2억2,098만5,07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억3,643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9,585만9,483원이고, 불용액은 4,057만1,517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기금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지역경제과에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등 2개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도시가스사업기금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 7억5,931만861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5,890만1,191원이고, 지출액은 1억8,304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12억3,517만2,052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사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5억2,068만8,713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억4,418만3,763원이고, 지출액은 33억5,6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 21억887만2,476원입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종합토지세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과세자료 정비 및 정확한 송달과 더불어 납기내 납부홍보를 강화하여 체납율을 낮추고 체납된 납부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로 체납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행정동결·지번순으로 과세자료 대사리스트를 출력 소유권 변동사항, 토지 분할·합병, 면적 토지형태 등 과세대장과 상호대사작업을 하여 과세자료를 정확히 정비하고 변동자료를 적기에 정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축소의 지름길임을 감안 수시교육과 점검 관리코자 합니다. 종합토지세 고지서 송달전인 10월초까지 확인작업을 하여 다수인 관련 과세물건에 대한 중점적인 납부 홍보 강화로 납기내에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며,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로 채권확보하고 고액체납자의 분납 유도 및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방세수입 중 과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체납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야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담세능력이 부족한 100만원이상 개인체납자에게 3개월 이내 분납제도를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부동산 조회를 신속히 하여 압류조치하고, 가급적 급여나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최후 수단으로 집행을 유보함으로써 생업에 전념토록 조치하겠으며, 분기별 세무종합 결손대상자의 철저한 대사로 빠짐 없이 결손처분하고, 전국 재산조회 후 무재산일 경우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동안 분기마다 전국 재산조회하여 재산 발견 즉시 결손처분 취소를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부과된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 세외수입 및 과태료 징수를 위한 별도 조직 운영의 고려는 개별 법령에 의거 각 실·과에서 독립사무의 성격으로 연계성을 갖고 이루어지는 업무의 특성상 통합운영이 매우 어려우며, 별도 조직의 운영보다는 현재의 방식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무재산자로서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불납결손처리하여 징수불능 체납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압류 및 공매 등의 체납처분과 지속적인 독려로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급여압류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을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금계산서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재무회계규칙 개정시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 제147조의 조항을 신설 공사, 물품구매, 제조, 용역계약 시에는 일반과세자 및 신용카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 받고 거래를 할 것이며, 제출 받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 세무관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 일상경비 집행시 업무 미숙지로 인하여 누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업무소홀 방지를 촉구한 바 있으며, 차후에도 정기적으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9쪽 건의사항입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 및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우리구의 도시가스 보급율이 92%로 공급가능한 대부분의 지역이 보급되어 있고, 점차적으로 은행금리의 하락 등의 영향으로 도시가스기금의 융자신청 감소로 유휴자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영계획 수립시에는 예치금 중 상당금액에 대하여 일반회계에 전입조치 등을 검토 강구하겠으며, 또한 기업자유저축예금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자금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제안설명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이연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보건소 세입예산현액은 8억7,927만5,93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9억3,300만1,320원이며 수납액이 9억3,300만1,320원으로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목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기타사용료인 주차수입, 재산임대수입, 기타수수료인 진료비, 위약금, 시비보조사업은 인센티브사업비로 보건소 내부 환경개선 공사비 및 장애인 편익시설비로 이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과태료는 의료법 위반이 두 건 100만원, 약사법 위반이 세 건 90만원, 약사법위반 과징금이 세 건에 1,822만5,000원으로 총 2,0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으로 국비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은 성교육사업비, 방문간호사업비, 모자보건사업비, 예방접종사업비, 가족계획사업비 등이 되겠으며 예산현액 및 수납액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쯤 보건소 예산액이 총 40억5,728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1억3,368만3,100원, 이건 보건소 외부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5,981만9,000원, 이건 직원조정수당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후 증액되어 총 42억5,078만2,100원으로 지출액이 36억6,385만3,925원이며 불용액은 5억8,692만8,175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액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불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불용액 총액은 5억8,692만8,175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4,602만4,400원이고 예산절감이 2,685만6,92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이 5억113만6,185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1,291만6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2000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용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제안설명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순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이연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감사담당관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보조자료 1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관리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우리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분야가 없습니다. 그럼 세출예산분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액은 1억1,359만6,00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9,968만4,530원이고 불용액은 1,391만1,470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000만원이고 당해년도 증감액은 5,601만1,960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억601만1,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불용액은 1,391만1,470원이고 저희는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액이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불용예산액은 일반운영비 622만8,500원, 여비 22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548만2,9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순광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7월1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