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구의회(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7월10일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윤용대 위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윤용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결산심사는 2000회계년도의 예산 집행상황에 대하여 예산액의 목적사용여부, 위법지출여부, 예산의 집행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등의 여부를 확인 평가함으로써 불건전한 예산집행 내역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확실한 견제, 감독기능을 발휘함은 물론 향후 재정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동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세입,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갈마도서관,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태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검토의견에 대한 중복된 의견입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안검토보고서 14쪽부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내무위원회는 승인의결되었고 사회건설위원회는 불승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승인안 책자 2쪽과 133쪽, 156쪽, 172쪽에 있습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급조정수당은 예비비의 3%를 예치해 놨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이상으로 지출한 내용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본봉의 3%로 해 가지고 목적예비비로 예비비에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것이 작년도 8월 달에 최종 봉급조정수당을 확정할 당시에는 그 금액이 당초 예비비에 편성해 놨던 것보다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해서 같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게 된 겁니다.

3%를 넘겨서 사용한 이유가 뭐예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것인데!

2000년도 예비비에 목적예비비로 3%를 계상토록 한 것은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 상에 시달이 됐었습니다만 2000년도 예산은 '99년도에 의회에다 내놓고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3%정도로 예비비에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이것이 그 다음 년도 2000년도에 와서 지급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정부에서 규정액을 보면 봉급액의 41.5%씩 해서 2회에 걸쳐서 지급을 한다해서 85%를 지급하다 보니까 5억2,000만원정도가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것을 위해서 공무원처우 개선비로 확보해 놨던 예비비 3%하고 거기에서 추가된 부분까지를 포함을 해서 예비비에서 일괄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업무를 보면서 지침서에 준해서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가끔 지적을 하다보면 "지침서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죠?

지침을 준수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침이라는 것은 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도 많은데, 꼭 지키지 않아도 될 사항은 지켜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은 어겨가면서 해도 된다라고 얘기인가요?

법규정을 어겨가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법규정에서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 놓은 것을 지침에서 세부적으로 시달을 하면 그에 따르는 것이지, 법 자체를 위반해 가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지출을 안하고 실장 말대로 한다면 전용해서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봉급재원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봉급재원에서 과목을 전용을 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데 당초에 공무원 처우 개선비로 목적예비비에 편성해 놓은 예산이 2억3,000만원정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초과되는 부분까지 일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원래 결정액은 12억8,500만원, 지출은 11억2,800만원, 예비비는 부득이한 경우에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불용액이 15%나 남았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출결정을 해 놓고 불용액이 약 15%정도인 1억6,000만원이 발생했다, 이 자체를 놓고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된 면이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제가 조금만 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헌구 청장 구장거행에 따른 장례비 비목에 있어서 당초에 경기도 고양시의 예를 들어서 약 1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오는 손님도 줄기도 했고 저희들이 부녀회를 통한 자원봉사활동도 있었고 해서 제반 경비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게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좀 과다하게 발생을 했고 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이것은 법적으로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돼 있는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보궐선거의 어떤 특성상 후보가 난립하지 않고 또 선거가 조용한 가운데 치루어지다 보니까 각종 부정감시단속반의 활동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제반 선거의 어떤 홍보물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대폭적으로 줄어들어서 거기에서 한 1억원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것을 참고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0쪽에 보시면 인건비 있죠. 인건비에서도 불용액이 2억9,583만8,930원인가요?

결산서 97쪽요.

예.

아까와 마찬가지로 봉급조정수당하고 동일한 내용이 되겠네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이것도 보면 아까 지적했듯이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나와 있듯이 충분히 전용할 수 있는 것인데 안하고 왜 다시 또 수당예산을 다시 세워서 예비비로 해서 썼는지 여기에서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봐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봉급재원이 충분한 이런 상태에서는 봉급재원을 가지고 수당재원으로 과목을 전용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었었는데 조금전에 제가 답변 올릴 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이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무원처우개선비로 기 본예산에 목적예비비로 3%를 계상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급조정수당으로 확정된 금액 자체가 한 5억 정도 되다보니까 처우개선비로 확보한 것 가지고 전부 충당은 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 추가된 부분을 일괄해서 예비비에서 같이 해서 지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은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의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병호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복수지구 세입부분을 이번에 어떻게 잡았습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수지구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뭘로 잡았습니까?

국내 차입금 중에 기타 차입금으로 잡았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그것 때문에 많이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지난번 추경때에도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저희가 결산하는 과정에서 회계사한테 자문을 받고 또 행자부에 출장을 해서 자문을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사실상 집행된대로 반영을 해야 된다해서 국내 차입금중에 기타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도 그 자문에 따라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됐죠?

어제 결산부분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글쎄, 그 금액은 어떤 개인이 목적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지역을 위해서 절차를 밟지않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행자부의 감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드렸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세입·세출결산 부서인 저희 총무국에서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많이 해 드린 바 있고 또 해당부서인 도시국에서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많이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기 집행됐고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이런 일이 다시 재발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202-03에 국외여비가 73.6%나 불용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국외여비에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그런 사항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서 답변을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000만원의 예산을 연간 계획을 하고 그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000년도가 국가경제의 침체나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돌아가신 구청장님의 건강상태나 또 주변에 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상 당초 계획했던 일정대로 국외여비를 활용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이런 불용액이 과다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인이 된 청장이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직원들 해외에 가서 공부해야 될 일들을 중지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여기 세워져 있는 국외여비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세워져 있는 국외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자매결연 국가와의 어떤 초청에 의해서 오고가는 이런 여비도 같이 포함돼 있는데 그 때 여러 가지 여건이 국외여비를 지출할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가 않았던 것이고 여건이 좀 어려워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앞장 301-09 좀 봐 주세요. 1210, 301-09 민간실비보상금 있죠.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 예산은 우리가 구정현장 견학을 시키기 위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 2회를 계획하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현재 동에도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형평성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컴퓨터강좌를 수강한 후 구정현장을 견학을 시키고 하는 것은 상호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가 않다,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시정을 해라 하는 이런 지적이 있으셔서 하반기에 계획했던 1회를 생략하다보니까 54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와 있나요?

금년도 예산에 있는 현장견학은 그때 말씀하실 때 구정 컴퓨터강좌 수료 대상자로 해서 현장견학을 시키는 것이 맞지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것은 컴퓨터 수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현장실습은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현장실습은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시키든간에!

그렇죠, 1년에 2회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두 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교실의 교육생들에게 해 주던 것을 갖다가 중지시키고 민간인에게 해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구정현장 견학을 두 번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민간인들을 그렇게 구정현장을 답사시키거나 이런 일이 없었나요?

전부터 해 오던 일입니다. 전부터 해 오던 업무인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민간인으로 해 오던 것을 갖다가 컴퓨터교실 교육생들에게 혜택을 준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생각하기 따라서는 컴퓨터교육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 관내에 어떤 사업현장이라든지 저희들이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찾아서 우리가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교육을 받느라고 나름대로 고생도 하고 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인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작년에도 실시하지 않았고 금년에는 다른 대상자들로 선발해서 시행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도했을 때는 민간인으로 했다가, 컴퓨터교실 학생들로 했다가, 다시 또 민간인으로 돌렸다 이런 얘기인가요? 절차가!

흐르는 과정이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 불용액을 각 목별로 보면 적은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 43억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죠? 이런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다른 필요한 지역에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이 못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기획실에 전체적으로 한 40%라고 프로테이지상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 기획실에서 예비비를 관리하다보니까 예비비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는데 예비비는 항상 그렇게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예비비에 불용액이 많다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이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상당히 알뜰한 예산을 편성해서 절감액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알뜰하게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예비비가 포함돼 있으니까 프로테이지는 높지만 기획실에서도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낙영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서 월간 책자 발간하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뒤에 담당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2,000만원정도 됩니다.

2000년도에 2,000만원입니까?

예, 연간 2,000만원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년에도 그렇게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지금도 똑같이 2,000만원 되는지?

죄송합니다. 금년에는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결산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만 4,000만원씩 이렇게, 왜냐하면 월별로 나오니까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사실은 문화 그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어요. 그러한 예산들을 필요없이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점검 좀 하셔서 그런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4,000만원 건은 별도로 업무보고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구보에 광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광고를 하는데 이것이 제3자가 광고를 모집해 가지고 와서 구보에다 광고를 게재하면 10%의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구보에 광고한 사항이 직접 광고주가 와서 직접 계약을 했기 때문에 10%의 보상금을 지급 못한 사항이고 이것이 정리추경때 저희들이 1개월치만 추정해서 남겨놓고 정리추경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편성한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이것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한 부분이 저희들이 잘못한 거죠.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병호입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과는 타 과와 좀 달라 가지고 공무원 보수관계 예산이 좀 다른 데보다도 많이 반영이 돼 있고 그런데 주로 시책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초에 보다 더 정확한 산출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연중 집행할 때에 시기에 적절하도록 계속 집행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데 추진과정상 그런 계수의 추정이 좀 잘못된 부분과 집행하는데 있어서 적절히 사용을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 그리고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당초 계획했다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불용액이 좀 발생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보수관계는 당초에 정확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집행이 좀 덜 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당초에 아주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꼭 맞추어야 잘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어제 질의한 부분 답변해 달라는 얘기예요? 재산세등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예산액이 200만원입니다만 집행액이 19만9,52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80만원이 남았습니다. 내용은 전자조직사용료로써 19만9,520원을 지출한 바 있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됐습니다만 여기에 과다발생하게 된 사유는 '99년도 대비해서 2000년도에 자동차세하고 면허세의 자료증가를 예상해서 2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의 주전산기 기종이 변경됨에 따라서 CPU의 중앙처리장치 처리시간이 단축이 돼 가지고 단가가 하향조정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만원어치 집행을 하고 180만원이 절감된 겁니다.

시청의 주전산기에서 저희 구청 것까지 중앙처리장치를 연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청에 구형 롤러랜드라고 하는 것이 신형 LG 3600이라는 기종으로 변경을 해 가면서 그 처리속도가 10분의1로 단축돼서 단가가 아주 하향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시의 기종변경덕택에 저희는 비용을 많이 안들이고 조직사용료만 20만원 내는 선에서 됐기 때문에 여기에 절감이 많이 된 겁니다.

예, 중앙처리장치를 아주 개선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덕택에 덕을 본 셈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결산승인안 중 우선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권혁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체련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전년도 결산승인안이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복수지구 차입금이 61억6,3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은 이사 나간 주민들의 이사비용 내지는 이런 것으로 해서 다 사용을 했죠?

예.

그러면 그 세출부분은 별도로 기입이 안되나요?

저희들이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부분만 세출에 편성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애시당초에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아시는데 이것을 의회승인을 받든지, 이것은 크게 어려운 사항이 아닌데 왜 이렇게 누락을 시켜서 어려움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지방채 승인을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주민들은 일괄 보상을 빨리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선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보상비를 지급하고 그러고 나서 행자부 승인을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그때 이러한 절차를 사실은 몰랐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특별회계이니까 체비지를 팔아서 갚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예.

사실은 구획정리를 우리 서구에서는 처음 하는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례가 없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실수하나를 가지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부만이라도 유지비를 내면서 할 수도 있었을텐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체비지가 있으니까 이것만 팔든지 하면 큰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체비지를 팔아서 갚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 당시에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절차라든가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업무 미숙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부결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 집행부에서 잘못한 사항입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나간 일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쪽이나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그 돈을 쓴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을 위해서 사실은 필요해서 차입을 해 가지고 주민들 이전을 시켜야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하긴 한 것인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도 않은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정말 안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의 은행대출일자가 언제죠?

1차 차입이 2000년2월11일....,

그러면 보상 시작한 것이 날짜가 어떻게 되죠?

2000년도2월11일 약정한 다음부터 바로 나갔습니다.

그때 차입이 얼마 들어온 거죠?

1차 차입은 9억6,000입니다.

9억6,000인데 언제까지 이것이 지출이 끝났죠?

그것은 4월중에 다 끝났습니다.

지출액이 2000년도까지 해서 60억이라는 돈이 나갔죠?

61억정도 됩니다.

60억2,976만3,990원 나갔잖아요.

63억4,273만5,460원이 지출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263쪽에 있잖아요.

차입금은 61억인데 63억이 어떻게 나가요, 차입금이 61억6,374만3,540원이죠....,

세외수입이 있어서 포함해 가지고 실제 수납액이 63억5,169만6,820원 중 지출한 것이 63억4,273만5,460원해서 불용액이 23억1,608만3,000원이 남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순세계잉여금 1억8,597만3,360원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97만9,920원 합쳐가지고 63억5,169만6,820원입니다.

뭐가 그렇게 나와요?

징수결정액이요.

실제 수납액이!

금년 2001년도에 보상금 나간 것은 얼마예요?

2001년도에는 2억6,490만560원입니다.

그러면 계산하고 안맞는 것 아니에요?

61억6,374만원이 차입금이죠?

예, 이것은 2000년도 까지입니다.

이것 이후에 차입한 것이 또 있습니까?

금년도 2월 달까지 이자지급하고 한 것하고 감사원 감사 받기 전까지 이자라든가 그런 것을 갚고, 감사원 감사 받은 이후에는 차입을 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자 나간 것 계산해 가지고 그것이 전부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65억1,500만원정도 됩니다.

65억1,500만원인데 이것은 2000년도까지 61억6,374만원만 차입했다는 얘기죠?

예.

그 후의 것은 별도로, 이자도 별도로 줬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65억1,5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갖다 쓴 것이 4억정도 됩니다.

2000년도까지 차입한 것이 이렇다?

예, 61억6,374만원입니다.

팔리지도 않을 체비지를 갖다가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지급해 가지고 말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입·세출 다 임의대로 떨어버려 놨는데 이것 그렇게 결론을 지으려고 해요, 의회 승인도 없이 거기서 임의대로 세입잡고 세출 다 떨어버렸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올린 이유가 뭐예요? 올렸을 때 우리한테 결산검사를 해 달라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여러 기관에 자문을 거쳤을 때 대전광역시, 행정자치부, 기타 회계전문기관에 자문을 얻은 결과 사실대로 결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사실대로 결산은 해야죠. 사실대로 결산은 하는데 그러면 의원들은 눈감아 달라는 얘기예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임의대로 일 다 저질러 놓고서 우리 보고서 정리해 달라고 하면 이것 안해 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결산검사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죠?

결산검사를 않게 되면 지방자치 10년사에 우리 서구청이 최초로 불승인을 받는 사례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합시다, 그것도 명예로운 거지 뭐! 우리 의원들이 법을 안 지킨다고 집행부에서 질타가 굉장히 심해요. 고위공무원들이 그런 말을 나한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 줄 수가 없어요, 법을 그대로 지키려니까! 이것 해 주면 내가 또 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다른 것 보지도 않았아요, 집에서 공부했어도 묻지도 않고 다 넘어갔어요. 왜? 어차피 불승인 할 것이니까 물어서 뭐 할 거예요. 괜히 공무원들하고 실랑이나 벌이고! 그냥 다 두드려서 내 보냈어요.

저희들이 불승인이 되면 행자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습니다. 3년동안 지방채라든가 모든 것이 동결됩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크나큰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도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의회 어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법대로 하면 되요.

결산이라는 것이 이미 집행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므로 행정절차를 결여했더라도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의원이 할 일이 있고 집행부가 할 일이 있잖아요. 각자의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다 구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시민한테 불이익이 간다는 사항은 문제가 있죠.

시민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사람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그 말씀은! 모든 만물중에 사람이 우선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사람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의 심의도 없이, 어떤 의견도 들어보지도 않고 임의로 대출받아가지고 막 집행을 해 놓고 그런 것은 괜찮고 민원을 위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을 요구하면 의원들한테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고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아쉬우면 뭐든지 와서 얘기해서 웬만큼 편하게 해 주면 좋다고 하고 한마디씩 하면 싫다고 하고, 그리고 법대로 지키지 않는 의원이 의원이냐고 하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산심의 제대로 잘 해 줘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 이상하다라고 하고 결산서 제대로 안 해 주면 또 뒤에서 의원놈들 이상한 놈들이라고 싫어한다고요!

그런 일은 없겠죠.

없기는 뭐가 없어요. 집행부의 고위공무원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집행부 편하게 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하위공직자들이 볼 때는 우스꽝스럽고 고위 공직자들이 볼 때는 더 웃긴 거죠. 우리 지금 여기 물어볼 것 아무 것도 없어, 어차피 이것을 승인할 수가 없는 사항을 물어봐야 뭐 합니까? 전 번에 이자도 자꾸 과장이 안 그러면 목 떨어집니다, 하길래 목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해 줬어! 결론이 뭐예요, 해 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21명 의원들에게 협의를 제대로 안 했어요, 간담회 통해서 협의도 안 했다구,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라도 우리 의회에다가 의원들하고 먼저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됐으니 어떻게 하냐, 의회하고 이것을 외부로 나가기 이전에 어떻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라도 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일체 없이 외부에 다 퍼뜨리고 외부에 다 알려놓고도 우리 의회에다가, 그것도 상임위원장들만 모아 놓고 '회의 중' 써 붙여놓고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의원들은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뭐라고 했더니 의원님들 간담회 합시다 해요, 이런 절차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서구의회가 상임위원장들 몇 명이 의회를 다 짊어지고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해결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해 달라고 해야지 뭐 심의 해 달라고 해요. 입장 곤란하니까 그 사람들 여기 한 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우리 의원들 21명중에서 이번에 여기 다섯 명 갖고 결산심사를 하고 있다구, 의원들이 안 들어와서, 서로 안 들어오려고 해서! 다른 예결위 때는 서로 들어오려고 난리예요, 싸워야 해요, 심지뽑기까지 해요. 그러는데 여기는 안 들어오려고 해서 5명이 스스로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입장곤란해서 다 빠지고 우리는 등신들이라 와서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문제가 됐으면 외부로 알리지 않고 감사기관이나 언론계통이나 알리기 전에 우리한테 먼저 협의를 했어야 되요. 우리는 바보 아니냐, 다 알고 난 다음에 뒤늦게서야 제일 마지막에 알았으니, 이래놓고 우리한테 승인해 달라고 해요! 하여튼 물어볼 것도 없고 답변 들을 것도 없습니다. 승인은 어차피 안되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몇가지만 도시국에 지적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과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석지구는 예산액도 없이 징수결정한 부분이 있었고 복수지구는 조금전에도 동료위원 한태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하셨지만 종합해 보면 예산에 편성된 재산매각수입 130억원이 전액 징수 결정되지 못하였고 이 부분은 계획의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봅니다. 또한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국내차입금 61억6,300만원의 수납을 지방자치법 제115조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징수결정액 40억300만원중 54%에 해당되는 21억6,500만원만 수납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사고이월비 중 매노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1, 2단계로 구분하여 발주한 사업으로 봅니다. 본 사고이월액은 2단계 사업비로 '99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2000년도에 절대공기부족을 이유로 사고이월된 것을 사업에 대한 규모, 타당성여부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며, 향후 사업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을 단계별로 편성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의 세입은 세출부분에 맞추어서 조정하는 것이고 체비지매각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 체비지 매각이 안 되는 바람에.....,

그것은 예산배정 이 잘못된 부분이고 편성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으셨잖아요.

흑석지구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흑석지구는 예산액이 없이 징수결정을 내렸다구요, 253쪽!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다시 간담회나 종합 토론할 때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이런 부분에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자꾸 앞으로는 잘한다, 앞으로는 잘한다고만 해 갖고 재발 되고 재발 되고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특별히 유념하셔갖고 더 이상 재발이 있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갈마도서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인데 의회사무국장이 어저께 장례 치르고 몸이 갑자기 안좋아져서 병원에 가셨답니다. 그래서 수석 전문위원인 박동엽 전문위원님께서 질의에 답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을 대리해서 수석전문위원인 박전문위원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중식과 토론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