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건우 의원 발언
낙진
정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1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의사 일정 제1항 2001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어려운 농민들의 삶의 터전에 대해서 많은 지도를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우선 당부드리면서 농지 1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겠습니다만 지원에 따른 효과분석이 추후라도 정리가 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됩니다.
김진엽위원
효과분석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분석을 한 결과 보조를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대책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끝나면 마지막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보조를 해 주는데만 중점사항을 두시지 마시고 추후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결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보조사업이 집행과정에서만 끝나시지 마시고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잘 집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추후 꼭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대위원
같은 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상반기, 2001년도 상반기 보조금 집행내역을 대조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2000년에 비해서 올해는 사업건수라든지 액수가 상당히 저조한데 사업이 이렇게 축소된 원인이 단순한 예산 때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마땅한 사업이 없는건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방금 김진엽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른 항목은 잘 모르겠으나 2000년 보조사업 제일 첫째항목 이온수방재시범 사업 이건 뒤에 보니 효과까지도 분석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제 네농가 중에 세농가에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사실 이런 효과가 있었는지 한농가는 전화가 안되더라구요. 세농가를 제가 전화를 했는데 이거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거 별 가치가 없다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 놨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질문하신 내용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사업예산은 비슷한데 금년도도 이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을 안했다 뿐입니다.
윤종대위원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도의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 줄거나 늘은 것은 없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종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온수방재시범사업은 지난해 설치했는데 지난해에는 조금 늦게 설치되는 바람에 별로 사용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부터 중점방재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하기로는 농가의 부담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소장님 하여튼 좋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구요. 자부담을 40%를 해야 되니 상당히 부담도 많고 여기 일반대비 작년 123%의 증대효과를 거두었다고 그러는데 아니더라니까요. 세집을 제가 통화를 했어요. 넷집중에 한가구는 통화를 못했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효과분석은 저희들이 네농가 평균을 냈는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니 실제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 이제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늦게 해서 사용을 못했고 올해도 그걸 지금 잘 사용안하고 있더라구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아니 그러니 말하자면 농약뿌리는만큼 실제적인 효과를 못거두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분들 얘기가 모두 해 놓고 보니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윤종대위원
그렇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종대위원
하여튼 다시 챙겨서 사업비가 무려 네농가에 3,000만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조사를 해 본 경우는 사장되고 있더라구요.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명품화 사업 추진문제요 이거 몇 년동안 해 온겁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3년동안 해왔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3년동안에 가시적 명품이라고 일컬을 만한 품목이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명품이 포도, 배, 복숭아인데 저희들이 여기 명품화 사업을 시작하고는 품질이 그전보다는 상당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맛이라든가 과일 크기라든가 상품성이 옛날보다는 훨씬 나아졌고 소비도 그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값도 더 받게 되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명품만들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런데 3년동안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안한 이유는 뭡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1지역 1명품화 사업이라고 다시마 가공공장 거기에 명품화사업을 위원회를......
건우
김건우위원
아니 다시마 한가지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럼 위원회가 명품화를 연구하고 위원회가 독려하고 시가 그걸 개발하고 이러는데 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명품화위원회를 만들은 것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회는 몇 년전에 도에서 일괄 1지역 1명품화를 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다시마가 1지역 1명품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위원회를 사실상 못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그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도 참석한 기억도 없고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없는 것이죠 도에서 명품화위원회를 만들라고 한다고 만들고 도에서 아무 얘기 없자 시에서 기척도 없고 이럴바에는 이런 위원회을 왜 만들어서 이름만 쭉 나열해 놓는지 모르겠고요. 명품화 추진사업 실적이 명품화의 가시화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떤것이 명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위원으로서도 복숭아, 포도가 시장에서 좋다는 평가를 받는 것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동해산이라고 선전을 붙이고 명품이라고 지금 나가봐도 한번 드셔보실만 하다고 권하는 과일상가도 하나 없어요. 그럼 명품을 뭘 추진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고 그런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이름만 구호에만 그치는 걸로 농산정책이 이루어져서는 안되요.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면 재배는 어떤 것으로 하고 하다못해 또 농가가 어려우면 지원을 어떤방식으로 하더라도 이게 현실적으로 비춰져야지 동해시장도 점령못했는데 무슨 명품이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얘기 좀 해 보세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명품화사업 위원회는 3년간 위원회를 개최 안했습니다. 요번에 각종위원회 정비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비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당초에 그랬습니다. 1지역 1명품화 선정관계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마 상품이 명품화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 안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현재 농산물 명품화 사업 추진이다해서 여기다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명품을 만드는 것을 시가 앞장서서 끌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포도종류는 어떤걸 심어서 어떻게 해야지 어떤 생산이 나올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된 것을 그쪽에 줘 가지고 기술적 리드를 해 명품으로 만들어 내서 동해시장이나마 포도철이고 복숭아철이 오면 명품이라고 내놓고 붙여놓고 팔 수 있고 시민이 우선 명품으로 인정을 하게 하고 외부가 인정을 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무슨 명품화 사업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번씩 포도가지고 품평회를 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글쎄 여기에 있습니다. 품평회를 열고 그거 1회성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금 위원들도 아마 명품이 이걸로 만들어가고 있는걸 잘 모르는 실정으로 있는 그런 현실속에서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시장안에 가보면 포도가 다른 지역에서 온 포도로 구비되어서 팔리고 있고 우리 생산품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런 현실속에서 무슨 명품추진이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명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다음년도부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조금전 김건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품화사업에 1억 8,400만원중에 시비가 1억 4,000만원정도 들어갔단 말이죠. 1억 4,000만원을 들인 결과가 뭐냐 이거죠? 1억 4,000만원이나 지원을 해 줬는데 지원방법이야 밑에 대충 나왔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억 4,000만원을 들였으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포도특수봉지 재배는 포도 병충해 예방을 할 때 포도에 농약이 직접 닿지 않습니다.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수봉지재배를 하고 있고.......
권순일위원
이것은 일반 포도재배농가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재배농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비가림시설재배는 비를 막아주면 각종 병충해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포도비가림시설재배를 하고요. 그다음에 포도밭이 지금 유기물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기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포도녹비호맥재배를 해서 유기물 증식을 하는 효과를 향상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도가공시설 1개소를 실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권순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 오셨어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과 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수시로 방문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었는데 과연 물건이 명품이 되어야 되는데 명품이 되었다는 소리는 아직 없잖아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삼척, 태백, 정선까지 동해포도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지포도도 들어오긴 들어옵니다만 외지포도하고 관내포도하고는 상품가치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물론 가격차이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권순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끝난후에 사후관리한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일지는 없습니다. 저희 서류상에......
권순일위원
네 이해갑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과수가 총 매출이 얼마됩니까? 이렇게 지원해 준 농가의 매출이 얼마됩니까? 포도, 복숭아, 배 토탈해서 봐야 되겠죠. 제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가 1억 4,000만원을 지원해 주잖습니까 최소한의 효과를 100%는 못거두더라도 상품이 좋아져서 얻은 소득원이 밑받침이 되면 투자가치가 있는데 과연 시비를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그분들이 얼마나 농가의 부가 늘어나나 이거죠
지원하는 농가에만......
여기는 5농가로 나왔잖아요.
지금 관내에서 포도, 복숭아, 배를 하고 있는데는 거의다 배포해 주는 것입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포괄적인 질문을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불과 거기 부임한지도 얼마 안되었는데도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좋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유병한씨 느타리버섯재배배양사업 1,500만원 6월 14일자로 보조가 됐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됐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해주고 버섯재배 관리가 잘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도 한번 해봤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주일 한번씩 담당직원이 현지출장 가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도 그 당해 의원이 이 정도를 좀 알아야 누가 물어도 유병한씨가 혼자가 아니고 법인체로 12명인가 13명인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의원이라고 물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답변을 못하니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 돌아와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당해 의원에게 좀 알려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어쨌든 1,500만원이라는 지원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 태양열온수급탕기보조사업 19농가에 이것은 농가들만 지원됩니까? 어려운 영세민들도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농민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농민인데 과거에 농민생활하다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폐쇄가 되어 못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야됩니다. 평가할 때 농업을 안하면 평가점수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거의다 탈락이 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하여튼 제 얘기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시민이라는 것은 항상 김건우 위원님께서도 항상 얘기하지만 시민의 세수를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는데 좀 보탬이 되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부임한지 얼마 안되는데 앞으로 그런걸 잘 연구 검토하셔서 어려운 사람들 좀 보살펴 주어야겠다데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14쪽에 우리관내 가축사육현황을 보면 다양한 종류가 사육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왜서 요구했냐하면 가축을 집단화 사육하게 되면서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어떤 악취가 나고 해충이 끌고 이래서 불편이 있다라는 소리를 가끔 들어요. 그래서 우리시 관내에 집단화된 가축사육장이 주변에 악취를 풍기거나 해충이 끌도록 하는 그런 공간이 파악된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망상 괴란이 제일 심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환경친화형 약품이 있습니다. 그걸 해서 냄새도 안나고 파리, 모기가 안끼게끔 하는 약품을 금년도부터 시도를 해서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대응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주변에 다 이웃이고 하니 설사 악취가 나건 해충이 좀 발생되더라도 참고 지냅니다. 그런데 말못할 불쾌감이 있는거예요. 그러다보니 주변에 와서 푸념을 하다보면 그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웃에 누가 뭐 키워서 식사때 파리가 들끌어서 못 먹겠다등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는등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걸 가지고 오로지 시민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얘기하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현장을 공무원들이 파악해 보시고 이건 냄새가 좀 심하다 해충이 좀 심하다 관리가 너무 형편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계도를 좀 해서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대안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 우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번 양봉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사실상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잘 해결이 되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4월 3일에 저희들이 강릉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3일후에 양봉농가 3농가가 강릉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은 없습니다만 결과는 이상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어쨌든간에 소장님이하 직원들도 시인하는 사항이고 현장을 철저하게 점검하지 못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통상적인 사람들이 그만한 정도면 이해가 되겠다라는 선을 넘어서 봐도 잘못된 그런 보상을 했다라는 자료가 나오면 말이 안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항목자료에 농지 미경력자 조사현황인데 이것은 어디 다른데서 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종합민원실에서 조사하기로 얘기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이것도 역시 5페이지인데 홍순동외 1명 지붕개폐식축사시범 2개소에 3,000만원인데 우리가 3,000만원 지원해 줬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개소당 1,500만원씩 3,000만원 맞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원래 한건에 3,000만원이라고 하던데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결과적으로 두건다 그 사람이 다 받았어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죠. 홍순동외 1명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짓기는 잘 지었습니다. 누가봐도 구경거리도 되고 볼거리도 되고 소도 30여마리이상 키우는데 현지 답사를 해 봤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역시 지원해 줄만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농정분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고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계시는데 정리를 해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는 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주문하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이러한 것은 위원회도 일몰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소장님이 잘 참고하셔서 운영이 되지 않는 위원회는 일몰제 원칙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적이나 어떤 법적인 문제도 뒤따르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농정공통업무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농가에 나가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농가에 나가보겠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지도가 직접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만약 그렇게 농민들이 느끼고 있다면 농업기술센터 존재자체도 무의미하지 않느냐 저의 말뜻을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상 농정업무와 지도업무가 지금 혼합되므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죠? 그래서 소장님께서 생각하는 앞으로의 농업기술센터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지 또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게 좋은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농정업무하고 지도업무하고 통합을 했고 또 인원감축도 되었습니다. 인원감축이 되는 바람에 그전 업무보다 업무물량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현지 출장보다는 내적인 행정업무를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내적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현지 지도가 소홀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민들이 만족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농업직 공무원들이 지도나 농업직, 축정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증원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내적인 일은 가급적 야근을 하고 현지 지도는 낮에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게 저희들도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과 대화를 나누다가 주민의 의사를 여과없이 전달하는 과정으로 받아 들여 주시고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행정업무에 더 급급하다 그럼 농업기술센터라는 간판 떼야죠. 기술을 고도의 기술로 발전시키고 우리 동해시 토양에 맞는 농경정책을 하기 위해서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행정에만 급급하다면 인원을 더 배정받더라도 이게 농업에 기여할 수 있는 토양에 맞는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행정역할만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라면 진짜 듣기 거북한데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보다는 현지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지도사업이 좀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온 시민이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일겁니다. 토양에 맞는 기술개발을 해서 보급을 해가지고 농경정책이 고부가치적 발전으로 키워져서 잘사는 동해농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보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이 농업기술센터를 바라보는 시민의 바램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의 연구 하나는 발표가 되어야지 몇 년가도 하나도 발표가 없고 거기서 뭘 연구해서 발표하는게 하나도 없으면 이것은 농업인들 최고의 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기술연구하는 센터가 아무 역할도 안한다 이렇게 봐지면 굉장히 시민이 실망하고 동해농민이 실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연구하는 저는 업무를 그렇게 많이 어렵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술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이 한둘씩은 있어서 동해농산에 필요로 한 연구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모자라는 직원이 있다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구인력을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직은 도단위나 중앙단위에 연구직이 있습니다. 현재 일선에는 어느 시군이든 연구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무슨 문제점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구직한테 연구 의뢰를 하면 거기서 연구를 해서 빠른 것은 빨리 내려올 것이고 늦은 것은 몇 년에 걸쳐 연구를 합니다만 그 분들이 연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면 저희들은 현지 농민들한테 전달지도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동해 농업기술센터가 안건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만 이제 남아있구만요. 여기에 맞는 연구를 하려면 이걸 연구를 해 달라 요청하게 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거든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요청도 해도 되고요 연구직들이 연구를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지도하라고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면 저 위에서 내려올 때까지 그냥 행정만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연구직이 없기 때문에 연구사업을 할 수 있는게 안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거 문제점이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여성회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을 주기 위하여 물론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물론 농협주부대학 육성보조금도 필요한데 우리 수협같은데 대학설치 좀 하도록 권장해 가지고 대학설치 좀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해서 여성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시고 거기도 지원을 받아서 노력할 수 있게끔 관장님께서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여성 2쪽 여성 기술, 취미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번 400여명 정도 1기에 교육을 받고 있는데 더 과잉되는데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자르는 것인지 안 그러면 수강하시는 분들의 자연적인 인원이 이 정도 되는지 어떻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저희 반별로 적정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생님들이 인원이 많으면 그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요리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사실 많습니다.
권순일위원
제가 볼 때 과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과목이 많으면 선생님들을 너무 많이 모셔야 되고 운영도 좀 힘든데 과목을 조금 정례화시켜서 하는거 어떻냐 하는 생각을 평소에 좀 가지고 있었어요.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과목이 작으면 저희도 운영하는데 조금 편리함도 있고 하지만 현재 저희는 이 과목이 수요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좀 작습니다. 그리고 연도별이라든가 아니면 기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줄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인원이 예를 들어서 적정인원을 20명으로 잡았을 때 수가 부족하면 폐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과목은 저희로서는 많은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일위원
특히 위원님들이 시공공건물을 지어놓고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여성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같은데는 운영이 잘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상당히 기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해서 여성의 권익과 취미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여성 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답변보다도 촉구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보면 관장님의 영향이 아주 지대하셔서 여성복지정책에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라고 입버릇처럼 상당히 시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여성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기 2000년도 봉사실적 내용에 보면 자원봉사운영에서는 골고루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일손이 닿지 못하는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면 골고루 여성회관장님께서 잘챙겨서 어두운 곳이 없도록 밝게 빛이 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자원봉사자들에게 해 주신다면 더 좋은 거양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냐 하는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김진엽위원
여성1쪽 이 사안에 대해서도 촉구쪽으로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업 집행현황에 보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농협주부대학이 묵호와 동해농협과 운영이 잘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러한 잘 운영이 되는 곳에는 아낌없이 지원을 계속 하셔서 더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반면에 조금전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두운 곳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곳도 챙기셔서 지원을 너무 아끼지 마시고 지원을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수강을 시키는데 강사는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강연을 합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강사선생님들은 저희가 공개모집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공고해서 그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봉수
김봉수위원
그 사람들은 고정이 아니고 그때 강의 일정이 잡히면 그때 모집을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합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처음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과목도 있습니다만 서예라든가 그런거 계속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모시면 일단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번 오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강사들을 선임하는데 유능한 강사가 참여가 되어야지 아마 여성들한테도 좋은 강의가 안되겠냐 싶어서 한마디 했고 이건 제가 농담이 아니라 김원오 위원같은 사람들도 강사에 하나 선임시켜서 강의시간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부탁도 드릴겸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제 기억에 1회 추경때 강사수당 때문에 예산편성하는데 약간의 논란이 있은 것 같습니다. 조금전 권순일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강의과목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도 드렸는데 지금 2001년도 약 805명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 약 16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강료를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서 1회 추경에 약간 그런 논란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지난번에는 사실 산출근거가 잘못된게 아니고 제가 금방 설명을 충분히 잘못드린 점에 대해서 지나갔지만 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가 시간당 23,000원입니다. 월에 매주 2회를 해서 4시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3개월이 되면 12주가 되는데 때로는 휴일이 있고 이러면 거기 산출근거가 숫자가 나온 것은 12인데 10으로 잡고 그렇게 해서 그때 저희가......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에 제가 첨언을 한다면 사실상 각 복지적 측면에서 가는 어떤 모임, 회관 등에서 이러한 수강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각 동에서도 주민자치센타에서 이러한 교육을 또 실시하게 됩니다. 각 동별로 상반기 예산입니다만 약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동아리 교육이나 취미생활 이러한 강사교육을 또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너무 많은 교육을 너나 없이 자꾸 교육위주로 시키다 보면 이제는 강의받을 교육생들이 없다 이런 것도 일각에서 또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이점은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헌길
권헌길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1페이지 정도가 수감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대위원
자료중에 보면 발한시립도서관은 1일 이용시민이 500명을 넘어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난해 논란 끝에 도서구입비 5,0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지금 확실한 기억은 안나는데 천몇백만원을 불용처리 했더라구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길
권헌길문화예술회관장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00년도 도서구입예산 5,000만원중에 1,400만원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그 중에서 국비보조금이 13,333천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연말에 보조되다 보니 그걸 예산에 편성하고 빼고 하다 보니 상당히 복잡해진 사항에다 그 다음 연말에 업무가 바쁘다보니 조금 소홀했던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유가 어떻게 되었던간에 저희들 작년에 예산집행을 제대로 못해서 그만한 도서를 구입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순일위원
위원장님 도서관장님한테 직접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류재만 : 제가 직접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을 하기전에 소속과 직, 성명을 발표를 하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류재만 : 도서관담당 류재만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서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이거 무조건 저의 잘못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보조가 되어서 다시 내시가 되고 배정되는 과정에서 이게 추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문화예술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회계장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는 추산부라는 것을 안갖고 있는 관계로 그때 당시 사서직들이 처음 발령을 받아와서 회계업무를 보다 보니 당초예산만 계속 생각하고 있어서 그게 다 집행되고 나니 나머지 예산 있는 것을 못봤던 것입니다.
윤종대위원
아니 관장님 5,000만원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다니까요
담당
담당도서관
류재만 :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5,000만원이 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 추경에 1,330여만원 국비보조 내시가 되고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몰라서 못쓰게 되니까 지방비 부담을 줄여서 5,000만원을 다시 정리추경에 그렇게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윤종대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러면 당초예산 5,0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그다음 국비 1,300얼마가 보조가 되니 대체해서 썼다 이런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담당
담당도서관
류재만 : 그게 아니고요 5,000만원을 집행을 다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럼 불용액 1,400얼마는 왜 나와요?
담당
담당도서관
류재만 : 당초 정리추경할 때 원래 예산이 6,300만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못썼다고 반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방비를 정리추경때 감해서 5,000만원으로 맞추었습니다.
윤종대위원
국비 1,300얼마를 보태서 5,000만원을 맞췄다 이런 얘기입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류재만 : 저희가 쓰지 못해 가지고......
윤종대위원
쓰지 못해서
담당
담당도서관
류재만 : 네.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관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이제 전적으로 업무착오라고 사과를 하셨으니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5,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울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딴 예산을 왜서 다시 쓰지 못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발한도서관에 장서가 많아서 둘곳이 없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류재만 : 책임을 통감합니다.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돈 한푼이 없어서 책을 구입 못하는데 내려온 예산도 못쓴다는게 말이냐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요. 1,3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으면 다시 반납이 된 겁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류재만 : 반납된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비부담을 국비는 쓰고 정리 추경때 그렇게 국비를 반납한게 아니고......
권순일위원
유일하게 지금 보면 문화예술회관보다 사용자수가 훨씬 더 많네요.
담당
담당도서관
류재만 : 매일 이용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렇게 이용도가 높으면 한푼이라도 더 갖다가 시민들한테 뭔가 보탬이 더 될 수있게 해야 되는데 주는 것도 못받아 쓰면 앞으로 어떻게 뭘 믿고 준다는 얘기예요.
담당
담당도서관
류재만 : 부의장님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진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는 큰일날 일이예요.
담당
담당도서관
류재만 : 네 책임을 지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과장님께서 도서관을 개설해 줄 때 그지역에 어린애들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곳이 없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건데 지금 현재 보면 제일 취약지구인 어달, 대진 공부하는 애들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방학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학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좀 심도있게 신경을 써서 이런 곳에는 애들이 참 불쌍한 애들만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자세도 가져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도 말이죠 구어달동사무소 청사를 도서관으로 만들어서 애들이 편리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했는데 그것을 굳이 최효철씨는 나가고 없지만 팔아가지고 그 지역에 아득하게 하나 지어주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양반이 나가고 없습니다. 앞으로 관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거기에 대한 받침이 되도록 연구좀 해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헌길
권헌길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충분히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1쪽이 되겠습니다만 2000년도와 2001년도의 대비를 보면 우선 6월 30일자 마감을 해서 과표가 올라왔습니다만 합계에 보면 작년도와 대비를 한다면 사실 반도 안되는 횟수란 말입니다. 공연횟수, 전시횟수, 행사횟수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다라고 하면 말씀해 주시고 물론 도서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시민의 문화예술 공간을 최대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 달라는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길
권헌길문화예술회관장
김진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제출자료를 보면 2000년도와 2001년도 6월 30일까지 상황을 보면 약 3분의 1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일반적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라든가 하는 사항들은 모두가 하반기에 거의 집중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2000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 6월 30일까지 자료가 현재 2001년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금년은 작년에 비교해서 일반적인 행사를 줄였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지만 일반 공연, 전시행사는 거의 횟수나 인원수가 대동소이합니다. 앞으로 각종 문화예술 행사나 공연에 대해서는 동해시민들의 의식고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물론 하반기에 공연과 전시행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가능하면 전년도 대비했을 때 축소가 되지 않도록 관장님께서는 철저한 지도와 편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대위원
똑같은 질문이었는데 생략하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공연이나 전시는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다 아마 문화행사를 그런 공연이나 전시를 가을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가 되는데 행사횟수 같은 것은 봄쪽에 많이 치우치게 됩니까?
헌길
권헌길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일반적인 사항을 보면 작년같은 경우 행사가 총 47건이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25회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상반기를 보면 행사를 29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별로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다만 공연전시행사 같은 문화행사가 하반기에 거의 9, 10, 11, 12월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종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시립 발한도서관 장서가 4만여권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천곡에 있는 도서관에는 장서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류재만 : 도서관담당 류재만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도서관
류재만 : 천곡도서관은 8만여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서의 질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서의 수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오늘 장서현황을 보면서 지금 천곡도서관은 8만여권 된다라고 하니 물론 계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서의 어떤 종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질적부분은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담당
담당도서관
류재만 : 저희 도서관말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천곡도서관요. 그런데 전문서적류가 얼마나 보관되어 있는지 그런게 아마 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대학도서관도 10만권을 넘어가면 대학도서관도 10만권 정도가 많습니다. 이런걸 봐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장서가 그렇게 열악하다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물론 그런 대학도서관 못지않게 가꾸면 좋긴 좋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배려되어서 장서가 되고 시민들이 찾아갔을 때 서적이 부족함이 없도록 찾아보는 책이 없으면 진짜 그것은 도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걸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류재만 :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서의 질은 전문도서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수요가 있는 책 다시 말해서 신간이 많이 비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 도서관은 비교적 비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도서관 다시 말해서 학교도서관과 시립도서관의 차이를 공공도서관 개념으로 구분을 하는데 공공도서관에서 장서가 10만권, 20만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8만권이 적정 수장이다 이래 보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지금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회의록도 상당히 많이 발간이 되었는데 시민들 중에 우리 회의록을 읽는 시민이 있었습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류재만 :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승웅위원
네.
담당
담당도서관
류재만 : 당초에는 회의록이 비치가 안되었습니다. '98년도 개관되었을 때 그런데 그 이후에 상당한 여론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회의록을 비치해 달라고 해서 비치를 한 이후에 이용자가 상당수 있다. 그런데 일반도서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도서관에 회의록뿐 아니고 일반 참고될 만한 서적들이 많이 있죠?
담당
담당도서관
류재만 : 분류별로 000번 총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도서가 있고요. 발한도서관의 특수시책으로 동해시 관련자료를 전체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에 대해서 알고 싶은 역사 모든 분야에 대한 자료를 모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수요를 대처하고 있다고 봅니다.
양승웅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제가 도서관장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 질문의 답변에 의하면 도서관의 장서보유는 약 8만권이 적정선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발한도서관 장서보유량은 40,661권으로 나와 있는데 향후 어떠한 계획 또 어떠한 예산확보대책에 의해서 8만권 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마련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류재만 : 제가 계장위치에서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지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왔다면 현재 한 6만권을 확보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신간위주로 지속적으로 구입을 하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고 지금 북삼도서관이 개관되는 바람에 거기도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하는 관계 때문에 우리가 8만권이라는 것은 좌석수가 600석이고 열람실 규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이 8만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만권정도는 솔직히 말해서 북삼도서관이 나중에 된다든가 했으면 벌써 되었을 것이고 2만권은 신간위주로 1년에 2,000∼3,000만원씩 구입을 하면 가능했었다고 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서관장님께서는 연차적으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집행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누락된다면 의회와 협조를 해서라도 적정선에 도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시 관내 상수도 미급수지 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상수도혜택을 현재 못받고 있는 인구수가 한 800명 된다고 보면 됩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80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는 간이상수도 급수자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보시면 자가펌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로서 식수로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간이급수를 하는 사람도 포함해서 한 245가구 약 800명정도가 상수도가 인입이 안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인구비율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수급수와 공동우물 내지는 자가펌프 이런 것은 관리형태에서도 위생에 적정을 기할 수도 없을테고 그래서 상수도 보급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언제쯤 해소방안이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상수도급수외 지역에 굉장히 오지에 떨어져 있는 부락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상수도구역에서 들어가기가 어려운 마을들입니다. 보면 내리같은데 호현은 일부 추암미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특히 기곡같은 데는 가구수도 많고 인구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223명이 되는 인구가 있는데 이런데는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기곡쪽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항인데 소규모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관리는 수질검사계에서 나가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북평에 지상쪽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어디 말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북평에 지가동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지가동 들어가 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소규모 급수시설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지하수를 이용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가펌프로 사용하는게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자가펌프 하시는 분들 있고요. 그걸 병행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수도 미급수지라 면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이외에 자가펌프, 공동우물 사용 이것은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북평같은 경우는 내동, 호현외에는 그것도 없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갑식 : 시설관리담당 최갑식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상마을은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같이 보는데 지상마을 같은데는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해서 시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줘서 배수지까지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미급수지역은 급수외 지역 조금전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지대 그러니까 배수지보다 높게 있는 위치 이런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저는 우리시에서 수도료를 징수하는 곳, 안하는 곳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수도료를 징수합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갑식 :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상수도 흔히 원수를 구입해서 시에서 정화를 해서 급수전을 통해 나가고 거기서 상수도료가 징수되는 곳이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곳이고 안들어가 있는 곳은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게 아니죠. 그렇게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 만들어졌다구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지상마을은 일부 들어가 있고......
원오
김원오위원
지상마을뿐만 아니라 추암도 안들어가 있어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추암은 호현리에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은 북평지역인데 북평지역도 이게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다른데는 하물며 제대로 되어 있겠어요 그래서 수도료가 징수되는 곳, 징수 안되는 곳을 구분해서 그게 곧 미급수지, 급수지로 나누는 표준으로 삼아서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내 주십시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 하시고요 전천 지하수 교체대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쌍용과 연계해서 쌍용이 요번에 지하수 개발하게 되면 복류수 취수를 이제 안하게 됩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정수시설은 올해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 취수시설에 대한 사항은 기본설계 실측설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에 따른 문제성이 있어서 현재 환특 지원을 받기 위해서 투융자심사에 올려놓고 올예산 확보를 해서 2002년도 예산확보가 되면 취수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복류수 취수를 쇄운정수장으로......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는 현재 쌍용에서 지난 3월에 부시장님하고 직접 쌍용에 방문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2002년말에 가서는 우리가 시민정서상 도저히 물을 줄 수가 없다하는 얘기가 되었고 우리가 그전에 빨리 수원대책계획을 해라 하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쌍용에서는 거기에 따른 부담을 갖고 무엇인가 모정의 계획을 지금 자기네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걸로 그래서 우리 얘기는 뭔가 하니 괜히 그때가서 물이 끊어지니, 안끊어지니 하지 말고 미리 대비를 해라 하고 공문도 갔고 처음에 공문이 갔을 때는 한번 더 연장을 해 달라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요전에 제가 쌍용 신임 부공장장한테 이것은 기필코 그때 가서는 연장을 할 수 없으니 미리 준비를 하시오 해서 자기네들도 대책을 해서 한번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쌍용에서 지하공을 개발하고 있어요. 지하공 개발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죠?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지금 그것은 쌍용에서 우리한테 제출된 것이 10개공을 이미 지하수개발을 하겠다고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2개공은 실패하고 8개공 정도는 물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1일 6,500톤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일각에서는 그걸 하게 되면 전천 주변에 영향이 있을 것 아니냐 그것도 당초에 우리가 지하수 허가를 할 때 영향조사를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조사한 검토를 농진공에 검사를 해서 허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준공이 되야만 가동할 수 있으니까 준공시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 보기 위해서 영향조사를 다시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미 지하공 시설 허가가 된 마당에 장래의 어떤 영향 때문에 그 허가가 뒤집어 지거나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일단은 지하수에 영향이 있다면 대화를 해야 되겠죠
원오
김원오위원
저도 관계자와 한번 만나서 얘기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쌍용측의 관계자는 어떤 시각으로 현재 지하수 암반을 들여다 보고 있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원시적인 것 같아요. 지하암반관정을 뚫어서 물을 취수할 때 지반이 내려앉거나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암반밑에서 물을 취수하기 때문에 다른 지하암반수와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원시적인 답변을 해요. 저는 우선 시각적으로 오는 것이 암반관정을 뚫게 되면 시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암반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거고 시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관정들도 수없이 있을 거예요. 암반관정이라는 것이 뚫려 있을 것 같으면 옆에서 빨아들일 것 같으면 그쪽으로 어쩌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오염원들도 제가 봐서는 쉽게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많이 빨아댕긴다 할 것 같으면......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오염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법이 나와 있는 것이 일부 위에다 지상물이 들어가는 것을 차단을 하고 공법이 현재 그것도 건교부에서 지침상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고 물론 하늘에서 내리는 물의 총체량은 한가지라고 봐야죠 100이면 100이다 이렇게 되지만 그 어느 지역에서부터인가는 돌틈을 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과연 인근에 줄 수 있는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 물이 다른 층을 통해서 바다쪽으로 흘러가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향조사를 해서 그걸 우리가 객관성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사전 영향성 조사속에서 그런 허가가 되어야 될텐데 이미 허가는 되어 있고......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영향조사는 이미 해 가지고 허가를 할 때 영향조사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영향조사를 했을 때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다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그러나 혹시 파놓고도 영향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짚어 보겠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정도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정서 쌍용 복류수 취수문제, 전천지하수 문제에 관해서 상수원의 확보문제와 연관되어서 이거 아주 진짜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차후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노후관 교체관계 말이죠 지금 진도가 얼마나 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는 총 관로가 400km인데 현재 노후관이 169km정도 한 42%되는데 2000년도 유수율 사업으로서 3억 1,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계량기라든가 노후관교체라든가 파열관 보수라든가 그런 사항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다음 2001년에 4억 7,800만원을 들여서 현재 노후관 교체라든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교체된 것이 몇%나 되었는지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 우리지역에서 제일 오랫동안 정착하고 있는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옛날 묵호읍 당시 그 지역들이 전부다 노후가 되었다고 거기에는 전부 교체를 해야된다고 해서 사실상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손대는 것이 일부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얘기는 기 집행을 하려고 했다면 좀 멋있게 활발하게 해서 빨리 하도록 하셔야 되는지 그걸 빨리 안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묵호동 주민들은 녹물을 먹는다고 굉장히 원망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걸 이왕 해주려면 빨리 해줘요. 왜냐하면 금년에는 사실상 손도 모자랄 정도로 공무원들이 바빴다는거 압니다. 산불예방등 여러 가지 포괄적인 우리가 인간이라면 그런 형편도 알아야 되는데 알기 때문에 큰 얘기는 안하겠지만 여름철이 지나면 가을철이 오면 하반기에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사업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줘요.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에 주는 지원사업비가 2억인데 30,078천원만 집행되고 1억 6,900만원의 잔액이 있잖아요. 우리 욕심이라는 것을 떠나서 저도 주민의 한사람이 되다보니 주민들이 편리상 그런데 꼭 필요하다 할 정도에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어달해수욕장에 가면 제가 항상 그 얘기 안해요 금강산 노다지 캘까하고 거기에 돈을 막 쏟아 부으면서도 무슨 혜택이 있어요. 그러나 어달리나 동해안 해수욕철에 해수욕장은 사실상 찾아오는 손님들 많잖아요. 그런데 어달리 같은데는 물이 없어서 오는 사람마다 이 해수욕장에는 수도꼭지도 하나 없다고 그럴 정도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지역에는 찾아오는 손님들이 얼마만큼 많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목줄은 해결해 줘야 된다할 정도로 좀더 신경을 써서 해주도록 그런걸 좀 해줘야 또 찾아오는 손님들 역시 동해시에 가니 물도 흔할뿐만 아니라 물도 좋더라 할 정도가 되어야 갔다 또 찾아오고 하지 와서 물이 없어봐요 왔다가 다시 안옵니다. 그걸 좀 신경써서 찾아오는 손님들 목마르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어달해수욕장 사항 같습니다. 급수 수탁공사 관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직원으로부터 그걸 받아 가지고 이 관로를 어떻게 한번 까는지 현지에 출장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로 노선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하고 어떻는지 오늘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상수도 미급수지 현황에 보면 이 자료를 언제 만들은 것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제출전에 만들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런데 동호동 9통 3반 4세대 18명 인구수 이런데 이 사항은 동호동 9통 3반이 아닙니다. 10통 7반이예요. 인구수도 18명 4세대가 아닙니다. 그쪽 세대수가 10세대 거의 됩니다. 이런데 조사표에 보면 뭔가 안맞아요. 여하간 통반도 잘못 기재되어 있어요. 9통 부근은 이 부근이 아니고 10통 양지마을 돌아가는 그쪽뿐인데 여기에는 9통 3반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만우쪽으로 넘어가는......
건우
김건우위원
만우쪽으로 넘어가는 양지마을 그곳인데 거기에 집이 10세대 정도되요. 그런데 여기에 4세대 기재되어 있고 18명 기재되어 있고 통반도 9통 3반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우선 우리동것만 보니까 이런데 다른동것을 제가 신빙성있게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이죠. 일단 통반번지까지 틀리게 기재된 이 서류를 제가 인정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거 다시 조사가 되기 바라고 여기는 상수도로 연결이 가능한 지역인데 현재 바로 얘기하는 9통까지 지금 다 들어와 있고 10통까지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단지 양지마을 돌아가는 거기만 하나 안올라가 있는데 이런데는 오지 지역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수도 시설을 할 수가 없겠는가 물어봅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현지를 검토해서 수원이 거기까지 확보될 수 있는지 고도차가 심한데도 있습니다. 그걸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고지대 아파트 경민아파트 고지대보다는 훨씬 낮은 지역이예요. 또 상수도 연결도 길지 않습니다. 이렇다고 봐질적에 이 문제는 해결되었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일단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조사표 만들은거 체크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하나만 보고도 얼마나 틀렸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어요.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지 미급수지 지금 나와서 참고적으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기존에 간이상수도내지는 소규모상수도가 있는데는 사실상 상수도급수를 해도 그분들은 조그마한 전기료 그렇게 해서 자기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물론 김건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을 제외하고 여러 위원님이 들으셔야 되는게 자체적으로 물먹는데 애로사항이 없는데는 상수도가 실지 들어가도 그 물을 사용 안하는데가 있습니다. 상수도를 넣어달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왜 이 물을 사용안하고 맨마지막 단계에 가니 물이 환원이 안되니까 물이 고여 있어서 나중에 녹물이 나옵니다. 그중에 한두집은 먹으니까 그걸 폐쇄할 수 없는거고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령 여기서 얘기하는 시 상수도의 미급수지역이라 하더라도 현재 간이상수도를 안정적으로 먹고 있는데는 굳이 상수도를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런 지역이 많이 있다 그걸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래서 말인데요 요번에 거기에 지하수를 올리는 펌프가 고장이 나서 물이 공급이 안되어 가지고 민원들이 7∼8명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여름인데 물먹게는 해야 될 것 아니냐 빨리 좀 조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또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런 배려를 해 조치는 빨리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도요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은 자체에서 징수를 해서 합니다만 수도요금은 안 받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모터 넣고 해 주는 것은 시가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원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김건우 위원님이 질문하신 모터 교체문제 그것은 해 줘야지 수도꼭지 하나 관리하는데 연간 50만원이거든 1인당 수도꼭지 하나에 그래 되면 거기에 비교한다면 간이상수도 모터는 반드시 시가 지원해 줘야 된다는 원칙이 서야 되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원사업입니다. 멀쩡히 사는 동네 봉이 김선달이 와서 물을 막아놓고 물 팔아먹는 그런 형국인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덕을 보는 사람이 피해 보는 사람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말하면 김소장이 오기전만 해도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원사업이 잘 되었는데 김소장은 왜서 이걸 안해 주는 거예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사항은 국비지원이 30%이고 시비 70%입니다. 그래서 매년 2억씩 1억 5,000만원내지 상수도 보호구역지역에 5,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양승웅위원
그런데 5,000만원 왜 안해줘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이 3억에 대한 사항은 보시면 현재 집행된게 3,078천원이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삼흥동 16통 3반에 배수로 공사때 하고 원래 사업선정은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 회의를 가진후에 동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승웅위원
그 출신의원은 아무것도 아니요. 출신의원 의견은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신흥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는지 압니까? 우선 지원면으로 볼 때 이도가 낮아요. 농작물이 이도 낮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양심적으로 시민이 먹는 물을 오염 안시키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노력에 대한 댓가는 분명히 시가 지불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시민의 이름으로 이거 보면 우선 노력을 안했다는게 뭘보냐 하면 70% 우리가 지원하고 국비로 30% 지원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우리가 1억 5,00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1억 4,000만원 나왔는데 1,000만원 어디 갔어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1억 5,000만원에 옥계 5,000만원 나가고......
양승웅위원
2억중에 국비 7,000만원 내려 왔을 것 아니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국비가 6,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양승웅위원
2억 1,000만원인데 1,000만원 어디 갔어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2억 1,000만원이 아닙니다. 2억입니다.
양승웅위원
예산 심의할 때 1억 5,000만원이 갔다고 그러면 6,000만원하면 2억 1,000만원이지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 사항은 아닙니다. 30%, 70%이기 때문에 그걸 해서......
양승웅위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한동네 5,000만원씩 옥계, 이원, 삼흥 이래서 5,000만원씩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기억하고 있다고요. 시비 1억 5,000만원이고 국비 6,000만원 내려왔잖아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포함해서 2억 1,000만원이 아니예요. 2억 1,000만원인데 1,000만원 어디 갔냐구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1,000만원은 아닙니다.
양승웅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갑식 : 당초에 상수원보호구역비 예산세울때 총 2억을 세웠습니다. 옥계 전출금으로 5,000만원하고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 상수원보호구역 이원동, 삼흥동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2억은 예산액에 되어 있지만 잔액은 1억 6,900만원정도 남았는데 그 남은 것중에 옥계전출금 1억 앞으로 줄 것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행했지만 공사를 일부 했지만 아직 집행안한게 일부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옥계 1억 주고 나면 6,000만원 지금 남네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갑식 : 지금 삼흥동 16통 배수로 하는 것도 공사는 하고 있지만 집행은 안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에 기재를 안했습니다. 잔액은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3,000만원 집행은 어디 했어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상반기 5월에 해 가지고......
양승웅위원
아니 공사는 했지만 집행이 안되었다 했으니 삼흥동은 아직 집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3,000만원은 집행되었죠
양승웅위원
지금 계장 얘기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갑식 : 3,000만원 집행되고 지금 신흥......
양승웅위원
이게 신흥에 집행이 된거예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갑식 : 아닙니다. 이것은 서학골에 집행된 것이고
양승웅위원
어디 서학골에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갑식 : 네 서학골에 배수로 공사......
양승웅위원
서학골이 삼흥동이잖아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갑식 : 현재 삼흥동 16통 배수로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잔액은 아직까지 공사는 하고 있지만 집행이 안되어서 잔액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지금 현재 신흥에 집행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집행이 안되었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김원
김원건설도시국장
그러니 공사는 이미 착공이 되었고 예산은 아직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양승웅위원
그러면 신흥쪽은 아직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3,000만원은 어디에 나갔냐구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3,000만원에 대한 사항은 공사가 완료되어서 집행되고 그 다음 16통 배수로 설치에 대한 1,000만원은 아직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양승웅위원
그럼 신흥에 6,00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4,000만원 현재 나갔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갑식 : 현재 삼흥동에 3,000만원 집행되었고 1,000만원 아직 집행이 안되었으니까 삼흥동이 이번 공사완료하게 되면 총 4,000만원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다음 국비 6,000만원 내려왔죠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결론적으로 국비 6,000만원에다 시비가 1억 4,000만원이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승웅 위원님 더 세부적인 사항을 더 파악할일이 있으면 관계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 양위원님과 협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 되겠습니까?
양승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긴급적 감사의 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정수장의 수질검사를 어느 기간별로 한번씩 합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내는 우리 자체에서 원수라든가 자체 정수에 대한 것은 그게......
업소
업소상수도사
정경희 :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1일 하는거 있고 주간 하는거 있고 월간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사문정수장 근간에 수질검사해서 특이한 사항이 나왔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정경희 : 사문정수장의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사문정수장 물이 옥계주수천에서 전량 온다고 봐도 되죠?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옥계주수천 하상정비공사에 석회석 폐석이 4등급 내지 5등급 산업폐기물로 처리되야 될 것이 매립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글쎄 그게 그러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올 여름 가뭄때 그 영향으로 인해서 고기가 폐사가 되었어요. 저희들 지역은 아니지만 저희가 원수를 뽑아오는 상수원보호지역인데 저희가 관리를 전혀 할 수 없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하천정비에 대한 사항은 우리지역외 지역이기 때문에 재난방지라든가 그런 하천하상정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제재를 한다는 것은 좀 곤란스러운 일입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주수천 물이 강릉시로 넘어가지는 않죠?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강릉시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먹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니 강릉에서는 여기에 관심이 우리보다 휠씬 덜 할 것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역분들도 굉장히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고요. 뒤에 담당께서 이 관계를 조금 아십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갑식 : 지금 옥계에는 강릉시에서 하상준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옥계는 저희들 취수장이 하류지역에 위치해 가지고 사실 옛날에 한라시멘트가 초창기부터 채광을 하기 때문에 뻘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상정리 하면서 될 수 있으면 가운데 나무같은 것은 보존하면서 굴착을 하다보니 고기가 살 때는 그냥 자연상태로 있다가 뻘층을 겆다 보니까 한번 흔들린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권순일위원
아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그 하상공사에 제가 알기로는 원래 설계나 상식으로 화강암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산업폐기물로 분류되는 석회석 폐석을 쓴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시간이 끝나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별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물에 대한 수질검사가 이상이 없다고 하니 좀 의문이 가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민원이다는 말이죠. 아마 북부권 식수자원이 사문정수장에서 펌핑이 되어 전부다 배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현장에 나가서 바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의회 보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수도료 부과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 요즈음은 수도검침요원이 수도검침을 합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현재 매달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15일부터 검침을 해서 말일까지 고지서로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동해시 관내에 검침원이 다닙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10명의 검침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구역별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달 수도료하고 전달 수도료하고 동일하게 나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1월에 1톤을 썼으면 2월에 1톤을 썼다 동일하게 썼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잖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우리가 16,700전이 되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관내에서도 몇번 그런 얘기를 들은적도 있고 검침원을 전혀 못본다고 해요. 그리고 수도료가 부과되는게 예를 들어서 이달에 10,000원 부과되면 다음달에 가서 또 10,000원이 부과됩니다. 2, 3개월 동일하게 물을 똑같은 양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예요. 조금이라도 적게 쓴다든가 조금이라도 많게 써야지 어떻게 2, 3개월 동일하게 물을 씁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그것은 검침원들 주지를 시켜서 충분히 매월 검침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이게 비단 우리동 뿐만 아니라 동호동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제가 그런 얘기를 간혹 듣거든요. 그래서 검침을 안할 리가 없을거 아니냐 그러면 아니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낮으로 검침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인이 없는 사이에 검침을 해 오는 예도 허다합니다. 우리가 검침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는 우리가 표본을 해서 김진규 위원님이 이왕 문제를 제기하셨으니 전체도 우리가 신경을 쓰겠지만 당장 문제가 생긴 그러한 수도꼭지를 지적을 해 주시면 나중에 별도로 해 주시면 그걸 한번 규명해 보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즘 그런수는 있습니다. 지금 검침원 결원이 2명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1사람이 보통 한 1,700전정도 맡아서 검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간에 하나가 부상을 당해서 하나 안나오고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일단 표본을 보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인력 부족 2명 이렇게 나왔는데 왜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제가 모동에 갔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거예요 검침원이 와서 검침을 하는 것을 전혀 못보겠으며 수도료가 동일하게 나오니까 이것은 그냥 앉아서 검침도 안하고 일률적으로 대충 썼을 것이다 해서 동일하게 수도료를 부과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지적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것 좀 소장님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 8쪽에 보면 상수도 미급수지 현황이 나왔는데 총 인구수가 964명 한 천여명 되는데 지금 쭉 나와있습니다만 이게 가장 취약지구라 해서 수도관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간이상수도라든가 공동 우물로 해서 현재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여기보면 자가펌프사용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는 소규모시설이라든가 소규모지하수로 해서 하고 지표수를 해서 하는 그런 시설하고 자가펌프를 이용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마 승지골 부곡 수원지에서부터 쭉 들어가면서 승지골 들어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집이 승지골 큰댐 막아놓은데서 작은댐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집들이 드문드문 있는데 급수가 올라가기 곤란한 지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분들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수도를 희망을 하는데 거기에 관로가 안묻혀 있어 가지고 하다 보니 수도를 신청을 하려니 엄청난 수도 신청한 비용이 드니 돈이 없어서 상수도물을 먹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항도 앞으로 향후대책을 강구해서 물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이 얘기는 광범위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달방댐 상수원 근본대책 강구 지금 양승웅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대동강물 막아놓고 돈받아 먹는 문제 수자원공사가 댐을 막아놓고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댐 관리하고 원수공급 그런 것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그 역할이라는게 물을 막아놓고 계속 물팔아 먹는 형태이지 관리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물에 약을 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한다는 것이 다른게 없잖습니까? 댐을 막았기 때문에 댐 막은 값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지금 물값 지불하고 있는 형태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물을 다 정수해서 우리 시민에게 공급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태백용수관리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받고 태백시는 아마 정수를 받을 것입니다. 정수를 받는 지역은 정수비를 또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물값은 우리하고 상당한 차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바로 거기에서 정수를 주고 시에서 그걸 받아서 시에서 요율을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수하면 정수비용을 우리가 물게 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동해시가 수자원공사에 연간 지불하는 물값이 얼마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2000년도말 기준으로 했을 때 원수료가 한 8억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우리 상수원에 근무하는 사람만 몇 명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4명이 근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국가가 하수도처리시설을 위해서 보조하는 금액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라고 하나 만들어서 각 동네 댐 막는데 지원을 해서 공사를 만들어 놓고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형태거든요. 댐 막아 놓고 이 물 사용하려면 물값 내놔라 그래 가지고 8억 받아 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늘 승복해야 되느냐 아니냐 그걸 뭐 댐을 인수해야 될거 아닙니까? 수자원공사에다 그냥 맡기고 시민혈세를 계속 갖다 바쳐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흘러가는 물을 막아놓고 팔아먹는 대동강물을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을 그냥 놔둬야 되느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냐 하는 문제가 지금 큰 문제로 원수문제에 대두가 되어야 되고 또 수질관리하는데 우리가 애정을 갖고 시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책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댐을 막는다는 자체가 어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댐을 막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은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우량을 어떤 저장을 해 놓고 그걸 안전적으로 공급한다는데 큰 목적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같으면 공업용수와 그 다음 식수에 2만톤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해 놓고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우선 위에서부터 법적으로 아마 수자원공사가 운영되는 것이 임의대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비단 우리시만 그렇게 댐의 물을 먹느냐 그건 사실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그것은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양승웅위원
2대 때 이걸 동해시가 가부적으로 작업을 했잖습니까? 230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230억 이자도 안된다 이거예요.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국가의 목적도 결국은 급수를 목적으로 해서한 것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문제는 뭐냐 한 국가의 정책을 우리는 지금 문제를 삼고 있어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수자원공사 상대로 해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을 그렇게 폄으로서 수자원공사라든가 하나 다시 만들어 가지고 저리 자금을 저거 무슨 보조도 있을 겁니다. 수자원공사가 보조도 받고 이런식으로 해서 댐 건설을 했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보면 수자원공사라는게 마련될 때 정부돈 가지고 했지 수자원공사의 어느 주머니 풀어서 수자원공사 마련된 것도 아닙니다. 차관도 정부가 데려와서 다 한 것이고 지금 공사비 따지고 물값 따지고 이자 따지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리라 보고 시민이 우리가 먹는 물을 애정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있기 바라고 또 우리 의회도 이걸 다시 거론하는 걸로 합시다. 저거 물값 따지고 공사비 따지고 지금 이해타산 따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되고요. 애정있게 우리가 먹는 물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어느 공무원들이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전국상황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는걸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상수도 3쪽∼4쪽까지 결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5월말 현재 보면 체납금액이 1억 3,800만원, 2000년도는 1억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비를 했을 때는 상당한 금년 6개월동안 상승세에 도달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납징수반이 별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체납징수반은 검침원하고 직원들 징수반으로 현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검수요원하고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다 체납징수반만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부서는 없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담당이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좋습니다. 30만원 이하 체납액 공무원 징수대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대납을 할 수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수용가들을 대신해서 납부를 부탁하면 대납해 줄 수 있는.......
김진엽위원
검침을 가면서 받아 가지고 대납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진엽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상수 1쪽에 대해서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 노후관을 일시에 교체를 못한다는데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체 시 공무원들이 다 인지를 하실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체를 못하는 범위내에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다는 대책이 있다라고 하면 짤막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수도요금 수익으로는 사실은 누수를 막는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산 가지고 조금씩 하는 사항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수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몫에 투자가 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분석이라든가 모든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떤 기간내에 봐 가지고 많은 투자를 해서 일시에 잡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잡아놓고도 누수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누수율 줄이는 대책에 대해서는 부분 누수율은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전 체납관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5월말 현재 1억 3,800만원, 2000년도 5월말까지 1억 1,500만원 해서 상반기로 봤을 때는 엄청난 수치가 올라갔던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상승되는 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체납액에 대한 사항은 2000년도만 봤을 때 총 부과액이 45억 7,575만 8,290원이었는데 그 징수액이 43만 조금 자료가 5월말로 했습니다만 6월말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진엽위원
좀 편차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대위원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쇄운정수장을 차치하고라도 우리시 정수시설이 현재의 상태로서는 부족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무수율이 사실 문제지 그런데 3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를 해서 지금 2만톤 정수시설이 곧 완공이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시설을 활용할 계획이 뭐인지 그게 대단히 궁금스럽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김진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한번 뒤져보았더니 유수율이 '99년도에는 55.2%이던게 2000년도에는 50.2%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누무수율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액수로 간단히 계산을 해봐도 1일 천몇백만원어치가 누무수율로 생산원가로 따진다면 천몇백만원어치가 하루에 계속 새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느 사업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중에서 한가지 예로 누수율 지역을 찾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보여지는 구역계량기사업 같은 경우 사실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이게 2002년 이후에나 이 자료에 보면 시행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럴 일이냐 이거야 얼마가 소요되는지 그걸 한번 밝혀 주시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지휘부가 다른 시각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지금 누수문제가 사실 오랜동안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이 우리시가 이제 상수도물을 풍족하게 먹은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사이 모든 확장이라든지 또 조금전에도 문제가 되었던 달방댐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원수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여태까지 치중을 하다 보니 지금 현재 누수부분이 상당히 뒤져 있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는 상수도라는게 확장을 해도 그렇고 앞으로 누수방지사업을 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중앙보조가 없기 때문에 거의 미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와서 그 사이에 많은 지적이 있었고 해서 환경부가 시책을 하나 내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현재 기억은 안됩니다만 일부 국고보조를 하거나 융자를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다 그 팀을 하나 만들어 우선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고 후에 가서 상환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접근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때 우리가 접근하면서 대충한 것이 예산이 한 180억내지 200억정도는 우선 다른시의 고친 예로 봐서는 표준으로 계산하면 그렇다. 그런 정도가 지금 추계가 안되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상수도가 누수를 막아서 증산되는 만큼의 범위내에서 돈을 상환을 받겠다 하는 그런 내용같습니다. 아직 확실한 대화는 못해 봤는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도 상환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과연 부분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또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능력을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누수는 막아야 되겠다는 기본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해서 한번 힘을 모아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이 서 있는게 1년에 2억이고 3억이고 이거 얘기가 안되거든요. 그건 전혀 될 수가 없고 당장 터져서 문제가 되는 노후관 발견되는 그런정도 가지고는 사실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 55%되는게 금년에 50%다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어떤 지역이 누수가 많이 되는 지역을 잡으면 또 그 이상 상회할 수 있는 그런정도 가지고는 얘기가 안되는거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어떤 대대적인 수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비용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수자원공사 나름대로 우리가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채택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또 더 좋은 조건이 있는 것인지 그런걸 좀 알아보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국장님 하여튼 내년도는 예산이 되든 어떤 방법이 되든지 확실한 그런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소장님 정수장 활용방안을 간단히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은 우선 정수시설하고 취수시설이 완료되었을 때는 풍수기에는 달방댐 원수를 줄이고 전천 복류수로 취수하는걸로 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원수대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7억에서 8억은 원수비하고 정수비가 감액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 누수율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비해서 현 상태에서 봤을 때는 하절기는 작년에도 봤을 때는 피서객들이 100만이 넘게 우리 지역을 왔다갔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실무진으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 집니다. 왜냐하면 오만삼사천톤까지 수도사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한 30일정도 됩니다. 거기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봐서 정수시설하고 취수시설을 빨리 해서 거기에 대비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겁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또 한가지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론 사실상 저게 처음에 시작이 될 때는 우리시가 물과의 전쟁을 치룰 시기에 아마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달방댐에 물이 있어서 전천복류수는 안내려오다 보니까 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게 아마 금년도에도 거의 그 선상까지 같습니다. 달방댐에는 물이 있지만 옥계주수천이 말라버리니까 그때는 우리가 조금전 해수욕철 때하고 또 매년 봄으로 상습적으로 그때 당시는 2년이나 계속해서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앞으로 추가 2만톤이 전체가 활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할 때 활용을 하고 또 요즘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 우리시의 인구증가율도 사실 모든 도시계획보고서라든지 상수도 확장 기본계획이라든지 연차적으로 인구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과 그게 맞지 않아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현재 이왕 생산능력을 갖추었으니까 우리는 비상시에는 얼마든지 대비를 할 수 있다 그걸로 활용을 하고 조금전 김소장이 얘기했듯이 전천복류수가 풍부할 때 그것을 가지고 해서 시민들한테 공급하고 이렇게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만약에 주수천의 물이 말랐다 했을적에 지금 우리는 완전히 묵호동 고지대를 제외하고는 저지대는 전부 그 라인이 갈 수 있게끔 지금 계통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앞으로 교통망이 좋아지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우리시도 인구가 점진적으로 는다고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하는 행정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걸로는 삼백몇십억 아직 건설가계정으로 처리될 것 아닙니까? 저기 아마 전부 생산원가에 포함된다고 하면 지금 요금인상율 50%정도가 되는데 아마 60%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그러니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지금 우리 생각에는 간단히 생각하면 누무수율만 잡으면 저런 시설이 하나도 사실 어쩌면 아직은 과잉시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활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오해가 시민들한테 안 생기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진척이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퇴비화 사업은 저희들하고 같이 공동운영하는 동문IRS에서 옥내에다 투입구를 설치하는 작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술 공모한 그 사항 말씀이죠?
양승웅위원
지금 퇴비화보다는 사료화쪽으로......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사료화, 퇴비화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난 12월부터 계속 기술공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것과 같이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심사위원회 구성이 조만간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도 오후 4시에 의장님하고 주변지역 폐지협 위원들하고 그 문제 때문에 간담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결이 되면 심사위원회를 즉시 구성을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대위원
먼저 3페이지에 보면 매립시설 사용가능량이 36,736㎡으로 올해 상반기 매립량을 이대로 계산한다면 이게 내년말전에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아마 확장사업은 2003년......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공사기간은 2001년 5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그렇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윤종대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국비 3억을 받고 도비 2억하고 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 4억 8,000만원하고 도비 3억을 더 받기 위해서 지금 계속 교섭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국비지원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수치상으로 보면 현재 사용가능면적이 36,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 쓰레기 들어오는 양을 가지고 계속 계산한 단순한 계산수치상의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실지 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가 들어오면 그 안에 썩어서 양도 줄어들잖습니까?
윤종대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계획된 기간보다는 좀 오래쓸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면 시공기간하고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단순수치상으로 봐서는 계획공정하고는 전혀 안 맞는다 말이예요.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1999년 6월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쓰레기가 준다고 사실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도 수치를 보면 2000년하고 1999년 비교해 보면 같은 6개월로 계산하면 엄청나게 늘었다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몇% 계속 줄이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수치가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99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양하고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양하고 보면 금년도가 조금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윤종대위원
금년도는 줄었습니까? 아니 제가 단순수치로 보면 '99년도 6월 12일부터 2000년까지 6개월씩 비교를 한다고 해도 5만톤정도씩 더 늘었단 말이예요.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복토량까지 다 계산하기 때문에
윤종대위원
하여튼 저는 단순수치로 봐서는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소각시설을 보면 지난해 아마 10월 4일 겁니다. 소장님이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1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개선하면 소각량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치를 물어봤었습니다.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느냐 했더니 현재 8시간 가동에 13톤 처리를 개선후에는 15시간 가동해서 26톤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자료에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거 보니 택도 없는 거야 1일 9톤정도밖에 지금 처리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게 1일 가동일수만 보면 1일 18톤정도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면 가동일수가 지금 단순 2001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를 180일로 나누었더니 이렇게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 반밖에 안합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1주일에 5일간 합니다.
윤종대위원
5일해도 반은 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8톤이 되지 않잖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처리시설을 완전히 가동 시작한게 사실 시운전하는 기간이 많이 걸려서 5월부터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파쇄시설을 그러기 때문에 다소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윤종대위원
차질이 있을 정도가 아니라 제가 10월 4일에 다른 위원님들도 그랬고 1억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사실 확언을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소장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단순수치상으로 봐서는 늘은 것이 하나도 없고 당초시설 때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도 전체로 계산하면 조금 늘었고 1일 8톤이 되든게 올해에는 180일로 나누면 9.14톤정도 됩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날 보고하고는 이게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러니 이건 뭔가 소장님이 그날 거짓말을 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적절한 운영이 아직 안되고 있다 두가지 중에 한가지 일겁니다.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보면 동문IRS 맞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윤종대위원
운영을 하면서 2000년 9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비료로 사용이 불가능함을 알고도 음식물 2,616톤을 처리하도록 지시하여 63,525,220원을 지급하였다고 직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징계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당시 강원도징계위원회에다 징계의뢰를 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그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불문경고를 받았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저는 그걸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지 전에 이 분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전에 소장이......
윤종대위원
실무직원이 받은 것이 아니고 소장이 받은 것입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윤종대위원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저는 이게 어느 하급직원이 받았다면 이거 말도 안되는 얘기라 이거야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적어도 소장님이나 우리 지휘부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쩌면 이게 징계가 문제가 아니라 소장님이나 우리 지휘부가 구상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감사지적 내용을 보니까 깜짝 놀라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우려했던 그대로예요. 환경오염을 되로 시킨거예요. 양질의 비료를 만들겠다는게 오히려 환경오염을 시킨 것이예요. 하여튼 참고 삼아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퇴비화시설은 기존 업체인 IRS가 계속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당초계획에도 현재 앞으로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전체적으로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현재 하루 발생량이 23톤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기존시설에서 10톤, 앞으로 기술공모한 시설에서 20톤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 시설이 들어와도 기존 것은 운영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래서 늦장을 부리고 안한 것을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IRS에 혜택을 그렇게까지 주고 지금 공모한 사람들 취하하죠. 왜냐하면 공모한 사람들은 사료방식은 어려운 것으로 얘기되고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 두 업체가 들어올 이유 없어요. 실무가 의도한 대로 얘기가 다 되었군요. 이런식의 행정을 할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위원회가 구비 안되었다는 명분으로 오늘까지 밀려오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의원들이 기만당해서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기만했다는데 대해서는 좀 극한 말씀이고 사실은 당초계획에도 현재에 있는 시설은 10톤을 처리를 하고 나머지 음식물쓰레기가 더 늘어날 것을 계산해 가지고 20톤 규모로 해서 기술공모를 한 사항이지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차일피일 미루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제가 공장을 하고 있고 모든 원료가 시가 발산할 수 있는게 몇 톤이라고 하면 비료를 만드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만들어서 공장 하나로 해야지 채산성도 맞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하면 비료하는 시설을 또 다시 만들어서 한다면 효율적으로 되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처리능력이 없습니까? 처리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확산해서 다 만들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다시 공모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맞잖아요 사업이 원료가 나오는데 원료생산만큼 처리할 능력이 없는 회사라면 그 회사를 인정하고 우리가 맡겨 줄 수도 없겠지만 새로이 또 공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모하는 이유가 성립이 되어야 되잖아요. 양이 많아서 두 업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요 엄청나다고요. 하마 수십회 얘기하고 그 사람들 능력이 없으면 떨쳐내고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이제 면접을 줘 가지고 지금 와서 또 해야 되는걸로 되고 그러면 다시 공모하는 업체가 발붙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공모를 새로하게 된 것도 현재 있는 업체의 처리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가동이 중단됐잖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것이고 양은 지금 현재 기계로서는 10톤밖에 안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전국에 어느 시군이 두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데가 있습니까?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조사해서 의회에 제출해 보십시오.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없을 겁니다. 없다고 봐질적에 우리시가 얼만큼 행정을 잘못하는지 그 문제는 불을 보듯 뻔해요. 그리고 그게 공해공장이예요. 하나로 족해요 2개, 3개 분류해서 여러개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상황이기 때문에 면죄부를 더 줄 수는 없는겁니다. 왜냐하면 가격면죄부도 줄 수도 없고 여러가지 줄 수가 없는데 이게 무슨 이상한 행정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진짜 회의를 느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밀고 당기고 희한해요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엄청난 얘기를 뭐라고 얘기했으면 좋을지 더 얘기 들어봐야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실적에 대해서 올 우기시에도 침출수 문제가 이상이 없다고 봅니까? 작년도인가 언제인가 장마에 의해서 엄청난 침출수가 나왔는데 올해는 괜찮겠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99년 당시에는 4쪽에 보면 유량 조절조 1,200톤이라고 있습니다. '99년도 당시에는 이 시설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1,200톤 보관할 수 있는 조절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기시에는 거기에 의해서 조절이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방류수 수질에 대해서 COD하고 BOD, SS가 있는데 우리 기준치에 보면 COD 150ppm 아닙니까? 여기 기준치에 보면 BOD가 70, SS가 70인데 SS라는 것은 부유물 거품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미세한 먼지라든가 그런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여기 침출수 처리에 보면 기준치가 150ppm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천같은데 방류수 수질에 대한 기준치는 대충 얼마로 봅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가정에서 어떤 업소에서 나오는 것은 현재 40ppm으로 봅니다.
김진엽위원
40ppm하고 150ppm하고 이게 지금 바다로 들어가고 있죠?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진엽위원
차이가 너무 나는게 화학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차이가 괜찮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침출수를 도내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됩니다. 도내 어느 시군에서 침출수를 발효시켜서 농업용 비료로 쓰고 있다고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요 근간인 것 같은데 있었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 방법을 한번 해 볼 수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지난번에 뉴스에 나온 것이 인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처리하는게 다른게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학적 처리가 아니고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것은 똑같은 처리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거기에 보면 냄새도 없고 그걸 비료로......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비료가 아니고 농업용수로 쓴다고 합니다. 그게 인제에서 한 시설하고 우리가 한 시설이 같은 회사가 한 시설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방류수가 나오고 있는데 논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사용하는 그런 검토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기서 어디로 더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수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게 문제가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말이죠.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분뇨처리장에서 처리된 처리수 어느정도까지 처리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와서 처리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분뇨처리장에서 처리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처리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됩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는 몇 ppm정도 처리가 되어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만 우선 1차 처리만 되어서......
원오
김원오위원
저는 ppm그런 얘기가 아니고 과정이 어느 과정을 거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이 되느냐 이겁니다.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1차 처리 거쳐서 나간다 이정도밖에 모르는데 자세한 것은......
담당
담당위생처리장
이성재 : 우리시설에 대해서 어디까지 처리를 해 가지고 넘기겠다는 것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1차 처리라고 했지 그걸 1차 처리 어디까지 한다는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이건 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말하자면 그냥 받아 가지고 그쪽에다 직접 넣을는지......
담당
담당위생처리장
이성재 : 기술적으로 그렇게 안되고 1차 처리를 하는데 1차 처리라는 개념이 슬러지 거르고 생물학적 처리에 들어가기전에 우리로 말하면 저리조에 집어넣었다가 보내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거기서 넘어가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공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숙지한 바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이미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이 되고 있으니까 계획은 다 잡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다 하나 체크를 해 주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넣게 되는 공정이 어느 정도에서 넣게 되는지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분뇨처리로 된 일단 1차 처리로 되든 어느정도 처리가 되었던간에 그 처리된 원수가 다시 하수처리원수와 합쳐서 처리될 때 그것이 규정의 하수처리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검토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전 김건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조금전 김건우 위원님께서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두 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보는데 객관적 눈으로 보면 그건 완전히 집행부의 어떤 당초의 계약업체를 봐주고 싶다라는 의중이 다분히 포함된 내용 같습니다. 이 사안이 왜 그렇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시 생산량이 총 음식물쓰레기 23톤을 바라본다해도 그러면 동문IRS가 10톤을 쓴다면 13톤이 남는데 13톤을 가지고 새로운 공모업체를 모집해서 사업을 해보라 했는데 만약 두 개업체가 같이 해서 생산을 한다면 이 양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어떤 경영은 안정을 구할 수 없는 물량이다 저도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문IRS를 왜 제조공정 자체가 안된다고 보냐 하면 거기서 생산하는 것은 액비고 또 액비생산물량은 시비를 위해서는 겨울철이라 해야 되고 생산물이 자라고 있는데 그걸 못 가지고 가잖습니까? 그리고 그 액비를 년중 가동하자면 농가별로 액비보관통을 만들어 줘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농가에 공급해 주면 보관하는 그런 시설 이런거 때문에 동문IRS가 결정하고 우리시가 선정한 방법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처리방법을 선정을 해보자 이렇게 추진되는 모양인데 만약 집행부가 동문 IRS하고 몇 년까지 계약입니까? 2005년까지 입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2003년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두 개업체가 공존상태로 간다면 또 새로이 들어오는 업체 하나도 경영악화로 해서 무너뜨릴 염려도 있다 이런 것은 소장님께서도 십분 감지를 하시고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제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