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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률 의원 발언

제4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13

한성률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건설과장께서는 2000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보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사항을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99년도 이월예산이 얼마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명시이월 43건에 193억4,965만9,000원입니다.

이동철위원

아니 '99년도 총계 이월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전체 이월액은 206억2,733만4,000원입니다.

이동철위원

2000년도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총 예산은 558억7,200만원이고, 지출은 336억9,400만원입니다.

이동철위원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15억5,000만원 됩니다.

이동철위원

예비비로 얼마 넘겼습니까? 550억에서 340억 지출되었다면 그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불용액은 15억5,000만원입니다.

이동철위원

'99년도 이월금이 206억 되었고, 총계가 555억 되었고, 지출이 340억 되었으면 불용액이 얼마 되었어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전체가 558억7,200만원 중에 지출액이 336억9,4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된 것이 199억3,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6억9,700만원, 불용액은 15억5,041만5,000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앞년도의 명시이월은 전부 건설과소관이네요. '99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주종이 건설과의 사업인데 다른 조치방법이 없습니까? 계속 이월사업이 건설과에서 넘어오고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이야기해 보세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앞으로는 추경에 될 수 있으면 대규모사업은 지양을 해야 되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추경에는 이런 부분을 좀 지양하고 또 절대공기 안에 공사를 다 마쳐야 되는데 사실도로 포장공사는 대규모이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다소 미비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빨리 마치는 방향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주로 보상금 책정이 낮다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다소 어렵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까지도 보면 우리 울주군지역은 특수한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거의 다 건설과에서 넘어오는 것이거든요. 해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 지적사항 자체를 다음해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 때문에라도 하나의 결산검사의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 같은 앉은 자리에서 계속 이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보다도 행정 하는 분들이 소신껏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당초예산에 많이 올리고, 추경에 줄여서 효율적인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명시이월에 보니까 302페이지에 중리∼서사간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 같은데 …….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얹었는데…….

서완영위원

그러면 전체가 잘못된 것이 이지요.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결산서 제일 앞에 계속비 이월은 '0'이다. 지금 이렇게 나와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산서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게 2000년도에 명시이월은 2001년도에 사업한다는 말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런데 지금 완료되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준공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게 명시이월 같아도 단위사업 같아도 이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조서금액도 다 틀리고…….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본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4페이지 하수관리에 자체사업 401-01에 시설비 관계가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3회 추경시에 5,070만원 감액편성 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보면 6,52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과다편성, 행정에서 잘못된 분석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동철위원

3회 추경에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2회 추경 후에 설계가 안되어서 3회 추경에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설계가 미정되어서…….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미정되어서 불용처리 했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행정에서 담당과에서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불용예산이 되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판단을 잘못해서 그냥 불용처리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에 갔으면 썼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2000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복지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회의중지

10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소관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곤 복지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 오세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복지위생과 현안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복지위생과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소관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복지위생과 예산은 국비가 많죠?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국ㆍ시비보조사업 '99년도 반환금을 빼봤습니다. '99년도 반납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숙지를 잘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국ㆍ시비 사업비가 보조사업내용을 보면 '99년도 예산 반환금이 약 1억1,5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국ㆍ시비 사업비가 사회복지 보조사업비가 2000년도 것은 75페이지 보면 7,800만원, 또 77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사업이 4,300만원, 30페이지 부녀복지보조사업 490만원, 83페이지 아동복지 3,900만원, 85페이지 노인복지가 7,000만원 됩니다. 99년도 예산에 비해 예산집행잔액을 보면 그 종목에 대해서 1억1,500만원 반환되었는데 2000년도는 2억3,600만원 반환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과도하게 집행잔액 발생된 이유가 있습니까? '99년도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99년도에 1억1,500만원 반환되는데 2000년도는 2억3,600만원 반환되었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집행잔액 발생한 원인이 뭡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정액보조단체에 지급되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교통비를 지급할 때 숫자가 많았다가 적었다가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결산을 하는 것은 내년예산에 중점적으로 반영해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ㆍ시비가 반납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복지과장님께서 정말 복지사업은 사회가 윤택하면 할수록 활용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배는 반납이 된다는 자체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찾아서 그런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정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국가 돈도 우리 돈이고 우리 돈도 국가 돈이지만 국ㆍ시비 반납한다는 자체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예산 잘 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99년도 결산하면서 나온 사항을 갖고 2000년도에 또 이렇게 반납되었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하기 힘들고, 앞으로 예산을 잘 짜서 사회복지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332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특별회계가 있습니다. 4억5,000만원인데 몇 년째 지출없이 이자만 불어나고 있어요. 재원이 특별회계가 나올 때 어디서 나온 재원입니까?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오과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장님들이 빨리 보조를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생활안정기금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에 쓸 수 있도록 재원이 나왔는데 국비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울주군에서 군비가 나온 겁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일반회계출연금에서 나온 겁니다.

이형철위원

특별회계 결산이라고 했는데요.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일반회계 출연금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비지원이 된 것 같으면 국가에서 저소득사람에게 집세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나온 돈 같은데 군에서는 저소득층에서 받아들일 길이 없으니까, 보조금 쓸 사람이라도있으면 빌려주겠지만 없으니까 못 빌려졌다는 지난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나온 돈이 그 목적에 쓰여지지 않고 몇 년째 사장된다는 것은 정책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보증이라도 가질 수 있는 저소득층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살기 좋은 형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째 놔둔다는 것은 예산상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타 남구나 중구 이런 데도 이런 돈이 계속 남아나는지 비교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산할 때마다 이월되어 넘어온다는 것은 해야 될 일을 안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비지원이었다면 써버려야 국비지원이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숙지해서 그런 것을 앞으로 집행에 안쓰고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담당계장, 이형철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놔둔다고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잘쓰는 사람도 공무원으로서 잘하는 것이고, 군민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잘하는 거예요.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서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 친척이나 보증 서 줄 사람들이 있는가 발굴해 보라는 겁니다. 보증만 되면 돈은 떼어먹을 사람은 아니니까 도와줬을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돈만 남겨놓고, 복지정책하는 입장에서 듣기가 민망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비교를 하세요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일반회계가 124억입니다.

서완영위원

총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2억6,970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

그 중에서 총예산이 124억 같으면 경상예산이 얼마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아동복지, 사회복지, 각 분야별로 취합해서 합계를 못 냈습니다. 저희과는 4개 분야로 예산이 얹혀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에 분류하는 것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분류합니다. 124억 중에서 경상예산이 얼마고 사업예산이 얼마다는 것이 안나옵니까? 왜냐하면 흩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저도 숙지를 잘 못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2억6,900만원인데 이것은 분류가 됩니까? 이 중에서 자체사업 불용이 얼마이고 보조사업 불용이 얼마라는게 나옵니까?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답변이 안되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세요.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4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합계를 못 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런 자료는 가지고 나오세요.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의 구분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숙지 안하면 곤란합니다. 아까 이동철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수치가 안나와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보조사업에 집행잔액 즉 불용액이 너무 많다, 상당히 많아요. 이동철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거의 7, 8십%는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다, 즉 이 부분은 '99년도에 1억1,500만원 반납이 2000년도 2억3,000만원이라는 것은 보조사업을 하지 않았다, 사유가 있었든,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적게 봤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국비나 시비로 준 돈으로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시행하면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성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다른 방법으로라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사업이 쓰여져서 실질적인 주민들의 복지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과장님이 챙겨보시고, 왜 보조사업이 해마다 반환금액이 늘어나고 있는지 분석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계장 누구세요?
세곤

오세곤복지위생과장

사회복지계장이 지금 교육중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한가지 더 지적을 하겠는데 '99년도에는 1,764만2,000원이 반환되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와서 7,809만8,240원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요. 이것은 사회복지계 국ㆍ시비에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전체 국ㆍ시비 갭이 얼마나 나느냐 하면 1억2,153만원 갭이 납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이 혜택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하나의 지적으로 가겠습니다만 다음 결산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소관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지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회의중지

11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소관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근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민원지적과 200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2000회 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보호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회의중지

11시2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수미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수미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70페이지 환경미화 인건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 인건비 수당은 1,736만4,000원인데 790만1,000원을 집행하고 946만3,000원이 불용된 내용입니다. 처음에 운전원 6명이 필요해서 2000년도 예산편성시에 재활용품수거 운전원 3명과 음식물쓰레기수거 운전원 3명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2000년1월1일부터 재활용품수거를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게 돼서 3명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서완영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얼마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동철위원 말씀하신 인건비와 밑에 일용인부임은…….

서완영위원

지금 환경미화 인건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행자부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당초에 11억5,167만7,000원이었고 1회 추경 때 1억111만7,000원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보다 1회 추경에 1억이 더 늘어났지요? 1회에 늘어났는데 불용액이 9,000만원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유가 처음에는 아까 과장님 설명했듯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유가 바뀐 시점이 언제예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 임금편성지침에 의해서 원래 11억5,167만원이 되었고 다음에 임금편성 수당이나 변경내용은 행자부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2월에서 3월 사이에 내려옵니다. 그렇게 돼서 그 변경내용을 추경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환경미화원이 현재는 57명인데, 2000년도에 8명이 퇴직하고 8명이 새로 신규로 임용되었습니다마는 퇴직을 하고 임용되는 것이 바로 바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기간이 4개월, 9개월 정도 빈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완영위원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1회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불용액을 9,000만원 남긴다고 하면 그때 판단을 잘 했으면 1,000만원만 계상하면 끝날 부분 아닙니까? 아니, 사정이 있으면 2회 추경 때라도 변경을 가해야지요.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퇴직은 벌써 이 분은 올해 몇 월에 퇴직한다 신규 임용을 언제 한다 이런 것이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판단했더라면 이렇게 과다한 불용액을 남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서완영위원하고 이동철위원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우규위원

이 문제는 예산심의 때도 상당히 대두된 문제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잘못 판단했다든지, 잘못 예산편성 했다든지 답변해 보세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1회추경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것은 2회나 3회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계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보세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에서 잘 판단해서…….

서완영위원

인상분 같은 것은 미화원노조 방금 말씀하셨는데 노조에서 통상적인 인상요구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예산 잡을 때 인상분까지도 잡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잡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것과 같이 변동사항이 생기면 2회 추경에 삭감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원칙을 따지는 것 같으면요. 아니 어떤 상황이 8월이나 9월에 했는 것 같으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변경을 가해 주어야 할 부분 아니에요? 끝까지 결산 때까지 놔두어야 되요?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에서 잘 판단해서 이런 예산이 다른데 군민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했는 거예요.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이동철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 일용인부 101-04 봐주세요. 예산편성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일용인부가 57명 맞아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이동철위원

기본금, 근속가산금, 상여금 죽죽 나오는데 1회 추경에 얼마 편성했어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1억111만7,000원입니다.

이동철위원

예산편성지침서에 준해 보면 대부분 정해진 기준 금액으로 예산집행계획이 추계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봐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좀전에 미화담당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임금편성지침이 행자부와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3월에서 4월경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은 전년도 12월에 예산편성해서 올려서 11억5,167만7,000원은 '9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올린 내용이고, 임금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 1억110만원 정도를 올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중간에 미화원들이 신규채용하고 왔다갔다하는 부분도 있고 각종 수당의 변동 부분은 2차나 3차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반영을 안 해서 9,00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된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1회 추경시에 1억 증액편성 했다 아닙니까, 당초는 얼마였어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당초는 11억5,167만7,000이고, 1회 추경은 1억111만7,000원입니다.

이동철위원

방금같이 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9,000만원 남았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00년도에 8명이 퇴직을 하고 8명이 신규로 임용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로 임용이 되면 되는데 읍ㆍ면에서도 대상자를 물색하다 보니까 어떤 읍ㆍ면은 바로 된데도 있고 어떤 읍ㆍ면은 9개월, 어떤 읍ㆍ면은 3개월 정도로 추천이 늦어진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또 인원에 대한 비용이 지금 지급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그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그 인원이 다 안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하는 동안에 나머지 인원이 청소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일단은 불용액이 1차 추경에 1억을 해 놓고 또 9,000만원 남긴다는 사항자체는 위에 행자부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하지말고 우리가 예산을 짜고 하는 것은 실ㆍ과에서 짜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 같은 것은 다음에 정말로 심도 있게 해서 그런 예산이 안 남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계속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침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과장님 다른 실ㆍ과하고 여비 부분에 대해서 여비가 많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비가 충분해서 그렇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제가 작년 11월 이후에 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여쭤보니까 각종 세미나나, 학술심포지엄이라든지 단속업무가 있었는데 주로 내용을 보니까 세미나참석에 책정을 해 놓고 업무자체가 바빠서 참석을 못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올해는 각종 세미나라든지 업무를 하면서도 많이 보고 듣고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참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다른 실ㆍ과와 비교하면 상당히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여비라는 것이 쓰라고 준 것이 여비인데 일 좀 열심히 하고 팍팍 쓰세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 보충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환경과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으로 봐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과에서는 다 이런 여비를 근사치에 해서 출장도 가고 여비를 줘서 한 것입니다. 다른 과에 보면 기획실 같은 경우는 풀비해도 1,163만1,000원이고, 총무과 276만원, 지역경제과 326만원, 복지위생과도 230만원 남았는데 유일하게 환경보호과만 1,363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불용처리를 좀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과장님은 각계나 직원들을 어떻게 통제를 했다든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다하게 남은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제가 작년 11월, 12월 기간 동안에는 연말에 굉장히 단속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많이 나가서 많이 집행된 것 같은데 그 외에 세미나 참석이라든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관내 출장도 있겠지만…….
니다

좋습니다한성률위원

. 그러면 최 과장이 오고부터는 최대한 여비관계에 대해서는 밑에 직원들한테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예를 들어 환경과 같은 경우는 민원도 많고 출장도 많습니다. 가야 그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문제가 없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특별히 없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앞에 설 과장 있을 때 이런 관계는 이루어진 것이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꼭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우규위원

관계가 있습니다. 왜 관계가 있는가 하면 지금 과장님은 답변 자체를 그냥 이렇게 관계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비가 많이 남았다는 이유 자체는 뒤에 내면적으로 봤을 때 직원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을 하십시오. 쓰라고 준 것을 왜 안 씁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다른데 보다는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1,360만원이라는 부분은 대민부서에서는 거의가 없습니다. 산림과, 농산과 이런데는 거의 없어요. 거의 100만원, 1,000만원 이하입니다. 복지위생과 230만원, 지역경제과 320만원 전체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1,300만원 남았다는 이야기는 물론 과장님은 2000년11월1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과 업무의 대부분은 현장위주의 사무입니다. 현장위주 사무를 출장을 가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처리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고, 이 자료를 보더라도 '99년도는 어떻게 남았는가 하면 위생관리 6,600원, 환경정책관리 6,000원, 환경지도 9,000원, 환경미화 7,000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99년도에는 적었나 그것도 아닙니다. '99년도에 위생관리 같은 경우는 국내여비가 1,9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는 1,200만원밖에 안됩니다. 1,200만원에 240만원 남기고 1,900만원에 6,000원밖에 안 남았다 말입니다. 그만큼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현장활동을 많이 했다. 현장에 가보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많이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2001년도에는 정말 대민부서의 업무답게 현장위주로 업무를 펼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것은 여비를 많이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장을 많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2000년도에 국내여비 지급내역서를 2000년도에 월별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1년 상반기도 같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동철위원

7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01-10 그때 그때 없었다고 하니까 설명을 내가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환경미화 보조사업 기타보상금 과목에 예산편성에 보면 매립장 주변지역 종량제 봉투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된 것 맞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이동철위원

2회 추경시 얼마였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에 1억3,737만6,000원이었습니다.

이동철위원

2회는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게 2회 추경 때 삭감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뭐가 1회 추경 때 삭감되었어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 잡혔던 부분이요.

이동철위원

2회 추경에 삭감된 것이 아니고 3회 추경에 삭감되었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2회 추경 때 7,452만원이 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3회 결산추경시 얼마 감액했어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3회 추경 때 4,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2회 추경에 7,400만원 편성하고 1차에 1억3,000만원이고, 2회에 7,400만원이고, 추경에 재편성했고 3회 추경에 4,900만원 감액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이동철위원

감액했는데 또 2,400만원을…….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2,478만6,000원을 그때 놔두었습니다. 3회 추경 때 놔둔 이유가 온산쓰레기매립장 개장시기 날부터 종량제봉투를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3회 추경 끝나고 나서 날짜가 연말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2,478만6,000원 정도가 필요해서 그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놔두었는데 계속 매립장 개장과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이 정리가 안되어서 2000년도에는 결국은 집행을 못해서 2001년도부터 집행을 하기 위해서 불용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행정이 앞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일하다 부딪히니까 맞추어서 감액하고 하는데 행정이 앞서서 선도를 해야 되는데 일정이 안 맞다. 지금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큰이야기를 못 드리겠는데 보세요. 지금 예산 짤 때부터 시작해서 전부 이것은 도저히 내가 봐도……. 당초에 1억3,000만원, 2회 추경에 7,400만원, 3회 결산추경시 4,900만원 감액해서…….

김철준위원

결산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한동욱 12월23일날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12월23일날 했으면 일주일만에 2,400만원 쓰겠다고 남겨둔 것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결산추경 자료제출일을 기준으로 해서…….

김철준위원

제출일을 기준으로 합니까, 승인날을 기준으로 합니까? 예산은 승인일자입니다. 승인을 받은 날로 기준을 해서 일주일 남았는데 2,400만원 왜 남겨놨어요? 아니면 4,900만원 삭감하지 말고 그냥 한목하지 4,900만원 삭감했다가 남겨놨다가 그렇게 합니까? 말씀 중에 개장시기 맞추어서 2,400만원 남겨놨다고 하는데 일주일만에 2,400만원 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행정이 앞서 갖고 선두를 해야지 날짜 맞추어서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맞추어 버리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연구검토를 제대로 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세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