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방청석에 군동초등학교 이남경 선생님을 비롯한 두 분의 선생님이 78명의 학생들을 인솔하고 의회 진행사항을 공부하기 위하여 찾아주셨습니다. 반갑게 환영합니다. 좋은 경험이 되시길 바라고 훌륭하게 자라서 사회 각 분야에서 성실한 사회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업무보고의건

지역개발과장 서경봉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한 금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상반기에 마을 안길 및 진입로 포장등 61개사업외 15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442개 사업은 완공, 19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중인 19개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15억원의 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 우선 순위에 의거 선정해서 8월까지 조사측량과 설계를 마친후에 9월중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오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사업선정 및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도암면과 칠량면에 농로포장등 총 21개 사업에 16억 5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8개사업을 완공하였으며, 13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의 잠재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11개 읍면 120㎢를금년 3월 12일자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고, 건설교통부에서 환경부와 산림청등에 개발계획의 타당성 검토 협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발계획 승인신청은 7월까지 도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신청하고 2002년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친후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 50억원씩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3차인 장흥, 진도는 현재 실시설계중이고, 4차인 보성,영광군은 개발계획승인 검토중으로 전국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실정임으로 제5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화순군과 우리군은 당초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화순군과 협의를 해서 건교부에 건의하는등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마량,성전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은 주민의견 청취 공람 공고를 마치고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를 받아 도에 승인신청하였습니다. 병영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은 11월 납품 예정으로 용역계약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량,성전 도시계획을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받아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추진하고 병영 도시계획은 주민의견 및 군의회 의견청취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회 추경에 계상된 도암,작천면 도시계획 폐기와 성전,옴천 취락지구 용역도 아울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강진읍 버스여객 터미널 이전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시내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제1차 사업구간으로 동화주유소에서 협동식육점앞까지 225m를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터미널이전이지연되고 있으므로 금년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읍 도시구역내 소방 도로등에 투자하도록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검토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강진읍 서성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도로분할 측량 및 지적 공부 정리와 편입토지등 지작물에 대한 감정평가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2개 감정평가 기관 평가서에 의해서 보상금을 확정한후에 지급토록 하고, 도로개설공사는 전필지 보상완료후에 2002년 사업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60동 계획에 현재 30동을 추진하여 50%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8천만원의 융자금을 배정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군동 내동마을외 3개마을로 용역설계를 마치고 발주 의뢰하였으며, 빈집 정비사업은 46동에 19동을 현재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택개량과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물론 빈집정비사업을 조기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프로그램 구축에 따른 기초 데이터 입력교육과 기초 데이터 전산입력을 47건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프트웨어 및 주변기기를 구입하고 건축행정 전산화 사용자 교육과 시험운영을 실시한 후에 10월부터 시스템을 가동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컴퓨터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입력 및 검토시에 수시 컴퓨터가 다운되어서 본 가동시에는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건축행정 정보화 전용 단말기 구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3쪽 강진읍 5일시장 재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샷타가 미설치된 장옥 6동에 대한 샷타설치와 어물전 진열대 1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차광막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재위험을 미연에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인 옥내소화전과자동화 재탐지설비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시장내 유입은 지난 7월 4일 어물상인을 유입시키고 7월 9일 옷점과 잡화점등을 유입시켜서 읍시가지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5일시장을 활성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5일시장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매우 혼잡한 실정입니다마는 동명회관 옆에 개인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하여 현재 조성중에 있으므로 조성이 완료되면 주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5일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입니다. 경영여건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반기에 중소기업자금을 19개 업체 2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1사 1담당제를 운영해서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 21건을 수렴해서 처리를 하고 내실있는 1일 현장 체험활동과 홍보활동을 통해서 기업인의 생산의욕을 고취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영여건이 어려운 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 우수전시판매장 참가, 1기업 1홈페이지 만들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기업정보제공 및 제품판로등 홍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취업알선 및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상반기 고용촉진 훈련을 저소득층 115명에 대해서 자동차정비, 정보통신 등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고용정보전산망을 이용하여 18명을 취업알선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용촉진훈련 추가 실시 및 지속적인 취업알선을 추진하겠으며, 고용촉진 훈련생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진버스여객터미널 이전입니다. 터미널 시설 현대화를 통한 이용객의 교통편익제공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터미널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터미널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터미널이전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장기간에 걸쳐 소송으로 이끌어갈 경우 오히려 미해결상태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아니라, 현재 추진중인 농어촌 버스 정류소 이전과 시가지 순환도로 개설 및 5일시장 재정비사업 마무리로 시가지 교통혼잡과 무질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으며, 또한 소송 실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지역안정과 화합에 걸림돌이 되는 현실을 감안해서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이전방안을 강구해서 6월 27일 사업개선명령을 철회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는 농어촌 버스 정류소가 완공되고 읍시가지 외곽도로가 준공되면 농어촌버스를 현 터미널을 경유하여 읍시가지를 순환 운행토록하여 터미널주변 및 읍시가지 교통난을 해소시켜 가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이전사업은 사업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이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교통안전시설확충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읍시가지 교통안전 노면표시와 간이승강장 2개소를 설치하였고, 운수업체 지도단속을 2회 실시하여 8개업체에 대해서 시정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고등 및 교통안전표시판 447개소를 정비하고 경찰서에서 향교입구 도로간 공사가 완료되면 110면의 주차시설을 설치해서 시내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외주차장 설치 및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지벽지 주민교통편익 제공입니다. 오지 및 벽지마을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상반기에 벽지 버스노선을 2개노선 신설해서 운행중에 있으며 벽지 버스노선 25개 노선에 대해서 교통량조사 및 운행실태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벽지 버스노선 2개노선을 신규 개설운행토록 검토하고교통량조사를 철저히 실시하는등 주민 교통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9쪽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인 읍시가지 10개소에 대해서 공익요원 4명을 배치하여 과태료 26건 부과와 경고장 1,700건을 발부하여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질서 지키기를 위한 캠페인도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로 개구리식 주차장과 서문로, 영랑로등에 대한 대형차량 주차금지등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지역개발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만의원입니다. 179쪽을 보면 강진읍 버스여객터미널 이전 관계인데지금 현재 우리군내버스가 얘기로 듣기로는우시장으로 분리해서 옮긴다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군내버스 사업자가 차고지를 지금 구 우시장인 5일시장옆에 구 우시장터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럼, 군내버스회사가 전체가 옮긴 것입니까, 차고지만 옮긴겁니까?

아직 사업계획 변경인가가 신청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군내버스사업자가 거기에 설치하고 있는 것은 차고지와 정류소를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시장 그 부지로 옮길 예정으로 하고 있다 그말이지요?

예.

본의원이 생각했을때는 우려가 되는 것은 고속버스와 군내버스가 분류돼서 앞으로 차고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군내버스가 터미널을 경유를 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 시외버스라든지 고속버스하고 연계 수단은 충분하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고속버스는 고속버스하고 군내버스하고 분류가 될 우려가돼서 하는 얘기인데 군내버스가 축협 우시장 자리로 옮긴다 하면은 차후에 고속버스터미널이 또 옮겨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그럼 지금 현재 우시장으로는 못 옮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을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러지요,

그런데 시외버스 터미널이 군내버스 정류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옮길려고 하는 우시장 그쪽으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말씀이지요?

그리 못 옮기지 않냐 그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판단했을때는…

예.

군내버스는 분류해서 우시장편으로 옮긴다손치더라도 고속버스는 그리 합의해서 옮기면 여건이 안좋음과 동시에 그 지역이 좁기 때문에 두 버스회사가 합해서 여객터미널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두 회사가 통합해서 한다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신지 그렇치 않으면 또 제2의 장소를 선택해서 고속버스 여객터미널을 다시해야 하는가…

새로운 버스터미널을 신축하거나 또는 조성 설치할때는 지금 현재 작년 6월 30일자로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결정고시를 했잖습니까? 저쪽 동화주유소 옆으로 그쪽으로 터미널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농어촌 버스 정류소로는 갈수가 없습니다.

그리 못 옮기지요?

예.

그래서 우려된 것이 무엇이냐하면 우리 강진에 버스정류장이 두군데로되지 않을려나 이렇게 판단되지 않습니까?

두군데로 분리됐다고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기 군내버스 업자가 차고지를 옮기기 위해서 여러군데를 물색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차고지가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차고지를 옮기기 위해서 물색하는 과정중에서 다행히 우시장이 저쪽으로 옮겨가니까, 그쪽에다 차고지 겸해서 정류소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터미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고시된 그 지역으로 터미널 시설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도시계획으로 고시된 지역에 여객터미널이전이 됐을 때 군내버스가 그곳으로 갈수 있습니까?

갈수도 있지요? 갈수도 있는데 상황여건 변화에 따라서 갈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가고 안가고는 업자끼리 터미널업자하고 군내버스업자가 서로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지금 우시장에다 투자를 해놓고 다음에 여객 터미널 도시계획지역에다 다시 옮긴다하면 이 업자가 이중삼중으로 부담되어서 과장님이 업자라하면 우시장에다가 옮겨 가지고 다음에 도시계획에 지정된 그 터미널로 또 다시 옮기것냐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군내버스 업자하고 터미널 업자가 서로 협의를 하고 해야될사항입니다. 군내버스 업자가 내가 못옮기겠다 하면 못 옮긴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려가 된 것이 무어냐하면 군내버스 업자가 다음에 도시계획 지역에 못옮긴다하면 고속여객터미널과 군내버스 여객터미널과 두 군데가 되겠지 않냐 …

맞습니다. 그런데 군내버스는 터미널이 아니고 정류소입니다.

정류소…

터미널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남에서 그런 두군데로 분리해서 운행한 지역이 혹시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년전에 담양군에서 군내버스 터미널을 분리해서 그러니까 터미널 업자하고 군내버스 사업자간에 이해 관계가 얽혀가지고 별도 분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뒤로 다시 군내버스 사업자하 고 터미널 사업자가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합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차후에 그런 두군데로 분리해서 운행을 한것보다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 지역으로 해서 한군데로 해 주면 좋은데 지금 시설투자해 가지고 그분이 약 10억이나 20억을 투자했는데 다음에 도시계획지역에다 다시 재 합류해서 20억이나투자해서 한다하면 업자로서는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두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냐 지금 현재 군내버스 정류장과 고속버스터미널과 차후에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보완을 잘 해 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터미널이라든가 운수사업 농어촌버스운행관계 이런 모든 문제는 대중교통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금 운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내버스 정류소가 5일시장으로 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훨씬 주민들의 교통편익이 증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관계는 군내버스 사업자하고 터미널 업자하고 이해관계는 서로 두 업체끼리 서로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그러니까 협의해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같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군민 편익증대를 위해서 터미널이 옮겨져 가지고 합류돼서 하면 정말로 우리 군민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터미널이전을 바랬고, 또 군민들도 바라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가 두 개가 합류돼서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라 그말씀이에요?

저도 터미널이 새로운 시설지구로 그곳으로 옮겨갔으면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소송으로 인해서 지금 장기간에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소송 1심 판결결과여부를 떠나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장기간에 걸쳐서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버스 차고지를 옮기면서 군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정류소까지 같이 군내버스 업자가 할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군내버스를 읍시가지로 순환운행함으로 인해서 터미널 주변에라든가 또 5일시장 대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노점상을 유입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가지 질서가 상당히 잡혀 졌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노점상들이 다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깨끗한 시가지 질서가 확립이 되었고, 주민들도 결과적으로 농어촌 버스가 순환 운행함으로 해서 대중교통 편익을 도모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농어촌버스 차고지가 정류소가 그리 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강진군에 주민들한테는 훨씬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았는데 우리 군민이 바라고 있는 여객터미널이 이전할 수 있는 방안 절름발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느꼈던 그 여객터미널이전이 될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해주라는 그말씀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고견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적극 검토를 하고 또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랬던 소기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83쪽 보면 강진읍 5일시장 재정비 사업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도 아주 좋은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 곡성에서 우리군에 견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곡성에서 견학 왔습니까?

예. 곡성에도 의원님들과 약 30명이 왔고, 또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저희 5일시장을 견학왔습니다. 각종 자료를 제시해 주었고,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자부에서 5일시장 재정비사업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국비 23억원을 지원해 주라는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었어요, 전국의 5일시장 신청들어온 재정비사업 계획서를 현지를 직접 가가지고 검토를 하시오 해 가지고 컨설팅 회사 대표가 왔었습니다마는 와 가지고 우리 강진같이 이렇게 5일시장이 깨끗하게 정비된데는 없다고 산자부 직원이 강진에 와서 견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도하고 산자부에 계속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가급적 국비 지원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일 시장 재정비관계는 우리도 공감해서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노점상의 공간이 협소한 경우 그걸해소하는 방안으로 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쉬운점이 무엇이냐 하면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축협우시장이 약 천평됩니까?

예. 약 천평됩니다.

당초에는 우리군의 자산이었지요?

예.

축협 육성화를 위해서 공시지가로 넘겨주기 이전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쉬운 것이 무엇냐하면 그 땅을 공시지가로 우리 군에서 다시 사가지고 지금 노점상의 공간이 협소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썼으면훨씬 더 좋았을텐데 아쉬운게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저도 5일시장이 확대가 되고 그래서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는 그 땅을 매입하는데 공시지가로 해도 약 8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는 투자를 못하고 지금 5일시장주변 도로변으로 해서 그리 노점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전체가 아쉬움의 공감을 하는 그 문제점이 우리가 경제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매입해서 기 5일시장재정비 한 차원에서 흡수를 했었으면 여러 가지로 좋았고, 그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수 없는 것이고 다음 제시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저쪽반지락 가공공장 천종선씨의 건물이 있어요,

새마을 공장 말씀하시지요?

새마을 공장 그 주변으로 개인 사유지의 부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거기를 군에서 매입해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를 정비하면 굉장히 우리 시장에 좋은 여건으로 간주가 될 수 있는데 거기 혹시 착안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올린 계획서에는 그쪽 땅을 주차장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는 넣어 놨습니다. 일단 국비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일시장을 더 확대시키는 그런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협 땅은 매매를 못했더라도 이땅은 꼭 사서 5일시장 활성화 재정비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황호만의원님께서도 터미널문제에 있어서 다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다소 몇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이전 사업개선명령을 어느 시기에 내렸습니다. 버스터미널 사업자에게 …

사업개선명령을 말씀하신 것 입니까?

예. 며칠날 보냈어요?

2000년 10월 16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 16일자요?

예.

우리가 버스터미널이전을 하겠다라고 처음으로 공식했던 날짜는 어느 시기가 됩니까? 우리군에서 버스터미널을 이전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군에게 홍보를 하고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했던 그 시기가 언제냐 이것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사업으로 용역계약을 한 것이 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어 올라가서 터미널이전 문제가 제기가 된 것은 제1대 군의회가 개원 되었던 91년도로 그때 아마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얘기는 그때 되었는데 현 집행부에서 터미널이전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던 시기가 98년도 몇월달이라고 했어요?

98년 4월인가 …

98년도 4월이지요?

좀더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군민들이 버스터미널이전에 대해서 알게된 것은 93년 4월 1일자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93년도요?

예. 그리고 98년 4월달에 강진읍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우리는 버스터미널이전에 대한 중요성을 느껴 가지고 93년도에서부터 강진군에서는 준비를 해 왔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해왔고요, 그런데 이것이 갑작히 2001년도 6월 27일날 개선명령 철회를 했다는 말입니다.

예.

우리가 철회를 하기 이전에 터미널이전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자와 집행부에서 성사시킬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오늘에 이런 악순환이 거듭될 수밖에 없었던 그동기는 어디서 있다고 봅니까?

그동기를 말씀드리기 보다는…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간단하게요?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

터미널이전 문제가 도시계획으로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군의회 어떻게 보면 장소 지정을 찬반 토론거쳐서 2000년 6월 30일자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결정고시를 했는데 터미널사업자가 상가번영회와 같이 반대…

동기가 그런 내용으로 지금까지…

지금까지 반대를 해와서 군에서는 10월 16일자로 사업개선명령을 내릴 때 어떻게 내렸냐하면 사업계획서를 내고 토지매입을 하십시오 하고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터미널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라는 것을 우리군에 제출하고 했으면 저희군에서도 거기에 따른 시기조정문제라든가 또는 행·재정적인 비용문제라든가 이런문제를 서로 조정해서 추진을 했을것입니다그런데 누차에 걸쳐서 그 얘기를 만나서 했습니다. 또 제가 작년 12월 1일자로 와가지고 …

과장님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자로 와가지고 여러번 수차례 걸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얘기를 했고요, 했는데 사업자가 쉽게 얘기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해 놓고 보니까,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놓으면 더 이상 터미널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쉽게 얘기해서 진전을 시킬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을 그런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간 대법원까지 갔을 경우에 장기간동안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 보다는 또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철회배경이나 동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요, 그렇게 이해할렵니다.

예.

저는 지금 물론 동기를 간단하게 물어본 얘기는 왜 이러한 것을 악순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집고자 하는데 동기를 물어본 것이고, 최소한의 그런동기가 발생되기전에 터미널이전 문제는 사업자와 우리 집행부에서 이미 명쾌하게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진행과정속에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협조한 것이안되니까, 또 회의가 안되다 보니까, 또 사업자 개선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취하도 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됐다는 얘기아닙니까? 최소한에 버스터미널을 이전해야 겠다라고 생각했을때는 사전에 그러한작업들이 이미 그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결과가 바로 결국은 행정력 낭비와 지역의 갈등과 또 내지는 각자의이해집단속에 너무 분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봐지거든요저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안드십니까?

조의원님께서 하신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시한번 재론이 되고, 이러한 행정력 낭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하는 것은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제가 다시한번 집고 넘어가면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될 부분이고요, 그런 과정속에서 또 군내버스는 우시장쪽으로 시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장소가 정류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인가 라고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쪽이 정류소로서의 기능의 발휘는 충분하니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조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그렇게 좀 복잡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한다하면 그런것들은 해소해 나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결할 대안은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해소방안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아직 변경인가 신청도 들어오지도 않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충분한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잘해야만이 차기에 어떤 하자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미리서 이야기 한 부분이니까요 그점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예.

188쪽 한가지만 더 물어볼렵니다. 벽지노선을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은 이제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노선을 개선하는데 일단은 버스가 통행가능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또 어느정도 승객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경우에 결정은 미터수로 합니까? 벽지노선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노선이 연장되는 것이지요?

연장 길이에 따라서 그것이 벽지노선이다 아니다라고 결정지을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성전대월,병영 중고, 앞으로 해야 할곳이 마량 상분, 한림, 동백이 있는데 이런곳이 다 필요로 한 노선이라고 보아집니다. 만약에 그러한 곳에 상응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하면 거기에도 벽지노선이 들어간데는 아무 하자가 업겠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벽지노선을 주민 교통편익을 위해서 많이 개설할려고 하는데 버스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24대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선한도에 있어서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 한도의 기준이 있으면 과연 그 기준대로 해 가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개설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하는데요, 인제 영업 손실도 생각을 해야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버스시간의 배차라든가 그런여러가지 고려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

그런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충분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우선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치요,

그 답변만 받을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진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89쪽 불법 주차단속인데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단속한 범위가 강진읍 시내만 한것입니까 11개 읍면을 다하는 것입니까?

강진읍 시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 단위는 누가 합니까?

읍면 단위는 저희들이 할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면 단위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임시회의때질의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면단위에서 면 직원들이 나와서는 도저히 단속 못합니다. 할수도 없어요, 그런데 면단위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통관계가 다른면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영면의 경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도로가 10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0m가 바로 3m,5m도 안나옵니다. 양쪽 주차해서 5m도 안나오는데 거기서 만약에 한 대만 멈추어 있으면 차가 오도가도 못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장에서 볼 때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지역개발과에서 단속을 강진읍 시내만 할것이 아니라 각 면에도 한번쯤 나가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입장이 그렇치 않고서는 도저히 어떻게 주차 관계 문제를 단속할 수 없어요, 면단위에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 과태료도 26건이 강진이고 경고장 1,700건도 전부 강진이고 면은 아무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심이 없다는 것 보다도 지금 현재 강진읍의 경우에는 지금 공익요원들이 4명이 있고, 우리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가지고 사실상 불법 주정차 단속만은 할수도 없는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면단위까지는 사실상 손을미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의뢰를 해 가지고 파출소 경찰로 하여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 면은 멀리하고 읍 시가지만 하고 면은 아무 단속안했다는 것은 면의 주차장 관계는 모르겠다는 그런식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에서…

그런데 군에서 면 주차 관계를 모르겠다는 그런 것보다도 저희 인력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손을 못미쳤습니다마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개월 한번 또는 2개월에 한번씩이라도 그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에는 주차장도 없어요? 어디다 댈 곳도 없어요, 그러면 다른 예산이라도 더 줄여가지고 하다 못해 주차장이라도 면에다 세워 주어야 할텐데 주차장도 없는데 길거리에다 멈추어 논 차를 어디로 가란 말도 못한단 말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각 면의 주차장이라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주어서 읍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임시회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기 시달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토록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논 것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폐석을 깔고 선을 그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본예산에 확보된 사업이 아직까지 19개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중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 사업이 빨리 완공될수 있도록 하시고,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15억이 확보가 된 것은 기 아는 일이고 보고에서 8월중에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빠른 시일내에 착공해서 주민편익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하나의 촉구하는 의견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관련해 가지고 계획이 46동이었어요, 그런데 19동이 정비되고 미정비된 곳이 27동인데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서에는 19동이라고 했는데 19동보다 조금 더 했습니다. 보고서를 먼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을 보내 가지고 읍면에 확인을 하고 빨리 정비토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이유중에 군에서 지금 30만원 지원하고 있단 말이지요?

예. 30만원…

동당…

예.

이것 혹시나 예산이 적어서 부진한 것이라든지 그런 이유가 안됩니까?

물론 30만원 가지고정비한다는 것은 부족하는데 …

그런 부분도 하나의 역부족…

이게 전액 군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지원하기가 사실 어려운…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거 한가지 이유가 있고, 또한가지 이유가 있다면 무슨 이유입니까?

지금 외지에 있는 소유자가 …

소유자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여기에 사신 분들이 아니고 외지에 있거나 또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재 불명인 경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을 맘대로 처분을 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정비를 하기 위한 서로간에협의가 어렵다는 얘기이지요?

예.

알았어요, 이 부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강진 5일시장 황호만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제가 빼고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노점상을 지금 홍보단계에 지나가지고 지도단계란 말이에요, 앞으로 단속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노점상들이 시장내에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홍보하고 지도를 하는데 불상사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까?

상당히 조금 어려운일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노점상을 일시에 7월 4일장에 어물상들을 들여 보냈고, 7월 9일자 옷점, 잡화장을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여러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또 자리배정문제등 고성이 오가고 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만큼 어렵게 일을 추진했다 그점만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 알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렵기는 하나 어떤 불상사는 없었다,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잘 따라 주는 편입니까?

지금도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강진농민회측에서 제의한 사항입니다마는 강진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5일시장에 가지고 나와서 판매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확보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 그 농민들만 위해서 따로 공간을 만들어 줄수는 없습니다. 5일시장 기능이란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농수산물에 대한 농민들이 판매할 수 있는 장소는 지금 화신농약사에서 구 목리사거리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시장통 구간입니다마는 예전에는 거기가 전부 어물전이 있었습니다. 그 어물상인들이 전부 어물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민들만 그렇게 자리 제공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고 지원을 위해서 주어지는 1사 1담당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지도를 잘하고그만큼 협조도 해 주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일부 미흡한 사항도인정합니다. 단 1/4분기때 이 사항인 1사 1담당제는 도의 특수시책이라 해 가지고 굉장히 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강력하게 지시를 하신사항입니다. 1/4분기때는 실과장, 계장,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체험활동까지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2/4분기때는 사실상 청자문화제 준비라든가 바쁜철이 되어 가지고 사실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1사 1담당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형식적 운영이에요?

일부 그런면도 있습니다.

일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이 부분 조금 사명감 가지고 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에 고려환경기기에서 유수 분리선 그부분 혹시 지원 요구가 있었습니까?

그 문제는 지원요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저희과에 와 가지고 그 내용을 얘기한 사항은 있습 니다.

이 보세요, 환경기기에서 주어지는 유수분리선 고려환경기기 이것 말이요, 우리 강진군에서 육성시키고 지원해 주어야 할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는데 어떤 일을 도와 주었느냐 이말이에요?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그 어려움을 호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인정되어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천만원 지원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형식적 운영이 아니었다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 알려져 가지고 집행부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했을 거라는 얘기에요, 그게 안되는 거에요, 바로 그런 하나의 기업 애로를 해소해 주고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그게 1사 1담당제에요,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반기부터는 그 애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더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우리 조권신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고 벽지노선 신규개설 마량 상분,한림,동백인데 여기에 1일몇회나 운행할 그런 계획입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습니다. 왜냐 그러냐하면 군도가 포장이 되어야 되니까요?

포장은 다 되었는데요,

됐습니까 제가 못 가보아서 지금…

그럼,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에요?

하반기에 바로 시행이 가능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월내로요?

도로 공사가 아직 준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준공된후에 …

준공되면 곧바로 실시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1179쪽 과장님 설명중에 협동식육점에서 신터미널 후보지까지 도시계획 도로 여건이 맞지않으면 유보하고 다른 긴급한 소방도로로 예산을 전용해서 쓸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러동료의원들이 거론하신 버스 터미널이전문제입니다. 먼저 동료의원인 황호만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강진읍에 5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무과장으로서 5일시장을 매각한다고 축협에서 공고를 했을 때 우리 강진군에서 매입을 해서 강진읍 5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써야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셨는지 안가지셨는지 …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었는데 앞서도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8억여원이라는 돈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유권해석입니다. 시내에 떠도는 유언비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내버스 정류소이전을 종용하기 위해서 군에서 매입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런말도 있고 혹시 우리군에서 군내버스 정류소를 그쪽으로 옮기도록 종용한 사실은 없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왜그러냐하면 …

간단히 말씀하세요,

설명을 조금 드릴렵니다. 군내버스 사업자가 아무리 군에서 종용을 한다고 해도 자기 이익이 없으면 절대않습니다. 그사람들은 …

이익은 토지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업자의 이야기이고 우리군에서 과장님이 안하셨으면 웃분이나 누가 업자하고 만나서 몇차례, 작년 11월달부터 몇차례거론한 사실이 있냐 없냐 그 이야기를 제가묻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군내버스 정류소가 그쪽으로 옮겨져 가지고 5일 장날이 아닌 평일날도 버스가 맘대로 진입 출입을 할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맘대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그다음 한가지 천평내외는 우리 강진군유지 90 몇평의 군유지가 있지요?

예.

제가 지금 정확한 지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군유지를 우리 강진군이사용을 못하게 한다고 과정 했을 경우 군내버스정류소로 이용이 가능합니까? 예를들면 사업주가 강진군하고 전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강진군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기분 나쁘다 울타리를 막아야 되겠다 지금이라도 울타리를 막은다 하면은 버스정류소 역할을 다할수 있습니까?

버스정류소를 할수 있냐 그것보다도…

예.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군유지는대부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입장은 어쩌냐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부계약이 있는 상태고…

아니 대부 안했을 경우에 어쩌겠냐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할테니까 대부 안했을 때…

안했을때는 그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부가 다되어있는 상태인데…

과장님! 여러분 재무과나 지역개발과하고 도덕적인 행위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사전에 재무과에다가 자료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강진읍 잡종지 내역을 내 놓아라, 왜 저분이 잡종지 내역을 내 놓으라고 하냐 대부계약은 5월 4일날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민원실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접수한 날짜는 5월 23일입니다. 그러면 이미 사전에 군하고 얘기가 돼서 구두 대부계약을 한겁니다. 5월 4일날 대부계약을 했는데 5월 23일날 설계서 납품되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할려고 착공계를 냈습니다. 6월 1일날에 착공계를 그러면 19일간에 걸쳐서 그 사업설계를 냈겠습니까? 그것은 적어도 사전에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나 또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개발과와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적어도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대부계약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건축 설계가 며칠이 걸린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구체적으로 그 행위가 전체가 이루어져갔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5월 4일하고 5월 23일은 약 20일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예. 정확한 19일간입니다.

20일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가 밤잠을 안자고 한다고 하면 약 110여일에도 충분하니 저는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저쪽에 일반 개인기업이니까 감사도 하고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도 3월달에 사업주와 한나절동안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서도 얘기 했지 않습니까? 차고지가 민원이 많이 있고 연간 약 2천만원정도의 군내버스 사업자가 지출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간 1억 8천만원 아닙니까?

아니요, 군내버스 차고지만 가지고 얘기를 한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 사업자가 차고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려고 물색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5일시장 노점상 해소라든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강진군내버스 정류장이 그리 옮기면 좋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주가 적어도 사전에 내가 그 땅을 천평을 이것을 매입할테니까 그속에 있는 땅도 우리한테 대부를 하던지 팔아서 내가 거기다가 군내버스 정류소 할련다 그런 얘기가 사전에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날새기 해 가지고 설계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 땅도 실은 축협에서 사용했던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그전에 이야기이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터미널 이전 사업철회를 군민의 화합과 발전 여러 가지 낭독해도 되겠지요, 7월 2일자 강진청자골 소식지 거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업주와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노력할련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사업주와 협의해서 터미널 이전을 추진 할련다…

협의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또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할련다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전개선명령을 철회한 금번의 목적이 지역의 화합을 위한 것인지 또하나는 강진군에서 대법원까 지 가가지고 패소할 경우를 걱정해서 한것인지 둘중에 한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회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군민에게 드리는 말씀에 나와 있는 사항은 제가 빼고요, 참고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난 5월 14일날 재판부에서 현장검증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와가가지고 터미널 내부, 외부 또 시가지 노점상까지 보고 동화주유소 옆에 새로운 터미널 시설 지구에서 터미널 사업자도 전부 있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군에서 현재 주장하고 있는 터미널이전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것을 이전할려고 하면 많은 자금이 소요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군에서 도움을 주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사업자한테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겠다 행·재정적인 지원은 전폭적으로 해줄란다 그리고 이전 시기라든가 이런것도 서로 협의해서 조정을 하자 하고 수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할 우려가 있으니까 철회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안맞는 말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보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에 이전하라는 이전이란 말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법을 광의로 해석하면이전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작년12월 20일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46조에 이전이란 단어가 없지만 법의 제정목적이라든가 취지 또 행정이라는 것은 그냥 합법성 명문규정이 있어서…

합목적성 그럼 자료를…

합목적성과 합리성거기에 의해서…

과장님 그때도 말씀하셨지요? 개정의 취지에 그말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라고 해도 아직 못주고 있습니다. 군수나 과장도 아직까지 저한테 자료가 그 자료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법에 승소할 근거가 있다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없습니다. 작년 12월 20일날 여러분들이 저한테 답변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자료가 저한테 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수사업법에가 있습니다.

운수사업법 지금 자료 내놓으세요, 있으면은…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을 드릴렵니다.

그 다음에 협의한다 이 협의라는 것을 사전에 앞서 동료의원 조권신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협의를 사전에 했더라면 예를 들면 내가 군의 관계자라하면 예당초 강진군에서 도시계획 입안계획을 세울 정비계획을 세울때 1안, 2안, 3안을 놓고 업주하고 협의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은 일방적이라고 하면 조금 모순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심증은 일방적입니다. A안은 좋은 것으로, C안의 동초등학교 앞에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절대정화구역은 학교로부터 50m이내가 절대정화구역입니다. 그러면 900평짜리 논은 가로 30m입니다. 한단지만 넘어가면 절대정화구역은 벗어 납니다. 그러면 상대정화구역입니다. 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고시해논 자리도 200m이내들은 상대정화구역입니다. 그러면 업주하고 최소한도 사전에 이 계획을 놓고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몇차례 만나서 하면 예를 들어 군에서 50%를 양보하고 업주도 50% 양보하고 해서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강진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특정한 장소로 터미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강진군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터미널을 옮긴다고 여러분들이 그랬습니다. 사업주는 강진군에다가 봉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벌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너도 조금 손해를 보고, 우리군에서 조금 생각에 나쁘더라도 여기가 좋겠다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장소를 선정했으면 오늘까지 이런 법에 까지 가는 이런 곤란한 처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하기 위해서 장소를 1안, 2안, 3안으로 해서 도시계획 전문가가 그것을 선정한 것입니다. 어느지역이 장단점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업주하고도 아마 얘기를 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업무를 담당 안했기 때문에 모릅니다마는 제 추측에 또 제가직원들한테 들은바로는 터미널 사업자하고 충분하니 여러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서 그때 장소문제를 표결에 부쳤습니다. 이것은 찬성이표결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정고시된 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의회에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힘을 집행부에 실어주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더라면 아마 이런 가시화가 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예.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의회 의원들이 전부 동원되어 가지고 터미널을 옮겨야 되겠다고 압력아닌 압력을 주면 옮길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하고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터미널이전 문제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좋은방법이 있으시다면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업주하고 군하고 누구 중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하면 세분들이 모여가지고 앉아서 협의할 사항이지 일단은 당사자, 당사자끼리 누가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한쪽은 군의 발전을 위해서 옮겨야 되겠다, 한쪽은 나는 돈을 못번다, 돈을 못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한쪽은 영업상 수지가 안맞으니까 안 옮기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 해결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운데 길을 택한 것이 해결점입니다. 저 짧은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개선 명령도 철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반대측의 이야기도 있었겠지만 반대측의 각종 대모라든가, 모임과 보도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이 더 꼬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를 들먹이면서 이전개선명령을 내린것이나는 오늘의 원인이다 계속 내가 만일 관계자라하면 계속 이전명령만 내렸으면 벌금 부과하고 아마 그랬으면 그 사업주는 오히려 어쩔수 없이 옮길 처지에 있었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박영창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벽지노선 신규 운행을 성전에서 대월, 병영에서 중고 이렇게 되었는데 운행 날짜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 성전에서 병영간 덧씌우기 아스팔트공사 한줄 알고 계셔요,

성전서 병영간의 어디 도로 말씀하십니까?

지방도…

지방도요…

그게 공사가 끝났는데 하루에도 몇번씩 대형차 탱크로리차가 자주 다니는데 그 구간에 마을들이 도로하고 인접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과속방지턱을 다 없애 버렸습니다. 한번이라도 실무자 가보았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없애버렸는데 그걸 업자한테 하시던가 무엇을 하던가 해서 다시 방지턱을 해 주시고, 지금 읍으로 돌지 않고 대형차들이 읍으로 돌면은 교통이 혼잡하고 또 신호등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리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군에서 나와서 주로 적재나 무얼 같은 것을 통제를 안한줄로 보고 있는데 군에서는 그쪽에 안나와요? 앞으로 그것도 통제해서 과속 안하게 해 주시고, 지금 두 개 구간을 신규 운행으로 했다고 적어져 있는데 지역에 사는의원도 아직 모르고 있는데 군내버스가 지금 들어 갔어요?

어디 말씀하십니까?

대월하고 병영중고하고…

예.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한테 말씀 못드렸다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속 방지턱에 대해서는 군에서 다시 해주시던가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에 대한 고속방지턱은 제가 알기로는 도로교통 장애가 된다 해가지고 과속 방지턱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속 방지턱 업무는 저희과 업무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담당하는지방도에 관한 과속방지턱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과속방지턱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하종길입니다. 도서관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서관 운영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개관과쾌적하고 아늑한 환경조성으로 모든 군민이어느때든지 친근하게 즐겨 찾을수 있는 열린도서관 운영에 중점을 두고 도서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7,000여명이 자료실과 열람실을 이용하여 1일 평균 270평이 본 도서관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 유치장과 어린이집등 집단시설물에 문고를 설치하여 도서대출 확대와 독서 편의를 제공하였고, 이용자 서비스 확대와 주민의 자료 접근도 제고를 위하여 2층의 자료실을 본관 1층으로 이설하고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도서관 소식과 자료안내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서관이 군민에게 정보제공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다양한 자료 확보입니다. 현재 자료보유량은 총 92,000여권입니다. 상반기에 신간 및 군민희망도서 베스트셀러전문도서 873권의 장서를 확보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 주민에게 다양한 최신의 자료를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2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3,700여권의 자료를 구입 비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이동도서관의 활성화입니다. 군민을 찾아가 봉사하는 이동도서관은 상반기에 9개면 93개소를 대상으로 18,000여권의 책을 대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행정의 모범적인 운영모델인 이동도서관 운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93년식의 노후 차량를 국비보조 사업으로 5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치하여 면단위 마을 주민과학생들의 독서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54쪽 도서관 청사 재배치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디지털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확보와 장서량 증가로 인한 부족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본관 2층에 있는 종합자료실을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1층으로 재배치하여 본관 2층에는 하중이 적은 사무실,시청각실,디지털실로 배치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정보화사업중 디지털 자료실과 시청각실을설치하여 정보환경에 맞는 디지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정보력 향상에 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 255쪽 독서의 달 행사추진입니다.군민들에게 독서를 장려하고 독서의 생활을유도함으로써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창조력 증진을 위해 9월과 10월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독후감을 모집 심사하여 우수자에 대한 표창과 수상작 작품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범이용자와 다독자에 대해 표창을 하여 군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6쪽 도서관 공원 환경조성입니다. 도서관 공간을 주민 휴식처로 제공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담장을 개방형으로 정비하고 편익시설 확충과 아울러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화되어 있는 분수대를 정비하고 꽃잔디등 계절별 꽃을 식재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도심 근린공원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특수시책인 주부독서 클럽조직입니다. 주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도서관 이용 및 독서의 생활을 유도하고 책읽는가정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추진한 주부 독서 클럽은 3월에 주부 22명으로 조직되어 독서 토론, 선진지 도서관견학, 관내 유적지 및 문학기행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부들이 자율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자녀와 함께 도서관 이용하는날 지정등 다양하고 모범적인 독서활동으로 군민독서 진흥에 선도적 조직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도서관 차량이 지금 상당히 노후되었지요?

예.

하반기에 교체를 하신다고했는데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국비사업으로 50% 보조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비사업으로 보조금 확정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차량을 나머지 50%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전번에 5월 12일날 도서관 운영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농협 군지부에서 농어민을 위한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지원하는 방향은 어떤가해서 지금 현재 기부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부에서 중앙으로 올려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군비를 들이지 않고 그 기부금으로 확보가 되면 바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까?

노력을 군지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부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앞으로 도입할 차량에는 에어컨 같은게 장착이 됩니까?

지금 현재 차량이 25인승입니다마는 앞으로 구입할 차는 32인승으로 해 가지고 공간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서가를 비치해도 드나드는 공간이 넓고 또 에어컨이나 냉·난방 시설을 갖춘 그러한 차량으로 앞으로 구입해서 농어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만의원입니다. 도서관 활용 관계인데 잘하고 계신줄 아는데 저본의원 생각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관내는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는 노령화 되어가지고 독서인구가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77명이란 얘기입니까?

77개 마을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에는노령화 되어 가지고 사실 독서인구가 적다 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 선진국을 보면 1년에 1인당 독서가 10여권,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평균해서 4권쯤 된다고 신문에 보도되어 가지고 있는데 독서인구가 적은 반면에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그런대상 독서공급 되지요? 지금 현재 학교별로 독서대상이 됩니까?

지금은 이동도서관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순회해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12개소 학교 초·중·고등학교까지 …

학생을 더 증가하는 측면에서 예를들자면 우리 독서 순회차량에 이러이러한 책의 역사소설이랄지 학생들이 읽어야할 책 목록을 미리서 배포해 가지고 가면 학생들의 독서인구가 늘어나지 않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험삼아 해봐요, 무조건 이렇게해서 독서대출 왔다, 그것보다도 학생들이 독서를 해야할 책 목록을 미리서 주면 학생들이 이 책은 좀 보고 싶다해 가지고 독서증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 않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6쪽 도서관 공원 정원조경 약 3년전에 울타리를 정비했었는데 요즈음 관공서와 민과의 리더에 있어 벽을 헐고 좋은 치장을 해서 친밀감을 갖게 했는데 아스팬스 이게 철책이지요?

예. 팬스…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가정용을 관공서용으로 해서 조금은 보기에미관이 그렇대요,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이 관공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가정용으로해서 조금은 더 아름답게 했는데 조금 무엇이 미비된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사업소장 최형택입니다.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자작품 생산판매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생산은 39회 소성에 8천점이 되겠습니다. 판매는 1억 8천만원으로 목표대비 52%가 되겠습니다. 한편 신용카드 판매와 신모델 개발을 하는 한편 광주 전남 중소기업청과 청자소지,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관내 도자기업체의 유약에 대한 특성을 조사중에 있습니다.하반기에는 생산은 31회 소성에 13,000점으로판매목표는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신모델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광상품을 활성화하는 한편 청자소지 공동연구 결과를 금년 12월중에 가질 계획입니다.아울러 청자 후계자에 대한 전수는 유약과 소성에 대한 자체 실험 실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청자빗기 체험장 운영입니다.상반기 추진실적은 참여인원은 1,400명에 1천2백만원이 되겠으며 청자빗기 체험 활성화를위해서 전국 여행사와 교육기관등 7,500개소에저희 안내홍보물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600명에 1천3백만원의 계획으로 상반기와 같이 각급 학교나 여행업체등과 상호연계를 해서 안내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자문화제 행사기간중에는 토련이나 코일링기법등 체험등을 해서 효율적인 체험운영이 되도록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대도시 청자전시판매입니다.상반기 추진실적은 남양주시와 서울 명동에서 전시판매 2회를 가진바 있으며, 국제 자매결연지인 중국 용천시에도 9점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전에 참가를 하고 수도권 백화점과 상호연계해서 특별 판촉전을 개최하는등 강진청자의 홍보와 작품성 위주의 청자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한·중·일 청자학술 세미나개최입니다. 상반기에는 학술세미나 발표자 세분과 전시작품 15점을 현재 인수완료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본 행사에 따른 세미나 홍보 책자와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는 한편 특히 우리군과용천시와에 있어서 자매결연에 공헌하였던중국 김문위교수에 대해서는 군수 감사패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265쪽 박물관 전시유물 구입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자 양각운학문 대접외 8점을 구입하였으며,이는 금년 청자문화제 특별전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청자병 1점으로 10월중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유물구입은 50점에 1억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고려청자 특별전 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금년 청자문화제 행사가 7월 28일부터 한달간이 되겠으며, 청자자료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전시유물 50점을 확보해서 현재 특별전시토록 작품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홍보물과 특별전 도록 1,000권을 제작해서 행사에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청자자료 박물관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유물 전시는 470점을 전시하였으며, 상설전시장의 유물부분 개최를 2회에 60점 한바 있습니다. 한편 관람객 입장료는 48,000명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강진관광소개와 청자자료박물관 홍보를 위해서 지난 3월에 군수님 서한문을 전국 교육기관과 관광여행사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설전시장 유물 교체를 7월과 11월에 2회 갖고 청자자료 박물관 소개 홍보물,리후렛등 10,000부를 제작해서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8쪽 사적지 보호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사적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난 1월 15일부터 한달간 188기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형상변경이나 훼손등은 보호상태가 양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적지 보호관리를 주 1회 순찰 강화해서 사적지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자사업소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64쪽 한·중·일 청자세미나인데 지금까지 세미나를 세 번했습니까?

금년차 두 번입니다. 제가 와서는 두 번 한 것으로 98년도에 와가지고요,

제가 계속 끝날때까지는 못있어보고 세미나할때마다 지켜 보았습니다마는 중국분이 나와서 하신말씀을 통역하시는 분이 전혀 다른 사람이 못알아먹게 통역을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세계 권위자를 모셔다가 세미나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중이 알아 듣지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통역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산중에 거문고 아닙니까,청중이 들어보아야 할텐데 들어보고 무슨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앉았다 가버리고 앉았다 가버리고 올해도 기왕에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통역을 어떤 분을 선정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수 있도록 통역을 해 주어야 할텐데 더군다나 과학적인 학술용어 아닙니까, 도자기에 조금 관심이 있어 대학교육이나 받은 사람은 몰라도 전혀 못알아 먹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통역이 제대로 안되어 버리고 그래서 한번 특별히 신경을 써서 통역을 도자기 권위자가 통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 통역을 하는 두 사람이 하는 한이 있더라도 참석한 관객이 알아들을수 있는 통역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한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3쪽 상반기 전시판매를 2회 남양주시와 서울명동에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느정도 판매를 하셨습니까?

판매금액은 1백20만원정도밖에 안됐습니다.

1회에요,

예. 그런데 사실 이게 …

남양주시에서요, 명동에서요,

남양주시에 가서 1백20만원정도 했습니다.

명동에서는요,

명동에는 전시만 했습니다.

어디서 전시하셨습니까?

웰컴투코리아 거기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한번 전시만 한바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하면 웰컴투코리아 전시장 거기가 작년 재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다.

약 1.7평에 판매장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우리 상업성이 없다해 가지고 않했잖습니까?

예.

지금도 그것 유효합니까?

그때 당시때 조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그때 우리 업체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철수한 적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의원님께 제가 직접 보고도 드리고 한 사항입니다마는…

아니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배당되어 있었던 평수가 처음에 약속한 5평이었는데 거기에서 1.7평만 우리가 배당을 해 주어 가지고 전용면적 빼고 1.7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품위주로 해 가지고 전시판매를 하면 쓰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당시에 너무 관리비라든가 그런것에 대해서 사업성이 안맞다 해 가지고 철회를 했던 그런 사실이 있잖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당시에 조금 민간단체라든가 우리 청자사업소에서 그걸 조금 다소의 문제는 있다하더라도 우리 강진청자를 알리고 판매하는데는 상당한 효과적인 그런 장소였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데서 조금 아쉬움을 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그 공간을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줍니다.

그당시에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아니요, 계속적으로 한번 명품으로 정해져 있는 그 공간은 계속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었어요? 나는 아직까지 유효하는가를 한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뒤로는 저희들한테 연락을 한적이 없습니다.

연락을 안했지요?

예.

그런 것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이번에 제1회 청자공모전 하지요?

공모전은 공보과에서 하지요?

공보과에서 하지요, 그럼 이 앞전에 대학생들 도예전도 했구요?

도예작가…

그럼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작년에 시상된 작품에 대해서…

그 주관은 저희들이 안하고 그당시때 공보과에서 전부다…

공보과에서 어떻게 하신지는 모르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합의한 적도 없고…

물론 공보과 소관이라고는하나 금년도부터 청자공모전이 실시가 되게 되면 저는 이 청자문화제때 1회때 계속 청자공모전이 됐어야 된다라고 보아지지만 늦게나마 이제라도 하니까 만약에 여기에 공모가 된 작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예. 그 분야는 2차까지 심사가 끝나면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판매장에다가 별도로 전시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행사기간동안에 거기에다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행사가 끝나면 다시 그분들한테 반납을 합니까?

그렇치요?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대상과 우수성에 대해서는 그 유물은 우리 박물관에다가 기증하도록 되었답니다.

기증하게 되어있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1회때부터 해 왔더라면 그것이 하나의 유물이 되고 계속 역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안되어 있다하면 그렇게 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공보과와 다시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저는 이 작품전시회가 상당히 대상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상이 3백만원입니다.

전국에 이름있는 작가가 자기가 작품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3백만원 받고 하겠어요? 그러겠지요, 아니 이름있는 작가가 우리의 강진청자 문화제를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청자공모전을 한다고 했을 때 돈 3백만원 받고 그걸 공모를 하겠느냐 이거에요, 자기가 대상이 된다고 했을때에도 …

그 금액관계는 제가 답변하기가…

나는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상금도 더 올리고, 좀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통령상을 주고, 해 가지고 좀더 강진청자문화제가좀 빛이 날수 있도록 우리 청자사업소에서 같이 뛰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의 대상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역사속에 기록이 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작품은 높이 평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되고 참여하신 분들에게 개인적인 권익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청자사업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상설되어 있는 이런 행사가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군에서 대처를 해 주어야만이 되지, 예를 들어서 3백만원 상금주면서 청자공모전하라면 그 작가들이보면 강진군은 다 무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에요, 작가의 이도자기를 모른 사람들의 가격에서 나온 얘기이지 아는 사람이 감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조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청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상봉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분뇨의 위생적인 처리입니다. 분뇨의 위생적인 처리로 수질오염예방 및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은 4,300㎘의 분뇨를 위생처리하였으며, 자체실험을 주 5회씩 120회 실시하였고, 실험결과는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검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분뇨처리시 발생되는 슬럿지는 농가에 무상공급하여 퇴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6월 30일까지 19농가에 10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분뇨 위생처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수질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번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로 노후된 협잡물처리기와 소각로를 교체하여 원활한 분뇨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보고하신 1백만원 예산 있습니까?

예?

다산글씨, 자연석에 조각…

1백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우선 바위가 네 개가 있습니다마는 한 개라도 해 보고…

돈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백만원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쪽을 보면 녹차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신 것이지요?

예.

이번에 추경예산 심의때 농림과에가 예산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 자연 녹차밭 관리 그쪽으로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한가지 1800년대 초이선사가 그렸다는 다산도 어쩝니까, 소장님께서 알아보시고 분석하시기에 현재 지금복원내의 지금 상태의 유적지가 맞는 것인지 그 다산도에 나오는 유적지가 맞는 것인지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6월 조선일보에 나온 다산초당도를 봤고, 그리고 98년도에 나름대로 강진 윤동환씨의 다산과 정약용의 책자 표지에도 그때 그 그림의 초당도가 표지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신문에는 최초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보니까 그 그림과 똑같더라구요, 지금 현재 Pnn회사대표 이재관씨 그분이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프랑스와 이태리에 출장이어서 거기 이사님을 통해서 연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초당도를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전문 감정을 의뢰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저한테 안밝히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정 의뢰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 작품에 대해서 좀더 분석할 전문가에 대해서 우선 빌려 주었다고 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회사대표한테는 입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분도 결론적으로 말해서 다산초당은 그 초당도에 나온대로 복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초당은 물론이고 초당 주위에 임야가 사유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군에서 사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아니면 기증을 받은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에 어떤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우리군의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복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군수도 계십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 다산도가 지금것이 안맞고 그것이 맞다 그러한다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원형 복원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자료에 봐도 분명히 수원지가 두곳이 있습니다. 그당시 1940년 책에 보면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그 자료에도 수원지가 두곳이 있습니다. 집도 지금 보다 많고 그런다면 다시 검증을 받아서 1-2년내에 완공 복원할 수 없지만 적도 10년이면 1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점진적으로 해서 그래도 교육의 현장으로, 역사의 역장으로 남긴다면 반드시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해야 된다 한번 마스터본을 짜가지고 웃분들 결제를 얻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황호만 자리에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산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느라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전시관 유물이 실질적으로 전시가 되어있으면 유물 구입이 되어야 되는데 유물구입비를 보면 얼마입니까, 소요예산이 …

저희들이 사실상 진품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본이라든가, 책같은 것 고서는 필사본으로해서 구입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부군수님 여기 계신데 실질적으로 전시관을 지어 놓고 내실화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관광객이 와 가지고 우리 강진의 이미지 손상됩니다. 그래서 유물관이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유물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전시관에 진열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몇점이나 진열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본으로 해서 76점정도로 필사본 같은 것 지금 최근에 구입한 것 말구요?

지금 전시관내에 기본적인 갖춤이 지금 현재 미비하지요?

미비하다면은 미비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전시관 70% 이상이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녀 가신분들은 그런대로 학습효과는 충분하다고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미비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정도 시설을 갖추었는데 한번 견학을 할렵니다마는 우리 부군수님 기왕에 전시관을 지어 놨으니까 내실화되게 지원좀 해서 무언가 모르게 우리 강진의 그것을 보고 가가지고 오히려 욕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잔디밭 앞에 주차장이 대형차가오면 15대정도밖에 주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진입로 좌우 바로앞에 밭을 1,500평정도 구입을 해 가지고 금년에 주차장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빈약한 관계로 못하고요, 다행이 이번3/4분기 공공근로사업으로라도 막자갈 깔고수평작업해 가지고 폐석이라도 깔고 그러면 500평정도만 해도 대형차가 20대 정도는 오겠다해서 그렇게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차가 이쪽으로 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완비를 잘 해놓아도 가는 사람들이 잘몰라서 만덕리 마을로 들어간 경우가 있으니까 표시를 잘해서 유도해 가지고 그리 갈수 있게끔 유치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소장이 홈페이지에도 칭찬을 받은다니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해서 다산 유물전시관이 소기의 목적을거둘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할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나온 것이니까 한가지만 더 얘기할렵니다. 거기 혹시 수련관을 지을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수련관을 짓게 되면 교육관이라든가 더 지어가지고 우리 청학동을 가면 청학학당이라 해가지고 전국의 테마적인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충분한 소재가 되기 때문에 다산학당이라 명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정말로 전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다산을 배울수 있고 다산 실학사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정다산유적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하여 잠시정회했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타소장 오기재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입니다.친환경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토양 미생물제등을 이용한 단지 36ha를 선정 오이외 7개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친환경 쌀생산단지 35ha를 조성하여 토양개량제, 친환경복비,미생물제 시용, 제초를 위한 왕우렁이를 입식하는등 품질 좋은 쌀 생산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원예작물 미생물제를 적기에 공급 시용하겠으며, 작목별 평가분석을 하고 특색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차별화 판매로 농가소득향상은 물론 친환경 농업기술개발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품질좋은 쌀 안정생산 새기술보급입니다. 쌀 안정생산을 위해 벼 쓰러짐에 강한 양질다수성 벼품종을 소요량88%까지 공급하였으며, 신육성 벼품종 시범단지등 4.4ha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벼우량 종자 204톤을 생산 11월중에 농농가에 알선 자율공급하겠으며, 소비자 기호에 맞는 양질쌀 생산종합기술 보급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31쪽 벼 쓰러짐 방지를 위한 시비개선 실천입니다. 벼농사의 가장 큰 문제점인 쓰러짐을 개선하기 위해 시비개선 실증포 1개소 900평과 쓰러짐 방지 벼품종 시험단지 2개소 6ha 도복상습지구에 설치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으며, 쓰러짐 상습농가 365농가를 선정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생육단계별로 순회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시범단지에 대한 생육 및 도복사항을 조사와 평가회를 개최하여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232쪽 찰옥수수 재배기술 향상입니다. 지역특산품으로 자리잡은 찰옥수수는 금년에 33ha를 재배하였으며, 출하포장 43,000여매를 제작 지원하였고, 불량 상품에 대한 리콜제를 실시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힘썼습니다. 금후 작부체계 개선과 함께 연작재배에 의한 생산성 및 품질저하가 우려되어 토양종합개량과 윤작재배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2002년 재배에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33쪽 수출유망농산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수출유망농산물인 장미와 파프리카의 시설확충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한 자동화 온실등 총 41개소 사업중 29건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미완료 12건을 10월말까지 완료하여 수출단지의 규모확충 및시설개선으로 국내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34쪽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영세농가의 소득향상과 시설하우스 작업 환경개선 및 생산절감을 위하여 추진한 영세농소형하우스외 5종의 사업은 총 35건 중에서 23건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미 완료된 12농가에 대해 12월말까지 완료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시설원예 농가의 생산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5쪽 시설채소 새기술보급입니다. 시설채소 생산비 절감 및 환경친화형 자재이용등 새기술 보급으로 안정농산물 생산을 위해 새기술 보급 시험사업인 양액재배 시험등 6종 1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딸기 우량묘 육보외 2종을 증식 50,000본을 농가에 보급하겠으며, 방울토마토 설치를 위해 우량 접목묘를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6쪽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기존수출단지 규모확대와 수출신규 작목 개발로수출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수출실적은 파프리카 686톤 장미 16만 송이를 수출하여 총 28억여원의 외화를 거둬 들였으며, 하반기에는 방울토마토 장미수출과 신규로 딸기 수출단지 6ha를 조성하여 12월부터 수출을 추진하여 수출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7쪽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입니다. 생력화 기술도입으로 저비용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 과수 인공수분 품질향상 시험사업 10ha와 단감 병해충 관찰포 5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병충해 예찰과 방제에 힘쓰겠으며, 특히 배 자연농업 연구회등 활성화하는등 유기배를 생산하여 강진 배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38쪽 버섯재배 농가경쟁력제고입니다. 새로운 버섯인 신령 양송이를 기존 버섯 재배사를 이용하여 재배토록하고 비닐 멀칭 재배로 병충해 발생 회피 기술 보급을 위한 시험포 5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새로운 버섯재배 기술보급과 냉동차량을 작목반에 지원하여 품질좋은 버섯판매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9쪽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표준규격으로 선별,포장브랜드화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대량 유통 및 통명거래로 유통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29개 조직 18품목에 대해포장재 1백여만매를 지원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포장재 활용을 통해 규격출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농산물 저온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신선도 유지 및 상품성 향상으로 저온저장체계를 정착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수시설재배농가에 농수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7톤 3평기준을 설치중에 있으며, 7월 30일까지 완료하여 사후 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1쪽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입니다. 우리군우수 농특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장개척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특산물 직거래는 농특산물 직판행사 4회를 통해 2천7백여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직거래 사업자를 구성하여 우리군 특산물을 연중 지속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특산물 직판행사 및 판촉홍보활동을 실시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특산물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직거래를 통한 소득증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2쪽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입니다. 상반기에는 봄꽃 38,000본과 여름행사용꽃 87,000본을 육묘식재 완료하였으며, 코스모스 꽃길 85km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식재되어 있는 꽃길 관리는 물론 꽃상자 620개와 향토성 꽃화분을 만들어 청자문화제 행사장등 배치활용토록 하겠으며, 가을, 겨울꽃 생산 및 내년 봄꽃 육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후 개선대책으로는 다년생을 식재하여 예산절감 및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경쟁시대의 농가경영 개선지도입니다. 농가경영개선과 농업의 정보화를 위해 134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였으며, 기술센타 홈페이지를 개편 자료 갱신과 함께 우렁이 쌀등 3농가에 대한 홈페이지를 이용농산물 판매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가병행 컨설팅 200농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원격화상을 통한 영농상담과교육을 받을수 있는 시스템시설등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기술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인교육입니다. 그동안 새영농설계교육 5,181명을 비롯하여 총 5개과정 5,445명에 대해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7월 상순부터 마을별로 순회하는 여름철현장 농업 교육등 4개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품목별 상설교육과 농업정보활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5쪽 농업인단체 육성 및 정예 인력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금년 후계농업인 선정 농가 20명중 5명에게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학술단체 연찬교육등 5회를 걸쳐 200명을 실시하였고, 금년 산업기능요원 9명을 편입시킨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후계 농업인 15명에게 6억 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호시기별로 학습단체 과제교육과 선진지견학등을 추진하여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46쪽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 확충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비롯한 4개 사업은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에착수하였으며, 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총 21동중 8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중에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쾌적한 전원마을 육성시범사업등을 설치 완료하여 농작업 환경개선과 쾌적하고 아름다운마을 환경조성으로 농촌생활에 활력과 작업능률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7쪽 선도적인 농촌여성 육성입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을 위해 읍면 생활개선회 육성 과제별 연구모임, 취미공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개선회원 한마음 체험대회 및 회보를 제작 배부하겠으며, 계속해서 농업인 후계자 가족 교육 및 생활기술관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적응한 컴퓨대 2대를 지원하여 변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농촌여성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미생물을 이용한 원예작물들이 계속적으로 시험포되어 가고 있지요, 거기서 나온 농산물에 대해서는 보장이되어 있습니까, 가격적인 보장이라든가, 제품에 대한 보장이라든가…

쌀의 경우는 우리가 소비자하고 계약을 해서 정미소하고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였고, 포장재를 우리가 쌀 명칭을 넣어서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장이 되고, 원예작물은 워낙 가지수가 많아 가지고 예를들면 오이 같은 경우는 작년과 금년에 시험재배했는데 가락동 시장에 팔면 20%내지 30% 수량도 증대될 뿐아니라 가격도 10%이상을 더 받고 있기 때문에 원예작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재배한다든지 보장은 하지않고 있는데 쌀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계약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가 얘기는 우리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미생물에 대한 친환경적인 농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되어 가야 되는데 그런 가격적인 보장과 그 환경농업이라는 작목에 대한 표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다했을 경우에는 보장성이 없을 경우에는 농가에서도 그렇게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타에서 쌀의 경우는 품질 관리원 하고 품질관리원에다가 품질인정제를 받을수 있도록 신청을 했고, 품질관리원에서도 저농약으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또한 그 농가에 대해서 그렇게 재배된 농작물에 대해서는 가격보장을 해줄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도 우리 지도소에서는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분들에게 특수시책이라 해 가지고 하자고 해 놓고 가격적인 보장이 되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되어 버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농민들의 우려와 불평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또 지속적으로 환경농업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는 그런 가격적인 보장을 해 주었을때만이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장님에게 견해를 묻고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유통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우리 기술센타에 유통분야가 있기 때문에 유통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환경농업을 통한 생산물에 대해서는 직거래를 한다든지 백화점하고 직거래 하는등 그 유통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데 가격문제를 우리가 서류로 보장한다든지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앞으로 유통센타 조의원님 말씀처럼 기구를 만들라는 얘기입니까?

유통센타라는 것은 별도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작목을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작목에 대해서는 보장성이 있겠끔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준다는 약속이 되었을때만이 농민들도 신바람이 나가지고 안전하게 그 농사를 지어 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조금 예산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최소한도 환경농업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저 개인적으로 수출 한번 해 보았는데 수출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일본을 방문해 가지고 보니까 과연 우리의 농산물이 일본이나 다른지역에서 과연 성공을 거둘수 있겠냐하는 것을 회의적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현지에 있는 일본 사람들 이야기로는 우리 교포들이 제일 장난을 심하게 한다라고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로 하여금 상당한 부분을 갖다가 장난을 하게끔 만들어 놓아 가지고 우리의 농산물을 격화시켜 버리고 또 아니면 침체되게 만들고 그런 결과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 교포들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우리의 농산물을 최소한의 일본 같은데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군 자체적인 일본 현지 직판장 개설도 필요로 하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의도는 없으신가?

저도 일본을 갖다와서 참 절실히 느꼈는데 우리 국가에서도 외국에 직판장을 설치해 가지고 적극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구를 안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별로 저도 그걸 연구를 하고 검토중이고 검토해 가지고 계획서가 나오면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고, 가능한가를 정확히 분석해서 또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를 한번 알아 보아가지고 적정한 수준에서 할 수 있는가를 또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12월 예산전까지는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고맙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농산물이 최소한도 강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외국 수출한데 있어서는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사료가 되고 그것도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인 여기에 산지 유통센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산지 유통센타는 제가 조사를 해본바에 의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만 하고자하는 의양만 있으면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부분까지 곁드려서 강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수출활력에 아니면 내수 판매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유통센타가 꼭 지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

겸해서…

같이 동시에 해 주었으면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9쪽 동료의원들과 더블됐니다마는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BAX 미생물제 실증시험 실적, 제품선정 경위, 국내미생물제 생산현황, 여러분들이 5천만원어치를 수용비로 미생물제 구입내역을별도로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21세기는 생태식품 시대로 알고 있습니다. 조권신 의원께서 당부하셨습니다마는 환경농업을 한다는 것이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생산량에 대한 보존을 해 주기 전에는기반을 닦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술센타에서 '94년에 옴천에다 새우를 해가지고 2,3년동안은 각광을 받다가 결국은 보존이 안되기 때문에 시들어 버리는 적어도 한번 생태식품, 환경식품생산단지를 만든다하면 기반이 완전히 닦아질때까지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계속 수량에대한 보존이라든가, 생산량에 대한 보존을 해 주어야 기반을 닦아갈 것이다 그렇게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 농업이 무너지는 농업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리 강진군에서 행정이 여러 가지 용역하고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우리 농업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강진군의 농업이 어떻게 갈것인지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주어서라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농업이 갈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예산 설명하실 때 버섯농가가 15농가라 했는데 15농가가 맞습니까? 느타리버섯 재배농가…

느타리버섯 농가는 더 많습니다.

15농가는 아니지요?

예. 재배하고 있는 총 농가는 많은데 현재 재배하고 있는농가가 그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타에서 녹차재배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또 농림과에서도 하고 있지요?

예.

지도소에서는 재배한 녹차 관계를 취급하고, 농림과에서는 야생녹차 취급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업무 구분이 이원화…

업무 구분은 기술센타 잠업특작에 녹차 업무가 있고, 농림과 녹차 업무인데 산에다가 하기 때문에 산에다가 자연생을 할려면 벌채 허가도 내야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야생녹차는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술센타에서 하고 있는 대구 어디다 개간해서 할려고 하는 녹차재배단지, 그것도 개간이니까, 농림과에서 해야 맞을 것인데…

개간은 허가를 내어가지고 밭으로 되면 우리가 식재한 것이고, 농림과는 벌목을 해야 되고 간벌을 해야 된다고 그러대요?

소장님 원래 우리 기술센타설립의 목적은 기술지도이지요?

예.

농림과에서 업무를 취급하면현장가서 기술지도만 하면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던 강진군수 산하 실과소에서 한 업무를 두 개 실과가 가지고 있다 구조조정을 뭐하라 합니까? 구조조정을 부군수님… 이것 한번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번 군수님하고 말씀하셔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셔야지 양 계과에서 취급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스러워요?

잠깐 농촌발전 종합계획의 용역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연구해 가지고 용역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만의원입니다. 236쪽 지금까지 농산물 수출을 어느 무역회사하고 체결해서 해 왔습니까?

파프리카는 돌무역이고요?

회사이름이 돌이에요?

예.

그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농산물은 어디 무역회사하고 하고 있습니까?

장미는 경상도 대영물산…

그리고 다른 농산물은…

우리 전남무역이 있고요?

주로 전남 무역하고 거래를 했지요?

아닙니다. 전남무역은 '99년도에 하고 2000년도부터는 전남무역하고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이전에 전남무역하고 많이 했지요?

예. 조금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무역을 직접적으로 이사람들하고 체결해서 하지는 안했지만 그 농산물 재배한 사람들 말에 의하면 전남무역이 당초에 우리 전남에서 나온 농산물을 대량 취급을 했는데 경상도 무역하고 차별화가 있다 그말이에요, 경상도 무역에서는 농민보호를 해서 고 가격으로 해서 수출보장을 해 준다. 그런데 우리 전남에서는 보장책이 미미해 가지고 수출을 했다가 일본에서 말썽이 되어 가지고 다시 되돌아오고 농민에게 보장성이 없는 그런 무역하고 체결해서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왔던 과정중에서 느끼는 …

제가 느낀점은 무역회사가 특히 농산물 무역은 아주 영세합니다. 공산물 무역회사는 아주 자본이 많이 있고, 농산물 무역은 영세하기 때문에 조금 잘못하면 그 회사가 망한 경우가 있고, 부도가 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우리 농가가 피해를 본 경우가 왕왕 있었고, 또 가격도 일본가격이 엄청 비싸버리면 중간에 크레임을 건다든지 또 무역회사가 안받아 주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고 돈도 약간 결손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농산물은 다 그렇습니다. 무역회사가 특별히…

아니 그런데 농산물 관계가공산품하고 비교해서 결함이 생기는 율이 많아요, 보장성 관계랄지 그동안에 변질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산품하고 비교해서 그런 우려가 많이 있어서 결함이 생기는 것은 잘아는데 전남 무역하고 경상도에서 취급하는 무역하고 차별화가 있다 이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출 관계 육성관계도 좋겠지만 여기서 기왕에 요구한 것은 수출증대 확대도 중요하지만 재 가격을 받을수 있는 보장책 이 두가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증대해서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한 것은 지금 현재 지도소 소관이고, 무역 체결을 해 가지고 농민에게 재가격을 보장해 준것도 수출무역과 연계해 준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소장님 분야의 임무 아닙니까? 그래서 전남 무역이나 경상도에서 취급한 무역이 동일한 가격에서 그 선상에서 하면 문제는없는데 차별화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증대도 중요하지만 재가격을 받을수 있는 보장책을 염두해 주시고, 농민을 위한 수출이 되어야지 업자를 위한 수출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점 참고해서 농민들이 재가격을 받을수 있는 보장책을 강구해 주시고 사실은 브랜드라고 하면 자기의 고유명을 고집해서 사용한 것 아닙니까? 뭐 1등상품, 무슨 무슨 농산물, 자기가 고유명의를 가질 때 브랜드를 가진데 우리 지금 현재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우리 강진군에서 브드랜화를 주장해서 할만한 농산물…

파프리카, 장미 이 두가지가 제일 브랜드할 수 있는 작물이고 앞으로 딸기를 우리 강진이 32ha정도 되기 때문에 딸기가 수출되면 앞으로 망운 비행장이 생기면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그전에 김해로 간다든지 부산으로 가는…

그러니까 고유명칭은 얼마든지 붙일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브랜드화를 해서 명칭을 붙였을 때 실용화될 수 있겠끔 재가격을 받을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겨야브랜드를 한것이지 명칭만 브랜드를 붙여놓고 다른 상품하고 차별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상품에 비교해서 브랜드 명칭을 붙여서 고가격을 받은 농산물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파프리카는 그래도 일본에서 강진 것이 가장 좋다고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실적에는 잘팔리고 있습니까?

예. 잘팔리고 있습니다.

아니 잘안나가서 애로가 있다고 …

아닙니다 다팔았어요,

아니 싸게 주어가지고 다 판 것은 다팔수가 있지만 재가격을 더 받을수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

그건 우리 전체적인 사정이고 가격이 약간 다운이 됐습니다마는 물의없이 파프리카는 다 팔렸습니다.

앞으로는 브랜드화해서 명칭을 붙이면 더 좋지만 제 가격을 잘 붙이고 우리고장을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화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농업을 하는 이유 친환경농업을 할려는 의지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쌀의 경우는 아까 차별화가 되어야 팝니다. 전국에서 각종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지 그것이 쌀의 소비자가 물론 품질도 좋아야 되지만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농업, 유기농업쪽으로 가지 않으면 판매전략에 상당히 차질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첫째는 이미지 제고이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실지로 소비자가 와서 여기는 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 인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가지 측면에서 환경농업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바라고 염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친환경 농업을 해 가지고 거기서 생산한 쌀이 판매가 안되어 가지고 부진했다 이렇게 보면 친환경 목적의 의지가 손실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면만 갖고안해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를 들어서 칠량 김길남씨는 7년동안 했는데 5년은 못팔았습니다. 그런데 '99년부터 2000년 사이는 2년동안 팔고 작년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전자상가도 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면 어느정도 시행착오는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정착될 것이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낙관론적으로 얘기하니까 저도 위안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현재 김승홍의원께서도 예산관계를 요구했는데 우리는 그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그 친환경농업이 잘되어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의지와 점차적으로 확대되기 위한 그런 의욕이 생겨야 되는데 좌절이 생기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보완해서 잘해 주라고 얘 기해서 하는데 예를 들자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옴천에서 시행했던 쌀이 팔리지 않는그런 결과도 있고, 지금 금년에도 해서 뭔가 모르게 그 대안책으로 가격의 차등화가생겨야 하고 또 판매촉진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두가지 사안이 다 걸림돌이 되어 버린다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려나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을 했던 지역을 도시권에 어느지역에서 현장 답사를 해서 이렇게 친환경 농업을 해 가지고 좋은쌀을 제공합니다. 당신들의 소비자가 직접와서 보세요, 뭔가가 PR이 잘되어야 판로가 되고 차등화가 되어 고가격을 받을수 있는데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 놓고도 판로대책과 홍보가 안되면 의미가 없잖습니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옴천 쌀은 약 18만5천원에좀 늦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 팔았습니다.

다팔았어요?

예.

금년에도 우리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내년에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확대하기 위해 금년에 판로가 잘되고 PR이 잘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경록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쪽 강진읍 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강진읍 소도읍 개발사업은 군청에서 향교진입도로간 확포장 사업은 길이가 620m, 폭 15m로 종합공정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자문화제 행사전에 아스팔트 포장을 실시할 계획이며, 잔여공정은 도로 및 가로등 설치공사도 차질없이 8월 9일까지 준공기한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명 외곽도로 공사는 지난 6월 4일날 발주해 가지고 현재 25% 정도 공정입니다마는 공사기간이 짧고 그래서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축제전에 포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동명외곽도로 구간에 소음진동규제법 및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동초등학교에서 도로 완공이후에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은 추후 도로가 개설이 되면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강진국민체육센타건립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1일 착공해서 현재 35%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건축 연면적 6,290㎡ 관람석 2,005석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1년 3월 2일 설계변경을 시작으로 지하터파기,지하구체 지상 1,2층 벽체구조물등 건축공사와 전기소방 통신공사등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확보된 범위내에서 지상 2,3층의 구체와 기계 음향시설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부분 책임감리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체육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탐진댐주변 정비사업입니다. 탐진댐 주변정비 사업은 주변정비사업과 환경기초설치사업으로 2개분야로 구분되어 금년 상반기에는 15억원을 투자해서 마을회관 도로포장등 22건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설계용역비 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난 4월 23일날 수자원공사에서 댐의 수질보전 및 환경기초설치에 따른 전문성과효율성을 들어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간에 협의중에 있고,수자원공사가 구체적인 협약이 체결되면 2003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는 18개노선 농어촌 도로는 92개노선, 포장율은 70%, 30%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군도 4개소, 농어촌도로 5개소 9.2km에 대해서 조사 측량설계를 완료해 시공중에 있고, 3개노선에 대해서는 환경성검토를 완료하고 6개노선은 7km를 시공하고 있으며,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남포교 가설공사와 금당 성전간 도로포장, 사당에서 계율간 도로포장 사업을 추진 하겠으며, 청자축제전에 사당 계율간 도로는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포장까지해서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해안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지난 9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만덕∼망호간 해안도로는 62% 공정으로서 2003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망호∼사초간 사업에 대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와 편입토지의 보상협의등 사업의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농업용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 보강사업은 병영면 도룡제와마량면 월곡제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도룡제는 제당점토 및 순성토를 하였고, 방수로94m를 완료하여 종합공정 75%이며, 월곡제는 발주의뢰가 되어서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룡제의 잔여공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월곡제는 콘크리트개거등 편입토지보상을 실시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대구 중저, 마량 숙마등 5개지구에서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은 암반관정을 100% 책정완료하고 수질검사 결과 합격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수도 관로매설 및 관정 장옥등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연내에 완료해서 생활용수가 공급이 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입니다. 주요 간선농로를 정비포장함으로써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은 남포,금강,나천등 14개 지구에 시행중에 있고, 나천외 8개지구는 완료하고 종합공정은 60%입니다. 하반기에도 잔여공정과 작천 현산 및 마량 원포등 추가 인가분으로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경지정리율은 98%입니다. 2001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5개지구에 109ha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가을착수분으로 군동 화산지구외 2개지구 68.39ha를 시행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작천면 일원에 시행중에 있는 농어촌 정주 생활권 사업은 총 사업비 17억 6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상반기 복지회관이나 도로포장등 8건의 사업을 80% 공정으로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공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해서 도로 상수 및 작천복지회관등 사업을 공사기간내에 완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방조제 보수사업입니다. 국가관리방조제 논정방조제는 성토 및 그라우팅 공사를 완료하여 종합공정 50%이며, 지방관리 칠량 영복외 2개지구는 평균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는 칠량 영복외 3개지구도 완료하고 수인방조제는 설계 완료된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탐진강 하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54억원을 투자해서 1,360m의하도를 정비하고 고수부지내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낙차보와 고수부지, 호안공사석쌓기 일부를 완료하여 호우피해 예방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고수부지내 체육시설과 기반시설을 완료해 가지고 자연과 생물이 살아 숨쉬는 하천구역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도암천 수해복구 사업은 95%로서 지금 현재 토취장 복구만 남아 있는 상태고, 삼화천,삭둔1지구, 삭둔2지구, 춘전천 수해복구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춘전천 수해복구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3억원을 지원받아 현재 착공해서 태풍시기인 8월 20일이전에완료가 되어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경포 소하천은 95%로서 6월 30일까지 완료해서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원포 소하천은 입찰공고해서 계약중에 있기 때문에 착공 되는대로 조기에 시행되도록 하겠으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은 용역입니다마는 20%로서 하천정비계획에 걸맞도록 소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예방대책입니다. 상반기에는 중점관리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재해위험지구 3개소, 방제시설물 424개소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점검 및 정비를 하였으며, 또한 방제훈련 및 방제의날 행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해 사전예방 홍보를 위해서 팜프렛 2,000매를 제작해서 배포했고, 인터넷 홍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해피해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상황 관리 및 피해복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간척사업지구 일시위탁 경작입니다. 간척사업에 조성된 농지에 대해서 매각전에 시행당시 피해 농어가를 위주로 일시위탁경작을 3년간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72ha의 농지를 860세대의 신청을 받아서 468세대에게 확정 이양케 하였습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양수장을 가동해서 용수를 공급하였던 바 농가에서 이양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담수호의 재염대책등 물갈이를 철저히 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9, 10월달에 수확량을 조사해서 경작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내지구간척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89년부터 시작한 사내지구간척사업은 총괄 공정 92%입니다. 2000년도 사업공정은78%로서 내부개답 정지 및 지균작업 70ha, 용수간선도로포장 1.7km, 기타 공작물 3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부개답 및 지균 73ha, 방수제 떼붙임, 호안블럭,용수개거 관로등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덕간척지구 조성 농지매각 추진입니다. 당초 올해 매각키로 한 농림부 계획에 반하여 농림부를 직접 방문해서 담수호의 염분농도가 높아서 용수공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재염대책 수립과 소요사업비 지원을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청 농지매각이 1년 연기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재염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10월까지는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매각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정지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매각 방식을 반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각추진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법적인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5쪽 탐진댐 수몰지역에 담수호가 언제쯤 됩니까?

지금 현재 탐진댐 공정이 65%입니다. 2003년 3월에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탐진댐으로 인한 수몰지역 옴천지역에 사진기록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보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사항을 기록해서 우리가 이차시에 해놓은 것이 다음에 우리 강진군의 도움이 되겠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도 같은 견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이 환경기초시설의 정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수자원공사와 구체적으로 우리 강진군이 유리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비 부담문제라든지 나중에 물관리 종합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친환경쪽으로 탐진댐 물자체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건교부나 도나 수자원공사에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절충하고, 환경보호과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기록을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7쪽 재난재해예방 대책관계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6월에 도서관 청사에 대한 재난 위험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감사원 감사보다도 저희들이 현장 재난위험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 보수 이런 사항을 점검해 간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보수는 재산관리 부서인 재무과에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알아요, 조치사항이…

예. 건물 …

지금 현재 조치사항 결과는 없고요?

건설공사 실명제를 사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공사감독관이라든지 준공검사자의 명단을 기록에 남기도록 되어 있고 공사실명제를 지금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명제를 하는 것은 기록상의 실명보다도 가령 예를 들어서 강진읍 목리 마을에 안길포장 공사를 했다 했을 때 그 현장에다가 실명을 할 수 있는 실명제제도…

그래서 소규모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이라면 단위 사업으로 1억원이하를 보통 얘기합니다마는 저희 건설과에서 발주한 사업은 전반적으로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서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부실공사 신고센타를 운영하면서 접수받아 처리하고 앞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준공이라든지 이름의 표지판이라든지 설치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이 시설물은 누가 감독을 했고, 누가 검사를 했다 하는 실명제를 해서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하는 것은…

서류가 아니고 현장에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공사는 그렇게해서 지금 현재 업자, 어느회사, 몇월 며칠 착공해서 그것은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은 대형공사는 감리감독을 잘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려는 없는데 소규모사업이 사실은 문제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이 너무 적은 사업은 제외하겠지만 어느정도 사업도 가령 예를 들어 목리 안길을 김갑돌이가 했다는 그런 표시를 해 놓았다하면 갑돌이란 사람이 내가 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이 나를 보고 잘못된 공사가 되면 나를 지탄할 것이다 라고 그 중압감을 느껴서 공사를 여실히 잘하지 않냐 이런 의무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까지도 그래서 단위행사가 2∼3천만원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상을 한다든지 5천만원이상 한다든지해서 거기에 대한 공사는 기록을 남기고 공사실명제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사업이 98%가 2000년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예.

잔여 면적이 190ha인데 맞습니까?

예.

190ha라하면 2000년 가을착수군동 화산, 칠량 명주, 도암 용흥을 제외하면 약 120ha가 남게 되겠네요?

예.

그 정도의 120ha라면 어떤 것을 얘기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경지정리율은 경지정리 가능면적을 얘기합니다. 총 단면적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 단면적이 11,457ha에서 가능면적이 9,500ha, 600ha라면 경지정리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사실 단면적에서 사실은 매년 경지정리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지정리 가능면적을 통계조정하면서 약간씩 매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가능면적에 대비하면 저희들 잔여면적이 190ha인데 금년에68ha로 해 버리면 내년에는 남는 것이 130ha밖에 안남습니다. 그러면 경지정리 100%가 다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지역적인 여건이 수리여건도 충족하지 않고 또 고조차가 심해가지고 단지가 조성이 안되는 이런 지구를 현재 경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저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모순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소규모 단위까지도 경지정리를 해주도록 요구를 합니다. 주민들 의견에 최대한 부흥에 가면서 경지정리 잔여 면적율을 조정해 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소규모 경지정리까지도 검토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예.

오늘 비가 몇미리나 왔습니까?

지금 현재 평균 비가 229mm입니다.

이런 비에도 물이 찬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논정 방조제 것을 얘기할려고그러는데 거기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상당히 많은 것이 변화가 오고 있는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속에서 다소에 문제가 따르고 있는것이 옛날에 수해가 입지 안았던 곳이수해를 입어버린 경우가 있고, 안입었던 데가 또 입어 버리는 곳도 있고 해 가지고 다소의 지형적인 차이가 상당히 심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제일 우리우리 강진군에서는 한해와 수해를 아주 겸했던 곳이 그 지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은 방조제 공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방조제 공사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성토와 그라우팅만 나와 있지, 방조제 공사는 안나와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된 것이 없습니까?

저도 조의원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가뭄현장이라든지 홍수피해 현장을 돌면서 매우 농민들의 농심을 보았을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에 상당하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논정간척지는 저희 강진군에서 가장 유일하게 모든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간척지입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자면 '70년대의 간척이 민간관촉으로 준공이 되어 가지고 농지가 전면적이 농지로 조성이 되지 않고 잡종지로 계속 존치해 오다가 농민들의 필요해서 사실은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농경지를 조성해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배수로 문제라든지 포용저수량을 수용할 수 있는 조유지라든지, 담수호라든지,이런 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농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보면 홍수시기와 바닷물이 들어오는만조시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침수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적인 여건입니다.또한 침수시간이 24시간이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2일내지 3일 또 필요시는 길면은 4일까지도 침수되는 이런 사태에 계속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민간인이 개인 농민들 스스로가 농경지를 조성해 가지고 경작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논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군에서도 하천정비 배수로인데 준용하천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지방하천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을 대량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였고, 또한 지방공사 구역은 아닙니다마는 배수개선사업을 유치해서 배수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방조제사업도 국가관리방조제로 지정해 가지고 국비를 100% 타다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마무리가 못하고 있는 것이 배수갑문 공사입니다. 배수갑문 공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배수개선사업으로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비를 확보하고 배수갑문공사를 제일 먼저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선민들 어민들의 보상요구라든지, 민원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일을 먼저 하지 못하고, 배수로공사, 콘크리트수로를 만드는 배수로 공사를 먼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배수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유형내에서 발생되는 홍수량이 하부로 홍수도달 시간이 매우 빨라가지고 영동 농장에 있는 약 50ha되는 농경지가 집중적으로 침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년도에도 물론 침수를 입었던 그 지역입니다마는 침수시간이 오랜동안 지속됐던 곳이 많고 배수 펌프장이 준공이 안되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군에서 해야할 일을 기반공사에서 할 일 이런 것을 명시해서 그 피해가 났던 그 시기에 동시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렸고요,배수갑문 공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금년중에는 착수가 되도록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침수피해가 최소화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뿐더러 또 민원인들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또 기반공사 저희군 관계자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수해를 입었던 50ha의 농민들이 전부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는 농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얘기까지 하고 있냐하면 역에 겨워서 그런 얘기가 나왔겠습니다마는 배수갑문 만들고 이게 해봐야 무슨 필요있느냐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모내기를 두 번 세 번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오니까는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왔습니다. 혹시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보상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도 고려를 안해 본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농사관리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장본인이 관리해야 농사짓는 의무를 물을 대거나 가뭄극복하는 것은 1차적인…

수해로 인해서…

그러니까 수해도 마찬가지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부분 50ha정도 되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침수가많이 되었던 것이 배수개선사업을 하면서 콘크리트 수로를 유형내 수양리 밑에 부분에서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홍수가 옛날에는 저쪽 상류 부분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침수가 되었던 것이 콘크리트 수로가 되니까 전부 하부로 물이 밀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거기가 집중적으로 침수피해를 봤고, 침수시간이 약 3일정도 됐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던지 또 우량 농경지를 조성하는 목적에서 보던지 부분적으로 양보하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냐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 가지고 농지를 전체적으로 보상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을 저희들 이미로 군에서 보상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기반공사에다가 보상을 하도록 요구할 사안도 또 시공업체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든지 제가 검토해 본바에 의하면 그런 것은 매우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사안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거기는 영동농장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아까도 모두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논정간척지는 간척사업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강우시에 홍수량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조유지 면적이라든지 담수호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치 않고 그냥 농경지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현장에서 가뭄대책 현황에서도 담수호를 만들어 주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린바도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의 부분적인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없겠구만요?

글쎄요, 제가 맘적으로라도 매일 다니면서라도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분들한테 그런데 또 한가지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요, 원인분석이라기 보다는 그분들과 저하고 확인해 보니까 이번 도암쪽 수해복구 사업을 하는 과정속에서 제일 하단부 그 부분에 배수갑문 3개를 만들어 놓았지요?

배수문입니다.

3개가 만들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기능을 발휘못했어요, 이번에 그것알고 계시지요?

그것 또 답변 드릴까요?

답변을 요구한다기 보다는 재수리를 할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간척지내 배수문은 물론 하천내의 시설입니다마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담수호 즉말해서 조유지내에 연결되어 있는 배수문이기 때문에 외수위와 내수위가 수도차가 나야만이 물이 빠져 나가는 것이지,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홍수량이 배제가 안된 상태에서는 이 농경지에 있는 물이 빠져 나갈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아니고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기능이 실질적으로 배수갑문이 그런 기능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저 얘기는…

저희들이 지금 하천내에 있는 배수문 자체가 배수문비 작동할 수 있는 것이 핀자크입니다. 핀자크로 작동하도록되어 있고, 그 수위차를 보면서 농지관리 하는 사람이 수시로 문을 개방했다 닫았다 해야되는데 그런 것이 정상적으로 안이루어졌고요,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논정간척지가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고, 또 만덕간척지가 완료되고 사내간척지가 완료가 되면 물관리를 종합 시스템으로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종합시스템으로 개발을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노령화되어 있고, 인력이 없는마당에 전산으로 수문작동을 해서 홍수조절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기반공사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면 운영경비도 최대한 절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참 그쪽에 건설사업을위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그 피해가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영창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창의원입니다. 과장님 성전에 금강천 잘알고 계시지요?

예. 잘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40∼50m 비만와도 물이 잘빴지 않고 침수가 되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군수님한테 들었는데 도 치수과에서 23억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준설 사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들은바에 의하면 타군 순위에 밀려가지고 못했다고 하는데 건설과장님께서 금년에는 작업을 할 수 있게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성전에서 작천구간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한줄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그전과 달리 대형차들이각종 철재나 가스나 탱크로리 차들이 굉장히 가속으로 달리고 위험해서 가속방지턱을 그구간에 4개나 설치해 놓았는데 덧씌우기 공사하면서 다 없애버렸어요, 아까 잠깐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면 위험표시라도 해 주었으면 주민들의 교통사고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강천 문제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강천은 지방 1급하천으로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해서 금강천이 과거에는 하천 개수를 했던 지역인데 하천 단면을 충분하니 유지하지 않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갈수록 홍수 빈도가 즉말해서 시우량이 많해 진다든지 집중호우가 발생이 된다든지 했을 때 그 침수피해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시설기준에 맞는 정비를 위해서 하천 기본계획을 전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금강천은 기 하천계획이 수립이 하천입니다. 그래서 하천 자체를 개수공사를 하게되면 많은 사업비의 예산소요가 됩니다. 국가에서 대행으로하는 탐진강 수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진강 수개정비사업을 그 금강천 지역에다가 유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개정비사업을 금강천하고, 병영천하고2개소를 익산청에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설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천면하고 성전면하고 경계 지역인 도룡부근 그 부근이 교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량이 낮고 그래가지고 하천병목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 수해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바랄 사안입니다마는 방제사업비를 좀 지원을 받아서 그 우선 위험한 구간이라도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이앞선 홍수때도 사진촬영을 전부 해다 놓고보고서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도 부분에 과속방지턱문제입니다. 사실 과속 방지턱이 과거에 중구난방으로 자꾸 설치를 해 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저희들이 간선도로인 국도, 보조간선도로인 지방도, 이렇게 구분합니다. 지방도까지는 과속방지턱을 설치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저희들이 지방도는 일반적으로 차량속도가 60km를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60km를 질주하다 보면 과속 방지턱이 차량손상이라든지 사고위험이라든지 또 물류비용의 증가라든지,이런 종합적인 분석으로 말미암아 지방도는 과속방지턱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라남도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덧씌우기를 하면서 없어졌습니다. 저도 수차에 걸쳐서 봤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없어져서 저 나름대로는 다행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속 방지턱이 불법으로 설치가 되어 가지고 그걸 철거 명령을 하도 저희들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덧씌우기 덕분에 좀 편해졌다하는 것은 저희들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이나 교통안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교통안전표시판이라든지 또 노면 감속 표시라든지, 방지턱을 가상방지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가상방지턱은 패인팅을 해 가지고 운전자로 하여금 시각적인 감각이 오도록 하는 것이 감속 가상방지턱입니다. 그걸 시설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고, 일제조사를 군도나 농어촌도로고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해 주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해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험표시라고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193쪽 동명초등학교 외곽도로에 방음벽은 과장님 손녀가 다닌다고 생각하고 꼭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탐진강 하도정비사업입니다마는 총 예산이 54억원인데 상당히 상판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말씀하실 때 전혀 하도정비사업하고 상판하고 관계가 없다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상당히 의심스럽게 보는 눈초리가 많이 있습니다 시내에서 다른 것에는 몰라도 우리 강진군에서 발행하는 청자골소식지에 현황을 설명하고 전혀 하도정비하고는 관계가 없다 표현한 것이 조금 어필하는 것이 낫지 않을련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말이 많은 사업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다음 마지막 만덕간척지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수원확보를 해서 하수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기술자 토목 전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됐다 예를 들면 유형면적이 적은데 하단부에다가 담수호를 만들어서 결국 짠물 가지고 농사를짓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셔 가지고 농림부에서 예산을 책정해 준다 그런다 하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반드시 담수호 물이 벼농사를 지을수 있는 3,000ppm이하가 될 수 있도록 한다음에 매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다음에 후유증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도반드시 우리 군비가 투자되지 않고 설계를 잘못한 농업기반공사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책임져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근 차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 개발사업 도로 동명외곽도로 소음방지벽은 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진동규제법상 기준을 충분히검토해 가면서 순수한 군비로 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도정비 교량부분은 저희들이 하도정비사업을 하는 자체가 유로의 어떤 방향을 일정수위까지 정리를 하고 합폭을 충분하니 확보를 하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천이 제방이 석교쪽으로는 개수가 안된 지역이었는데 하천하도정비를 하면서 교량에 어떤 미치는 영향을 여러차례 제가 지적도 받았고, 또 해명도 했고, 현장에서 현장설명을 통해서도 여러차례 말씀을 드린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차량통행제한을 시켰던 것이 지금 15톤이상의 차량은 다니지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석교 교량을 과년도부터 약 10여전부터 계속육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검사를 해 가지고 일일이 상판의 균열상태라든지 진행상태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각이나 교대는 그런대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단지 상판자체가 그때 당시 설계 하중자체가 적어 가지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판이 클렉이 가고, 비임 자체가 클렉이 가고 했던 사례가 여러번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비임을 철판도강공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강을 했었고요, 상판도 구멍이 나서 그것을 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탐진강 하도정비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 드릴수 있는 것은 교량을 시설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교량밑에 있는 장석 밑에다가 기초콘크리트 밑에다가 파일시공 내지는 암반이 닫는 장소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암반이 나와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말씀 뜻을 잘알고 계십니다마는 따로 암반층이 깊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암반위에다가 안정적으로 교각이 앉혀져 있기 때문에 교대에는 별문제가 없다 그럼으로 인해서 하도정비하고는 특별한 연관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하도정비를 하면서 하상을 심하게 건든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혹시 교각주변이 쇠굴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석축으로 전부 보강을 해 두었습니다. 또한 하류에 보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정지된 유속속에서는 교량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지된 유속이 상류쪽으로는 보 정지된 유속이고요, 그 위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교량에는 특별하니 하자가 없다, 단지 이번에 또 의원님들이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석교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안전진단결과를 받으면 다시 재가설을 한다든지 해서 국비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영원히 안전한 교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덕간척지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설계 잘못이라고도 물론 말씀하실수도 있습니다. 만덕 간척지는 사실은 지금 담수호 자체의 물자체가 즉 말해서 유형 면적이 많해 가지고 물이 자꾸 활류가 되면 염분농도가 떨어질 것 아니냐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 유역자체가 적어서 물이 홍수시기때 적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홍수시기때 물을 담수시켜서 그것을 갈수시기때 물을 재공급해서 쓰는 것이 저수지의 목적인데 거기는 묘하니 담수호에 짠물이 많다 짠물이라고 지금 현재 그걸 전부다 바다를 흙토량을 전부 들어내고 새로운 토질로 조성한 것이 아니고, 뻘땅에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일정기간동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염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질려면 10년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논정간척지도 염분농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조제에서도 부분적으로 지하로 스며드는 바닷물이 있을 것이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밀조사를 하지는 않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내가지고 정밀안전진단, 재염대책에 대한 정밀 진단을 해 주도록 요구 했었고, 농림부에다도 정밀 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염대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해서 아마 농림부에서 기획예산처로 9억여원의 예산을 지금 현재 요구를 해서 거의 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최대한 염분농도가 없도록 하고 참고로 금년 영농시기에는 저희들이 3,500PPM에서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작년말부터 계속 활류작업을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배수갑문을 열었다 뺐다 해 가지고 그래서 홍수시기때는 물을 빼고 또 홍수가 지나면 물을 담아 가지고 재염대책을 나름대로 철저히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화장실 대형관정이라든지 주변소형관정을 품어서 희석을 시켜서 금년에 영농기때는 담수호 물을 계속 공급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럼, 내일 하루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