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덕영 의원 발언

제62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7-13

회의 전체 보기 706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해야 할 상수도사업소장이 무녀도 수원지 통수를 위한 선유도 출장 사유로 불참계가 접수되어 부득이 감사계획을 변경하여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001년도 7월 16일에 실시하고자 하며 또한 건설교통국장께서도 무녀도 수원지 통수를 위한 선유도 출장사유로 불참계가 제출되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해야 할 상수도사업소장이 무녀도 수원지 통수를 위한 선유도 출장 사유로 불참계가 접수되어 부득이 감사계획을 변경하여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001년도 7월 16일에 실시하고자 하며 또한 건설교통국장께서도 무녀도 수원지 통수를 위한 선유도 출장사유로 불참계가 제출되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주택자금회수건 입니다. 그것이 맨 처음에 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설명을 듣고 감사 때 조사를 해 보니까 연체 밀린 액수만 3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유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본예산에 넣어서 갚아주고 점차적으로 받는다고 해서 제가 결사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유 과장님이 굉장히 수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받을까 하고 노력 끝에 전부 다 전산입력해서 채권자를 추려서 빼놓고 또 그 후로도 받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서 1년에 13억까지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3억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가져오면 받고 안 가져오면 안 받고 그런 식으로 그때는 해서 3억밖에 안 되는데 그 후로 유 과장님이 굉장히 노력하셔서 13억까지 올라갔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받아놓은 것이 얼마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금년에 5월 31일 현재 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장식위원

얼마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7억 5,400만원입니다.

노장식위원

그것이 1월달부터 입니까? 작년 6월달부터 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1월달부터 금년 5월말까지 입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면 작년 6월달에 감사하고 그 후로 작년 말까지는 얼마 받았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작년 7월부터 연말까지 약 7억 5,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금년에도 어느 정도 수준은 받았다고 보겠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지금 새로 오셔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안됩니다. 우리시민이 30억이란 돈을 그냥 변상해 주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도달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받아야 합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 때 이것을 유심히 보려고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 서류도 지금 이것이 오늘 아침까지 최종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여기서 몇 집만 전화로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틀린 곳이 많아요. 맨 처음에는 전화번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받으려고 마음도 안 먹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수가 있냐 전화번호도 몰라서 어떻게 돈을 받으러 다닙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3년간 파악을 해서 이렇게라도 전화번호를 거의 다 메꿔놓은 것인데 지금도 틀린 것이 많습니다. 잠깐 몇 군데 해 봤어요. 어제 과장님 전화 받고 그것을 비교해 보고 몇 군데 해 봤는데 그래도 이것이 3분의 1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과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맞습니다.

노장식위원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떻게 돈을 받으러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도 주소가 이쪽으로 신 주소가 다 나와 있는데 이것도 주소가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주소가 현재 틀린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감사하는 날이라서 무슨 누구를 마음 상하게 하고 싶어서라기보다 과장님이 이것을 다 속속들이 알아야 지시도 되고 앞으로 무슨 연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장식위원

지금 내가 전년도 것도 3년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감사뿐 아니라 수시로 보자고 해서 대조해 보고 변화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알 아시고 나도 수고를 하지만 내가 자화자찬해서 죄송합니다만 나도 노력하는 대신 과장님 또한 같이 노력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민이 30억이란 돈을 손해난다는 것을 아시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간사

김동인 위원입니다. 노장식 위원님의 국민주택 문제 보충질문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민주택 대출금이 군산시에서 주택은행에 보증선 것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보증선 것이 아니고요, 주택은행으로 부터 돈을 차입해다가,

김동인간사

군산시에서?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차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융자를 해 준 것입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주택은행에서 차입해서 국민주택 입주자들한테 융자해 준 것이군요. 그것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총 차입 금액은 1973년도부터 1991년도까지 2,527세대분 128억원을 차입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다시 말을 종합해서 이야기 한다면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국민주택융자금은 군산시에서 주택은행에 보증 서서 국민주택 입주자들한테 대출해 준 것이냐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보증선 것이 아니고 주택은행,

김동인간사

시장이 주택은행에 보증선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김동인간사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128억이라는 국민주택융자금을 군산시에서 회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19년, 그러면 20년 잡고 1973년이면 지금 거의 회수되어야겠군요. 1973년에 나간 것은,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1973년도에 했던 것은 최소한도 1993년도에 완료가 됐어야 합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91년도까지 나간 것은 앞으로 10년 더 남았네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91년도에도 돈을 빌려다가 융자해 준 것이 있으니까 저희가 명목상으로는 2011년이 상환 종료기간이 되겠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회수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973년도 짜리 가지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1991년도에는 벌써 완납 됐어야 하는데 1973년도에 나간 융자금은 얼마이며 회수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1973년도에 주택은행에서 차입해다가 1974년도에 융자를 해 준 것이 73년도에 차입을 해서 74년도까지,

김동인간사

그 융자금이 얼마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74년도에 101세대에 5억 5,135만원이고 75년도에 50세대에 4,500만원 등등 해서 1986년도에 201세대분,

김동인간사

과장님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맥은 다른데 있습니다. 지금 수치 계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자료 갖다놓고 계산기 갖다 놓고 같이 찍으면서 이야기 해야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73년도에 융자금이 회수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73년도에 5억 몇 천만원 나갔다면서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5억 5,100만원입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20년이면 벌써 92년도나 됐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볼 때에 회수금액이 어느 정도 됐는가 프로테이지를 알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회수금액이 연도별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1973년도에 국민주택융자금 나간 금액이 5억 얼마라면서요.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101세대에,

김동인간사

100세대라고 했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5,135만원입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니까 그때 나간 국민주택 융자금이 어느 정도 되며 미수금은 얼마이며 그러면 회수된 프로테이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지금 73년도에서 77년도까지 했던 것은 전액이 다 상환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78년도 분부터 미상환이 됐습니다.

김동인간사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민주택융자금이 최초 나간 것이 1973년도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김동인간사

그러면 1973년도에 국민주택 조합원 명단 가지고 있겠네요? 융자금이 나갔으니까 조합원 명단 없이는 융자금이 나갈 수가 없지 명단이 있어야죠.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면 크게 봐서 국민주택 나간 101세대 전부 다 무허가 건물 없이 등기가 나 있습니까? 현재 1973년도에 나간,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1973년도부터 77년도 것은 전체 상환이 완료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1978년도 분 가지고 얘기를,

김동인간사

그러면 1978년도치 군산시에서 국민주택융자금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됐어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78년도에 125세대에 1억 5,6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김동인간사

지금 회수율이 78년도부터는 잘 됐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78년도 같은 경우는 회수율이 아주 약합니다.

김동인간사

수치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적은 지금 국민주택조합원 실조합원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국민주택 실입주자 하고 등기명이 틀립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틀립니다.

김동인간사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당초에 융자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지금 살고 있는 사람까지 추적을 해서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은 집주인을 추적을 하고 집주인이 바뀐 사람은 집주인한테 융자금을 내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지금 우리가 말로는 설혹 추적이 되는데 내용은 추적을 해도 추적이 안 잡히는 사람들이 있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안 잡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있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김동인간사

그렇게 쉽게 얘기합시다. 그 사람한테는 결국은 군산시에서 주택은행에 보증서서 융자해 준 돈이 공중으로 뜬 상태가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공중에 뜬 상태입니다.

김동인간사

그렇죠. 그것이 핵심이죠. 그것을 묻고자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넘어가야지 그것을 두리뭉실하게 한다면 질의하는 사람 의의가 없어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 손실금을 최대한도로 적게끔 하려면 과장님이 액션은 어떻게 취하냐 이것을 우리가 묻는 것입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지금 공중에 떠있는 것은 저희가,

김동인간사

그 추정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공중에 뜬 손실금이 몇 세대로 추정을 하면서 금액은 대충 얼마인지 추정금을 말씀하세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지금 현재 떠있는 것이 연체가 발생이 되어서,

김동인간사

연체가 발생이 되어 있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30억이라는 연체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떠 있는 것을 연도별로 합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을 가지고 최고 극한적으로 경매처분을 해서 회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매처분을 해도 연체이자나 원금이자 등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차액만큼은 군산시에서 완전히 결손이 나는 부분입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니까 결국은 손실보상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경매처분을 하더라도 어차피 경매처분한 것으로 융자와 연체이자로 감당을 못하니까 군산시 자체 결손처분량이 생긴다 그런 말씀이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공무원으로서는 최대한도 실입주자와 원천계약 했을 때의 조합원과 명의가 양도양수해서 융자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최선이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인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1978년도에 지은 국민주택 중에서 미등기,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미등기 건물도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한번 호명할 수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미등기 건물은 56세대로서 조촌동에 지었던 동화주택과 미성주택,

김동인간사

동화주택 몇 세대예요? 대충 24세대쯤 될 겁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동화주택이 27세대, 미성주택이 24세대 총 51세대이고 일부 개인이 한 것 중에서 다섯 세대가 미등기입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군산시에서 대출한 융자금이 별도로 어림수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 당시에 미등기주택 동화하고 미성주택만 가지고 따지겠습니다.

김동인간사

동화하고 미성주택만 따집시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3억 1,950만원을 저희가 차입을 해서 융자를 하고,

김동인간사

두 개 합쳐서 3억 9,000만원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김동인간사

약 4억이네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4억이 못되고 3억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미준공이 되다보니까 현재 거기에서 발생한 손실금이 13억 3,200만원이 됩니다.

김동인간사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는 과장님이 여기 안 계셨으니까 모르죠. 동화나 미성이나 미등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까지 돈 10원도 이자 한번 낸 사실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융자받으면서 쉽게 얘기해서 조합장이지 그 미성이나 동화주택을 짓기 위해서 업자가 그냥 먹고 도망간 것이죠? 김 계장이 잘 알거예요. 김갑소 계장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김갑소 예, 맞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이 방법을 어느 누구도 지난 일 한다고 해서 13억 마이너스 된 것 어떻게 해낼 수도 없습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해낼 수가 없습니다.

김동인간사

지금 있는 사람 아까도 말했지만 경매처분 한다고 해서 그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재주 부린 사람은 따로 있고 돈 먹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 문제는 등기실명화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등기를 내게끔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에서 13억이라는 탕감액을 손실 보느니 이 사람들한테 등기를 내가지고 자부담으로 살 수 있게끔 하면 어느 정도 손실이 적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손실금은 약간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적어질 수가 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김동인간사

그렇게 해야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방치해 놓아야 좋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김동인간사

이것이 계속 미진해서 해마다 끄집어 나오는데 이것을 실명화해서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등기를 내줘서 등기를 내려면 자산취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손실보상금을 충당시켜야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김동인간사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김동인간사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가주택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농촌주택개량 말씀하십니까?

이덕영위원

농촌주택개량요. 현재 주택개량을 해야 할 총 동 수를 알고 계십니까? 농촌 쪽에 지금 현재 주거환경을 해야 할 집들이 많이 있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이덕영위원

현황 아십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현황 알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얼마나 됩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

이덕영위원

신청현황 말고 총 현황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저희 관내에 불량주택수가 총 4,793동였습니다.

이덕영위원

대단히 많네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2000년도까지 2,585동을 개량했습니다.

이덕영위원

이것이 문화주택으로 포함됩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문화주택으로 포함이 안됩니다.

이덕영위원

안 되죠.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택개량을 위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3개년도의 자료현황을 보면 99년도에는 약 100동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했고, 또 2000년도에는 52동, 2001년도는 79동이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이덕영위원

우리 주택행정에서 앞서 가는 행정을 했으면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주택을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건폐율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 쪽으로 보면 사실은 농촌은 주거를 하는 쪽이 아니라 자꾸 이주를 하는 쪽이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이덕영위원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정부에서 왜 합니까? 문화살림을 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할 집이 약 50% 하고 50% 3년간, 3년 넘었죠? 이 사업을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주택개량사업은 76년도부터 했습니다.

이덕영위원

상당히 오래 됐는데 계속하는데도 50% 다 못했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못했습니다.

이덕영위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주거 좋죠. 지금 문화혜택을 받지 못할 망정 그래도 집에 들어가면 쉰다하는 쪽으로 환경이 깨끗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니 사실은 돈이 없고 그래서 융자를 받아서 수리를 하고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택과에서는 지금 보고로만 그치지 우리 노후된 집에서 사시는 분들의 심정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황을 보면 발전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2000년도 같은 경우에 시 단위에서 52동이라면 전혀 주택행정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지 않느냐, 물론 보조금액도 있고 해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산시 주택행정에서 조금 신경을 쓴다고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쪽의 희망자들이 많이 혜택을 볼 것이 아니냐.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저희도 지금 희망하시는 분들은 금년만 해도 150세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절반이나 충족시켜 주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매년 주택개량융자금의 구성내력을 보면 국비와 도비가 30%를 차지하고 국민주택기금하고 농협융자금 해서 2,000만원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예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로부터 1년에 할 수 있는 물량이 확정됩니다. 그래가지고 각도와 시군에 배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다른 곳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주택개량 융자금 해당 희망하는 동 수에 비해서 배정되는 물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지만 국가예산과 맞물리다보니까 개선이 안되고 있고 아무튼 앞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똑같은 조건 하에서 군산에 한 동이라도 더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보고로 그치지 마시고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그 사정을 잘 아시네요. 신청량하고 배정량하고 차이가 많다는 얘기를 과장님이 말씀 하셨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러면 우리 도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중앙하고도 절충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 군산시에 배정을 많이 받기 위해서,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2001년도 물량은 2001년 1월중에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미 배정이 끝난 뒤에 제가,

이덕영위원

과장님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군산시 주택과에 내가 바라는 얘기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쪽이고 여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내용인데 농촌주거환경이 있죠. 그런데 도시계획 동 농촌산업동이 있기 때문에 농촌지구로 구암동, 개정동, 미성동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자연녹지지역은 해당이 됩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희망하는 쪽의 비율로 배정을 합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주택을 위해서 배정을 합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할 때도 희망량에 의해서 요청을 하고 실제 저희가 다니면서 다 실태조사를 해서 하다보면 어느 한 군데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 양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으로부터 확정이 되어서 올라오면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증을 해서 너무 다른 곳에 비해서 선정된 것이 많지 않다던가 하는 곳은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택과에서 신청을 직접 희망자한테 받지 않고 읍·면·동에 의뢰를 해서 받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는 쪽으로 내실을 기해 주셔야지 이것이 탁상행정입니다. 신청량의 몇 프로 만일 한다면 오히려 행정부실만 자꾸 생기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봐서 읍·면·동에 신청하시는 농가도 홍보가 부족해서 물론 정부에서 보조를 한다 정부에서 융자를 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공짜 의식을 느끼고 무의미하게 신청하시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홍보가 부족하다는 쪽으로 봐서 농가주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진짜 실수요자 즉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청량의 배정을 받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배정을 받았습니까? 물론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필요해서 하시겠지만 불가분한 상태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신청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 이분들이 다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지금 현재 79동 중에서 75동이 착공을 했고 현재 4동이 착공 안 한 상태입니다.

이덕영위원

이런 문제에요. 물론 숫자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아직도 행정이 시민들이 보는 쪽에 적당주의로 적당히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농가 주택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홍보를 해서 이렇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덕영위원

배정량 만큼 희망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불법건축물 단속 행정처분 현황 이것이 매년 발전적이지 못하고 계속 제걸음 아니면 오히려 퇴보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는 쪽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왜 불법건축물을 꼭 해야 하는 입장인가 지금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는가, 충분한 홍보도 했을 것으로 보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왜 그렇다라고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문제는 시민들의 준법정신 문제와 다음에 법의 까다로운 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고 어느 경우에 자기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먹고살기 위해서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법을 좀 지켜야겠다라는 의식이 많이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지적을 하나 해 드릴게요. 의정활동 하면서 느끼는 것이고 실제로도 나온 겁니다. 우리 시 행정에서 공무원들은 그래도 과장님 말씀대로 법을 준수하려고 부단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세요. 주택행정을 보는 즉, 대형업체 설계사무소라든가 이런 쪽에서 아직도 군산시 행정을 안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봐줄 수도 있어, 이런 정도는 할 수도 있어 하는 얘기가 결론적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분들 위반을 하는 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책임성 없는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것의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지금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 불법건물하면 당연히 법의 처분을 받는다, 불이익을 당한다 하는 쪽을 압니다. 아는데 아직도 주택행정을 하는데에서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행정이 다할 수는 없겠고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우리 주택행정에서 분명히 해 주십사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현재 어떤 분들이냐 하면 군산시 분입니다.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분들이 군산시 행정을 불신합니다. 매년 한 20여분씩 불신하다보면 연도가 가면 갈수록 군산시 행정 전체를 불신한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간에 우리 주택행정 올바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위탁하는 쪽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주지를 시켜 주세요. 먼저 앞서 가세요. 이런 정도는 괜찮다,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 하는 쪽도 건축주들한테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안일한 행정 즉 이이야기를 해서는 안될 이야기지만 적당주의 이런 식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행정이 투명하게 철저히 잘해야 할 것이다 하는 쪽으로 촉구를 드립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민주택융자금 연체가 많이 됐는데 혹시 연체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연체이유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큰 원인은 융자를 받아서 집을 지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꿈에 부풀어서 집을 지었는데 어느 경우에 돈을 납부를 못할 형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에 무리하게 상환능력을 고려치 않고 국가시책사업에 부흥한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융자를 해 준 경우 또는 어떤 나쁜 마음으로 국가 돈은 공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고 계속 미루는 형태,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실질적으로 제가 몇 군데 주민들하고 전화로 대화를 해 봤는데 과거에는 직장이라도 있고 먹고 살만하니까 융자를 연체를 않다가 이제 나이 먹고 벌이는 없고 하니까 연체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실제 영세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갚고 싶어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였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최정태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돈이 없어서 못 냈을 것이고, 그렇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최정태위원

두 번째는 아예 나쁜 마음으로 안 낸 사람도 몇 몇은 간혹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시 행정에서 잘못해서 연체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네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당연히 있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리고 좀 크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군사정권 시절에 생색내기용 주택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마구잡이로 등기조차 없이 가장 실패된 주택정책의 피해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수송동 연립주택 역시 지금 약 250세대가 살고 있는데 흥남동 재개발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생각지도 않는 수송동으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다시 땅을 사서 제대로 잘살고 있고 돈이 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다 그 지역으로 쫓겨났습니다. 20몇 년 전의 수송동을 생각을 해 보면 완전히 거기는 완전히 도심 속의 오지였습니다. 그리고 흥남동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노동 막일을 하고 시내 권에서 공장 다니고 그랬던 사람들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송동까지 쫓겨가서 택시 등 모든 하여튼 문화 혜택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도심 속의 오지에서 온갖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도 해 준 것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이라 깊은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등기조차 내주지 않았고 주민들 이 갑갑하니까 스스로 두 번씩 자부담으로 측량해서 어느 정도의 기틀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법 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 이익이 나는 것은 그 지역에 다 환원을 시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흥남동에 있는 좋은 땅들은 시에서 다 팔아먹었습니다. 이것 다 나눠 가지고 지금이라도 환급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추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지금 현재 약 31억 정도의 연체금이 되어 있는데 원금은 7억입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최정태위원

약 20% 몇 프로가 원금이고 나머지는 거의 연체이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금 100만원에 연체이자가 800만원에서 900만원, 1,000만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갚고 싶어도 못 갚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다못해서 주택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일단 이 돈을 갚자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좋은 시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날라가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담보는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왜 그 설명을 못하는 겁니까? 마치 그 돈을 우리 시에서 갚아주면 그 돈이 전부 날라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 아니잖아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담보가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잘하시고 홍보를 잘하시고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권고사항으로 본 위원이 그것을 결산검사위원장으로서 내놨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사업이 이제 91년 이후에 없어졌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최정태위원

이제는 이러한 것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담보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니까 지방재정에 건실화를 요하고 또 주민부담의 경감차원에서라도 그것은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 돈이 어디 떠내려가는 것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오히려 군산시의 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정태위원

연체이자가 안 늘어나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지금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최정태위원

그렇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런데 은행에 상환하려고 보면 원금과 이자를 갚고 싶어도 연체이자가 상환이 안 되면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렇게 하고 경매처분이나 이런 강제수단은 그대로 같이 병행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이 시점에서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냉철히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위원

최정태 위원님의 감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사항인데 지금 현재 연체자의 연체금을 전부 합산하면 주택은행에 상환해야 할 금액하고 같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얽히고 설켜서 제가 듣기로는 받을 돈은 예를 들어 연체 다 합쳐서 10억밖에 안 되는데 실제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은 13억이다 그래서 한 3억이라는 갭이 사무착오도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현직 공무원들의 잘못이 아니고 누적된 하나의 결과라고 봐서 어쨌든 그것도 정상화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하고 따지기 전에 정상화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노장식 위원님 말씀대로 또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시재정의 손실이 없어야 되지만 아까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라도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결말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까 최정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구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김 과장!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채경석위원

지금 주택자금 원금하고 연체가 가장 많이 밀린 돈이 얼마 정도입니까? 가구별로 제일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지금 여기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연체가 되어 있는 사람이 96명이고 1,000만원 이상이 93명입니다.

채경석위원

연체가 1,000만원 이상?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러면 원금은 얼마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다 해서 500만원 이상이 원금만 5억입니다.

채경석위원

예?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원금만 5억입니다.

채경석위원

500만원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5억.

채경석위원

아니 개별로 말입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개인별로요?

채경석위원

예, 원금을 제일 많이 안 낸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한 클라스만 짚어주면 됩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원금 연체 다 제일 많은 사람이 김주엽이라는 조촌동에 사시는 분인데,

채경석위원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4,112만 3,000원입니다.

채경석위원

원금이?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아닙니다. 원금은 536만 2,000원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연체이자가 3,500만원 됩니까? 이자가 얼마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이자는 1,057만 8,000만원입니다.

채경석위원

1,050만원?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연체이자가 2,500만원,

채경석위원

연체이자가 2,500만원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러면 2,500만원에다 530만 하면 약 3,000만원 되네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아닙니다. 원금이 530만원,

채경석위원

530만원하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약정이자가 1,050만원.

채경석위원

그러면 2,000만원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연체이자가 2,500만원.

채경석위원

그러면 이 집의 시가는 얼마나 됩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경매를 한다고 해도 근저당 설정한 것이 990만원입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이 집 시가가 얼마나 가겠냐고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이 집 시가는 현재 2,000만원도 못 갑니다.

채경석위원

2,000만원 못 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러면 경매 나갔을 때 1,000만원도 못 가겠네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경매로 하면 1,000만원정도 갑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집이 담보로 되어 있을 때 부채 충당이 안 되네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성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동료 위원분들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여러 번 반복해서 미안합니다. 73년도부터 91년도까지 128억을 주택은행에서 차입해서 지었죠? 이렇게 보면 기한이 넘은 것도 있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성위원

1년 거치 19년 상환인데 기한이 넘은 것 있죠? 주택 법에 의해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지금 현재 저희 회계상으로는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수성위원

지금 현재 없습니까? 은행법도 몇 년 거치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결손처분 합니다. 상환처리 합니다. 왜 이것이 없다고 합니까? 알아보시고 묻는 얘기만 들으세요. 군산시에서는 지금 몇 가구인가는 몰라도 708세대 전부 담보 상태가 되어 있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이수성위원

담보가 확정되어 있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이수성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느니 이 사업을 군산시에서 일찌감치 갚아주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갚아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수성위원

갚아주고 이자받아도 되고 아니면 상환처리해도 되고 국민주택은행만 키워주는 것입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성위원

지금 현재 536만 2,000원 받아야 하고 원금을 4,000만원까지 늘려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짐작해요. 그렇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이수성위원

가만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손처분 할 것은 처분하고 또 군산시에서 재정을 만들어 가지고 7억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원금이 그렇습니다.

이수성위원

원금 7억 4,400만원이니까 군산시에서 어떠한 재정을 만들어서 갚아주란 말입니다. 갚아주고 이자는 분할해서 싸게 받을 수도 있게 그래야지 이것을 내버려두다 보니까 원금에 연체이자에 무슨 관계 은행만 키워주고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죠? 행정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아까 최정태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서민들, 지금 안 가진 자, 못 배운자 서민들만 한 것입니다.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고급빌라 가지고 있지 이런 것 안 합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성위원

이런 것을 군산시민이 잘 먹고 잘 살게 해 준다고 이런 정책을 하지 말고 이것도 군산시에서 어떤 재정을 만들어서 아니면 군산시청 한 쪽을 팔아서 이런 불쌍한 사람 살려줘야죠. 원금이 7억4,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지금 30억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오늘 당장 내려가셔 가지고 군산시장하고 담판 지으세요. 부시장도 담판 지으세요. 7억 4,000만원 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연체이자 뭐 해서 30억이 넘는데 이것 우리 군산시민이니까 시장님하고 담판 져서 내일로 갚아줘요. 갚아주고 난 다음에 서서히 받아도 되지 않느냐 국민주택은행만 키워 주냐 이것입니다. 그렇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이수성위원

잘못 되도 크게 잘못 된 겁니다. 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은 사용 승인을 해 주고 어떤 것은 철거를 하고 어떤 것은 고발하고 어떤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불법건축물이 발생되면 이런 것은 현지 조사를 합니다. 현지 조사를 해서 최근 3년 이내에 발생이 됐던 것은 고발을 합니다. 다음에 3년이 넘었던 것은 먼저 철거실행 명령을 합니다.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철거명령을 했는데 철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수성위원

3년 이내에 발생한 것은 고발한다, 3년 이내에 고발명령을 했을 때 안 들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는 말씀이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이수성위원

어떤 경우를 철거하느냐 이유가 뭡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철거는 저희가 이행강제금,

이수성위원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은 아는데 어떤 경우에 철거를 하냐,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러니까 차용사용승인이라는 것은 저희가 불법건축물을 조사해 본 결과 단순히 이 사람이 건축법에 의한 절차만 이행을 안 했다, 말하자면 단순무허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추인허가를 해 줍니다. 건물을 구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건축법의 규정에 어긋나게 집이 지어진 경우 예를 들면 남의 땅을 침범했다든가 건축법상의 건폐율을 초과했다던가 아니면 도시계획상에 물려 가지고 집을 지었다던가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부분은 철거를 하게 됩니다.

이수성위원

사전에 그런 것을 우리가 주의를 시키죠? 법을 지켜라, 도시계획선에 저촉하지 않게끔 또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 다 따져서 허가를 내주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이수성위원

그럼 아무리 군산 시민이 무식하다 해도 철거당하게 집을 짓겠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대부분의 불법건축물은 무허가건물입니다.

이수성위원

무허가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지어 버립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무허가를 오늘부터 시작한다 할 때 우리 주택과에서는 모른다고 하지만 각 읍·면·동에서 알 수 있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도로변에 있다던가 하는 것은 얼른 눈에 띄지만 도로변이 아니고 한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얼른 눈에 안 띕니다.

이수성위원

읍·면·동에서 대부분 보면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고 있습니다. 자전차 타고 한번씩 돌 수도 있죠. 다 지어 놓고 철거당하느니 시작하기 전에 안 짓는 것이 낫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하나 지으려면 무허가라도 몇 백만원 들여서 짓는데 철거하면 쓰겠느냐 이겁니다. 그러기 전에 사전예방차원에서,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위원

2001년도 우리 군산시청 정례감사를 계기로 주택은행하고 우리 군산시의 관계를 완전히 매듭짓는 감사기간 이것으로 저는 의미를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년전인가 2년전인가 30억원 정도의 국민주택자금 주택은행에서 시청이 빌린 원금은 일단 상환을 하고 나머지는 법에 따라서 받아들이겠다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요청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은 연체는 막아서 그것이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융자금 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원금이, 시장이 차주로 되어 있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차주로 되어 있는 상환잔금이 연체분은 원금이 14억 4,700만원입니다.

조희삼위원

현재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다음에 미도래분이 61억 2,000만원입니다.

조희삼위원

61억이나 됩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미도래분은 앞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문제는 연체분입니다. 연체분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갚아야 그것에 대한원금이 갚아집니다. 그러니까 연체이자를 갚지 않는 이상은 원금과 이자가 약정이자는 안 갚아집니다.

조희삼위원

그것이 원금이 14억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원금이 14억입니다.

조희삼위원

그러면 14억에 대한 연체금이 얼마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총 합쳐서 41억 4,300만원입니다.

조희삼위원

더 불어났네요. 지난번에 시에 요청할 때는 30억으로 알았는데 도리어 10억이 불어났네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불어납니다. 연체는 자꾸 불어납니다.

조희삼위원

갚아도 회수는 많이 된 것으로 아는데.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회수를 많이 해도,

조희삼위원

이것은 그 만큼 시 재정에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더라면 30억으로 끝냈는데,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렇지요.

조희삼위원

지금 외견상으로는 많이 정상화가 됐다고 보는데 도리어 연체규모는 10억이 늘어났거든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더 늘어났습니다. 45억이 있어야 해결이 됩니다.

조희삼위원

이것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인정도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주택자금에 대해서 지금 소상히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이것이 2011년에 끝납니다. 그때 가면 전부 다 원칙대로 하면 다 갚고서 끝나야 됩니다. 그때까지 최종적으로 못 받는 것은 우리가 결손처분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끝내자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연체 막 불어나고 아직 받아 가는 중에서 여기에서 결손을 하자 그러면 결손할 수 있는 법이 주택과장님 말씀대로 주택법에 어느 정도 어떻게 됐을 적에는 결손처분해도 좋다는 그런 규정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과장님보고 여기서 끝내라 끝내라 하면 이것은 조금 감사에서 빗나갔다고 봅니다.

조희삼위원

노 위원님, 결손처분이 아닙니다. 결손처분이 아니고 말하자면 연체된 연체금액과 원금이 시 재정에 도리어 압박만 오니까 시에서,

노장식위원

그러니까 2011년이면 자동적으로 끝나고 못 받는 것은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지금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냐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끝내줬다 시에 전부 소문나면 시청에다 돈 낼 것 있는 사람이 누가 내겠습니까? 시청 것은 물고 있으면 다 해결되는 데 뭐 하러 내냐, 나도 안 낸다, 나도 안 낸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죠.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지 지금 집에서 살림살이들 안 해 봅니까? 여기 와서 혼자 단독으로 인심쓰고 이런 발언은 좋지 않아요.

김중신위원장

채규열 위원님 얘기하세요. 채규열 위원님 얘기하세요.

채규열위원

그 문제는 감사에서 벗어난 얘기니까 의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난상토론 해야 할 문제고 오늘은 주택자금이 안 받아졌어요. 안 받았는데 그 부분만 더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 말씀드리고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옥구 장례식장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서류 보니까 설계변경을 세 번까지 했는데 어떤 법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이냐, 안 그러면 합법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상수도가 거기 아직 안 들어 와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모양인데 점검한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특히 장례식 장소는 위생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히 쓰는 상수도를 안 쓰고 지하수 쓸 때에 점검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주택개량사업 2000년도에 우리 배정한 것이 얼마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농촌 주택개량 말씀이십니까?

채규열위원

예.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79동입니다.

채규열위원

아니 일반주택 개량사업 배정액이 얼마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일반주택 개량요?

채규열위원

배정액,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일반주택 개량은 없습니다.

채규열위원

없어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채규열위원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얼마예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79동입니다.

채규열위원

79동? 아니 배정액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158억입니다.

채규열위원

작년도에 배정액이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금년도에 158억입니다.

채규열위원

2000년도요, 감사가 2000년도 하는 것이지 2001년도 하는 것 아니잖아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2000년도에 50억 해 가지고 10억 4,000만원입니다.

채규열위원

그것은 사업비이고 배정액은 20억이죠? 사업량이 10억 3,400만원이고 배정액은 얼마냐고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배정액은 전체가 배정이 다 됐습니다. 이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은요 저희 시에서 집행을 않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럼 어디에서 해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농협에서 집행합니다.

채규열위원

감독도 안하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저희는 대상자 선정을 하고,

채규열위원

이 얘기는 선정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사업비는 10억밖에 안 나갔다 그런 얘기얘요. 약 9억 정도가 사용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여기 자료에 배정액이 20억으로 되어 있는 것 말씀하세요?

채규열위원

예.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정액에 되어 있는 것은 동당 2,000만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동당 2,000만원씩 해서 동수에 곱하면 됩니다. 그것이 배정은 농협으로 배정이 되고 저희는 진행만 하게 됩니다.

채규열위원

주택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없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채규열위원

알았습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 다음에 옥구 장례식장 허가변경 하게 된 것은 1차에 건물의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허가난 것보다도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면적이 약간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2차 때는 또 면적을 줄이고 늘리고 해서 변동이 됐습니다. 3차 변경 때는 정화조의 처리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처리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설계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 허가된 것입니다. 다음에 상수도관의 지하수 사용문제는 처음에 지하수를 파서 채취를 해서 수질검사상 합격판정을 받아야 사용하는 것으로 그것은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준공검사 할 때 합격판정을 받아야 준공검사 하는 것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수질검사 확인서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혐오시설이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상이 없어도 물 때문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인되는 상수도 물을 먹으면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를 파면 지하수 수질검사 합격판정이 와야 그 건물에 대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다음에 준공 필증을 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예요. 지금 준공검사 났잖아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나갔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보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수질검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 자체를 알아야지 수질검사가 괜찮다고 판정이 됐을 때 준공검사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늦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밑의 계장이라도 그것이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그 뒤 9번에 보면 농지야간조명으로 조명시설기 인근의 농경지 피해가 없도록 조명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굉장히 막대한 일입니다. 가을에 배가 익을 때 조명이 들면 배가 안 익어요. 틀림없이 민원이 100%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김중신위원장

채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쉬었다가 조금 여유 있게 하시죠. 채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쉬었다가 조금 여유 있게 하시죠.

채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경구 위원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경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