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조창호 의원입니다. 일본중학교에서의 왜곡역사교과서채택을 반대하는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최근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며 10종의 왜곡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키며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국가들과도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인 왜곡된 역사를 수정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왜곡된 교과서가 일본의 중학교에서 채택될 수 있는 것은 역사왜곡과 함께 일종의 침략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미래세대인 어린이에게 진실의 역사가 아닌 잘 다듬은 소설로 또다른 역사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횡성군의회는 역사왜곡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우리군과 자매결연관계인 핫도정에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교과서로 채택되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본역사와 왜곡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역사를 올바로 수정함은 역사의 당연한 순리이며 핫도정에서 왜곡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핫도정과 핫도정의회에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성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일면의원 원재성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태진 군수님과 500공무원여러분! 또한 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본연의 역활을 성실히 수행하시면서 횡성군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3대 횡성군의회 개원후 본 의원은 올바른 군정구현과 풀뿌리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키는데 조금이라도 일조 하고자 군민여러분의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군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횡성군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지방자치법상의 문제점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더욱더 많은 관심과 채찍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제 제3대 횡성군의회 임기 1년여를 앞두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과 더불어 새천년 새희망을 담아 발전하는 횡성군의 좀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가도록 간절한 염원과 함께 채찍을 가하는 마음으로 군정업무와 관련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가 책임성 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수도권의 홍수조절과 원주권 상수도 공급을 위해 불행하게도 우리군에 건설된 횡성댐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강원도는 수도권의 치수와 이수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불행한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댐 주변의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차원에서 1999년9월7일 “댐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첫 수혜자로서 횡성댐주변의 주민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횡성군은 횡성댐주변지역지원예산에 대한 인식부족과 상급기관에 대한 업무협조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비 대부분을 군수의 선심성 공약사업 및 부적절한 사업에 투자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중 심각한 사항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댐주변정비사업비내역과 사용계획에 대하여 사업내용과 목적 및 연차별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댐과 관련하여 건교부 및 수자원공사에대한 협약이나 협조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또한 댐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계시면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주민들에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원주권 광역상수도사업의 추진현황 및 횡성호에 대한 수질보호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횡성댐은 주목적이 식수전용 댐으로 건설되어 수질보호가 무엇보다 중요시 된다 할 것입니다. 그 어려운 책임 또한 우리 군이 맡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계획을 밝혀주시고, 원주권 광역상수도 공사에 대하여도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갑천·청일지방 상수도건설 및 농촌지역 간이상수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갑천·청일상수도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2002년부터 강화되는 식수수질에 대한 농촌 간이상수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의약 분업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인하여 농촌 주민들의 보건에 대한 혜택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내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운영이 확대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내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횡성한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횡성한우에 대한 질문은 본 의원이 3차4례에 걸쳐 군정질문을 하였으나 횡성군의 역점시책사업이고 농촌인구가 대다수인 횡성군의 구조상 특성으로 볼 때, 그 중요성이 매우 크고 완전 수입개방 및 여러 가지 신규 질병에 의한 주변 환경에 의하여 사육농가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성패를 보장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축산행정력이 그 어느 사업보다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시중은행인 조흥은행의 철수로 인하여 지역경제 및 군 행정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제36회 강원도민체전과 관련한 예산내역 및 동원인력 현황은 어떻게 되며, 향후 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체육회 운영상황과 체육특기생 취업상황은 어떠한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방자치 실시 후 지방공무원에게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느끼는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방법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고 지방자치에 대한 군수님의 느낌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자치행정과장님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행정과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관내 각종 단체의 현황과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운영실태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자치행정과에서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금을 지원해 주며 관리하는 단체에 대하여서는 그 예산 지원 및 회의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 번째 각종사업추진관련 용역발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횡성지역 관광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취임 초 발표하셨던 내용과 현재의 관광현황에 대하여 비교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관광테마사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며 지방자치의 발전과 횡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다시 한번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서를 낸지가 1주일 정도가 됐습니다. 그동안 군수님이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렸고 군수님 답변내용은 어제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지금 답변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본 의원의 질문내용하고 답변내용하고 동문서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본 의원이 물으려고 하는 취지에 취합되지 않고 대략적인 그런 것만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꼭 답변하셔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을 답변대로 좀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의 전부가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횡성군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표명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 답변을 듣고 제가 판단해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실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서 자체를 제가 냈고 의원개인의 질문서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판단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제가 했고요, 질문에 필요한 답변도 제가 요구하는 사항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숫자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앞으로 횡성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군수님이 여러 가지일을 하시다 보니까 업무적으론 깊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제가 알아서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양해할 사항이 아니고 군정질문을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거지…

어떤 행사가 있어요?

아니, 1년에 한두번 하는 군정질의 시간이고 공근면 체육회 행사야 꼭 군수님이 공식적으로 가셔야 되는겁니까? 의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양해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가 존재하는게 사실은 집행부를 협력하고 견제하는 사항인데 군정질의는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또 심지어는 제가 이런 군정자료의 폐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리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도 안나오고, 군정질의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6월달에 하던 행정사무감사도 연말로 연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 의원들 능력을 봤을 때 군정질의나 이런 것을 헛되이 하면은 제 생각에는 필요자체도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의회사항이 불필요적 존재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한…

의장님, 질문서는 제가 냈고요 의장님은 회의를 원만히 진행시켜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답변을 요구한 사람이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열세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자치 전후 공무원의 근무변화 및 지방자치에 대한 공무원의 견해”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전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근무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과 관선의 비교에서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관선시대 공무원의 행태중 민선이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느끼는 몇가지에 대해서만 짚어 보고자 합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기 전 관선시대의 공무원 근무태도는 단순히 상부의 지시만 이행하면 된다는 소극성, 변화에 무관심한 보수성, 각종 재원확보에 있어서 중앙 의존적 태도, 민간의 의견무시 등 외부영향을 거부하는 폐쇄성등으로 대략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 주민에 의해 단체장을 선출하는 민선이후에 사회 주변상황을 보면 주민들의 잠재된 욕구가 일시에 분출되고 있으며, 중앙지원이 축소되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자립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군의 경우 민선이후의 공무원의 근무행태는 관선시대와는 달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한우, 더덕 명품화사업,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도민체전등 각종행사 유치 및 지역경제살리기 50대시책” 등 능동적으로 자체적인 계획을 입안·시행하고 있으며,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원콜제, 명예종합민원실장 운영, 민원사전예약청구제, 이동종합민원실 운영”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애향담배 판매, 택지개발” 등 군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태로 변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세계화, 국제화시대의 조류속에서 급변하는 주변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시책 관련 국외여행 및 배낭여행을 통하여 공무원 개개인의 안목을 넓혀가고 있으며, 능력개발을 위하여 일부 공무원들은 야간대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주민의 정보화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주민전산교육 실시 및 컴퓨터보급 추진, 행정 투명성에 대한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문서실명제 및 행정정보 공개를 추진하는 등 외부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에 대한 공무원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답변 역시 우리군 공무원 전체의 의견이 아닌 제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 드립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지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그동안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면 주민의 권리보장, 투명행정 구현, 공무원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태변환, 주민들의 주인의식 고양 및 행정의 주민의 참여확대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점도 많지만 지역이기주의(님비현상과 핌피현상)심화, 빈번한 집단민원 폭주, 절차를 무시한 독촉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좀더 발전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그 중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인식전환-공무원의 인식측면에서 볼 때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고급의 행정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의 관에서의 입장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 경영체로 간주하고 가장 저렴한 가격에 최고의 상품(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질이 나쁠 경우 고객인 주민은 그 서비스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처리절차 및 방법을 재 구조화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규제개혁등을 통해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비능률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대폭 위임(결재라인 축소),민원처리 지체보상제도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이기주의 타파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지역이기주의는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행정수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분뇨처리장등 혐오시설 설치에는 집단 민원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기관청사, 대학등 유익한 시설 설치시에는 각종 공청회를 수차례 치루면서도 대상지 선정이 지연 됨으로서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증가되는 것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에게는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 생각하는 마음을, 공무원은 투명하고 절대공정한 행정처리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주민, 의회, 행정모두가 서로 돕고 합심하는 것이 이상적인 지방자치를 정착·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 후 전후 공무원의 근무변화 및 지방자치에 대한 공무원의 견해“건에 대하여 부족하나마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입장에서 보는 지방자치 발전방향은?”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포괄적이고 원론적이어서 간단히 설명하기 어려움이 있어 간략하게 함축적으로 설명드릴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1년의 지방의회의 구성과 1995년의 지방자치단체장(민선)의 선출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특히 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주민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개발에 많은 투자와 독자적인 지역개발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 지방운영형태에서 지방마다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분권적 운영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열악한 지방자치의 환경에서도 대부분의 민선단체장들은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담당해 왔음은 물론 자치행정의 무게중심이 공급자인 관 편의주의에서 수요자인 민 편의주의로 전환 되었음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순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작용도 나타났으며 익숙하지 못한 지방자치경험, 주민들의 자치의식 미흡, 열악한 자주재원등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적잖은 시행착오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지역간의 지나친 경쟁과 갈등, 인기위주의 행정행태, 지역이기주의, 무원칙한 인사등은 지방자치의 정착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하기 위한 방향을 들면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와 더불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최근들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기초단체장의 임명직 전환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기초단체장을 강력한 경쟁상대로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우려하여 임명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실시한 지방자치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확연하며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정치적인 배려를 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부단체장 국가직화를 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행정행태를 견제하고 중앙의 지방통제의 극대화함은 물론 중앙의 인사적체를 해소키 위해 실시하려 했으나 지방공무원의 중앙에 대한 반발심리만 조장하고 사기저하와 갈등을 심화시켜 국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역효과를 발생할 우려만 높아지고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에 밀린 상태에 있습니다. 셋째로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도입으로 먼저 주민소환제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수단으로 중앙정부에 의한 외부통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견제와 형사법에 의한 통제수단 이외에는 법적인 통제수단이 부족하여 중앙정부와 상급기관에서 통제수단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으며, 지방자치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주민소환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민복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해직시킴으로서 권력남용을 막는 통제수단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민투표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을 주민이 직접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서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투표제도를 도입하므로서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제고 시키고 자치행정에 대한 참여와 책임성이 있으며 자치행정의 경직성, 일방성을 극복하고 지방정치가 활성화되는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넷째로 우리나라는 지방의원 유급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 기관대립형 지방행정기구를 채택하고 있으며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유급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급직으로 전환함으로서 재력은 없으나 유능한 신진인사의 의회진출을 촉진시키며 안정적 생활기반을 제공하므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의 상시화가 가능하여 전문적인 감시 견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로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려 민선 2기에 접어들어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환경변화에 주민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나 높은 재정 의존도와 재정 불균형등 수반되어야 할 재정적 기반이 취약해 지고 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 지방재정의 패널티제, 인센티브제, 자치단체장에 대한 서면경고제, 대집행제의 확대, 행정체제 개편등이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은 중앙정부의 권능을 지방정부에 대폭 위양하고 분권형 국가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만큼 지방이양위원회가 구성 추진되고 있으며 권능이 위양 되었다 할지라도 어느 한사람의 노력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지방자치의 구도는 지방공무원의 복지부동 현상만 양산할 것으로 정보관리능력과 기술활용능력이 있는 정예의 지방 공직자들이 전문적 자치경영체제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능률성과 민주성을 조화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열거된 주요업무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 및 인력을 관장하는 업무로서 직제, 정원, 인사와 복무와 직무관리로서 서무, 보안, 공무원 교양과 복리, 사무관리개선, 청내단속이 있으며, 새마을업무인 국민운동지원, 각종자생단체 관리등이 있고, 민방위 및 병무업무와 전산, 통계, 통신등의 기본업무가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업무외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중요하게 처리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현안 사업의 해결입니다. 예를 든다면 횡성댐 건설로 인한 민원해결 중재, 송전탑 건설로 인한 주민농성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지역이기주의 및 님비현상에 따른 각종 민원의 해결중재안 모색등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 관선시대와 달리 민선시대를 맞아 군민의 민원과 요구사항이 그 어느때 보다도 많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지역 이기주의와 님비현상으로 마을발전 및 개인에 이익이 되는 것 이외에는 무조건 반대하는 집단에 떠밀려 군정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민과의 대화, 설득, 타협점 모색등을 강구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각종 단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군정발전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중매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목우회, 리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호, 자율방범대,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의 역할과 기능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횡성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여 일등군이 되는데 최선의 보좌를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등을 원만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여 군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사전에 파악하고 예측하여 모두가 편안하고 잘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자치행정과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렸듯이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는 위임사무처리 및 군정을 총괄, 조정하고 지원하는데 그 어느때 보다도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겠으며 이를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고 군정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각종 단체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회횡성군지회를 비롯하여 모두 9개의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이중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회횡성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횡성군협의회, 민주평통횡성군협의회가 있으며, 임의보조단체는 행정동우회, 대한경우회, 재향군인회, 민족통일협의회, 해외참전전우회, 6·25참전전우회가 있습니다. 이들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은 ‘98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총 393,150천원이며 지원내역은 사업비 및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년도별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에 새마을지회 57,600천원, 바르게살기 31,300천원, 민주평통·행정동우회, 경우회에 각각 2,000천원, 재향군인회 10,000천원으로 총 106,900천원, ‘99년에 새마을지회 43,600천원, 바르게 26,800천원, 민주평통 5,000천원, 행정동우회 3,000천원, 경우회·민족통일에 각각 2,000천원, 재향군인회 10,000천원으로 총 92,400천원이며, ‘2000년에 새마을지회 62,600천원, 바르게 31,300천원, 민주평통 22,000천원, 행정동우회 3,000천원, 경우회·민족통일에 각각 2,000천원, 재향군인회 10,000천원, 해외참전전우회 1,500천원, 6·25참전전우회 1,500천원으로 총 135,900천원입니다. 또한 ‘2001년 현재까지 새마을지회 28,800천원, 바르게 15,650천원, 민주평통 3,000천원, 행정동우회 2,000천원, 경우회 1,500천원, 재향군인회 7,000천원으로 총 57,950천원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각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군 재정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선진지견학등 각 사회단체에 어울리지 않는 낭비적 보조금 집행을 방지하고 국·도·군정에서 추진하는 시책추진에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나 이런 것을 상세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과장님의 그런 개인적인 견해중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면서 국가의 행정을 보조해 주어야 될 공무원으로서 염려되는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하기로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역의 민원해결을 과장님께서는 지역이기주의인 님비현상으로다가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시대가 될수록 주민들의 참여를 좀더 받아들이는 행정을 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은 군민들에게 정확한 사업홍보나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원면 축산폐수분뇨병합처리장이라든지, 댐주변사업비내용이라든지, 상수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꼭 어떻게 보면 지나간 결과론입니다만 어떻게보면 괭이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는 그것을 지역님비현상으로만 받아들일 것인가, 지방자치시대가 되면 될 수록 지역이기주의는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횡성군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협조를 안해 주고 자기이익을 따져서 원주권광역상수도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이기주의로다 매도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을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말고 앞으로 좀더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인분병합처리관계도 님비현상에 대한 대표적인 것으로 열거를 했는데 댐주변정비사업비도 그렇고 상수도관계도 그렇고, 하여튼 사업책정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특별하게 의견개진이 정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가지고 이런 분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은 과장님이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역의 동향보고를 군수님한테 하시잖아요. 그러면 물론 보고단계가 여러단계로 올라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먼저 송전탑 문제때도 지역주민이... 그러니까 먼저 폭행사건 있을때도 보면은 면에서 올라온 보고내용하고 경찰서에서 보고된 내용하고 뒤바꿔요. 면에서는 축소를 해서 보고를 했었고, 이런게 꼭 송전탑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민원을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 진짜 실질적인 초등민원사항을 정확히 보고를 했으면 군수님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될텐데 군수님이 권위주의라서 그런지, 아니면 독재적인 감이 있어서 그런지 실과장님들이 보고할 때 축소보고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게 사실 있죠?

그런데 신대리 주민들 폭행사고 났을때는 저희가 대단치 않게 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다치고 그런 것을 몰랐어요. 약간의 충돌만 있는줄 알았는데 나중에 원주기독병원하고 하나로병원에 가보니까 전부다 노약자들하고 여자들이 거의 많이 입원해서 제가 위문도 갔다왔는데 이것을 저희가 처음에 잘못 파악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한 예를 들은것이고, 보면은 상수도문제 같은 것도 보면은 보고단계에서 면장님 보고를 받아서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한다 내지는 군수를 괴롭힐려고 한다, 군수를 불신임안을 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다 하고 지역갈등이나 지역간의 경쟁을 행정력으로서 그런 것을 화합을 시켜야 되는데 청일에서는... 하고, 갑천에 가서는 청일사람들이 반대해서 못한다, 청일사람들도 타당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타당성에대한 논리를 개진하는데 군수님도 군정보고를 청일에서 듣고, 오후에 갑천에서 들으면서 청일사람들이 무조건 반대하는데 너네가 청일한테 항의를 해야지 문제해결을 한다 이런식으로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게 제가 보기에는 군수님 혼자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진 않을 것이고 동향파악이나 업무파악의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그런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개 동향보고는 총무계장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면장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글쎄, 억압적인 행정이라기는 그렇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하면은 아직도 옛날 관선시대나 독재정권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왜 그것도 해결 못하느냐, 심지어는 우리 면장님보고 그거 해결못하면 사표써라, 그러니까 면장님이 처음에는 상수도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출신이시고 지역에 오셔 가지고 저하고 의논하셔가지고 계속 그것은 안된다 어떻게 거기다가 상수도설치를 하고 댐주변사업비도 마찬가지에요. 댐주변사업비도 왜 우리가 갑천대 청일을 봤을 때 30대70으로 청일이 더 피해가 많은데 왜 우리를 적게 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을 하다 어느날 갑자기 해야 된다, 이것은 해야 되고, 받아 들여야 되고, 거기서 할 수 밖에 없다 이런식으로다가 일선행정에 나가있는 그런 읍,면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선거로 뽑힌 자치단체장이 너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밀고 나갈려고 하는거에요. 이런 것을 군수 입장에서야 당연히 자기가 공약한 사업이고 자기가 추진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는게 좋죠, 그러니까 진짜로 충실한 신복문제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그랬는데 진정으로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고, 아까도 보니까 답변은 개괄적인 것은 군수님이 하시고 전문적인 것은 실과장님들이 하겠다 이렇게 실과장님들의 중요성을 군수님이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라고요. 자기가 군정을 이끌고 나가면서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못하겠다, 그런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진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복지부동이나 이런 것은 없어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시행할려고 하는 성과급제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큰 틀로 봤을때는 성과급제를 해서 진짜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 아이디어를 우리 횡성을 이끄는데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성과급제를 하는 것이지 누구를 평가를 해서 망신을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욕구나 의욕을 전체적으로 동반 상승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성과급제를 하는 것이지 거기서 너는 못하고 너는 잘하고 점수름 매겨서 낙제를 시키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정부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도 여기보면 염려를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 좀 충분히 횡성군 공무원이기전에 대한민국에 공무원이시라는 자세를 가지시고 충분히 국가업무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 주셔야지만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은 자치단체장이 임명제로 전환, 부단체장이 국가직전환, 이런것도 왜 나오느냐 하면은 이런식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업무추진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갈수록 방향이 바뀌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정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통솔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안을, 그렇게 하겠다는게 아니고 그런안을 여러 가지 학자들이 내놓은 것을 지금 언론지상에 자꾸 보도가 되고 해서 공무원들도 불안해 하고 또 민선자치를 꿈꾸고 있는 입지자들도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로 불안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를 해 주시고, 공무원들을 이해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하고 제 의견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보면은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그리고 풀보조금으로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게 있어요. 그런데 풀보조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것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관내에 거의 70여개의 그런 단체가 있다는데 사실이에요?

70여개 단체까지는 안되고...

70여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거의 군수님 풀보조금으로다가 이끌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데 사석에서 군수출마 입지자한테 그런 얘기 하신적 있습니까, 우리 조군수님이 다음에 한번 더 나갈려고 하는데 도저히 누구도 이길 수 없다, 군수는 1년에 한 2억정도를 쓴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석에서.

그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므로 해서 그 분이 군수출마 의지를 꺾었어요. 그러면서 또 단체에 대한 지원내역도 보면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내역도 정액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주는거니까 군수님 뜻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게 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틀리게 지급되는 사례도 여기 제시된 답변서를 봐도 그렇고 직접 사회단체장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것도 있어요.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새마을지회같은데, 그런 불만도 있었고, 그런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단체장이 누구냐, 아니면 얼마나 우호적으로 군수님한테 협조를 해 주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지 마시고, 계속 어차피 관리하고 지원금이 나가니까 사업계획서나 이런것도 받고 결산서도 받으셨잖아요, 형식적으로 받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개 보면은 사무실운영비 그런 것 위주로다 되다보니까 사회단체에 대한 주민들이 심지어 봉사단체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속된 말로다 잘난척 하는 놈들 이런식에 불만이나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것에 대해서 정액보조단체를 비롯한 그런 각종 사회단체를 지방화시대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좀더 지원해 주실 수 있고, 사업을 하지 않는 거의 사무실만 얻어 놨는데 1년 12달 회의때만 사무실을 여는 단체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에 위배된 것은 보조금도 보조금 지급내역에 보면은 회수한다, 사업목적대로 안쓰면 회수한다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제가 질문한 내용에 보면은 지방자치시대에 대해서 쭉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물을려고 했던 의회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수성회라고 우리 사무관급이상 공무원들에 대한 조직을 관리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수성회에 회장님이 과장님이신데 회장님은 어떻게 뽑는거에요?

최고 나이많은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성회가 한자로는 어떻게 되요? .... 하여튼 알았습니다. 왜 한자를 물을려고 했냐하면은 대개 단체의 목적이 단체의 명칭에 함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단체인가를 알고 싶어서 한자를 요구를 했었는데 한자 내용을 잘 기억을 못하는 것을 보니 크게 목적이 있거나 이런 조직은 아니고 그냥 친목단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은 사무관급이상은 단체결속이나 이런 노조에 관계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규정되어 있죠? 직장협의회에 보면.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난 4월달인가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예산서가 올라왔어요. 포괄적으로. 댐주변사업비에 대해서 무슨비 몇십억, 무슨비 몇십억, 해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지만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담당과장님을 불러서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속기록이나 CCTV가 저희 의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통하지 않고 참고의견으로서 듣는 과정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 제가 어떻게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그럼 과장님은 이 배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고 언성을 높이시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틀린다고 생각하는데 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보기엔 맞고 전혀 잘못이 없습니까” 하니까 “잘못이 없습니다” 하고 큰소리로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그러면 나는 당신 능력을 의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은 도에서도 모과장이 당신같은사람 왜 구속을 안시키느냐 이런 얘기를 나도 들었다 하니까 과장님은... 그리고서 나는 회의가 종료되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은 그 회의에 없었고 또 속기록에도 그게 남지도 않고 CCTV를 통해서 가지도 않았는데 제가 점심식사를 한후 올라오니까 과장님이 우리 사무관 공무원들이 전부 성명서를 발표할려고 한다. 잘못을 사과해라, 그래서 회의는 시작되었고, 저혼자 의원사무실에 있었는데 못하겠다, 어떻게 할려면 해 봐라 이런식으로 해서 논쟁이 되므로서 수성회를 통해서 성명서를 발표하실려고 하신적이 있단 말이에요. 수성회라는게 의회의 의원이 발원을 잘못했다거나 의원이 하는 일이 집행부에 마음에 안들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입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과장님들이 대부분의 의견들이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게 아니냐, 그러니까 과장들한테 사과를 해야 될게 아니냐, 제가 수성회장 입장이다보니까 제가 와서 의회에 와서 말씀을 드린것이지 과장님들의 의견이 대개 그때 그랬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당사자인 제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속기록에 남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어서... 무슨 논쟁이 있을때는 양자의 의견을 들어본 후에 판결을 내리셔야지 한쪽측 의견이나 일방된 의견을 들어보시고 한사람은 언론에 보도를 해라, 기자들 불러서 니네 왜 보도를 하라는데 보도를 안했느냐 기자들이 쫓아 왔더라구요. 기자들이 보기에는 의원 길들이기 같은데 내용을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얘기를 해 보니까 기사를 안썼단 말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러셨는지, 우리 기획실장님이 그러셨는지, 아니면 부군수님이 그러셨는지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니네 왜 이거 안쓰느냐, 그래서 기자들이 다음날 전화를 했더라구요. 쓰긴 써야 되는데 니 의견도 들어줘야 되겠다. 안쓴다고 전 난리다. 이런식으로다가 수성회라는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친목단체로서 흘러가야 될 조직을 의회를 견제하는 수단으로다가 쓰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약간 문제도 있었고, 신문에도 보도된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거론치 마시고 제가 개별적으로 원재성의원님한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제가 기분 나쁘고 그런것도 있지만 의회에 대한 제 생각에는 의회 의 의원은 9명이고, 수성회 회원은 10몇명되는데 거기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 그래서 다른 사람은 큰 문제로다 저놈이 쫓겨 날것이다, 사표를 쓸 것이다, 몰아내자, 안되니까 부군수님이 사석에서 500공무원 서명을 받아서 쫓아내자, 별 얘기가 다 들렸어요. 저 한테.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까짓거 내가 그거 무서워서 의원 못했으면 나오지도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제가 밀어붙였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리고서 얼마가 흐른후에 그 당시에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까지도 아주 꼴배기 싫은 놈인데 잘됐다 식으로 사회를 보시던 위원장님은 무슨 발언을 그따위로 하느냐고 의원한테 실과장들 있는 사이에서 무슨 적군끼리 싸워도 그런일은 없을 거에요. 그런식으로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도구로서 수성회가 존재하면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얼마든지 공무원을 동원해서 자연스럽게 합법적으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의원들이 엉뚱한 얘기하고 맞지도 않는 얘기하고 저처럼 홈페이지에 나온것처럼 무슨 행동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진짜 우리 말못하고 자기 의견이나 자기 불만을 표출할 수 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직장협의회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현명하시다면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직장협의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것으로 의회를 견제하는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하셔야지 과장님들이 말이야 직접 과장님들하고 군수님이 군정질문이나 모든 의원들하고 군수님하고 조율을 하면 과장님들의 역할이 크지 않지만 우리 횡성군의회는 보면은 군수밑에 의회, 수성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기구표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군수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을 실과장들하고 협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수성회하고 의회하고 견제세력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법적으로는 수성회는 안되는 것이고 의회는 합법적인 기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경쟁 상대한테는 감정적으로 처리한다는 의심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직장협의회를 구성하셔 가지고 직장협의회에서 항의를 할 수 있게끔 의회를 견제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수성회에서 의원들이 직접 견제를 하고 의원들을 서로 이간질 시켜서 갈등을 초래하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헌법을 위반하시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의원들하고 갈등을 초래할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가 3년정도 되는데 초창기에 들어와서 군정질문을 하고 나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데요, 수성회 자리에서... 반장만도 못한 놈들이 들어와서 있다, 또 군정질의, 보충질의하는 우리 모의원님한테 깐죽깐죽대기만 한다 이런식으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과장님이 진짜 머리나 자세에 의회에 대한 무용론이나 의회가 필요없는데 의회가 만들어져서 행정이 잘 안되고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저는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얘기한 사실도 없습니다. 술을 안먹기 때문에...

과장님도 제가 먼저 조경식 건설과장님하고 대화하시는 것을 못들으셨잖아요.

못들었죠.

전해 들었잖아요?

네.

전해 듣고서 저한테 그렇게 압력을 가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의원사무실에 과장님좀 나가주세요 한 것은 보건소장님이 거기와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었어요. 저는 담배를 안피워요. 사무실내에서는 금연은 지금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거의 조례화 되어 있는데도 있어요. 벌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의원사무실에 실과장님들이 오셔서 의회발전이나 군정발전에 도움되는 얘기가 아니고 담배만 피우다 가시는 실과장님들이 계셔요. 그때 당시 저는 솔직히 감정히 상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실과장들이 와서 담배피우는 장소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장님은 내려가셔가지고 원재성 의원이 의회가 지껀가 왜 실과장들 거기를 못올라오게 해. 강림에 서의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서의원님이 지껀가 내가 바깥에 있는데 지혼자 의회를 좌지우지하나 이런식으로 자꾸만 의원들간에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 자치행정과장의 업무는 아닐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수성회 사건이 거의 마무리 되었던게 과장님 유재규 의원님하고 친하시죠? 유제규 의원님을 통해서 서로 화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유제규 의원은 못만났습니다.

유제규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내가 한윤배 과장을 좋아하는데 내가 한번 화해를 시키고 부군수님하고 자리를 해 주겠다, 그러면 부군수님이 제안해서 한 내용이에요?

그것은 아니고 민주당 분들, 먼저 이기원씨하고 변실장하고 바다잔치인가에서 소주한잔 했어요. 정보과 형사들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화해하는게 좋지 않으냐, 나도 좋다, 그래서 거기서 그분들이 가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에요. 그런데 난 유제규 의원님은 만나질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또 과장님이 나는 수성회 회장으로서 그렇게 얘기한건데 젊은 과장들 몇몇이서 그랬다, 대개 6명 정도가 버릇을 이번 기회에 고쳐놔야 된다, 항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 젊은 과장 6명이 누구누구에요?

젊은 과장이 아니고 그때 과장들이 거의다 모였었죠.

젊은 과장들 몇이서 했지 나는 그거에 대해서 원재성 의원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든지, 어떻게 내쫓는 다든지 그거에 동의한 적이 없다. 젊은 과장이 그랬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과장들이 전부 다 모였었지 젊은 과장이...

그러면 실과장들 모임에서 원재성 의원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성명도 발표해서 내쫓아야 되겠다고 주장한 과장님들을 여기서 밝히실 수 있어요?

하도 오래되서 기억을 못하죠?

시간이 조금 오래 되었는데 잠시 휴식을 가진후에...

그러면 한가지만 질문 드리고 다시... 글쎄, 과장님만 이해 못하는게 저한테는 여태까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짧게 산 인생중에 가장 가슴에 맺히는 일인데 과장님은 그때 일을 벌써 기억도 못하시고 장난삼아 그런거에요. 과장님이 수성회 회장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힘이 연못에 돌던진 개구리는 피난을 가야 될 정도로다 장난삼아 던져도 그렇게 해 놓으시고 이제 와서는 오래 돼서 기억을 못하신다. 마침 정회선포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회후에 문서라도 그 당시에 원재성 의원에 대해서 몰아내야 되겠다, 항의를 해야 되겠다, 거기 들은 과장들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장들한테 내가 설명을 해 줄려고 해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만 우리가 원재성 의원님을 몰아낸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사과는 받자, 사과는 받는 선에서 끝을 내자 그렇게 했지, 누가 원재성 의원님을 몰아내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그런 사실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과장님은 지금 월급을 받고 공직에 임하고 계시죠.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예를 잃으면 그만 두어야 되는 거에요. 과장님 월급을 안주시면 나와서 일하시겠어요. 과장님한테 월급만큼 우리는 명예가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명예를 더군다나 나하고 의논해도 되고, 실질적으로 조경식 과장하고 저하고 고등학교 선후배라서 화해를 시킬려면 한번이라도 같이 자리를 해 주셔야지 이것은 기회다, 서명을 해서, 신문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최후 통첩식으로 나오시면 겁이 나서 어떻게 일을 해요. 하여튼 정회를 요구하시니까 정회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다시 회의가 속개될때는 그 당시에 회의에 참석했던 과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의 발언내용을 기억을 하셔서 다시 수성회의 회의를 소집하셔 가지고 서면으로라도 말씀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기억이 되살아 나시면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제가 추가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기해서 협의된 내용이나 제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참석한 명단 말씀 하셨잖아요? 그것은 4월달 쯤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출석부도 적어 놓은게 없고 그래서 누가누가 참석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그래도 대충… 혼자 결정하시지는 않았잖아요?

실과장님들이 참석하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문제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개인적인 그런거도 있지만 의회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에 사무관들이 공동로 불법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행위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민주적인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참석해서 무슨 내용을 얘기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주도하셨던 수성회 수장님께서 기억이 안난다고 답변을 미루시면 되요? 불편하실것 같으면은 서면으로라도 작성해서, 제가 그 실과장님들한테 당시에 속기록도 없었고 CC-TV를 통해서 나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입장이나 이런걸 한번도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오늘 군정질의만 끝나면 서로 안볼 분들이 아니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릴려고 하니까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중에서 어느 실과장님들이 “이것은 실과장님한테 욕을 한거다” 욕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명단은 분명히 제출해 주셔야 되고 그 회의내용도 가능하면 생각나시는 대로 기록을 하셔서 주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안하셨어요?

그걸 드릴수가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님이 질문한 취지와 달리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문제점을 취지가 다르다는 것을 답변하시는 분이 결정을 하셔서 답변을 거부하고 그래도 되는 거에요? 지방자치시대가 달라진게 의회가 있다는거, 군수를 직선제로 뽑는 다는 것, 그거 외에는 없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변화는 없었고 지방자치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의회에 도전한다 랄까 아니면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부분에 있어서는 회의가 그것 때문에 늦어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의장님, 이것은 군정질의가 끝나기 직전까지 자치행정과장님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게끔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보면은 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여태까지는 관행적으로나 아니면 획일적으로 하든 행정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을 참여시키려는 의지를,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도 있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부분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공무원들 수가 지역주민들수 보다 더 많은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주민의사를 받아들이는거지 결정되는 사항은 전부 회의록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자료낸대로 서명만하고 수당 타가는 비현실적인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회의를 한번도 안했다고 제가 4월달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런 자료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정비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위원회를 저희과에서 관련되는 것만 여기 내놓았는데 실제는 위원회가 되어있으면서 회의도 한번도 안하고 그런 것으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정비계획을 세워서 필요 없는 위원회는 다 없애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지. 당연히 필요 없는 위원회는 정비를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게 벌써 몇 번째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촉구했던 사항인데 제대로 안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를 다오"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먼저 있을 것 같아서 그랬던건데 우리가 조례를 변경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연말로 연기를 시켰는데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여러 가지자료를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성실한 자료를 만들 수도 없고 올라오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료를 챙겨볼려고 했었는데 조례상인지 법상에 자료를 안줘도 된다, 그리고 언론에다가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무리한 자료요구를 해서 집행부를 골탕을 먹일려고 하는거다” 이런 식으로 의회를 홍보하고 의회를 깎아 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집행부에 있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때도 이거는 자료 분량이 많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하는 2-3일인가 짧은 기간에 다 할 수 없는, 더군다나 그 자료도 제가 요구한지 2달만에 올라 왔어요. 2월달에 요구했는데 4월달에 올라오면서 그것도 기자실에다가 “자료를 과다하게 요구를 해서 업무를 할 수 없다” 아니, 사본 100페이지 떼는데 2달씩 걸려서 하면서…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전부 사본이 올라 왔는데 의원들이 자료요구한 것을 “안주겠다” 내지는 “자꾸만 자료 요구하지 말아라” 그런 항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낸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는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기획실하고 협조를 해서 쓸데없는 위원회는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운영하는 위원회가 전혀 없어요?

새마을지회 이런 각종 위원회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 위원회는 대개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원재성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신문에다 공표를 하고 그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요구를 하면은 기획실에서 각 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료를 뽑아서 다시 기획실을 통해서 의회로 가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원재성 의원님이 먼저 인사관계하고 자료요구한게 좀 많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 많으니까 미리 요구했던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알고싶고 필요한데 위원회나 이런 인사에 대한 것, 또 각종 서류를 보지 말라는 거에요? 평상시에 요구를 하면은 제출하는 의원한테 문의를 하던지 그렇게 해야지 이건뭐 망신줄 의도로다가 언론에다가 보도를 해서 어떻게 항변할 방법도 없고 그런 식으로 의회랑 계속…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의회를 만들어놨는데 집행부의 수성회에서 의회를 견제해가지 되겠어요?

이건 수성회하고 관계가 없지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뽑다가 분량이 많고 그러니까 나온 얘기지, 그건 수성회하고 관계가 없죠.

아니, 난 수성회 회장님이시니까… 그럼 의장님,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는 기획실 소관이니까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중에 하나가 인사업무인데 인사업무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의 회의서류를 제가 요구를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회의서류를 봐가지고는 인사에 대한 전혀… 물론 인사위원장이 부군수님이시고 인사권자는 군수님이시니까 회의서류를 해서 군수님 결재를 맡아야 돼서 그런지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보면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최근에 지역민들한테 문제가 됐던게 체육특기생취업문제, 그게 일용직인가요, 기능직인가요? 청원경찰인가요?

체육특기생들은 대개 청원경찰로 들어오는데 일용직입니다.

그리고 축산과의 수의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 하면은 청원경찰을 뽑으면서 연식 정구선수를 선정해 놨다가 다시 테니스선수로 바꾸면서 문제점, 왜 그렇게 됐는지의 과정하고 또 그동안 축산직이 결원이 2년간 쭉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우리가 축산군을 내세우면서 축산직을 더 보강을 못해줄망정 결원을 가지고 여태까지 끌고 왔던 것도 문제가 되고 이번 인사에서 공채를 통해서 수의직을 뽑아야 되는데도 특별채용형식으로 한 것에 대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의직하고 축산직을 작년도에 저희가 뽑을려고 공채로다가 도인사위원회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뽑았는데 공교롭게도 축산직은 합격자가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수의직은 저희가 9급으로 공채를 하려고 공시를 하니까 한사람도 응시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알아보니까 수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9급으로 들어오느냐, 그래서 응시를 안한겁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축정산림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고생을 무척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행히도 축산직 공채는 한명이 되고 그 다음에 수의직은 9급으로 특채를 한명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또 무슨 구제역이 발생한다든지 가축방역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수의직 9급으로도 공채를 내봐야 다닐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연식정구하고 테니스선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공무원들은 축구시합이 있고 시·군대항 테니스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전에 축구선수도 보강을 하고 그래가지고, 의원님들도 가 보셨지만 태백에서 준우승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대항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연식정구선수보다는 테니스선수가, 저희가 또 9월달에 테니스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테니스선수를 뽑게되었습니다.

글쎄 문제는 뭐냐하면은 여기도 체육특기생취업현황을 보니까 청원경찰 해가지고 축구선수가 4명 김동연, 안성보, 김인회 그리고 테니스선수가 김성길, 이렇게 해서 뽑혀있고 문제가 됐던 친구는 아직 안된 것 같고, 그리고 육상선수들이 코치를 비롯해서 6명 있고 생활지도자 해가지고 조미경 에어로빅, 서성훈 베드민턴, 이렇게 지금 특기생이 되어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것 중에 시·군대항이 있다 했는데 사실은 특기생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지금 축구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부 외부사람들이고 지역주민들을 채용을 안한다는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선수들이 축구선수들의 적령기를 넘어선 선수들을 뽑으니까 도민체전 나가면 예선에서 탈락하고 시·군대항이나 조기축구는 우승을 하고, 테니스도 제가 도민체전때 테니스장에 가봤는데 8:0, 8:3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체육특기생으로 뽑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구요. 개인전에서 8:0, 8:3이니까. 그리고 보면은 그 사람들이 채용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현실에 맞게끔 한사람은 수영장관리, 운동장관리,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을 한 두명은 해줘야지 만약에 운동장 관리면 잔디를 하는 조경사라든지 아니면 고가장비가 있으니까 장비에 대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라야지 작동법만 아니까 우리가 8억을 들여서 전광판을 설치를 해가지고 도민체전 개막식을 하는데 행사중에 6번이 멈췄어요. 한번 쓰기 위해서 8억을 들였는데 작동미비로 인해서 행사중엔 6번이 멈췄다고요. 그런 식으로다 고가의 장비를 해 놓으면 뭘해요. 기술자가 필요하고 잔디도 보호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축구선수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인사에 좀 문제가 있고 또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도 무슨 규정이나 이런걸 만들어 놓고 하셔야지 주소를 이렇게 보니까 한분은 횡성읍, 한분은 안흥면, 한분은 갑천면, 한분은 우천면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놓셨는데 축구선수들이 서른살 넘으면 잘… 저도 경기장을 가보면은 축구선수로서의, 오는 공같은 것은 잘 뺏기지 않고 차는데 쫓아간다든지 이런 체력이나 이런게 한계점이 다다랐어요. 제가 알기로는 횡성군에 젊은 친구들중에도 많아요. 횡성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지역을 위해서 조기축구를 하다가 진짜 건달 비슷하게 되어있고 외지사람들은 와가지고 이렇게… 지역사람들이 보기에 특혜를 주고 단지 시·군대항 축구대회에 가서 준우승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청원경찰은 진짜 청원경찰 목적에 맞는, 이렇게 양수겹장식으로 뛰지마시고 목적에 맞게 운동장 관리면은 운동장 관리의 전문가, 수영장 관리면은 수영장 관리의 전문가라야지, 문이나 닫고 내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청원경찰이나 생활체조지도자들, 거긴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청원경찰을 뽑을 때 우리지역 주민들을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횡성사람들을 대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선수들만 그렇지 전부다 횡성사람입니다. 횡성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성길씨가 열관리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경제과장님이 이 사람이 그런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거기 배치를 했고 또 원문섭이라고 여기 정문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조경사자격증을 가지고있어요. 그래서 그사람도 체육관쪽으로 배치를 해서 거기 조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체육특기생 취업현황을 보면은 그런 분들은 없고 지금 정문에 있던 누구요?

원문섭씨. 그 사람이 조경사 자격증을 가지고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경관계가 종합운동장쪽에 많기 때문에 거기 배치를 했습니다.

글쎄, 비율로 봤을 때 그냥 축구를 위해서 들어온 것이지 원문섭씨는 누구인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축구선수로 뽑을 때 있어서 지역사람들을 우대해서 뽑아야지, 지역사람들은 그냥 직업도 없이 빈둥빈둥 노는데 외지인들을 많이 뽑으니까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사기가 꺾이고 우리 횡성군같이 직장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물론 조경사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 둘은 있겠죠.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횡성사람으로 뽑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확실히 약속하시는 거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횡성사람으로 교체를 할 수 있다든지 그것은 안 되죠?

횡성사람으로 해서 뽑겠습니다.

축산직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수의직을 신청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못뽑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9급으로 수의직을 뽑을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수의사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9급으로는 안들어 온다 그랬는데 그거는… 과장님이 그거 할 때 해당실과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었어요?

협조를 했죠.

축산과에서도 “9급으로 수의직을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초에 공고를 낼 때는 얘기를 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고 또 지금 현재 7급 티오가 없습니다.

아니, 어차피 우리가 수의직을 더 할려고 했으면은 강원도에서는 7급으로 뽑았고 우리 군에서 안됐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전문직 채용하듯이 해가지고 계약직을 하더라도 수의직에 맞게끔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공채시에는 수의사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냈었고 이번에 특채 낸거는 가축인공수정사로 했는데 9급으로 뽑았습니다.

9급으로 뽑으셨는데 특별채용식으로 다시 9급을 다시 뽑더라도 다시 공개경쟁을 통해서 뽑으셔야지 남들이 봤을 때는, 왜 행정에대한 불신을 갖느냐면은 9급을 통해서 수의직을 뽑을려다 안뽑고 또 수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9급을 특채를 하니까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을 뽑기위해선 특혜를 준게 아니냐, 의도적으로 수의직을 9급으로 뽑을려고 한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주민들에 대한 행정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방법상이나 이런 것이 이번에 채용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특채한거는 공고는 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자꾸만 그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작년에도 우리지역 출신공무원이 원주시에서 가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횡성군은 축산을 중점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축산을 중요시 여겨서 축산과를 본청에 두고 이렇게 업무를 하는데 거기는 축산보다는 다른거를 중점적으로 하니까 축산과를 지도소 쪽에다가 통합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출신이 우리 군으로 오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군에서 거부를 한 일이 있거든요. 결원이 있으면서도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변명을 하실려고 하지마시고 왜 자꾸만 의혹 있는 인사를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자꾸만 의혹이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면 질문이 자꾸만 길어지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축산직 채용에 문제가 있는거에요.

공채만 말씀을 하시는데 재무과에서 입찰을 봐도 공개경쟁입찰이 있고 지역제한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채도 마찬가지인데 변명하는 것 같지만 언제 또 구제역 같은게 발생할지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축정산림과에서 작년도에 구제역 방역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축정산림과에서 구제역때문에 고생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결원을 두지말고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뽑을려고 9급을 공채를 냈는데 합격자가 한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보면은 축산대학을 나온 사람중에 뽑으려고 그랬었는데 관내에 축산대학을 나온 사람이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없더라 하고 축산과에서 그런 의견 올라 왔었고 또 강원대학교 축산과에서 그러지 말고 강원도내로다가 확대를 해서 뽑아라 그렇지 않으면 없다, 그렇게 얘기까지 해줬었는데 그렇게 안해 놓고서 지금에 와서는 공채를 할려고 그랬는데 안 되가지고 특별채용을 했고 구제역… 우리가 한우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 군이라면은 틀려요. 그런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시고, 남이 봤을 때 의혹이 없어야지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거지… 제가 축산과하고 얘기한 바에 의하면은 공채를 공고했을 때 벌써 이거는 지원자가 없다는게 결론이 나와서 자치행정과에도 그 얘기가 올라갔을 거라고.

작년도에 2000년도 축산 2명 공채시 13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수미달로 합격자가 없었어요.

그게 축산과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견을 했었을…

횡성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뽑을려고 우리는 횡성사람으로 하는 것이 되겠고…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 축구선수들은 다 외지사람들 불러다 쓰면서 이건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건데…

축구선수를 자꾸 원재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축구선수들은 축구협회가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한테 압력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 군수님한테도…

아니, 압력이 많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여기서 뭐가 있어요? 압력이 있으면 인사의 원칙에서 벗어나도 된다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하여튼 왜 이걸 자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은 앞으로 이런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또 우리 횡성군이 축산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2년동안이나 결원을 두고서 나중에 뽑은게 여러 가지 의혹을 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뽑아 놨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제가 지쳐가지고 더이상 질문을 못드리겠네요. 앞으로는 인사를 하시는데 있어서 공개적으로 하시고 투명하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전권이지만 참모들이 잘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군수님이 고집을 피워서 인사를 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우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우회원이 80여명 된다는데 맞아요?

65명입니다.

65명이 회의에 참석해서 안건처리나 이런 거를 제대로… 목우회 회원들이 느끼기에도 이건 회원들이 너무 많고… 어떻게 보면 우리 횡성군의 최고의 민간의결기구나 마찬가지인데 거기 목우회에 못들어간 사람은 지역에서 능력을 의심받을 정도로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런 소리가 자성적으로 나오거든요.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회원들 여러 입에서 나오는 얘기에요. 다른 분들은 뭐 목우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것이고 한번 들어가면은 거긴 종신제식으로 그만두지도 않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가기 전에는 계속한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운영목적은 회원상호간에 협조를 통해 가지고 복지횡성을 건설하고 각 기관단체별로 상호간에 협조사항이 있습니다. 군정홍보도 저희가 많이 하고 경찰서에서 협조사항이라든지 우체국에서 협조사항, 그런 것을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협조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도 듣고 회비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공공복리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에 군경 및 소방대를 위문한다든지 각종 체육대회참가자를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우회를 군청에서 할 때 회의를 어디서 하죠?

대개 상황실에서 하고요, 경찰서에도 가서 하고 교육청에도 가 하고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실에서 65명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65명이 다 못오시고 한 45명 내지…

어떨 때 보면은 회의에 의자도 없고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회원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정해요? 아니면 더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더 늘릴 것은 없고요 현재 인원수가 적정한 것으로…

그런데 회원들은 너무 많다, 회원들 스스로가 나도 거기 좀 안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잘좀 확인을 해 보셔가지고 어차피 자생단체나 마찬가지니까 집행부에서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군수님이 목우회장으로 계시고 하니까 어느 정도 알뜰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회원들도 참여를 해서 내가 목우회 회원이면 긍지를 갖고서 군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성회 명단하고 그날 회의에 참석하셔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열 번째 질문하신 시중은행인 조흥은행의 철수로 인한 지역경제 및 군 행정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흥은행 횡성지점은 당초 1989년 9월1일 강원은행 횡성지점으로 개점 후 강원은행의 사정에 의하여 조흥은행으로 통합되면서 1999년 9월13일 조흥은행 횡성지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본 군과는 각종 공과금 수납대행점을 계약하여 업무를 보아오던 중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에 따라 2001년 5월7일자 원주 우산동지점과 통합영업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횡성지점 장소는 무인점포를 신설하면서 평소 이용하던 고객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우산동 지점에서 일반예금의 입·출금을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흥은행 횡성지점의 우산동지점 통합으로 인하여 저희 군금고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있다고 사료되나 횡성지점이 있던 인근 마을금고와 우체국등에서 각종 공과금을 분산 수납하고 있어 공과금수납 불편사항은 아직 접수된바 없습니다. 다음은 원재성 의원님께서 열일곱번째 질문하신 각종사업 추진관련 용역발주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최근 5년동안의 각종사업관련용역은 총 211건으로 사업완료된 용역은 173건, 현재 추진중인 용역은 37건이며 지역주민의 민원과 관련하여 미추진중인 축산폐수처리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1건이 있습니다. 용역발주에 따른 문제점은 우선 용역발주후 지역주민과의 민원발생이 되겠으며, 현재 미추진중인 1건의 용역외에는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조흥은행 철수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장님 답변이나 군수님 촐괄답변에도 보면은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 영향이 있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거든요. 지금 입,출금자동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용해도 노인네들은 화면자체도 볼 수도 없고, 이용을 거의 못하고 입,출금 자체도 전부 우산동으로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금카드정도나 이용하고 물론 시스템은 다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납입시스템 이런게 다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조흥은행 횡성지점이 폐쇄되기까지는 사실 우리군의 특히 재무과장님의 책임도 조금은 있으시죠?

조흥은행의 폐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책임을 진다는 것 보다도...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조흥은행이 우리 지역에 와서 여러 가지로 우리도 사실은 시중은행이 있는 몇 개 안되는 시,군으로서의 경제발전이나 이런거에 주민들이 기대가 컸었어요. 시중은행이 들어온다는게 그만큼 우리군의 경제가 활성화 되었다 내지는 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강원은행이 들어 왔었는데 들어온 은행도 우리가 못지켰단 말이에요. 물론 금융구조개혁에 의해서 통폐합이 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군정질의에서도 촉구를 했었고, 군금고를 이원화 시켜서 특별회계를 어느정도 조흥은행에다가 넣어주자 그런 부탁을 드렸었던것에 대해서 기억은 나세요?

작년에 의원님께서 군정질의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31일자로다 군금고 계약을 만료일이 그랬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도 되는데 본 의원이 그런 군정질의 자료도 냈고, 건의도 했는데 11월30일자로다 한달정도 당겨서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죠. 한달전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무런 의회와 그것을 질의했던 의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협의도 없이 물론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데 기왕이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최소한에 의회에 대한 예우랄까 그런 차원에서 해당 의원한테는 통보를 해주고 군금고 계약을 했어야 했는데 일방적으로 하고 그것도 신문에 난 후에 군금고 계약이 종결되었다는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없어요?

그 당시에 금고운영을 이원화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심도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검토한 결과를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은 특히 안전적인 측면을 보지 않으면 안되었었습니다. 사실 재무과장의 입장으로 봤을때도 안전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엄청 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흥은행을 보면은 강도 높은 재고조정을 해가지고 조흥은행이 2차구조조정 은행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입장으로 봤을때는 딴데다 넣어야 될 입장이였었습니다.

답변내용이 1년 되었는데 틀려지는게 그당시 답변하실때는 여러 가지 로비가 있었는데 조흥은행에서는 군금고를 예치할려고 하는 의지가 약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 당시에는 조흥은행이 강원은행하고 조흥은행하고 통합된 후에는 그때는 조흥은행이 제일 건실한 은행이였었어요. 통계자료가 물론 지점에 대해서 지점이 폐쇄가 되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이해는 가지만 지점이 폐쇄된다고 해서 그 은행에 있는 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조흥은행이 굉장히 건실한 은행이였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 봤을때는 엄청 진로가 불투명한 은행으로 판정이 되었었습니다.

답변내용이 틀리면 안되죠. 그 당시에 제가 군수님방에서 걱정하지 말어 조흥은행이 폐쇄가 될려고 하면 이런이런 조건이 있어, 그래서 예금은 우리가 또 넣어줄게, 지금 조합장들이 전 난리니 내가 어떡하냐, 과장님 계실때도 그런 답변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조흥은행의 안전성 이런것 때문에 안했다 그래가지고 예금에 대한 누수현상이 있었는데 절대로 조흥은행이 폐점됨 후에도 조흥은행에 예금이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다른데로.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법원에 공탁금 이런 것은 빠져 나갔지만 우산동으로 옮긴다음에도 조흥은행을 거래하던 사람들은 대다수가 우산동 지점을 이용하고 있다구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 와서 판정을 할때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금고 지정하는 과정에서 그 시점에서는 엄청 진로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군정질의에 답변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시는것하고 틀리다니까요. 작년에는 군수님하고 보충질의를 그날도 토요일날 군수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한다고 하니까 의장님하고 중재를 하셔가지고 내가 그러면 군수님이 각서라도 써주랴 해서 뭐 군수님이 각서를 써주냐 그런 의지가 있으면 내 생각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우리가 그때 우천 하대공단 문제에 대해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과연 기업가들이 시중은행도 없는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할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시중은행의 필요성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시중은행이 만약에 없어질려고 하면 특별회계라도 넣어주고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 자리에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일방적으로 조흥은행에서 통보를 해서 폐쇄를 시키고 나니까 군수님 말씀이 어떻게 나한테 얘기도 안하고 이것을 폐쇄를 시키냐 나도 조흥은행 강원지역 본부에다가 항의를 했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이 계시는데 했었고, 나 한테 얘기했으면 조금 넣어줄 수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전성하고 그런거하고는 별개고, 또 조흥은행 입장에서는 적자나는 회사를 계속 가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자체를 잘못한 거에요. 군 금고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흥은행에서 자기네가 폐쇄전에는 우리군에 아쉬운 소리좀 하겠다. 그때 좀 넣어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조흥은행에서는 내부적으로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 여러 가지 금리자율화하고 외국은행이 자꾸 들어오니까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인력구조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횡성지점은 적자지점이니까 폐쇄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폐쇄를 할려면 자기네들이 달라면 우리한테 아쉬운 소리도 하고 특별회계도 넣어주겠지 이런 잘못판단에 의해서 거기에 군에 책임이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한 식으로다 된게 맞아요, 아니면 과장님 생각처럼...

횡성지점이 폐쇄된다고 공론화 되었을 때 저도 횡성지점장하고 만나서 4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군수님께서도 강원지원본부장님과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특별회계이 있는 돈을 몽땅 다 예치해 드리면 폐쇄가 안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이 돈을 일단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보다 일반회계를 다 갖다 넣어주어도 지금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회계를 요구했을 때 특별회계만 넣어 주었으면 300억인가, 100억인가를 하면 된다 이렇게 했었었고, 그 다음에는 왜 특별회계를 넣어준다고... 일단 회사에서 결정한 일이고 본사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니까 특별회계를 넣어주어도 힘들다, 그렇지만 후속으로다 다시 제가 조흥은행 강원지역본부에 올라갔을 때 그쪽에서 특별회계를 넣어준다는 말로만은 믿을 수가 없다. 대관령지점도 보면은 특별회계를 넣어준다 하고 평창군수가 안넣어 주었다, 그러니까 일단 특별회계를 넣어주고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본사에 올라가서 설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과장님한테도 전하고 군수님한테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나 이런게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도 그렇지만은 저쪽 은행측에서도 진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한번쯤은 와가지고 자기네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그 당시 지점장을 통해서 말씀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왕 이 버스는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해도 안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거에요. 왜냐하면 시중은행이 필요한 것은 우리 횡성군민이지 조흥은행이 필요해서 시중은행이 여기 있는 것은 아니에요. 조흥은행 적자가 나니까 당연히 철수를 해야 되고 지역주민들이 반대여론이나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제는 횡성 군민들의 금리변동이나 아니면 군수님 답변에도 나온것처럼 대출한 사람들의 앞으로의 어려움, 대출할 사람들의 어려움, 소자본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다금융권이용방법, 이런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경제가 낙후될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군에서 그것을 최대한 어떻게든지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시중은행을 하나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10배이상 도움이 된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시인을 하셨었는데 군정답변자료에서는 작년거하고 틀린 내용으로 답변하고... 그동안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 추진한 내용은 따로 군정답변은 따로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조흥은행이 철수됨으로 해가지고 물론 있는 것 보다는 못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 만큼의 영향은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에요, 과장님이 혼자 별 불편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그렇다치고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요. 금융권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금방 부도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게 눈으로는 안보이지만 누적적으로 했을때는 횡성경제에 전체적으로 침체될 염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군금고를 계약하는데 있어서 먼저까지는 재무부에서 용인시인가 성남시가 아마 공개경쟁입찰을 할려고 해서 법리해석을 물어보니까 지방자치제가 토착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군금고를 공개경쟁입찰하는 것 보다는 수의계약하는 쪽으로는 유도를 한 먼저 그거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잖아요?

네.

내년서부터 바뀔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군금고 경쟁입찰 대상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군농협 하나밖에 없다구요. 그러면 자율금리 체제가 되고 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자기네가 군금고를 유치할려고 들어올텐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군농협측에서 볼때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다 금리문제를 많이 따지는데 먼저 함종국 의원님이 왜 군금고 계약된 것을 조흥은행에닥 넣어 주었느냐 하니까는 과장님답변이 금리가 이만큼 높습니다. 2억정도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논리를 가지고 지금 것을 해석을 하자면 이것은 죽으나 사나 군농협하고 군금고계약을 해야 되니까 6개월에도 2억씩 차이가 났었는데 특별회계 30억 넣어준게. 우리가 대개 잔고가 평균 400억정도 되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치면?

300억정도 됩니다.

6개월에 30억원에 2억이니까 300억이면 40억정도 세외수입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는 안날겁니다.

그때 금리로 따지자면.

그 당시에는 조흥은행이 더 높았었는데 지금 와서는 낮은 것도 있고, 예금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자율금리체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금고를 할때 2개를 경쟁을 시키면 얼마든지 좋은 조건에...

그런 것은 있죠.

우리군 같이 재정형편이 어려운 군에서는 하다못해 1억 아니라 4천만원이 없어가지고 도민체전을 하네, 못하네 하는 판에 거의 10억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면은 재정수입을 높여야 될 재무과장님으로서는 잘못하신거죠.

본의 아니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흥은행 횡성영업점이라고 여기 말씀하셨는데 영업점이 남아있고, 지금 조흥은행 직원이 계속 출납을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없고 별 차이가 안나요. 건물도 안팔려서 그냥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영업점에 무인시스템이 아닌 항상 사람이 있어서 젊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상관 없지만 자식들이 돈 보내 주어서 찾아서 쓰는 사람들, 연금타는 노인분들이 작동법이나, 글씨가 안보입니다. 글씨가 안보이고 여러번 누르고 하다보니까 금융사고도 날 수 있다고요. 비밀번호까지 눌러놓고 작동을 못해서 다음에 꺼내오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거기 상담원, 대출원이라든지 직원들이 와서 있을 수 있게끔 조흥은행측하고 협조를 해 주시고 그런 영업점이 와 있음으로 해서 내년도에 군금고를 계약할 때 조흥은행도 군금고 계약에 참석할 수 있고, 그때 되어서 법이 어떻게 바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중은행도 군금고 계약에 참여할 수 있어서 일방적인 계약이 되어서 세외수입에 몇십억씩 차이나 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추진용역발주에 대해서는 자료가 간단하게 올라왔는데 ‘97년도서부터 5년간 각종 사업관련 용역은 211건, 사업완료된 용역은 173건, 현재 추진중인 용역은 37건이고 미추진중인 것이 1건이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용역을 발주한 것중에 사장된거, 용역을 발주했는데 타당성이 없거나 해서 무슨 사업을 할려다가 사장된 용역은 없어요?

없습니다.

‘97년도 이후에?

저희가 봤을때도 용역비를 많이 지출했는데 설계는 해 놓고 사실상 써먹지 않는게 있는가 하고 검토를 집중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용역을 주어서 한 것 중에 ‘97년도 이후에 한건도 없다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것에 있어서 보면 현실성이 없어요. 접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업용역말고 연구용역같은 것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장된 용역이나 마찬가지에요. 용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도 잘못 요구해 가지고 자료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는데 공사용역 같은 것은... 보면은 211건 자체가 전부 건설에 관한 용역이기 때문에 사장된 것은 없는데 연구용역같은거 한우명품화 연구용역같은 것을 보면은 사장된 용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갑천, 청일 상수도 용역도 여러 가지 수치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설계용역 같으면은 우리 인력이 모자라서 대개 주는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즘은 대개 우리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대개 용역을 받아서 하는 교수들도 왜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주냐, 감당을 못하겠다 이런식에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용역을 줄 때 진짜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는, 용역을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게재를 해서 주어야지 이건 용역을 주는 이유가 거의 감사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용역이 많아요. 우리군뿐 아니라 타시군도 그런거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되는데 용역이 능사가 아니니까 우리군에 있는 고급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하고 정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야지 용역비용이 몇십억정도 되나... 10억 가까이 용역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에 대한 발주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호에 대한 수질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들리기에 앞서 간략히 횡성호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난 후 오염원별 현황과 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대책 및 수질오염사고 발생시의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호는 ’92년 공사를 착공하여 ’99년 12월부터 담수를 시작하였고 그 유역면적은 209㎢이며 총 저수용량 약 8,700만톤, 발전용량 1천㎾, 용수공급능력 일일 20만톤으로 전기생산의 목적보다는 상수원으로서의 역할이 보다 큰댐이며, 횡성호의 수질현황은 하천수 수질기준인 BOD기준으로는 1급수이며 호소수질기준인 COD기준으로 담수초기 농경지 표토층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용출로 인해 2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나 타댐인 부안댐, 보령댐의 경우를 보면 3-4년 후부터는 수질이 안정되어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횡성호는 유동천, 구사천이 계천과 합류하여 이루어지며 호소상류의 오염원으로는 축산폐수배출시설, 주거활동에 의한 생활오수, 사업장. 비점오염원등과 최근 대두된 댐 주변지역에서의 낚시 등의 불법어로행위로 인한 수질오염을 들수 있습니다. 먼저 횡성호 상류지역에 위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0개소의 신고 및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과 450여 개소의 규제미만 축산농가가 있으며, 축종별 가축사육현황은 한우 2,212두, 젖소 80두, 돼지 835두 가금류 5,278두 등으로 조사되었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들은 규정된 시설기준의 축산폐수처리시설 즉 콘크리트 바닥과 벽, 지붕 등을 갖춘 퇴비화시설에서 허가대상은 년 4회, 신고대상은 년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규제미만농가에 대하여는 ’99년12월부터 2000년5월까지 396개소의 축산폐수 저장조설치를 완료하여 규제미만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전량 횡성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수거 처리하는 한편 축분에 대해서는 개별퇴비사에서 발효·부숙과정을 거쳐 농지로 환원하되 우기시에는 비닐덮개를 덮어 폐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오수처리문제로 현재 횡성호 상류지역의 인구는 약 4,500여명이고 주요생활오수 발생원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등을 포함하여 78개소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처리시설로는 ’97년7월 완공되어 가동중인 일일 150톤 처리용량의 청일 마을하수도시설과 ’95년 11월 완공된 일일 30톤 처리용량의 구방마을 하수도 시설이 있고 2002년부터 갑천면 매일리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일 150톤 규모의 마을하수도를 건설할 계획에 있으며 이외에 주택, 식품접객업소 등의 개별오염원에는 오수처리시설 23개소, 분뇨정화시설 1,880개소가 설치되어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오수를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고 이의 관리를 위하여 마을하수도시설은 월1회, 개별오수처리시설은 년1회 청소를 실시하는 한편 수시지도점검을 통하여 방류수질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비점오염원에 의한 상수원 오염으로 현재 횡성호 상류의 비점오염원 현황은 논 9.32㎢, 밭 16.1㎢, 대지 1.1㎢, 임야 174.42㎢, 기타 8.06㎢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예상 가능한 수질오염으로는 농약, 비료, 토사등에 의한 상수원 오염을 들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비료, 농약 등의 사용량 줄이기 운동을 반상회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개천에 미나리 등의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질소·인을 제거하는 한편 주민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보존의 중요성과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배출시설에 의한 수질오염으로, 횡성호 상류지역의 주요공장은 오대산샘물과 강원샘물 등 2개소가 가동중에 있으나 원폐수의 수질이 방류수수질기준이내로 방지시설 설치면제대상업체이지만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와 같은 수질오염방지활동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수질오염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방제장비로 오일휀스, 흡착롤, 흡착포, 유화제, 오탁방지막 등을 갖추었고 그 일부를 청일면과 갑천면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단의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수자원공사에서는 취수탑주변에 오일휀스를 상시 설치하고 다수의 방제장비를 구비하여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근 발생하는 낚시 등의 불법어로행위자의 쓰레기투기 등에 의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횡성호 주변 불법환경오염행위 예방 순찰을 위하여 환경감찰원 2명을 배치하는 한편 하천감시공익요원 3명 및 하천오염불법행위 단속 공무원 2명이 수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자연보호명예감시원과 환경운동연합, 자연보호협의회 등의 민간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수질오염예방 순찰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있으며 수자원공사 자체 명예감시원 5명이 각종 오염행위에 대하여 감시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자체보유한 순시선을 이용하여 우기시 댐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수거활동을 하고있으며 행정적으로는 ’99년1월부터 댐상류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을 금지하였고 유하거리 4㎢이내 시설에 대하여 오수정화시설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횡성호의 청정 1급수 수질보전을 위하여 우리군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재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댐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오염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나라가 물부족국가로 예상이 되고 또 우리 횡성군은 횡성호를 중심으로 식수를 공급받게 되어있고 지금의 계약물량이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횡성호의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횡성호 인근지역에 보면은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이 상주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규제나 이런 것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예방하겠다는 방법이나 그런 것은 미비한게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또 형식적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지난 ’99년도에 담수를 위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 200 몇 곳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몇곳 다녀본 바에 의하면 실질적인 것보다는 형식적으로 담수전에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생활오수처리시설을 하라는 촉구사항이 건교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하다보니까 오늘날 비현실적으로 한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수정계획이나 앞으로 댐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 댐주변정비사업비를 아직 우리 군이 다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그 쪽으로도 할애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군수님이 답변하실 사항인데 하여튼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선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호의 물을 우리군민들이 먹어야 된다는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요 또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로 해당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아울러서 횡성호의 수질을 잘 관리해서 우리 군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먹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추진을 위해서 먼저 지적하신 ’99년도에 댐상류지역의 신고미만의 대상농가 396농가에 대한 액비저장소설치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기왕에 한번 군정질의에서도 지적이 되어가지고 1차 점검을 해서 나름대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와 금년도에 합쳐서 약 300여톤 가까이 저희가 수거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설상에, 동절기에 추진해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제 개별농가를 점검을 해가지고 보완을 했는데 계속해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농가를 보완을 해서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그 상류지역에 대해서 앞으로는 전부 오수처리시설을, 일반주택도 앞으로는 오수처리시설로 하게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정화조를 묻을때보다 비용이 많게는 식당 같은 것 할 때는 돈1천만원 이상 더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부담을 주민한테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법에 규정이 됐으니까 무조건 하라는 측면도 그것도 앞으로는 무리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이 허락한다면 그런데도 지원을 해서 제대로 시설도 하고 관리가 되게 하는 것도 앞으로 연구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댐주변정비지원사업과 연계해서 그런 쪽으로 투자가 돼서 상수원이나 상류지역에 유하거리 4킬로까지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있는데 이런것들은 법적인 의무사항이지만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산다는 자체만으로 제약을 받으니까 지원책도 앞으로 연구를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폐수처리시설을 기존에 있는 건물까지도 올 연말까지, ’97년도에 시행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반발이 있어 가지고 3년간 유예기간이 만료되는게 올해거든요. 그러면 오폐수처리시설을 새로지을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50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에도 오폐수처리시설을 해야되는데 그게 비용이 대개 가정집으로 봤을 때 2천만원, 공공시설일 경우 한 5천만원정도 들어야지 오폐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원금을 우리가 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한 것은 댐주변정비사업을 우리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제가 군정질의 첫번에도 지적한 것처럼 어떻게보면 군수님이 그동안 밀린 공약사업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댐수질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거의 투자를 안하고 있어요. 갑천면에 하수도처리시설비용 하나 외에는 전부 도로닦고 농수로 고치고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청일면에도 집단부락이니까 지역주민들을 진짜 위한다면은 도수로나 농로포장이나 이런거는 연차적으로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은 오폐수처리시설이,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청일면에는 150톤규모로 있는데 과장님이 더 잘 아실줄 압니다. 처리능력도 없고 오수, 우수 혼합해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열쇠가 녹이 슬어서 열리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시설이 물이 많이 올 때는 그냥 지나가고 적게 올 때 거기 약간 거쳐서 지나가는거고 염화질소 자체도 그쪽에서 그냥 산화된 채, 발효된 채 그냥 있고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오폐수처리시설가지고는 횡성군의 수질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아까 과장님의 답변중에도 보면 유수는 1급수인데 지금 횡성호는 3급수까지 떨어져서 지금 폭기시설을 추가로 댐사업소에서도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정수장이 완료가 되고 그러면 우리 횡성군민하고 원주군민한테 먹여야 되는데 정수능력이나 정수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수자체가 맑지 않으면 정수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고 능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물값 자체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류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물관리에 대한 인식도 시켜주시는 것도 진짜로 해 주셔야 되고 청일면 같은데는 제가 생각하기에 유동지역에 여러 가지 요식업이 있기 때문에 생활폐수가 아주… 청일 유동리가 유동2리만 한 800가구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보면 갑천면에다 시설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일면에도 시설을 보완해 주시던지 시설을 해주실 수 있는것을 연구를 해주시고, 횡성호의 수질관리는 도시교통과에서 해요, 환경복지과에서 해요?

우선 말씀하신것 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횡성호의 수질뿐만 아니라 환경이 이 자리에 서있는 환경복지과장이나 환경담당부서만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횡성에 살고 있는 모든 군민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다 같은 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의식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규제가 들어가면은 마치 난리가 나는 것처럼… 그런데 남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용서를 안하려고 그래요. 또 한가지는 환경의 사회적 기술적 생활패턴이 85년도 자연보호운동할 때 개념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거의 전문적인 상식들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의식을 바꿔주는 문제는 달리 방법이 없고 민간조직의 활동도 강화하면서 교육을 많이 해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짬을 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발전시켜나가야 할 과제이고 오수처리시설중에서 금년도 기존시설중에서 금년말까지 해야될 대상이 96개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공공시설이고요, 그 외에 일부가 지금 말씀하신 여관이라든가 식당이라든기 이런 시설들이 일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당정도의 시설을 할 때는 1,500-2,500정도, 학교나 면사무소 같은 시설일 경우에는 5천만원-6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아까 댐주변사업비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청일면의 오수처리시설은 지난해부터 준비를 해서 하수도법에 마을하수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복지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도시교통과로 8개소를 업무이전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저희가 관리하던 오수처리시스템의 차원이 아니라 마을하수도차원에서 특히 댐상류지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오수·우수분류시스템도 발전시켜나가야 되고요, 앞으로는 갑천면의 마을하수도도 필요한 부분은 오수·우수분류시설을 갖춰서 기본적인 처리시스템이 제대로 되게 해서 횡성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야될 때는 갑천면의 마을하수도는 보완을 하고 기존에 청일면에 있는 마을하수도도 보완을 해서 처리효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댐상수원보호구역은 도시교통과에서 하는거죠?

네, 도시교통과에서 합니다.

관리하고 단속하는 것은?

사실은 이 답변을 제가 올리면서 1차적으로 횡성호에 대한 기본적인 1차 책임은 수자원공사법에 의한 수자원공사가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주변도 오염원과 가장 가까운 지역을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업무는 군단위에서는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저는 그 나머지부분, 어떻게 보면 3차 책임이 있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호관리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과장님한테 나중에 질문을 드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점오염원은 우리가 노력여하에 따라서 관리가 가능한데 비점오염원은 여러 가지로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생각을 해보니까 비점오염원을 노력여하에 따라서 점오염원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시비방법이라든지 환경친화적인 농사방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비점오염원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을 우리 노력여하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의식여하에 따라서는 점오염원으로 오염자체를 어떻게든지 막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주민의식개혁을 스스로 해야되는건데 우리 행정력이 필요한게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우리 시골에 가보면은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아주 나는 환경을 잘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구요. 그런 분들한테 지금은 태우는 것이 그냥 놔두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여러 가지대기오염이라든지 다이옥신에 의한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태워버리면 누구도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다른 사람이 청소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인식자체, 그런게 우리 행정력에서 해 주실 것이고, 또 진짜로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당근도 주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채찍도 주셔야 되는데 그런게 겸비가 안 되면은 횡성호는 깨끗해 질수가 없어요. 전부 널려있는게 오염원 투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대형담수상수원으로 쓸 수 있는 대형담수호를 가져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잘못하면은 팔당호나 의암호처럼 한번 오염되면 정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팔당호나 의암호를 잘못 막아놓고 얼마 전에도 팔달댐이니 양구에 한탄강댐이니 이런 것을 애초에 막았을 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애초에 막았을 때 퇴적물 쌓이는 거라든지 수질오염되는거에 대해서 그냥 “물이 있으니까 이게 언제 다 오염되리, 그냥 일단 먹어보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초등관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도시교통과, 수자원공사, 지역주민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홍보자체는 환경복지과에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니까 충분히… 우리는 또 댐이 작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력만 잘되면 진짜로 모범적이고 깨끗한 물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흐르는 복류수 자체가 이렇게 깨끗하게 댐 막은 데가 강원도에는 없어요. 다른 지역은 전부 시내를 거쳐서 오염된 물을 2급수를 막아놔서 3급수로 해서 다시 정화해서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지금 1급수를 막아놓고 2급수, 3급수로 떨어뜨릴 염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최대한 써주시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갑천, 청일 상수도도 댐으로부터 갖다 먹어야 되는게 그런 의식전환에 필요한 요건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횡성호가 아주 맑은 물로, 우리 횡성호가 작년인가 물관리 환경부우수상을 탔잖아요?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 수도담당 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탄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명예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21세기 환경이지만 환경중에서 물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상류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물관리를 잘해야만 되니까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하셔서 횡성호가 전국에서 최고로 깨끗한 물이 보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6월7일-10일까지 개최된 도민체전과 관련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열한 번째 질문하신 제36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예산내역과 동원 인력현황 및 향후 시설에 대한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과 관련한 예산현황입니다. 도민체전 관련예산은 총77억2,900만원으로서 경기장 시설확충 및 정비예산 26억2천만원, 주변환경정비 사업비 27억5천만원, 조경 및 녹화사업비 5억4,400만원, 종합운동장주변정비사업 8억원, 대회운영예산 1억1,500만원 등이며 재원은 도비지원금 40억원과 군비 37억2,900만원입니다. 2001년 6월30일 현재 69억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예산은 추가 집행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민체전과 관련한 참여인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참여인력은 총 13,726명으로서 이중 개막식 관람객으로 주민 및 학생등이 10,486명이고 식전.후 공개행사에 동원된 인력이 1,393명, 자원봉사자 725명, 기타 행사 관계자 및 공무원 등이 1,122명입니다. 행사 참여인력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단위와 군단위 초청인사 2,282명, 9개읍.면 주민 4,520명, 관내 초.중.고생 2,684명, 공무원가족 및 기관단체 1천여명 등 총 10,500여명 이상의 주민들이 개회식장을 가득 메워 횡성군민들의 대회에 대한 관심과 단합된 힘을 대외적으로 보여준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식전.식후 공개행사의 기존 틀을 탈피하고 주재가 있고 품격 있는 공개행사 작품을 위하여 행사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교사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식전행사 3작품과 식후행사 4작품을 연출하기로 결정하였고 식전행사 첫 번째 작품인 터벌림 농악놀이에는 횡성초등학생이 170명이, 횡성관내 4개 사립유치원연합이 선보인 전래놀이에는 유치원생과 자모들 300명이, 그리고 식전공개행사 마지막으로 36사단 기동대대장병 100여명이 참여하여 강인한 특공무술을 선보였습니다. 개회식이 끝난 후 식후행사에는 횡성여고와 대동 여중생 500여명이 마스게임을 연출하였고 4.1만세운동과 연계하여 선보인 만세춤에는 횡성중.고생 300여명이 연출하였습니다. 이어서 펼쳐진 특전사 용사들의 고공낙하와 공군 제8전투비행단 이글팀의 에어쇼에는 각각15명과 8명의 장병이 참여하여 식후행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식전.식후 공개행사를 완벽하게 치른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선수단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기를 관람하기 위하여 경기장을 찾아온 손님과 관람객들에게 급수봉사와 대회안내, 청소, 질서, 의료봉사 등 여러 분야에서 49개 단체 72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적극 참여하여 주었습니다. 기타 본청 및 읍·면 그리고 경찰 및 유관기관직원 1,100여명이 참여하여 원활한 대회운영과 맡은바 임무를 완벽히 수행함으로써 성공대회로 이끄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입니다. 도민체전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된 종합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은 군민들의 여가선용 및 체육공간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도민체전의 성공개최로 인한 군민들의 화합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연계, 신뢰받는 체육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별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횡성실내체육관은 세부운영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군민에게 개방할 계획으로 최종 검토중이며 다목적실내경기장은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체력증진센터 및 육상 등 트레이닝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전국단위 및 도단위 대회를 유치하고 타 지역 선수의 전지 훈련장으로도 활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합운동장내에 설치한 전광판은 각종 체육대회 및 기타 행사시 활용함은 물론 평상시에는 월 1-2회 영화상영으로 군민들의 정서생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외 기타 체육편익시설은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열한 번째 질문하신 도민체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열두 번째 질문하신 체육회 운영상황 및 체육특기생 취업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회 운영상황입니다. 횡성군체육회는 강원도체육회 횡성군지부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및 강원도체육회 규약을 근거로 1982년에 설립하였으며, 체육회 비상근 이사회와는 별도로 사무국에는 국장 1명, 간사 1명, 행정요원 1명 등 3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운영예산은 총 17,400천원으로서 간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군의 경우 군체육회 사무국장이 군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어 인건비 및 운영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특기생 취업현황입니다. 체육특기생으로 취업된 인원은 축구 3명, 육상, 테니스, 배드민턴, 에어로빅 각 1명등 총 7명으로서 축구와 테니스 특기자 4명은 군청 청원경찰로, 육상은 횡성교육청 육상 지도자로, 배드민턴과 에어로빅은 지역 생활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여 군 생활체육협의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열두 번째 질문하신 체육회 운영상황 및 체육특기생 취업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제36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마치도록 열심히 노력하신 원팔연 과장님 및 기획단과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군민들이 대부분이 걱정하는 것이 우리군에 맞지 않게 시설이 너무 많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런게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면은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답변이 듣고 싶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을 보면은 지금 잔디운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잔디운동장을 이용해서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게 축구시합외에는 현재로서는 없는데, 그리고 잔디는 매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잔디구장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잔디보호 관계로 많은 주민들이 활용을 못한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도민체전과 큰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치루는 과정속에서 불가부득이한 행위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잔디구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전후해서 태풍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도 운동장을 와 보시고 직접 보셨기 때문에 잔디가 손상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식작업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중입니다만 결재가 나는대로 일단 보식작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각 읍,면이라든가, 기타 전국구 단체에서 잔디구장을 활용을 못한다고 하는 불평과 여론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일반 축구협회나 이런데다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던지, 아니면 지금 전혀 잔디보호를 위해서 운동장을 사용 안하고 왔는데 잔디는 다 망가졌잖아요. 제 생각에는 잔디구장을 체육인들한테 활용해서 잔디가 다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지 잔디보호 목적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은 운동장을 문을 걸어놓고 얼마전에 와 보니까 헬기보관장소로 쓰고 있더라구요. 산불진화용 헬기가 강원도에서 샀는데 경납고가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여기로 왔다고 소방서에서 얘기하던데... 체육인들한테 내일이라도 개방할 계획이나 도민체전 끝난지도 오래 되었고, 잔디구장 만든지도 오래 되었는데 운영계획이나 활용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잖아요?

방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식작업이 끝나고 잔디가 새로 보식하면은 잘 자라겠습니다만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가급적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가 활착이 된 다음에... 잔디를 잘못 키운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도민체전기간중에 여러 가지로 잘 되었는데 보면은 성우리조트의 식사와 숙박문제가 옥에 티랄까 바가지요금 그런 것 때문에 이미지를 손상 시켰어요. 그런 사전에 거기 교육을 다 시키고 협조공문을 내 보내고 그랬을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숙박료도 많이 받고 삼척시 배구협회장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와 가지고 항의도 하고 그 덕분에 둔내 주민들은 식당은 잘되었다지만. 그리고 거기 8천원이하는 먹을 게 없었다는게 사전에 어떻게 당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우리조트하고 코렉스콘도 이 숙박시설이 없다고 하면 사실상 도민체전 유치자체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약 7-8천명에 가까운 우리군을 방문한 손님들에 대해서 숙박시설과 식당, 먹는것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가가 아닌 성우리조트하고 코렉스콘도에 대해서 속초시 정례를 따라서 사실상 강제에 가깝도록 우리가 권유를 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식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평상시 그냥 먹은 식대가 제가 알기로는 제일 싼 것이 6,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식대를 협의할때는 5천원부터 들어갔습니다. 5천원부터 들어갔는데 성우리조트 같은 경우 성우의 5,500원미만은 협의해 줄 수 없다라는 이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뭔가 하면은 성우리조트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품위나 서비스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런 얘기 때문에 5천원까지 해서 나중에 4,500원까지 DC를 해서 사실상 각 시,군 선수단에게 식대를 4,500원에 제공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중에 일부분적으로 식대가 8천원이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오히려 제일 아래의 식사를 제공한 그 이상의 것을 주문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딴 문제가 있기 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그것은 혹시나 일부분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일부분적으로 그런게 아니고 물론 4,500원 계약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양이 한정되게 만들어 놔가지고 주문을 해도 그것은 다 떨어졌다. 그래서 8천원짜리 이런 것을 먹다보니까 대개 시,군에서 식대예산을 짤 때 3,500원 이렇게 짜다 보니까 그것도 강제로 거의 성우에다가 강제로 배정해 준거니까, 그런데 그쪽 선수단들이 이런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우측에다가 중간에 기획실장님을 통해서 그런 촉구를 했었고, 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과장님은 그런일이 전혀 없다, 그런데 기획실장님은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으다. 또 지역주민들도 식당하시는 분들도 그 덕분에 장사가 잘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감정이 격해가지고 항의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거에 대해서 성우리조트에 대해서는 관광경제과에서 충분한 우리군에 대한 먹칠을 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재를 가할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제재를 가한다 그런 것은 그렇고요,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일단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들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약속한 것을 잘 지키지 않는다 하면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육이상은...

방값도 35,000원 했었는데 10만원 달라고 해서 7만원씩내고 자고...

방값은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코렉스코 콘도하고 성우콘도가 있는데 코렉스콘도는 1인 기준했을 때 한방에 몇 명이 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인 6천원정도, 그 다음에 성우콘도의 경우는 1인 8천원에서 1만원사이, 성우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5천원에서 5,500원사이 이 정도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했는데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도민체전을 하는데 있어서 기존시설이나 아니면 한정된 부서의 공무원을 동원해서 하는데 동원인력을 보면은 우리는 전 군민이 다 동원되었고, 또 1년전서부터 특별히 행사기획단인지에서 총 군세를 다 동원해서 치른 대회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성공적으로 자화자찬할게 아니라 당연히 성공적으로 치룰 수 밖에 없는 대회였어요. 비용도 지금 여기 계산상에 나온 것은 70억정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부속시설, 도로나 둔치정비, 육교시설, 이런거 하다보면은 130억, 거의 200억 정도의 행사라고요. 각 시도에서 자기네 출정금까지 따지면. 그런데 우리 횡성군 경제에는 과연 어느정도 미쳤을까 숙박시설이나 식당한테 쭉 전화를 해 보았는데 별로 이쪽 읍마택지외에는 별로 도민체전을 한것에 대해서 둔내하고 읍마택지외에는 별로 크게 도움이 안됐다 이런 수준이였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앞으로도 각종 대회를 유치를 시설이 있으니까 하게 되고 벌써 핸드볼팀들이 와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읍마택지에 몇 개... 그 문제도 거론이 되었었어요. 읍마택지에 몇 개 식당만 지정을 해서 손님을 보낼것이 아니라 그런거 정도는 요식업조합이나 이런데다가 의뢰를 해서 배정을 해 주어야지 체육회나 아니면 우리군에서 하다보니까 특정식당에만 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장사샘이나 이런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몇 개 식당만 호황을 누리고, 많은 식당이 만들어진 만큼 충분히 다른 식당들도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제가 먼저도 군정질의에도 했었고, 예산심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광판을 8억5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진짜 안타까워요. 여러 가지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방법, 또 3억서부터 8억까지 있는데 우리가 거의 한번 사용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그렇게 고집을 세우면서까지 비싼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었나, 그리고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도 체육대회에서 그쪽 업체에다가 권해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수의계약으로 계약하셨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혹이 안가게끔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 시설은 방금 지적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광판 시설이 부분적으로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광판 시설은 저희들이 시설이 아주 최고 좋다고는 안하지만은 상당히 현대식 시설을 갖춘것만은 맞습니다. 이것을 제작한 회사가 우리가 전자공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실지로 거기서 선정해 준 업체가 삼익전자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삼익전자가 우리 국내에 유수한 운동장을 거의 다 했습니다. 잠실올림픽경기장을 포함해서 2002년도 월드컵축구경기장도 3개소, 평창에서 지난번 했던 동계아시안게임 성화대를 포함해서 많은 부분에 전광판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저희들이 봤을 때 일단은 제품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뢰를 하고 싶습니다. 또 가격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전화를 해보고 했습니다만 완전히 100%의 전문적인 기술을 사실 저희들도 없습니다. 100% 전문적인 기술은 없지만은 그 관련된 분들 많은 얘기를 듣고 하니까 아주 비싼 것은 아니다. 비싼 것은 아니고 오히려 삼익전자측에서는 그 시설한 측에서는 오히려 밑지는 장사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동요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광판 시설자체는 우리가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보통 각 시,군이 1년에 한번씩 돌아간다고 해도 약 20년 가까이 됩니다. 또 체육시설을 할때 필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 이 명분이 한번 지나면 다시한번 전광판 시설을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과장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믿고 강력히 저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설치를 하고 오히려 임대를 하는게 좋지 않으냐 하는 부분은 직전에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해서 20년동안 쓸 계획이에요?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고요, 아무튼 이 시설자체를 많은 분들이 1년에 한번 쓸려고 설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계획인가 하면은 우리가 1년에 큰 행사가 많습니다. 태풍문화제, 군민체육대회, 그 외에도 지금 우리는 군단위로서는 체육시설이 그래도 딴 지역보다 체육인파라든가, 여건이 낫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은 각종 경기가 유치하는데 조금 유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각종 대회를 유치할 때 활용도를 극대화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나도 다른대회 가보면은 전광판이야 입장식, 도민체전이야 큰 행사의 입장식이지 다른대회 유치해 가지고 육상 달리기를 하는데 쭉 선수들 프로필을 거기다 화면에 비추어 주는것도 아니고 숫자, 기록이나 아니면 숫가 경기같은거, 축구같은거 몇 대 몇 이런거 간단한거만 거의 그 정도만 활용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색상도 여러 가지... 그래서 단가가 올라갔다고 먼저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데 왜 이것을 공개입찰을 할 수가 없었어요?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부분도 있고, 그래서 손쉽게 하는 방법이 전광판 만드는 것을 업자들이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이름만 가지고 하는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업체들이 혼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때에 우리 입장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팀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전광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자공업주식회사다 여기에 착안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혼재해 있을수록 공개경쟁입찰을 통하고 하자보수를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개막식중에도 6번정도 섰어요. 제가 그것을 눈여겨 보았는데 6번정도 작동이 멈추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었고, 앞으로 전자산업이라는게 그렇잖아요. 하루가 모르게 발전되는건데 이것을 앞으로 더 쓰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될거에요. 지금 레이저쇼 이런 것으로 앞으로 입장식 이런 것은 전부 레이저시설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무용지물이 되는건데 괜히 이렇게, 제 생각에는 강원도민속경연때 보면은 임대해서 250만원에 썼다고 하는데 그 회사가 바로 이 회사라고 하더라구요. 또 한번 임대해서 쓰면은 좋을 것을 그래서 그렇게 권해 드리기도 했었고 그런데 좀 싸게 하겠습니다 하더니 8억8천만원 올려가지고 8억5천만원에 계약했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영화상영을 하겠다, 요새 영화관이 잘 안되잖아요. 물론 한번은 야회극장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디한번 가보자 하고 가보겠지만 월 1,2회 또 그것을 누가 맡아서 할 것이며, 거기 잔디밭에 관리며 그런게 염려되는데 그것은 궁여지책으로 나온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궁여지책은 아니고요, 이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다 하겠다는게 아니고 여름하고 가을절기에 하는 겁니다. 1 내지 2회정도를 영화를 상영을 하겠다, 잔디밭에 앉아서 보면 되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잘 되겠어요?

일단 저희들 판단은 될 것이다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는 행정이 시정을 해야 되겠죠.

원주 예술회관 같은데서 하는 것을 보면은 20명, 10명 실내에서 해도 그 정도밖에 안와있고, 극장이 요새 좋은 프로 아니면 전부 집에서들 보고 비디오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8억씩 들여가지고 주민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시작은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운영하는 과정속에서 무슨 구경오는 분들이 적다거나 무슨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때 다시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무료로 상영하실 계획이죠?

네, 당연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루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운영상황 및 체육특기생은 아까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한분... 에어로빅 특기생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생활지도자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우리 행정쪽하고 직접적으로는 관계없고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인건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이 나왔고요, 금년도에 일부 군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냥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협의회쪽으로 4명의 TO가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에어로빅하고 배드민턴 이 두분만 합격을 했어요. 나머지 TO는 지금 횡성군하고 거의 비슷한 실정인데, 군단위가 불합격된 TO는 다 죽어버렸어요. 현재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보니까 이 분은 자기 생업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특채식으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임종필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아홉 번째 질문하신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횡성한우를 브랜드화하여 시장차별화 및 횡성한우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명품화 사업을 ‘95년부터 국비 10억원, 군비 14억원과 축협부담 15억원을 투입 횡성한우 유통센터 및 대도시 판매장개설, 브랜드가맹점 4개소, 육가공장 100평, 거세장려금지급 5,000두, 상표등록 및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거세시술은 년초 1,000두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신청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1,477두를 시술하였으며, 년말까지 1,80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우의 개량과 우수한 송아지 생산을 위하여 보증종모우 정액을 10,000스트로 공급계획이며 현재 3,990스트로를 공급하였으며, 인정수정료 지원사업은 7,000두 계획에 2,640두를 지원하였고, 인공유사료 공급을 513두 지원하였으며, 등록 및 바코드장착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횡성한우 프라자를 건립코자 국·도비를 포함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횡성축협에서 120평 규모로 우천면 우항리에 건립코자 부지매입을 협의중에 있으며 횡성한우 홍보책자를 3,000부 제작 도민체전기간에 배포하였으며 각종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량을 통한 우수한 송아지를 관내 농가에 공급코자 횡성가축시장에서는 개량단지 송아지 경매제도를 2001년 6월부터 매달 5일에 시범실시중에 있으며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에는 높은 가격을 입식농가에는 우수한 혈통의 송아지를 연계시켜 고급육 생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브랜드가맹점 10개소를 추가 개설코자 현재 공모중에 있으며 년말까지 총 14개소가 운영되면 거세우 사육농가의 안정적 판로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연계된 사업으로 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입을 적극 홍보하며 다산장려금 사업이 우리군에 많은 농가가 지원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의 아홉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이 횡성한우를 명품화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고, 여태까지 실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차별화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차별화 사업을 축협에 보조금 지급해 주는 형식으로다 전부 모든 것을 축협에만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축협에 그런 요즘도 보면 축협이 평탄치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축협에다 보조금을 주면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관리능력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뭔가 우리 횡성군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직접 군에서 책임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 횡성한우를 키워주고 그 책임을 우리 횡성군에서 지겠다 그런 의지가 필요해서 용역을 줬었는데 용역결과 내용도 횡성축협하고 공동으로 하는 내용만 거의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5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화 시키기에는 용역내용도 좀 우리가 원했던 내가 느끼기에 원했던 것 보다는 학술적이고 다른 논문을 통계 내지는 집계한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이 그 정도 가지고는 안되겠다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횡성군에서 축정산림과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무슨 장단점이 있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한우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군에서는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요, 농가에서는 열심히 좋은 소를 키워내고요, 판매는 생산자단체인 협동조합에서 분담을 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횡성한우 판매를 전담하고 있는 조합에서 처음으로 우려되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서 지금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판매망을 다원화시키는 방법도 연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횡성한우를 횡성군민에게 먹이는 것보다는 대개 서울 대도시를 상대로 판매사업을 하고있는데 1-2년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육질내지는 맛을 자랑했었는데 지금 안동소라든지 평창, 여러 지역소를 더 선호시하는 현상이 서서히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도 계속 강조했던 거세우를 단순한 차별화보다는 우리지역의 여러가지 용역보고서에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랬는데, 기능성이나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됐으면 좋았었는데 무슨 뭐 염색체 지도가 어떻게 됐느니, 개량이 어떻게 됐고, 혈통이 어떻고… 실용화보다는 연구논문정도로밖에 안됐기 때문에 접목시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것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암송아지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소를 사서 사육을 해도 밑소 값이 워낙 비싸니까 사육해서 이득이 얼마 없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송아지 경매제도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그것도 구진목장인가 거기를 통해서 송아지개량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있죠? 그것도 축협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공동으로 운영을 하다가요, 6월말로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구진목장은 원 주인이 지금 운영을 하고요, 송아지목장은 이번에 중앙에서 한우발전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내년도에 약 51억을 지금 자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에다가 초지 50헥타정도를 조성을 해서 암소를 500-600두 키워서 내년에 400두 정도의 송아지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럼 운영은 어디서? 그것도 축협에서 하는 것으로?

네,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 축협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나는 횡성축협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조합장 바뀔 때마다 축산인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선거가 끝났으면은 거기에 승복해야 되는데 고소.고발하고 노조도 뭐하고 좀 이해가 안갈정도로 횡성축산인들을 무시하고 운영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횡성군은 민간단체보조금식으로 자꾸 지원해주면은, 물론 축산발전을 위해서 쓰는 돈이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한우협회나 이런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우를 열심히 키울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사양지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까도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솔직히 느끼시기에 축산인력의 충원이 필요하지는 않으세요?

저희과는 축산하고 산림인데요, 이번에 2명이 충원이 됐기 때문에 우선 이인원 가지고…

축산1명, 산림1명 이렇게 2분?

아닙니다. 축산쪽에만 2명입니다.

지도소에는 축산직이 몇분이나 있어요?

거기는 제가 알고있기로는 축산전문지도사분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소득개발인가요, 거기 축산업무를 담당하는 지도사가 1분 있습니다. 그전에는 축산계가 별도로 있었죠.

그런데 지도업무를 축협에서 해줬어야 되는데 농협하고 통폐합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로 경쟁을 하고 신용업무를 하다보면은 앞으로 점점더 축산해서 축협에서 신경을 못쓸 수가 있어요.

현재도 많이 축소됐습니다.

또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농업대 축협의 대립관계가 해소가 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축협에다 너무 의지해서 횡성한우를 명품화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군수님한테도 나중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할 예정인데 군수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하셔가지고 너무 축협을 의지하는 축산정책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덕기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횡성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내역과 사용계획에 대한 답변과 두번째 질문하신 횡성댐 주변지원금의 요청내역과 사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사업비 사용내역과 사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규정에 의거 댐건설으로 인한 여건변화를 감안한 한편댐주변지역의 경제를 부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본 계획의 수립권자는 강원도지사이고 사업계획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2001년2월16일 받았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02건에 227억으로서 사업구분별 내역으로는 생산기반조성사업 30건에 21억2,200만원, 복지문화시설사업 15건에 16억8천만원, 공공시설사업 57건에 188억9,800만원으로 투자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2001년도 32건에 73억4,200만원, 2002년 33건에 74억1,300만원, 2003년에 37건에 79억4,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정비사업비의 재원별 부담내역은 국비지원이 90%, 지방비 이것은 군비가 되겠는데 10%입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원금의 요청내역과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비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의거 댐건설이 완료된 일정지역에 대해 주민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투자재원은 댐사용권자의 출연금과 전전년도 댐발전수익금의 2%, 전전년도 용수공급판매량에 수자원공사 용수공급 단가의 10%로 되어있습니다. 본 지원사업비의 사업계획수립과 투자재원변화 및 통보는 수자원공사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통보된 재원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투자사업비는 4억6,800만원으로 사업별 대상지역은 지원사업협의회를 2000년11월 구성하여 2회에 결쳐 협의회를 개최하여 투자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사업구분별로 말씀드리면 소득증대사업 2건에 1억2,500만원, 공공시설사업 3건에 2억6,800만원, 육영사업 7,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원사업투자지역은 정비사업비 투자지역과 동일한 지역으로 댐계획홍수위선 상륙 5km이내, 댐중심선으로부터 하류 5km이내 지역에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횡성댐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횡성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고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것은 군수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 과장님이 오신 다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댐으로 인해서 준농림지 행위제한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댐만수위로부터 상류지천에 20km에 양안 2km를 행위제한구역으로 묶는다, 그렇게 되면 그 면적비율이 과장님 답변이 갑천이 30 %, 청일이 70% 차지한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렇게 되면 댐으로 인한 직접피해, 간접피해, 정신적인 보상, 옛날엔 정신적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되었는데 직접철회보상은 댐으로 인해서 수몰되는 분들이 수목을 당하면서 지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아가지고 이주비용 받아서 나가는 것은 직접피해보상이라고 하고 간접피해는 지금 말한것처럼 댐으로 인해서 무형적으로 재산의 피해를 보는 것을 간접피해다 해서 간접피해보상주변정비사업비 해가지고 위로차원에서는 보상을 해주는데 과장님도 나중에 오셔서 아시겠지만 갑천이 54%, 공근이 15%정도, 청일이 14.2%, 횡성이 8% 이렇게 배정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배정의 타당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은 상류지역 20km까지로 보셨을 때 면적비율이 청일이 70%, 갑천이 30%입니다. 그런데 지금 댐지원사업비나 댐주변정비사업비 투자지역이 댐만수위, 상류측으로는 댐상류 5km 그 다음에 만수위선 5km, 댐중심선하류지역으로 5km, 그 지역내에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포괄적으로 위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부분에 에 대해서는 그 외의 지역, 다섯 번째 조항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주겠다. 만약에 그렇다손 치더라고 우리가 지금 투자계획을 km별로다가 쭉 구분해보니까 공근면 같은데 투자된 거는 5km밖에 있는게 허다하고 청일면은 꼭 5km를 지키려고 했었고, 또 댐주변정비사업비가 횡성댐만 가지고 만든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댐을 가지고 만든거에요. 우리 횡성댐은 이번 한해에서도 느겼던 것처럼 여러 가지 혜택을 본 것은 지역주민들이 인정을 하는거고 댐상류지역에 대해서는… 우리도 얼마든지 5km이내에 얼마든지 쓸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5km내에 요구를 했었고 5km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일부분은 투자가 많이 안 되있어요. 이게 꼭 청일, 갑천, 공근,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 앞에서도 밝힌 것처럼 댐주변정비사업비가 법률로다 제정된 후에 우리 횡성군이 처음으로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강원도에 여러 개의 댐이 있고 앞으로도 막을 계획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8개를 더 막을 계획이었는데 올해 2006년도까지 2개를 더 막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앞으로 8개의 댐을 더 막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댐을 막는데 지역민원이 심하다, 왜 지역민원이 심하느냐, 댐주변지역사람에 대한 혜택은 없고 피해민 있으니까 못막게 반대하는 것이다, 그럼 댐을 막으려면 그 지역사람들한테 위로금이라든지 무슨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법률로다 1997년 9월7일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시행령으로 정해져서 내려왔는데 여기도 보면은 뭉뚱그려서 여기 쭉 나왔는데 보면은 댐지원금자체가 전부 군수가 그동안 공약해 놨던 사항, 이게 227억이 웬 떡이냐, 그래서 그렇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뭄제가 되는 건데 자꾸만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것 같고 하여튼 사정은 그런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하고 같이 하도록 하고 댐주변지역지원금 요청내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매년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강원도가 무시를 당한다, 여러 가지신문사설에서도 그렇고 멸시를 당한다, 그런 것중에 가장 큰게 수도권의 물을 공급해 줘야되는 그런걸로 인해서 보호구역으로 묶이고 개발에 제한을 받는건데 그거중에 댐으로 인해 생긴게 제일 많은 것으로 현재는 나타나고 있어요.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소양댐을 기준으로 소양댐보다 영강에 영강원자력발전소가 43배정도 지원금을 많이 받고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댐이 막히니까 “아, 막히는 구나, 지원금 4억5천주니까 4억5천 주는구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피해상황, 아까도 환경복지과장님이 얘기한 점오염원 부분, 앞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연말까지 해야되는 부분, 이러이러한 것을 지방자치단체 주민들한테 요구할 수도 없고 하라고 할 방법이 없다, 그동안 잘 살았었는데 댐으로 인해서 막혔으니까 지원금을 더 다오 하는 요구를 집행부, 우리 군에서 해줘야 돼요. 주민들 개개인이 할 수는 없고, 이거 통계를 내셔가지고 지원금을 더 달라, 수자원공사에다… 수력발전이 전기사용이나 물이용을 해서 하는건데 물이용부담금라도 전력을 파는 것에 대한 2%를 피해지역에 주기로 한 금액이 많아서 차이가 나는데 지금 수력에 대한 인식을 건교부나 이런데서 다시 하고 있어요. 원자력에서 전기를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필요 없는 전기, 감당 못하는 심야전기 같은거, 원자력에서 발생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해를 끼치는 전기란 말이에요. 심야전기가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거를 하다보니까 양수발전도 만들고 심야전기보일러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것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소양댐이 재작년에 2억얼마 받았다가 주민들이 계속 건의하고 춘천시의회, 도의회, 집행부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올해 12억정도 그렇게 배정이 됐어요. 물론 그쪽에서 많이 받으면 부수적으로 우리가 많이 받지만 같이 공동으로 연대를 해서 횡성댐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주민들한테 지원금이 더 갈 수 있도록, 이것도 보면은 배분규정이 5km를 규정으로 했는데 이건 전국적인 댐을 가지고 법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거에요. 영남지역이나 이런 곡창지역을 가면 댐막는 상류보다는 하류지역에 더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댐주변사업비에 대한 건의서나 이런걸 조사하셔 가지고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그것도 수자원공사 들어가서 협의할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공청회식으로, 협의는 거기서 하되 주민들이 다볼 수 있게끔 해야지, 위원회를 형식적으로만 구성해 놓고서 가서 말도 한마디 못하고 오는거에요. 그럼 사전에 위원들을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가야지 배분된 것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안 찬성 하느냐…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자기들 권리를 주장해야되고 그래야지만 이득이 있는데 그런게 전혀… 수자원공사측 사람들도 답답하데요. 와서 얘기도 안하고 “우리 더주시오” 이런 수준이니까 체계적으로 왜 더 줘야 되는지, 그 사람들도 왜 더줘야 되는지 이유가 있으면 주겠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환경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댐지원금이 매년 지급되는거고 형평성에 맞도록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