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권오창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제8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에 따라 같은날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에 이상기 위원, 간사에 강영모 위원이 새로 선임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서용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바와 같이 구정에 관한 질문 진행순서는 강영모 의원, 박승희 의원, 김병철 의원님의 일괄 질문이 있은 후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가진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상기 의원님, 김인두 의원님, 이상섭 의원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는 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을 대표하여 질문하시는만큼 민의를 구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강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의원
가좌1동 강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창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양 청장님을 비롯한 64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월 29일 역사적인 인천국제공항 시대가 열리면서 137.5평방키로미터의 우리 서구는 동북아 중심의 새로운 발전의 전진 기지로 그 의용을 드러냈습니다. 서구의 지도가 표현 그대로 21세기 서구 발전의 큰 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으로부터 출발한 지방자치가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10년동안 강산은 변했지만 10년의 지방자치 발전은 주민 기대만큼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와 자치단체가 자치정신을 심고 주민 기대에 부응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양심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지방자치가 기름진 토양에 뿌리를 내려 훌륭한 거목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새출발 한다는 각오로 신발끈을 동여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서구는 누누이 사랑과 정이 넘치는 복지서구 건설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책으로 노인복지, 부녀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등 5대 시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사회복지정책 중 우리 사회의 노인복지사업은 그동안 많은 노력은 하였지만 기대만큼 미치지는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인간은 태어나 언젠가는 늙게 되고 늙으면 쓸쓸해지며 외로워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지난 ‘97년 5월 석남1동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 개관하여 물리치료실, 치매, 탁노실 등 의료재활사업은 물론 무의탁결연사업 및 노인 취업 알선, 교양프로, 무료급식 제공 등 그늘진 곳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온 사업은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에도 노인복지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 동은 노인정 시설이 밀집돼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 동은 변변한 노인정 하나 없는게 현 실정입니다. 인구 1만 8천여명의 가좌1동은 65세 이상 노인이 7월 현재 798명으로 가좌1동 주민의 0.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노인이 늘어가는 추세에서 신명APT 내 1개소, 삼영 APT 내 1개소, 145-3번지 철탑 할머니 노인정이 전부입니다. 제대로 된 노인정 시설 하나 없는 가좌1동 노인분들에게는 노인복지시설의 얘기는 남의 일로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가좌1동 지역은 노인복지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가좌1동의 노인정 건립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의 발전은 앞을 내다보는 깊은 안목이 있어야만 30년, 50년 후에 지역발전을 조명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할 사업은 정부에, 시에서 할 사업은 시에 촉구해야 합니다. 구에서 해야할 사업은 우선순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지난 ‘92년 도시계획 확정으로 기존의 지구계 도로를 잇는 4차선의 가정동, 봉오재고개, 연희동까지 3키로미터의 도로개설이 이미 준공이 되었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95년 가정5거리 지하차도 개통 이전 이 지역이 인천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통행의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때 나온 안이 고가차도 건설, 지하차도 건설은 물론 지구계 도로를 잇는 4차선이 연희동까지 3키로미터의 도로 개설안이었습니다. 도로 개설은 지역발전의 촉진을 가져옵니다. 도로가 어떤 형태로 개설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과정과 개발된 도시 모습 그 자체가 다릅니다. 이미 ‘92년에 도시계획이 확정된 이 도로가 지금까지 개설이 안되고 있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구에서는 4차선 개설안으로 시비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시에서는 2차선의 구비 예산으로 개설해야 한다는 견해차 때문에 지금까지 착공조차 안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과정을 밝혀주시고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착공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95년 8월 3일 최기선 인천시장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조기 착공을 하겠다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착공이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철마산 터널 축조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서인천지역의 발전을 가져오게 될 철마산 터널 축조공사에 큰 기대를 겁니다. 공사의 개요를 보면 서구 석남동, 부평 산곡동 총연장 2,269미터의 2차로 쌍굴터널 구간 상행선 1,040미터, 하행선 1,026미터 공사가 지난 2월 공사에 착수 2004년 7월 완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면 2000년 7.3%, 2001년 23.23%, 2002년 36.81%, 2003년 20.27%, 2004년 12.39%의 계획으로 공사 진행중인 바 문제는 공사기간동안 석남동 지역 일대가 교통불편과 이에 따른 진동, 소음 등 각종 피해 발생으로 주민 불편을 예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큰 공사는 주민 불편이 따르더라도 어느정도는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수긍론에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실정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장기적인 철마터널 축조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의 근원적인 해소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640여 공직자 여러분!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는 만사이므로 반드시 목적은 성취된다는 뜻도 됩니다. 모든 것은 노력한만큼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 큰 힘이 되었는가, 남을 돕는 최선의 방법은 대신해서 짐을 져주는것 보다는 인생의 고난을 용감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남을 도우려면 현명한 판단과 동시에 온정이 가득한 마음씨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과 이웃은 물론 다른 이에게도 절망과 나약함, 비겁함을 심어준다면 그는 존재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 용기를 주었는가, 희망을 주었는가, 큰 힘이 되었는가 우리 모두 용기와 희망, 큰 힘을 주는 진정한 주민의 일꾼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의원
가좌2동 박승희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또한 지역발전의 장기적인 비젼을 제시하고 서구의 미래를 논하고 또한 주민의 감시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동료의원들이 지금 많이 이석을 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난번 6.4지방선거에서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노라고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서구의 미래를 위해서 앞장서 일하겠노라고 구민들과 수많은 약속을 했던 동료의원들이 상임위원장 교체라는 터무니없는 일을 가지고서 이렇게 의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고 35만 구민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존경하는 권오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리하고 살기좋은 희망찬 서구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현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지난번 장마철과 우기와 100년만에 찾아온 가뭄대책에 애써주신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02년 월드컵도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우리 서구는 인천공항의 관문으로 월드컵 행사의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으로서 우리서구의 기존의 푸른숲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한번에 잡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 가좌동과 부평구 산곡동에 걸쳐있는 호봉공원은 주민의 산책로와 함께 약수터, 배드민턴장이 조성되어 가좌동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아오는 주민 휴식공간으로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의 푸른숲 지대는 84만 7천평방키로미터의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지금도 뻐꾹새 울음소리와 함께 다람쥐들을 비롯한 야생동물이 공해에 찌든 우리 서구민들에게 큰 위안을 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30년 전인 1970년 건설부고시 제344호로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당초 인천광역시의 기본계획에 의하면 1991년부터 2001년도까지의 10년의 기간에 걸쳐 96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숲속의 광장, 전망대, 약수터, 야영장, 주차장, 다목적운동장 등의 각종 공원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조감도를 비롯한 상세계획까지 그럴듯하게 세워놨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로 있는 바 개인사유지에 체력단련장을 비롯한 이런 시설물 계획을 세웠으면 사실 진작부터 도시자연공원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장기적이라도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라도 일부라도 보상심의를 한 다음 조성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30년간 이곳을 유일한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을 담보로 지난 6월 17일 통행세 500원 징수 프래카드 12장이 이곳 산책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을 오가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가며 주먹다짐 일보직전까지 갔던 사실을 아마 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 토지주를 설득하여 본 공원은 우리시에서 직접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주체인 인천광역시 관련 부처 고위 공직자 면담이 바로 주선되면서 통행세 500원이라는 프래카드를 자진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곳을 오가는 주민들을 상대로 다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한 철마산을 중심으로 한 백마공원도 지금 지명은 우리 서구에서 원적산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원적산을 중심으로 1998년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808억 3천 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야유회장, 축구장, 수목관, 조각전시장 등 또한 어린이놀이 시설과 각종 체육시설이 설치될 계획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산을 오가면서 느끼는 것은 그 산의 약60%가 우리 서구민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 청천동 석천마을 일대가 이번 공원계획으로 종합개발됨에 따라 바로 그곳에 축구장, 조각장, 수목원 전시장 등등의 시설이 들어가므로 전체예산 808억 3천 6백만원의 사업 중 약70%인 약560억 정도의 예산이 바로 부평구 중심으로 공원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서구 출신의 시의원들한테도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만 바로 서구 중심의 공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로 조각전시장을 비롯한 일부시설을 우리 서구쪽 등산로 입구에 유치하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34만 구민의 입장에서 바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산으로 남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양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사업이 우리 서구에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최기선 인천시장에게 강력한 건의를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석남약수터 주변의 기존 배드민턴장도 민원이 끊이지 않는만큼 빠른시일안에 백마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기 착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곳에는 서구생활체육회에 가입된 청신배드민턴장에 5면, 상록클럽에 5면 또한 경인여상 뒤에 천마클럽에 4면 또한 석남약수터 위쪽에 한만클럽에 3면 또한 문화회관 뒤쪽에 용마클럽에 2면 등 현재도 19면의 배드민턴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이 5개 클럽 배드민턴장이 이번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현재 사용중인 배드민턴 생활체육인에게도 그동안에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 현장에서 이분들에 대한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에 이 5개 클럽의 배드민턴 체육시설이 기존 계획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35만 구민의 사랑을 받는 백마 호봉공원이 되어주길 주문하면서 백마 호봉 도시자연공원 조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바 이에 대한 우리구의 추진계획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구의 교통계획에 있어서 서구가 당면한 교통문제로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서곶로와 가정로, 석남로 등 주요도로 및 인근교차로의 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지하철 2,3호선 건설예정에 비추어 혼잡도가 매우 시급한 실정에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대체도로의 건설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이미 ‘98년 11월 7일 장고개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였으며 구 부평구청에서 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는 설계비 8천 7백만원, 공사비 50억원, 보상비 20억원, 총사업비 75억 8천 7백만원의 예산으로 길이 1,270미터 폭 30미터 도로로서 우리 서구에서 부평를 잇는 주민숙원사업으로 ‘98년도에 시작하여 200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출발하였으나 ‘99년 11월 17일 실시설계용역 준공 후 이렇다할 성과없이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인 시에서조차 예산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등 사업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구의회 제2대에 이어 ‘99년도 제82회 정기회 구정질문에서도 가좌동 5번버스 종점에서 부평을 잇는 장고개도로 개설의 조기 착공을 위하여 시에 적극 건의할 의향에 대하여 바로 이 자리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2000년 12월 15일 우리구에서도 시에 적극 건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001년 2월 23일 오후2시 최기선 인천 시장님이 의회 의장실을 방문하였을 때 서구의 현안사항으로 장고개도로 개설의 조기착공을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부대 요구사항 수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인천시 본예산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의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주소입니다. 반드시 2002년 본 사업에 본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천명합니다. 가좌동 주민숙원사업인 장고개 도로개설이 시급히 요구되는바 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한 우리구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100년만에 찾아온 오랜 가뭄피해 대책에 헌신하신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앞으로, 지금도 장마중입니다만 본격적인 장마철에 먼저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들어 장티푸스 환자가 벌써 2명이 발생하고 말라리아 환자도 벌써 5명이 발생하고 홍역환자도 250명이 발생하는 등 우리 구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여름철 전염병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관내로 유입되고 있는 수입 원목을 비롯한 폐자원에 대한 검역체계를 관장하고 있는 국립환경보건연구원 또한 인천환경원 등 해당부서와 적극적인 협조체제로 우리 관내 주민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해야겠습니다. 또한 관내를 관통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상에 나들목을 나갈 때 우리 관내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이정표를 보강 설치가 시급합니다. 외부에서 우리 서구를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미흡한 도로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하여 우리 서구를 찾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좌IC에서 가좌2,3,4동, 석남3동 지역을 빠져나가려면 도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서 동암, 수원 이런 표시만 돼있지 바로 그곳에서 가좌동을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 안내판이 현재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실을 여러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부처에 적극 협조를 구하시어 빠른 시일안에 매듭지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우리 35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권오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13명 전 의원이 35만 구민을 대변할 수 있는 구정질의 자리에 다 함께 했으면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했노라고 얼마나 좋았던 자리입니까? 아뭏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의원
김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양 구청장님! 사랑하는 34만 구민 여러분과 동료·선배 의원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민선 자치 2기와 제3대 기초 의회의 임기 중 3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임기 초 열과 성의를 다해 34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대를 위해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의지를 본 의원은 지금도 실감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욕구 충족에는 만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주장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청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력하고 잘하고 잘 된 것에 대해서는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히 반성하고 사욕보다는 구민의 공익을 위해 새출발 해야겠다는 각오로 임하자고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34만 구민 여러분! 우리 서구는 인천광역시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가지고있습니다. 인구는 인천 전체의 14%로서 개발 가능한 면적을 가지고 있어 흔히 우리 서구를 일컬어 발전 가능성의 땅이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뿐일 뿐 지금까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나 대안을 제시한 사례는 극히 미흡하다고 주장합니다. 더욱이 동북아의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의 관문인 우리 서구는 주거 환경과 교통환경은 전국 최하위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의 송도 미디어벨리 개발 등으로 우리 서구의 광할한 면적의 개발 가능성은 늘 그늘에 가려저 왔습니다. 인천의 개발계획은 편중되어 있어서 이대로 방관만 한다면 기형적 개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기형적 개발은 또다시 우리 서구의 몫으로 돌아올 것임을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균형적 개발을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양 청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34만 구민여러분 ! 우리구는 여의도의 다섯배나 되는 동아메립지 487만평이 있고 검단 지역을 포함한 서북부 지역의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또한 인천공항의 세계적 허브 공항으로서 자리 메김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구의 역할은 국익을 위해 필연일 것입니다. 선진화된 개발과 균형적 발전은 바로 주거환경, 문화, 경제면 등에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광할한 발전 가능성의 땅을 조기 개발을 촉진시키고 기형이 아닌 선진화된 개발과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아매립지개발 범구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민간주도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게 정치적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우리 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참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과 교통분야의 열악성은 굳이 본 의원이 열거하지 않는다 하여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상급 기관이나 중앙 정부의 계획에 의존하고 일방 통행식 정책에 우리구 입장을 제시하고 대응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잘 한 것도 잘못한 것도 없다는 무난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무사안일의 행정 편의적인 것인지는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민선 2기 자치 단체장인 청장 님께서는 다수의 구민의 입장에서 현실을 직시하tu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서구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구 발전의 저해 요소를 막힘 없이 열거하겠지만 무엇을 어떻게 선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감히 주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민들의 의견을 집약시키고 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역할이 부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년여 남짓한 민선2기 서구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며 무엇부터 선행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대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사하고 그 대안과 대책을 세워 구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서구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의회에서 서구 발전 저해요소 조사 특위 등을 구성, 조사 활동을 한다면 조사에 필요한 용역비 등을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오나 구정질문을 통해 언급합을 널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닌 작금의 온 국민적 관심과 연일 매스컴에 머릿기사로 부각되어 있는 일본교과서 역사왜곡에 관한 것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차원의 대응이나 대구민 홍보를 위한 노력은 타 자치단체보다 늦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청장님과 의장님 또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구 발전을 위하여 초심으로 돌아가 함께 다함께 할 것을 기대하기에 화이팅을 외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측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강영모 의원, 박승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박현양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양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양
박현양구청장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권오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강영모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또 아까 질문만 하고 나가신 김병철 의원님께 질문하신 구정에 대한 추진 과정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답변하기 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우리 소관이 분명 구청장의 소관이 아닌 부분을 질문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제가 답변하는데도 제가 아까 의장님께서 인사말씀 중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의 소관이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은 구청장이 성의나 모든 힘을 다해서 조치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제 소관이 아닌 부분을 질문하신 것은 그렇게 성의있고 앞으로 추진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나오면 구정질의 때마다 나오면 단골로 나오는 질의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앞으로의 추진과정이나 할 계획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영모 의원님이 질문하신 다른 지역에 비해 가좌1동은 노인복지시설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인복지시설, 노인정 건립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어르신들의 기초적인 여가시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로당을 신축하고 현재 서구 관내에만 22개소의 공공경로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좌1동은 타지역에 비하여 경로당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 승인과 또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또 2001년도에 시비보조를 요청하였으나 시 재정여건상 반영되지 않아서 우리구에서도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 2002년 당초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재차 시비보조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가정오거리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지구계 도로, 203번 도로의 연희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개설 시기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강영모 의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작년에 김준식 의원님이 이 내용을 질의를 해서 저희도 시에 수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100미터 도로부터 연계된 도로를 시에서도 용역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현황과 재정형편상 어려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만 듣고 저희도 그런 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시에 건의를 안했거나 우리 시에서 서구 개발을 위해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사회 흐름이나 여러가지 여건을 봤을 때 인천시에서 우리 서구를 그렇게 계획하는데 무관심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도 여러가지로 다방면으로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 여건상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앞으로 교통체증이라든가 또 교통의 흐름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구민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까지 사실 다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겁니다. 그런것을 구에서나 시에서 묵과해서 아직 그것이 개발이 안되고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도 그 내용은 구청장보다 더 잘 알고 계실겁니다. 아까 대책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도 그런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모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구 석남동 50번지 일원 부평구 터널공사를 하는데 주민의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현지에도 가보고 몇번 갔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같이 공해가 발생하고 소음이 발생하고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있다는, 엊그제도 주민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이 개발되려면 소음도 나고 공해도 발생합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안나고 어떻게 개발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런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관점이지 그런 먼지나 소음을 안내고 공사를 하라고 하면 무슨 방법으로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수차 건의했고 거기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얘기하는대로 그런것을 다 이행한다면 서구는 정말 개발이 안되고 발전이 안됩니다. 이런것도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시고 현재 추진하는데 그런것이 우리 주민한테 어떻게 피해가 덜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셔야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그쪽하고 협의하고 시에도 건의하고 하는것이지 그것을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냐, 구청장이라고 해서 거기에 소음, 분진 발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교통체증이 나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 그런 생각은 의원님이나 구청장이나 주민들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의원님이나 주민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서로가 문제점으로 의논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런것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백마, 호봉 도시자연 공원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청의 계획은 어떠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항도 호봉공원이나 백마공원이 개발권이 구청장한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시에서 개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의 또 인천시에 장기미집행사업이 작년도에 제가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1조 5천억을 가져야 급한 것은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재정상 그런 여건이 안되고 또 그것이 되려면 용역부터 해서 환경영향평가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착수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까운 시일 내에는 안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민들이 필요하고 또 다른 구민들도 와서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빨리 조성하는 것은 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구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저도 여기서 언제 어떻게 개발한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우리 구민들이 뜻이 이러니까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건의는 저희가 또 했지만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좌동 장고개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박승희 의원님이 아마 내가 알기에도 세번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답변을 정확하게 못드리는 것은 아까 재삼 얘기하지만 구청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흐름만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언제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 하는 답변은 지금도 못드립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군부대 관계로 해서 협의가 지연된다 그런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님이 초도순시 했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두번을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건상 어려운 문제가 산재돼 있기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제 소관이고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을 드리고 대책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간단히 얘기해서 이런것을 질문하면 우리가 시에다가 중앙에다 건의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밖에는 저희가 분명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충분치 못하고 여러분이 이해가 안가실지 모르지만 책임소재나 시행관청에 대해서 분명한 사항은 좋지만 그렇게 추상적이고 흐름에 속한 얘기를 답변을 요하신다면 제가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철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의장
김병철 의원님 좌석에 앉으십시요. 구청장님 어려우시겠지만 김병철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양
박현양구청장
김병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발전을 저해하는 환경, 교통분야의 대책과 조사특위 활동시 조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교통이 제일 문제입니다. 서구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는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지금 환경문제는 제가 봤을 때 옛날에 우리가 공업지향적인 국가였을 때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좀 변화가 왔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구청장이나 시에서나 중앙에서 어떻게 환경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래서 도로 관계는 저희가 시에 수차 건의를 하고 여러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천에서 김포까지 가는 도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제가 취임해서 이후에 시에 수차례 건의하고 시장님께 건의해서 지금 시에서도 용역을 줘서 금년 말이면 어느정도 용역이 보고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구청장뿐 아니라 구의원이나 우리 주민들이 정말 공감하고 느끼는 부분이 교통과 공해문제입니다. 공해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기업을 하는 공해 공장을 공해를 안나오게 만들겠습니까? 제가 금년 초에 공해공장 여덟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부탁하기를 공해를 100%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공해를 덜 발생하고 우리 주민이 피해를 덜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양제넥스 같은데는 많은 돈을 들여서 공해방지시설을 또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적으로도 많은 감독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관에서도 행정력이나 또 우리가 지도로만은 금방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고 다 느끼실겁니다. 그러나 구청장한테 공해를 저감시키라고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공해를 다 우리 구민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까. 우리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또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공해가 덜 발생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조사활동을 할 때 조사비용을 지원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장이 우리 서구 구민을 위해서 일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안될 때는 구청장도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을 위한 일이니까 그런 여러가지 통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지원을 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동아매립지 개발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연구활동비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관한 것도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이 동아매립지가 동아 땅이었다가 토지기반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토지기반공사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달에 개발계획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간의 협의 관계로 아직 개발계획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토지기반공사에서 저희한테 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던 세가지는 수용을 한다 그대신 규모 관계는 결정을 못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발표할 단계가 아니니까 서로 보완을 유지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우리 기초단체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개발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게 생각합니다. 수도권 정비법이 어제 신문에 보니까 최시장님하고 경기도 시장님하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 수도권 정비법에 묶이기 때문에 국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기초단체에서 참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제가 수차 우리 서구를 위하고 인천을 위해서는 이런이런 방향으로 개발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기에는 우리가 건의한 부분이 일부분이 반영이 돼가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까 활동비 관계도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국가사업을 지방에서 개발계획을 세운다고 예산을 들여서 거기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은 조금 제 생각으로 봐서는 어렵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질문하실 분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권오창의장
박현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현양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도 질문 의원님 순서대로 일괄 질문을 들은 후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영모 의원님 보충잘의 있습니까?

강영모의원
없습니다.

권오창의장
박승희 의원님 보충잘의 있습니까?

박승희의원
없습니다.

권오창의장
김병철 의원님 보충잘의 있습니까?

김병철의원
없습니다.

권오창의장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사전에 서면으로 구정질문을 대신하신 이상섭 의원님, 이상기 의원님, 김인두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영모 의원, 박승희 의원, 김병철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민의를 담은 구정질문과 답변은 35만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위하여 민의 수렴에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 준비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박현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특위와 예산결산특위 활동 그리고 조례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7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 그리고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