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강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8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승인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마숙현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제125호제1항에 의한 의회의 소견사항으로서 2000년 6월 27일 철원군수가 제출하여 7월 4일 본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4일 본인을 위원장을 지강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당 의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4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하신 의견서를 참고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주요의견으로선 시효완성을 위한 징수권 소멸처리는 시효완성도래 전에 채권확보보조치를 통하여 소멸시효 종료일은 개선처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줄 것을 바라며 과태료 징수율이 34%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므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2000년도말 채무액이 367억 2,100만원으로 건강재정 운영을 위하여 추가적인 채무행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채무사항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철원문화원에 보조금지급 문제는 향후 관련자료의 개페및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원활한 운영방안을 모색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불용액 금액이 상당한데 예산절감을 제외한 금액은 당초 사업계획수립 시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적응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사업비의 집행을 요구하는 위원도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00년도에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건을 심사보고 드린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결위 기간 중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들으셨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도11호선 대위~하갈간 과속 방지턱 철거 건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종수 의원입니다. 군도 11호선 대위 ~ 하갈간 교통시설물 제거 건의에 주문사항은 우리지역의 농업생산성향상과 통일에 대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도모하고자 실시한 군도11호선 대위~하갈간 확포장 공사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도로상에 철새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교통 시설물 과속 방지턱 102개소를 제거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 즉 환경부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로포장 공사를 실시하면서 철새를 보호하고자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농산물의 운반 및 농기계 출입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농기계운행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가 늦어져 주민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고장을 찾아오는 새는 두루미, 재두리미, 기러기, 청둥오리, 독수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겨울철새로서 가을걷지가 끝나는 10월말경부터 영농이 시작되기전인 3월말까지 이 곳 철원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으므로 농한기인 겨울철에 철새를 보호한다는 차원의 과속 방지턱은 아무 의미가 없으므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동 의원 여러분께 동건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종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 공설묘지 조성사업 조기착공 반대 건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정연규 의원입니다. 철원군 공설묘지조성사업 조기착공 반대 건의안에 대해서 주문 사항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원군 공설묘지 조성사업 변경 협약 내용에 대하여 협약자의 경제적 능력 부재와 사후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등을 감안하여 변경 협약서에 의해 추진될 철원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의 제1구역을 선 착공한 후, 제2구역에 대한 토지매입과 행정절차등의 추진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협약자가 제출한 제2구역 토지 문혜리 산 304-7번지 김양형 지분에 대한 권리는 가압류 상태로 권리행사에 지장이 있을 것이며 지금까지 경제능력 부재로 협약내용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할 시 공사 중단등이 우려되며 변경 협약내용에 의하면 제1구역 공사중단시 철원군에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되어있으나 본 협약내용과 공사착공을 근거로 묘지의 사전 분양등에 의한 피해자 발생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철원군 공설묘지 조기착공 반대 건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경생활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여 오면서 죽음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관습이 있으며 그 예는 마을주위에 분묘를 설치하여 삶과 죽음의 공간을 공존시켜 조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의 바람으로 한정된 국토에 대한 토지이용을 제한 할 수밖에 없으며 그중 자장 큰 문제가 묘지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조상 섬기기를 살아 생전보다 더 어렵게 여기는 우리의 관습에 군민들은 사회여건, 경제적 이유등으로 묘지확보에 자유로울 수 없는 때에 군민들에게 안정적 장묘시설을 제공하고 크게는 국토이용을 효율화하여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 주겠다는 취지에 철원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전군민과 더불어 우리 의회에서 크게 환영하였으며, 군민들의 중지를 실어 힘껏 돕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1994년 5월 24일 대상지를 확정하고 철원군 자체사업으로 계획 추진하던 차에 막대한 사업비 부담을 염려하여 1998년 6월 29일 민간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민간위탁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게 된 이후 지금까지 사업 위탁자의 협약 내용의 불이행으로 단 한발자국의 진전도 없는 상태로 의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제82회 임시회와 제85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사업의지를 강도 있게 질문한 결과, 협약자가 경제적 부담능력의 부재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2001년 3월까지 협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때는 협약을 해지하고 우리군에서 추진하려고 하였던 제1구역 서면 자등리 산 143외 2필에 대해 자체 추진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금번 정례회 제88회에서 동 사업을 의회의 사전 협의없이 협약 내용을 변경하여 제1구역을 선 착공한 후, 제2구역에 대한 토지매입과 행정절차등을 추진한다는 답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가 예상되어 제1구역에 대한 선 착공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협약자가 제출한 제2구역 토지 문혜리 산 304-7번지 김양형 지분에 대한 권리는 가압류 상태로 귄리행사에 지장이 있을 것이며, 지금까지 경제능력 부재로 협약내용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할 시 공사 중단등이 우려되며 변경 협약내용에 의하면 제1구역 공사중단 시 철원군에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되어있으나 본 협약내용과 공사착공을 근거로 묘지의 사전 분양등에 의한 피해자 발생등을 사전예방 할 수 있는 안정적 장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회에서는 철원군 재산과 군민의 또 다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철원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재정확보등의 어려움으로 다소 묘지조성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당초 계획하였던 대로 철원군에서 직접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1년 7월 13일 철원군 의회 의원 일동.

정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연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하신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철원군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철원군 남북간 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철원군남북교류협력기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철원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괄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철원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철원군남북교류협력기금심의운용위원회를 철원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명칭을 변경하고 철원군남북교류협력위윈회의 기능중 철원군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대행위원을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감사의 기능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설명은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지원 내용중 철원군남북교류협력기금심의운용위원회를 철원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로 바꾸고,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내용중 철원군남북교류협력기금심의운용위원회를 철원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로 개정하고 위원회에 위원20인을 25이 이내로 증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중에 4호의 기타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5호로 바꾸고 4호의 철원군남북교류협력사업의직접추진조항을 신설합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중 위원장, 부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3항하고, 감사는 출납 폐쇄후 60일 이내에 자체감사를 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는 4항을 신설하게 됩니다. 제10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그 내용중 공무원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만을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단체장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남북교류협력기금심의운영위원회를 철원군남북협력위원회로 기능과 역할을 보강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철원군남북교류협력기금심의운영위원회의 명칭을 철원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철원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직접추진과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유고시 직무대행을 신설하고 있으며 위원회에 20인에서 25인으로 증원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단체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위배됨이 없으며 남북교류가 활발한 기금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모입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행정조직개편이 금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상급기관 직제와 상이하거나 업무에 유사성이 없는 서로 다른 업무를 이관 및 통폐합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 하고자 함에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4장을 넘기셔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사전설명 드린 것을 근간으로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3조에 실과의 설치에 있어서는 재무과를 세무과와 분리를 하고 도시과의 수도업무를 환경과에 통합을 해서 환경수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과와 같이 업무를 취급하는 산림업무를 축정과에 이관을 해서 축정산림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과 일부업무를 건설과에 통합해서 건설도시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 1항 기획감사실업무 중 개정안을 설명을 드리면 정보통계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공보업무를 관광과에서 인수를 합니다. 아울러서 정책개발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입니다. 민원봉사실은 지적민원과 부동산관리업무를 재무과로 이관을 하고 도시과 주택업무를 인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사무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기획실에서 말씀드린데로 정보통계업무를 인수해서 자치행정과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고 재무과장의 업무에 있어서는 세무행정을 세무과로 이관을 하고 민원실로부터 지적부동산관리 업무를 인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재무과에서 세무관련사무를 전체 인수하는 내용이 되겠고 5번 사회복지과 업무는 변동이 없겠고 6번 환경산림과장은 과 명칭을 환경수도과로 변경하고 도시과에서 상하수도 업무를 인수하고 산림업무는 축산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변동이 없고 축산과는 환경과에서 산림업무를 인수해서 과 명칭을 축정산림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는 기획실로 공보업무를 이관하고 기획실로부터 체육업무를 인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과 명칭을 변경해서 건설도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운수업무를 인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도시운수는 건설과로 자동차등록은 세무과 상하수도로 환경과로 이관을 하고 도시과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조직개편전후대비표, 기구전후대비표 간담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드린 기구개편조례는 98년부터 시작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개념으로 조직과 인력을 가장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가 있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추진하여 온 행정조직개편이 금년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치하여 누수없는 행정집행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과 단위를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실고설치는 지방차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의 관한 규정에 따라 철원군에는 11개 이내의 실과를 둘 수 있으며 개정조례안도 11개 실과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중 주요사항은 재무과 업무중 세정업무를 분리하여 세무과를 독립 신설하고 도시과 업무를 유사기능과로 이관 흡수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세무과 신설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지방자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은 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각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자주재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철원군 또한 예의 일수는 없어 이를 위하여는 공정하고 엄정한 세무관리와 세원발굴입니다. 최근까지는 읍면 재무계가 읍면 세정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나 정부의 읍면기능 전환정책에 따라 읍면 재무계를 폐지하고 재무과로 흡수하여 재무과의 세정업무범위는 크게 늘었으나 관재, 경리업무와 혼재된업무 처리로 세정업무의 전문성은 떨어지고 인력 또한 감소되어 세정업무가 침체되고 있어, 세정업무의 독립이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세무과의 시설독립은 세무조직을 전문화 독립화 함으로써 세무공무원 사기진작과 함께 자주세원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를 유사기능과로의 흡수 통합입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도시행정의 수요는 늘어 가는 추세에 도시행정 업무를 유사기능과로 흡수통합하면 도시행정의 전문화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측면이 있으나, 도시행정은 건설행정의 한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업무로 건설, 도시행정업무가 합해지면 예산 통합사용, 각종 도로망의 연계추진등 유기적 보완이 용이하여 지역개발업무의 효율을 배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도시과의 상하수도 업무를 환경산림과로의 흡수통합은 현재 축산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등 환경기초시설 운용분야는 환경산림과 상하수도의 맑은물 보전 업무는 도시과로 이원화되어있던 업무가 물관리 업무로 일원화되므로 분야별 전문인력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통합관리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실과별 개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획감사실입니다. 기존 5담당중 전산통계담당, 체육진흥담당을 유사기능과로 이관하고 관광경제과의 공보담당을 흡수하며 정책개발 담당을 신설하여 군정시책의 개발ㆍ시행, 심사의 기능과 군정홍보의 기능을 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입니다. 기존 6담당중 지적민원, 부동산관리 담당을 재무과로 이관하고 도시과 주택담당을 흡수하여 5담당체제로 하되 복합민원과 관련된 담당 부서의 통합으로 주택, 생활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 5담당중 통신담당을 정보통신담당으로 명칭변경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흡수하는 전산통계담당업무를 정보통신담당에 통합하여 현 5담당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전산통신으로 이원된 업무를 통합운영함으로서 인력 재배분 및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입니다. 세정담등 8담당에 세정, 세무1, 세무2, 세입관리를 담당을 신설되는 세무과로 이관하고 민원봉사실의 지적민원담당과, 부동산관리담당을 흡수하며 계약관리 담당을 경리담당에 통합하여 4담당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계약관리와 경리업무를 통합 인력낭비를 줄이고, 이원화 되었던 국공유지관리업무를 단일화함으로서 토지관련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과입니다. 현 재무과 업무중 세정, 세무1, 세무2, 체납관리, 세입관리 담당을 이관 답아 세정, 도세담당, 군세담당, 체납관리담당으로 업무를 재조정하여 4담당을 유지, 전문 세무업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입니다. 과 명칭을 환경산림과에서 환경수도과로 변경하여 현 5담당중 산림분야 2담당을 축산과로 이관하고 도시과 업무중 상하수도 업무를 흡수하여 상수도 업무를 지원할 수도 행정담당을 신설 6담당을 유지하게 됩니다. 기초환경관리시설과 맑은물 보전관리업무를 통합하여 인력, 시설물, 예산운영의 효율화는 물론 먹는물 생산에서 폐수처리까지의 일관된 물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입니다. 축산과로 축정산림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 3담당에서 환경산림과 업무중 산림자원조성, 산림보호담당을 흡수하여 5담당 체제로 기능을 확대함으로서, 기존 작은 규모의 과운영에 따른 인력 및 예산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산지 부존자원을 축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산림과 축산업의 공동개발을 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입니다. 공보담당을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고 체육진흥담당을 흡수하여 관광체육업무의동질성을 회복하여 업무의 효율을 꾀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업대책반의 명칭을 실업담당으로 변경하여 현 6담당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건설도시과입니다. 건설과의 명칭을 건설도시과로 변경 도시과의 교통행정, 도시개발, 도시담당업무를 흡수하여 도시담당을 지적도시담당으로, 치수방재담당과 재난관리담당을 통합하여 재난방재담당으로 명칭변경 7담당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건설ㆍ도시개발업무를 통합하므로 도시계획지역과 지역외로 개발업무가 이원화 되었던 것을 일원화하므로서 군 일원의 균형있는 개발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환경사업소입니다. 축산폐수처리, 위생처리 2담당을 통합 오폐수처리담당으로 하여 1담당을 유지하게 됩니다. 시설 현대화에 따른 여유인력을 재배치하는 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입니다. 경제개발담당을 지도기획담당으로 환경농업담당을 경영환경담당으로 업무성격에 맞는 담당명칭으로 변경하여 현 7담당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의 설치 또는 개편을 주민편의, 행정능률등을 고려한 효율성, 통소범위 기능의 중복유무와 능율성,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별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금번 조직개편은 이러한 기본적 요건을 대체로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며, 조직개편시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편익 및 서비스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며 동 조직개편한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조직개편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추진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긴급발언이 있습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는 정례회 회의중인 3일전에 긴급간담회에서 보고받아 의원간 충분한 교류도 없었고 또 견해가 일치되지 않아 잠시 정회를 해줄 것을 제안 합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오관식입니다. 철원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민원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함에따라 수입증지 사용에 관한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의 3에 하겠습니다. 제20조에는 계기상용 수입금의 정산에 무인발급기를 추가 삽입 및 4항에 수입금일일결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장을 넘기셔서 신구문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신설하겠습니다. 4조의 3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이하 무인민원발급기라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할 수 있다.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군수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발급기 사용서의 장으로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공유번호, 발행개시일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나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 계기 및 무인발급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은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사용을 삽입 합니다. 1항에 제4조의 2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수입증지 납입은 이렇게 했는데 제4조의2 및 제4조의 3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3항에 계기 및 무인발급기를 삽입하고 원본첨부와 계기 및 무인발급기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에는 신설한 게 되겠습니다. 무인발급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일일 결산하여야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첨부된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IT산업의 발달로 무인민원증명발급에 대비하여 무인증명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증지의 발급절차 및 정산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무인증명 발급기가 설치되면 일상 민원서류를 장소와 시간에 구애 없이 발급받을 수 있어 주민불편을 크게 해소할 대민봉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재무과장 오관식입니다.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1년도 무인 민원증명발급기 설치운영 및 부동산중개업관련 수수료징수에 따른 관련조항을 일부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하여 수수료 현금 징수조항을 안 제5조의2에 신설하고 제증명등 수수료요율표 별표1에 부동산중개업관련 수수료 징수조항을 안 제9호에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2장을 넘기셔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 징수방법입니다. 2항에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등을 신설하는 부분을 부동산중개업관련의 조항에 의해서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수수료 법인 1건 15,000원, 공인중개사인증개업자 1건 5,000원, 법인 분사무소 설치 1건 5,000원, 등록증재교부 1건 1,000원을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첨부된 제등명수수료 요율표와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무인발급기가 설치됨에 따라 수수료현금 징수조항을 신설하여 무인발급기의 사용을 지원하고 제증명등수수료 요율표에 부동산중개업관련 수수료금액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3항에 위배됨이 없으며 세외수입증가에도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환경산림과장 김정천입니다. 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다량의 쓰레기 투기나 불법소각행위에 대한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요율을 인상 조정하고자 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쓰레기 불법소각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지급 요율을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지난 간담회때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급대상은 담배꽁초, 휴지투기, 40%에서 현행대로 40%, 비규격봉투 투기 40%에서 60%, 쓰레기불법소각은 40%에서 60%, 운정장비로 투기하는 행위는 20%에서 60%, 사업장생활폐기물투기 10%에서 60% 이중에서 운전장비 투기와 사업장생활폐기물투기는 주로 외지 사람들이 대형트럭으로 와서 버리는 행위가 간간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해서 강원도 전역이 개정 요율을 높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을 발취해 놓았고 입법예고 기간에도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상부의 승인대상도 아니고 예산도 수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5조 제1항 쓰레기투기신고 포상금은 별표4항을 정한다. 이 부분에서 투기중에서 소각을 하나 더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4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소각투기신고포상금지급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주요골자에서 보고 드린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비표가 관계법령 참고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활발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한 포상금을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금액의 40%부터 6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를 개정 시행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일이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신고하는데 버리러 왔다가 신고가 되니까... 버린 사람이 도망을 같단 말이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사진기록을 하면 더 좋겠고, 차량번호 물증자료가 있으면 좋고요, 만에하나 버린걸 먼곳에서 보셨을 적엔 바로 행위자가 멀리 도주했을 때 쓰레기투기한 내용물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바로 감찰원이나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투기된 내용물 주소나 물적근거를 잡아서 청문해서 바로 과태료가 나가고.

부과시켜서 징수한 후에 지불하는 겁니까, 보상금 언제 지급하는 겁니까?

보상금은 예산에 이번에 300만원 예산이 세워 있습니다.

300만원인데 자동차 쓰레기 다섯번만해도 벌써 500만원이 모자란단 말입니다. 보상금을 언제지불 하는지 확인되었을때 바로 지불해 주는 건지.

확인하고 나서 결의해가지고 경유해서 자금인출 받아서 신고자에게 주니까 한 4~5일 걸리지 않나 판단됩니다.

징수하는 것은 관계없이.

징수는 고지서 발급을 합니다. 불행위자에 대한.

압류를 하든 경매를 하든 하겠지만 보상은 사실확인만 되면 준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맨 밑에 바번에 건축폐기물등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페기물등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사업장 지정폐기물이라고 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업장에서 발생된 것은 신고 하는게 있어요. 동송산업개발이 있고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톤당 만원에 대한 기준에서 이미 받기 때문에 그런건 여기서 제외된거지요. 불법으로 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지정된 장소에... 레미콘차가 길에 남은 레미콘을 버린다든가 그런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요.

사업장으로 신고 되서 기초에 필요하다고 신고된 부분만큼 제외되지요. 그런건 신고해도 보상금은 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 레미콘차가 일정량 쓰고 나머지는 하천이나 길에 그냥 버린단 말이예요. 원래 이게 사업장 폐기물인데 이건 이미 그 사업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다 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지적 잘해주셨는데요 어떤 건설 A라는 업체가 일정구간에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불필요한 건축자재 물들이 나오게 되면 동송산업에다 신고하고 버리게 되어있어요. 그분들이 하천에다 그냥 버리게 되면 그건 신고도되고 과태료부과도 됩니다.

되지요.

적정한 장소에 신고한 것만 제외된다 그런 겁니다.

폐기물 버리는데까지 운반 거리를 따져서 다 공사비 지불을 한단 말입니다. 한 10g 버릴걸 한 1kg~2kg 그냥 버릴수도 있다고요 이것도 해당된다 그런 얘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도시계획시설(김화, 갈말)의회 의견 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의회 의견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의회 의견 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신철원시가지 및 와수시가지내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로 인한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개발여건을 조성코자 추진중인 사업으로 갈말도시계획구역내 임협에서 등기소간 우회도로와 현충탑앞 군도를 연결하는 구도로와 김화 도시계획구역내 학포교 인근에서 서면 와수1리를 연결하는도시계획도로를 주민설명회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선형을 조정하고자 하오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갈말 214호도로 확포장공사로서 연장은 744m, 폭 12m이며, 총사업비는 31억여원이 소요됩니다. 김화도시계획시설 변경의 서면 103호 도로확포장 공사는 연장 1,700m, 폭 25m이며 총소요 사업비는 36억원이 소요됩니다. 상세한 위치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 청취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말도시계획시설과 김화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건은 기본도시계획에 의한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주민 설명회시 이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갈말 계획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갈말도시계획시설은 중로 3-5호선으로 신철원4리 영남아파트 뒤편을 기점으로 신철원4리 여우내 마을 입구를 종점으로 하는 연장 744m 중로로 기본 도시계획 노선은 인근농지를 편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 소로형태의 농로와 이웃한 수로를 노선에 편입하여 달라는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선형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김화도시계획시설인 대로 3-1호선 변경은 와수 6리 1호광장 김화농협농기계수리소가 되겠습니다. 1호광장을 기점으로 와수 1리 아리랑고개를 종점으로 하는 총연장 1,700m중 신벌경지정리지구를 관통하는 구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이 기존계획에 의거 토지 편입시 농경지가 2등분되어 토지활용가치가 떨어지고 기존계획에 의거 토지 편입시 농경지가 2등분되어 토지활용가치가 떨어지고 기존농로와 소로를 활용시 농지 편입을 최소화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민원에 따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시설변경은 편입토지관련주민들의 사유재산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개발에도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해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대한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변경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제22조 5항에서 군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2조 7항 제3호 가목에 의거 도시계획 주 간선도로의 시설결정 또는 변경결정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 갈말지역을 대표하여 지강열 의원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도시계획시설 결정도를 보면 논이 잘리는걸 선형을 변경하는 거지요.

예.

도로폭은 똑같고 그 다음 공원면적이 40,000㎡에서 1,000㎡ 감소하는 거예요.

도로에 편입되기 때문에.

예.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이 1,000㎡가 도로로 들어가니까 그만침이 줄은 거지요.

40,200㎡같다가 1,000㎡을 줄이는 건지 아니면 공원전체가 1,000㎡로 하는 건지.

40,200㎡로 1,000㎡가 줄어서 40,200㎡가 된거예요.

그전에는.

41,200㎡이지요.

41,200㎡인데 1,000㎡만 줄인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나오면서 간선도로하고 다 연결이 되나요.

예, 연결이 다 되지요. 지금 와수리 도로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을 제가 다시 검토를 할 계획인데요 신벌 나가는 농로하고 교차되는 부분을 지금 박스형으로 통하도록 계획되어 있거든요. 이 관계는 제가 다시 설계를 검토해서 아직 보상단계는 똑같으니까 시행단계에서 지금 설계를 검토해서 평면교차나 이런 방법으로 편익성을 좀더 고려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문화마을쪽에서 내려오는 그쪽하고 이 도로하고.

다 연결됩니다.

그럼 편리해 지겠네요.

지금 갈말도시계획도로도 지금 소로와 수로를 같이 겸해서 나가는거 아니예요.

지금 수로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논이 조금 이거든요. 자투리 논이 있고 논길 외로 정해져 있었어요. 지금 농조 수로부지를 이용해서 그것을 도로로 만들자 해서 일반 농경지 편입을 해보자고...

사업자체가 상당히 규모가 적은데 금액은 거의 31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지요.

아닙니다. 지금 변경되는 부분만 표시해서 그런데 이것이 4차선에서부터 보건소 뒤로 해서 등기소 옆으로 돌아가는 우회도로의 포함된 도로예요. 그 우회도로에서 전체 사업비가 30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하면서 가지도로니까 같이 논거예요. 설계에 포함된 도로입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집행부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시설 의회 의견 청취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