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고재협 의원 발언
박희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 o종합민원실, 농림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농림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조성철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조성철입니다. 금년도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사업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p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1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을 마치면서 저희 종합민원실 직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새로운 각오로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민원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남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김우식의원
3p보시면 민원인 자전거 대여제 5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전거 다 있어요?
성철
조성철종합민원실장
다 있습니다.
김우식의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전거가 4대인가 밖에 없는 거 같은데…….
성철
조성철종합민원실장
이런 경우는 요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민원인들이 한 6시 임박해서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 퇴근시간인데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늦게 가져오고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자전거가 먼저도 어느 분이 3대뿐이 없다고 그러셔서 자전거가 여럿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펑크가 자주 나고 그래서 자전거포에 맡겨놓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자전거 5대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식의원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조성철종합민원실장
예.
박희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의원
5p 좀 봐주세요. 농촌주택개량사업하고 문화마을 주택개량하고는 틀린 건가요?
성철
조성철종합민원실장
예,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문화마을이나 정주권 개발 그거는 사업하고 이거하고는 별도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진의장의원
별도면 뭐, 알았습니다.
박희남의장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의원
9p에 고객 중심의 민원실 환경 조성해서 영상홍보시설 1식에 3,500만원, 민원발급안내 전광판 설치 3,500만원 해서 7천만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홍보시설은 주로 뭐를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나?
성철
조성철종합민원실장
예, 영상물이 설치가 되면 공지사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사항 또 비단 민원실 소관뿐만이 아니라, 타 실과에서 꼭 공지해야 될 사항 예를 들으면 재산세 납기기간이 6월 15일부터 6월 30일이다 그러면 그것을 꼭 재무과에서만 홍보하는 거 보다는 민원인들이 그래도 많이 오는 장소니까 그런 거라든지 꼭 민원실 소관만 홍보를 하는 거 보다는 전체적인 걸 홍보를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관식의원
그러면 민원안내 전광판도 별도로 설치를 하시고?
성철
조성철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계획인데 당초에는 그래서 두 가지를 한 겁니다.
최관식의원
아니 이걸 멀티큐브에다가 민원발급안내 전광판을 같이 연결을 해서 하실 수 있잖아요?
성철
조성철종합민원실장
글쎄 기술적으로는 제가 그것을 이제 저희들은 멀티비젼만 우선 저기하고, 전광판 관계도 그것이 크기나 용도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관계 병행이 가능하면 전광판은 사실 3,500만원까지는 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도 되는데 일단 설치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장소에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한번 의원님들의 뜻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관식의원
물론 홍보를 하면 좋은데 7천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란 말입니다. 좀 재원을 절약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성철
조성철종합민원실장
예,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남의장
예,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의원
특수시책에 17p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민원실에서 특수시책으로 하셨는데 대상 아파트는 대행공무원을 선정한다든지 관리소장 및 주민대표와 사전 협의해서 시행하겠다는데 이게 타 시도 같은데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아니면 관리소장이나 지역 주민대표한테 그냥 무료로 봉사를 요구하는 건지…….
성철
조성철종합민원실장
글쎄, 타 시도의 사례는 거기까지는 자료를 수집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유료로는 사실상 아파트관리소장이 어차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월급을 받고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수를 드린다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발급신청서 같은 걸 받아서 저희들한테 전해주면 이것을 다시 발급해 가지고 전달해도 되는 건데 대가는, 보수 같은 건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이준구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전에 감곡면에 송종근 계장이 군청에 출근할 때 민원을 받아 가지고 지적도나 토지대장 같은 거를 민원함에다 넣으면 본인이 와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민원실에 의뢰했다가 퇴근하면서 갖다 놓으면 민원인이 찾아가는 거를 제가 보고 저도 한번 운영해볼까 했던 건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수수료가 첨부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봉사한다는 자체는 좋지만, 이 사람들이 이 문제가 부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이걸 도입해서 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성철
조성철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은 타 시도 사례를 수집을 못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라든지 해서 부쳐준다든지 저희들이 400세대 이상이 3개소밖에 안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겠나…….
이준구의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아이템이 좋다는 것은 아는데 수수료가 1천원, 2천원 똑떨어지면 모르는데 몇 백 원 이런 거 같으면 잔돈을 거슬러 줘야 되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철
조성철종합민원실장
그런 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희남의장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3p보면 개발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왕에 석수정 앞에 건물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100%가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민원이 야기됐는지 모르지만 민심이 좋지 않고 행정기관을 불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면 주민들이 불평을 안 하기 때문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종합민원실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조성철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선정을 한 걸 보면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데 비해서 한 2% 전후해서 변동이 있고 평균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100% 정도가 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석수정 밑에 이재건 씨 부지 집이 있는데 먼저 이의가 들어와서 심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하면 제가 어떤가 알아서 직원들을 내보내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석수정 앞에 건물 있습니다. 건강원 하고 부동산 거기 챙겨보시고 금왕에 금화장 건물 거기를 금왕에 중심 지역으로 평가하는데 거기하고 저쪽에 농협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A급 구간, B급 구간 규정해서 공시지가를 하시는 겁니까?
성철
조성철종합민원실장
공시지가는 예를 들어서 표준지가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표준지로 선정되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선정해 주면 표준지에 의해서 지가가 조사 선정되는 건데 금왕 같은 경우도 간혹 몇 군데에서 와서 이의신청도 하고 전화도 해주시고 하면 간혹 표준지가 아니라 전년도 선정이 잘못됐다든지,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그냥 저희들이 필지별로 통보를 해드리는데 통보할 때에 무관심하고 있다가 금년도 거를 대비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석수정 앞에 같은데 만약에 그 잘못됐다 그러면 전년도에 지가산정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표준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디가 일률적으로, 금왕서 숫돌고개 있는 데까지 높아지느냐 금왕 공고 있는 데부터 낮아지느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그래서 표준지를 정하는데 상권이 늘 유동이거든요. 어느 때는 몇 년간은 위에 지역이 상권이 형성되어서 거기가 제일 A급 지역이 될 수 있고 또 몇 년 지나면 상권이 변화가 와서 사람들이 주거환경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상권이 형성이 되어서 거기가 A급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전자에 했다고 해서 그것을 매년거기다 기준 할 것이 아니고 유동적인 것을 봐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p 고객중심에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시는 게 있는데요. 사실 민원실이 음성군청에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들이 느끼는 감정이 민원실에서 제일 먼저 느끼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민원인들이 잠시 쉬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민원실 입구에서 자판기 커피나 음료수를 드실 때 민원실 입구를 막아선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편하게 차도 마시고 지역주민들 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실장님 현명하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철
조성철종합민원실장
민원실이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먼저도 간담회 때 보고 드렸지만 각 시군을 돌아다녀 보니까 민원실이 300평, 심지어 경산시 같은 데는 600평되는데 저희들은 전부가 차량등록실까지 134평입니다. 서고 빼고 차량등록실 빼고 사무실 빼고 하면 민원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겨우 민원인들이 쉬는 게 의자하고, 밖에 특산품하고 TV있는데 거긴데, 현재로써는 차량등록실을 재무과에서 발주하고 있는데, 그 농협금고 옆으로 사무실을 들여서 그리 옮겨가면 건축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불편하더라도 민원인들을 위한 공간을 넓힐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한 묘안은 죄송하지만 없는 실정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민원실 입구에 자판기를 놈으로 인해서 거기서 몇 사람들이 막아서 차를 마실 적에 불편할 것이라는 거는 실장님도 느끼고 계시지요?
성철
조성철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자판기는 저쪽 재무과 쪽으로 옮겨놓았고 거기 자판기가 있는데 담배하고 정수기를 설치해 놨는데 역시 건물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불편을 느끼는데…….
궁유
남궁유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최관식 의원님께서 전광판을 설치하는데 7,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일이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전광판이 먼저가 아니고 민원인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전광판도 볼 거거든요. 그런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실장님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세요.
성철
조성철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남의장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의원
민원실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5p 농촌주택개량사업에서 배정량이 48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지금 신청량이 상당히 많은 줄 아는데 그거에 대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또 그 밑에 보면 융자금이 동당 2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지난 회기 때도 본 의원이 융자금을 좀 올려서 농촌주택을 짓는데 3천만원인가 4천만원으로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성철
조성철종합민원실장
글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이 작년도까지 1,600만원인가 지원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사실은 2천만원 가지고 상당히 부족 되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천만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도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천봉의원
아니 지난번 회기 때 건의사항을 드렸는데 그 후에 추진되는 결과가 없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철
조성철종합민원실장
제가 그 후에 와서 거기까지 챙기질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건의는 수차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로다 회신이 온 거 같습니다.
김천봉의원
그러면 우리가 배정량 받을 때 우리 음성군에 물량이 상당히 많게 신청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배정량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민원실장님께서 도나 관계 부서에 건의 좀 해주시고 15p 좀 봐주세요. 건축행정 정보화 시스템 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보시게 되면 3건에 6,948만 7천원이라고 잠정적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장비구입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구입에 2,500만원, 스캐너, 플로터 광디스크저장 장치해서 3,800만원이라는데, 이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시스템 도입하는 거 하고 뭐가 틀린지 몰라도 과다하게 물론 예산을 올려놓으신 거지만 이렇게 추상적으로 올려놓으실 게 아니라 어차피 후반기에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기기라면 그래도 추상적인 게 아닌 실질적으로다가 그 장치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해주셔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철
조성철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구입할 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천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희남의장
예, 고재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의원
17p 이준구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이게 대상민원이 12종인데 12종을 위해서 3개소에 결국은 공무원들이 가서 상주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이라는 거는 처음 시도를 해 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잘못되는 길이라는 거는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간만 못하다고요. 이게 과연 아파트 400세대를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냐 결국 시작했다가 나중에 유명무실해지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군청에 9종하고 읍면에 3종이라고 하면요 이건 읍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민원이거든요. 이건 제 견해인데요. 하여간 심도를 기하셔서 잘 해보세요.
성철
조성철종합민원실장
이건 한번 다른 시도나 시군에 자료를 한번 수집을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희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농림과장 정한진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박희남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의원
11p 쌀 생산 종합계획 여기에 보면 벼 병충해 공동방제 7,380ha라고 했는데 우기에 잎 도열병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어제 기술센터에서 농민대표라든가 농협이라든가 기술센터 다 모여서 금년도에 우기가 심할 것 같고 도열병이 일부 시작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항공방제에 필요한 약제를 협의했고 도열병 공동방제를 위해서 약제 선정을 다했습니다. 적기에 공동방제를 해서 쌀 생산 대책에 별 지정이 없도록 협의회까지 해서 약제 선정을 해서 할 거고 항공방제를 통해서 들이 넓은 데는 1,500ha분에 대해서 항공방제를 8월 1일부터 10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작년도 농업 상사업비를 가지고 항공방제를 실시한 사업입니다. 큰 들은 항공방제를 8월 1일부터 10일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의장의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잎 도열병이 굉장히 심해요. 겉에는 안보이지만 이걸 초기에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8월 1일날 이런 것은 이삭도열을 잡는 건데 제 생각 같아서는 빨리 끝나고 나서요, 기술센터에서 농약이 있는 걸 해 가지고 도열병 방제를 바로 해야지, 시기가 일주일이나 열흘 지난 다음에 확 번진 다음에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남의장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의원
부의장님이 질의했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즉시 해야지요, 그때 가서는 엄청 늦습니다. 만일에 그전에도 늘 그랬지만 여기서 농약을 공급하면 시기가 늦어서 그게 사장돼요. 농촌에서는 잎 도열병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되어서 바로 해야 되는데 군이나 이런 데에서 내주면 벌써 끝난 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사장됩니다. 빨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어제 협의회 때도 도열병 방제약은 바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김성채의원
그리고 4p 토종잡곡 어디다 무슨 잡곡을 하는 겁니까?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소이면 후미리 하고 생극면 신양리에 메밀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현재 파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채의원
메밀 같은 것은 잡곡으로 안 들어가는 데, 콩ㆍ조 이런 건데…….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다른 걸 하려고 해도 잡곡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김성채의원
8p 나무심기를 하는데 무슨 나무를 심었어요?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현재 나무심기는 경제수림 구상나무를 심고 있고요. 과거에는 니끼다 소나무를 심었는데 현재는 잣나무 종류 그런 것을 경제성이 있는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도로 옆에 공원화 사업으로 심는 나무는 백합나무라든가 메타수피아 같은 잘 크는 나무, 단풍나무, 그런 나무를 심었습니다.
김성채의원
그런데 이거 경제성으로 하려고 하면 잣나무보다는 밤나무가 좋은데 밤나무로 바꿀 용의가 없습니다.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밤나무는 유실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김성채의원
밤나무는 산주가 잘 가꾸잖아요? 한 3내지 4년만 가도 밤은 열리잖아요?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채의원
잣은 몇 년 가서야 열리거든요.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잣을 수확하기 위한 일부 목적도 있지만 그 목재가 다른 목재보다 효험성이 높기 때문에 잣보다는 목재가 좋아서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림 같은 경우는 지정해서 밤나무 심어라 잣나무 심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산주들이 지금 현재 경제성이 있는 나무를 신청을 하는 거고 저희들이 산주한테 밤나무를 심으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성채의원
밤나무를 심으려면 산주가 신청하면 됩니까?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신청하면 대상자 선정하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성채의원
보조가 있는 것입니까, 자부담입니까?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채의원
그리고 3p에 농어민자녀장학금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3,000평 이하 농경지를 가지고 있고 농어민으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입학금하고 수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채의원
3,000평 이상 농사짓는 사람들은…?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그 기준에서 돈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성채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남의장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농림과장님 업무보고 하시고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p에 보면 특산물 광고물설치 사업해서 있는데 관내에도 도로변에 이정표가 많이 있습니다. 이정표에 지역특산물을 홍보를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홍보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음성 쌀이 설성진미라고 상표가 나가고 있지요?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설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근 이천에 설성면이 있습니다. 간혹 호산리와 삼성면 이쪽 사람들 이야기가 설성진미 하면 이천에 있는 설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천 쌀을 홍보해 주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음성 진미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저도 도청에 있을 때 제안사항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정표 뒤에 보면 허공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특산물을 광고한다든가 도에 고드미, 바르미를 넣으면 어떨까 제가 그것을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다가 사고날 염려가 많다고 합니다. 이정표 뒤에는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정표 뒷면에 있는 광고물을 보다가 도로를 안 보기 때문에 사고날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할 수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알아보셔서 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하세요. 사고 염려할 거 같으면 자동차 같은 것도 만들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물에 빠질 거 두려우면 저수지 같은 거 만들지 말아야 되고, 뭐 무서워서 장 못 담는 격으로 그런 거 먼저 우려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채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8p, 9p에 나무심기 사업에 소나무도 심으시고 또 2,430만 6천원을 들여서 영림계획을 하셨고 경제수 조림, 큰 나무 조림, 경관림 조림 해서 4억 5,266만 7천원을 들여서 사업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제수나 큰 나무, 경관림 조림이 대충 어느 지역에 어떻게 심겨졌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예, 큰 나무 조림, 경관림 조림은 원남 36번도로 원남에서 충주 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 가장자리 보면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이제는 경제수 조림하는 것도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못쓴다고 버리고 캐내는 밭둑에 있는 아카시아나무 같은 거, 어느 날 선진지 비교견학 나가다 보니까 전남지역에는 온 산이 한 2～30리 가도록 전체가 다 아카시아 나무만 조림을 해놓았어요. 그것을 알아보니까 아카시아나무가 꿀을 채취하는데 쓰고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다고 합니다. 나무가 재질이 단단하고 또 나무결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가구용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못쓴다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도 다른 지역에서는 쓸 수 있는 경제수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성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밤나무라든가 대추나무 꼭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심으시는데, 가급적이면 민간인들이 참여를 해서 심을 수 있도록 상위법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니면서 보면 산이 너무 많이 놀고 있기 때문에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나무도 심을 수 있도록 연구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21p를 봐 주십시오. 서울에 사는 학생들하고 우리지역에 있는 어린이들하고 도동교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올 거 같으면 농촌에 가서 견학을 하고 합니까?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하루정도는 생극에 청소년수련원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직접 각 학교학생들 집에 가서 또 하루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그래서 학생들이 갈 적에 우리 음성군에서 선물을 줘서 보내고 있습니까?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특산물을 학생들한테 준 것은 없었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물론 머리에 담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농사를 짓고 우리 음성군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거 같으면 작은 고춧가루 한 봉지라도 보내서 이것이 음성군의 특산품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80명이 500만원을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절감해서 아이들 손에 그러한 것이라도 들려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그리고 27p에 나무가꾸기 사업 보면 일반인들에게 임대 같은 거 조금씩 임대해 가지고 유실수 같은 거 가꾸게 할 수 없습니까? 꼭 임대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더라고 임대계약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네 소유다 해서 그냥 묵인 하에 유실수 같은 거 심어 가지고 가꾸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나무가꾸기 사업에 구태여 음성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 안하고 개인이 투자를 하면서 알뜰하게 가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개인 입장으로 봐서는 군유지 같은 걸 조금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잘 가꾸어서 소득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유림을 관리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면 군유림을 다 개인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쓰겠다고 하면 우리 군으로서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 같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그것도 어느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군유지도 무슨 입지조건이 어디에 해당되었을 때는 해준다고 해 가지고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이게 전체가 다 보면 10억이 넘을 거 같은데요.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군유림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파는 것도 규정상으로 없고, 임대 같은 것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파는 것은 안 된다 하더라도 임대를 해서 안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꼭 임대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더라도 이것은 당신이 관리하는 것을 묵인 해줄테니, 그렇게 해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좋은 의견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군유림 관리하는데 혼란이 많이 올 거 같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그러니까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거고, 과장님이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시범으로다가 다만 어느 정도라도 운영을 해보셔서 실효성이 있고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실행할 수도 있잖아요?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남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세요.
고재협의원
9p 좀 한번 보실래요? 소나무 이식을 30본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예산이 980만원이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1년에 식목하는데 예산이 음성군에서 얼마정도 됩니까?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나무 심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한 5억 정도 있습니다.
고재협의원
그래서요, 우리가 심는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꾸느냐가 문제인데 소나무에 대해서 잘한 거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30본을 이식하는데 980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아주 안 들어간 거거든요. 우선 30년 내지 40년 또 20년 내지 30년 된 소나무를 죽일 거를 옮겨서 도로 미관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적에 참 잘했거든요. 그럼 현재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느냐 우리 음성읍이나 음성군 일원에 도로를 지나갈 때 소나무 숲으로 예를 들어 도시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래서 980만원을 들여서 지금 신천리 들어가는 데하고 성모병원 들어가는데 하고 한일중학교 앞에 죽 심으신 거지요. 감곡 일원에도 심으신 거고…….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예, 종합운동장 앞에 심겨져 있는 것도 그 나무가 되겠습니다.
고재협의원
참 잘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생각에는 37번 도로 같은데 내고 하는데 거기서 소나무 같은데 많이 나오는데 혹시 이식한 것이 있으신가요?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현재 이식한 것은 없습니다.
고재협의원
왜냐하면 앞으로는 항상 이런 속에서 살 것이 아니라 미적 감각도 내야 되고 도심지를 볼 때 은행나무를 심어서 1년에 한 번씩 쳐내니까 폭탄 맞은 나무처럼 앙상하니 손발이 맞질 않는다고요. 진해나 전주에서 군산까지 가는 백 리 길 꽃길조성을 했다고 할 때에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할 적에 언제고 산림을 훼손하고 할 때는 소나무를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살리셔서 도시 미관을 가꿀 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적게 들여서 큰 기대 효과를 걸로, 지나가면서 볼 때도 음성이라는 이미지가 아름다울 수 있는 걸, 우리 당장만 보지 맙시다. 자손만대로 내려갈 때에 음성시내 소나무로 조성이 되고 꽃길조성이 되었다고 할 때 얼마나 미적인 음성군이 되겠는가, 그래서 제 소견입니다마는 가로수도 이제는 은행나무 캐내고 사쿠라 나무나 일본나무라 하는데 생각하지 말고, 1년에 한번이라도 진해 같은데 꽃구경 같은데 가는데 서울 사람들이 인근이라 하면 농산물도 사러 와서 꽃길 다니면서 그것도 볼 수 있다고 할 때에, 얼마나 멋있겠느냐 이걸 말씀드리면서 소나무를 가능하면 살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37번 도로 내는 음성에서부터 금왕 사이에 국토관리청하고 상의를 하셔서 작목나무 같은 거 심지 말고 예를 들어 음성부터 금왕까지 아름다운 벚꽃길이 조성되었다고 할 때 많이 가지 않습니다. 한 15년 내지 20년이 가면 그 음성을 지나갈 때 이미지가 얼마나 좋습니다. 그걸 국토관리청 하고 상의하셔서 가능하면 꽃나무 수종을 선택하실 때에 좋은 걸로 해서 아름다운 음성을 가꾸는데 기여 좀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소나무 이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당 30만원씩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소나무를 조경공사 같은 데에서 구입하게 되면 적어도 200만원 이상씩 줘야 됩니다. 신천리 입구라든가 성모병원, 한일중학교 인근에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김성채의원
과장님 그거 잘하셨습니다. 상상적으로 생각할 때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17p 우수 농ㆍ특산물 전시 판매 추진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우리가 ‘청풍명월 내 고장 큰 장터’에도 가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우리농산물 품평회에도 가보고 했는데, 물론 이것은 농민들이 농사지은 걸 전시하고 농산물을 홍보하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1년에 농ㆍ특산물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나가지요?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요.
김성채의원
그래서 제가 가격이 얼마 들어가고 묻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 음성군도 어떠한 일회성이라든가 전시성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탈피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우리 음성군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살길은 뭐냐 정주영이가 현대에서 금강산을 개발할 이유가 있으니까 개발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 농림과장께서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국ㆍ도비를 받는다든가 해서 우리 음성군 농산물이 진짜로 서울 가서 홍보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이것을 팔 때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먹거리 장터니 일회성 행사니 이런 거 다 치우고 이제는 서울근교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5,000평이나 10,000평을 음성군에서 사서 우리가 지은 농산물을 몽땅 가지고 가서 삼 팔 때는 삼 팔고, 수박 팔 때는 수박 팔고 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은 것을 우수한 농산물이라고 자랑만 하면 뭐합니까? 그러나 2단계, 3단계를 거치다 보면 결국은 우리 농민들은 고가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5,000평이나 10,000평 사 가지고 슈퍼 다 죽었습니다. 델타 마트니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에서 큰 유통센터 하실 의사 없으세요?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특산물 판매하는 것은 서울 같은 데는 각 자매결연 단체에서 서울 강남구 같은 데는 동사무소 내에 부지를 내서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목동에도 2,500평을 동에서 해서 거기 아무데나 가서 판매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추진해 보니까 자기가 가서 얼마동안 파는 건 괜찮은데 거주하게 되면 농사꾼도 아니고 장사꾼도 아니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고재협의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우리 직원을 더 채용해서라도 은행 관리하듯 음성군에서 관리할 때가 됐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음성에서 지은 인삼 같은 것이 왜 금산에 가서 둔갑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5만원 받을 거면 그 사람들이 10만원 받는 식이라면 우리가 지은 농산물을 진짜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워낙 돈이 들어가는 거라서 금방은 안 됩니다. 노인복지 기금 같은 거 5년을 만들어서 5억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다가 농림과장께서 군수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맙시다. 왜냐하면 소비성 낭비만 되고 큰 장터 청풍명월에 가면 우리 직원들 밥 사먹어야지 그 돈 들어가지 우리가 물건 파는 것이 아니라 적자만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 의견이고 음성군 뜻이 있는 분들이 농민들의 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농민들이 지은 농산물이 고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한진
정한진농림과장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재협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희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고된 내용 이외에의 사안은 차후에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을 대표해서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하고 소신껏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윤영해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결산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남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의원
4p의 맨 밑에 보면 미착공 부지가 있는데 협의가 안 되는 것인지 문제점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7p 보시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량 사업이 각 읍면 7개소가 공사 중에 있는데 30%의 진도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 하반기 사업에 있는지 알았더니 없네요? 금년도에 지하수를 먹던 부락에서 이번 극심한 가뭄 때문에 물이 없어 가지고 소방차가 실어다 주는 이런 곳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극면 임곡리에 한 30호가 떨어져 있는데 거기는 이번에 건설과에서 제공을 해줬는데 그 부락은 거리가 멀고 지하수로 식수를 해결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주민들이 많은 곤란을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상수도 좀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 왔는데 하반기에는 계획이 하나도 없네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우선 4p, 생극면 송곡리에 대해서는 300미타 3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사업 집행하려고 보니까 토지소유자하고 부락간에 협의가 잘 안돼요. 그리고 보상비 관계 소하천을 따라서 하게 되는데 협의가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구의원
아니 이게 금년도에 사업이 책정되었다가 도에서 내려온 사업을 공보실로 썼던 사업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다른데다 쓴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재원대체를 해놓은 사업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전부 우리 군비로 세웠는데 이번에 사업하면서 재원 대체한 사업입니다.
이준구의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도에 지금 협의하다 보니까 협의에 문제가 있던 게 아닙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재원대체…….
이준구의원
토지는 김기옥 씨 거 아닙니까? 그 양반이 서울 가 있어서 협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아니, 만났습니다. 오늘도 담당계장하고 갔다 왔는데 아드님이 여기 살고, 아버지는 서울 사는가 봅니다. 지금 절충 중에 있는데 토지해결이 안되면 반납할 수는 없고…….
이준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임곡리 관계, 그것은 지난번에 간이상수도를 신청하라고 공문을 수없이 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챙겨 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이준구의원
글쎄 1차 추경 때 과장님께서 각 읍면에 주문을 받았는데 없어서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2회 추경 때 다시 한 번 알아봐 가지고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 좀 해주시고, 22p 보시면 충주댐광역상수도 통수한데 보면 읍면 소재지만 통수가 되었고, 소재지에서 한 2km 정도 이건 범위에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인지 계획이 없는 거 같은데, 원한다면 다시 통수시켜줄 계획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급수구역이 있어요, 거기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자가 수도여서 신청을 안 하면 강제로 줄 수는 없는 거고, 또 수도를 많이 먹고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개인이 끌어가는 것은 개인이 해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집단화된 데는 검토해 가지고 좀 광역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준구의원
몇 호라든가 규정이 있어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그런 건 없고 2㎞다 몇 km다는 없고 대부분 소재지는 급수구역이고 거기서 좀 벗어난 구역에 간이상수도나 자가 수도를 먹고 있는데, 거기서 신청해서 희망한다면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로를 묻어 가지고 급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준구의원
알겠습니다.
박희남의장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의원
2p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실적을 보시면 도시 가로망 정비계획해서 12개소했는데, 거의가 사업비 부족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제대로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늦은 이유가 뭔지 또 하반기 가로망 정비사업에서 추진하시고자 한다는데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으신다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보상비 부족된 것은 설계할 때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전 례로 봐서 감정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정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A라는 사람을 반 필지는 줄 수 없고 그래서 마무리 짓다 보니까 많이 부족 돼요. 그래서 추경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확정되어서 더 확보되어서 완결 지을 수 있는 것은 완결 짓고 모자르는 건 추후에 연결해서 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천봉의원
마무리 지어 주시겠습니까?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예.
김천봉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대소하고 감곡 도시계획수립에 대해서 재정비하고 해서 한꺼번에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이 ‘97년도, ‘98년도 수립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여태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장장 4년 내지 5년이 걸렸어요. 지금 도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 가지고 늦어진 건지 이번 기회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래된 것은 사실이고 법이 작년에 바뀌다 보니까 환경성 검토를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새로 추가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 동원해서 용역업체에 촉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곡 같은 경우도 몇 개과가 들어오면 협의가 되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환경성 검토를 용역 발주를 했어요. 또 하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 법이 생기면서 추가되어 가지고 그것이 되는 대로 빨리 도에 올려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천봉의원
가로망 정비사업이나 도시계획 수립이나 이것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협심하셔서 조기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희남의장
예, 진의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의원
2p 좀 봐주세요. 무극2리 도시계획 도로시설 있잖아요. 본예산은 2억인데 어떻게 토지보상비 해 가지고, 부족액이 4억입니까? 기존에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 건가 그렇지 않으면 거리가 더 길어서 그런가? 본예산은 2억인데 추경에 4억 해 가지고…….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이것이 전부 280㎡인데 당초 100㎡ 정도 되니까 2억이고, 280㎡ 더 하려니까 더 늘어난 거지요.
진의장의원
맨 처음 계획했던 것 보다 추가로 공사한 게 늘어났다?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끝이 나야되는데 돈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진의장의원
맨 처음에 280㎡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예산에 못 선 거지요. 예산이 2억밖에…….
진의장의원
아니 1회 추경에 올릴 것 같으면 맨 처음에 280㎡를 했어야지, 이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맨 처음에 280㎡ 했다가 100㎡ 했다면……. 그런데 지금 보면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해서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셨겠지만 이런 거 보면 몇 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원인을 말씀드리면 전구간 220㎡를 해야 연결이 되는 건데, 220㎡ 요구하는데 2억밖에 안 섰기 때문에 100㎡밖에 집행이 안 된 거고 280㎡를 감정평가 시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선 것입니다.
진의장의원
예, 알았습니다.
김천봉의원
지역개발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부연되어서 설명 드릴게요. 220㎡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4억을 확보한다고 얘기하셨지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예.
김천봉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소리가 무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50㎡, 30㎡, 60㎡ 이런 지점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특정지역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작년에 50㎡ 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어느 지역은 60㎡ 해주고 나머지는 안 된다 해서 다 한다고 4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고 여기 와서 본회의장에서 하실 말입니까? 그래서 무슨 지역균형개발입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지역균형개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이런 거를 봐서는 저도 웬만해선 이런 얘기를 안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이런 본회의장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기 같이 있는 동료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고생하는데 그렇게 편파적인 어느 지역을 일방적으로 많이 해주지 말고, 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헤아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희남의장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의원
과장님, 2p에 사업비 부족액 해서 추경확보라는 것은 지난 추경에 확보한 거예요? 다음 추경에…….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이번 1회 추경에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최관식의원
빨리 추진해 주시고 14p 설성공원 내 음향시설 하는 거 먼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드리면서 이것을 그 당시에 설명을 드렸을 텐데, 노래방 기계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하면 관리도 문제고 또 음향 때문에 지역주민들 인근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쓰되 좀 더 연구를 해서 쓰도록 권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말이지요. 테니스코트 도민체전이 끝나면 철거하는 거로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 집행부에서 의논을 하셔서 군수님 얘기로는 테니스 코트를 뜯어내면 설성 공원하고 경호정하고 연결을 시켜서 잔디공원도 만들고 거기다 야외음악당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으로 봐서는 설성공원 내에 음향시설이나 분수대 설치가 크게 의의가 없습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거 보다는 우리 지역개발과장님이 하기는 어려울 거고 목 변경을 하시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연구해 보시지요?
연구해서 간담회 때 다시 한 번 상의하셔서 사실 음향시스템 분수대이거는 현재 있는 분수대로다 쓰면 충분하고, 거기다 더 돈을 들일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한번 간담회 때 의논을 다시 합시다. 이상입니다.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의원
16p 버스 승강장 사업에 대해서 먼저 번에 간담회 때 얘기했던 사항인데 새로 신설하는 것은 투시형으로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승강장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없애 버리고 다시 할 것인지, 먼저 번에 간담회 때 얘기한 거 기억 안 나세요? 쉽게 얘기해서 투시형이 아닌 거, 부락에서 내려오면서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지역에 있는 승강장은 철거할 의사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버스승강장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게 있고 도에서 하는 게 있고 군에서 하는 거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 모형도 다 틀리고 그렇습니다. 최근 것이 농ㆍ특산물 부쳐있고 그런 것입니다. 옛날 재래식에 보면 벽돌로 쌓아져서 시야도 안보이고 교통장애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사실 위험한 데가 있다면, 면에서 올리면 참고해서 다음 계획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협의원
문제점 있는 지역은 철거할 용의가 있다?
영해
윤영해지역개발과장
계획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협의원
시야가 가려서 경운기가 내려오다가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런 것을 면에 연락해서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희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보건소장 반채식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하고 하반기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남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의원
보건소에서 각 읍면에 파리, 모기 약 보급한 게 있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김우식의원
어째 업무보고에 없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업무보고 작성한 후에 시행된 지가, 6월 11일자로 시행했어요. 보고서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김우식의원
작년에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업무보고 하시려고, 1월 달부터 하려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살충제 구입관계는 시행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고서 만든 거는 이전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김우식의원
3일전만 해도 각 실과 거 갖고 왔냐고 하니까 안 가져왔다고 하던데 그러면 몇 월 달에 만들었길래 그래요? 하반기 실적에도 안 들어왔네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살충제, 에프킬라 구입한 것은 노인정이나 소외계층에…….
김우식의원
그게 전에도 그걸 했었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없었습니다.
김우식의원
왜냐하면 한 동네에 세 개 내지 네 개를 줬는데, 서너 개를 누구를 주라고…….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경로당에 드렸고 선수숙소에 구입해 줬고 노인들만 사시는데…….
김우식의원
아니 4개인데 이 집 가서 쓰고 저 집 가서 쓰고 그러나요? 어려운 가정들이 한두 집도 아니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내가 봐서는 군수님 선심 쓰신 것 같아요. 작년에도 계속해 왔던 일이면 모르지만, 올해만 특별히 한 것 같아요. 호당 하나씩 다 준 것도 아니고 1개 동네에 4개씩 줘서 누구를 주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물어 봤어요. 이장들이 가지고 가길래 누굴 줄 거냐고 물으니까 “모르겠어요, 1개 동네에 4개씩 주니까 가지고 갑니다.” 이 얘기예요. 제가 봐서는 이상하네, 종전부터 하던 사업도 아니고, 그것에 대한 예산은 섰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경상적 경비로 재료비로 섰지요.
김우식의원
살충제를 사려고 예산을 세웠느냐 이 말이에요. 군 가정마다 하나씩 돌아가게 그것을 줬다면 이해가 가는데 1개 동네의 4개씩 줬으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저희들은 경로당이나 이런데 배정해서 주는 배정관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우식의원
그렇게 했으면 업무보고가 됐어야 되고, 또 아직 보고가 안됐으면 하반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업치고 중요한 사업 같던데 상반기에 보고도 안 되고 하반기 사업에 들어가지도 않고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실적이나 계획에 삽입하지 않은 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마다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저기 해야 되겠고, 금년에 또 도민체전도 있고 이러한 것을 특수적으로 해보자 해서 한 겁니다.
김우식의원
도민체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계속사업도 아니고 업무 보고할 때, 보고도 안 하고 먼저 번에 여쭤보려다가 얘기 못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거 같은데 일단 보고하시는 거니까, 그게 빠져 있길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희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p하고 7p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암 조기발견 검진했는데 6명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했다고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치료를 했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병ㆍ의원을 알선했다는 얘기입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알선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궁암이나 유방암이 의심이 있거나 하면 재검사를 해서 나온 환자는 저희들이 병원까지는 인솔을 못합니다. 본인들이 가서 수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만 해주는 거네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궁유
남궁유의원
이것이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금왕에서 신체검사를 하고 있는데 연결해서 하는 겁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건강관리 협회에서 위탁해서 저희들은 하지요
궁유
남궁유의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한 거고…….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저희들이 타 기관에 의뢰해서 직접 저희들이 한 거지요.
궁유
남궁유의원
각 읍면 순회하면서 신체검사 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의뢰한다는 것입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신체검사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건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오늘도 금왕에서 하고 있길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등록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28명을 계획해서 실적을 28명을 했다고 100% 다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치매등록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치매환자를 수용해서 관리할 수는 없고 가정 방문을 하면서 정신의사를 위촉했습니다. 그분의 자문을 받아서 가정방문도 하고 저희들이 해서 관리를 해드리는 거지요.
궁유
남궁유의원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가족한테 치매환자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면 된다는 교육이나 이런 거지 저희들이 직접 투약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아무것도 아니네요. 가서 보고만 오는 거네요? 이러한 치매환자가 있는 거구나 하고 그냥 인정만 해주고 오시는 거네요, 결국.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거기에 따른 치매관리에 따른 교육을 가족들한테 시키는 거지요.
궁유
남궁유의원
거동 불능자나 재가요양환자, 치매환자 가정방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주 몇 회 하시는 겁니까? 월 몇 회 하시는 겁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환자등급을 분류해서 한 달에 두 번씩 가야 되겠다 아니면 한번씩 찾아가 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선별해서 저희들이 출장 가서 관리하고 있지요.
궁유
남궁유의원
구체적으로 관리는 특별하게 해주시는 것은 없네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치매환자는 그렇고 재가 환자는 투약도 해줍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좋은 사업하시네요. 알뜰하게 잘 챙겨 주십시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이상입니다.
박희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의원님…….
진의장의원
보건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3p 진료사업에 보면 의약품 구입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도 넉넉히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의약품 구입 현황이나 이런 게 전혀 안나와 있고, 지금 의약품 구입을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보건지소를 통해서 보건진료소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합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물론 잘 아시겠지만 입찰을 봐서 해서 저희들 약품 쓰는 거는 예외지요. 원남 하고 소이, 맹동 보건진료소만 투약을 하고 다른 곳에서는 투약을 안 해요. 그래서 세 군데만 약을 구입을 해주기 때문에…….
진의장의원
의약분업 지역 외에는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 자체에서요.
진의장의원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물론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원남, 소이, 맹동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지만 급한 약이 있잖아요. 약이 떨어지거나 해서 가능하면 그 지역도 자체에서 구입할 수 있게끔……. 왜 그러냐하면 약이 떨어지는 게 있고 보건소에서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오는 시간이 있고 그런데 직접 해결을 하면 금방 온데요, 하루 만이면,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셔 가지고 똑같이 의약분업 아닌 지역에도 진료에서 아주 급한 거는 구입하고 예방접종이나 이런 약은 보건소에서 구입해도 상관없지만 불요불급한 약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2p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또 기능보강비 국ㆍ도비 해 가지고 6억 5,000, 1억 1,000 이렇게 됐는데 이게 주로 어디, 꽃동네입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꽃동네입니다.
진의장의원
전체 다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진의장의원
생극 정신병원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안됩니다. 여기서 지원 나가는 건 없습니다.
진의장의원
예, 알았어요.
박희남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의원님…….
김성채의원
각 부락별로 연막소독은 몇 회나 하는 거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각 면별로 하는 것은 소재지를 제하고서는 면에서 자체 계획 수립을 해서 하는 겁니다.
김성채의원
보건소에서 경비도 안 세워 주고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여기서는 소재지를 하는데, 읍면에서 하는 것도 약품이라든지 다 저희들이 해주고 있지요.
김성채의원
읍면 소재지만 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해주고…….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위탁…….
김성채의원
각 부락별로 하는 거는 읍면에서 하고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김성채의원
그럼 읍면에서 하는 거는 그냥 그 자체…….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자체 계획에서 합니다. 읍면은 저희들이 종용을 하지요. 자주할 수 있게끔…….
김성채의원
그럼 각 읍면 소재지는 1년에 몇 번 하는 거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1년에 몇 번이라는 거는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1주일에 두 번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읍면 소재지.
김성채의원
또 용촌 보건진료소 요원 내는 건 언제쯤 그게 되겠어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인건비를 세워주셔 가지고 능산 보건진료소는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용촌도 그 당시에 서울 있는 보건진료 요원이 온다고 그래서 환영을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안 온다고 그래서 지금 사람을 못 채우고 있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언제까지 채워줄 수 있다고는…….
김성채의원
올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거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김성채의원
자격은 어떤 사람이에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자격은 간호사로서 6개월간 연세대학교서 특별교육을 받아야지만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김성채의원
간호사로서 6개월을 받아요? 간호사 몇 년 저기는 없고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김성채의원
그리고 봉현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실이 없어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확장을 했는데요. 빚을 얻어 가지고 확장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그건 여기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줄 수 없는 건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가 각자 자기들 수입에서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물리치료실은 단순한 겁니다. 거긴 물리치료사가 하지 않아도 간호사가 해도 될 간단한 물리치료실인데 옛날에는 진료소에서 감당해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성채의원
그건 그런데요. 건물 짓다 보니까 빚을 졌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나 하고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거 연구하겠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진료소 보수라든지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요.
김성채의원
그것 좀 꼭 좀 저기 해주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챙겨보겠습니다.
김성채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희남의장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의원
보건소장님 그간 엄청 고생하시는데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한 2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건소를 짓고 있습니다만 보건소 건립 추진에 따른 오늘까지 경과보고 좀 간단히 해주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지금 내부에 벽돌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쌓기가 앞으로 1주일이면 완료가 되어서 이동식 칸막이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김천봉의원
그러니까 준공날짜까지는 차질 없이 계속…….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김천봉의원
여러 가지로다가 보건소장 및 보건 향상에 많이 진력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군민의 보건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앞서가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천봉의원
이상입니다.
박희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108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4일은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기로 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7월 16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9분 산회